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27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第 3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6年9月14日(木)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 議事日程
- 1. 2006年度 第1回 一般 및 特別會計 追加更正豫算案
(10時04分 開議)
○委員長 金永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직제 순에 따라 각 실과별로 세입․세출부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실과 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 이란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추가 변경하는 것이므로 추경사유의 타당성과 부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것이며 혹시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활예산이 아닌지 면밀히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지난 7일과 8일 2005년도 결산안을 심사하면서 전반적인 동구의 예산을 파악하셨을 것입니다.
재정이 열악하다고 하여 예산을 삭감하는 것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작은 부분도 소홀함이 없어야 함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직제 순에 따라 각 실과별로 세입․세출부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실과 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 이란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추가 변경하는 것이므로 추경사유의 타당성과 부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것이며 혹시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활예산이 아닌지 면밀히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지난 7일과 8일 2005년도 결산안을 심사하면서 전반적인 동구의 예산을 파악하셨을 것입니다.
재정이 열악하다고 하여 예산을 삭감하는 것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작은 부분도 소홀함이 없어야 함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金善泰 기획감사실장 김선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본예산편성이후 국시비보조금의 변동과 2005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 등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편성 사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의 전체규모는 2006년도 본예산 대비 143억8,600만원이 증가한 932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902억5천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39억3,6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30억1,400만원으로 4억5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 70억1,800만원 증가와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9억6,500만원 증가 등으로 총 79억8,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앙부처와 인천시에서 지원되는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 17억1천만원 증가, 조정교부금 22억4,300만원이 증가하여 국시비보조금 19억9,800만원 증가 세입의 순수 증가분은 139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구정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와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금 등 법정경비를 포함하여 우리 구 현안사항으로 진행 중인 사업 위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능별 주요내역으로는 일반행정비 22억800만원, 교육 및 문화비 18억3천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11억2천만원, 사회보장비 18억1천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 10억5,700만원, 국토자원보존 개발비 10억2,100만원, 국시비반환금 9억6,500만원, 예비비 38억4천만원 등 2006년 본예산 대비 139억3,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4천만원이 올해 처음으로 편성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500만원이 증가한 2억6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본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3억9,400만원이 증가된 9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된 2006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구정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 부족분과 의존재원 변경사항을 조정하고 또한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현안사업 및 계속사업 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제반 여건 등을 감안하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본예산편성이후 국시비보조금의 변동과 2005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 등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편성 사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의 전체규모는 2006년도 본예산 대비 143억8,600만원이 증가한 932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902억5천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39억3,6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30억1,400만원으로 4억5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 70억1,800만원 증가와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9억6,500만원 증가 등으로 총 79억8,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앙부처와 인천시에서 지원되는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 17억1천만원 증가, 조정교부금 22억4,300만원이 증가하여 국시비보조금 19억9,800만원 증가 세입의 순수 증가분은 139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구정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와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금 등 법정경비를 포함하여 우리 구 현안사항으로 진행 중인 사업 위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능별 주요내역으로는 일반행정비 22억800만원, 교육 및 문화비 18억3천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11억2천만원, 사회보장비 18억1천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 10억5,700만원, 국토자원보존 개발비 10억2,100만원, 국시비반환금 9억6,500만원, 예비비 38억4천만원 등 2006년 본예산 대비 139억3,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4천만원이 올해 처음으로 편성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500만원이 증가한 2억6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본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3억9,400만원이 증가된 9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된 2006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구정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 부족분과 의존재원 변경사항을 조정하고 또한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현안사업 및 계속사업 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제반 여건 등을 감안하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永煥 김선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페이지 예산개요를 참조하시면서 의견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페이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일반회계 기준 당초예산 대비 18.3%가 증가된 139억원이 되겠습니다.
의견의 초점을 재정운영의 효율성에 두고 분야별로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의견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의 주세입재원은 세외수입 가운데 임시적 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 79억원, 지방교부세 17억원, 재원조정교부금 22억4천만원 그리고 보조금 19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재원조정교부금의 특별교부는 당초예산 성립 이후 재정수요 발생에 따른 외부재원의 확보인 관계로 별도의 논의를 세출예산에서 언급하기로 하더라도 추경의 자주적 세입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으로 편성함에 있어 당초예산 대비 무려 71.2%가 증가된 규모로 세입재원을 삼는 것은 문제가 되는 바 계획적 재정운용의 실현이라는 목표를 두고 이 문제에 다가갈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물론, 자주적 재정운용의 폭이 근원적으로 제한된 상태에서 국․시비보조에 따른 지방비 투입을 감안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일정 재원을 확보하는 것을 염두에 둔다하더라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의 변동 폭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우리구의 입장에서 당초 대비 70%를 상회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결산상 발생한 잉여금을 세입재원으로의 사용은 정상적인 세입재원이 없을 경우 불가피한 재정수요를 충당하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의견입니다.
안 세출예산에 관해서는 기본적인 세출예산 운용의 틀 속에서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과 집행과정에서 예상할 수 있는 몇 가지 우려에 대해 분야별로 나누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비비의 과다 증액에 관한 의견입니다.
안 1회 추경에 있어 예비비는 당초예산 대비 무려 178.4%가 증가되어 전체 세출예산의 6.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위에서 이미 언급한 재정운영의 자율성 제약으로 인한 재정환경의 한계를 충분히 감안한다하여도 결과적으로 상당규모의 재원은 예산사용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채 예비비 규모를 확대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되는 바 이는 재정력이 취약한 것에 더해 재정수요가 폭증하는 우리구의 특성을 반영하기 곤란한 결과로 작용될 소지가 있어 우려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를테면 안 세출예산에서 보는 것처럼 예비비로 투입된 56억원 가운데 예상되는 소송비용을 제외한 잔여 비용에 대한 예산사용 계획을 수립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1회 추경 단계에서 예비비 증액으로 연결할 경우 우리구의 입장에서 그 비판은 피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타로 편성한 17억원 가운데 당초예산에는 전혀 고려치 않았던 복지기금 용도의 예산을 제1회 추경에서 무려 8억3천만원을 기금 전출로 돌려서 사회복지기금으로 편성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바 이는 구 전체의 기금운용과 연계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성립전경비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입니다.
안 추경은 동 주민복지센터 시설지원 사업비를 비롯해서 총18건의 사업에 20억원을 성립전경비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으나 성립전경비 속에 일부 구비가 투입된 점을 감안하면 차제에 성립전경비 운용과 관련하여 그 원칙을 재정립하는 것은 향후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달성해 가는데 효익이 있을 것이라 보았습니다.
물론, 성립전경비의 성격이 업무상 상급 자치단체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의 경우 추경편성 이전이라도 그 경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 사실이지만 안처럼 지정된 소요비용에 구비가 투입되는 상황에서 조차 무제한적으로 성립전경비를 운용하라는 의미는 아닌 바 이는 재정민주를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집행에 관해 간담회 등과 같은 소정의 형식을 통해 의결기관과의 사전 정보를 교환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보았습니다.
셋째, 본예산 심의 확정과정에서 삭감 조정한 업무추진비를 비롯한 일부경비를 추가 계상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 확정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재고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넷째, 연구개발비와 관련한 각종 계획수립 용역비에 대한 의견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도시정비의 구시가지 정비를 위한 기본구상 계획수립 용역비로 계상한 2억4천만원의 경우 사업의 불가피성과 필요의 절박함을 인정하는 것과는 별도로 사업의 중요성과 현 추경시점에서 볼 때 연내에 집행이 가능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그럴 경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준수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명시이월비를 세출예산과 함께 계상하여 재정운영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금번 안과 관련지어 볼 때 추경이 본래의 추경목적을 이탈하여 재정운용의 기본 틀을 허무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상호간에 소통을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보았음. 즉, 이번 추경을 통해 각 부서별 당초예산과 추경규모를 비교한 결과를 감안하면 위의 논리가 어느 정도 설득력을 지니는지 짐작할 수 있으리라 판단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페이지 예산개요를 참조하시면서 의견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페이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일반회계 기준 당초예산 대비 18.3%가 증가된 139억원이 되겠습니다.
의견의 초점을 재정운영의 효율성에 두고 분야별로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의견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의 주세입재원은 세외수입 가운데 임시적 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 79억원, 지방교부세 17억원, 재원조정교부금 22억4천만원 그리고 보조금 19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재원조정교부금의 특별교부는 당초예산 성립 이후 재정수요 발생에 따른 외부재원의 확보인 관계로 별도의 논의를 세출예산에서 언급하기로 하더라도 추경의 자주적 세입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으로 편성함에 있어 당초예산 대비 무려 71.2%가 증가된 규모로 세입재원을 삼는 것은 문제가 되는 바 계획적 재정운용의 실현이라는 목표를 두고 이 문제에 다가갈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물론, 자주적 재정운용의 폭이 근원적으로 제한된 상태에서 국․시비보조에 따른 지방비 투입을 감안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일정 재원을 확보하는 것을 염두에 둔다하더라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의 변동 폭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우리구의 입장에서 당초 대비 70%를 상회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결산상 발생한 잉여금을 세입재원으로의 사용은 정상적인 세입재원이 없을 경우 불가피한 재정수요를 충당하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의견입니다.
안 세출예산에 관해서는 기본적인 세출예산 운용의 틀 속에서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과 집행과정에서 예상할 수 있는 몇 가지 우려에 대해 분야별로 나누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비비의 과다 증액에 관한 의견입니다.
안 1회 추경에 있어 예비비는 당초예산 대비 무려 178.4%가 증가되어 전체 세출예산의 6.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위에서 이미 언급한 재정운영의 자율성 제약으로 인한 재정환경의 한계를 충분히 감안한다하여도 결과적으로 상당규모의 재원은 예산사용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채 예비비 규모를 확대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되는 바 이는 재정력이 취약한 것에 더해 재정수요가 폭증하는 우리구의 특성을 반영하기 곤란한 결과로 작용될 소지가 있어 우려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를테면 안 세출예산에서 보는 것처럼 예비비로 투입된 56억원 가운데 예상되는 소송비용을 제외한 잔여 비용에 대한 예산사용 계획을 수립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1회 추경 단계에서 예비비 증액으로 연결할 경우 우리구의 입장에서 그 비판은 피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타로 편성한 17억원 가운데 당초예산에는 전혀 고려치 않았던 복지기금 용도의 예산을 제1회 추경에서 무려 8억3천만원을 기금 전출로 돌려서 사회복지기금으로 편성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바 이는 구 전체의 기금운용과 연계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성립전경비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입니다.
안 추경은 동 주민복지센터 시설지원 사업비를 비롯해서 총18건의 사업에 20억원을 성립전경비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으나 성립전경비 속에 일부 구비가 투입된 점을 감안하면 차제에 성립전경비 운용과 관련하여 그 원칙을 재정립하는 것은 향후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달성해 가는데 효익이 있을 것이라 보았습니다.
물론, 성립전경비의 성격이 업무상 상급 자치단체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의 경우 추경편성 이전이라도 그 경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 사실이지만 안처럼 지정된 소요비용에 구비가 투입되는 상황에서 조차 무제한적으로 성립전경비를 운용하라는 의미는 아닌 바 이는 재정민주를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집행에 관해 간담회 등과 같은 소정의 형식을 통해 의결기관과의 사전 정보를 교환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보았습니다.
셋째, 본예산 심의 확정과정에서 삭감 조정한 업무추진비를 비롯한 일부경비를 추가 계상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 확정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재고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넷째, 연구개발비와 관련한 각종 계획수립 용역비에 대한 의견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도시정비의 구시가지 정비를 위한 기본구상 계획수립 용역비로 계상한 2억4천만원의 경우 사업의 불가피성과 필요의 절박함을 인정하는 것과는 별도로 사업의 중요성과 현 추경시점에서 볼 때 연내에 집행이 가능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그럴 경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준수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명시이월비를 세출예산과 함께 계상하여 재정운영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금번 안과 관련지어 볼 때 추경이 본래의 추경목적을 이탈하여 재정운용의 기본 틀을 허무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상호간에 소통을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보았음. 즉, 이번 추경을 통해 각 부서별 당초예산과 추경규모를 비교한 결과를 감안하면 위의 논리가 어느 정도 설득력을 지니는지 짐작할 수 있으리라 판단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永煥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국․실․과장께서는 돌아가셔서 다음 일정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가지고 세입이 있으면 세입부터 세출부분까지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국․실․과장께서는 돌아가셔서 다음 일정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가지고 세입이 있으면 세입부터 세출부분까지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金善泰 기획감사실장 김선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페이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005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70억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2005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국비보조금 사용 잔액 3억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6억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33페이지 시도비보조금 중에서 2005년도 자체평가 최우수기관 상사업비 1,500만원 계상하였고 2005년도 지방행정혁신 평가우수기관 상사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 성립전으로 되어 있는 2005년도 지방행정혁신 평가우수기관 상사업비는 성립전이 아닙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53페이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40만원을 계상했는데 40만원은 자체평가 마인드 향상을 위한 전문가 초빙 교육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구정방침 교체 비용으로 26만원 계상하였고 기획 및 조직관리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페이지 국외여비 선진도시 국외연수 참여로 1,050만원을 계상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성립전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구정현판 제작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플라스틱 링바인더기 구입 60만원, 디지털 카메라 구입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5페이지 시설비로 노후화된 구정 홍보판을 제작하기 위해서 390만원, 상사업 관련 예산인데 일반운영비인데 혁신 동아리 워크숍에 350만원을 계상하였고 56페이지 혁신 활성화 지원 자료조사 여비로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혁신업무 추진 동료 확보를 위한 혁신주니어보드 회원들의 견문을 넓히고 혁신 마인드 제공 기회를 삼고자 혁신리더 국외연수비로 1,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6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혁신 동아리 활성화 지원비 50만원 계상했습니다.
57페이지 자산취득비로 단속압류업무 등 민원인들로부터 불쾌한 욕설이나 협박을 자주 당하는 담당 직원의 인격보호수단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화통화 녹취장비 구입에 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회의용 탁자 및 의자 구입에 1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pool 국내여비 300만원, 사업별 예산제도가 도입됨에 따라서 예산팀에 1명이 증원됨에 따라서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부족분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8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소송수행 대행수수료 부족분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59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결산액으로 3억1천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6억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38억4천만원이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페이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005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70억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2005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국비보조금 사용 잔액 3억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6억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33페이지 시도비보조금 중에서 2005년도 자체평가 최우수기관 상사업비 1,500만원 계상하였고 2005년도 지방행정혁신 평가우수기관 상사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 성립전으로 되어 있는 2005년도 지방행정혁신 평가우수기관 상사업비는 성립전이 아닙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53페이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40만원을 계상했는데 40만원은 자체평가 마인드 향상을 위한 전문가 초빙 교육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구정방침 교체 비용으로 26만원 계상하였고 기획 및 조직관리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페이지 국외여비 선진도시 국외연수 참여로 1,050만원을 계상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성립전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구정현판 제작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플라스틱 링바인더기 구입 60만원, 디지털 카메라 구입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5페이지 시설비로 노후화된 구정 홍보판을 제작하기 위해서 390만원, 상사업 관련 예산인데 일반운영비인데 혁신 동아리 워크숍에 350만원을 계상하였고 56페이지 혁신 활성화 지원 자료조사 여비로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혁신업무 추진 동료 확보를 위한 혁신주니어보드 회원들의 견문을 넓히고 혁신 마인드 제공 기회를 삼고자 혁신리더 국외연수비로 1,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6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혁신 동아리 활성화 지원비 50만원 계상했습니다.
57페이지 자산취득비로 단속압류업무 등 민원인들로부터 불쾌한 욕설이나 협박을 자주 당하는 담당 직원의 인격보호수단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화통화 녹취장비 구입에 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회의용 탁자 및 의자 구입에 1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pool 국내여비 300만원, 사업별 예산제도가 도입됨에 따라서 예산팀에 1명이 증원됨에 따라서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부족분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8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소송수행 대행수수료 부족분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59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결산액으로 3억1천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6억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38억4천만원이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基仁 委員 58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의회활동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책정하였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로 100만원을 책정하셨는지...
○企劃監査室長 金善泰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저희 기획감사실은 팀이 5개 팀이 있는데 5개 팀이 담당하는 소관 업무가 다 다른 특히 시 같은 경우에는 해당부서가 나누어져 있어서 매년 각 팀별로 관련되는 부서와의 업무유대 강화 및 협력을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계상해 왔습니다.
금년도에 관련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해 기획관리와 의회협력 추진에 관련된 업무추진비를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관련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해 기획관리와 의회협력 추진에 관련된 업무추진비를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金基仁 委員 단순히 시 의회하고 그 업무추진입니까?
100만원이 단순히 그 차원에서...
100만원이 단순히 그 차원에서...
○企劃監査室長 金善泰 단순히 시와 관련된 부분은 아니고 물론 시도 해당될 수 있는 사안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구하고도 관련되는 논의이고 포괄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榮福 委員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제, 그제 실장님께서 임정희 위원님하고 저하고 있는 자리에서, 사담인지 몰라도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제, 그제 사적인 자리에서 말씀하시기를 의원님하고 식사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듭니다, 그런 발언은 사담이라도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이 업무 분석 하는데 의회활동 업무 추진을 위해서 자세한 얘기 좀 해 보세요.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제, 그제 실장님께서 임정희 위원님하고 저하고 있는 자리에서, 사담인지 몰라도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제, 그제 사적인 자리에서 말씀하시기를 의원님하고 식사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듭니다, 그런 발언은 사담이라도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이 업무 분석 하는데 의회활동 업무 추진을 위해서 자세한 얘기 좀 해 보세요.
○企劃監査室長 金善泰 그저께 부의장님실에 가서 이런 저런 말씀 중 물론, 업무추진비와 관련 된 일부 대화를 나눈 적이 있고 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만약 그 문제를 부의장께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셨다면 제가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통상적으로 업무추진비를 계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기관과 유대관계에 필요한 제잡비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용도를 지정하고 계상하는 부분은 아니고 업무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간담회비용이라든가 그런 제반잡비를 사용하는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의원님하고 식사하는 용도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은 무슨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이것은 사적인 얘기지만 그것은 농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의원이 물어볼 때, 일일이 물어보는 것은 사적인 것은 농으로 해야 되느냐 소리예요.
아니, 이것은 사적인 얘기지만 그것은 농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의원이 물어볼 때, 일일이 물어보는 것은 사적인 것은 농으로 해야 되느냐 소리예요.
○企劃監査室長 金善泰 제가 금방 말씀드렸지만 사적인 자리에서 사적인 대화를 나눌 때 물론 그것이 어떤 의도를 갖고 말씀드린 사안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오해를 하셨다면 제가 아까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2006년도 본예산 다룰 때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삭감되어 있네요.
그런 부분에서 삭감된 것 같은데 이것이 다시 꼭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시책 업무추진비하고 53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그런 부분에서 삭감된 것 같은데 이것이 다시 꼭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시책 업무추진비하고 53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企劃監査室長 金善泰 몇 페이지...
○李榮福 委員 53페이지 2개다 통틀어...
○企劃監査室長 金善泰 저희 기획감사실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저희 인천시 전체적인 각 구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현황을 잠시 말씀드리면 저희 동구는 타 지역에 비해서 규모도 상당히 좁고 구세도 상당히 열악한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알고 있는 현실적인 여건입니다.
다만, 구세가 적고 열악하다 해서 업무추진과정이 절차가 생략되거나 같은 행정행위가 축소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똑같이 이루어지는데 행정자치부에서는 그런 무분별한 업무추진비 편성을 막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기준액을 편성해 주는데 지금 우리 인천시 각 구의 예를 잠깐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에서 정해 주는 기준액에 거의 맞추어서 시책 업무추진비를 편성하고 있고 저희 동구는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기준액이 우리 구 전체적으로 1억7,100만원인데 저희는 1억3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어서 다른 구에 비하면 업무추진비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적게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금 우리 기획관리와 관련된 53페이지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저희 기획감사실은 각 팀별로 유관기관, 상급단체가 팀별로 다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들어가는 제잡비들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이 현실적인 여건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초예산에 삭감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추경에 올리는 것은 물론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관련기관과 유대관계라든가 제반 여건을 봤을 때 이 정도 비용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당초 예산에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부분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구세가 적고 열악하다 해서 업무추진과정이 절차가 생략되거나 같은 행정행위가 축소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똑같이 이루어지는데 행정자치부에서는 그런 무분별한 업무추진비 편성을 막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기준액을 편성해 주는데 지금 우리 인천시 각 구의 예를 잠깐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에서 정해 주는 기준액에 거의 맞추어서 시책 업무추진비를 편성하고 있고 저희 동구는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기준액이 우리 구 전체적으로 1억7,100만원인데 저희는 1억3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어서 다른 구에 비하면 업무추진비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적게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금 우리 기획관리와 관련된 53페이지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저희 기획감사실은 각 팀별로 유관기관, 상급단체가 팀별로 다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들어가는 제잡비들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이 현실적인 여건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초예산에 삭감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추경에 올리는 것은 물론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관련기관과 유대관계라든가 제반 여건을 봤을 때 이 정도 비용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당초 예산에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부분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그래요. 사업과 예산을 따기 위해서 충분히 계상해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쓰는지, 우리가 연초에 600만원의 예산을 세워 주었네요.
이것 쓴 내역서를 볼 수 있나요?
그렇지만 어떻게 쓰는지, 우리가 연초에 600만원의 예산을 세워 주었네요.
이것 쓴 내역서를 볼 수 있나요?
○企劃監査室長 金善泰 예.
○李榮福 委員 그것 좀 주시고 그리고 55페이지 성립전경비 상사업비로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했거든요.
상사업비로 받은 것으로 사는 것은 아무렇게나 살 수 있나요?
지금 보면 각과별로 디지털 카메라가 50만원, 삼십 몇 만원, 이렇게 각각 틀리는데 화소 기능별로 틀리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기획실에서 화소가 높은 것이 꼭 필요한지...
상사업비로 받은 것으로 사는 것은 아무렇게나 살 수 있나요?
지금 보면 각과별로 디지털 카메라가 50만원, 삼십 몇 만원, 이렇게 각각 틀리는데 화소 기능별로 틀리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기획실에서 화소가 높은 것이 꼭 필요한지...
○企劃監査室長 金善泰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디지털 카메라의 종류가 워낙 다양하고 또 최근에는 화소수가 6개월 단위, 3개월 단위로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서 사실 옛날에 500만 화소 정도 되면 상당히 전문가용 카메라라고 했는데 지금은 500만 화소 하면 완전히 구형 취급 받고 저희가 일정부분 카메라를 사용하면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여러 가지 모델 중에서 이 정도면 저희가 사용하기에 적정한 수준이 아닌가 해서 계상했습니다.
○李榮福 委員 타과에 보면 50만원, 40만원, 36만원, 추경에 올라온 것도 있어요.
○林貞姬 委員 그것을 설명하기 전에 기획감사실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어떤 용도에 많이 사용하시나요?
○企劃監査室長 金善泰 용도는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업무추진과정에서 업무보고를 작성한다거나, 옛날에는 문서로만 했는데 요즘에는 화상으로 보고를 하고 또 업무보고도 파워 포인트 위주로 가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파워포인트에 사용되는 각종 사진자료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백서발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사진을 촬영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그래요. 지금 상사업비로 해서 물건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저는 그렇습니다.
잘해서 받은 포상금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예산을 적절하게 또 유효하게 써야 지만 여러 가지 물건도 살 수 있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리고 재무과에 소관된 일이지만 물품을 각 부서별로 하는 것보다는 통괄로 모아서 구입한다면 좀더 싸고 좋은 물건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물어본 거예요.
여러 가지 물건이 지금 중구난방입니다.
잘해서 받은 포상금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예산을 적절하게 또 유효하게 써야 지만 여러 가지 물건도 살 수 있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리고 재무과에 소관된 일이지만 물품을 각 부서별로 하는 것보다는 통괄로 모아서 구입한다면 좀더 싸고 좋은 물건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물어본 거예요.
여러 가지 물건이 지금 중구난방입니다.
○委員長 金永煥 질의하실 위원님...
○林貞姬 委員 지금 디지털 카메라에서 보충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제가 그림을 그리다보니까 요즘은 도록을 제작할 때 디지털로 찍어서 포토샵 아니면 웹 하드로 보내서 제작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디지털 카메라 기능에 대한 다양성이라든가 화소수가 높음으로 해서 화질이 좋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데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90만원을 주고 구입한 비용과 타과에서 올라온 것에 비하면 56만6천원, 사십 얼마짜리도 있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대로 구정현안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서 보고하고 만들고 하려면 좋은 것이 필요하실 거예요.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구입한 것은 화소수가 얼마며 그런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면 타 과에서 올린 것하고 비교를 할 때 금액이 얼추 비슷하다면 저희가 이해를 하는데 많이 차이지는 거예요.
부서별로 3-40만원의 차이가 있어요.
부의장님 말씀도 우리가 구매기준을 갖추어서 재무과에서 일괄구입을 하든지 어떤 체계성을 가지자는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90만원에 대한 내역을 보여주시면 저희들도 알겠지만 우리 과가 있으면 과마다 디지털 카메라가 다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그 용도가 과연 어떻게 사용되는 용도냐, 그 부서에 따라서 화질 차이나 요즘은 500만 화소라도 30만원부터 50만원까지 다양합니다.
제가 쓰고 있는 디지털 카메라도 500만 화소인데 훌륭하거든요.
포토 샵으로 교정도 하고 웹 하드로 보내면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수정 보완도하기 때문에 훌륭한데 지금 여기에서 90만원정도의 디지털 카메라라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전문가용 디지털 카메라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실래요.
그러다보니까 디지털 카메라 기능에 대한 다양성이라든가 화소수가 높음으로 해서 화질이 좋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데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90만원을 주고 구입한 비용과 타과에서 올라온 것에 비하면 56만6천원, 사십 얼마짜리도 있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대로 구정현안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서 보고하고 만들고 하려면 좋은 것이 필요하실 거예요.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구입한 것은 화소수가 얼마며 그런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면 타 과에서 올린 것하고 비교를 할 때 금액이 얼추 비슷하다면 저희가 이해를 하는데 많이 차이지는 거예요.
부서별로 3-40만원의 차이가 있어요.
부의장님 말씀도 우리가 구매기준을 갖추어서 재무과에서 일괄구입을 하든지 어떤 체계성을 가지자는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90만원에 대한 내역을 보여주시면 저희들도 알겠지만 우리 과가 있으면 과마다 디지털 카메라가 다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그 용도가 과연 어떻게 사용되는 용도냐, 그 부서에 따라서 화질 차이나 요즘은 500만 화소라도 30만원부터 50만원까지 다양합니다.
제가 쓰고 있는 디지털 카메라도 500만 화소인데 훌륭하거든요.
포토 샵으로 교정도 하고 웹 하드로 보내면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수정 보완도하기 때문에 훌륭한데 지금 여기에서 90만원정도의 디지털 카메라라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전문가용 디지털 카메라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실래요.
○企劃監査室長 金善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별로 사용용도는 다릅니다.
예를 들면 교통과에서 디카를 사용해서 촬영하는 것은 단순히 증거확보를 위한 차원이기 때문에 화소 수가 꼭 높지 않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고 공보실에서 사용하는 디카 같은 경우에는 좀더 선명한 영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더 좋은 화소수라든가 기능이 향상된 카메라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도 카메라를 구입하면서 90만원대이면 거의 전문가적인 수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카메라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출시되는 카메라들이 화소수가 자꾸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왕에 구입하는 것은 시기가 지난 카메라를 구입하는 것보다 최신식을 구입하는 것이 앞으로 여러 가지 활용 방안이나 그런 면에서...
예를 들면 교통과에서 디카를 사용해서 촬영하는 것은 단순히 증거확보를 위한 차원이기 때문에 화소 수가 꼭 높지 않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고 공보실에서 사용하는 디카 같은 경우에는 좀더 선명한 영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더 좋은 화소수라든가 기능이 향상된 카메라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도 카메라를 구입하면서 90만원대이면 거의 전문가적인 수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카메라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출시되는 카메라들이 화소수가 자꾸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왕에 구입하는 것은 시기가 지난 카메라를 구입하는 것보다 최신식을 구입하는 것이 앞으로 여러 가지 활용 방안이나 그런 면에서...
○林貞姬 委員 실장님 말씀에 의하면 기왕 구입하는 것을 좋은 것 구입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제가 조금 권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핸드폰을 쓰더라도 저희가 쓰는 기능은 받지 문자 보내고 이런 정도의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디지털 카메라로 할 수 있는 일은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것은 조금 높게 봐줘서 편집까지 가능하다는 정도에요.
그러면 그만큼 내가 카메라 좋은 것을 사 가지고 활용하고 이용하는데 필요한 장비라면 문제가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실과에서 운영하는데 그렇게 전문가용이 아니더라도 훌륭하게 해 나가는 카메라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55페이지 혁신 동아리 워크숍 상사업비로 나간 것이 있는데 350만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마찬가지로 디지털 카메라로 할 수 있는 일은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것은 조금 높게 봐줘서 편집까지 가능하다는 정도에요.
그러면 그만큼 내가 카메라 좋은 것을 사 가지고 활용하고 이용하는데 필요한 장비라면 문제가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실과에서 운영하는데 그렇게 전문가용이 아니더라도 훌륭하게 해 나가는 카메라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55페이지 혁신 동아리 워크숍 상사업비로 나간 것이 있는데 350만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企劃監査室長 金善泰 저희 혁신동아리 회원 23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매월 2차례씩 모여서 업무추진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혁신 관련된 과제를 가지고 파트별로 토론회를 통해서 결과물을 도출해 내는 순수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매월 2차례씩 모여서 업무추진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혁신 관련된 과제를 가지고 파트별로 토론회를 통해서 결과물을 도출해 내는 순수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데...
○林貞姬 委員 23명은 저희 직원이네요.
○企劃監査室長 金善泰 그렇습니다.
저희가 혁신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매월 저희 회의실에서 두 차례씩 2시간동안 토론회를 하는데 혁신, 참여정부 들어 와서 화두가 되다 보니까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혁신과 관련된 각종 시책이라든가 동아리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이런 활동을 본인이 자진해서 혁신동아리에 가입하고 자기 업무시간을 상당부분 할애해 가면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혁신이 과연 뭐냐, 앞으로 혁신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그런 마인드 제고를 위한 워크숍이 필요하지 않냐 생각해서 10월이나 9월 하반기쯤에 추진하려고 계획된 내용입니다.
저희가 혁신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매월 저희 회의실에서 두 차례씩 2시간동안 토론회를 하는데 혁신, 참여정부 들어 와서 화두가 되다 보니까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혁신과 관련된 각종 시책이라든가 동아리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이런 활동을 본인이 자진해서 혁신동아리에 가입하고 자기 업무시간을 상당부분 할애해 가면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혁신이 과연 뭐냐, 앞으로 혁신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그런 마인드 제고를 위한 워크숍이 필요하지 않냐 생각해서 10월이나 9월 하반기쯤에 추진하려고 계획된 내용입니다.
○林貞姬 委員 여기 23명은 지원하면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자격기준이 있는 것인가요.
○企劃監査室長 金善泰 없습니다.
본인이 희망하면 혁신 동아리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희망하면 혁신 동아리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林貞姬 委員 혁신동아리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어제께 우리 김용환 위원님이 청라지구에 대한 청장님하고 그런 것이 생각나는데 어제 물론 집행부에 대해서 답변자체는 그렇게 들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혁신동아리에서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보실 만한테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제 지역 확보하는데 대해서 청라지구에 대한 개인적인 실장님의 소신...
어제 지역 확보하는데 대해서 청라지구에 대한 개인적인 실장님의 소신...
○企劃監査室長 金善泰 제가 혁신동아리 회원이 금방 자발적으로 혁신 동아리 회원으로 가입했다는 말씀을 드렸고 혁신동아리 회원은 혁신동아리에서 파트별로 토론을 통해서 과제를 설정하고 그것을 추진해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느 과제를 특정지어서 지정해서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 봐라, 토론을 해 봐라 이렇게 하기는 조금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을까 자발적인 동아리에 특정과제를...
○林貞姬 委員 혁신동아리가 창립된 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善泰 금년도 4월에 창립했습니다.
○林貞姬 委員 매월 두 번씩 모이셨다고 하면 몇 달 지났으니까 그동안 주제를 삼아서 토론하셨던 자료는 있으시겠네요. 그것 좀 보여주시겠어요.
○企劃監査室長 金善泰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김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煥 委員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낸 서류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낸 서류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企劃監査室長 金善泰 예, 말씀하시죠.
○金龍煥 委員 기억을 하실 것이니까 숫자를, 지금 당초에 33억원 예산이 서 있었죠?
기획감사실 2006년도 본 예산에 얼마를 세웠습니까?
듣기만 하십시오.
찾지 말고 제가 자료 갖고 있으니까 33억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경정에서 올라온 것이 82억원이에요.
그러면 증감분이 48억원 정도 됩니다.
기존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이 되었는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예측이 가능해야 된다고 보고 우리 행정이 그렇게 앞을 예측 못할 만큼 기획감사실이 일이 복잡하고 다단해서 이런 정도의 예산 오차가 날 수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당초예산 계획 자체가 생각이 많이 부족했거나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거나 일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 설명 좀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 2006년도 본 예산에 얼마를 세웠습니까?
듣기만 하십시오.
찾지 말고 제가 자료 갖고 있으니까 33억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경정에서 올라온 것이 82억원이에요.
그러면 증감분이 48억원 정도 됩니다.
기존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이 되었는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예측이 가능해야 된다고 보고 우리 행정이 그렇게 앞을 예측 못할 만큼 기획감사실이 일이 복잡하고 다단해서 이런 정도의 예산 오차가 날 수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당초예산 계획 자체가 생각이 많이 부족했거나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거나 일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 설명 좀 해 보세요.
○企劃監査室長 金善泰 저희 구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재정자립도가 30%를 약간 웃돌거나 내외에서 재원이 잡히고 있고 대부분 70% 정도는 국비나 시비를 통해서 의존재원의 성격이 짙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시비 내시금액에 있어서 저희가 얼마 정도 예측한다는 부분은 전년도 보통 예산을 편성할 때는 5년 통계치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 편성과정을 그렇게 갖고 합니다만 그래도 국시비 변동금액이 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사실 예산을 추계하기가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러면 2005년, 2004년도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예산이 세웠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러면 2006년도 예산 편성할 때 초기에 계획이 많이 부족했다, 미흡했다 이렇게 생각 안 됩니까?
아무리 예측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기존에 집행되었던 내역들하고 기획감사실에서 어떤 업무를 새로이 추구하기에 140% 정도라는 돈이 늘어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는 않죠?
그러면 2006년도 예산 편성할 때 초기에 계획이 많이 부족했다, 미흡했다 이렇게 생각 안 됩니까?
아무리 예측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기존에 집행되었던 내역들하고 기획감사실에서 어떤 업무를 새로이 추구하기에 140% 정도라는 돈이 늘어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企劃監査室長 金善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을 잘 이해를 했고 앞으로는 그런 편차가 줄어들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企劃監査室長 金善泰 알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항목에서 혁신업무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설명을 약간 듣기는 했는데 기획감사실 편제상에 혁신팀이 별도로 있습니까?
먼저 설명을 약간 듣기는 했는데 기획감사실 편제상에 혁신팀이 별도로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善泰 그렇습니다.
○金龍煥 委員 혁신팀이 있고 혁신동아리가 있고...
○企劃監査室長 金善泰 예.
○金龍煥 委員 그러면 혁신업무를 통해서 시책추진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기획감사실 혁신팀에서 금년도에 우리 동구 업무 중 가장 혁신을 하기 위한 우선 순위를 두었던 사업이 무엇입니까?
○企劃監査室長 金善泰 아까 임정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4월에 혁신동아리가 창립돼서...
○金龍煥 委員 동아리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했고 우리 직제상 혁신팀에서 가장 주요한 업무로 2006년도에 했던 업무가 어떤, 어떤 것이고 지금 추진되고 있을 것이니까...
○企劃監査室長 金善泰 2005년도에 저희 인천시에서 10개 구․군에서 혁신업무 추진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저희 동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2,5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은 사항이고 질의하신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2,5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은 사항이고 질의하신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자료를 주시고 그러면 자료로 받는 것도 좋은데 이 자리에서 지금 가장 역점을 두고 혁신업무 큰 제목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어떤 것을, 그 다음에 2,500만원 혁신 우수팀이라고 해서 받았다고 하는데 받았던 업무내용은 주로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그 다음에 2,500만원 혁신 우수팀이라고 해서 받았다고 하는데 받았던 업무내용은 주로 무엇입니까?
○企劃監査室長 金善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金龍煥 委員 지금 시에서 우리가 혁신 우수기관이라고 해서 상사업비를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그 받은 내용은 뭐예요?
어떤 업무를 가지고 상사업비를 받을 만큼 잘하셨는지...
그 받은 내용은 뭐예요?
어떤 업무를 가지고 상사업비를 받을 만큼 잘하셨는지...
○企劃監査室長 金善泰 혁신업무는 특정사업에 대해서만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 평가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평가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특정항목을 지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필요하시면 평가지표도 별도로 자료를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왜 그러느냐 하면 어제도 본회의장에서 청장께 질의한 적이 있는데 가장 혁신을 많이 될 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 다음 어떤 것이든지 우리 구정에 참여하는 공직자들이 합심해서 뭔가 없던 것을, 또 있는 것을 개선해서 만들어 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제 눈에는 안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가지고 어떤 혁신을 했는지 그것이 올바르다면 저는 확산할 필요가 있다 해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것은 자료로 받겠고 지금 57페이지 제가 이해가 안가서 묻습니다.
pool 국내여비 300만원 계상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해 보세요.
그 다음 어떤 것이든지 우리 구정에 참여하는 공직자들이 합심해서 뭔가 없던 것을, 또 있는 것을 개선해서 만들어 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제 눈에는 안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가지고 어떤 혁신을 했는지 그것이 올바르다면 저는 확산할 필요가 있다 해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것은 자료로 받겠고 지금 57페이지 제가 이해가 안가서 묻습니다.
pool 국내여비 300만원 계상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해 보세요.
○企劃監査室長 金善泰 각 실․과․소․동별로 여비와 관련된 예산을 별도로 계상합니다.
여비라는 것은 예측할 수 있는 여비도 있지만 중앙부처라든가 시단위에서 각종 관련된 회의라든가 타 시․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비교시찰 이런 것이 계획돼서 내려오면 물론 계획은 중앙부처에서 하고 시도단위에서 하지만 여비지출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비를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출장사유가 발생하면 각 부서에서는 출장을 갈 수 없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 그런 소요에 대비해서 일정 부분의 여비와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가 각 실․과에 예산이 다 소진되었는데 출장할 사유가 생기면 저희 pool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비라는 것은 예측할 수 있는 여비도 있지만 중앙부처라든가 시단위에서 각종 관련된 회의라든가 타 시․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비교시찰 이런 것이 계획돼서 내려오면 물론 계획은 중앙부처에서 하고 시도단위에서 하지만 여비지출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비를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출장사유가 발생하면 각 부서에서는 출장을 갈 수 없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 그런 소요에 대비해서 일정 부분의 여비와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가 각 실․과에 예산이 다 소진되었는데 출장할 사유가 생기면 저희 pool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기획감사실에서 총액을 갖고 있다가 배분하는 성격입니까?
○企劃監査室長 金善泰 그렇습니다.
○金龍煥 委員 요청하면...
○企劃監査室長 金善泰 예.
○金龍煥 委員 그러면 지금 금년도 9월 중순이니까 3달반 정도 남았거든요.
앞에 본예산에 얼마나 책정되었는데 지금 나머지 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는지 나머지가 다 소요가 가능한 것인지...
앞에 본예산에 얼마나 책정되었는데 지금 나머지 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는지 나머지가 다 소요가 가능한 것인지...
○企劃監査室長 金善泰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용도의 여비는 어떻게 9달 동안 충당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善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각실․과에는 해당되는 부서별로 필요한 여비를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계상되어 있는데, 그 필요한 여비가 계상되어 있는 부분이 어차피 하반기에 가면 소진될 수밖에 없고 물론 남아있는 부서도 있습니다만 그 소진된 상태에서 출장 갈 사유가 생기면 저희 기획감사실에 있는 pool 여비에서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상되어 있는데, 그 필요한 여비가 계상되어 있는 부분이 어차피 하반기에 가면 소진될 수밖에 없고 물론 남아있는 부서도 있습니다만 그 소진된 상태에서 출장 갈 사유가 생기면 저희 기획감사실에 있는 pool 여비에서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54페이지 구정현판 제작하는데 300만원 계상되어 있네요.
어디 위치한 거예요?
어디 위치한 거예요?
○企劃監査室長 金善泰 저희 구청사 본관에 열린 생각, 열린 미래, 앞서가는 동구라는 구정현판을 제작해서...
○李榮福 委員 1개입니까?
○企劃監査室長 金善泰 붙어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노후 되고 색깔이 많이 바래고 현판을 설치한지 4년이 넘었거든요.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계상된 내용입니다.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계상된 내용입니다.
○金龍煥 委員 저는 구청 의식부터 바꾸는데 썼으면 좋겠습니다.
얼굴 그런 것, 크게 소용도 되지 않는 것에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우리 구정에 대한 의식을 바꾸는데 썼으면 좋겠어요.
얼굴 그런 것, 크게 소용도 되지 않는 것에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우리 구정에 대한 의식을 바꾸는데 썼으면 좋겠어요.
○李榮福 委員 구정홍보 그것이죠. 우리 본관에 붙어있는 구정 구호 그것입니까?
○企劃監査室長 金善泰 그렇습니다.
○李榮福 委員 견적서 있어요?
○企劃監査室長 金善泰 지금 현재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李榮福 委員 편성을 했으면 견적하고 다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企劃監査室長 金善泰 이것은 현재 집행한 것이 아니고...
○企劃監査室長 金善泰 예.
○李榮福 委員 상사업비로 내려와서 쓴다 해 가지고 막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너무 과다하지 않을까 해서 여쭈어 보는 것이고 여기 현판 속에 형광등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불 켜지는 것 아니죠?
제가 볼 때는 너무 과다하지 않을까 해서 여쭈어 보는 것이고 여기 현판 속에 형광등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불 켜지는 것 아니죠?
○企劃監査室長 金善泰 예.
○金龍煥 委員 59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企劃監査室長 金善泰 저희가 국고보조금은 아까 설명을 잠시 드린 대로 5년 국고보조금 평균치를 계상합니다.
2005년도 결산을 하고 나면 일정부분의 차액이 발생하거든요.
차액 발생부분에 대한...
2005년도 결산을 하고 나면 일정부분의 차액이 발생하거든요.
차액 발생부분에 대한...
○金龍煥 委員 이것에 대한 집행내역 리스트 갖고 계시죠.
○企劃監査室長 金善泰 예.
○金龍煥 委員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金善泰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企劃監査室長 金善泰 소송도 일정부분 예측을 해서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합니다만 소송이라는 부분이 업무추진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이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부분 추계를 잘못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 저희가 기정에 800만원 했다가 2,300만원으로 1,500만원을 했는데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에 따른 수수료 지출부분이 증가된 내역인데 이것도 필요하시면 별도의 자료를 통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林貞姬 委員 바람이 있다면 기정을 잡으실 때 잘 잡으셔야지 지금 기정보다 추경에 모든 예산이 많다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가,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企劃監査室長 金善泰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기획감사실에 법무팀과 의회협력팀이 금년도에 팀이 나누어졌습니다.
전에는 일반운영비속에 같은 한 팀에 있던 업무를 하고 있다가 팀이 분리가 되면서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한 부분도 일정부분 계상되었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에는 일반운영비속에 같은 한 팀에 있던 업무를 하고 있다가 팀이 분리가 되면서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한 부분도 일정부분 계상되었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林貞姬 委員 제가 사담으로 예를 하나 들자면 제가 땅이 조그마한 것이 있었는데 농사를 지어 먹으려고 빌려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가라고 하니까 나가지도 않고 속을 섞여요.
그래서 변호사한테 물어봤더니 변호사 비용을 1천만원 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법무사 사무실 가서 물어봤습니다.
이 소송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테 1천만원씩이나 되느냐 내가 직접 할 수 없느냐고 물어봤더니 직접 할 수 있다고 코치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명도소송을 법원에 내서 10원도 안 들이고 소송을 끝낸 적이 있는데 우리가 업무 직책상 법무팀이나 협력팀이라든가 모든 팀들이 법적인 것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소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직접 뛰시면 안 되는 것인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가라고 하니까 나가지도 않고 속을 섞여요.
그래서 변호사한테 물어봤더니 변호사 비용을 1천만원 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법무사 사무실 가서 물어봤습니다.
이 소송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테 1천만원씩이나 되느냐 내가 직접 할 수 없느냐고 물어봤더니 직접 할 수 있다고 코치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명도소송을 법원에 내서 10원도 안 들이고 소송을 끝낸 적이 있는데 우리가 업무 직책상 법무팀이나 협력팀이라든가 모든 팀들이 법적인 것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소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직접 뛰시면 안 되는 것인가요?
○企劃監査室長 金善泰 저희도 소송내용이 아주 복잡하거나 논리적, 법리적인 논리가 많이 필요한 부분은 당연히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수행하게끔 하고 소송내용이 그리 복잡하지 않고 간단한 내용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宋炳林 委員 추가질의 드릴게요.
소송이 지금 현재 금년에 소송이 제기되었거나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어떠한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2달반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전자에 무슨 사건이 이루어진 것을 모르고 있거든요.
소송이 지금 현재 금년에 소송이 제기되었거나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어떠한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2달반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전자에 무슨 사건이 이루어진 것을 모르고 있거든요.
○企劃監査室長 金善泰 지금 소송이 구 전체적으로 12건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 7건, 민사소송 5건 정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 7건, 민사소송 5건 정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김선태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00分 會議中止)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김선태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00分 會議中止)
(11時20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永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세입이 있으면 세입부터 세출부분까지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세입이 있으면 세입부터 세출부분까지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課長 宋洗雄 행정자치과장 송세웅입니다.
저희 행정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페이지 송림3동 청사 리모델링으로 재원조정특별교부금 1억9,900만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동네 가꾸기 지원사업으로 2,300만원 세입입니다.
63페이지 세출사항으로 기본급 2억2천만원, 명절휴가비 2천만원, 가계지원비4,500만원, 64페이지 연가보상비 1억400만원, 기타직 보수 9,152만2천원, 일반운영비 기관공통운영비 포함해 가지고 123만원입니다.
65페이지 기타보상금 삭감 490만원,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 2,500만원, 맞춤형 복지제도 1억5,690만원, 민간위탁금 삭감 1,650만원 했습니다.
66페이지 일반운영비 400만원, 국내여비 2,380만원, 성과상여금 1억원, 67페이지 연금부담금 3천만원, 민간위탁금 8천만원, 68페이지 일반운영비 24만8천원, 전산개발비 41만8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73만원, 69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350만원, 우수 통․반장 산업시찰 200만원, 민간경상보조 2,300만원, 시설비 2억2,978만9천원으로 세입과 세출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행정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페이지 송림3동 청사 리모델링으로 재원조정특별교부금 1억9,900만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동네 가꾸기 지원사업으로 2,300만원 세입입니다.
63페이지 세출사항으로 기본급 2억2천만원, 명절휴가비 2천만원, 가계지원비4,500만원, 64페이지 연가보상비 1억400만원, 기타직 보수 9,152만2천원, 일반운영비 기관공통운영비 포함해 가지고 123만원입니다.
65페이지 기타보상금 삭감 490만원,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 2,500만원, 맞춤형 복지제도 1억5,690만원, 민간위탁금 삭감 1,650만원 했습니다.
66페이지 일반운영비 400만원, 국내여비 2,380만원, 성과상여금 1억원, 67페이지 연금부담금 3천만원, 민간위탁금 8천만원, 68페이지 일반운영비 24만8천원, 전산개발비 41만8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73만원, 69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350만원, 우수 통․반장 산업시찰 200만원, 민간경상보조 2,300만원, 시설비 2억2,978만9천원으로 세입과 세출을 말씀드렸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煥 委員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업무 중에 우리 구 직원들의 교육관련 업무를 주관하고 계십니까?
행정자치과 소관 업무 중에 우리 구 직원들의 교육관련 업무를 주관하고 계십니까?
○行政自治課長 宋洗雄 그렇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러면 여기 보면 공무원 직무교육 위탁비라고 있어요.
주로 어떤 직무를 위한 위탁교육을 하시는 것입니까?
주로 어떤 직무를 위한 위탁교육을 하시는 것입니까?
○行政自治課長 宋洗雄 직무교육비는 각종 교육기관으로 인천시공무원교육원이나 수원시 행정자치부 주관 교육을 갔을 때 교육비입니다.
각 교육생을 보내게 되면 교육자를 파견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비 부담금입니다.
각 교육생을 보내게 되면 교육자를 파견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비 부담금입니다.
○金龍煥 委員 이 내용을 질의한 이유는 그 내용을 몰라서라기보다는 어떤 위탁을 해서 하는 교육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교육은 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우리 구청 직원들의 업무효율을 높이거나 직무능력을 향상하거나 어떤 의식계획을 하거나 하는 쪽에서 우리 구 자체 교육프로그램을 갖고 시행하는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교육은 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우리 구청 직원들의 업무효율을 높이거나 직무능력을 향상하거나 어떤 의식계획을 하거나 하는 쪽에서 우리 구 자체 교육프로그램을 갖고 시행하는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行政自治課長 宋洗雄 교육이라는 것은 시 교육기관에서 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각 실․과에서 직무연찬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자기업무에 대한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편람을 발행한다든지 자기 업무에 대해서 상호간에 업무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차원에서 연찬회 내지...
자체적으로 자기업무에 대한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편람을 발행한다든지 자기 업무에 대해서 상호간에 업무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차원에서 연찬회 내지...
○金龍煥 委員 이런 것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외부에서 어떤 교육을 수강하고 오시면 우리 구청 내에 전달교육이라는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모든 분들이 교육을 받기는 어려우니까 어떤 혁신업무를 위탁받았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연차적으로 갈 수는 있겠는데 짧은 시간에 빨리 파급하고 내용을 인지하려면 적은 예산 가지고 많은 효과를 보려면 자체에서 수강을 받으신 분이 와서 전달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제도 같은 것은 시행하고 있습니까?
외부에서 어떤 교육을 수강하고 오시면 우리 구청 내에 전달교육이라는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모든 분들이 교육을 받기는 어려우니까 어떤 혁신업무를 위탁받았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연차적으로 갈 수는 있겠는데 짧은 시간에 빨리 파급하고 내용을 인지하려면 적은 예산 가지고 많은 효과를 보려면 자체에서 수강을 받으신 분이 와서 전달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제도 같은 것은 시행하고 있습니까?
○行政自治課長 宋洗雄 전달교육은 각 부서에서 각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자기업무 범위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더불어서 저 자신도 행정자치과에 와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매월 월례조회를 하고 있는데 월례조회 시간이나 그럴 때 자기 어떤 연구발표나 어떤 공무원 제안제도 비슷하게 업무에 대한 얘기나 공무원의 자세 같은 것을 실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비슷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더불어서 저 자신도 행정자치과에 와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매월 월례조회를 하고 있는데 월례조회 시간이나 그럴 때 자기 어떤 연구발표나 어떤 공무원 제안제도 비슷하게 업무에 대한 얘기나 공무원의 자세 같은 것을 실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비슷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려고 합니다.
○金龍煥 委員 제가 제안하는데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는 것도 예산이 적고 우리 늘 얘기하지만 재정이 열악하다는 얘기를 구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공직자 입에서도 늘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조금이라도 덜고 가는 의미에서는 그런 교육이 제도화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수강했던 것을 전달해서 빨리 확산시킬 수 있게 그런 제도를 도입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조금이라도 덜고 가는 의미에서는 그런 교육이 제도화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수강했던 것을 전달해서 빨리 확산시킬 수 있게 그런 제도를 도입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行政自治課長 宋洗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렇게 하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김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基仁 委員 과장님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65페이지 맞춤형 복지제도가 있는데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맞춤형 복지제도가 있는데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行政自治課長 宋洗雄 맞춤형 복지제도라는 쉽게 말하면 복지카드제도입니다.
중앙부처는 전부서가 하지는 않지만 3분의 2가량이 하고 있고 인천시내 각 군․구중에서는 5개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남구, 남동구, 옹진군, 강화군이 있고 현재 저희들은 검토하고 있고 타 구에서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어떤 카드를 발행해서 카드로 보험도 들고 상해보험이나 질병보험은 의무적으로 들고 나머지 문화, 레저, 효도, 가정의 화목을 다지는데 애들과 외식한다든지 그런 것을 쓰기 위해서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 추경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 제도를 확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대략적으로 포인트로 여기는 설명했는데 돈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30만원에서 60만원까지 직원들에게 문화, 복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입니다.
중앙부처는 전부서가 하지는 않지만 3분의 2가량이 하고 있고 인천시내 각 군․구중에서는 5개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남구, 남동구, 옹진군, 강화군이 있고 현재 저희들은 검토하고 있고 타 구에서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어떤 카드를 발행해서 카드로 보험도 들고 상해보험이나 질병보험은 의무적으로 들고 나머지 문화, 레저, 효도, 가정의 화목을 다지는데 애들과 외식한다든지 그런 것을 쓰기 위해서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 추경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 제도를 확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대략적으로 포인트로 여기는 설명했는데 돈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30만원에서 60만원까지 직원들에게 문화, 복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입니다.
○金基仁 委員 과장님 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이 실용성 있게 잘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行政自治課長 宋洗雄 직원의 후생복지로써 직원의 사기진작도 되고 사기진작을 함으로써 동구 주민에게 더욱더 친밀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을 시켜 주는 차원의 제도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委員長 金永煥 질의 위원님...
○宋炳林 委員 64페이지 청원경찰 피복비가 올랐는데 기정과 경정이 틀린 데 왜 올랐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行政自治課長 宋洗雄 청원경찰이 10명인데 화도복지회관 3명, 구청 7명이 근무합니다.
원래는 이 분들이 건축과 소관으로 새로 지은 송현 근린공원에서 근무하다 저희 과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배치된 분이 세 분인데 3명에 대한 것을 피복비를 계상해서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 분들이 건축과 소관으로 새로 지은 송현 근린공원에서 근무하다 저희 과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배치된 분이 세 분인데 3명에 대한 것을 피복비를 계상해서 그렇습니다.
○宋炳林 委員 69페이지 주민자치위원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견학, 작년에 없던 부분이죠?
○行政自治課長 宋洗雄 박람회가 3-4년간 이어진 것인데 주민자치센터가 올해는 전북 익산에서 9월 28일 합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방법, 노하우 어떻게 하면 더 잘 한다 이런 박람회입니다.
사진전도 열고 어떤 프로그램이 좋다, 나쁘다 비교시찰 할 수 있게, 저희들이 몇 번 참석했다, 안 했다 또다시 하려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방법, 노하우 어떻게 하면 더 잘 한다 이런 박람회입니다.
사진전도 열고 어떤 프로그램이 좋다, 나쁘다 비교시찰 할 수 있게, 저희들이 몇 번 참석했다, 안 했다 또다시 하려는 것입니다.
○宋炳林 委員 견학 예정지는 어디예요?
○行政自治課長 宋洗雄 전북 익산입니다. 9월 28일 합니다.
○宋炳林 委員 우수 통․반장 산업시찰 부족분도 왜 이렇게 발생됐어요?
○行政自治課長 宋洗雄 우수 통․반장 매년 시행했던 사항입니다.
통․반장 상을 받았거나 추천받았거나 하면 갔다 오는 것인데 물가 인상분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인상을 해야만 완벽한 효과를 보기 때문에 인상해서 하려고 합니다.
통․반장 상을 받았거나 추천받았거나 하면 갔다 오는 것인데 물가 인상분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인상을 해야만 완벽한 효과를 보기 때문에 인상해서 하려고 합니다.
○宋炳林 委員 산업시찰은 어디 가실 거예요?
○行政自治課長 宋洗雄 통상적으로 제주도를 갔습니다.
○林貞姬 委員 몇 박 며칠정도...
○行政自治課長 宋洗雄 지금까지는 1박2일정도로 갔었습니다.
○林貞姬 委員 제주도를 1박2일 가기에는 그렇죠?
○行政自治課長 宋洗雄 그래서 1박2일을 2박3일로 한다거나 내용을 조정하려고...
○林貞姬 委員 제 생각으로는 꼭 제주도여야 되는 뭐가 있습니까?
○行政自治課長 宋洗雄 그렇지는 않고 제가 볼 때는 관행이나 관습이나 옛날부터 그렇게 이어졌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에서 갈 수 있는 데는 그나마 제일 좋기 때문에 그런 면 때문에 그렇다고 판단됩니다.
○宋炳林 委員 그러면 바르게나 방위협의회도 산업시찰 예산을 세울 수 있어요?
○行政自治課長 宋洗雄 산업시찰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모든 것이 아까 기획감사실장님도 말하지만 5년간 통계나 그런 여러 가지를 하듯이 관행과 관습 그전부터 추진했던 사항을 다 참고해 가지고 그 단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어떤 일을 하는가, 그것이 구에 어떤 도움을 주고 역할을 하는가를 따져서 그런 것이 된다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宋炳林 委員 방위협의회는 제가 보기에는 안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行政自治課長 宋洗雄 구 방위협의회는 활동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비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 단체는 가는 기준이 다르고 통․반장 같은 경우는 통․반장 조례가 따로 제정되어 있어서...
각 단체는 가는 기준이 다르고 통․반장 같은 경우는 통․반장 조례가 따로 제정되어 있어서...
○行政自治課長 宋洗雄 예, 제가 계양구에서 그 업무를 한번 봤었는데 그때도 전방 땅굴도 견학가고 그런 것을 많이 했었습니다.
○宋炳林 委員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고요?
○行政自治課長 宋洗雄 그렇죠.
○宋炳林 委員 예,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林貞姬 委員 우수 통․반장에 관련된 것인데 시작연도가 몇 년부터 시찰이...
○行政自治課長 宋洗雄 90년대부터 시작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林貞姬 委員 한번 여행을 가는 명수가 40명이라면서요.
○行政自治課長 宋洗雄 예.
○行政自治課長 宋洗雄 우수 통․반장 시상 받은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또 통․반회의나 추천받은 자를 하기 때문에 안간 분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行政自治課長 宋洗雄 우수한 반장들을 위주로 해서...
○林貞姬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김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煥 委員 69페이지 우리 동네 가꾸기 지원사업, 이 금액은 어느 동네에 어떤 방향으로 하실 것인가요.
계획이 서 있나요?
계획이 서 있나요?
○行政自治課長 宋洗雄 시비 보조사업인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화수2동에서 건강걷기대회, 송현3동에서는 불법광고물 없애기 사업을 하고 있고 에너지 전광판을 설치했으며 송림1동에서는 푸른 송림1동 만들기로 해서 화단조성을 하고 쌍굴 터널 앞에 화단 조성을 했습니다.
옛날로 치면 새마을 사업과 비슷하게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화수2동에서 건강걷기대회, 송현3동에서는 불법광고물 없애기 사업을 하고 있고 에너지 전광판을 설치했으며 송림1동에서는 푸른 송림1동 만들기로 해서 화단조성을 하고 쌍굴 터널 앞에 화단 조성을 했습니다.
옛날로 치면 새마을 사업과 비슷하게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金龍煥 委員 그러면 이것이 계속사업으로 내년에도 있을 것인가요.
○行政自治課長 宋洗雄 예, 하는 절차가 각종 사업을 받아 가지고 그 사업을 시로 올리면 시에서 이런 사업이나 시책은 우수하다, 선정된 사업에 한해서 다시...
○金龍煥 委員 우리 쪽에서 위로 올라가서 승인이 돼서 예산이 내려옵니까?
○行政自治課長 宋洗雄 예, 사업비 및 사업이 선정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저는 좋다고 봤거든요.
화수2동에 걷기대회를 하는 것을 직접 여러 번 받기 때문에 저것은 어떤 것에 대해서 추진되고 있나...
화수2동에 걷기대회를 하는 것을 직접 여러 번 받기 때문에 저것은 어떤 것에 대해서 추진되고 있나...
○行政自治課長 宋洗雄 시비, 옛날로 치면 새마을 사업과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고 시에서 우수한 시책이 선정돼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金龍煥 委員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결산 때 과장님한테 부탁했던 자료가 있어요.
해외배낭여행 우수사례 20건,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그리고 지난번 결산 때 과장님한테 부탁했던 자료가 있어요.
해외배낭여행 우수사례 20건,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行政自治課長 宋洗雄 즉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예산결산위원회 마치고 계수조정 할 때까지는 저한테 그 자료가 왔으면 좋겠고 또 그전에 업무보고 할 때 통․반장 교육프로그램을 갖고 있느냐고 제가 여쭈어 봤어요.
통․반장 교육프로그램을 그때 과장님이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통․반장 교육프로그램을 그때 과장님이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行政自治課長 宋洗雄 통․반장 교육관계는 저희들이 안 해도 시에서도 하고 이번에 워크숍도 있고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구에서 통․반장 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으면 그것을 주시고 현재 제가 지난번에 물었던 것은 신규 통장들이 임명됐을 때 통장으로서 과연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기존에 지금 우리 구의 통장님들을 보시면 근무연한이 긴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랬을 때 일정기간, 물론 다들 잘 하시겠지만 일정기간이 지나면 보수교육이라는 것도 공직자들도 받지 않습니까?
보수교육의 개념하고 신규 임명되면 신규 임명했을 때 그 직책에 대한 이해와 업무범위를 교육을 일단 한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 올바른 업무수행을 할 것이라고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 안 되어 있으면 개선책, 되어 있으면 어떤 계획, 기 진행되고 있으면 항목별로 나열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지금 우리 구의 통장님들을 보시면 근무연한이 긴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랬을 때 일정기간, 물론 다들 잘 하시겠지만 일정기간이 지나면 보수교육이라는 것도 공직자들도 받지 않습니까?
보수교육의 개념하고 신규 임명되면 신규 임명했을 때 그 직책에 대한 이해와 업무범위를 교육을 일단 한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 올바른 업무수행을 할 것이라고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 안 되어 있으면 개선책, 되어 있으면 어떤 계획, 기 진행되고 있으면 항목별로 나열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課長 宋洗雄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林貞姬 委員 66페이지 성과상여금 1억원이 경정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어떤 부분에 성과 상여를 하시는지...
○行政自治課長 宋洗雄 이것은 공무원 제도가 상당히 바뀌면서 생긴 제도입니다.
성과상여금이라는 것은 저희 공무원을 S등급, A등급, 등급을 나누어 가지고 업적을 평가해서 잘한 공무원에게는 더 주고 덜한 공무원은 덜 주고 성과에 따라 상여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시책이 아니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있는 사항을 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무원이 한 행위와 한 성과, 업적을 평가해서 평가에 따라서 등급을 매겨 상여금을 주는 것입니다.
성과상여금이라는 것은 저희 공무원을 S등급, A등급, 등급을 나누어 가지고 업적을 평가해서 잘한 공무원에게는 더 주고 덜한 공무원은 덜 주고 성과에 따라 상여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시책이 아니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있는 사항을 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무원이 한 행위와 한 성과, 업적을 평가해서 평가에 따라서 등급을 매겨 상여금을 주는 것입니다.
○林貞姬 委員 기정보다 지금 1억원 정도 오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行政自治課長 宋洗雄 저희들이 보통 본예산을 작성하는 매년 9월에 작성해서 10월 정도에 본예산을 마치는데 이번 추경에 들어온 이유는 성과상여금 기준 지급이 바뀌었습니다.
40%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상분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법적인 업무로 인상된 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40%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상분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법적인 업무로 인상된 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委員長 金永煥 송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炳林 委員 65페이지 구민의 날 구민상 수상, 수상 종목이 어떠어떠한 종목인지 예를 들어서 새마을 상, 효도 상,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목 좀 가르쳐 주시고 상품 내역은 무엇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行政自治課長 宋洗雄 이것은 증액 시키는 것이 아니라 삭감 시키는 것입니다.
삭감시키는 것은 상장만 주고 상패 및 부상은 안주는 것으로, 왜냐 하면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각종 시상품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상품 세웠던 것을 없애는 것입니다.
삭감시키는 것은 상장만 주고 상패 및 부상은 안주는 것으로, 왜냐 하면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각종 시상품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상품 세웠던 것을 없애는 것입니다.
○宋炳林 委員 작년에는 어떻게 집행했어요?
○行政自治課長 宋洗雄 작년에는 상패를 했는데 법이 올해부터 바뀌어 갖고 상장을 주는 것 외에는 각종 모든 것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없애는 것입니다.
○宋炳林 委員 그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50만원 상당의...
○行政自治課長 宋洗雄 옛날에는 봉투도 주고 순금도 주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宋炳林 委員 상품은 없어졌다고요.
○行政自治課長 宋洗雄 상장 외에는 부상은 없는...
○宋炳林 委員 앞으로도 그래요?
○行政自治課長 宋洗雄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준다는 차원에서 없앤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준다는 차원에서 없앤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宋炳林 委員 68페이지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시스템,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行政自治課長 宋洗雄 지금 주민등록을 내보이면 위조나 변조된 것이 있고 또한 안 맞는 것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사 가지고 구청 민원실에 설치하고 11개동 민원실에 설치해 가지고 주민등록증을 내보이면 조그만한 기계가 있습니다.
카드기 같은 기계에 넣으면 진위 여부가 확인되는 시스템입니다.
그것에 넣으면 변조, 위조, 그러니까 화폐 식별기 비슷한 기계입니다.
가짜 주민등록증인가 아닌가 해서 업무의 정확을 기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카드기 같은 기계에 넣으면 진위 여부가 확인되는 시스템입니다.
그것에 넣으면 변조, 위조, 그러니까 화폐 식별기 비슷한 기계입니다.
가짜 주민등록증인가 아닌가 해서 업무의 정확을 기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林貞姬 委員 동사무소 실태에서 보면 주민등록증 위조로 한 사건, 사고가 많나요?
○行政自治課長 宋洗雄 예,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그렇게 안 되어 있지만 지금 전자시스템으로 전국에서 일어나는 것이 저희들에게 통보되는데 주민등록 위․변조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그렇게 안 되어 있지만 지금 전자시스템으로 전국에서 일어나는 것이 저희들에게 통보되는데 주민등록 위․변조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課長 宋洗雄 월급에서 내는 것인데 본인부담금은 월급에서 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기관부담이 50% 됩니다.
기관부담금인데 저희들 월급이 2%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예산이 9월에서 10월에 완료되는데 월급체계가 올해 1월 1일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기관부담이 50% 됩니다.
기관부담금인데 저희들 월급이 2%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예산이 9월에서 10월에 완료되는데 월급체계가 올해 1월 1일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李榮福 委員 예상을 못 했어요?
○行政自治課長 宋洗雄 왜냐 하면 월급이 매년 12월말정도에 국무회의를 통해서 확정되니까, 예산은 9월에 세우고...
○委員長 金永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협조해 주신 송세웅 행정자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45分 會議中止)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협조해 주신 송세웅 행정자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45分 會議中止)
(13時33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永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세입이 있으면 세입부터 세출부분까지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세입이 있으면 세입부터 세출부분까지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金英愛 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에 수고가 많으신 김영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재무과는 행정수요 지원 부서입니다.
보다 나은 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으신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와 세출분야를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당초 27억3,017만원의 예산에서 32억7,610만1천원에서 5억4,593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국비가 1억1,200만원, 시비 600만원으로 보조되었고, 자체 구비 4억2,793만1천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관리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150만원 증액 요청되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각종 공사용역 물품 입찰 시 조달청 나라장터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당 200만원입니다. 200만원을 금년도 예산 확보했습니다.
2001년부터 나라장터를 운영했었는데 5년까지는 무료로 운영했었습니다만 2006년에는 유료로 사용해야 되는, 이용료 납부해야 되는 사연이 있기 때문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전산시스템 자료 변환 및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2006년도 1월에 복식부기팀이 신설되었습니다.
단순회계 형식인 금전출납부 형식에서 발생주의의 복식부기로 전환되면서 기업형 회계방식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산시스템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00만원 부족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에 따른 공인회계사 전문 자문료가 계상되었습니다.
자료가 취합되면 전문회계사의 자문을 받아야 되는 관계로 자문료 250만원 계상되었고, 운영실무 교재 제작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실무자들이 업무와 관련되어 필요로 하는 회계원리라는 책자를 제작하여 배부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제도에 따른 주민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복식부기와 관련되어 업무추진에 따른 비용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입니다.
예산지침 매뉴얼에 특정업무 담당자에게는 수당이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식부기팀 직원 3명으로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산관리 관계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인데 차량에 대한 수리비, 유류관계, 공공요금 및 세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유류비 상승과 관련되고 하반기에는 하이브리드 친환경 차량 구입 4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족분에 대해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100만원 업무추진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75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노면 청소차량 유지관리비 부족분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관계는 1일 2회에 운영하던 차량을 새벽 5시에서 9시까지 1회 더 운영하는 것으로 인해 증가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친환경차량 구입입니다.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04년부터 보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24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에서 의무 구매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는 아직까지 재정과 관련하여 구입 못했습니다만 이번에 차량 4대와 이륜자동차 6대가 보조금으로 지원되었습니다.
저희는 4,600만원 포함해서 1억6,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대체취득 차량 구입입니다.
이 차량은 일반승용입니다.
내구연수 5년인데 96년 2월에 구입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연수가 10년 되었고 노후화되어 경제적인 면도 있고 또 안전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17만㎞를 뛰다보니까 교체해야 되는 사항이 되고, 소형 화물차량은 민원기동반과 무허가 건물단속에 대해 사용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이 차량은 94년도에 구입되었기 때문에 오래되고 노후화되어 교체할 필요가 있어서 올렸습니다.
다음 시설비 전산기계실 확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재정조정특별교부금 받아 성립전 예산으로 확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자정부 로드맵 5개 업무 분야 도입에 따라 전산기기가 확장되고 그 관계로 전산실이 부족하여 전산교육장을 확장했습니다.
4천만원 지원받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으로 컬러프린터 구입으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분야와 행정자치과 인사업무에 필요한 컬러프린터기 구입입니다.
이 예산은 특별교부금이나 재정교부금 요구 시 중앙 사업계획서 올라가는데 컬러프린터기로 A3규격에 나와 있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현실감을 주기 위해 칼라사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컬러프린터기가 필요하고 인사업무는 개인들 인사와 관련하여 칼라사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다음 통신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이 분야는 청소과 단속과 관련해서 6월에 무단투기단속 CCTV를 설치했는데 인터넷 회선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5회선 7개월분 사용료 145만6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상황실 음향시스템 구입 및 설치입니다.
상황실에 음향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데 92년 7월에 설치했기 때문에 장비가 워낙, 사용 빈도도 많다보니 기기가 노후화되고 음향과 음질이 떨어졌습니다.
잡음도 많이 나는 경향이 있어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자산물품취득비인데 통신관계입니다.
저희 업무가 늘어나면서 과가 늘어나고 인원이 증가되다보니 개인 전화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내부선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내선카드를 구입해야 됩니다. 3개를 구입하고 거기에 따라 디지털전화기를 구입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1,8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영선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구청사와 의회청사의 전기료 부족분이 생겼습니다.
전기 인상료 2%에 대한 부족분 1,283만7천원입니다.
다음 영선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시책업무추진비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청사 유지비입니다.
당초 계획과 달리 노후가 되다보니 하반기에 청사관리 운영비 부족분이 생겨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에너지 절약 노선 멀티탭 리모컨 구입입니다.
구 본 청사와 의회 청사를 보시면 입구에 멀티탭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고 전기관계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대기 전력을 줄이는 장치가 되는데 동사무소, 보건소, 복지회관에 설치를 못했습니다.
이것을 추경에 세워 주시면 같이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층 청사 카펫타일 교체 공사입니다.
2층 카펫이 노후되었습니다.
청장실과 의장실, 부의장실 교체 비용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사의 휀코일 유니트 교체 공사입니다.
구청사와 의회청사 냉․난방시설인 휀코일 183개가 있습니다.
91년도에는 92년에 설치된 게 112개가 있는데 워낙 오래되다보니 노후되어 열손실이 증가되고 효율이 저하되어 이번에 교체하겠습니다.
6천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또한 2005년 11월에 각 실․과에 필요한 사무기기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으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전류전압자동 조절장치 비용으로 4,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한전에서 오는 1차 변압기, 1차 측이라고 합니다.
저희한테 들어오는 게 2차 전압이 들어오는데 이것을 자동전압전류 조절기로 설치해서 들어오는 충족전압이나 과전류를 자동으로 제어함으로 전기의 수명이나 절전 10% 효과를 본다고 합니다.
공공요금 절감이 예상되어 4,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재무과는 행정수요 지원 부서입니다.
보다 나은 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으신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와 세출분야를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당초 27억3,017만원의 예산에서 32억7,610만1천원에서 5억4,593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국비가 1억1,200만원, 시비 600만원으로 보조되었고, 자체 구비 4억2,793만1천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관리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150만원 증액 요청되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각종 공사용역 물품 입찰 시 조달청 나라장터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당 200만원입니다. 200만원을 금년도 예산 확보했습니다.
2001년부터 나라장터를 운영했었는데 5년까지는 무료로 운영했었습니다만 2006년에는 유료로 사용해야 되는, 이용료 납부해야 되는 사연이 있기 때문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전산시스템 자료 변환 및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2006년도 1월에 복식부기팀이 신설되었습니다.
단순회계 형식인 금전출납부 형식에서 발생주의의 복식부기로 전환되면서 기업형 회계방식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산시스템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00만원 부족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에 따른 공인회계사 전문 자문료가 계상되었습니다.
자료가 취합되면 전문회계사의 자문을 받아야 되는 관계로 자문료 250만원 계상되었고, 운영실무 교재 제작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실무자들이 업무와 관련되어 필요로 하는 회계원리라는 책자를 제작하여 배부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제도에 따른 주민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복식부기와 관련되어 업무추진에 따른 비용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입니다.
예산지침 매뉴얼에 특정업무 담당자에게는 수당이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식부기팀 직원 3명으로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산관리 관계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인데 차량에 대한 수리비, 유류관계, 공공요금 및 세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유류비 상승과 관련되고 하반기에는 하이브리드 친환경 차량 구입 4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족분에 대해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100만원 업무추진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75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노면 청소차량 유지관리비 부족분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관계는 1일 2회에 운영하던 차량을 새벽 5시에서 9시까지 1회 더 운영하는 것으로 인해 증가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친환경차량 구입입니다.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04년부터 보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24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에서 의무 구매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는 아직까지 재정과 관련하여 구입 못했습니다만 이번에 차량 4대와 이륜자동차 6대가 보조금으로 지원되었습니다.
저희는 4,600만원 포함해서 1억6,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대체취득 차량 구입입니다.
이 차량은 일반승용입니다.
내구연수 5년인데 96년 2월에 구입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연수가 10년 되었고 노후화되어 경제적인 면도 있고 또 안전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17만㎞를 뛰다보니까 교체해야 되는 사항이 되고, 소형 화물차량은 민원기동반과 무허가 건물단속에 대해 사용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이 차량은 94년도에 구입되었기 때문에 오래되고 노후화되어 교체할 필요가 있어서 올렸습니다.
다음 시설비 전산기계실 확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재정조정특별교부금 받아 성립전 예산으로 확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자정부 로드맵 5개 업무 분야 도입에 따라 전산기기가 확장되고 그 관계로 전산실이 부족하여 전산교육장을 확장했습니다.
4천만원 지원받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으로 컬러프린터 구입으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분야와 행정자치과 인사업무에 필요한 컬러프린터기 구입입니다.
이 예산은 특별교부금이나 재정교부금 요구 시 중앙 사업계획서 올라가는데 컬러프린터기로 A3규격에 나와 있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현실감을 주기 위해 칼라사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컬러프린터기가 필요하고 인사업무는 개인들 인사와 관련하여 칼라사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다음 통신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이 분야는 청소과 단속과 관련해서 6월에 무단투기단속 CCTV를 설치했는데 인터넷 회선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5회선 7개월분 사용료 145만6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상황실 음향시스템 구입 및 설치입니다.
상황실에 음향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데 92년 7월에 설치했기 때문에 장비가 워낙, 사용 빈도도 많다보니 기기가 노후화되고 음향과 음질이 떨어졌습니다.
잡음도 많이 나는 경향이 있어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자산물품취득비인데 통신관계입니다.
저희 업무가 늘어나면서 과가 늘어나고 인원이 증가되다보니 개인 전화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내부선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내선카드를 구입해야 됩니다. 3개를 구입하고 거기에 따라 디지털전화기를 구입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1,8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영선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구청사와 의회청사의 전기료 부족분이 생겼습니다.
전기 인상료 2%에 대한 부족분 1,283만7천원입니다.
다음 영선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시책업무추진비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청사 유지비입니다.
당초 계획과 달리 노후가 되다보니 하반기에 청사관리 운영비 부족분이 생겨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에너지 절약 노선 멀티탭 리모컨 구입입니다.
구 본 청사와 의회 청사를 보시면 입구에 멀티탭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고 전기관계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대기 전력을 줄이는 장치가 되는데 동사무소, 보건소, 복지회관에 설치를 못했습니다.
이것을 추경에 세워 주시면 같이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층 청사 카펫타일 교체 공사입니다.
2층 카펫이 노후되었습니다.
청장실과 의장실, 부의장실 교체 비용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사의 휀코일 유니트 교체 공사입니다.
구청사와 의회청사 냉․난방시설인 휀코일 183개가 있습니다.
91년도에는 92년에 설치된 게 112개가 있는데 워낙 오래되다보니 노후되어 열손실이 증가되고 효율이 저하되어 이번에 교체하겠습니다.
6천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또한 2005년 11월에 각 실․과에 필요한 사무기기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으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전류전압자동 조절장치 비용으로 4,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한전에서 오는 1차 변압기, 1차 측이라고 합니다.
저희한테 들어오는 게 2차 전압이 들어오는데 이것을 자동전압전류 조절기로 설치해서 들어오는 충족전압이나 과전류를 자동으로 제어함으로 전기의 수명이나 절전 10% 효과를 본다고 합니다.
공공요금 절감이 예상되어 4,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財務課長 金英愛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송병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 계세요?
송병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財務課長 金英愛 청장님 차입니다.
○宋炳林 委員 차 종류는 무엇으로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財務課長 金英愛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가지고 있는 그랜저로...
○財務課長 金英愛 팀장도 아마 같을 것입니다.
일단 금액을 뽑기 위해 3,700만원 계상했거든요.
그것에 맞춰 해주신 대로 하고 사양은 그때 가서 조정해야 되하겠습니다.
일단 금액을 뽑기 위해 3,700만원 계상했거든요.
그것에 맞춰 해주신 대로 하고 사양은 그때 가서 조정해야 되하겠습니다.
○宋炳林 委員 그랜저XQ 같은 것은 2,700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인 것 같은데...
○財務課長 金英愛 조달과 관련해서 자료를 뽑았는데 기본이 3,370만원이거든요. 거기에 대해 옵션이나 수수료 관계로 3,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양은 예산 확보가 되면 그것에 맞춰 하겠습니다.
사양은 예산 확보가 되면 그것에 맞춰 하겠습니다.
○宋炳林 委員 소형화물 2대는 동사무소에 다 지급되어 있지 않아요?
○財務課長 金英愛 동사무소가 아니라 저희 것입니다.
재무과에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오래 되었어요. 92년식으로 노후화되어...
동사무소는 먼저 다 교체되었고, 차량이 노후 되다보니까 연수에 따라 계획을 잡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이 분야, 내년도에는 의장님 차량도 교체해야 되겠고,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
재무과에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오래 되었어요. 92년식으로 노후화되어...
동사무소는 먼저 다 교체되었고, 차량이 노후 되다보니까 연수에 따라 계획을 잡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이 분야, 내년도에는 의장님 차량도 교체해야 되겠고,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
○宋炳林 委員 75페이지 전기이륜자동차는 오토바이에요?
○財務課長 金英愛 오토바이입니다.
○宋炳林 委員 79페이지 청사 2층 카펫타일 교체 공사인데 2년 더 쓰시면 안 될까?
○財務課長 金英愛 카펫은 노후가 되면 먼지가 많이 나고 환경에도...
○宋炳林 委員 제 생각에는 경제가 안 좋으니까 조금 풀리면 교체하는 것이 좋지 않나...
지금 너무 어려운 시기이니까 이런 것 교체하는 것은 2-3년 정도 보류시켰으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너무 어려운 시기이니까 이런 것 교체하는 것은 2-3년 정도 보류시켰으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財務課長 金英愛 점차적으로 계획에 의해, 나중에 한꺼번에 밀리면 비용이 더 많이 드니까, 연차적으로 하나하나씩 개선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基仁 委員 77페이지 상황실 음향시스템 구입 및 설치 3,600만원 정도 들어가는 데 음향시스템은 어떤 것을 가지고 3,600만원이라는 가격이 나왔습니까?
○財務課長 金英愛 상황실 가시면 막아놓고 있는 기기가 설치된 것이 있습니다.
그 안에 power AmF식이 있고, 스피커, 무선마이크, 수신기, 수용되는 기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회되면 한번 가시면, 저도 종류를 일일이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그 안에 power AmF식이 있고, 스피커, 무선마이크, 수신기, 수용되는 기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회되면 한번 가시면, 저도 종류를 일일이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金基仁 委員 견적 받아 놓은 것 있습니까?
○財務課長 金英愛 있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환 위원님...
김용환 위원님...
○金龍煥 委員 77페이지 칼라프린터기 2대 구입한다고 되어 있죠.
300만원씩 6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과 행정자치과 쓴다고 올라와있는데 두 사무실이 동일 층에 있죠?
300만원씩 6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과 행정자치과 쓴다고 올라와있는데 두 사무실이 동일 층에 있죠?
○財務課長 金英愛 아니요.
○金龍煥 委員 2층에 있지 않아요?
○財務課長 金英愛 2층, 3층입니다.
○金龍煥 委員 나누어져 있어요?
○財務課長 金英愛 예.
○金龍煥 委員 꼭 한꺼번에 2개 필요해요?
지금 없던 게 추가 되는 것인데...
지금 없던 게 추가 되는 것인데...
○財務課長 金英愛 보고서 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출력해야 되고 스캔 떠가지고 나온 사항으로 컴퓨터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金龍煥 委員 효율성이 떨어져서 각각 구입해야 된다는 것이죠?
○財務課長 金英愛 예.
○金龍煥 委員 아까 김기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황실 시스템은 얼마나 많이 씁니까?
○財務課長 金英愛 92년도에...
○金龍煥 委員 연도는 좋은데 이 시스템은 한 달에 몇 회 정도 가동합니까?
○財務課長 金英愛 수시로 쓰고 있습니다.
청내 행사 있을 때마다 쓰기 때문에...
청내 행사 있을 때마다 쓰기 때문에...
○金龍煥 委員 그렇다면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에 올라가야 될 항목처럼 보이는데 굳이 추경에 잡아놓은 이유는 뭐예요?
○財務課長 金英愛 저희는 재정과 관련되어 쓸 수 있는데까지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비하다 질이 워낙 안 좋아지고 갑자기 떨어지는 상황이어서 교체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정비하다 질이 워낙 안 좋아지고 갑자기 떨어지는 상황이어서 교체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金龍煥 委員 전기이륜자동차 오토바이 6대는 국시비 보조 받은 아닌 것 같은데...
○財務課長 金英愛 시비 보조 50%입니다.
그것도 환경과 관련해서 6대가 나옵니다.
그것도 환경과 관련해서 6대가 나옵니다.
○金龍煥 委員 보조를 받으니까 6대가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의 소요 개수가 6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財務課長 金英愛 각 동에 하나씩 나간다면 더 필요합니다.
자체적으로 구입해야 되는데 의무 구매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구입해야 되는데 의무 구매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金龍煥 委員 의무예요?
○財務課長 金英愛 의무사항입니다.
2004년부터 독촉 받고 하지 못하다보니까 이번에 시에서 50% 지원해 주는 상항이 되겠습니다.
2004년부터 독촉 받고 하지 못하다보니까 이번에 시에서 50% 지원해 주는 상항이 되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시에서 50%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우리 구 예산도 50%씩 들어갈 것 아니에요.
○財務課長 金英愛 더 지원해서 각 동에 하나씩 나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형편입니다.
○金龍煥 委員 저는 더 나가면 좋은 것이 아니고 없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지금 차량이 있잖아요.
지금 차량이 있잖아요.
○財務課長 金英愛 차량도 필요하지만 골목 다니는 데는 오토바이가 더...
○金龍煥 委員 국시비가 100% 지원되는 것이라면 마다않고 받겠는데 늘 우리 구비가 같이 매칭되어 들어가고 있잖아요.
없는 예산에서 꼭 의무로 한다고 해서 우리 돈 50%가 투입되는데 굳이 늘 따라 갈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나는 오토바이가 어느 분이 어떻게 이용할지 모르겠어요.
없는 예산에서 꼭 의무로 한다고 해서 우리 돈 50%가 투입되는데 굳이 늘 따라 갈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나는 오토바이가 어느 분이 어떻게 이용할지 모르겠어요.
○財務課長 金英愛 급할 때 골목골목 이용할 수 있는 게 더 원활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이에 따른 보험료도 발생될 것 같은데...
○財務課長 金英愛 거기에 따른 보험료도 발생되겠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金英愛 새로 생기는 것입니다.
○李榮福 委員 업무 차량으로...
○財務課長 金英愛 업무 차량으로 들어옵니다. 소형 차량으로...
○財務課長 金英愛 아직까지는 업무용 차량이 있어야 됩니다.
급한 대로 직원들 각자 자기 차량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구입해서 필요한 대로 배치하겠습니다.
급한 대로 직원들 각자 자기 차량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구입해서 필요한 대로 배치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출장비용은 안 나갑니까?
자기 차량으로 나갔는데 안 줘도 되나요?
우리 동구 형편으로 볼 때 4대씩이나 필요할까 해서, 이쪽으로 전용하면 안 될까요, 이륜자동차로...
11개동이 있는데 6개를 구입한다면 나머지 어느 동은 볼멘소리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이쪽으로 돌리면 안 될까요?
자기 차량으로 나갔는데 안 줘도 되나요?
우리 동구 형편으로 볼 때 4대씩이나 필요할까 해서, 이쪽으로 전용하면 안 될까요, 이륜자동차로...
11개동이 있는데 6개를 구입한다면 나머지 어느 동은 볼멘소리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이쪽으로 돌리면 안 될까요?
○財務課長 金英愛 벌써 직원들이 이것을 알고 각자 달라하고 있거든요. 현장에 나가고 필요하고 급할 때는 이 차가 꼭 있어야 됩니다.
20%인데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일부 구에서는 먼저 보조금 받기도 전에 구입한 곳도 있더라고요.
저희는 보조금과 관련하여 구입할 계획입니다.
20%인데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일부 구에서는 먼저 보조금 받기도 전에 구입한 곳도 있더라고요.
저희는 보조금과 관련하여 구입할 계획입니다.
○財務課長 金英愛 업무추진을 하다보면 필요로 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일 추진 관계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업무추진에 있어서 보이지 않은 사각에 비용을 쓰게끔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일 추진 관계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업무추진에 있어서 보이지 않은 사각에 비용을 쓰게끔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국공유재산관리에서는 어디에 써야 되고 복식부기 업무추진도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필요한 것인지...
○財務課長 金英愛 국공유 관계는 관련부서와 간담회도 하고 같이 연찬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李榮福 委員 복식부기 업무추진비...
○財務課長 金英愛 그것도 관련되어서...
○李榮福 委員 직원들 간에?
○財務課長 金英愛 아니요, 외부와...
시나 다른 부서와 하려다보니, 직원들과는 안 합니다.
시나 다른 부서와 하려다보니, 직원들과는 안 합니다.
○李榮福 委員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財務課長 金英愛 제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업무추진하려다 보니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했으니까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예산을 여태껏 못 썼는데 지금 세워준다고 해서...
연초에 100만원 계상했거든요, 지금 100만원 할 것이 아니라 50만원으로, 그만큼 지났으니까 줄여야 하는데 똑같이 올라와서, 저는 숫자 개념으로만 봅니다.
3개월 남았는데 똑같이 100만원으로 올렸으니까...
연초에 100만원 계상했거든요, 지금 100만원 할 것이 아니라 50만원으로, 그만큼 지났으니까 줄여야 하는데 똑같이 올라와서, 저는 숫자 개념으로만 봅니다.
3개월 남았는데 똑같이 100만원으로 올렸으니까...
○財務課長 金英愛 업무추진에 있어 더 세워 주시면 더 좋고 하지만 최하...
○李榮福 委員 또 하나는 각 실․과 컬러프린터기는 거의 임대로 쓰고 있잖아요.
○財務課長 金英愛 그것은 복사기입니다.
이것은 프린터기이고, 인터넷과 연결되어 나오는 프린터기입니다.
이것은 프린터기이고, 인터넷과 연결되어 나오는 프린터기입니다.
○李榮福 委員 복사기와 연결되던데...
제가 쓰는 것은 컬러도 되는 것 임대해서 쓰고 있거든요. 컴퓨터와 연결되어 쓰는 것이 프린터기인데 다 되더라고요, 복사도 다 됩니다.
연결해서 쓰면 되는데 임대해서 쓰는 것이 있어요.
제가 그것을 제 사무실에서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잉크까지 해 주거든요. 갈아주는데 실익을 따진다면 그게 더 나을 수 있는데...
제가 쓰는 것은 컬러도 되는 것 임대해서 쓰고 있거든요. 컴퓨터와 연결되어 쓰는 것이 프린터기인데 다 되더라고요, 복사도 다 됩니다.
연결해서 쓰면 되는데 임대해서 쓰는 것이 있어요.
제가 그것을 제 사무실에서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잉크까지 해 주거든요. 갈아주는데 실익을 따진다면 그게 더 나을 수 있는데...
○財務課長 金英愛 이것은 예산팀과 인사팀이거든요.
과가 분리되다보니까 업무와 연결되어 프린터기와 복사기는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산팀이 따로 떨어져 나와 있어서...
과가 분리되다보니까 업무와 연결되어 프린터기와 복사기는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산팀이 따로 떨어져 나와 있어서...
○李榮福 委員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쓰고 있다니까요.
○財務課長 金英愛 아니요, 부서가 따로따로 별개로 떨어져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컬러프린터기를 임대할 수 있다는 소리이죠.
각 실․과를 보면 프린터기를 임대해서 쓰는 곳이 많습니다.
복사기나 그런 것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그것이 실익을 따져보면 더 싸거든요.
각 실․과를 보면 프린터기를 임대해서 쓰는 곳이 많습니다.
복사기나 그런 것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그것이 실익을 따져보면 더 싸거든요.
○財務課長 金英愛 예산 절감 차원에서 임대로 복사기는 하고 있는데 프린터기는 아직 그렇게 안하고 개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제가 프린터기를 쓰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永煥 송병림 위원님...
○宋炳林 委員 과장님 노파심에 말씀드릴게요.
78페이지 전기료 9,600만원에서 약 1억1,000만원으로 1,237만원 늘어났죠?
전기세가 왜 늘어난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에는...
78페이지 전기료 9,600만원에서 약 1억1,000만원으로 1,237만원 늘어났죠?
전기세가 왜 늘어난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에는...
○財務課長 金英愛 작년도에 지출액이 1억700만원 되었습니다.
2% 인상률로 계상되어 가지고 1,200만원...
2% 인상률로 계상되어 가지고 1,200만원...
○宋炳林 委員 전기세가 늘어났잖아요, 전기를 많이 썼다는 것 아니에요.
전기세가 인상된 거예요, 전기를 많이 쓴 것이냐 이거죠?
전반적으로 전기를 많이 쓰셨느냐, 아니면 전기세가 인상되어서 그런 것이냐...
전기세가 인상된 거예요, 전기를 많이 쓴 것이냐 이거죠?
전반적으로 전기를 많이 쓰셨느냐, 아니면 전기세가 인상되어서 그런 것이냐...
○通信營繕擔當 申震均 인상되었습니다.
○財務課長 金英愛 2%...
작년도에 1,688만2천원이거든요. 여기에 따른 2% 인상률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1,688만2천원이거든요. 여기에 따른 2% 인상률이 되겠습니다.
○宋炳林 委員 제가 구의원 된 지 두 달 반 되었는데 느낀 게 각 부서 화장실을 가보니까 대낮에도 거의 켜놓았더라고, 화장실은 절전해도 되는데 화장실 전기를 켜놓으면 수십 개 화장실이 될 텐데, 그것만 절전해도 1천만원은 절약되지 않나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이 이런 예산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추후관리, 절전을 홍보해서 각 부서마다, 정기적으로 쓰는 것은 예상되지만 화장실은 드문드문 들어가서 쓰는 것 아니에요.
제가 볼 때 환하더라고, 그런데도 다 켜 놓았어, 충분한데도 ...
이런 것은 홍보해서 절약했으면 하면서 노파심에서...
과장님이 이런 예산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추후관리, 절전을 홍보해서 각 부서마다, 정기적으로 쓰는 것은 예상되지만 화장실은 드문드문 들어가서 쓰는 것 아니에요.
제가 볼 때 환하더라고, 그런데도 다 켜 놓았어, 충분한데도 ...
이런 것은 홍보해서 절약했으면 하면서 노파심에서...
○財務課長 金英愛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宋炳林 委員 홍보를 많이 해 주세요.
○財務課長 金英愛 예.
○林貞姬 委員 각 부서에서 올라온 것 보면 디지털카메라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구매는 재무과에서 상관 안 하나요?
○財務課長 金英愛 가격이 천차만별하기 때문에 예산에는 같은 금액으로 세웠을 것입니다.
각 부서마다 요구되는 사항들이 틀려서 구입 구매는 조금씩 틀릴 것이라고 봅니다.
각 부서마다 요구되는 사항들이 틀려서 구입 구매는 조금씩 틀릴 것이라고 봅니다.
○林貞姬 委員 자체 부서에서 수준에 맞게 구입해서...
○財務課長 金英愛 예.
○林貞姬 委員 이런 생각이 들어 여쭈어보는 것인데, 재무과 사업적인 부서를 감안해서 용도에 따라 일괄 구매한다면 단가면에서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 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고, 여성 구의원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사실 남성 의원들 속에서 여성 혼자이다 보니까 남성 의원들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성이 하나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 더 못 보는 것을 볼 수 있고 섬세하다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당신이 있어서 그래도 조화가 이루어진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객관적으로 재무과장인 여성분에게 살림을 맡아서 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안심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이 하나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 더 못 보는 것을 볼 수 있고 섬세하다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당신이 있어서 그래도 조화가 이루어진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객관적으로 재무과장인 여성분에게 살림을 맡아서 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안심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성이기 때문에...
○財務課長 金英愛 감사합니다.
○林貞姬 委員 여성의 섬세함과 알뜰함을 가지시고 진짜 꼭 필요한 부분, 요즈음 경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고쳐서 쓸 수 있으면 쓰고, 여러 가지 아나바다식으로 생각해서, 물품을 구입하는데도 꼭 새 것만 구입할 것이 아니라 조달청을 이용해서 싸게 구입하고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생각해 주시면 여성 의원으로서 참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쳐서 쓸 수 있으면 쓰고, 여러 가지 아나바다식으로 생각해서, 물품을 구입하는데도 꼭 새 것만 구입할 것이 아니라 조달청을 이용해서 싸게 구입하고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생각해 주시면 여성 의원으로서 참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財務課長 金英愛 잘 알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전류전압자동 조절장치 구입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財務課長 金英愛 전류전압기가 지하에 배선이 들어와 있습니다.
1차로는 한전에서, 1차 측이라 하고 저희는 2차 측이라 해가지고 전류를 받는데 받아서 공급, 분리가 되는데 그 선에서 그 자체를 받아오면 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압 관계, 자동으로 흐르는데 있어서 제어장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류 10% 절감할 수 있다고 해요.
1차로는 한전에서, 1차 측이라 하고 저희는 2차 측이라 해가지고 전류를 받는데 받아서 공급, 분리가 되는데 그 선에서 그 자체를 받아오면 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압 관계, 자동으로 흐르는데 있어서 제어장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류 10% 절감할 수 있다고 해요.
○李榮福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계속 몇 년째 삭감된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財務課長 金英愛 전기요금도 위원님이 요금이 많이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장치도 해봤으면 좋겠다하여 계상했습니다.
○李榮福 委員 언제 설치되면 바로 됩니까?
○財務課長 金英愛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시작...
○財務課長 金英愛 절감도 되고 전류흐름으로 제어된다면 전자기기도 훼손이 덜 되겠죠.
제 생각 같아서는 빠르면 빠를 수록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빠르면 빠를 수록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김영애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을 세입이 있으면 세입부터 세출부분까지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김영애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을 세입이 있으면 세입부터 세출부분까지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金龍萬 세무과장입니다.
먼저 세입부분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보정분 8억9천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종합부동산 보정분은 보유세가 개편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재산세 차액분이 우리 지방세에서 감소했는데 그것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로 보조받은 것이 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중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실 환경개선사업으로 성립전경비 상사업비로 200만원 들여 브라인드를 교체 했습니다.
세무과 세출부분은 2005년도 지방세 징수 실적평가에서 동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3,5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성립전경비 상사업비로 운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세무과 민원실 버티컬이 상당히 낡았습니다.
1식으로 200만원 들여 교체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도 성립전경비로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소 및 기타 물건 조사여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세 부과 징수하기 위해서 시가조사, 변동사항, 시설물 설치사항을 조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사하는 여비로 450만원 계상했는데 여기에 2개팀 10명을 운영해서 5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45일간 실시했습니다.
84페이지 국외여비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비입니다.
지방세정 평가 유공공무원 국외연수비로 세무과 직원 27명이 6월 10일부터 14일에 1차,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2차로 금강산을 다녀왔습니다.
그 비용으로 1,800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사업비 집행사항으로 번호판 영치 PDA를 구입했습니다.
PDA는 지방세 체납을 정리하러 나갈 때 PDA를 가지고 나가 주로 자동차 번호판을 새벽에 영치를 많이 합니다.
자동차 번호판을 찍으면 그 사람에 대한 체납세액이 전체 프로그램에 의해 작동하게 됩니다.
차번호만 봐도 ‘이 사람은 얼마에 몇 건에 얼마 체납되었구나’ 여부를 판단해서 번호판을 영치하는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3대로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정홍보 전광판 구입도 상사업비 1,020만원인데 구비 850만원 추가로 계상되었는데 이 사항은 잠깐 말씀드리면, 상사업비로 전광판을 설치했습니다.
이 규격으로 세무과에 조그맣게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도 구청 정문으로 들어오다 보면 가운데에 전광판이 하나 붙어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했는데 막상 설치해 놓고 보니까 건물 크기에 비해 너무 외소 합니다.
그래서 다니는 분들이 민원인들이 보더라도 미관상 안 좋아서 그것을 다시 민원실 정문 입구 쪽으로 옮기면 민원실 전체가 전광판으로 확장하는 것이 어떤가 해 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예산 시비가 들어가더라도 850만원 정도 추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놓으면 세정파트 홍보라기보다는 구정이나 여러 구민이 알아야 될 사항들을 그곳에 홍보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확장해 놓으면 구정홍보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구비 8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OCR 프린터기 구입입니다.
이것도 상사업비로 이루어진 사항인데 OCR 프린터기는 저희들이 정기분 말고도 취득세․등록세, 자동차세 수시분으로 고지서가 나갑니다.
이런 사항들은 OCR 프린터기로 고지서를 인쇄하여 교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용 프린터기가 되겠습니다.
업무에 필요한 프린터기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차량용 네비게이션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도 PDA 건과 같이 체납처분을 하자면 사업장이나 가정집을 많이 방문하게 되는데 찾기가 힘듭니다.
관내에도 있고 체납자가 관외 인근지역에도 살기 때문에 갈 때는 요새 네비게이션을 이용해서 찾아가는데 편리하지 않을까 해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0만원 시비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보정분 8억9천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종합부동산 보정분은 보유세가 개편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재산세 차액분이 우리 지방세에서 감소했는데 그것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로 보조받은 것이 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중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실 환경개선사업으로 성립전경비 상사업비로 200만원 들여 브라인드를 교체 했습니다.
세무과 세출부분은 2005년도 지방세 징수 실적평가에서 동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3,5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성립전경비 상사업비로 운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세무과 민원실 버티컬이 상당히 낡았습니다.
1식으로 200만원 들여 교체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도 성립전경비로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소 및 기타 물건 조사여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세 부과 징수하기 위해서 시가조사, 변동사항, 시설물 설치사항을 조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사하는 여비로 450만원 계상했는데 여기에 2개팀 10명을 운영해서 5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45일간 실시했습니다.
84페이지 국외여비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비입니다.
지방세정 평가 유공공무원 국외연수비로 세무과 직원 27명이 6월 10일부터 14일에 1차,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2차로 금강산을 다녀왔습니다.
그 비용으로 1,800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사업비 집행사항으로 번호판 영치 PDA를 구입했습니다.
PDA는 지방세 체납을 정리하러 나갈 때 PDA를 가지고 나가 주로 자동차 번호판을 새벽에 영치를 많이 합니다.
자동차 번호판을 찍으면 그 사람에 대한 체납세액이 전체 프로그램에 의해 작동하게 됩니다.
차번호만 봐도 ‘이 사람은 얼마에 몇 건에 얼마 체납되었구나’ 여부를 판단해서 번호판을 영치하는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3대로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정홍보 전광판 구입도 상사업비 1,020만원인데 구비 850만원 추가로 계상되었는데 이 사항은 잠깐 말씀드리면, 상사업비로 전광판을 설치했습니다.
이 규격으로 세무과에 조그맣게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도 구청 정문으로 들어오다 보면 가운데에 전광판이 하나 붙어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했는데 막상 설치해 놓고 보니까 건물 크기에 비해 너무 외소 합니다.
그래서 다니는 분들이 민원인들이 보더라도 미관상 안 좋아서 그것을 다시 민원실 정문 입구 쪽으로 옮기면 민원실 전체가 전광판으로 확장하는 것이 어떤가 해 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예산 시비가 들어가더라도 850만원 정도 추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놓으면 세정파트 홍보라기보다는 구정이나 여러 구민이 알아야 될 사항들을 그곳에 홍보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확장해 놓으면 구정홍보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구비 8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OCR 프린터기 구입입니다.
이것도 상사업비로 이루어진 사항인데 OCR 프린터기는 저희들이 정기분 말고도 취득세․등록세, 자동차세 수시분으로 고지서가 나갑니다.
이런 사항들은 OCR 프린터기로 고지서를 인쇄하여 교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용 프린터기가 되겠습니다.
업무에 필요한 프린터기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차량용 네비게이션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도 PDA 건과 같이 체납처분을 하자면 사업장이나 가정집을 많이 방문하게 되는데 찾기가 힘듭니다.
관내에도 있고 체납자가 관외 인근지역에도 살기 때문에 갈 때는 요새 네비게이션을 이용해서 찾아가는데 편리하지 않을까 해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0만원 시비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基仁 委員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기인 위원입니다.
84페이지 번호판 영치 PDA 구입인데 예산을 들여 1년에 몇 건 정도 적발하셨습니까?
김기인 위원입니다.
84페이지 번호판 영치 PDA 구입인데 예산을 들여 1년에 몇 건 정도 적발하셨습니까?
○稅務課長 金龍萬 2005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번호판을 총 752대를 떼었습니다.
자동차 하나에 사실 체납액이 많이 달려있습니다.
심지어 이삼십 건까지 달려있는데 742대를 떼어가지고 금액으로 따져보니까 3억5,3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하는데 일반 재산압류보다 상당히 기동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번호판 교부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에 많이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금년도는 계속 진행 중인데 현재까지 214대를 떼어 1,079건에 약 1억1,200만원 정도 회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하나에 사실 체납액이 많이 달려있습니다.
심지어 이삼십 건까지 달려있는데 742대를 떼어가지고 금액으로 따져보니까 3억5,3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하는데 일반 재산압류보다 상당히 기동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번호판 교부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에 많이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금년도는 계속 진행 중인데 현재까지 214대를 떼어 1,079건에 약 1억1,200만원 정도 회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基仁 委員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林貞姬 委員 84페이지 세정홍보 전광판 구입에 대한 말씀이 제가 이해하기로는 동구청에 세워져 있는 것을 떼어다 세무과로 옮기신다는 얘기인가요?
○稅務課長 金龍萬 들어가는 현관 위에 조그만 것 하나 붙어있습니다.
그것이 보기 싫으니까 민원실 현관 입구에 확장해서 부착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보기 싫으니까 민원실 현관 입구에 확장해서 부착하는 사항입니다.
○林貞姬 委員 그것이 기획감사실에서 설치한 전광판 아닌가요, 구정홍보를 위해서?
○稅務課長 金龍萬 상사업비가 시초되어 처음에 세정을 홍보하려고 했던 것인데 구정홍보용으로 확대됨으로 추가 예산이 필요합니다.
○林貞姬 委員 여기 구비 850만원 추가해서 설치하시겠다는 것은 그것을 떼어다 세무과 세정...
○稅務課長 金龍萬 민원실 정문에 붙이는, 들어가는 입구에...
지금 현판이 붙어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떼어내고 전광판으로 붙이면 들어가고 나가는 민원인들이 바로 볼 수 있게끔 구정현황을...
지금 현판이 붙어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떼어내고 전광판으로 붙이면 들어가고 나가는 민원인들이 바로 볼 수 있게끔 구정현황을...
○林貞姬 委員 이런 것은 재무과에 이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과 자체에서도 설치하시고...
○稅務課長 金龍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하셨는데 원칙은 재무과나 행자과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상사업비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일부는 여기에서 하고 추가로 재무과로 하면 한 사업을 양쪽에서 하면 얘기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 세무과에서 설명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상사업비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일부는 여기에서 하고 추가로 재무과로 하면 한 사업을 양쪽에서 하면 얘기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 세무과에서 설명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林貞姬 委員 의회에 등원해 가지고 느끼는 부분은 저희가 물품을 구매하는 것과 구에서 구매하는 단가 차이가 날 수 있나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는 똑같은 물건이라도 50원이면 50원에...
이것은 어느 정도 표준공시가 되어 있어 이렇게 구매할 수 있는데 예산에 올라온 것 보면 다 비싸게 올라와 있어요.
그것은 무슨 차이인가요?
저희는 똑같은 물건이라도 50원이면 50원에...
이것은 어느 정도 표준공시가 되어 있어 이렇게 구매할 수 있는데 예산에 올라온 것 보면 다 비싸게 올라와 있어요.
그것은 무슨 차이인가요?
○稅務課長 金龍萬 재무과 경제사이드에 대해 잘 아시겠지만, 제가 현재까지 생각해보면 저희 관 공공조직에서 물가를 구매하는 것은 아마 물가정보지에 의해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에 따라 조달하느냐 안하느냐, 일반사업 1천만원 이상 입찰 보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보니 개인이 살 때는 사적으로 디스카운트도 하는데 물가정보지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에 깎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사인이 볼 때는 조금 비싼 것으로 느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에 따라 조달하느냐 안하느냐, 일반사업 1천만원 이상 입찰 보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보니 개인이 살 때는 사적으로 디스카운트도 하는데 물가정보지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에 깎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사인이 볼 때는 조금 비싼 것으로 느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林貞姬 委員 구비 850만원 안 들이고도 옮겨서 예쁘게, 조그만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소개해 드리면 과장님 거기에서 하시겠습니까?
○稅務課長 金龍萬 예.
○林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稅務課長 金龍萬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과장님도 말씀하신 정보지, 조달청 값은 문제가 있거든요.
발품을 조금 판다면 최소한 반값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LED 같은 경우도 견적서 받았고, 좀 전에 기획감사실에서 구정구호나 그런 견적서를 받아왔는데, 상사업비로 내려 와서 쓴다고 하면 올바르게 써야지 과다하게 잡혀진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세정홍보 전광판 구입 1,020만원은 어떻게 견적서가 나와 있는 거예요? ○稅務課長 金龍萬 시비로 170만원 당초하려고...
발품을 조금 판다면 최소한 반값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LED 같은 경우도 견적서 받았고, 좀 전에 기획감사실에서 구정구호나 그런 견적서를 받아왔는데, 상사업비로 내려 와서 쓴다고 하면 올바르게 써야지 과다하게 잡혀진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세정홍보 전광판 구입 1,020만원은 어떻게 견적서가 나와 있는 거예요? ○稅務課長 金龍萬 시비로 170만원 당초하려고...
○李榮福 委員 견적서 나왔으니까 여기 올라온 것 아닙니까?
○稅務課長 金龍萬 예, 견적서 850만원에 대해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1,020만원은 뭐예요?
○稅務課長 金龍萬 시비가 170만원이고 뒷 페이지...
○李榮福 委員 850만원 잡혀있는데 총 액수가 전광판 이전하여 새로 설치하는데 1,020만원 들어간다는 거예요?
○稅務課長 金龍萬 예.
○李榮福 委員 견적은 어떻게 나왔냐는 것이죠. 이것도 태성사입니까?
○稅務課長 金龍萬 이지전광판이라고 견적서 나온 것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본 위원이 견적 받은 곳이 있습니다.
여러 가격이 있겠지만, A, B, C, D로 제일 좋은 것이 얼마냐 하니까 58cm×3m가 넉넉히 잡아 130만원 돈 된다고 얘기해요.
본 위원이 견적서 받아왔는데 이런 부분은 위에서 내려온 포상금이니까 막 써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물건 구입하는 것도 복수 견적받아 한다면 좋은 것 저렴하게 살 수도 있거든요.
제가 이런 말 표현하기에는 외람되지만 구청에 있는 돈을 보면 보는 사람이 임자다라는 옛말도 있잖아요. 많이 없어졌다고 보는데 지금도 이렇게 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여러 가격이 있겠지만, A, B, C, D로 제일 좋은 것이 얼마냐 하니까 58cm×3m가 넉넉히 잡아 130만원 돈 된다고 얘기해요.
본 위원이 견적서 받아왔는데 이런 부분은 위에서 내려온 포상금이니까 막 써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물건 구입하는 것도 복수 견적받아 한다면 좋은 것 저렴하게 살 수도 있거든요.
제가 이런 말 표현하기에는 외람되지만 구청에 있는 돈을 보면 보는 사람이 임자다라는 옛말도 있잖아요. 많이 없어졌다고 보는데 지금도 이렇게 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稅務課長 金龍萬 위원님께서 전광판 견적을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 전광판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본관 민원실 앞까지 하면 곱 차이가 나는데, 그것을 알아보니까 1단, 2단, 3단이 있고 전광판 열이 또 있더라고요.
열이 많으면 많을 수록 금액이 상당히 커지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열이 많으면 많을 수록 금액이 상당히 커지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李榮福 委員 민원실 들어가는 입구 치수가 대충 6m 정도 되네요.
폭이 850정도 된다면 잘라서 맞춰도 새로 만드는 것이 더 싸요, 이 견적으로 볼 때는...
대충 머리로 나오는데 이전할 필요 없이 그냥 두고 새로 만드는 것이 더 싸다니까요.
폭이 850정도 된다면 잘라서 맞춰도 새로 만드는 것이 더 싸요, 이 견적으로 볼 때는...
대충 머리로 나오는데 이전할 필요 없이 그냥 두고 새로 만드는 것이 더 싸다니까요.
○稅務課長 金龍萬 추가비용 850만원 들어가는 것은 현재 달려있는 전광판을 떼어다 갖다 붙이고...
○李榮福 委員 850만원이 아니라 총액이 1,020만원이에요.
○稅務課長 金龍萬 시비 170만원과...
○李榮福 委員 우리 구 돈이 아니고 다 합치잖아요.
○稅務課長 金龍萬 갖다 붙여서 모자라는 것은 연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아직 안했죠?
○稅務課長 金龍萬 예.
○稅務課長 金龍萬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사업비 받은 것 중에서 처음에는 지방세정 홍보만 조그맣게 한 줄짜리로 하려고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구정까지 같이 홍보해야 된다 해서 현재 자리에 조금 넓게 붙여 놓았습니다.
거기에 구정을 홍보하다보니까 건물 벽면이나 너무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민원실 현관 입구에 옮기다보니 사이즈가 곱으로 늘게 되었습니다.
곱으로 느는 추가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다보니까 구정까지 같이 홍보해야 된다 해서 현재 자리에 조금 넓게 붙여 놓았습니다.
거기에 구정을 홍보하다보니까 건물 벽면이나 너무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민원실 현관 입구에 옮기다보니 사이즈가 곱으로 늘게 되었습니다.
곱으로 느는 추가부분이 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옮겨서 추가로 다는 게 1,020만원이라는 것이죠?
○稅務課長 金龍萬 예.
○稅務課長 金龍萬 예.
○委員長 金永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만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27分 會議中止)
(14時44分 繼續開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만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27分 會議中止)
(14時44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永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가지고 세입이 있으면 세입부터 세출부분까지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가지고 세입이 있으면 세입부터 세출부분까지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민원지적과장 염복근입니다.
2006년도 추경은 세출 예산만 있어서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9페이지입니다.
시설비 기록물 자료관 시스템 유지보수비에 대한 2개월 부족분이 생겨서 4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무등록중개업자 신고 포상금입니다.
신고 포상금은 지난 1월 31일부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에서 신고 포상금을 지급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신고 포상금 25만원 2건에 대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이 내용은 이번 9월 5일로 무상서비스 기간이 만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년 3개월 20일분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569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모빌렉 설치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당초 모빌렉 설치를 위해 본예산에서는 모빌렉비가 예산에 세워졌고, 거기에 따른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지적서고가 현재 마루로 바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10년이 넘다보니까 바닥부분이 하중을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되어 부득이 마루를 철거하고 나서 모빌렉 설치하려고 하는 공사비용이 되겠습니다.
122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1페이지 건물번호판 및 지번표시판 구입입니다.
계상금액은 14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계상된 이유는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새로 신축되는 건물이나 노후화 되거나 파손되는 부분, 그리고 아파트나 다세대 같은 건물들은 주 출입구에만 건물번호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을 주민들이 좀더 알 수 있게끔 주 출입구와 부 출입구 부분들을 보완하여 번호판을 설치하기 위해 14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추경은 세출 예산만 있어서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9페이지입니다.
시설비 기록물 자료관 시스템 유지보수비에 대한 2개월 부족분이 생겨서 4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무등록중개업자 신고 포상금입니다.
신고 포상금은 지난 1월 31일부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에서 신고 포상금을 지급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신고 포상금 25만원 2건에 대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이 내용은 이번 9월 5일로 무상서비스 기간이 만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년 3개월 20일분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569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모빌렉 설치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당초 모빌렉 설치를 위해 본예산에서는 모빌렉비가 예산에 세워졌고, 거기에 따른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지적서고가 현재 마루로 바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10년이 넘다보니까 바닥부분이 하중을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되어 부득이 마루를 철거하고 나서 모빌렉 설치하려고 하는 공사비용이 되겠습니다.
122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1페이지 건물번호판 및 지번표시판 구입입니다.
계상금액은 14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계상된 이유는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새로 신축되는 건물이나 노후화 되거나 파손되는 부분, 그리고 아파트나 다세대 같은 건물들은 주 출입구에만 건물번호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을 주민들이 좀더 알 수 있게끔 주 출입구와 부 출입구 부분들을 보완하여 번호판을 설치하기 위해 14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基仁 委員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90페이지, 무등록중개업자 신고 포상금으로 50만원 나가잖아요.
옛날과 지금과 포상금 제도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90페이지, 무등록중개업자 신고 포상금으로 50만원 나가잖아요.
옛날과 지금과 포상금 제도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옛날에는 포상금제도라는 것이 없었는데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그러니까 작년 8월 30일인가 정부에서 부동산 억제대책에 따른 법령이 새로 배정되면서 좀더 강화된 제도를 위해 금년 1월 30일부터 보완되어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없던 사항입니다.
예전에는 없던 사항입니다.
○金基仁 委員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보면 옛날에는 공인중개사 했잖아요. 요즈음에는 사무소라고 간판에 붙이더라고...
그것이 의무화된 것입니까?
그것이 의무화된 것입니까?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명칭에 대한 것은 어떤 명칭을 쓰라는 지침이 내려옵니다.
○金基仁 委員 언제부터요?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기간은 제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金基仁 委員 나중에 서면으로 알려 주십시오.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이 내용은 민간인이나 일반인들께서 무등록자가 중개했다는 신고를 저희한테 하게 되면 저희가 이것을 관할경찰서에 통보, 고발을 하면 다음에 검찰에서 기소가 되거나 판결되거나 확정이 되면 그때 지급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이런 건은 발생되지 않았지만 금년 나머지 기간도 남아있고, 여기에서 보충설명을 하자면 25만원인데 원래 50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된 50%는 건교부에서 국비로 보조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이런 건은 발생되지 않았지만 금년 나머지 기간도 남아있고, 여기에서 보충설명을 하자면 25만원인데 원래 50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된 50%는 건교부에서 국비로 보조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다른 위원님...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煥 委員 지금 4개 부서, 5번째 부서를 하고 있는데 그나마 추경의 본질을 가장 잘 지켜가고 있는 부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경정에 대한 비용이 타 과에 비해 많지 않은 편이고, 올라온 예산을 보면 꼭 필요적 경비처럼 제가 느껴져요.
향후에는 조금 더 추경에 맞게 좀더 보완하시면 좋겠고, 금방 관내에서 어떤 민원이 발생하면 모든 창구는 불특정다수가 접수하는 민원은 민원지적과에서 접수 합니까?
경정에 대한 비용이 타 과에 비해 많지 않은 편이고, 올라온 예산을 보면 꼭 필요적 경비처럼 제가 느껴져요.
향후에는 조금 더 추경에 맞게 좀더 보완하시면 좋겠고, 금방 관내에서 어떤 민원이 발생하면 모든 창구는 불특정다수가 접수하는 민원은 민원지적과에서 접수 합니까?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일반 진정민원도 저희 민원지적과에서 접수 받습니다.
○金龍煥 委員 중개업자와 관련한 포상금 창구가 민원지적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쭈어보는 거예요.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업무는 저희 민원지적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金龍煥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염복근 민원지적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예산안을 가지고 세입이 있으면 세입부터 특별회계부분까지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염복근 민원지적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예산안을 가지고 세입이 있으면 세입부터 특별회계부분까지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課長 金熙宗 안녕하세요. 경제과장 김희종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동구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영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5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운영비 461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소비자 보호와 영세농산물 판매상들을 파파라치로 보호하기 위하여 양곡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가격 표시제 이행과 관련한 전단지 및 푯말 제작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금년 3월에 파파라치로부터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에 대한 신고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자치단체이전입니다.
당초 1억3,797만2천원에서 270만4천원이 증액된 1억4,067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성장기 학생들의 발육도모와 우리 농산물 소비를 위하여 학교 급식에 친환경 우수농산물 사용 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단가조정으로 인한 예산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330만원에서 50만원 삭감하여 28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며, 이는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 대상 감소로 인한 50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 재료비 항목입니다.
재료비 84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유기동물 중 포획이 어려운 고양이를 포획하기 위한 덫 구입비와 덫 속에 고양이를 유인하기 위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이상이며, 280페이지 금년 신설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세입으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개발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출예산으로 경상적경비에 편성된 노인복지회관 환경개선사업 4천만원으로 이는 노인복지회관 경로식당 환경개선과 물리치료실, 주간보호시설 등의 기능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업무추진을 위한 최소 추가비용에 대해 추경에 편성한 만큼 위원님들께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경제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동구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영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5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운영비 461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소비자 보호와 영세농산물 판매상들을 파파라치로 보호하기 위하여 양곡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가격 표시제 이행과 관련한 전단지 및 푯말 제작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금년 3월에 파파라치로부터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에 대한 신고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자치단체이전입니다.
당초 1억3,797만2천원에서 270만4천원이 증액된 1억4,067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성장기 학생들의 발육도모와 우리 농산물 소비를 위하여 학교 급식에 친환경 우수농산물 사용 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단가조정으로 인한 예산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330만원에서 50만원 삭감하여 28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며, 이는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 대상 감소로 인한 50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 재료비 항목입니다.
재료비 84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유기동물 중 포획이 어려운 고양이를 포획하기 위한 덫 구입비와 덫 속에 고양이를 유인하기 위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이상이며, 280페이지 금년 신설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세입으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개발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출예산으로 경상적경비에 편성된 노인복지회관 환경개선사업 4천만원으로 이는 노인복지회관 경로식당 환경개선과 물리치료실, 주간보호시설 등의 기능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업무추진을 위한 최소 추가비용에 대해 추경에 편성한 만큼 위원님들께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경제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림 위원님...
송병림 위원님...
○經濟課長 金熙宗 그렇죠. 덫 속에 뭘 넣어야 유인할 것 아닙니까?
○經濟課長 金熙宗 그런 식의 망이...
○經濟課長 金熙宗 그 안에 생선을 놓아가지고 고양이가 들어오게끔 하는...
○經濟課長 金熙宗 국제실험제품인가 그 제품이 있나 봅니다.
○宋炳林 委員 별도로 제품이 있어요?
○經濟課長 金熙宗 제품을 사전에 조사하고 예산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林貞姬 委員 그러면 우리는 아직 덫을 사용해서 고양이를 잡아보신 적은 없으시겠네요.
○經濟課長 金熙宗 예.
송림6동 지역에 고양이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온 사항이 있나봐요.
고양이가 빨라 잡기가 곤란하니까 덫을 설치해서 잡는 설치가 되겠습니다.
송림6동 지역에 고양이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온 사항이 있나봐요.
고양이가 빨라 잡기가 곤란하니까 덫을 설치해서 잡는 설치가 되겠습니다.
○宋炳林 委員 고양이를 포획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經濟課長 金熙宗 고양이를 포획해서 동물병원에서...
○宋炳林 委員 그쪽으로 보낸다고?
○經濟課長 金熙宗 예.
○經濟課長 金熙宗 장소가 적게 생각 안 되어서 네댓 개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5개 계상했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煥 委員 수고 많으십니다.
김용환 위원입니다.
발전소 주변 비용으로 4천만원 받으신 것 있죠?
그 돈의 목적은 어떤 곳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4천만원이 지원되었고, 그 돈은 어떻게 써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김용환 위원입니다.
발전소 주변 비용으로 4천만원 받으신 것 있죠?
그 돈의 목적은 어떤 곳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4천만원이 지원되었고, 그 돈은 어떻게 써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經濟課長 金熙宗 과거에는 동구 지역은 지원대상이 안 되었는데 금년부터 지원대상이 되어 가지고 시 의원님들이 특별회계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습니까?
주요사업으로 참여대상이 건설이 예상된 주변지역에 대해 지원하는 것인데 주민복리 증진에 의해 주로 시행되는 사업이거든요.
주요사업으로 참여대상이 건설이 예상된 주변지역에 대해 지원하는 것인데 주민복리 증진에 의해 주로 시행되는 사업이거든요.
○金龍煥 委員 노인 쪽으로 쓰이는 게 그 근처에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經濟課長 金熙宗 동구 노인복지회관이죠.
○金龍煥 委員 포괄적으로 넓게 보시는 것이지, 우리가 발전소 주변시설로 피해에 대한 일부분 보상금액적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성격이 근접해서 맞으려면 이것은 그 취지를 벗어나지 않았나 싶은데, 쓰는 것은 쓰는데 취지와는 맞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經濟課長 金熙宗 대상사업에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사업이 해당됩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사업이 해당됩니다.
○金龍煥 委員 이렇게 집행하시는데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經濟課長 金熙宗 처음에 예산이 나왔을 때 금년 3월인가 그때 제기된 사항이거든요.
각 실․과에 이러이러한 예산이 내려올 것인데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나 해서 그 사업 중에서 구정조정위원회를 거쳐 이 사업으로 선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실․과에 이러이러한 예산이 내려올 것인데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나 해서 그 사업 중에서 구정조정위원회를 거쳐 이 사업으로 선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이번 건 가지고는 뭐라고 부연하지 않겠지만 후년에도 이 돈이 저희 구로 오겠죠?
○經濟課長 金熙宗 예.
○金龍煥 委員 계속적으로 올 것이라고 보여 지는데 그 목적에 맞게 개발하든가 실질적으로 발전소 주변 피해에 의해 불편함이 있는 쪽에 지원하는 것이 더 옳다고 보는 것이죠. 쓰는 것 쓰더라도 취지에 맞게 쓰자는 것이죠.
그것을 검토해 보시고 내년에는 이런 항목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개선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을 검토해 보시고 내년에는 이런 항목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개선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永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이영복 위원님...
○李榮福 委員 96페이지,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270만원 모자라거든요.
○經濟課長 金熙宗 단가가 변했습니다.
초등학생 단가가 당초에는 155원이었는데 165원으로...
초등학생 단가가 당초에는 155원이었는데 165원으로...
○李榮福 委員 지원하는 학생들 단가...
○經濟課長 金熙宗 단가조정이죠.
○李榮福 委員 농산물을 사용할 때...
○經濟課長 金熙宗 아니죠.
○經濟課長 金熙宗 우수농산물 친환경농산물은 일반농산물과의 가격차이, 일반농산물 보다 친환경농산물이 비싸니까 비싼 만큼의 가격 차이를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 배추 가격이 천원이다, 친환경농산물은 1,100원이다 했을 때 그 가격을 보조해 주는 것인데 시에서 조사해서 평균치를 냈겠죠.
예를 들어 일반 배추 가격이 천원이다, 친환경농산물은 1,100원이다 했을 때 그 가격을 보조해 주는 것인데 시에서 조사해서 평균치를 냈겠죠.
○經濟課長 金熙宗 시와 교육청이 같이 합동으로 연계를 합니다.
가서 회계서류를 보죠. 학교와 어떻게 계약이 되어 있나...
학교에서 다 구매하는 사항이거든요.
가서 회계서류를 보죠. 학교와 어떻게 계약이 되어 있나...
학교에서 다 구매하는 사항이거든요.
○李榮福 委員 돈을 절감하기 위해 농수산물을 친환경으로 사야 되는데 다른 쪽으로 살 수 있거든요.
○經濟課長 金熙宗 그것을 저희가 확인하는 사항이죠. 1년에 한 번 이상은 확인합니다.
○經濟課長 金熙宗 공공근로사업비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과가 중복되는 바람에 저희 과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가 중복되는 바람에 저희 과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이관되었어요?
○經濟課長 金熙宗 예.
○委員長 金永煥 됐습니까?
○經濟課長 金熙宗 상반기까지...
○李榮福 委員 저는 상반기까지라면 공공근로자들, 일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원하는 사람들이...
매년 남아서 돌려보내는 것은 타이트하게, 최소한 500만원 이내로 해야 되는데 2,600만원을 다시 보낸다는 게...
매년 남아서 돌려보내는 것은 타이트하게, 최소한 500만원 이내로 해야 되는데 2,600만원을 다시 보낸다는 게...
○經濟課長 金熙宗 구비가 아니라 시비가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시비가 삭감된 사항이라고요. 구 예산이 아니라...
○經濟課長 金熙宗 2,600만원 삭감된 것이 시비로 되어 있죠.
○李榮福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환 위원님...
김용환 위원님...
○金龍煥 委員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경제과에서 원산지 표시에 대한 위반항목에 대한 것도 담당하시죠?
경제과에서 원산지 표시에 대한 위반항목에 대한 것도 담당하시죠?
○經濟課長 金熙宗 예.
○金龍煥 委員 보통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얼마만큼, 수시로 나가 점검 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經濟課長 金熙宗 매년 성수기때 중점적으로...
○金龍煥 委員 그때만 위주로 합니까?
○經濟課長 金熙宗 수시로 민원이 발생할 때...
○金龍煥 委員 왜냐하면 추석이 거의 다 되었는데 이게 다시 문제 될 시점이 되었거든요.
수산물 같은 경우 실제로 수입 쌀 같은 것도 위치 이동하여 포장해서 파는 경우도 있고, 고추 같은 농산물도 그렇고, 수입 수산물도 그렇고, 또 육류도 그렇고, 이런 부분은 위반사례가 있을 때 적발해 가지고 뒤처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건수별로...
수산물 같은 경우 실제로 수입 쌀 같은 것도 위치 이동하여 포장해서 파는 경우도 있고, 고추 같은 농산물도 그렇고, 수입 수산물도 그렇고, 또 육류도 그렇고, 이런 부분은 위반사례가 있을 때 적발해 가지고 뒤처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건수별로...
○經濟課長 金熙宗 건수별로 과태료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상반기 정도는 자료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經濟課長 金熙宗 양곡관련해서는 4건 있고 수산물관련에 대해서는 21건이...
○金龍煥 委員 왜냐하면 포상한 것이 있던데 파파라치들이 찍어서 실적이 나와 있다면 분명히 원산지 표시가 꽤 많이 위반되어 있을 것이고, 관리가 잘 안될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 쪽은 재래시장이 많아서 적극적으로 단속하기도 좀 그렇고, 구민들 입장에서는 해야 되고 상인들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단속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 보여서 어떤 식으로 현업에서는 하시고 계신가?
그런데 우리 쪽은 재래시장이 많아서 적극적으로 단속하기도 좀 그렇고, 구민들 입장에서는 해야 되고 상인들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단속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 보여서 어떤 식으로 현업에서는 하시고 계신가?
○經濟課長 金熙宗 그래서 일반운영비 예산 세운 것이 그런 사항을 주민들도 보호하고 상인들도 지킬 수 있도록...
○金龍煥 委員 계도나 홍보 쪽으로 많이...
○經濟課長 金熙宗 본예산에 없었는데 추경에 올려 홍보하게끔...
○金龍煥 委員 적발위주 보다는 예방차원에서 하시겠다는 것이죠?
○經濟課長 金熙宗 그 차원에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金龍煥 委員 상반기 아니면 9월까지 건수를 말씀하셨는데 각 곡물별로 아니면 수산물별로, 축산물별로 되어 있는 것이 있을 테니까 현황만 저한테 하나 주십시오.
○經濟課長 金熙宗 예.
○委員長 金永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김희종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경제과 소관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09分 散會)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김희종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경제과 소관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09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