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31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본회의 회의록

第 1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7年2月8日(木)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條例審査特別委員會 構成決議案

(10時15分)

○議長 李漢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지난 1월 30일 김기인 의원 외 6인 의원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 수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심사에 대하여는 전 의원이 참석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례안 7건에 대하여는 2월 12일부터 13일까지 구성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상정하기에 앞서 금번 업무보고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직제 순에 의거 해당 국장님께서 배석하신 가운데 실․과장으로 하여금 일괄보고를 받고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간단히 질의․답변을 하여 궁금증을 해소하는 것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기획감사실행정자치국주민생활지원국에 주민복지과까지 국․실․과장님께서는 남아주시고 구청장님부구청장 및 기타 오늘 업무보고에 관계없으신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다음 일정에 맞추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3. 業務報告(質疑)

(10時17分)

○議長 李漢萬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용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기획감사실장 김용만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액인건비제 시행과 재정운영 성과 제고 등 총8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총액인건비제 시행입니다.

총액인건비제가 금년도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행정환경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특히 기능 간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불요불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력확대를 최소화하여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제는 지방자치법과 대통령령을 근거로 추진되었으며 총액인건비는 행정자치부에서 산정하여 금년 우리 구에는 292억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기구관리는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총 정원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나 행정자치부에서는 권고 기준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기구관리에 있어서 인구 10만명 이상인 경우에는 국(局)제 존치는 물론 과도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인구 10만미만인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제 폐지와 과 설치기준을 명문화하고 있어 향후 자율적이고 탄력적인 조직관리에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만 국(局)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다소간 유보를 검토해 달라는 연락이 옴에 따라서 이달 중에 대통령령이 개정되면 우리 구도 그에 따른 조직개편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 또한 총액인건비제가 전면 시행된다하더라도 부단체장 및 전문위원의 정수라든지 부단체장과 의회사무기구의 직급 등 각종 직위에 대한 직급기준의회사무기구설치기준 및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 등 설치여건은 그대로 존치가 되고 본청 국 단위 기구와 국을 둘 수 없는 지역은 과 단위기구설치 기준 수는 기존대로 존치가 되고 또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총액인건비제와 관련하여 2월 중 행정자치부에서 기구정원규정이 개정되면 우리구도 조직 개편안을 마련하여 관련 조례 등 개정작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한편 효율적인 행정조직운영을 위해서 2월에서 3월 중에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고 7월에서 9월 중 사무위임 및 전결권을 조정하며 하반기에는 총액인건비제 시행 원년의 조직 및 인력 운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자치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조직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개량화 된 평가체계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구정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구 산하 전 기관을 대상으로 총 3단계로 나누어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구본청과 사업소는 합동 평가반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동사무소는 시책담당부서에서 자체 평가반을 편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추진계획으로는 개량화 된 평가체계구축을 위해서 이달 중에 체계적인 성과지표와 데이터 구축기법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비교시찰을 실시하겠습니다.

3월 중에는 평가단위업무의 개량화 구축을 하고 또 무엇보다도 평가과제 선정에 대한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평가위원회에 민간인 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평가결과 우수부서와 개인에게는 포상금 지급과 근무성적에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를 현실화하는데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의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지역여건에 부합하고 구정발전을 위해 전문가적 자문을 활용하기 위해 분기별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대학교수전직 공무원 등 15명에서 20명 내외로 구성하고 기획전문문화․복지 등 5개 분과로 편성하여 운영해나가겠습니다.

동구의 중장기발전방향 설정과 지역발전 추진을 위해서 주요정책 자문을 하고 심의가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23월 중에는 분과별 성격에 맞는 전문가를 위촉하고 4월 중에는 창립총회를 열어 본격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정책자문회에 패러다임을 구축하는데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 주인의식으로 고객만족 행정혁신을 구현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방자치구로 인구나 재정적인 면에서는 다소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객만족 행정혁신 측면에서는 다양한 방법과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 우리 구는 행정혁신을 위해 일하는 방식과 업무개선사례 발굴을 위해서 제안제도를 활성화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혁신 시책참여와 성과 및 고객만족도에 따른 혁신마일리지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혁신연구회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회원 연구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 워크숍과 혁신선진지 벤치마킹도 과감하게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고객만족 행정구현을 위해서 직장교육과 우수사례 발굴 등 벤치마킹 보고회를 병행해 나가겠으며 민원처리에 있어서는 해피 콜 제도를 확대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는 행정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내부 쇄신을 도모하겠습니다.

특히 6급 이상 공직자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하여 관리자로서의 새로운 시대적 변화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구정발전에 연계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성과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30%를 밑도는 재정자립도 기반 하에서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재정운영을 제거하고 내실 있고 건전한 재정상황을 이끌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이와 같은 재정운영의 기조아래서 재정여건 향상을 위해서 의존재원 확보에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예산편성을 위해서 현행 품목별 예산제도를 사업별 예산제도와 병행하고 2008년도부터는 사업별 예산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참여 예산제도도 적극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운영상황도 구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것을 다 공시해 나가겠습니다.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투․융자심사를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30개 항목지표를 설정해 가지고 재정분석도 내실화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구의 부족한 재정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 본위의 자치 감사행정 구현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구 산하 전 기관을 대상으로 상설 및 현지감사를 통해서 구민의 입장에서 구민을 위한 자치 감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공직부조리를 예방하고 근절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전략적이고 성과중심의 감사는 물론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전향적인 감사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행정업무전반 및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정기 감사를 통해 감사를 하고 특정업무추진실태는 부분감사를 통해 감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복무라든지 위반각종시책공직기강주요 시책 등은 감사를 통해가지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자치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반부패 의식을 위해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연중 구 산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체교육은 물론 부패방지제도 개선 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추진계획으로는 먼저 민원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작성해서 실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공사시행 시에는 청렴이행계획수립을 의무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클린 신고센터와 공직자 부조리 센터도 병행하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청렴다짐 및 청렴생활실천결의대회와 집합교육을 연계 실시해서 공무원들의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구에서는 단 한건의 부패사례도 발생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문서형 법령집 관리를 위해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실시간 법령집 검색이 가능한 현 시스템 하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적극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 기관 및 부서에서는 대한민국 법령집이 24질 있고 자체법령집 60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실에 맞도록 관리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먼저 온라인 법령집을 활용하도록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를 일제조사 정비해서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폐지할 것은 폐지해서 모두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자치법규집이나 법령집에서 자체 분석에 의하면 법령집의 효율적인 배치와 정비로 제작비 및 추록대금이 연간 400만원정도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이한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漢萬  잠깐만 실장님...

의원 여러분지금까지 김용만 기획감사실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들으신 업무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는 의원님이 계시면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희 의원님...

○林貞姬議員  실장님, 동구정책자문위원회 운영하신다고 했잖아요.

거기 보면 위원 위촉이 15명에서 20명정도인데 이 분들 위촉은 구에서 다 하나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렇습니다.

○林貞姬議員  일부분은 의회에 넘겨주셔서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정책성이라든가 관심분야에 위촉을 하실 분들이 계시면 같이 몇 분에 대해서는 위촉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면, 또 나름대로 훌륭한 인사가 초빙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의원님이 참석하시는...

○林貞姬議員  의원님이나 의장님한테 위촉에 대해서...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의원님이 추천하시는 인사를 말씀하시는...

○林貞姬議員  예.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林貞姬議員  일부분이라도 같이 위촉되면 좀더 좋은 분들이 위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제가 생각할 때는 총액인건비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어떻게 시행돼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지금 총액인건비제가 금년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됩니다.

먼저 총액인건비제 개념을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종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구라든지 정원을 표준정원제로 인원을 늘리거나 기구를 증가시킬 때는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받아서 시행해 왔습니다.

물론 그 안에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경비가 다 포함돼서 의회에서 예산이 실행되는데 그것을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조직에 대한 경직성이 있습니다.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모든 것을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조금 자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총액인건비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심은 뭐냐 하면 예산에 인건비라든지 물건비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건비로 묶어가지고 한도액을 자치구에 승인해 주는 것이죠.

특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290억원을 총액인건비제로 승인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자율적으로 기구를 늘린다든지 인원을 증가시키든지 자율적인 범위를조그마한 자율적인 범위를 인정해 주는 것이 총액인건비제인데 문제는 이것이 되다보니까 제일 이슈화 되는 것이 아직 대통령령이 개정 안 되어 있는데 10만이하의 자치구와 10만이상의 자치구가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0만이상의 자치구는 국(局)제를 존치하고 1개국을 한시적으로 늘려도 되는이런 비중을 두고 10만이하의 자치구는 국(局)제를 폐지하는 반면에 1개과를  한시적으로 두어라 이런 지침이 내려 와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저희 동구10만이하가 전국 235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5개구가 해당 됩니다.

부산 2개대구 1개인천 2개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제폐지라든지 이런 것은 아울러 병행되지만 총액인건비제는 기존에 표준정원제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되면서 조직과 기구를 어느 한도까지는 자율화인건비 한도 내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林貞姬議員  07년도 당초 예산과 총액인건비제 하에서의 사항이 9억원정도 차이는 어떤 근거로 해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 사항은 우리가 2007년도 당초 예산이 인건비 부분에서 약281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행정자치부 산출기준이 뭐냐 하면 일반직 인건비니까 즉이전경비입니다.

기타직 보수 인건비일용인부임부서운영 경비를 포함한 물건비 등해서 우리가 281억원이 2007년 당초 예산에 서 있었는데 이것이 행정자치부의 산출기준이 있어요.

행정수요라든지...

○林貞姬議員  산출기준이 바뀐 상황에서 이 금액이 변동된 사항입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렇습니다.

그것을 대입해서 저희 구가 290억원 인건비를 책정 받았는데 9억원 정도가 당초 인건비보다 증가요인이 생겼습니다.

○林貞姬議員  잘 알았습니다.

○議長 李漢萬  의원 여러분, 더....

김용환 의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煥議員  11페이지 지금 중간에 보면 추진계획에 재정여건 향상을 위한  의존재원 확보 노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재정운영 성과 제고...

○金龍煥議員  추진계획 첫 번째 항에 의존재원 확보 노력하는 것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 세 번째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 구에 와서 보니까 늘 모든 공직자들이나 지역 주민들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재정여건이 열악하다는 것이 입에 올라 있어요.

누구나우리 동구의 형편을 얘기할 때는 그게 무슨 얘기든 모두에 나오는데 그러면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구 차원에서는 여기 보면 간략하게 시 관련부서와 유대강화를 갖고 연찬을 통해 재정을 확보하겠다는 얘기는 써있기는 한데 제가 봤을 때 타 구나 시에서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우리 구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동구를 거쳐 간 사람공직자들이 있어요.

금년 며칠 전에도 6개월밖에 근무를 안 했지만 부구청장님이 행정자치국장으로 들어가셨고 우리 송세웅 과장하고 김선태 기획실장이 시의 정책을 다루는 일부 부서로 가셨어요.

자그러면 이번뿐이 아니고 앞에도 그런 과정들이 충분히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과연 우리 동구청에서는 시에서 어떤 예산 관련 배정을 할 수 있는 정책부서에 있다거나 아니면 동구를 거쳐서 간 시 공무원들하고 유대관계를 가져서 그 사람들이 동구를 다른 분보다는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고 동구를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그런 것을 인적네트워크를 갖고 가서 뭔가 더 얻어올 수 있는 노력을 제도적으로 한 것이 지금 뭐가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의존재원 확보문제가 되겠는데 물론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동구를 거쳐 간 직원들이 시에 각 부서에 상당히 있습니다.

물론 타구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우리 동구는 의존재원이 78%정도 됩니다.

굉장히 심각한데 이것은 저희 기획감사실을 비롯해서 국장님이라든지 청장님부구청장님 그리고 의원님까지도 다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龍煥議員  제가 형식적인 답변이나 이런 것을 듣기 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장이 구에서 동구를 거쳐 간 사람들, 시 공무원들을 밖에 불러서 분위기 조성이라든가 우리가 이렇게 어렵다고 같이 모셔서 동구의 얘기를 전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밖에서 듣기는 전혀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보여 지는데 지금 세무과장으로 계셔서 기획감사실로 온지 얼마 안 돼서 모르시면 행정자치국장님 배석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 잠깐 얘기 해 보시죠.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지금 이화용 청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우리 동구에 근무하다 시 각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 6급 이상 직원들 전체를 불러가지고 시청 앞 식당에 가서 2번 같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金龍煥議員  제가 왜 이런 주문을 드리느냐 하면 늘 뭐가 열악하다고, 어렵다고 말하는데 이것이 시스템적으로 물론 밖에서 시에서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내놓고 할 수는 없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나름대로 늘 안에서는 제도화 되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냥 일상적으로생각나서 한두 번이 아니고 분기면 분기반기면 반기제도화 되어 있어야 실효성이 큰 것이지 어쩌다 한번 해 가지고는우리 재정이 그러면 한번 했다고 좋아집니까?

그렇지는 않으니까 이것이 제도화 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공식적인 문건으로 하기 쉽지 않은 모양이지만 나름대로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가 자치행정국장 가신 부구청장한테도 이런 얘기를 드렸고 전임 기획감사실장한테도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두 분 모두 이 자리에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당사자들이 6개월 전에 벌써 이것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6개월만에 그 사람들이 구청에서 다 빠져나갔단 말이죠.

그러면 또 사람이 바뀌었을 때 이 얘기를 또 반복적으로 해야 되냐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주무가 되는 쪽에서 이것을 자체적으로 시스템화해서 어떤 사람이 바뀌더라도 이것은 제도로써 동구에 정착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그래서 05년도에 두 번 했었는데 작년에는 못 했거든요.

지금 보시면 좋으신 생각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 금년부터는 상․하반기 나누어서 추진하겠습니다.

○金龍煥議員  반드시 시행하고 거기에서 뭔가 우리가 어렵다는 것, 우리 자체가 말로만 어렵다고 해 봐야 어떤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시가 주도를 하니까 그쪽에서 역할이 되어야지 배정이 되어 돌아오는 것이지 담당자들만 가서 일이 해결된다고 보지 않거든요.

각 직급별로 결정권이 다르니까 여기에서는 실무자들도 가지만 과장님들국장님부구청장청장님 다 각각의 역할을 나서서 해야 된다고 보니까 이것은 일과성으로 하지 말고 나름대로 제도를 만들어서 정착시켰으면 좋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알겠습니다.

○林貞姬議員  실장님, 추가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총액인건비제 하고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인구 10만미만 지역에서는 국이 폐지되는 여러 가지 상황 조건이 변경되는 시점인데 저희 구 자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처나 대안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이대로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대통령령이 바뀌면 이대로 실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국에 5개구가 해당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단체장께서도 모이셔 가지고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하고 또 나름대로 영향력 있는 구청장님, 특히 부산이나 대구 이런 분들이 많이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벌써 시행된 지가이번에 유보되면 세 번째 유보가 되는 것입니다.

법령 대통령령 자체는 폐지로 추진되었습니다.

그것을 국무회의에서 계속 1년씩 유보유보인데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폐지를 하라고 하면 안 한다고 이렇게는 할 수는 없는 것이고...

○林貞姬議員  5개구에서는 향후 우리 구의 상황이 바뀌니까 이렇게 유보를 해 달라는 대안적인 것을 서류화해서 행정자치부를 찾고 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것은 제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林貞姬議員  저희도 그런 제출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예, 되어 있습니다.

○林貞姬議員  향후 10만이 넘는다는 것을 몇 년 정도 이후로 보시나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지금 우리 동구 같은 경우 전체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10만이 넘는 것은 제가 볼 때 당분간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林貞姬議員  저도 그렇게 내다보기 때문에 남한테 보이는 데미지를 생각해서라도 우리 구에서 녹을 받아서 생활하는 우리 공무원분들이라도 자구책의 일환으로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동구에 와서 사시면 행정자치부에 얘기하기에도 우리 동구는 저희가 이것을 조례화 해 주면 굉장히 좋겠지만 아니면 동구에서 거주지를 갖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구상을 하신다면 기본적인 그런 생각은 하고 행정자치부에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여쭈어 봤어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행정자치부에 건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 그 상태에서 지금 구체적인 대안 이런 것은 이미 건의사항으로 다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통령령이 어떻게 바뀌느냐 처분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林貞姬議員  현실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구에서 지금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동구에 사시는 분들이 15%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같이 재정력도 열악하고 지금 구․군단위로 정리도 되는 이 마당에 표명할 때 우리는 합의일체가 되어 어떻게 합심해서 이런 대안을 갖고라도 10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한다는 자구책으로 보이기도 좋은 시점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알았습니다.

○議長 李漢萬  의원 여러분께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용만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50分 會議中止)

(11時00分 繼續開議)

○議長 李漢萬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과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永煥議員  의장님, 일괄 설명 듣고 나중에 일괄 답변하는 것으로 합시다.

시간 오래 걸리니까...

○議長 李漢萬  시간은 우리 의원님들이 간단히 하니까 구체적으로...

○金永煥議員  설명하는 것이 한 명 놓고 계속 오래 걸리니까 일괄 설명 다 듣고 나중에 일괄, 물어볼 것 하나씩 하나씩 물어보면 되잖아요.

○議長 李漢萬  다른 의원님...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어떻게 그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간단히 업무보고를...

○李榮福議員  반대되는 안이 있느냐고 물어보고...

○議長 李漢萬  없어요.

○林貞姬議員  행정자치과 일반적으로 끝나고 나서 질의 있으면 간단히 질의하고 다른 과로 넘어가야지 어떻게 그것을 다시 들추어서 궁금한 것을 물어봅니까?

○議長 李漢萬  그러면 가급적 의원님들 질의는 간단히 해서 빨리 진도를 나가게...

○李榮福議員  의장님, 지금 안이 나왔으니까 표결에 올려서 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議長 李漢萬  그냥 이대로 하면서 빨리 진도를 나가게 합시다.

양해하시겠어요?  김영환 의원님...

○金永煥議員  아니, 왜 그렇게 해요.  빨리 하게, 우리 2시에 사업설명회 하는데 가야 된단 말이에요.

김기인 의원님나하고...

○議長 李漢萬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보고를 빨리 받고 질의는 간단히 하세요.

행정자치과장님 나오셔서...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행정자치과장 함응진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국 행정자치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구민 모두 하나 되는 구민의 날 운영입니다.

지난 91년도부터 시작된 제17회 구민의 날을 맞이해서 오는 5월 22일 구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구민의 날 기념식을 거행토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날 기념식은 우리구의 최대 축제인 화도진 축제와 병행하여 추진하겠으며 시장님을 비롯한 주요 내빈과 지역 주민들을 초청한 가운데 기념식과 아울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주민에 대한 6개 분야 자랑스러운 구민상 수여와 아울러서 사회 각 분야별 모범 구민에 대한 표창을 실시해서 선행을 널리 알림으로써 훈훈하고 인정이 넘치는 화합된 동구를 만드는데 기여코자 합니다.

6페이지 제17대 대통령 선거 준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 구에서는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대통령선거는 대통령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인 금년에는 2007년 12월 19일이 되겠습니다.

선거권자는 2007년 12월 19일 현재 19세 이상인 내국인과 영주에 체류자격 취득 3년이상인 외국인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우리 동구에 투표구는 전체 총23개 투표소가 있습니다.

금년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전 180일인 2007년 6월 23일부터 사전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일단 공명한 선거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한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서 1개 투표소당 6급 공무원으로 총 23명을 투표관리관으로 위촉하고 동 위원회 및 간사서기에 대한 집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 투표관리관 및 투․개표 선거사무원에 대한 교육을 선관위와 협조하고 실시해서 대통령 선거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내실화 운영입니다.

7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보고회를 2007년 3월 중에 개최를 해서 각 동장님들로 하여금 주민자치센터 운영상 문제점 개선방안들을 마련하고 동별로 1특화프로그램 추진과 아울러 금년에도 우리 동네 가꾸기 사업을 주민공모로 선정해서 지역주민들의 자치역랑 강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주민만족도 파악을 위하여 금년 9월 중에 동구 관내 일반주민 3000명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센터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만족도주민선호 프로그램 조사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일제히 실시하고 주민자치센터 야간 및 공휴일 확대 운영을 유도하겠으며 2007년 10월에는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작품 발표회 개최와 아울러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 현황지역의 우수 동아리 탐방 등 주민자치센터의 활동사항을 화도진소식지일간신문영상매체 등에 주기적으로 적극 홍보해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자치위원 역량 제고를 위하여 자치위원회의 활성화와 각 동에서 활동하고 계신 자치위원회에 적극적인 참여와 역동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주민자치위원 정비 및 기능 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자치위원 공개모집 유도와 각 동에 분과위원회 구성 및 위원별 역할 부여 등 참여 동기를 강화하는데 노력하겠으며 주민자치위원 및 자원봉사자담당공무원 등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인원들 총 260명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전체 교육을 개최하고 또 합동으로 주민자치센터 선진지 견학과 아울러 금년 10월 속초에서 개최되는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를 견학토록 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수준 향상 및 효율적 운영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 통․반장 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기진작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통․반장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통․반장 사기진작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먼저 각 동에 통장 및 신규 위촉 반장을 대상으로 통․반장 기능과 역할에 대한 통․반장 직무교육을 개최하겠습니다.

대상은 통장 200명과 반장 99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분기별로 반상회 운영 및 지역사회발전에 솔선수범한 모범 통․반장을 선발 표창 및 격려토록 하겠으며 모범 통․반장을 대상으로 한 산업시찰과 20년 이상 장기근속 통․반장에 대한 구청장 감사패 수여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등을 추진 동 행정에 핵심 근간이 되고 있는 통․반장의 사기를 강화코자 합니다.

9페이지 송림3․5동 청사 이전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송림3․5동 청사이전이 불가피함에 따라 현재 구(舊)송림3동 청사를 리모델링 공사를 하여 임시 청사로 사용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송림동 72-6번지 옛날 구 송림3동사무소가 되겠고 공사는 2007년 2월중에 마무리해서 송림3․5동 청사를 이전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규모는 지상 2층이고 대지는 480㎡에 연면적 417㎡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2006년 8월 설계용역을 시행해서 2월 중순이면 리모델링 공사가 완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공무원 상시학습체계 구축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공무원 교육이수 의무시간제가 도입됨에 따라 교육학습 시간을 확대하고 직무와 학습이 함께 이루지는 상시 학습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공무원들의 자질향상과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는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무원 교육원에 가서 교육하는 그런 직무교육 방식 가지고는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앞으로는 공무원 교육이수 의무시간제를 도입해서 민간의 교육기관이나 대학민간기업과 연계한 열린 교육과 아울러 상시 학습체계를 구축토록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국장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해서는 연간 15시간이상 의무교육을 강화하고 과장급을 포함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이 자신의 매년 자기계발계획을 수립하고 실천을 의무화해서 교육훈련인정범위도 전문교육훈련기관뿐만 아니라 개인의 능력개발 활동까지도 확대토록 하는 등 공무원 60시간이상 의무적 교육이수시간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교육시간 미이수 시에는 승진을 제한하는 등 공무원 상시 학습체계를 강화토록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사항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직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생산적인 후생복지지원으로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업무추진의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2006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써 운영은 2007년도에는 금년 2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되겠습니다.

적용대상은 동구청 및 구의회를 포함해서 529명이 되겠습니다.

세부 운영계획으로는 먼저 복지 포인트의 배정은 개인별로 기본 포인트근속 포인트가족 포인트로 해서 최소 300포인트 30만원에서 900포인트 90만원까지 배정되겠습니다.

복지서비스 운영은 생명 상해보장보험의료비 보장보험은 의무항목으로 편성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한 자율 선택 항목에 대해서 개인이 각자 건강관리나 자기계발문화레저가족 친화생활편의 등 5개 분야 25개 항목에 대해서 개인들이 취사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漢萬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함응진 행정자치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들으신 업무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는 의원님 계시면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응진 행정자치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애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金英愛  재무과장 김영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만 의장님이영복 부의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재무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계획 6건특수시책 1건 모두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민간이전 보조금 결재 전용카드 발급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민간이전보조금의 집행과 정산업무를 간소화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행정자치부 예규 제208호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근거를 두고 금년 3월부터 민간경상보조금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 및 법인시설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 2월말까지 보조금지원단체 및 법인시설에 보조금 결재 전용카드 체크카드 발급과 아울러 소프트웨어의 관리기관 동구청과 보조사업단체의 관리자와 사용자의 정보조사 완료 후에 사용자 권한을 부여하고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단체카드사 간에 연계된 보조금 결재 전용시스템운영 방법에 대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여 차질 없는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페이지 복식부기 회계제도 전면도입 시행입니다.

재정의 투명성과 재정운영에 책임을 목적으로 2007년부터 시행이 의무화되면서 1년간에 재정운영 성과와 자산부채 변동의 재정상태를 기록분리하여 2008년부터 주민에게 재정보고서를 공개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구 소유의 자산․부채 실사수입․지출 회계 관리재무회계 결산입니다.

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한시 기구인 복식부기팀이 2008년까지 운영하게끔 되었고 이에 대한 소요예산은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 1월부터 복식부기방식을 위한 회계처리 전면실시에 따라 2005년 말 기준 자산실사 완료 자료에 대한 자문검토를 2월에 회계 법인에 의뢰하여 개시 재무보고서 작성 준비를 위한 구 소유의 기초자산가액을 결정하고 6월에 2005년 말 시점에 시험 재정상태보고서 일반회계 부분만 되겠습니다산출 후에 수정․보완을 거쳐 10월에 2006년 말 시점에 개시 재정상태보고서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모두 포함산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2007년도 회계는 법적 개시 재무보고서로써 2008년에 의회 승인을 거쳐 주민에게 공개되겠습니다.

2007년은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행 원년으로 새로운 제도의 정착안정적 정착을 실현하기 위한 업무추진 실태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계획입니다.

국․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및 매각재산의 대체 재산조성 등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은 3966필지에 350897㎡입니다.

관리 소요예산으로 5억1900만원으로 시비 2800만원구비 4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보면 청사내 국유지 6필지 303㎡입니다.

토지 매입비로 4억5700만원현황측량비 및 감정평가수수료 등으로 62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공유 잡종재산의 체계적 관리 계획으로 무단점유자에 대하여는 현황측량을 하고 변상금 부과 및 대부를 유도하겠습니다.

유휴재산 및 보존 부적합한 국․공유재산은 매각하고 국․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매각대금의 대체재산 조성계획으로는 장래를 향한 행정목적 활용과 공유재산의 감소방지를 위한 대체재산 조성을 통하여 공유재산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기별로 소요조사한 후 예산편성과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청사내 국유지 6필지 303㎡ 매입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시․군․구 행정정보 고도화시스템 확산입니다.

시․군․구 행정이 98년부터 03년까지 2차에 걸쳐서 개발한 21개업무 주민등록인감 증명 위주로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습니다.

그 기능이 업무혁신에 미흡하여 2005년부터 고도화를 추진하였고 금년에는 11개 업무가 확산된 고도화로 새롭게 태어나는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으로 굴곡이 없이 원활하게 소통되어 일하는 방식과 대민행정서비스에 혁신을 이루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개발한 시군구 행정정보 고도화 시스템을 3월에서 12월까지 기본시스템 및 10개 업무가 확산됩니다.

추진계획으로 1차 확산으로는 위생내무행정감사법제의회환경지역산업에 대한 7개 업무와 생산행정관리를 포함한 5개 기본시스템을 3월부터 9월에 걸쳐 업무담당자 146명을 교육 실시 후에 보급하며 2차 확산으로는 복지민방위여성 업무에 대하여 62명의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8월부터 12월에 걸쳐 교육실시후 보급하여 업무 처리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 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기본 구축입니다.

구 홈페이지 내에 다양한 민원처리를 증대시켜 주민에게 다가가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동구 인터넷 시스템 및 운영조례 개정을 추진하여 주민의 참여 행정을 유도하고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실시를 명문화 하고자 합니다.

웹 콜 센터를 구축하여 구 홈페이지와 연동을 통한 민원복지상담 등이 가능한 무료 응답체계를 구축하여 구민 서비스 중심의 행정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운영활성화 기반 구축에 따른 문제점으로 웹 콜센터 구축 소요예산이 1500만원 가량 소요됩니다.

추경시 확보해 주시면 보다 나은 주민행정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의회청사 환경개선공사 사항입니다.

의회청사시설의 노후로 환경이 열악하여 의회청사를 깨끗하고 청결하게 개보수함으로써 의정활동 및 주민편익에 증진을 시키고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본회의장의원사무실특별위원회실을 보수 공사하고 계단복도 및 사무실에 바닥 타일 교체공사로 소요예산 2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 1월 19일부터 설계용역실시 시행하여 금년 4월경 공사발주 및 착공하고 6월경에 준공하여 쾌적한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공사기간 중에 임시회의 등으로 인한 본회의장의 공사가 중단될 우려와 바닥타일 공사 중에 민원인의 불편초래 사항에 대비하여 사전에 세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재무과 특수시책입니다.

시설공사 원가검토 외주용역 실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사원가를 전문기관에 검토 의뢰하여 원가산정에 적정선을 확보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계약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5억원이상 100억원미만 시설공사 발주시에 공사비 적정선을 원가검토 전문기관에 사전 검토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은 9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 1월부터 원가검토 전문기관에 설계에 대한 금액산출의 적정선 여부를 원가검토 기간에 의뢰하여 검증한 후 납품된 최종원가 검토서를 토대로 계약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원가검토에 따른 사업 착공시기에 10일이라는 기일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원가검토 소요일을 감안해서 사업부서에서 조기발주를 촉구시키고 검증기관을 최대 단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시설공사 원가검토 실시로 예정가격의 공신력을 획득하고 예산절감 및 계약업무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漢萬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김영애 재무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들으신 업무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애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호춘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과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柳浩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류호춘입니다.

먼저 1월 16일자로 세무과장에 왔습니다만 일일이 의원님들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못한 점 이 자리를 빌어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으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속․정확한 과세를 통한 세수 확충입니다.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신속정확한 과세를 통해서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미신고 납부자에 대한 신속한 과세처리를 통해서 조기에 세금이 징수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비과세 감면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신속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납기내 징수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전 안내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납기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방세 비과세 감면 부동산 일제 조사사항입니다.

비과세 감면 부동산에 대한 사후조사 및 관리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올바른 납세풍토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에 걸쳐 비과세 감면 부동산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과세 감면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과세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체납정리 목표액은 현년도의 경우 총부과액의 97%이상을 징수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과년도는 예상 체납액 28억원의 64.3%인 18억원을 설정해서 집중 정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구의 신속한 조세 채권확보와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고하기 위하여 압류공매관허사업제한신용불량 등록 등 다각적인 체납 처분활동을 적극 전개함으로써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체납액을 최소화 하는데 전력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택평가 업무의 합리적 운용사항입니다.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주택가격평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감정평가사 등 전문 인력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으며 개별주택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를 전산처리하여 관리함으로써 다각적인 검토 분석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으며 조사 단계에서부터 소유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가속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6년 12월 30일 현재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은 구세 52억9천원시세 1억6100만원 총54억5100만원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효과적인 정리를 위하여 연간 계획에 따라서 체납액을 정리토록 하겠으며 세외수입 업무에 대한 교육과 연찬을 통해서 체납정리 업무에 대한 각 부서별 담당자의 전문성을 제고함으로 체납정리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 정리를 위한 저비용 고효율의 경쟁력 있는 업무추진 방식을 모색함으로써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능동적으로 타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항입니다.

먼저 1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과징업무 담당자 멘토링 직무연찬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과징수업무 및 민원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외수입 과징 부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지방세 담당경력이 10년이상인 세무직원을 세외수입 상당자로 지정하여 운영토록 하겠으며 과징업무에 대한 지방세 분야의 전문성을 최단기에 효율적으로 전파함으로써 우리 구 세수확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재산할 사업소세 예정 고지제 실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할 사업소세는 매년 7월에 신고 납부하는 세목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장 면적이 변동되지 않아도 신고납부를 위하여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방문 납부함으로써 납세자의 불안요인이 많았습니다.

금년부터는 이러한 민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전에 신고납부 대상자를 발취해서 변동내역이 없는 납부자에게는 예정고지서를 사전에 발송하여 당해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고 생업활동을 지원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漢萬  의원 여러분, 류호춘 세무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업무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호춘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염복근 민원지적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민원지적과장 염복근입니다.

2007년도 민원지적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으로 5페이지 원 스톱 증명민원발급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행 7가지 증명민원발급이 개별업무창구별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이용불편과 시간이 낭비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통합민원발급창구를 설치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설치위치는 저희 민원실에 통합민원발급기 2대를 설치 운영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난 9월에 세부 운영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2월에는 통합창구 설치 및 담당직원 교육과 또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3월 중에는 통합창구민원발급이 개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정보공개 제도의 활성화입니다.

적극적이고 올바른 행정정보의 공개 활용 및 수요자 중심의 기록정보서비스  확대를 통하여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추진방법과 계획으로는 공무원 교육 강화 및 사전 공표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정보공개 마인드 확산에 따른 교육을 상․하반기에 각 1회씩 실시하고 사전공표제도를 확행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사전 공표목록에 대한 관리감독 및 세부사항을 정비하고 정비결과 관리를 통한 법령 개정 등에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업무입니다.

비교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개별 토지 특성을 비교하여 연2회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여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토록 적기에 제공코자 합니다.

대상필지는 20056필지이며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2007년 1월 1일 기준조사와 7월 1일 기준조사를 각각 일정에 따라서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 및 산정지가 검증을 실시하여 각각 공시일정에 따라 지가를 결정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공공용지분할 추진입니다.

도로개설공사 등 국공유지 일부가 사업대상에 포함되어 도시관리계획선 분할대상이나 현재 분할하지 않고 사업 완료 된 공공용지를 발췌하고 분할해서 정확한 지적공부를 관리코자 합니다.

기간은 2월부터 7월 중에 실시를 하겠으며 분할대상은 약70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부터 5월 중에 도시관리계획선 분할대상조사와 공공용지관리부서와 협의를 완료하고 6월과 7월에는 도시계획 관리계획선 분할측량과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을 완료토록 해서 정확한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도로명 주소 홍보 및 시설물 관리입니다.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대한 법률이 2007년 4월 5일부터 현재 주소와 병행하여 시행됨에 따라 주소체계의 법적 주소 전환에 따른 주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도로명 주소의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여 주민의 인지도를 확산정착하고자 합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도로명 주소의 법적주소 전환을 대비해서 구 홈페이지 및 구청사 LED전광판 이용 홍보와 리후렛현수막 등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적극 홍보를 실시하고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일제조사 및 유지 보수를 연2회 실시하겠으며 법적주소 전환에 따른 각종 공부정리는 행정자치부 지침이 시달되면 그 규정에 따라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13페이지 민원서비스 시책 순회 설명회 개최입니다.

다양한 민원서비스 시책의 내용과 이용방법 등을 주민에게 직접 찾아가서 알기 쉽게 설명하여 많은 주민이 이용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 시기는 3월부터 실시를 하고 대상으로는 주민 및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해서 파워포인트 및 홍보책자를 병행 설명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원서비스 시책 설명회 세부 운영계획을 지난 1월 중에 수립하였고 또 파워 포인트와 안내서 제작 등 설명회 자료를 작성해서 민방위교육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교실 등 기존 주민이 모이는 장소 등을 저희가 찾아가 설명회를 실시해서 민원서비스 편의시책에 적극적인 소개와 홍보로 행정신뢰도를 증진토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혼인신고 동시 주민등록 전입신고 처리사항입니다.

혼인신고 접수 시 동구 관내로 전입하고자 하는 민원인에 대하여 전입신고를 대행 접수함으로써 행정기관을 이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시기는 1월부터 지금 현재 실시를 하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으로는 혼인신고 대상자로 편입세대의 주소지가 인천 동구 관내인 경우입니다.

추진방법으로는 혼인신고 시 전입 신고서를 작성 접수하여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고서를 팩스로 송부하고 전입처리 완료되면 저희가 문자로 민원인에게 완료 통보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추진상황 및 계획으로는 전년도에 이미 계획서 수립 및 협조공문 발송을 각 동사무소에 발송하였고 거기에 따른 호적접수 창고안내문 게시 및 전입신고서 비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월 중에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를 실시하겠으며 이미 1월에 7건을 접수해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議長 李漢萬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염복근 민원지적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업무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의원님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염복근 민원지적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종 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경제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課長 金熙宗  경제과장 김희종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한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07년도 경제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시장현황을 보면 재래시장 10개소이며 대규모 점포는 3개소가 되겠습니다.

우리 동구의 재래시장 여건을 보면 시설이 노후화주차장공중화장실 및 고객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상인의 고령화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기법을 경영의지가 결여되어 상인 조직력이 취약한 실정입니다.

금년도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추진으로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령 전면개정 되어 시행에 따른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 주체인 상인조직 구축과 재래시장 상인교육을 통한 시장경영마인드 제고에 노력하고 이벤트 행사 및 홍보사업 지원으로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소방시설 및 표지판 등 시설물을 정비․보수하고 재래시장 상품권 유통시장 확대 및 판매 홍보에도 주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경제활성화기금 운용입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으로는 정기예금 이자수입 900만원 되겠으며2차 보전금으로 1200만원을 지출할 예정이며 2007년 말 예상 기금액은 13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기금지원 신청 및 융자실행이 저조하여 기금지원 대상범위 및 융자금액을 확대하여 실제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상반기 중에 기금운용조례를 개정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신청한 서림초등학교 등 16개 학교이며 지원품목으로는 친환경 농산물우리 콩 사용 제품 등이며 소요예산은 1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예산지원 범위는 일반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과의 가격 차이를 분기별로 지원하는 것이며 친환경 우수농산물 구매실태 등에 대해서는 연2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대기환경개선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가스보급 확대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도시가스 공급관 3607m에 467가구가 수혜대상이 되겠습니다.

공급관 공사계획으로는 만석동 43-51번지 주변 등 336가구에 배관 2855m설치와 기타 솔빛 어린이집 등 단 구간 131가구 배관 752m를 공급할 계획이며 공사가 시행되면 예상 보급률이 66.3%에서 67%로 향상되겠으며 도시가스시설자금융자도 가구당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며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우리 구는 구도심지역으로 계단지역 및 좁은 사유지 골목길건축물 노후 지역 등 도시가스 공급에 어려움이 있어 투자의 효율성이 낮은 우리 구의 특성을 감안 지역의 균형적 보급을 위하여 공급계획에 반영되도록 시와 협의하여 이번에 공급 주종이 종전에 계량기 20개소에서 15개소로 완화를  시켰는데 사유지 골목에 대하여는 공급에 어려움이 있는 형편입니다.

10페이지 수자원 보호를 위한 어업지도입니다.

대상은 관내 등록된 72척에 대하여 관내 항․포구 등을 중심으로 불법어구사용 및 불법조업사항과 낚시어선 안전설비 및 게시사항 준수 등에 대하여 봄가을 성수기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시 수자원 보호 및 사고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11페이지 소외된 중소기업에게 각종 지원시책 등을 홍보하여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미등록공장 전수조사입니다.

대상은 관내 미등록 제조공장에 대하여 3월경에 업체를 개별 방문하여 생산품목규모 등에 대해 조사하여 기본조사로 활용하고 각종 시책에 대하여 수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추진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예인에게 공예품개발 장려금 지원과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고 동구 모범근로자 및 기업인상 시상과 중소기업 애로사항 상담창구를 운영하여 기업 활동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구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지역을 홍보하는 한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를 위한 특례보증 추천 제도를 3월부터 시행하는 등 중소기업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으로 경제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李漢萬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김희종 경제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들으신 업무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희종 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金基仁議員  있습니다.

행정자치국을 끝으로 국장님한테 한번 질의하려고 하는데...

○議長 李漢萬  예,  한 말씀하시죠.

○金基仁議員  행정자치국 업무보고를 듣고 나열 식으로 계획은 잘 세워져 있습니다.

2006년도 업무보고 때도 나열식으로 계획은 잘 세웠는데 진행을 못했어요.

진행을 못한 것도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런데 2007년도 업무보고를 들었을때도 역시 나열식으로 계획은 잘 세웠는데 과연 그 계획대로 추진을 잘 할 수 있게끔 국장님이 각 과장님들한테  독려를 해 가지고 사업을 마쳤으면 합니다.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예.

○議長 李漢萬  국장님 잘 들으셨죠?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예.

○議長 李漢萬  열심을 다 해서 2007년도에 더욱 좋은 결실을 맺기를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열심히 하겠습니다.

○議長 李漢萬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50分 會議中止)

(13時30分 繼續開議)

○議長 李漢萬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구의회 이한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경의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2007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주요업무 계획 11건특수시책 2건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제공 체계를 정착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써 2007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시․구 단위에서 전면 실시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작년 하반기에 실시한 지역인 만큼 주민생활서비스가 먼저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추진개요로써는 주민생활서비스 안내서 제작서비스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여 주민에 대한 홍보 참여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주민 및 특수계층 주민에 대하여 맞춤형 복지 정보지를 제작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주민생활서비스와 관련해서는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에 대해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마인드를 높여나가 고 민간협력 체계를 상반기에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직 예산에 확정되어 있지 않은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일명 바우처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우처 사업이라는 것은 관주도의 서비스 일과 공급체계에서 주민들이 선택하고 필요할 경우 자부담을 통하여 서비스를 받는 형태가 됩니다.

다른 사항은 공급기관과 수요자 사이에 사업대행기관이 선정되어 운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써 추진방향을 보면 우선 복지부에서 선정하는 3-5개 표준형 사업을 대상으로 지자체별로 1개 이상을 선정하게 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2-3월에 전국적으로 서비스 공급기관 즉대행기관이 선정되면 우리 구에서는 3-5월에 시행사업 선정 및 사업준비 할 예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7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효율 운영입니다.

사회복지에 대해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그 중심축에 있어야 됩니다.

2월에 복지협의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2월에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6월에 세워진 예산으로 사회복지협의체 위상 활동방안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위상을 강화하겠습니다.

8페이지 주민복지기금 내실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복지관련 기금을 살펴보면 조성목표액은 45억원이고조성액은 30억원5억원은 이미 97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향후에는 기초생활보장기금 확충에 있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한 자금을 기금으로 전출하는 등 조례개정을 시도하려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국민기초수급자 연간 조사 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약 3186명의 확정된 수급자가 있습니다.

기존 책정되어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 항상 변동사항을 적기에 확인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는 1월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연간 지원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개인별 또는 부양의무자에 대해서 반기별분기별 수시 조사를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10페이지 찾아가는 복지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한 기존 수급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하는 반면에 아직도 도움 과 관심이 필요한 분에 대해서 찾아가는 복지행정 시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복지위원을 동당 2명씩 선정해서 이 분들이 저소득 주민을 발굴하고 상담케 하겠습니다.  3월에 위촉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생활과 직원동의 복지담당을 통해 1:1 결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동적이 아니고일부러 작은 숫자로 한 이유는 실질적으로 정성껏 후견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우리 구에서 처음 시도되는 복지대상자 진단서 발급비 제도 작은 예산으로 피부로 와 닿는 복지행정을 넓혀가겠습니다.

11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책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등록 장애인이 현재4048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시책에 대해서는 크게 예산이 투입될 점이 없는 만큼 우선 장애인 편의제공 우수업소를 지정하여 주민이나 관내업소에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더욱 갖게 해 나갈 것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사업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1억19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우처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곧 2월경에 사업대행 업자를 선정하고 4월경에 본 서비스사업을 전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2페이지 수화교실 내실화 운영이 되겠습니다.

수화교실은 동구에서만 운영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2006년보다 조금 더 많은 예산을 세워주었습니다.

6월과 7월 사이에 초급반만 운영했었는데 중급반을 운영해 보겠습니다.

13페이지 자활사업 확대 및 내실화 지속 추진이 되겠습니다.

자활사업은 수급자가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일자리 제공 그리고 의지를 북돋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동구 자활후견기관에서 2개 늘어난 7개 사업구자체 근로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자활사업의 효과를 거행하기 위해서 자활후견사업에 대한 선진지를 비교하고 한편 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 지도대화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건전한 일자리 제공을 위해 행정서비스 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12개소의 직업소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직업소개소는 부정적인 인식하에 단속만 했었는데 행정적인 지원을 펼쳐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종사자에 대한 간담도 실시하고 직업소개소에 대해서 고정란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취업정보지원 시스템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세워져 직업상담사 한 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구인업체 자료를 인천지역 전체로 항상 관리하고 제공하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동 이동상담을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중 먼저 지역복지 역량제고 및 복지정보 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동 복지담당자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4월과 10월에 구 복지담당자가 함께 하는 워크숍을 개최하고 제일 중요한 마인드를 높여나가고 보람을 갖는 시간으로 4월과 10월에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맞춤형 복지소식지 발간이 되겠습니다.

복지소식지는 화도진소식이라든지 찌라시를 통해 전달되는데 3월과 9월에 각종 정보이 분들이 항상 휴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정보지를 제작하겠습니다.

이 제작에는 장애인 신문사라든지 사회복지단체에서 편집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SOS복지대상자 집 청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천에서 우리 구만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급자저소득가정 중에서 여러 가지 여건으로 청소하지 못한 가구에 대해서 집 청소를 해주겠습니다.

이들이 주변으로부터 소외받지 않도록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경미한 사업에 대해서는 자원봉사 체계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李漢萬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이창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들으신 업무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는 의원님 계시면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창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차경원 주민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주민복지과장 차경원입니다.

이한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주민복지과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 업무계획과 당면 현안사항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해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으며추진사업들은 청소년에 대한 복지증진 수련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청소년이 적극 참여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및 청소년 공부방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어려운 청소년에게는 학자금과 청소년 공부방 등 청소년들이 학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청소년 공부방 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학자금 같은 경우 전년도에 약 56명에게 지원한 바 있습니다.

8페이지 아동복지 사업에 대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결식우려 아동에 대한 급식지원과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운영 지원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세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결식우려 아동에 대해서는 일식당 3천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아동복지시설은 보라매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소년소녀가장 세대에는 총 46세대에 64명이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의 노인 분들에게 노인 일자리를 제공해서 소득 기회를 부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3월부터 12월까지 하는 사업으로 주요 사업들이 환경지킴이 사업노-노케어문화해설가 사업 등을 실시하고 총 416명 참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지킴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보다도 중복되게 실시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노인문화행사 및 건강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기간은 5월과 10월에 연2회 정도 실시할 예상으로 있으며주요 내용으로써 노인복지기여자 연수 및 모범 노인에 대한 표창한마당축제 또는 노인건강진단10월은 노인의 달입니다.

미리 대비해서 축제 참여팀 선발전 및 지원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노인문화체육 한마당축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노인문화체육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지역에 계시는 노인 분들에 대한 문화생활 형성을 통해 체육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시기로는 10월이고 장소는 노인복지회관 또는 관내 운동장으로써 동구 관내 노인을 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표창과 다채로운 공연기념식 행사 등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재가노인 복지서비스 제공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노인에 대한 사업으로 주요 추진사항이 무료급식소 지원재가노인에 대한 도시락 배달가정봉사원 파견사업주간보호센터 운영이동목욕 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관내는 7개 무료 급식소가 있었으나 금번 송림사회복지관이 철거되면서 6개소로 운영하고 식사 배달은 동구 노인복지회관과 성언의 집창영사회복지회관에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노인복지회관 및 노인회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위탁기간이 3월에 종료됨으로 인해 지난달 모집공고를 낸 바 있었습니다.  참여자가 기존에 하고 있는 연꽃마을 밖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심사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지원에 대해서는 관내 총 30개소 경로당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그 이외 미인가시설 송림6동 경로당 같은 경우 규정에 맞지 않아 미인가시설로 관리하고 있어 여기에 대해서 운영비와 난방비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으며대한노인회 동구지회에 대해서 운영비와 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타 송림1동 경로당외 15개소에 대해서 경로당 여가문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여성주간 기념 및 동구 여성대회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여성주간을 맞이해서 여성의 역할증대와 양성평등 촉진에 대해서 여성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기는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여성주간입니다.

여성주간 내에 여성대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다음 19페이지 저소득 모부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모부자 저소득가정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난방비나 자녀에 대한 학습비교육비양육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FTA 보육시스템 도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동구의 보육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여러 가지 시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연찬회와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예를 들어 평가인증시수수료 지원과 영유아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살균 소독비 지원시간 연장을 위한 시설 확대 등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보육 아카데미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보육시설의 운영에 있어 질적 향상을 통해 그곳을 이용하는 보육아동과 종사자들에 대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보육시설 아동과 종사자로서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학생에 대한 위생교육소방훈련구강이런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자원봉사자 교육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연중 실시하고 대상은 신규 자원봉사자와 기존 자원봉사자들에 게 자원봉사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돕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동구관내 작년도말 기준으로 자원봉사자는 총 3902명으로 개인이 725명단체는 91개 단체에 3177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12월 5일이 자원봉사자의 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12월 5일 전후로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원봉사 우수단체 표창과 자원봉사자에 대한 위로공연우수 사례 발표 사항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자원봉사자 및 수요처 실무자 연수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본 사업은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하고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봉사자 및 실무자에 대해서 연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자원봉사자가 상호 유대감을 갖도록 하는데 주 숙원사업이라 하겠습니다.

시기는 5월 중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있고 자원봉사자와 수요처 실무자 40여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람을 갖도록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자원봉사실천 1+1 운동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사회의 소외된 계층에 자원봉사를 하는 사업으로 주로 사회단체장 내지 구 의원5급 이상 공무원들을 주 대상으로 하고 연2회 정도 실시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작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지역사회에 있는 여러 수요처에 대해  활동한 바 있습니다.

다음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노인문화센터 즉중대형 경로당 건립 사업이 있겠습니다.

당초 화수동 37-38번지 일원으로 계획한 사업이었으나 동 부지가 화수1․화평지구 재개발과 관련되어 사업을 유보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본 지역에 대해서는 금년 구청장님 동 순시때도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있는 바 경로당이 아닌 다른 시설로 임시 활용토록 하고여기에 대한 대체시설은 송현동 156번지에 대해서 일단 대체해서 건립하고자 하겠습니다.

현재 송현동 156번지는 공공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다소 면적이 당초 화수동보다 적으나 저희들이 가설계 형태로 해봤더니 어느 정도는 그래도 충족할 수 있을 것 같아 금년 안에 이 사업비를 그쪽으로 변경해서 추진코자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노인 무료 전문요양시설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구청 밑에 있는 금곡교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7억원인데 내시된 것이 금년 1월에 저희들한테 확정 통보되었습니다.

확정 통보된 금액을 가지고 우선 사업계획서를 금곡교회한테 제출토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금곡교회에서 사업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하게 되면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다시 시에 제출한 후 승인되면 설계용역을 통해가지고 금년에 착공하고 준공까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영․장애아 전담보육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작년도에 구의원님께서도 많이 지적하신 바 여기에 대해서 무엇인가 시비 사업비를 반납하지 않고 여러 형태로 사용토록 하는 사업으로써 대체 건물을 작년에 취득해가지고 모든 것을 구로 이전했습니다.

화평동 6-54의 경우에는 3억5200만원에 매입했고만석비치아파트는 1억6300만원에 구입한 바 있습니다.

현재 입주민인 전세자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3월말 경에 이사 가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사 가게 되면 바로 수리해 가지고 국공립보육시설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기에 관련해서 우선 리모델링비가 당초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금주에 시에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을 신청했습니다.

구두상으로는 1억9500만원을 내시해 주겠다고 오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금액이 만일 오게 되면 우선적으로 설계한 후에 성립전경비 형태를 취해서라도 수리해가지고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이외 한 가지 사항지금 이영복 부의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관내에는 재개발로 인해 경로당이 철거되는 곳이 있습니다.

특히 송림3․5동 같은 경우 건축물을 매입하고자 선정을 몇 번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마땅한 건물이 없었습니다.

기존 경로당의장님께도 부탁드렸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좋은 대체 물건이 있다면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적극적으로 매입 또는 임대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議長 李漢萬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차경원 주민복지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들으신 업무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는 의원님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희 의원 거수)

임정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貞姬議員  주민복지과 한 해 일 중에서 여성에 대한, 말만 여성이지 여성주간기념 대회 하는 것으로 해서 여성에 대한 복리후생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고는 생각하지 안하거든요.

좀 부족한 느낌 안 드세요?  많이 부족한 느낌...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저희 부서 중에서 차지하는 아동이나 청소년에 비해 다소 여성에 대해서...

○林貞姬議員  다소가 아니라, 노인 같은 경우에는 체계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 복리적인 문제가 굉장히 잘 형성된 반면에 청소년과 여성부분은 굉장히 취약한 점을 오늘 이 연간 계획에서 느낄 수가 있는데 다른 어떤 대책을 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구에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혹시 추경에라도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발굴해가지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林貞姬議員  그 주간대회를 개최하는 취지에만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여성들한테 시민교육에 대한 주간적인 강의라도, 이 여성들이 깨어야만 우리 구도 잘 살아지고 나라도 잘 살아진다, 2세에 대한 교육력 향상으로 인해 부가성을 저희가 추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부족한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고,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여성발전기금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판에 저희는 걸음마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林貞姬議員  보강 좀 많이 해주십시오.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예.

○議長 李漢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이기훈 행정자치국장님 그리고 정지찬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그리고 차경원 주민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주민복지과를 끝으로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행정자치국주민생활지원국 주민복지과 소관까지 업무보고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내일은 제2차 본회의를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국 문화홍보과부터 업무보고를 계속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명의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순서에 의해서 김기인 의원님과 김영환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時57分 散會)

○ 出席議員 : (7人 全員)

李漢萬李榮福金基仁金永煥金龍煥宋炳林林貞姬

○ 出席公務員

區廳長李和容

副區廳長黃興九

行政自治局長李起勳

住民生活支援局長鄭址燦

都市局長吳虎均

企劃監査室長金龍萬

行政自治課長咸應振

財務課長金英愛

稅務課長柳浩春

民願地籍課長廉福根

經濟課長金熙宗

住民生活支援課長李昌遠

住民福祉課長車暻元

文化弘報課長金然吉

淸掃課長金炅燦

環境衛生課長申王植

建設課長金源基

都市整備課長李恩生

建築課長李昇泰

交通課長李義貴

災難安全管理課長李秉權

保健所長朴判順

議會事務課長鄭道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