○議事擔當 徐鉉錫  의사담당 서현석입니다.
  제11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될 조례안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6월 20일 인천광역시동구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3건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7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시고 전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의거 의원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사전 협의하에 정윤상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기에 정윤상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존경하는 정윤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하여 경의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종량제 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을 구에서 직영으로 판매하고 있어 판매업의 종량제 봉투 구입에 따른 시간소비, 교통 불편, 민원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와 관련하여 종량제 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를 구에서 동으로 위임함으로써 판매업소의 불편해소는 물론 근거리 판매망 구축을 통해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 판매 관리, 음식물류폐기물 스티커 납부필증 판매 관리를 동에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본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의한 구청장 권한 일부를 추가로 해당 동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청소행정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즉, 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 판매 관리를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하는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관련 내용 일부를 보완하는 것으로 사전 피 위임기관과 충분한 의견교환에 걸쳐 조정된 것으로 적절한 조례 입법이라고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자료 2페이지, 이 사항은 동구사무위임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별지 2호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신구조문을 대비하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위임사무명 현재는 가에서 마항까지 있는데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 관리
  2.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및 납부필증 판매 관리, 이 사항을 청소과에서 구청장이 동장한테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예.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위탁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마을금고하고 계약한 사항은 없고...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아닙니다. 
  지금 몇몇 구에서는 새마을금고하고 계약해서 새마을금고에서 판매하는 경우 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새마을금고하고 먼저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새마을금고하고 계약사항은 없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동사무소에서 판매했다가 구에서 판매했던 것을 다시 동사무소로 내려 보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그 당시...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현재 시스템은 그렇습니다. 
  가장 큰 줄거리 중에 하나는 공무원은 돈을 만지지 않는다는 취지는 그대로 갖고 갑니다.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모든 공무원이 가장 보편적인 사고에 의해서 일을 추진한다고 보게 되면 지금도 봉투판매비용 뿐만이 아니고 세금도 마찬가지인데 가장 큰 줄거리는 그동안에 만에 하나 사고로 인해서 공무원이 돈을 만지지 않는다는 법, 지방세법에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유효하고 만에 하나 그렇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편의는 비공식적으로 봐줄 수 있겠지만 공식적으로는 공무원은 돈을 만지는데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은 변함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큰 줄거리는 공무원은 단지 봉사만 할 뿐이지 금전은 만지지 않는다는 것이 근간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현재로서는 제일 가까운 거리에 금융기관 내지 새마을금고가 있으니까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주민들은 슈퍼나 가게에서 사가는 것이고 공무원하고 접촉하는 것은 봉투판매상만 해당됩니다. 
  봉투를 판매하는 가게주인, 그것도 매일하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에 2번 정도 봉투판매상하고 접촉하거든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220개소입니다.
  1개동당 20개소...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이왕 편의를 제공하려면 보다 더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라는 부의장님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정착되면 봉투판매업소 주인이 동사무소 오기 전에 가령 고지서를, 전화통화도 좋고 고지서를 가게에 갔다  주면 오다가 은행에 내고 동사무소에 와도 되거든요.
  그것은 얼마든지 동사무소하고 판매소업자...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표준절차에 의하면 판매업자가 동사무소에 와서 자기가 구입하고자 하는 가격을 알아보고 고지서를 받아가지고 금융기관에 내고 다시 동사무소에 오는 절차거든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보다 더 접근하려면 고지서를 직원이 먼저 갖다드리는 것이죠.
  그 사람은 동사무소에 오기 전에 은행이나 새마을금고를 거쳐서 동사무소로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돈을 만지지 않기 위해서는 판매업자가 두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지만 동사무소 직원이 친절, 적극적인 행정을 하게 되면 먼저 갖다 드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예, 그렇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감사합니다. 

○稅務課長 車暻元  세무과장 차경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윤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연일 의정활동에 힘쓰는 것에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 직장금고의 수입증지 판매 포기에 따라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판매를 위하여 수입증지조례를 정비하여 수입증지 판매 업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판매인의 변경에 따라 판매인 지정이 곤란한 때에는 직장금고에서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판매를 위탁하는 것을 구청장이 소속공무원에게 판매를 하게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3조에 판매소의 위치지정에 있어 직장금고가 판매를 위탁하던 것을 구청장이 소속공무원에게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과 여기에 관련된 별지 서식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동구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증명 등 수수료에 관한 상위법령의 부과근거와 위임규정, 수수료 명칭 등을 폐지하고 변경에 따른 수수료 항목을 신설, 보완, 변경,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과 지방세법 및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주택가격 확인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해당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항의 규정의 비용감면 항목에 대하여 감면비율을 100분의 50으로 변경하는 사항과 비용감면을 위해서는 감면을 위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택가격확인서 발급사항을 신설하는 조항과 수수료가 변경된 사항은 별표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조례에 대한 제야이유를 마치겠습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지를 제외한 수입증지에 있어 이를 판매인 지정이 곤란한 경우 이를 소속 공무원에게 돌리려는 취지를 기준삼아 안 제13조의 내용을 일관되게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적절한 조례 입법이라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수수료의 감면범위를 관계조문에 명시하는 동시 추가 되는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입법 취지는 물론 입법기술적인 측면 모두 긍정적이라고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稅務課長 車暻元  현재까지는 우리 직장금고에서 대행을 했었습니다. 
  직장금고가 이번 금년도 이사회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사유는 수수료가 적고 각동하고 구청에 수입 인증기를 도입함에 따라 직접 판매하는 자체가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직장금고에서 수수료가 감소함에 따라 사람이 와서 판매를 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 가장 큰 사항은 판매수수료가 감소함에 따라 직장금고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수입증지에 대해서 우리가 판매를 해야 되는데 판매하던 사항을 저희 공무원이 해야 된다는 취지이고 아까 기획실에서 현금을 만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각동이나 이런 데를 보면 인증기가 있습니다. 
  그 안에 제증명 같은 것 넣으면 클릭 될 수 있도록,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구에서도 인증기를 통해 거의 다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稅務課長 車暻元  인증기에 예를 들어서 500원이면 500원이라는 숫자를 찍고 나서 넣게 되면 구멍이 뚫어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稅務課長 車暻元  인증기를 보면 하루 판매량이 얼마라는 것이 합산되니까...

○稅務課長 車暻元  그렇죠.  받아 가지고 일일 금고에다 불입합니다. 

○稅務課長 車暻元  민원인이 돈을 내면 우선 공무원이...

○稅務課長 車暻元  기획감사실장이 얘기한 사항은 그런 취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돈을...

○稅務課長 車暻元  저희 세무과를 예로 든다면 만원 미만, 세무과 같은 경우는 제증명이 납세증명서가 있는데 건당 300원입니다.
  보통 만원미만입니다.

○稅務課長 車暻元  오히려 정 반대입니다.
  현재 전액 면제하던 사항들을 오히려 50% 저희들이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稅務課長 車暻元  조례안 제8조 제3항은 면제규정입니다.
  면제 규정 사항중에 면제를 하던 사항들을 감면으로, 100분의 50으로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稅務課長 車暻元  이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항 규정 자체가 면제,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사항인데 당초 조례 제8조제3항 사항이 면제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중에 면제하던 사항들을 50%만 면제를 해 주고 받아라, 오히려 50%를 더 징수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稅務課長 車暻元  주요 내용 문구상으로 보면 심우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착오를 일으킬 소지는 다소 있습니다만 조례상에 문구상에는 비영리 법인이나 이런 데는 전액 면제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稅務課長 車暻元  예, 그렇습니다. 

○稅務課長 車暻元  저희 동구 관내에는 감면할 수 있는 비영리단체가 적기 때문에 상당히 미비한 실정입니다.

○民願擔當 金元圭  동구정보공개에 관한 조례가 금년 3월 25일 공포되었습니다. 
  시행규칙이 2005년도 7월 7일 시행되게 되는데 처음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예상수입은 앞으로 해 보면 추후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民願擔當 金元圭  지금까지는 면제했다가...

○稅務課長 車暻元  이런 것은 있습니다.  동구 자체가...

○稅務課長 車暻元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추정치를 산출하려고 자료 발췌도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동구에 비영리법인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동안 감면했던 사례들이 저희들이 자료를 발췌하다 보니까 거의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