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26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본회의 회의록

第 3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6年7月20日(木)

보상은 토지, 지장물, 영업권 등 78%가 협의 완료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금년하반기에보상협의에응하지않는주민을대상으로토지수용위원회에재결및토지수용으로보상을완료한후2007년2월부터지장물철거공사를시작할예정입니다.

다음 10페이지송림초교 부분입니다.

송림초교 지구는 현지개량사업으로 추진하다 전면개량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하여 추진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위치는 송림동 185번지와 송현동 47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07년 12월까지입니다.

규모는 7만1982㎡로 현재 정비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8억9100만원이며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5년 3월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 참여한다는 통보를 받았고2005년 8월부터 도시개발공사에서 정비계획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2005년 11월에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주민 요청에 의하여 송현동 일부 지역을 편입하여 추진한다는 통보를 받았고2005년 12월 정비구역 확대 변경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확정 후 2006년 10월 정비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11월경에 시에 정비구역을 지정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대건학교옆 지구입니다.

위치는 만석동 23-1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08년 12월까지입니다.

규모는 11344㎡이며아파트 4개동에 175세대가 건립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 40억원이며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5년 3월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참여 통보를 받았고2005년 7월 도시개발공사에서 정비계획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2005년 12월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우리 구에 정비계획안이 제출되어 검토 후  주민공람과 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금년  5월 시에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8월 정비구역지정과 하반기에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설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대헌학교뒤 지구입니다.

대헌학교뒤 지구도 송림초교 지구와 마찬가지로 현지개량사업으로 추진하다 전면개량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위치는 송림동 37번지와 23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07년 7월까지입니다.

규모는 5만3300㎡로 동구 면적은 3만9825㎡이나 시의 기본계획안에서 인접한 남구지역 13475㎡을 포함하여 구역이 지정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87억6100만원이며대한주택공사 인천본부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97년부터 2005년 4월까지 현지개량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지리적 여건과 주민 요청에 의하여 전면개량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전면개량은 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주택공사의 사업참여 여부를 협의한 결과 작년 9월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비구역 확대를 위해 당초 추진지역인 송림4동 3통 지역과 1통 지역을 편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전면개량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하반기에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나 정비계획 용역비 예산이 아직 확보되지 않아 금년 추경에 용역비 1억2000만원을 편성코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주요지구 추진현황입니다.

송림2구역은 현재 시행단계로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되었고현재는 착공되어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송구역은 계획 단계로 추진위원회에서 정비계획이 수립제출되어 관계기관협의 및 정비계획보완 중에 있습니다.

송림3구역도 계획단계로 정비계획안이 제출되어 보완 중에 있으며송림5구역은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계획단계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운영규정이 승인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구역별 세부 추진사항입니다.

송림2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입니다.

위치는 송림동 8-374번지 일원으로 2008년 10월 완공될 예정입니다.

규모는 5만2242㎡로 아파트 20개동에 1355세대가 건립되겠습니다.

조합원수는 462명이며사업시행자는 풍림산업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98년 6월 조합설립인가 되었고99년 12월 사업시행인가 되었습니다.

2004년 5월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되었고2005년 7월 감리자 지정 및 공사 착공을 하였습니다.

2005년 8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하였고금년 2월까지 이주 및 철거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8월까지 재난위험시설인 E급인 송림누리아파트 옹벽을 철거할 계획이며11월까지 지하터파기 등 토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금송구역입니다.

위치는 금창동 116-1번지 일원으로 9만7547㎡이며구역내 건축물은 836동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4년 11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고2005년 5월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이 신청되어 유관기관과 관련부서에 협의 절차를 거쳐 협의사항을 추진위원회에 통보하였고현재는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보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6년말까지 재개발구역을 지정 고시할 예정이며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는 2007년에 추진될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 송림3구역입니다.

위치는 송림동 42-215번지 일원입니다.

구역면적은 5만5907㎡이며구역내 건축물은 497동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5년 5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고2005년 10월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이 신청되었으며2005년 11월 추진위원회에 정비계획 보완 요구를 하였고현재는 정비계획이 보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6년 말까지 재개발구역을 지정 고시할 예정이며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는 2007년에 추진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송림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송림4동 29번지 일원입니다.

구역면적은 5708㎡이며 구역내 건축물은 45동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5년 8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고2005년 6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신고 처리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6년 말까지 정비계획수립 후 구역을 지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동인천역 북광장역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방식은 종합건설본부 소관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송현동 100번지 일원으로 구역면적은 14971㎡입니다.

도입시설은 다목적 광장과 휴식공간 등 교통 및 환경공간으로 추진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시설비 140억보상비 360억원으로 약 50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2년 9월 시장님 초도순시 때 북광장 조성 건의와 답변이 있었고2004년 9월 구 예산으로 인천발전연구원에 용역 의뢰 완료하여 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2005년 4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되어 북광장 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되었습니다.

2005년 10월 시 투․융자심사에서 재원계획 전반을 검토한 후 사업을 추진하라는 조건부로 가결되었고실시설계비 10억원이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현재는 종합건설본부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이며금년 9월 용역이 발주될 계획에 있습니다.

끝으로 21페이지불법광고물 5개년 정비계획입니다.

본 정비계획은 200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이 4차년도가 되겠습니다.

정비대상은 미허가 신고 및 표시방법 위반 불법 옥외광고물로 정비인력은 34명이며정비예산은 시비와 구비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4차년도 추진계획 및 정비 실적입니다.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입니다.

금년에는 송림로와 화도진길 2개 구간 총 3050m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정비방법으로 주민 자율정비를 유도해 나가고 정비에 응하지 않는 미동의 업소에 대해서는 강제정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 물량은 768건으로 6월말 현재 124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입니다.

정비구간은 구간 내 전역으로 대상은 불법현수막입간판벽보류 등 불법유동광고물이 되겠습니다.

정비방법으로는 광고효과 즉시 차단 후 철거하고 공휴일 등 정비를 위한 특별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6월말 현재 12만5085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업무를 마치겠으며도시정비과에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구민들의 숙원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는 만큼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이 차질 없는 추진으로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하고 동인천역 북광장조성 사업 등 역세권 개발을 통하여 구도심의 중심을 회복하도록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漢萬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도시정비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들으신 업무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는 의원님 계시면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榮福議員  수고 많습니다.

동구에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이 굉장히 많죠?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그렇습니다.

○李榮福議員  재개발사업 하는데 어려움이 많죠?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예.

○李榮福議員  뭐예요?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보상 문제나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처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 문제와 주택공사라든가 도개공과 협의해야 되고 그 단계가 지나면 보상 문제가 나오는데 그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李榮福議員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주민들을 보면 국공유지 갖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 위에서 여태껏 살고 있는데 이행강제금이라 해가지고 보상금은 2,500만원, 3,000만원 받는데 이행강제금으로 1,000만원 떼는데 그것 때문에 보상협의가 잘 안 되죠?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말씀하신 곳이 동산지구 쪽을 말씀하시는데 동산지구는 현재 78%정도 완료되었는데 이행강제금 국공유지 문제라든가, 동산지구 같은 경우는 국공유지가 34필지 121건에 4억4,000만원이 부과되었는데 69% 납부되었고, 체비지도 9필지 11건에 9,900만원이 부과되었고 4필지가 이미 납부되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주민들 생계도 어려운 분들이 많고 보상금도 적고 저희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하는 부분이 이행강제금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법적근거나 그런 부분이 전혀 면제나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을 설득해서 납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李榮福議員  그 분들이 사실 돈이 있다면 그런 곳에서 살지는 않겠죠.

그것을 헤아려 줘야 되는데...

중앙에서부터 내려와야 되는데 그것이 고민거리일 것입니다.

스물 몇 군데에 재개발사업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된다 하는데 그것이 참 문제점이죠?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예.

○李榮福議員  그리고 불법광고물...

사실 상인들을 위한 것인지법에 맞아야 되지만 그래도 상인들을 위해서 또 조도나 모든 것이 환해지면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다 말입니다.

예전에 우리 동구는 사실 상권이 인천에서 최고였거든요.

교통과장님도 계시지만 어느 때부터 교통단속으로 너무 많은 제재를 하다보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안 옵니다.

예전에는 혼수골목 이렇게 해서 장사가 잘 되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議長 李漢萬  김용환 의원님...

○金龍煥議員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김용환 의원입니다.

지금 화수1․2동만석동화평동 지구에 가보면 가칭 재개발추진위원회라는 사무실이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어요.

지금 구청에서는 그 내용을 잘 아시고 계실 것 같은데 주민들 동의를 받거나 인감증명을 발부 받아 동의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일부 추진위원회에서는 외부 정비업체를 동원해서 주민 설득을 위한 동의서 징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향후에 어떤 문제를 일으킬 것인지는 동구청 주무부서이니까 알고는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같은 지역에서 어떤 지역은 넓게 추진하고 있는 것 같고 어떤 지역은 작게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 전체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구청의 전반적인 입장이라든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주무부서이니까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또 그것에 대한 일부 자료도 동을 통해서나 주민설명회를 통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 하는 예측 가능한 행정은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문제인데 향후 정비업체들이 초기부터 사업진행에 개입해서 지역주민들의 이익을 자기네들 것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다시 말하면 동구 주민들의 재산권을 그 사람들이 쥐고 행사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에 대한 동구청의 기본적인 생각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화수․화평지역에 대해서 정비업체를 통해서 인감 징구라든가 그런 문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법적으로 그런 사항을 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반대한다거나 그럴 사항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망하고 있는 입장이고화수․화평지역은 현재 현지개량사업으로 하고 있다 재개발로 원하신 분들이 많은데 저희도 그런 입장을 충분히 알고 있어서 시 기본계획안에 반영 검토 요청한 바 있고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동이나 주민들이 미리 예측할 수 있게끔 설명해 주셨다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저희가 확정지어 결정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기본계획안을 결정한 이후 저희가 정비계획수립이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설명을 사전에 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金龍煥議員  현재까지 시에서 도시계획 기본계획안에 수립된 정도는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는 알고 있습니까?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원래 금년 6월말에 기본계획을 확정하려 했는데 인천시 전체 사업계획이 아마 200개 지역에서 하다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주일에 한번씩 계속심의를 하고 있거든요.

필요에 따라서는 현장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아마 이달 말에 확정하는 것으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龍煥議員  이달 말입니까?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그렇습니다.

○金龍煥議員  이달 말 이후,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동구청에서 어떤 개입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 지금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주민들에게 불이익 받을 가능성이 커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그 부분에서 설왕설래하는 것을 진정시키고 좀 차분하게어떤 일이 이루어지더라도 구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알겠습니다.

○議長 李漢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임정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貞姬議員  저는 질의가 아니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 구는 앞으로 재개발되어 미래 지향적으로 변화가 심각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인데 재개발이 되어 아파트가 많이 조성된다 해서 좋아지는 것만 관심을 갖지 말고 어차피 재개발하여 아파트가 조성되어 살기 좋은 구가 된다면 저희 구에 건축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모두가 더 깊은 곳까지 신경 쓰셔서, 예를 들어 교통이나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교육이나 여러 가지 전반에 걸친 도로확장 등 주민이 사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고 새로 재개발되어 살기 좋은 마을이 될 때, 예를 들어 10년 대계를 내다보기 보다는 100년을 내다보는 행정 자체가 이루어져 앞으로 동구가 좀더 살기 좋고 여러 사람들, 여기 아파트가 부가가치가 상승하여 누구나 들어와서 살고 싶은 마을로 만드는데 일익을 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알겠습니다.

○議長 李漢萬  의원 여러분께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은생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태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李昇泰  건축과장 이승태입니다.

지역주민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신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한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건축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 구청사 별관 건립 공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업무보고 때 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설계부터 공사까지 우리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사업비는 34억의 예산으로 지하1층과 지상4층연면적 500평 규모로 현재 6월 22일 설계용역이 계획되어 10월 23일날 용역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설계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조기 발주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증축 공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이용 증가와 더불어 삶의 질적 향상을 기하고 구민의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업비 3억9900만원 전액 시비로써 보건소 기정 건물 옥상에 기초체력검진실과 운동부와 검사실상담실 등 대략 80평 규모로 증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에는 설계 용역기간 60일로써 입찰 중에 있고10월에 착공하여 내년 2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 푸른 마을 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투리땅을 이용하여 마을 쉼터를 조성하고 이웃간 만남과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동네 공동의 아늑하고 편안한 쉼터를 조성하고자 시비 3억원과 구비 3억원총 6억원을 사업비로 사업규모 11개소에 2500㎡에 따른 수목식재와 기반시설휴게시설운동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5월에 2개의 사업을 발주하였으나 기온상승에 의한 수목식재 부적기로 인해 현재 사업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이 중단된 사업과 그리고 2개 발주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수목시기가 적합한 9월경에 모든 것을 발주해 가지고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화도진공원 진입로 경관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도진공원의 노후화된 시설이 구민들의 이용불편과 경관을 저해하고 있어 시설에 대한 정비경관 개선 및 관람객에게 좋은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시에서 3억원의 예산을 받아와 화도진공원 6252평의 면적에 조경과 벽화그리기주차장 정비 등 진지바닥 포장 등을 개선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8월에 설계용역 발주하여 9월에 공사 착수하여 11월경에 마무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방축로 중앙가로녹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앙가로녹지 조성사업은 도시 열섬화 완화 및 가로경관 향상 및 녹지율 증대와 도시의 쾌적성을 확보하고자 재원조정특별교부금 7200만원의 시비를 받고 대상노선은 방축로 차량견인보관소 앞이 되겠으며길이는 약 100m에 폭은 3.5m 규모로써 교목 및 하층식재 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와 해당부서 그리고 지방경찰청과의 협의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수목시기가 부족한 관계로 9월에 사업을 발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시책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현장 가시설물 설치 모델기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도로변 건축공사장에 가시설물에 대한 설치 모델기준을 설치해가지고 주민에 대한 보행과 안전사고 사전예방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신축건물 허가 시에 적극 사업주건축주에게 권고해 가지고 모델기준에 맞게끔 공사해서 도로변이 깨끗한동구의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6월까지 자료수집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9월까지 가시설물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해가지고 금년 10월에 권고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주요 간선 도로변에 대한 지역진입도로즉 나팔구 설치 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미관 저해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장애자에 대한 보행 편의를 위해 우리 과에서는 주요 간선도로변에 부설주차장 진입로 설치를 제한하고 이면도로에 설치 권고를 유도하면서 부득이한 경우에 진입로에 나팔구를 설치하고 그외에는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시공관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자료수집과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온 상태이기 때문에 동구에서의 주요간선도로는 20m 이상 도로그것에 한해서만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관계는 9월에 홈페이지에 홍보해 가지고 10월에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漢萬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건축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들으신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는 의원님 계시면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貞姬議員  질의라기보다는 궁금한 것을 여쭈어보고 싶은데 저희 구는 재개발을 비롯해서 주요사업들이 상당히 많다고 삼 일째 보고 받으면서 느꼈는데 구 사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물론, 공사대금에 따라 공개입찰이나 전자입찰 등 여러 가지를 도입해서 하시지만 그 입찰관계에서 우선 순위에 대한 것도 있습니까?

○建築課長 李昇泰  입찰관계는 어떤 공사든 마찬가지로 전자입찰 하기 때문에 우선시 되는 입찰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사의 규모나 종류에 따라 건축공사든 토목공사든 종합공사든 구분에 따라 입찰하기 때문에 부분적인 것은 없습니다.

○林貞姬議員  제 짧은 소견으로는 관내 인구도 적고 여러 가지 사업상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도외시되고 도태되는 방향으로 계속 흐름이 가고 있으니까 어떤 상황에서는 입찰과정에서 순위를 정하고 인센티브를 줘서 지방자치에 버금하는 발주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속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建築課長 李昇泰  공사발주 관계는 있습니다.

전국에 입찰 붙이는 방법이 있고 지역적으로 입찰 붙이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금액에 따라 거의 인천지역 제한으로 해가지고 건설업은 전자입찰하기 때문에그리고 나머지 하도급 관계 비율은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 동구에 있는 사업자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한 제시는 할 수 있어도 어느 쪽의 순위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林貞姬議員  그러면 하도급 부분이라도, 저희 동구에는 일용직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공사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나 조그맣게 전기나 인테리어크지 않은 사업들을 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으신데 그 분들 사업장에 도움을 드리는 방법도 좋으니까 구에 있는 구민을 살릴 수 있으면서도 우리 구 자체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고 A/S도 제대로 받을 수 있다면 금상첨화일 것 아닙니까?

○建築課長 李昇泰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하지 못한 사항이지만 원도급자는 인천지역 제한해 가지고 건설업자가 하겠지만 전문건설업체일 경우 자체는 가능한 한 동구에 등록되어 있는지역 업체가 실질상 전문 등록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 공사에 수용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무턱대고 그 사람이 동구에 있기 때문에 해주어야 된다 하는 것은 할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나 어느 정도 공사하는 과정에서 주위정리나 필요한 경비 같은 것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도급업자한테 양해를 얻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林貞姬議員  염두에 두셔서 될 수 있으면 동구에서 사업적인 것을 연계하여 같이 잘 살 수 있는 동구가 되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議長 李漢萬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승태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55分 會議中止)

(11時06分 繼續開議)

○議長 李漢萬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업무보고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의귀 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課長 李義貴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의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연구하고 계시며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126회 동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집행부의 보고를 청취하여 주시는 이한만 의장님과 이영복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보고드릴 업무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등 9개 분야입니다.

지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입니다.

매년 증가하는 차량의 증가율에 비하여 주차장 확보율이 매우 저조하여 주민들의 주차 불편이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지원금을 보조하여 주민 편익을 도모코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기간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며 사업대상은 단독주택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입니다.

금년도 확보예산은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7개소 10년이며1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매월 반상회와 동구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본 사업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며앞으로 신청서 접수시에는 타당성을 조사한 후 사업비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자가 비용을 투자하여 주차장을 확보하겠다는 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본 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저예산을 활용한 주거지역내 주차면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교통 안전의식이 취약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하여 기존 시설물 등을 정비 보완함으로써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정비사업 대상은 만석초등학교 주변입니다.

추진 시기는 하반기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원이며시비 50%국비 50%전액 시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창영초등학교외 2개 학교에 대하여 2억4585만9천원을 지원하여 보도를 포장하고 난간을 설치하고 과속방지턱과 볼라드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하반기에 시비가 재배정되면 즉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입니다.

주택가에 부족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회학교 등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개방할 경우 정비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학교교회 등 주차면수가 10면 이상인 일반건축물입니다.

단학교는 주차면수가 20면 이상 된 학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원 금액은 정비금액의 95%까지 지원이 가능하며200만원부터 최고 6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금년도 확보예산은 1억1050만원을 확보하고 있으며시비 50%구비 50%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5년도에 교회 1개소가 개방하여 12면의 주차장이 개방되었습니다.

200만원 지원하였고금년도에는 화도감리교회 외 9개소가 부설주차장을 개방하였습니다.  지원액은 655만원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홍보한 직접 방문상담을 통하여 부설주차장이 적극 개방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건전한 자동차관리 문화 정착입니다.

자동차관리 사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촉진하여 자동차관리 질서를 확립하고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의 근절을 통한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하고 자동차 안전을 확보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업체는 정비업 61개매매업 24개폐차업 1개 업체 등 총 86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자동차관리 사업에 대하여 상반기 3월 14일부터 24일까지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무단방치 자동차 발생 69건에 대해서 잦은 처리를 촉구하여 32건이 처리되었으며현재 37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을 실시하여 52대를 적발하였습니다.

이중 타 구에 이첩하거나 또 시정조치과태료 부과 등 적법한 절차를 하였습니다.

불법자동차 단속은 시내 일원을 순찰하면서 주․정차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화물․여객 운수업체 지도 점검입니다.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화물여객 등 운수업체의 위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효율적인 운영관리 지도로 운송질서를 확립하고 수준 높은 교통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기본현황으로 우리 구에는 현재 화물 및 여객 운수업체가 7개 업종 739개 업체가 있습니다.

업종별업체수 등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대중교통 운행 질서 확립을 위하여 4회에 걸쳐 지도를 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운행에 대한 부분은 택시합승 여부승차거부 여부무정차 통과 등 위반행위를 지도 단속하였고전세버스 업체에 대해서는 행락철을 집중 단속하여 안전점검 등을 단속하였습니다.

화물운송 업체는 6회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시행하였습니다.

영업용 화물자동차밤샘주차이사철 운송질서 문란행위 여부와 화물운송 종사자 자격 및 적재물 배상보험 미가입 등 위반 여부 등을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행정처분 등 적극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 및 불법 주․정차금지 구역에 대한 특별관리로 도심 내 원활한 교통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법을 어기면 손해를 보는 준법의식 제고로 올바른 교통문화를 정착코자 합니다.

기본적인 추진방침은 상습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및 교통 혼잡 지역은 집중단속하고 불법 주․정차의 취약 시간대와 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민간용역 및 단속인력에 따른 관리 지역을 조기에 정착코자합니다.

단속근거는 도로교통법 제28조 내지 31조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속실적입니다.

금년도 단속 인원은 단속 공무원 3명미전임 및 교통 서포터 8명용역 2명공익 11명 등 총 24명으로 편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속방법은 CCTV 단속시스템을 통하여 단속하고 있고 현장을 직접 출장하여 단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단속실적인데 현장을 출장하여 단속한 실적은 4934대CCTV이동식에 의한 실적은 407대CCTV 고정식에 의한 단속은 58대로 총 5399대를 단속하였습니다.

이중 2234대를 견인 조치하였고과태료는 2억1492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불법 주․정차단속 지역을 구분 관리코자 합니다.

먼저 송림로 등 주요 간선도로 및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과 고정형 CCTV 단속시스템이 설치된 6개 지역은 집중 단속지역으로 선정하여 관리하고 교통 혼잡도가 적은 주택가 이면도로의 일방도로와 재래시장 등 상가 밀집지역의 하역작업을 위한 잠깐 정차지역은 단속을 완화하는 지역으로 구분하여 관리코자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주․정차 단속 전담인력 확대입니다.

사회적으로 심각한 실업난을 해소함은 물론 효율적인 교통단속 체계를 구축하고 주․정차 질서에 대한 주민의식 변화와 교통문화 정착에 기어코자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3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고 있으며현재 채용인원은 8명입니다.

이중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이 2명교통 서포터가 6명입니다.

사업비는 6922만원이며 현재 시비 50%구비 50%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속방법은 CCTV 단속시스템을 통하여 하는 방법과 도보로 직접 출장하면서 또 차량을 이용하여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정차단속 전담인력에 의한 단속실적은 현장단속 919대CCTV에 의한 단속이 58대계도 2191대 등 총 3168대입니다.

이중 견인건수는 203대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효율적인 주차단속을 위하여 현재 2개조를 편성하여 1일 격일 근무하고 있는 방법을 1일에 2개조가 근무하는 탄력근무제를 도입코자 합니다.

현재 근무시간이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인데 향후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4시까지또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 2개조로 편성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앞으로 비전임 계약직 단속제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주․정차 단속공무원이 현업부서의 장기근속으로 인하여 불만이 따르고 특히 시간외근무에 따른 불만사항이 증폭되고 있어서 앞으로는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며 단속공무원은 축소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재 올해는 시비구비 50%씩 지원이 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전액 구비로 전환해야 되는 예산 부담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또한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13페이지교통안전 그림그리기 대회 개최 계획입니다.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대한 주제로 그림그리기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교통사고 안전예방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고 경각심을 고취코자 합니다.

개최시기는 금년도 하반기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관내 초등학교 내에서 희망하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방법은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작품을 접수한 후 심사하여 우수한 작품에 대해 시상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9월 15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고 학교선생님 주관 하에 자율적으로 그림그리기 대회를 개최하며 접수된 그림에 대해서는 심사의원을 위촉하여 우수한 작품을 선정하고 또한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교통 불편 신고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교통 불편 신고센터 창구 운영으로 교통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고 신뢰받는 교통행정을 구현코자 합니다.

추진 시기는 연중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대상은 택시버스 등 교통수단과 교통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신고방법은 전화내방인터넷기타 팩스 등 어떠한 것도 가능합니다.

금년도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교통 불편 신고 센터를 운영하여 93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이 중 18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였고6건에 대해서는 과징금처분을 하였습니다.

운영방법은 근무시간 내에는 교통과 교통지도팀에서 전담하고 있으며근무시간외에는 동구청 당직실에서 접수하여 익일 교통과로 이첩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교통 불편 신고 운영센터에 대한 홍보실적입니다.

스티커 2천매를 유인하여 택시와 동구를 경유하는 버스 등에 부착하였고구에서 발간하는 각종 책자와 팸플릿화도진소식지 등에 교통 불편 신고센터 운영에 대한 홍보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교통 불편 처리전담반을 편성 운영할 계획이며불편신고 접수사례 및 처리사항을 화도진소식지에 공개하여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자동차등록 수수료 수입 증대 계획입니다.

민원실 환경개선 및 친절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인의 방문을 적극 유도하여 세입증대 요인을 발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기간은 1월부터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증대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장점이 부각된 홍보물을 배포하고 또 민원업무 처리 시 가능한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고 저당등록 위주로 적극 유치하여 세원 증대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불필요한 민원서류를 징구하던 관행을 개선하였습니다.

양도증명서신청서위임장 등에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을 개선하여 사인 등으로 대처함으로써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이로써 금년도에 자동차등록 수수료는 1억1700만원저당권 수수료는 8700만원으로 작년 동기에 비해서 각각 49%42%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약간의 문제점이 있음을 저희가 검토하였습니다.

현재 찾아오는 민원실이 협소하고 주차시설이 미비하여 민원인 내방 시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또한 담당직원들도 근무의욕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등록관련 세금을 납부 시에는 세무과를 다녀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개선방법으로 청사별관 신축 시 민원실 환경을 대폭 개선하고 또한 차량등록 민원인이 전용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세무직 공무원 1명을 차량등록 민원실에 배치하여 세금 납부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부의장님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議長 李漢萬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교통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들으신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는 의원님이 계시면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煥議員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환 의원입니다.

사업을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많이 하시는데 실효성에 조금 의문이 생겨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떤 사업의 실효성을 생각하시고 추진하신 건가요?

○交通課長 李義貴  이 사업은 구 자체사업은 아니고 시에서 전역에 대해 권고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동구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金龍煥議員  여기 보면 4개년도, 2002년부터 2005년까지 7개소 10면이라는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상된 사업비도 1억1000만원 정도 되는 건가요?

○交通課長 李義貴  예.

○金龍煥議員  이렇게 봤을 때 이 사업은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고 보여 지고, 이것보다는 뒤쪽으로 넘어가면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보여 지는데 굳이 나눠서 하실 필요가 있겠는가 싶습니다.

○交通課長 李義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교통 주차 사업에 대해 주요시책을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지침으로 내려주는 사업들입니다.

자체개발사업은 아니고 저희도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일단 중점을 두는 사업은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여건을 감안할 때 새로운 주차장을 건설하는데 따른 비용은 너무나 많이 들고또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하기에는 기반 건축물 구조상 개방하는 데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교통과장으로서 생각하기에도 이 방향은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사업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금년도에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金龍煥議員  그렇게 느끼시면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을 더 확대 시행하는 게 좋을 것 같이 보여 지고,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이 있는데 스쿨 존(school zone) 말씀하시는 것이죠?

○交通課長 李義貴  맞습니다.

○金龍煥議員  동구 만석동 주변으로 사업계획이 나와 있는데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입니까?

○交通課長 李義貴  시에서 재배정해 주면 가능한 사업입니다.

올해 예정하기를 1개교에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석초등학교 주변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金龍煥議員  왜 여쭈어 보냐하면 동구는 노인 연령층들이 많고 젊은 부부들이나 인구 유입이 잘 안 되는 지역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있는 인원이라도 잘 관리해서 사고가 없으려면 스쿨 존 같은 것이 확대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고또 송현초등학교 주변 지역을 보면 물 론지역을 잘 아시겠지만 과속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교통량도 굉장히 많고또 맞벌이 부부들이 많이 계셔서 저학년들은 학교 파하고 나면 할아버지할머니들이 애들을 데려오는 경우도 제가 몇 번 봤습니다.

봤을 때 스쿨 존을 확대해서 우선 작은 것부터 큰 것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닌데 우리들이 이렇게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만석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송현초등학교까지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交通課長 李義貴  감사합니다.

참고로 송현초등학교는 2005년도에 스쿨존 사업을 시행하였고추후로 또 필요한 시설이나 개보수를 위한 사업이 있는지를 적극 검토하여서...

○金龍煥議員  그리고 정문 쪽에만 일부 했다고 하는데 미륭아파트 쪽 후문으로 해서 등하교하는 애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화도진중학교 쪽은 언덕으로 되어 있어서 과속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고 차량 통행량이 도로폭에 비해 굉장히 많아요.

한쪽만 해서 했다고 하는 형식적인 운영보다는 좀 완벽하게예방차원이니까...

뒤에 보시면 어린이들 교통안전 그림그리기 대회라는 사업내역이 있는데 이것하신 의미가 무엇입니까예방하기 위해 하는 것이죠?

○交通課長 李義貴  그렇습니다.

○金龍煥議員  형식적인 그림그리기 대회도 물론 좋지만 실질적인 일이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여 집니다.

향후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李漢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원 여러분께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의귀 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권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災難安全管理課長 李秉權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병권입니다.

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업무보고 청취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유인물에 의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 관리 및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방위하면 지역특성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육 훈련을 통해 각종 재난이나 재해와 또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생활민방위 관리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28개대에 12542명으로 민방위대를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6월 7일부터 6월 14일까지 6일간에 걸쳐 민방위대 정기검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민방위교육은 상반기하반기 2회로 나눠져서 실시되고 있으며금년도에는 총 7회에 걸쳐 대피훈련 2회방재훈련 5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페이지 비상대비태세 확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보환경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 동원태세 확립으로 비상대비 종합훈련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지금 13개 분야 20여개의 충무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그 내역의 인력이나 자원동원 계획물자동원 계획긴급복구대책의료 복구지원 등 전시나 평시에 계획을 연계성 있게 유지될 수 있도록 수립 완료된 바 있습니다.

저희 관내 민방위대피 및 급수시설이 있는데 대피시설이 74개소민방위 급수시설이 17개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유사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수시로 수질검사도 실시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을지연습은 8월 21일부터 8월 25일까지 5일간에 걸쳐 구청과 유관기관 또 중점관리 협조 등 27개 기관이 함께 참여해서 연습을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페이지 공익근무요원 운영의 내실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 구에는 공익근무요원이 62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임무를 보면 일반행정 보조와 질서계도 업무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비 1400만원을 확보1400만원에 대한 예산은 병역법에 따라 공익근무요원도 월급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군대식으로 병장이면 얼마상병이면 얼마 식으로그래서 인건비 및 교통비 하루에 18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900원씩 왕복교통비 그리고 중식 4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무의욕을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또 근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직원들이 공익상담도 실시하고 신상상담도 실시하여 4회 250명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통일된 제복으로 공무원들과 공익근무요원들의 차별화를 위해 피복도 동․하복으로 연2회에 걸쳐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월에 사기앙양 고취로 공익근무요원 체육대회를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8페이지 재난의 예방과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난위험발생의 위험이 있거나 관리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일제히 재조사하여 평가해 봅니다.

위험 정도에 따라 지정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관리 강화로써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해빙기분기별 또 우기가 닥치는 우기시에는 수시로 특정관리대상물을 점검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험시설물 일제 점검을 통해 결과가 나타나면 거기에 대한 특정관리시설물로 지정해 가지고 ABCDE급으로 등급별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7회에 걸쳐 각 동 자생단체나 지역주민간 연계해서 안전의식을 고취해 나가는 홍보활동을 정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또 안전문화운동이라는 구 홈페이지도 개설하여 재난에 대한 상식이나 대처요령 등을 주민들이 평시에 알 수 있게끔 홍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보고서 9페이지체계적인 재난상황관리 구축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력이나 장비물자 등 재난발생 시에 동원이 가능한 자원을 데이터베이스  해서 구축해놓고 있습니다.

또 재난이 발생되면 초동 대응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또 피해가 발생되었을 때 복구할 수 있는 재난확보 기금도 조성해 놓고 있는 실태에 있습니다.

과년도에 인적재난 분야에 7개 분야자연재난 분야 6개 분야유관기관의 대책분야 11개 분야 등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각 동 및 각 사무실유관기관에 배포 완료하였습니다.

또 지난 3월 29일부터 3월 31일까지 3일간에 걸쳐 재난 유형별 사고에 대한 가상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도 총 4억1000만원을 확보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4093만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난안전관리법에 의해 전년도 3년간 보통세 평균액의 3분의 1을 의무적으로 확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재난관리 정보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전산화 관리를 잘하고 수시로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관리 체계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10페이지송림누리아파트 옹벽 철거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난시설물에 대해서 ABCDE 등급으로 단계별로 구분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인천에 E급 시설이 동구 송림누리아파트 옹벽입니다.

지난 98년 4월에 국가재난위험시설 E급으로 관리해서 저희가 체크하고 위험요인이 있나 없나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다행히도 송림 제2구역 재개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풍림에서 아파트 짓고 있죠.   그래서 5월 25일부터 기존에 있는 옹벽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5월 25일부터 안전에 문제가 없게끔 철거해야 되는 문제송림누리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긴 한데 이것을 점차적인 계획으로 추진되어 7월말부터 8월말까지 3단계 걸쳐 옹벽을 철거해 나가기 때문에 E급 시설은 해소가 될 전망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11페이지풍수해 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장마도 엄청나게 많이 발생되었는데 장마 및 태풍 발생시 신속하게 상황 전파하여 구민들로부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구에서는 각동과 연계해서 수습대처 능력을 키우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통 재난기간풍수해 기간설정은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에 걸쳐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기에 대비하여 시설물이나 장비점검각동 및 구의 수방자재 9종에 16000여점을 확보해서 양수기말목PP포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또 각동에 비치되어 있는 양수기에 대해서도 비상시에 바로 투입될 수 있게끔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같이 공유해서 공무원들이 야간에 퇴근하고 자리가 비웠다 하더라도 그 동에 문제가 발생되면 바로 운전할 수 있게끔 매뉴얼화로 해서 열쇠까지도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조치한 바 있습니다.

예비시스템폭풍주의보나 경보가 발생되었을 때상황별로 단계가 발생되었을 때 주민들이 함께 하는 공유체제로 가야 되기 때문에 7개 단체에 2787명통장님들구의 자생단체에서 봉사활동하신 분들구의 공무원들재난 취약지에 사신 분들한테 핸드폰 메시지로 그때그때 상황을 접할 수 있게끔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페이지설해대책 추진사항입니다.

폭설시 교통이 두절된다든가 교통 흐름이 원활하지 못한 예상 구간을 사전에 지정 관리하고 장비와 염화칼슘 등 자재를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제설로 인해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제설기간은 보통 11월부터 익년도 3월 15일까지를 제설기간으로눈이 많이 오는 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8m 이상 되는 도로동구관내 89만8794㎡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노선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일기예보를 수시로 검색해서 눈이 예상된다 하면 재난안전관리과 직원을 비롯한 도시국 전 직원들이 설해대책에 준비를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유난히 경사가 심한 지역이 있습니다.

50개 지역에 대해서도 적사함을 설치합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못해 드린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염화칼슘을 뿌리고 다닐 수 있게끔통행에 불편이 없게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다음 주 24일 상정된 제설 및 제빙도 그런 맥락의 차원입니다.

인천시 전체동구 전체 제설작업을 커버한다는 것은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다니는 8m 이상 도로는 구에서 공무원들이 하겠지만 내 집 앞만큼은 쓸어 주십사전국적으로 재난안전관리법이 발효되어 시행되는 조례안인만큼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통과될 수 있게끔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페이지국가기반재난의 보호대책 강화입니다.

국가기반시설인 에너지통신의료상․하수도 식․용수 등 국가기반 체계에 피해가 발생되었을 시전염병이 발생되었다고 했을 시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대외비 성격으로 일반주민들한테는 공표될 수 없는 사항인데 저희도 이 사항과 관련해서 동구 안전관리위원회 18인으로 구성되어 국가기반보호체계상황실을 운영하고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7페이지생활민방위 안전 체험에 관한 사항입니다.

과거와 달리 민방위 교육도 형식적인 교육에서 일상생활에서 흔히 느낄 수 있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대구 지하철 화재사고나 인현동 호프사고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 과거에 우리가 쓰라린 경험이 있었습니다.

특수시책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 구 통장님들만큼이라도 1차적으로 서구에 가면 소방학교가 있습니다.

건물이 붕괴되었다든가 가스가 찼을 때 어떻게 탈출해서 나오는 실상황과 거의 유사하게 더듬어 나올 수 있게끔 하는 레펠 체험장이 있습니다.

다소 예산이 들더라도 생활안전일상생활과 같이 관련되어 해야 될 교육으로  특수시책으로 추진되어 추경에 약 270만원 정도간식비와 상해보험료 정도 계상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고 드렸다시피 안전은 요소요소에 문제점이 많이 내포되어 있고 굉장히 광범위하게의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漢萬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들으신 업무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는 의원님 계시면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貞姬議員  7페이지 공익근무요원 운영의 내실화를 보면 공익근무요원들도 교육 등이 있습니까?

○災難安全管理課長 李秉權  그것은 병역법에 의해 공공기관에 배치되도록 되어 있고, 옛날 얘기이지만 군인들 현역과 방위 이런 개념의 형태로 보시면 되는데 여러 가지 운영에 인원이 많다보니까 문제는 있습니다.

저희가 가정에서 형제나 자매처럼 따뜻하게 신상상담도 해주고 근무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도 그때그때 상담을 통해 해결해 주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林貞姬議員  근무요원들에 대한 별도의 교육을 해주고 근무지로 내보내는 것은 아니죠?

○災難安全管理課長 李秉權  기본 병역교육은 국방부에서 받고 나와 현장근무에 있어...

○林貞姬議員  공익근무요원이 배치소에서 인성부족으로 인해 문제야기나 그 직장에 불편을 만든다면 교체할 수 있습니까?

○災難安全管理課長 李秉權  그것은 병역법에 따라 늦게 출근하고 근무이탈하면 병역법에 준하여 처리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공익근무요원들이 성실히 의무를 다 수행하고 나갈 수 있게끔 가정식으로 상담하고 교육도 한 달에 한 번씩 전체 공익근무요원들을 불러놓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개인적 인성에 관한 사항,  내포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사실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기성세대들이 짚고 넘어가야 될 과제안고 넘어가야 할 과제가 아닌가함께 풀어야 될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林貞姬議員  그쪽에서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간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겠지만 실제로 제가 2건 정도 공익요원들의 불성실 때문에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공익근무요원에 대해 교체가 가능하냐를 알아봐 달라는 얘기죠.

○災難安全管理課長 李秉權  교체는 병역법에 따라 병무청에 통보하고 정 근무가 안 되겠다고 판단되면 교체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林貞姬議員  잘 알겠습니다.

○議長 李漢萬  송병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炳林議員  송병림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현대시장에서 현대극장 앞에 아케이드 한 부분을 들어가시다 보면 오른쪽에 복개공사 자리가 있어요.

복개공사에 주택이 몇 개 들어서 있는데 제가 알기로 35-6명이 주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물이 붕괴 직전에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과장님 알고 계세요?

○災難安全管理課長 李秉權  알고 있습니다.

○宋炳林議員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災難安全管理課長 李秉權  그 관계는 이번 풍수해를 맞이했는데 관내에 조그만 위험요인이 내포되고 있는 것도 감지했습니다.

그런데 개인 건물이기 때문에지금 동구가 안고 있는 문제는 재개발이다뭐다 해서 공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사람이 살고 있는 부분도 보수해서 살려고 하는 의욕이 없는 것 같아요.

재개발 될 것인데 뭐 하러 고쳐야 되느냐심지어 유리창 깨진 것도 안 끼우고 사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건축과와 저희가 현장 나가보고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 드리겠다고 단정 지어 말씀드릴 수 없고건물 상태의 강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宋炳林議員  복개공사 자리가 바닷물이 들어오는 수로이거든요.  그곳에 시멘트로 복개공사 했는데 거기에 과연 주택으로써 허가가 날 수 있어요?

○災難安全管理課長 李秉權  이렇게 되면 허가관계는 무허가 건축물에 관한 것부터 여러 가지 나와야 되는데 과거에 지어놓고 양성화 했던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현실이 구유지 같은 경우도 그런 맥락 아닙니까?

땅은 국가 땅인데산림청 땅이 되었든 국방부 땅이 되었든 시유지 땅이 되었든그 전에도 살고 있었고 옛날에 시골 가면 대토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로 건축이 왜 그렇게 지어졌느냐를 가지고 하면 난해한 문제이고 안전에 관한 것은 저희가 어느 무엇보다 우선하여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宋炳林議員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여기 책자에 보면 거의 전시목적으로 짜여져 있는데 전시라는 것은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작은데 그 외로 굉장히 중요한 게 많아요.

산사태홍수피해태풍폭설축대붕괴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또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것이 있는데 화재이거든요.

과장님현대시장에 소화전이나 화재 그런 부분에 장소는 알고 계십니까?

○災難安全管理課長 李秉權  재난의 예방과 시설물관리에 관한 사항에서 보고 드렸다시피 저희 관내 총 115개의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A급B급C급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고 위험요인이 있다고 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동부시장과 중앙시장 일명 양키시장그곳에는 시설물이 밀집되어 있고 노후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C급으로 항상 화재위험성을 소방서지금 재난관리 체계가 구청 혼자만으로는 안 되고 경찰서소방서군부대가스안전공사아까 안전관리 계획에 몇 개 분야자연재난 분야인적재난 분야를 단계별로 한 것을 총망라 되어 관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화기 위치는 자주 나가 봅니다.

일주일에도 한 번씩은 관내 순찰 돌면서 나가는데 상인들이 이렇게 옮겨 놓은 것에 대해서는 참 난해해요.

그런데 저희가 해주는 것보다 직접 사신 분들이 관리가 되고 소방서와 그런 관계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소화기 위치는 어디에 놓느냐마느냐 이것 가지고 얘기되고 노점 통로물건 내놓은 것들도 저희가 많이 유도해서 유사시 화재가 발생되었을 때 소방차 진입로 정도는 뚫어놓아야 됩니다그렇게 하고 그 외에도 화수시장도 있고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도로여서 접근성이 다른 데보다 낮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동부시장이나 중앙상사 같은 데는 저희가 특별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宋炳林議員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목적은 소화전 위치를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는데 소화기 등은 당연히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고 계시는데 소화전을 제일 중요시해야 돼요.

제가 조금 아까 늦게 왔는데 소방훈련을 하고 왔어요.

훈련하고 왔는데 구청 공무원이 한 명도 안 나와요.  합동으로 경찰소방구청에서 다 나온다고 했는데 공문을 보내도 구청이 잘 안 나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옛날에 화재가 나면 3개 기관이 합동으로 화재진압 해야 되는데 구청에서 나와 봐야 어디에 소화전이 있는지 소화기가 어디 있는지 위치도 모르고가만히 뒷자리에 있다 그냥 들어가시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소방훈련을 하실 때는 과장님이든 팀장님이든 같이 나오셔서아까 그러셨잖아요.   같이 3개 기관이 합동훈련하신다고...

화재가 났을 때는 같이예를 들어 구청에서는 좌판단속 해주고 교통은 경찰에서 해주고 화재 진압은 소방서에서 해주고3개 기관이 합동으로 해야 화재가 빠른 시간 내에 진압될 수 있는데 거의 구청 공무원들이 안 나오다보니까 소방서 혼자만 훈련하고 있어요.

제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서운한데 앞으로 과장님이 화재 시에 진짜 나오셔서 같이 진압할 수 있고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인데 어떠신지...

○災難安全管理課長 李秉權  소방서에서 화재훈련하면 저희한테 통보됩니다.

소방공무원들은 제복을 착용하지만 일반 공무원들은 제복을 착용하지 않고 같이 나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나 경제과에서 시장을 관리하고 있죠.   관련 부서에서 안 나간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이 보시기에 외부로 노출되는 게 소방공무원이냐일반 공무원이냐 구분이 안 되는 부분이고...

○宋炳林議員  과장님...

○災難安全管理課長 李秉權  앞으로도 저희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훈련이나 뭐 할 때 주민과 함께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宋炳林議員   과장님, 지금 나오시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 계속 1년 12달 훈련하는데 구청에서 거의 안 나와요90%는 안 나오시는데 지금 나오셨다는데 그것은 거짓말이고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누가 잘못을 따지고 누가 징계를 먹어요?

관리감독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구청이거든요.  소방서는 화재만 진압하면 돼요그런데 관리감독을 굉장히 소홀히 해요.

거의 안 나오신다고...

앞으로 될 수 있으면 과장님도 나와서 어디가 취약지구이고 어디가 화재발생 요인이 많고 이런 부분을 관리감독을 하셔야지 여기 책자를 보면 굉장히 완벽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화재가 났을 때는 공무원들 거의가 있으나 마나예요.

이런 부분을 잘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災難安全管理課長 李秉權  알겠습니다.

○宋炳林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李漢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도시국장 오호균 좌석에서 - 없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동안 오호균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이병권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도시국을 끝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들은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널리 활용하시어 동구 발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2. 休會의 件

(11時59分)

○議長 李漢萬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내일 7월 21일부터 7월 24일까지 4일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으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00分 散會)

○ 出席議員 : (7人 全員)

李漢萬李榮福金基仁金永煥金龍煥宋炳林林貞姬

○ 出席公務員

都市局長吳虎均

建設課長金源基

都市整備課長李恩生

建築課長李昇泰

交通課長李義貴

災難安全管理課長李秉權

議會事務課長鄭道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