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 李興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영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條例審査特別委員長 金永雲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운입니다. 
  지금부터 제72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지난 9월 21일 정병희의원외 3인의 의원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 접수되어 9월 30일 제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4일동안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후  각 조례안별로 축조하여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 요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을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1차 정례회보다는 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있는 상태에서 개정하는 것 인만큼 특별한 이의는 없었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는 보조금의 교부와 관련한 내용을 일부 완화하여 보조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의도는 바람직하나 재원 운용의 주체가 현격히 상이함을 고려치 않고 다른 법률을 지나치게 확대 준용하려는 것은 입법 목적 달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 조례안은 좀더 심사숙고하여 다음 회기에서 결정하자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공개의 제한에 있어서 시설공사, 물품제조 및 구매, 용역예산,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는 특별한 이견이 없었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은 도서관 운영요원에 있어서 사서직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이 도서관을 운영할 시 전문성 결여에 대한 의견과  새마을문고중앙회 인천동구지부에서 운영할 때와 구에서 직접 직영 할 때의 예산비용에 대하여 난상토론을 하기도 하였으며 지역주민에게 도서대여 등을 만족시키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계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규 변경에 따른 조치로 특별한  이의가 없었으나 본 관련 법규가 금년 3월에 개정된 것인데 반하여 현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지방세 심의 위원회의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과세표준 결정 등의 심의, 의결 등에 있어서 과세표준 결정을 삭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경제활성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소상인의 융자 대상에 학원, 체육관, 어린이집 등도 포함되도록 재조정해야 한다는 점,  특히 자본금 1천만원 미만의 소상인에 대한 지원규정은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과 모든 소상인이 융자를 원하게 될 거라는 의견 등으로 토론을 하였으며,  신규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 세대에게도  융자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등이 있었으나 이 조례안은 난상토론을 거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회기에 결정하자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행정편의 주의적 표현을 완화하기 위하여 규제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병희의원외 3인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동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동구재정운영상황 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중에서 과세표준 결정을 삭제하는 것보다는 현행대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모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경제활성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다음 회기에 결정하자는 의견에 따라 보류하였으며, 금번 본회의에는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 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興洙  김영운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10일간의 회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에 힘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질의․답변에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15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