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19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본회의 회의록
第 1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5年11月9日(水)
- 議事日程 (第1次 本會議)
- 1. 第119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臨時會 會期決定의 件
- 2. 條例審査特別委員會 構成 決議案
- 3. 2005 ～ 2009年 中期地方財政計劃案
(10時10分 開議)
○議會事務課長 鄭道永 의회사무과장 정도영입니다.
제11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하여 지난 10월 28일 의원간담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10월 31일 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으로는 지난 10월 2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2005년부터 200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그리고 노인복지센터건립과 관련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접수된 안건 중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안과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회기 중 본회의에서 심의 처리토록 하겠으며 조례안은 회기 중 구성되는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여섯 분의 전 의원님께서 출석하시어 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1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하여 지난 10월 28일 의원간담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10월 31일 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으로는 지난 10월 2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2005년부터 200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그리고 노인복지센터건립과 관련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접수된 안건 중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안과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회기 중 본회의에서 심의 처리토록 하겠으며 조례안은 회기 중 구성되는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여섯 분의 전 의원님께서 출석하시어 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尹大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11월 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에 걸쳐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11월 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에 걸쳐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尹大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된 개정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의원이 참석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된 개정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의원이 참석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기획감사실장 이창원입니다.
항상 동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윤대영 의장님,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주요 사항에 대해서 요약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계획개요, 전망,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본 계획의 목표로는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재정역할, 책임을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기본방향으로는 장기개발계획과의 연계, 지방재정의 변화된 여건에 대한 부합 등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계획기간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 계획이 되겠으며 계획의 범위는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근본 계획수립의 특징으로는 국가재정운영계획과 중기사업계획의 연계, 또는 연계된 것을 강화 하는데 있으며 중기재정운영목표를 접수하여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재고하는데 있습니다.
11페이지 재정운영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의 중점방향은 지역발전과 연계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투자사업에 중점을 두고 총액배분제도와 기준경비운영 등 경상적 경비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지출성과를 높이고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한편 투자사업의 공정성, 합리성, 효율성을 재고하겠습니다.
또한 재정관리의 투명화, 정보화 추진의 일환으로 2006년 본예산부터 주민 참여 예산제도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5페이지 총재정 전망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기간동안 총재정규모는 4,424억원이며 일반회계 4,277억원, 특별회계 146억원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일반회계 및 재정실적 및 전망입니다.
2001년과 2002년도에 큰 폭의 증가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그와 연계된 투자 사업비의 증가가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부터는 추가경정 예상치를 계상하였고, 2006년부터는 조정교부금을 동결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세외실적 및 전망에 있어서 2005년도 지방세 감소는 종합부동산세 신설, 종합토지세 폐지가 그 원인이 되겠습니다.
2005년 세외수입의 증가는 앞서 말씀드린 추가경정예산 세입과목인 이월금액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28페이지 부채 상환금 내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구에서 지방채 총 발행액은 27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5억9천원, 청사 신축이 2억원 되겠습니다.
그동안 원금 상환액은 2004년말 현재 24억3,900만원을 상환하였고 현재 3억5,800만원이 아직 미상환액이 되겠습니다.
3억5,800만원은 2007년이면 모두 갚게 되겠습니다.
29페이지 연도별 투자가용재원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용재원은 세입에서 경상지출을 뺀 나머지 재원으로 총 가용재원은 2,233억원 실적기간 중에는 2,412억원보다 7.4%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2000년부터 2003년도까지 송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에 605억원이라는 큰 금액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 집니다.
또한 2005년도에 가용재원 증가는 전년도 결산으로 발생되는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분이 주된 사유로 보여 집니다.
31페이지 부문별 투자규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 2009년도까지는 지역개발비는 각종 도로의 개설,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 기반시설 확충으로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또한 저소득 계층,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 등을 위한 사회복지분야와 국민건강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부문,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청소 환경의 사업비는 꾸준히 증가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2006년도 총투자 수요액 중 보건사회 청소환경 부문이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개발부문이 29%, 일반행정 부문 9%, 문화체육이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문별 정책방향, 투자계획에 대해서 큰 줄거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일반행정 부문 투자사업비는 총 168억원입니다.
그중 구청사 건립 4억원 외 2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7페이지 문화체육 부문은 총 78억9,700만원, 구민운동장, 인조 잔디 축구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0페이지 보건사회복지에는 총1,232억원이 포함됩니다.
이중에는 영아 및 장애아 전담 시설 신축사업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4페이지 지역개발부문에는 총818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단위 사업으로는 20개, 개별투자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1페이지 민방위, 소방, 산업경제 부문 28억7,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53페이지 청소환경 부문 총사업비에는 124억3,2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항은 책자 66페이지, 121페이지, 125페이지에서 143페이지 단위사업계획서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페이지 특별회계 재정운영 실적 및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중 의료급여기금은 현저히 줄어듭니다.
줄어드는 이유는 비용을 구에서 지출하던 것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차장특별회계 주된 변동내용은 주차장설치에 따른 사업예산 변동이 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동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윤대영 의장님,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주요 사항에 대해서 요약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계획개요, 전망,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본 계획의 목표로는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재정역할, 책임을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기본방향으로는 장기개발계획과의 연계, 지방재정의 변화된 여건에 대한 부합 등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계획기간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 계획이 되겠으며 계획의 범위는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근본 계획수립의 특징으로는 국가재정운영계획과 중기사업계획의 연계, 또는 연계된 것을 강화 하는데 있으며 중기재정운영목표를 접수하여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재고하는데 있습니다.
11페이지 재정운영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의 중점방향은 지역발전과 연계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투자사업에 중점을 두고 총액배분제도와 기준경비운영 등 경상적 경비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지출성과를 높이고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한편 투자사업의 공정성, 합리성, 효율성을 재고하겠습니다.
또한 재정관리의 투명화, 정보화 추진의 일환으로 2006년 본예산부터 주민 참여 예산제도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5페이지 총재정 전망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기간동안 총재정규모는 4,424억원이며 일반회계 4,277억원, 특별회계 146억원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일반회계 및 재정실적 및 전망입니다.
2001년과 2002년도에 큰 폭의 증가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그와 연계된 투자 사업비의 증가가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부터는 추가경정 예상치를 계상하였고, 2006년부터는 조정교부금을 동결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세외실적 및 전망에 있어서 2005년도 지방세 감소는 종합부동산세 신설, 종합토지세 폐지가 그 원인이 되겠습니다.
2005년 세외수입의 증가는 앞서 말씀드린 추가경정예산 세입과목인 이월금액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28페이지 부채 상환금 내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구에서 지방채 총 발행액은 27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5억9천원, 청사 신축이 2억원 되겠습니다.
그동안 원금 상환액은 2004년말 현재 24억3,900만원을 상환하였고 현재 3억5,800만원이 아직 미상환액이 되겠습니다.
3억5,800만원은 2007년이면 모두 갚게 되겠습니다.
29페이지 연도별 투자가용재원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용재원은 세입에서 경상지출을 뺀 나머지 재원으로 총 가용재원은 2,233억원 실적기간 중에는 2,412억원보다 7.4%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2000년부터 2003년도까지 송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에 605억원이라는 큰 금액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 집니다.
또한 2005년도에 가용재원 증가는 전년도 결산으로 발생되는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분이 주된 사유로 보여 집니다.
31페이지 부문별 투자규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 2009년도까지는 지역개발비는 각종 도로의 개설,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 기반시설 확충으로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또한 저소득 계층,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 등을 위한 사회복지분야와 국민건강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부문,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청소 환경의 사업비는 꾸준히 증가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2006년도 총투자 수요액 중 보건사회 청소환경 부문이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개발부문이 29%, 일반행정 부문 9%, 문화체육이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문별 정책방향, 투자계획에 대해서 큰 줄거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일반행정 부문 투자사업비는 총 168억원입니다.
그중 구청사 건립 4억원 외 2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7페이지 문화체육 부문은 총 78억9,700만원, 구민운동장, 인조 잔디 축구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0페이지 보건사회복지에는 총1,232억원이 포함됩니다.
이중에는 영아 및 장애아 전담 시설 신축사업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4페이지 지역개발부문에는 총818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단위 사업으로는 20개, 개별투자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1페이지 민방위, 소방, 산업경제 부문 28억7,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53페이지 청소환경 부문 총사업비에는 124억3,2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항은 책자 66페이지, 121페이지, 125페이지에서 143페이지 단위사업계획서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페이지 특별회계 재정운영 실적 및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중 의료급여기금은 현저히 줄어듭니다.
줄어드는 이유는 비용을 구에서 지출하던 것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차장특별회계 주된 변동내용은 주차장설치에 따른 사업예산 변동이 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尹大永 이창원 기획감사실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진심으로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서명의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진심으로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서명의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鄭鍾燮 議員 의장님, 중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議長 尹大永 말씀하세요.
○鄭鍾燮 議員 제가 발언대로 나갈까요. 실장님이 나오셔서 간단하게...
○鄭鍾燮 議員 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세입전망을 보면 19페이지에 보면 지금 올해하고 내년도에 170억원정도 차이가 나요.
이 예산이 내년도에는 왜 이렇게 줄게 되는지, 예산 확보를 어떻게 예상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세입전망을 보면 19페이지에 보면 지금 올해하고 내년도에 170억원정도 차이가 나요.
이 예산이 내년도에는 왜 이렇게 줄게 되는지, 예산 확보를 어떻게 예상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아까 전망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2005년도에 우리 구 925억원, 2006년도에 750억원이거든요.
큰 줄거리는 작년도에는 수도국산 송현공원 조성사업비 130억원이 그대로 들어 와서 반납한 결과 차액입니다.
큰 줄거리는 작년도에는 수도국산 송현공원 조성사업비 130억원이 그대로 들어 와서 반납한 결과 차액입니다.
○鄭鍾燮 議員 좋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부터 2009년까지 예산 비례를 보면 58억원이 증액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출전망에서 보면 인건비가 40% 증액돼요.
그러면 인건비만 오르고 다른 사업비는 전혀 없다고 무방한 얘기인가요.
그러면 2006년도부터 2009년까지 예산 비례를 보면 58억원이 증액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출전망에서 보면 인건비가 40% 증액돼요.
그러면 인건비만 오르고 다른 사업비는 전혀 없다고 무방한 얘기인가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정종섭 의원님이 19페이지 2006년도...
○鄭鍾燮 議員 25페이지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2006년도 752억원, 2009년도에 811억원 해서 50여억원이 차이지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입부문에서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의 증가비율이 뒤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고 드렸을 당시에 조정교부금은 동결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이 조정교부금은 시에서도 확정치 얘기를 못하니까 저희는 동결로 잡고 우리 동구 재원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재원조정교부금 자체사업은 인건비만 충당하고 각종 사업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재원조정교부금의 증가분을 여기에 표시 안 한 것뿐입니다.
각종 사업은 뒤에 보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입부문에서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의 증가비율이 뒤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고 드렸을 당시에 조정교부금은 동결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이 조정교부금은 시에서도 확정치 얘기를 못하니까 저희는 동결로 잡고 우리 동구 재원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재원조정교부금 자체사업은 인건비만 충당하고 각종 사업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재원조정교부금의 증가분을 여기에 표시 안 한 것뿐입니다.
각종 사업은 뒤에 보면 더 늘어나게 됩니다.
○鄭鍾燮 議員 지금 제가 이것 받은 지 30분밖에 안 되었습니다.
출근해 가지고 봤는데 사실 이런 문제를 보면 지금 35페이지 보면 우리 중장기계획 쪽으로 송림3․5동 35억원 투자되는 것과 47페이지 금송지구 2007년부터 208억6천만원이 투자되는 것, 이것 외에는 거의 계획이 없습니다.
이런 사업이 없다는 것은, 일이 없다는 것은 우리 구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산을 끌어 모으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시의원 그리고 시 관계자, 정부관계자를 찾아다니든지, 모시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그 사람들한테 우리 지역에 예산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구의회조차도 지금 보고서 한 장으로 나열해서 보고로 끝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실장님께서 좀더 시간을 갖고 의회와 대화를 하면서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끌어 모으고 지금 누가 교부금을 주려고 그래요.
다 법적사항으로, 있는 대로 안 주려고 하죠.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우리 문제 아니겠습니까?
행정이 어떻게 돈 안 가지고 마음만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4대 의회를 마감하는 이런 자리인데 다음에 어떤 의원이 들어오던 또 어떤 실장님이 하던 이것은 고쳐야 됩니다.
우리 동구가 살아남으려면,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출근해 가지고 봤는데 사실 이런 문제를 보면 지금 35페이지 보면 우리 중장기계획 쪽으로 송림3․5동 35억원 투자되는 것과 47페이지 금송지구 2007년부터 208억6천만원이 투자되는 것, 이것 외에는 거의 계획이 없습니다.
이런 사업이 없다는 것은, 일이 없다는 것은 우리 구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산을 끌어 모으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시의원 그리고 시 관계자, 정부관계자를 찾아다니든지, 모시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그 사람들한테 우리 지역에 예산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구의회조차도 지금 보고서 한 장으로 나열해서 보고로 끝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실장님께서 좀더 시간을 갖고 의회와 대화를 하면서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끌어 모으고 지금 누가 교부금을 주려고 그래요.
다 법적사항으로, 있는 대로 안 주려고 하죠.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우리 문제 아니겠습니까?
행정이 어떻게 돈 안 가지고 마음만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4대 의회를 마감하는 이런 자리인데 다음에 어떤 의원이 들어오던 또 어떤 실장님이 하던 이것은 고쳐야 됩니다.
우리 동구가 살아남으려면,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모든 계획은 혼자서의 계획이 아니고 같이하는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번에도 구정 질문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그렇게 하고 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 계획은 2005년 현재까지 우리 집행부 실과소동에서 할 계획을 포함시킨 것이고 여기 말고도 예측되는 것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기지방재정의 큰 틀은 예산확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공무원 개개인 또는 부서장의 훌륭한 의견도 PR 안된 부분도 많이 있는데 의존재원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까 시하고 협의되지 않은 사항은 공개되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2006년도 계획수립, 매년 연동 계획이 나오는데 여태까지의 대화 또는 노력한 것 그 이상으로 대화채널을 열어놓고 움직여 나가고 재원확보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가 여기에는 시에 재배정이라든지 중앙에 개별적인 특별교부세 그런 사항의 확정치는 안 잡혀 있습니다.
지금 재원확보 분야에서는 단순하게 보조금만 의존하는 사항이 아니고 계속해서 시하고 대화하고 특별교부금이라든지 보조금 또는 보이지 않는 돈도 많이 따오고 있습니다.
11월 되게 되면 중대형경로당 8억원이라든지 거의 20억원 이상이 10월 내지 11월에 확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큰 줄거리는 이 계획은 매년 연동되어 왔던 계획이고 정종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구발전을 위한 내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채널을 열어 놓고 대화해 나가겠습니다.
이 계획은 2005년 현재까지 우리 집행부 실과소동에서 할 계획을 포함시킨 것이고 여기 말고도 예측되는 것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기지방재정의 큰 틀은 예산확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공무원 개개인 또는 부서장의 훌륭한 의견도 PR 안된 부분도 많이 있는데 의존재원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까 시하고 협의되지 않은 사항은 공개되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2006년도 계획수립, 매년 연동 계획이 나오는데 여태까지의 대화 또는 노력한 것 그 이상으로 대화채널을 열어놓고 움직여 나가고 재원확보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가 여기에는 시에 재배정이라든지 중앙에 개별적인 특별교부세 그런 사항의 확정치는 안 잡혀 있습니다.
지금 재원확보 분야에서는 단순하게 보조금만 의존하는 사항이 아니고 계속해서 시하고 대화하고 특별교부금이라든지 보조금 또는 보이지 않는 돈도 많이 따오고 있습니다.
11월 되게 되면 중대형경로당 8억원이라든지 거의 20억원 이상이 10월 내지 11월에 확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큰 줄거리는 이 계획은 매년 연동되어 왔던 계획이고 정종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구발전을 위한 내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채널을 열어 놓고 대화해 나가겠습니다.
○鄭鍾燮 議員 저는 실장님 말에 공감도 해요.
그러면 가상치는 공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가상치를 가지고 우리 동구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의회하고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물론 집행부에서도 시와 정부를 상대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우리 구의회에서도 그런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되는데 내용이 없으니까 첫 번째로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몰려서 일하게 되면 집행부하고 갈등관계가 오게 돼요.
협조관계가 아니라, 그렇지 않겠어요, 모르니까...
그것을 사전에 충분히 가상치, 이것은 우리가 목표를 미리 정해서 가는데 의회에서는 이렇게 도와주었으면 좋겠고 그런 가상치라도, 비공개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적극 의원들이 어떻게 할 것도 없고 발전하게 쓴다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시정을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가상치는 공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가상치를 가지고 우리 동구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의회하고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물론 집행부에서도 시와 정부를 상대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우리 구의회에서도 그런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되는데 내용이 없으니까 첫 번째로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몰려서 일하게 되면 집행부하고 갈등관계가 오게 돼요.
협조관계가 아니라, 그렇지 않겠어요, 모르니까...
그것을 사전에 충분히 가상치, 이것은 우리가 목표를 미리 정해서 가는데 의회에서는 이렇게 도와주었으면 좋겠고 그런 가상치라도, 비공개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적극 의원들이 어떻게 할 것도 없고 발전하게 쓴다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시정을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감사합니다.
○議長 尹大永 이창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명의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순서에 의해서 채영락 의원님과 정윤상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時30分 散會)
다음은 서명의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순서에 의해서 채영락 의원님과 정윤상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時30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