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31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본회의 회의록

第 2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7年2月9日(金)

우수 공동주택은 상위 10개소와 영세한 공동주택 4개소를 선정할 계획이고 이러한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화도진소식지와 구 홈페이지에 널리 홍보해서 관내 타 공동주택에 참여율도 높일 계획입니다.

따라서공동주택의선의의경쟁을통해분리배출을유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議長 李漢萬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청소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들으신 업무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의원님 계시면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찬 청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왕식 환경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衛生課長 申王植  환경위생과장 신왕식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 업무계획특수시책 현안사항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5페이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관내사업장 현황으로는 대기배출 사업장 88개소폐수배출 사업장 64개소비산먼지발생 사업장 32개소 등 총 184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예방적 환경관리 강화와 자체시설 투자를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지악취취약사업장 10개소를 선정해서 상시점검과 시설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환경오염감시 시스템인 TMS에 의한 24시간 감시체제 강화봄철 황사기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특별단속 그리고 저희 사무실 내 설치 운영 중인 대기오염 종합상황실을 내실 운영토록 하고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성 운영 등 환경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한편동구 환경보전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 원칙에 따라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부과대상은 소비․유통 용도의 연면적 160㎡ 이상의 건물과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연2회 부과됩니다.

금년에 예상되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는 총 21000여건에 13억17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설물은 약 90%정도자동차는 약 80%대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체납자 관리를 위해서 재산조회 및 압류 처분과 병행하여 대주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세수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웰빙식단 음식문화 조성입니다.

식생활개선으로 웰빙 음식문화 정착과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모범음식점에 대한 재정비 및 간판제작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냉면거리 등 특색 음식거리에 대해서는 주변환경 정비와 더불어 각종 간담회 등을 통해 호객행위 근절 등 상거래질서 정착에도 힘쓰겠습니다.

특히 좋은 식단 실천사업 홍보강화 및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관내 초등학교와 연계하여 홍보포스터 제작을 위한 우수작 공모를 통해 업소배부 및 전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음식물 처리업체 견학위생관리책임 실명제 실시위생업소 영업자 위생교육을 연중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고객중심의 공중위생 및 식품접객업소 환경 조성입니다.

저희 관내 공중위생업소는 399개소식품접객업소는 875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세로 보니까 경기침체와 재개발 등의 영향으로 업체수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해서 가급적 적발보다는 행정지도 및 영업주 의식수준 향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자체 상설단속반 운영 및 업소 자율정화 계도를 연중 실시하고 민간인으로 구성된 명예 공중위생감시원 및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운영을 통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퇴폐․변태 등 불법영업 근절을 위한 감시활동 강화를 위해서 시․구 교체단속 및 경찰합동 단속도 주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친절서비스 점검 및 교육을 수시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집단급식소 관리 강화로 식중독 발생 차단에 애쓰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산발적인 집단 설사환자 발생으로 사회적인 불안감이 증대된 바 있습니다.

올해도 식중독 발생 우려 업소의 지도 점검 강화로 식중독 발생 차단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관내집단 급식소 현황은 직영 25개소위탁 22개소 등 전체 47개소입니다.

앞으로 식중독 비상대책반 운영 및 예방 홍보를 위해서 집단급식소 및 대형음식점 종사자 등 150여 명에 대한 교육과 구정소식지를 활용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이에 우려 식품을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하는 한편장례식장 등 노인 및 노숙자 무료급식소에 대한 위생지도 점검도 아울러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유통식품의 안전성 확보입니다.

식품제조 및 유통판매업소는 즉석제조가공업 등 379개소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식품유통 체계 확립과 유통식품의 관리 강화로 유해식품 유통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 식품생산자 실명제 운영 활성화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수거 검사부정불량식품 신고 포상제 운영식품의 안전성 검사 등 다양한 관리 강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어린이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시범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더욱 활성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초등학교 4-5학년을 대상으로 학교별로 3명씩을 위촉하여 교사 8명어린이 24명 등 총 32명으로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년 3월에 위촉하고 역할은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점에 대한 부정불량식품 감식 및 모니터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연말에는 우수학생교사 표창도 아울러 실시하고 그동안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했지만 참여 의욕을 높이기 위해서 참여 학생에 대해서는 도서상품권을 증정하는 실비지원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현안사항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부터 북항철재 부두가 본격적으로 개항됨에 따라 비산먼지 등 오염물질 발생원에 대한 특별관리가 현안사항으로 대두되었습니다.

개요를 볼 것 같으면 부두운영은 아시다시피 2003년 10월 착공해서 금년 1월부터 동국제강은 지난해 11월에 간단한 준공을 마쳤고 현대제철은 지난달 1월 17일 최종 승인을 거쳤습니다.

통합적인 오픈행사는 해양수산청 주관으로 3월 11일 전후해서 간단한 행사가 있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대제철은 월 10만톤 정도 처리하고 동국제강은 월 5만톤 정도를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이 물량은 당초 계획량의 약 60%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저감시설 설치현황은 방진벽 및 방진망이 15m에서 20m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인천내항은 6m에서 12m입니다.

그밖에 이동식 살수시설과 살수차진공청소차도 20대 정도 되어 있고 세륜시설도 3대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철재부두 전담관리를 위해서 T/F팀 구성해서 상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환경오염 영향분석을 위한 대기오염도 측정서도 보건환경연구원 주관으로 4개소가 이미 선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분석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작업현장 모니터용 CCTV를 설치하여 현장에 나가 보지 않더라도 구청에서 모니터링을 통한 원격감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동국은 운영 중에 있고 현대제철은 아마 다음달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운영시스템 문제점 분석 및 보완 등 민원발생시 신속한 대응책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업무보고에 포함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 건과 관계된 내용이지만 추가로 북항철재 부두 관련 추진사항.

첫 번째 2004년 8월 31일 이후 환경영향을 주기적으로 실시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인 동국과 현대제철에서 공사 중과 공사 이유로 구분해서 분기별로 환경영향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사후 환경영향실시계획 이행여부에 대해서 조사 보고토록 관련법이 규정되어 있어가지고 동국과 현대에서 분기별로 실시한 결과를 승인기관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기관인 한강환경유역청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승인기관에서 이행여부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조사 결과에 의할 것 같으면 공사단계인 2003년 3월부터 작년 11월까지 3년 8개월은 공사단계로 구분하고 준공이 된 2006년 11월부터 2011년11월까지 5년간은 사후 환경영향평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내용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직접적인 관리감독체제는 아니지만 상호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이행여부를 수시로 관리 감독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문화․복지 건의한 사항.

관련기관에 조회 결과 구 차원에서 해당회사에 복지차원에서 건의한 바는 없습니다만 직접 이해당사자인 화수부두 쪽이 약 100여 세대 살고 있는데 그쪽 주민들이 가구당 4천만원을 요구해서 총 40억원 정도를 동국과 현대 측에 요구해서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민 및 우리 구의 환경문제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현장에 나가 보셨고 저희들도 같은 공감대를 느꼈고지난 연말에 광양마산부산에 출장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회사의 방진벽 높이를 보강하는 것은 당초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방진막 높이 12m를 15m이상으로 설치토록 권고해서 동국은 15m현대는 20m로 되어 있습니다.

광양제철소에 17m 한 것은 인천 북항과 여건이 조금 틀린 것은 광양제철은 원료와 날림이 제철분야 보다 더 하기 때문에 망을 높이고 물론법상 방진막 높이는 적재 높이의 1.25배 정도면 법적으로는 적정합니다.

높낮이는 획일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원료의 날림 정도작업량을 감안해서 하게 되는데 법정규정은 15m이든 17m20m는 다 충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CCTV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수시로 계속 나가긴 하지만 매번 거기 가서 지도 감독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시스템 설치하는 데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사무실에서도 본격적으로수시로 모니터를 통해 물을 뿌리는지작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감시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산먼지를 원천봉쇄하기 위해서 야적장 상옥시설 설치 문제직상차 콘베이어 설치를 위해서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저희들도 회사 측에 요구했지만 지금 고철 수급이 당초 예상치보다 낮아지고 현재는 수입물량이 30% 비중국내 수하량이 70% 되는데 향후 수입고철 물량 가격이 비싸고 국내 발생량도 점점 많기 때문에 향후 3년이나 5년 정도 되면 수입물량이 점점 소진될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기는 난색을 표하고 크레인 높이가 81m 되는데 크레인 보다 높이 상옥 지붕 덮개를 한다는 것은 안전성에도 문제 있고예산 투입했을 때 가격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차치하더라도 저희들이 광양제철소 벤치마킹한 결과처럼 가능한 직상차 하도록그러니까 배에서 내려온 것을 적재하지 않고 공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공정별로 조금 따져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유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인천시와 국가에서 투자한 인천환경기술개발센터라고 있습니다.  인천 북항에 비산먼지 저감방안을 용역과제로비예산이지만 제출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수시로 민원사항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주민들이 염려하는 부분가능한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李漢萬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환경위생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들으신 업무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煥議員  지금 의회 요구자료, 북항철재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은 들었는데 조금 아쉬운 것이 있어요.

늘 이 내용가지고 제가 질의할 때는 피해보상지금 어떻든지 간에 아무리 사후관리가 잘 되고 지속적인 감시체제를 가지고 간다 하더라도 일단 피해 오염원이 위치 이동으로 해서 우리 동구에 와있다고 봐야 되죠.

그러면 100% 관리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져요.  오염발생원이 거기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이 건이 거론되면 늘 말씀드렸는데 피해 오염원이 우리 구 쪽에 없던 게 생겨서 불이익을 받는 처지에 있다고 봤을 때그것을 위해서 대행하는 경제적인 것은 뭐가 있냐하면 추진사항이나 일을 처리하는 과정을 봐도 그 부분이 하나도 거론되고 있지 않거든요.

이런 얘기 하나 드려 볼게요.  철재부두가 중구에 있던 것이 동구로 오면 동국제강이나 현대제철에서 물류를 하역하거나 할 때 종사자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일단 피해오염원이 왔을 때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 구에서는 지역주민들의 고용창출이라든가 부분적인 경제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또 주민들일부분의 불만을 잠재우는 쪽에서라도 얼마든지 환경위생과에서 아니면 구청 단위에서 동국제강현대제철과 협상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분명히 난 얘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두산인프라코어나 동국제강현대제철에 정규직으로 들어가기는우리 주민들의 고용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아요.

옛날 같지 않아서 이렇게 인맥을 통해서 들어가기도 쉽지 않을 때 이런 것은 우리 구청이 이니시어티브를 쥐고서 우리 구에 어렵다고 말은 하지만 그것에 대응하는충분히 그런 것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제도가 충분한데도 그런 부분에 대한 주무과장으로서의 노력이 제가 보기에는 안 보이고이 건을 가지고 만석동 일원이나 화수부두 일원 쪽에서는 공문을 가지고 동국제강이나 현대제철에 보냈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했고 그것에 대한 답변도 아직 긍정적인 답변을 들어보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구청 차원에서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유관기관그 업체에 ‘우리 인원을 고용해 주시오’라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그네들이 고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여태까지 제시되었던 이행사항이나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분명히 우리가 100% 요구한 대로 다 만족한 결과를 갖고 오지 못할 것인데 그런 부분을 거론시켜서 우리 구에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득할 수 있는 것도 같이 고려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것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과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혹시 생각을 하셨거나 부족한 생각이 있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서 아직 현대제철부두는 3월까지라면 조금 촉박하기는 하지만동국제강은 기 가동하고 있고 더 넘어가면시점을 더 놓치면 이것도 거론하기 어렵고 사후약방문 식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것에 대한 얘기만 간략하게 해보고 대책이 없었다면 어떤 것을 만들어서 다시 추진을 빨리 해야 되는 게 옳지 않겠나 싶어요.

○環境衛生課長 申王植  물론 이 자리가 과를 논하거나 하는 자리는 아닙니다만 할 수 있는 업무 범위가 있고 책임한계가 있기 때문에, 물론 전체적으로 구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사항도 있겠지만 환경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피해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 직접 당사자인 우리 동구를 위해서 와야 되지 않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개선특별회계법상 지원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나열 식으로 되어 있는데 북항처럼 고철부두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특별회계법상 우리 측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지원책을 강구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고그러면 직접적인 피해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이 부분은 환경분쟁조정법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피해를 당했으니까시에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중앙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직접 당사자가 입증하는 까다로운 절차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그러니까 직접적인 피해가 아닐지라도 특별회계법상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지원하는 부분과 직접적인 피해를 입증해 가면서 받은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역할 할 수 있겠다는 게 어렵다고 답변 드리고그리고 취업문제도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하역관련 문제 말고 동구의 주민들 쓰고 이런 것은 전적으로 제가 밝힐 문제가 아니고 회사차원에서 배려 차원으로 있을 문제이고그리고 하역관련해서는 동국은 기존에 항운노조 직원을 18명그리고 현대는 45명으로 영진하고 해서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항운노조아시다시피 그전에는 각자 노조에 인력노무공급권이 있다가 하역회사로 국가시책과 맞물린 문제여서 지금도 구조조정이 심한 상태에서 그 부분을 언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수부두 피해주민 관련해서는 구에서 따로 별도 한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시와 그동안 여러 차례 회동이 있었고 저희들 문서로 가는 것은 아니지만 의견도 제시하고 채널을 통해 논의단계에서결국은 당사자 문제이기 때문에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시는 한발 물러나고 두 당사자가 원만히 해결한다는 전제하에서 협상하고 있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답답하고 주민들을 위해 무엇인가 뚜렷한 것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추진하는데 있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문제보다도 우리 구와 의원님들의 좋은 아이디어나 묘책이 있다면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龍煥議員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 건 가지고 처음부터 거론한 게 동구의회 들어와서부터 북항 철재부두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개월 수로만 해도 7개월인데 그때는 완료가 되기 전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봐서 미리 거론했던 것인데 지금은 거의 종착역 근처까지 와있는 상태죠.

어떤 일을 할 때 눈앞에서 일을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답변밖에 하기 어렵다고 봐요.  중기적으로 아니면 단기적으로 길게 가서 내가이 일을 가지고 무엇을 얻을 것인가무엇을 추구해 나갈 것인가를 염두해 두고 목적 하에 일을 하기 시작하면 지금 그런 답변만으로는 일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앞전에 말씀하신 환경특별회계 그 부분도 제가 분명히 거론했었고오늘에 와서 과장님 답변은 쉽지 않다이런 얘기란 말이지...

○環境衛生課長 申王植  물론,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와 지금과 시간적으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전체 사업 진행하는데 있어서는 크게 변화가 없다라고...

○金龍煥議員  그런데 목전에 와서 하는 것보다 그쪽 관련된 분들과 논의해가면서 우리 요구도 해갈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지, 저 사람들한테 내가 목적한 바를 취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갖고 접근하는 것과 아무런 생각 없이 접근하는 것은 차이가 있단 말이죠.

지금 구민들은 피해오염원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그들이 하는 것대로 우리는 지켜보고 관리하는 것거기에서 들어왔을 때 취할 수 있는 이득이나 이런 것은 아무 것도안방 다 내주고 받아 먹은 게 하나도 없단 얘기죠.

회사 차원에서 보면 물류비용을 일단 절감했어요.  고철 배가 이쪽에 대는 것만큼 차량운행 횟수가 감소했잖아요.

고철을 수송하는 것에 대한 하역비용이나 운송비용이 감소되었잖아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결국은 떠안는 것 아니냐고...

회사는 이득을 본 것이고...

○環境衛生課長 申王植  그 부분은 조금 다른 차원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단순히 따지자면 내항에서 거리가 약 8㎞ 되고 하루 차량 운송대수가 600대 정도 되니까 그 비용을 단순히 따지면 절감되고 이익이라 할 수 있고또 회사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국가 부두를 이용해서 임대료만 주었는데 지금은 자기가 전체적으로 부두를 직접 관리 운영하고 건설공사비를 투자했기 때문에 어느 부문이 손익분기점이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문을 말씀하신 것은 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당장 얼마 이익이 났으니까 구에 다 혜택을 베풀라는 하는 것은...

○金龍煥議員  당장 이익이라고는 볼 수 없죠.  말씀하신 그런 측면으로 있는데 궁극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은 어쨌든 민간투자 방식으로 했을 때 향후 50년이라는 게 어떤 모양으로 되던 여기에서 가동될 것 아닙니까?

그 물량이 많든 적든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오염원이 50년 동안 기부채납 방식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가동될 것 아니냐 얘기예요.

그랬을 때 항구적으로 피해보상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은 우리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든 만들어가지 않으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당할 것이다누가?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그래서 이 부분은 단편적으로 오늘 얘기하고 끝날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 오염원이 계속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고 좀더 내밀하게 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관철시킬 수 있으려면 명확하게 해서그들이 불합리하게 했을 때 우리 요구도 집어넣을 수 있는 노력도 같이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지역주민들은 공문으로 보내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것에 대해 아무 것도 안하고 있다얘기하기가 좀 곤란해요.

그 주무과가 환경위생과라고 보고 있고좀더 나가면 국장좀더 나가면 구청장으로 해야 되겠지만 지금 누구 하나 이 부분에 대해 적극성을 가지고 주민들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치겠습니다.

○議長 李漢萬  신왕식 과장님, 잘 새겨들어서 관계기관과 협의때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지찬 주민생활지원국장 및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10分 會議中止)

(11時20分 繼續開議)

○議長 李漢萬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기 건설과장님께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와 함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 金源基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원기입니다.

2007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 화평동 냉면골목 도로개설공사본 도로는 주민 통행권 확보와 냉면골목 주변상가 경제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시행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개요는 동구 화평동 288번지로써 일명 냉면골목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2007년 1월부터 금년 연말까지 시행한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폭 10m연장 320m로써 소요예산의 13억3천만원본 사업은 동인천역 주변지역 개발사업과 연관 있는 사업으로써 시에서 작년 연말에 건축 통제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고 금년 4월에 구역지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금년 중에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사유지에 있는 불량노후주택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사업을 종결하는 것으로 사업 추진계획을 일부 변경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송림오거리에서 박문로타리간 지중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시비 6억1300만원한전부담 8억9200만원총 15억5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가공배전선로를 지중화 하는 사업으로 연장은 1.5㎞ 해당 되겠습니다.

금년 4월까지 한전에서 설계해서 12월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관내일원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로의 노면 및 부속시설물에 대하여 수시 순찰 점검을 실시하고 신속한 시설물 정비를 해서 차량의 안전과 보행자의 불편해소도시미관을 개선하는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의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구조물 정비비 1억원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1억1천만원노면불량 정비비 1억5천만원총 3억6천만원이 구비로써 집행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인천교 유수지 준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유수지의 담수능력을 확보하고 우기시 저지대 침수예방과 재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금년 3월부터 10월까지 유수지의 토사 3만㎥를 준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억9400만원이 되겠으며10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송림우체국 부근 하수암거 정비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석축으로 이루어져 있는 구조물에 콘크리트 슬래브를 타설해서 상당히 오래된 시설물로써 구조가 취약하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사고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1월까지가 되겠으며사업규모는 암거매설 3.2m×1.7m×2련짜리연장은 28m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5천만원이 되겠으며시비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10페이지만석동 동아제분 부근 하수암거 정비공사입니다.

본 하수암거도 석축구조 위에 콘크리트 슬래브로 되어 있는 시설로써 원활한 배수처리를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6월까지이며사업의 규모는 하수암거 1.2m×1.2m×1련연장 210m로써 소요예산은 4억2400만원이 되겠으며현재 설계용역이 착수되어 6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李漢萬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건설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들으신 업무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는 의원님 계시면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煥議員  7페이지 중간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1억1천만원 되어 있죠.  금년도에는 1억1천만원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실 계획입니까?

보통 이 업무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소규모 편익사업...

○建設課長 金源基  소규모 편익사업비는 건설과에서만 사용하는 그런 사업비는 아닙니다.

각 11개 동에 1천만원 정도를 예상해서 1억1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상태이고동사무소에서 긴요히 필요한 사업이나 타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이 있을 경우 지원해 주는 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金龍煥議員  이게 종전에 보면 동장 포괄사업비나 그런 종류의 예산 같은 데 각 동에 1천만원씩 해서 1억1천만원 정도,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건설과에서 이 사업을 총괄적으로 하지만 그 사업지에서 쓰여지는 장소, 필요로 하는 장소는 각 동이거든요.

○建設課長 金源基  그렇습니다.

○金龍煥議員  그러면 동에서 어떤 급한 사항들이 발생했을 때 업무프로를  어떻게 갖고 가십니까?

○建設課長 金源基  현재 정비대상이 되는 시설에 대해 동사무소에서 연초에 필요한 사업을 요구하는 부분을 받고 있습니다.

○金龍煥議員  연초에요?

○建設課長 金源基  예.

현재까지는 각 동에서 올라오는 기본적인 사업들은 없고 도로 소파 보수랄지 주변 시설물에 대한 맨홀이나 경계선...

○金龍煥議員  제가 보기에 예산 편성된 것을 보면 소규모 편익사업이거든요.

물론 연초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그것을 연초에 하고 나서 나머지 기간에는 시급하게 발생하는 것들이...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각 동에 나가 보면 자잘한 민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적기에 해소가 잘 안되고 있어요 보면...

그랬을 때 이것을 쓸 수 있는 것을 시스템화 할 필요가 있겠다매월 각 동의 사무장이나 동장들이 우선 순위 사항을 건설과로 올리면 건설과 주 담당자가 구 전체의 우선 순위를 빨리 매겨서 시행하는 쪽으로그러면 최소한 아주 늦어져봐야 한 달 안에는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데소규모 편익사업이에요.

예산이 1천만원 내에 있는 것들이란 말이죠.

이게 좀 제도화 되었으면 좋겠어요일 처리하는 과정에서...

○建設課長 金源基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도화 하는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월 1회나...

○金龍煥議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잘 돌아가고 있으면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릴 필요가 없죠.

잘 돌아가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고각 동사무소 순회하다 들어보면 이런 부분의 얘기들이 야기되고 있다고요.

다시 한번 소규모 편익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현재 상태가 어떻게 되었나 현안진단을 해보시고 제도개선이 필요하면 빨리 내부적으로이것은 큰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물꼬만 트면 되는 일이라고요.

그것가지고 불만을 야기할 필요 없고그것을 민원인들한테 동구 행정에  불신을 가져가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거든요.

○建設課長 金源基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金龍煥議員  한번 점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불합리한 면이 있다면 빨리 개선해가지고 스스로 실무 담당자 선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에요.

○建設課長 金源基  동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1년 동안 전무한 상태입니다.

타 과에서 주차장 관련해서...

○金龍煥議員  벌써 그게 서로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죠.

동구에 1년 동안 전무한 상태로 소규모 생활편익사업이나 필요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建設課長 金源基  알겠습니다.

시스템을 개선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金龍煥議員  왜 동에서 그렇게 편안하게 요구를 못하는지 그런 것들도 점검해 보시라고요.

분명히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이 예산 집행하는데 있어서...

○建設課長 金源基  저희 입장에서 문제점이라고 보지는 않고 시스템 자체가 좀더 매끄러운 쪽으로 전개될 수 있으면 그런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金龍煥議員  빨리 시행해 보세요.  제가 반드시 확인할 것입니다.

○建設課長 金源基  예.

○議長 李漢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원기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생 도시정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도시정비과장 이은생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한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도시정비과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구 시가지정비 기본구상주거환경개선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사항은 20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된 내용을 토대로 정비사업을 광역적으로 구상하여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 3월부터 금년 말까지 10개월이 소요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계획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등 정비 지침을 제시할 수 있는 정비구상 용역으로 인발련에서 수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2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다음달에 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해 12월 도시개발공사와 종합개발사업 기본 협약과 관련해서 도시개발공사에 반영된 용역비 2억5천만원을 이 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하였으나 도시개발공사 용역이 우리 사업과 전혀 다른 용역이라서 같이 발주하지 못하고 우리 구 예산으로 정비 기본 구상 용역을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쪽주거환경개선사업 총 사업비는 2017억원으로 그동안 1910억원이 확보되어 1871억원이 집행되었고 73억원이 금년에 집행될 계획입니다.

주거환경사업은 20개 사업지구 중 수문통지구를 포함한 13개 지구가 금년 3월 또는 6월에 모두 종료될 계획이며7월 이후에는 전면개량사업만 남게 되겠습니다.

다음 6쪽송림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후부터는 주요 추진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림구역의 사업기간은 2008년 12월까지이며사업은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입주자 모집하였고 현재 아파트 11개동에 1011세대를 공사 중에 있습니다.

1월까지 현재 대지 조성 공사가 완료되었고 건축물 공사는 1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8쪽동산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동산구역의 사업기간은 2009년 12월까지이며아파트 14개 동에 1173세대가 건립될 예정입니다.

사업은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00억1600만원으로 51억5200만원이 확보되어 집행되었고금년에는 34억2400만원이 소요되며향후에는 14억4천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추진 현황으로는 금년 1월 현재 87%의 보상협의가 이루어졌으며향후 계획으로는 추가 보상협의와 공탁절차가 진행되고 4월부터는 철거공사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다음 10쪽대건학교 옆 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대건학교 옆 구역의 사업 예정기간은 2010년 12월까지이며아파트 4개 동에 187세대가 건립될 예정입니다.

사업은 도시개발공사가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지난 해 8월 기본계획고시 이후에 11월 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이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재신청되어 시에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최종 정비안에 대해서 시 상임기획단 의견요청이 있어서 정비계획을 수정 중에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사업 정상 추진시 금년 상반기 중에는 정비구역 지정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송림초교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송림초교주변 구역의 사업 예정기간은 2012년 12월까지이며아파트 19개 동에 1417세대가 건립될 예정입니다.

사업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지난해 8월 기본계획고시 이후 11월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정비계획안이 제출되어서 12월 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일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 말에 주민 공람공고가 있을 예정이며공람공고 후 구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정비계획안을 시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14쪽대헌학교 뒤 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대헌학교 뒤 구역의 사업 예정기간은 2011년 12월까지입니다.

규모는 53300㎡ 중 동구 면적이 74.7%인 3만9825㎡입니다.

사업은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할 예정으로 총 사업비가 88억8100만원으로 87억6100만원은 기 집행하였고 금년에는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1억2천만원이 집행될 계획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지난해 8월 기본계획이 고시된 이후에 남구 도화동 일부가 편입되어 예정 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남구청과 그동안 협의를 했는데 남구 주민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남구 주민 과반수 이상이 저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반대의견을 보임에 따라 동구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키로 하였습니다.

현재 용역발주에 앞서서 시에 일상감사를 요청한 상태이며일상감사가 끝나는 대로 곧바로 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16쪽송림4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송림4구역 사업 예정 기간은 2012년 12월까지이며사업규모는 남구 2000㎡를 포함한 24200㎡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할 예정이며총 사업비는 58억8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8천만원이 집행될 계획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기본계획고시 이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고시되었으나 정비기반 시설비 58억원이 확보되지 않아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지역은 국비 29억원이 지원되어야 사업이 가능한 지역으로 국비확보를 위해 건설교통부를 방문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비결정은 3월경에 있을 예정이며국비지원 확정시 곧바로 정비계획수립용역을 발주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8쪽송림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입니다.

송림2구역의 사업기간은 2008년 10월까지로 현재 아파트 20개 동에 1355세대가 건립 중에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금년 1월 현재 누리아파트 옹벽이 완전 철거되었으며 아파트 건설공사는 21%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자체공정이 아마 65% 진행될 계획입니다.

다음 20쪽송림3구역 주택재개발사업입니다.

송림3구역은 송림6동 42-215번지 일원으로 기존 송림3구역과 분할된 신규 지역인 송림3-1구역을 합하여 총 면적이 92200㎡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송림3구역은 2005년도 5월에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고송림3-1구역은 기본계획에서 기존 3구역이 확대된 지역으로 지난해 10월 주민들이 분할시행 요청이 있어서 구역을 분할하게 되었습니다.

송림3-1구역은 금년 1월 3일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두 추진위원회가 협의하여 하나의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시행은 구역지정 후 분할하여 추진될 예정입니다.

다음 22쪽금송구역 주택재개발사업입니다.

금송구역의 사업면적은 114216㎡로 신청 건축규모는 아파트 24개 동에 2024세대가 건립될 예정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지난해 12월 28일 정비구역지정을 시에 신청하였고현재 금송구역은 남구 전도관구역이 인접되어 있어 시에서 금송구역과 전도관구역을 하나로 정비구역 지정을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상 추진된다면 금년 상반기 중에는 구역지정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4쪽샛골구역 주택재개발사업입니다.

샛골구역은 송림동 69번지 일원으로 사업규모는 54864㎡가 되겠으며 현재있는 건축물은 약 343동이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지난해 8월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고12월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이 제안 신청되었습니다.

현재에는 주민총회를 개최한 후에 계획안을 제출토록 요구하여 보완 중에 있으며보완이 완료되는 대로 관계부서와 협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음 26쪽서림구역 주택재개발사업입니다.

서림구역은 송림동 6465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1400㎡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은 약 129동이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지난해 8월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습니다.

추진개요로는 추진위원회에서 정비계획안이 수립되어 금년 2월 중에 계획안이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28쪽금창구역 주택재개발사업입니다.

금창구역은 금창동 48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90659㎡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은 현재 619동이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지난해 8월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구역지정 제안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송림1․2동 구역 주택재개발사업입니다.  송림1․2동 구역은 송림동 160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156300㎡가 되겠습니다.

현재 건축물은 970동이 있으며 지난해 12월에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고3월 중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신고 처리될 계획입니다.

다음 32쪽송림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송림5구역은 송림4동 29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5849㎡가 되겠습니다.  신청건축 규모는 주상복합 2개 동에 188세대가 건립될 계획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2005년 8월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고2006년 8월에 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이 신청되어 금년 1월 5일부터 1월 18일까지 주민공람을 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월 14일 구의회 의견 청취 후에 그 사항을 시에 구역지정을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4쪽현대상가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입니다.

현대상가 구역은 송림동 55-11번지 일원으로 43900㎡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금년 1월 추진위원회 승인과 운영 규정이 신고 처리되었습니다.

현대상가 구역은 현재 정비업체 선정을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6쪽동인천주변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에서 주관하는 균형발전 전략사업입니다.

사업면적은 287900㎡이며문화공간거주기능 등 주상복합의 신문화 발전의 거점으로 개발될 계획입니다.

사업방식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타당성 및 개발기본구상 용역이 완료되어 시에서 지난 2월 2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상반기 중에 도시재정비 촉진 지구가 지정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촉진 지구에 대한 촉진 계획이 수립되어 구역별로 사업유형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김기인 의원님으로부터 의견이 있으셨는데 화평동 냉면골목 및 화수동 287번지 일원을 본 개발에 포함해 달라는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내용을 검토하는 바 냉면골목은 기존 재생사업 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으나 화수동 287번지는 개발 기본구상 용역이 이미 완료된 상태이나 시에서 촉진계획을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하니까 그때 반영되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동인천역 북광장조성 사업입니다.

북광장사업은 64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지난해 10월 종합건설본부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착공되고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은 금년 3월에 준공될 예정이나 주민들이 지장물 조사를 반대하고 있어 용역에 큰 차질을 현재 빚고 있습니다.

금년 3월에 용역이 차질없이 준공된다면 중앙부처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받은 후에 7월경 지방채 발행으로 사업예산이 확보되고 사업계획 인가까지 진행될 계획입니다.

끝으로 38쪽불법광고물 5개년 정비계획입니다.

본 정비계획은 200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이 5차년도가 되겠습니다.

고정광고물은 금년도에 송림로와 중봉로 2개 구간을 중점 정비하고 유동광고물을 관내 전역을 대상으로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광고물 정비사업비는 시․구비 합쳐서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39쪽세부 계획으로는 고정광고물 목표량은 617건으로 전수 조사 후에 양성화 추진 및 자율정비를 유도하고 미이행 업소에 대하여 강제 철거토록 할  계획입니다.

금년은 1차 5개년 정비 마지막 해이므로 향후 2차 5개년 정비계획수립을 위하여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유동광고물 분야에서는 일제정비 단속 체계를 구축하여 불법광고물 근절에 열심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현수막 표시 신고시 민원인이 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하던 사항을 인터넷상에서 신고 처리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민원의 편익을 제공하고 끈 없는 현수막 게시대 추가 설치로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도시정비과는 주택재개발사업 등 구민들의 숙원사업을 중점 추진하는 부서인 만큼 계획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漢萬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도시정비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들으신 업무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는 의원님 계시면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보를 마치겠습니다.

이은생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태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李昇泰  건축과장 이승태입니다.

건축과 2007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보고드릴 내용은 총 5건으로써 학교 생태 숲 조성외 3건과 특수시책으로 건물표시 변경 등기촉탁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학교 생태 숲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학교여건에 맞게 자연학습원생태 숲 등 친환경적 녹화를 조성함으로써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주민의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2003년도에는 3개 학교가 사업이 완료되어 있고1개 학교에는 박문여고와 동산중학교서림초교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초등학교 4개교고등학교 2개교총 6개 학교가 7억5천만원에 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학교 생태 숲을 조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3월에 착공해서 5월말까지 공사완료할 계획이 있으며 현재 실시용역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보고서 6페이지푸른 마을 쉼터 조성사업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개발사업시 발생하는 자투리땅에 쉼터를 조성하여 주민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이웃과의 만남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면서 부족한 녹지공간 확보 및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로써는 만석동 43-184번지 1개소로 위치는 만석동 복합체육시설 주변과 만석우체국 뒤편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5천만원을 투입해서 약30평 규모의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3월에 착공해서 5월 말까지 완료 예정으로 있으며 현재 실시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 7쪽구민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은 주민들에게 체육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체육의 활성화로 구민의 건강과 체육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천교공원내  구민운동장에 약 15억원의 시비를 투입하여 인조잔디와 트랙농구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현재에 실시설계에 착수해 있으며이것은 구 체육협회와 협의 하에 명실상부한 동구의 구민운동장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8쪽민간담장 허물고 나무심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상사업은 창영감리교회와 만석감리교회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3월에 착공하여 5월에 준공 목표로 하고 이 사업은 조성사업비 70%가 무상지원 사업으로써 5천만원의 시비를 보조받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에 대한 특수시책사업으로써 건물표시 변경 등기촉탁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앞에 놓인 보고서 내용을 보시면 그것은 현재 건물표시 변경 등기촉탁인데 건물의 증축이나 대수선용도변경지번번경 등으로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이 변경되면 건물소유자 본인이 직접 또는 법무사에 위임하여 구민의 건물표시 변경을 신청하게 되어 되었습니다.

올해 건축과에서는 법무사에 위임된 사항을 든 비용을 건축과에서 등기소로 촉탁 등기하게 되면 법무사들은 경제적인 부담을 해소하는 하나의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에 최대한 주민들한테 홍보해가지고 경제부담을 해소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李漢萬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건축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들으신 업무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계신 의원님께서는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승태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 가 없으시므로 1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55分 會議中止)

(이한만의장이영복부의장과 사회교대)

(13時12分 繼續開議)

○議長職務代理 李榮福  의원 여러분!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장님께서 급한 용무로 인하여 부의장인 제가 남은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시국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귀 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課長 李義貴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의귀입니다.

보다 나은 동구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이한만 의장님을 비롯한 부의장님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2007년도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주차시설 확충 및 효율적  관리계획 등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주차시설확충 및 효율적 관리계획입니다.

먼저 금년도 추진목표로 주차장은 전년대비 54면을 확충하여 주차장 확보율을 102.4% 추진하겠습니다.

부설주차장도 2개소 40면 개방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은 1개소 24면이 확충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면도로 노상주차장은 2개소 30면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방향입니다.

지속적으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한편 부설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이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는 주차질서가 확립되도록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차량소유자가 주차비용을 부담하는 시민의식 정착을 유도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주택가 공영주차장 확충 및 설치지원계획입니다.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비로 3천만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대상은 삼두2차아파트 350㎡ 24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설주차장 개방지원비로 2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관리 계획입니다.

공영주차장 유료화 방안을 검토하고 시민 이용편의를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공영주차장에 공익요원 순환근무제 시행으로 폐기물 방치는 물론 청결한 주차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6페이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보수 계획입니다.

금년도 목표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1개교를 설치 지원하고 교통표지판은 10개소를 증설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안전 도로 부속시설물은 수시로 보수 및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교통사고 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등을 정비 확충하여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대상은 작년도에 심의대상으로 건의하였다가 누락된 만석초등학교이며 사업내용은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하여 보차분리시설을 설치하고 시인성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상반기에는 실시설계용역 시행 및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하반기에 시설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통안전도로 부속시설물 설치 보수계획입니다.

수시로 시행하겠으며 대상은 동구 관내 노후 교통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차선 규제봉표지병방호벽미끄럼 방지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주민요청 시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천재지변원인자 불명에 의한 교통안전시설물 보수사항 발생시 신속하게 정비하여 주민불편사항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효율적인 주․정차 단속계획입니다.

금년도 단속방안입니다.

통행량이 많은 출․퇴근시간에 중점 단속하고 교차로 등 교통체증지역에 집중 단속하겠습니다.

또한 시민홍보와 계도에 주력하여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주차문화 정착률을 높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시민홍보를 강화하고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인력과 CCTV 단속을 병행 추진하겠으며 단속인력은 16명단속 장비 6대가 되겠습니다.

탄력적 단속실시 계획입니다.

먼저 단속인원은 8명을 투입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단속체계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은 출․퇴근시간대에 집중단속하고 또한 배다리송림로화평사거리산업유통센터공구상가 등은 주요 혼잡 지역을 강력 단속하겠으며 재래시장 주변에는 낮 시간대에는 계도위주의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 계획에 따른 운수사업자의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국가시책의 일환으로 유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지급 시기는 복지카드 사용자는 매월 지급하고 수기로 신청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반기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급기준은 경유차량은 리터당 283.11원LPG 차량은 리터당 186.5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6억원이 되겠으며 시비로 전액 재배정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급방법으로는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복지카드 발급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9페이지 화물자동차 번호판 일제 교체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2004년 4월 이후 화물자동차의 신규허가가 금지됨에 따른 불법운행차량의 색출과 화물유통시장 체계의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일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체 개요입니다.

교체 시기는 금년부터 시행되며 교체대상은 기존에 등록된 화물자동차 전체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400만원입니다.

교체과정은 먼저 번호판 교체대상 차량을 리스트 작성을 완료하였고 차주의 번호판 교체대상차량 확인 요청 시 저희는 공부를 확인해주고 확인서를 발급하면 차주가 확인서를 첨부하여 번호판 교체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확인한 후 신규 번호판이 교부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번호판 교체 취지 등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화물차량을 다량으로 소요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별로 추진일정을 마련해서 번호판 교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하여 도시교통혼잡을 유발시키는 교통유발원에 대하여 교통 혼잡 비용을 회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개요입니다.

부과대상은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이상인 시설물이며 조사기간은 금년6월 1일부터 7월 31월까지 2개월 되겠습니다.

조사방법으로는 관내시설물을 방문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에 대사 작업을 통하여 부과대상을 확정하겠습니다.

조사인원은 공무원 1명과 조사원 3명이며 조사에 따른 소요사업은 5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2005년도2006년도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7년도는 전년도와 동일한 1856건에 2억51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운수사업의 안정적 관리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여객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운수사업 업체현황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현재 여객자동차 6개 업체 654대화물자동차가 2056대 등 총6개 업체 2710대의 차량이 운수업체 차량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관리계획입니다.

먼저 여객자동차 관리계획 부분입니다.

여객자동차의 교통질서 준수 및 지도를 강화하고 양도․양수차량연장차고지 등 운수사업 민원 처리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겠으며 시민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운전자의 안전교육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관련 사업자 관리 부분입니다.

화물운송 주선업체의 지도를 강화하고 화물자동차 양도․양수증차 등 민원 처리 시 정확성을 제고하겠으며 밤샘주차 등 무질서 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밤샘 주차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화물차량을 양도․양수 등 관리권을 행사시에는 지입차주 등 이해관계자의 합의 또는 승인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에 처리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마지막으로 버스운행정보 시스템 시범 도입에 따른 우리 구의 추진방향입니다.

본 사업은 대중교통체계에 안내시스템 등을 시범 도입을 추진함으로서 이용자들의 편리성과 선진교통 의식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시에서 일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를 경유하고 대중교통 노선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일반버스 21개 노선마을버스 2개 노선시외버스 1개 노선좌석버스 2개 노선리무진 1개 노선 등 총27개 노선이 우리 구를 경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BIS 버스운행정보시스템 도입과 관련하여 버스승객이 많고 또한 복음병원 및 동산고등학교 앞 정류장 2개소에 본 시스템이 시범적으로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인천시와 연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운행 계통 지속적 개선사항입니다.

현재 운행중인 대중교통노선의 주민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신규 노선의 개설 건의와 기존 노선 변․증설시 주민요구사항을 적극 건의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자 불편신고 센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우리 구 홈페이지에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운행하고 있으며 주․야간 상시 불편사항을 접수하여 신속처리 하겠습니다.

또한 홍보 스티커를 제작하여 택시 및 버스에 부착함으로써 불편신고사항을 적극 유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교통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 교통과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또한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職務代理 李榮福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교통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들으신 업무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는 의원님 계시면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의귀 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병권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災難安全管理課長 李秉權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병권입니다.

연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 및 비상 대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화재예방풍수해 대처 등 응급처치에 대응하기 위하여 민방위 교육훈련을 통한 생활민방위 체계로 전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교육훈련은 작년도 상․하반기 8시간 하던 교육들을 금년도는 4시간으로 단축 운영해서 소양교육은 폐지하고 실기교육위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훈련도 3월에는 비상소집훈련4월과 10월에는 대피훈련3월5월6월9월에는 방재훈련으로 혹한기나 추울 때나 더울 때를 피해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검열도 두산이나 현대동부제강 등 대규모 직장을 상대로 해 가지고 검열을 실시하고 충무계획은 14개 분야 22개 계획을 1월 중에 지침을 시달해서 상반기 중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을지연습 또한 8월에 실시되는데 위기대응훈련 2일군사연습훈련 3일 해 가지고 5일간에 걸쳐서 27개 기관이 참여하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페이지 공익근무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사회복지분야 근무 확대로 아동노인장애인 등 복지 소요에 중점 배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근무복을 공무원들하고 차별화시켜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일과시간에 인터넷을 한다든가 인사를 제대로 안한다든가 문제점을 해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고충상담을 수시로 실시해 가지고 복무기간 내에 충실히 복무를 다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재난상황관리 구축 및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재난화재 발생 위험물 시설들을 지정 관리해서 재난 발생시 동원 가능한 데이터 자원을 데이터베이스 시켜 가지고 재난상황 시 초등 대응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동구 재난안전관리계획은 1월중에 계획을 수립완료해서 지금 유인에 들어가 있습니다.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관리 강화에서도 안전관리 자문단 운영을 활성화해서 재난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또 재난관리기금의 확보를 통해 가지고 안전기반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문화 활동을 활성화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과 재난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페이지 자연재해대책 추진입니다.

폭우 및 폭설 등 자연재해에 대한 사전대비와 지도점검을 통해서 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신속한 상황전파로 수습능력을 강화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기와 설해에 대비해서 재해 수방자재를 사전에 철저히 점검해 가지고 재난사항 발생 시 긴급하고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해예방포스터 공모에 대한 사항도 각급학교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사전 홍보하고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재해 예․경보시스템 운영 강화입니다.

지금 기상예보에 의하면 지구 온난화 현상 등으로 인해서 국지성게릴라성 폭우와 폭설 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연재해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상황전파를 구민들에게 전달해서 재난예방은 물론 주민들과 함께 하는 자율방재체계로 전환하여 피해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음성자동시스템 DB재정비도 지금 현재 통․반장님들하고 자생단체 회원들하고 2500여명이 등록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각 세대별로 입력된 자료도 검토해 가지고 재난피해발생재난예고 시에 즉시 기상특보라든가 취약지 주민들에게 기상상황을 알려가지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페이지 안전의식 생활화를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시범으로 실시한 체험교육에서 산업시설 안전체험 및 쓰레기 처리시설을 견학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확대 추진해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안전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화재위험이 있는 독거노인소년․소녀가장기초수급자 등 재난 취약계획 500여 세대에 대해서 기 가정용 소화기를 보급한 바 있습니다.

전기안전점검을 취약계층 50세대에 대해서 무상안전점검을 실시해 가지고 화재에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議長職務代理 李榮福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재난안전관리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들으신 업무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는 의원님 계시면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림 의원님...

○宋炳林議員  송병림 의원입니다.

과장님 13페이지 가정용 소화기 에어졸식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500세대 소화기 보급을 위해서 구입한 것 같은데 개당 얼마에 구입하셨어요?

○災難安全管理課長 李秉權  8천원...

○宋炳林議員  제가 사용내역시를 보니까 굉장히 간단하고 예를 들어서 거동불편자나 노약자, 어린이나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앞으로 이것을 많이 보급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스프레이 식으로 만들다 보니까 제가 볼 때 기존에 있던 것은 예를 들어서 핀을 뺀 다음에 노즐 잡고 누르면 작동하는 것이 까다롭습니다.

노약자나 어린이가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지금 새로 나온 것은 용량이 8초더라고요.

용량 시간이 8초인데 지금 에어졸식 소화기를 많이 보급해서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에는 무료로 배급해야 되겠지만 일반 주택에는 약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우리 동구 주민이 다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災難安全管理課長 李秉權  좋으신 말씀 해 주셨습니다.

제가 소화기를 구입하면서 여러 가지 소방본부나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선 8초밖에 안 나오는 소화기라고 하더라도 초기 진압은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또 소방방재 홍보로 TV에 홍보되었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기종을 구입해서 보급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각 구민들에게 많이 보급전파 하겠다는 것은 저희도 공감합니다.

여러 가지로 고민해 가지고 재원을 확보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宋炳林議員  협조해 주십시오.

○議長職務代理 李榮福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를 끝으로 도시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호균 도시국장님이병권 재난안전관리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장시간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순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보건소장 박판순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보건 의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이한만 의장님과 이영복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저희 보건소가 추진해야 될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지역사회 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역사회특성에 맞는 차별화 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이 건강하고 장수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또 평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2006년도에 시행한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를 통해서 그 사업에 대한 성과 및 성공 부진 요인을 파악해서 2007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보건사업을 수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주민건강 증진 사업 부분입니다.

생애 주기별로 효과적인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실천의 생활화를 통해서 질병예방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금연과 절주운동영양에 건강 체험관을 운영하고 또 캠페인을 통해서 사업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할 것입니다.

그 외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을 지도점검하고 또 청소년 및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금연 및 절주교육을 실시할 것입니다.

또한 생애주기별 적합한 운동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비만 및 임산부와 어린이 등 건강위험요인을 갖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영양개선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번년도부터는 새로 시작하는 남성 질환예방으로 전립선 검사를 이동 검진을 통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 만성질환 관리사업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당뇨 및 고혈압 등 주요 만성질환의 유병률을 감소시키고자 민간의료기관과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초기 관리를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고 또 주민건강증진센터하고 평생건강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특수시책에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 부분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은 아이가 태어나면 기본적으로 기초면역 증강 및 질병 부담률을 감소시키고 예방접종기록을 전산등록 및 통합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전염병 예방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접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11페이지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 사업 부분입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사업 부분은 영․유아기에 발생할 수 있는 건강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또 예방하고자 하고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증진을 유지증진시키라고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세부계획으로는 임산부영․유아 등록관리를 하고 임산부영․유아 건강진단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라든가 영․유아의 성장․발달검사 또 임산부 출산준비교실 등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해 가지고 생애 주기별로 모자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계획 대비 실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저출산 대응 출산양육지원 사업입니다.

고령화 및 저출산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또 현 시점에서 출산율제고에 대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신생아 탄생용품을 지원하고 임산부 산전검사를 지원하고 불임부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하고 또 산모나 신생아를 나았을 경우에는 도우미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해서 차질 없도록 추진하고 동구의 출산율을 높이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생의 주기별 구강건강개선 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의치 보철을 실시해서 구강기능 회복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 시키도록 하겠고 어린이들에게는 치아 홈 메우기 사업을 통해서 치아 우식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예방위주의 진료활동을 전개할 뿐만 아니라 특히 올해는 초등학교 중에서 1개소를 지정해서 학교 내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해서 학생들에게 구강보건교육과 예방조치 및 조기치료를 실시하고 또 포괄적인 구강보건서비스를 주기적으로 제공해 가지고 학생들의 구강건강 증진을 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건치아동 선발대회 및 체계적인 구강건강실태조사와 구강교육을 통해서 구강건강관리를 위한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대책 사업입니다.

전염병이 환절기뿐만 아니라 연중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에 대한 조기예방 및 차단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점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전염병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전염병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또 방역소독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또 환자조기 발견을 위해서 신고체계를 확립하고 식품 종사자에 관한 보균검사 및 냉각탑에 대한 레지오넬라검사를 실시하는 등 오염지역 입국자 추적관리 등 전염병 예방을 위한 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의․약업소 지도 점검 강화 내용입니다.

지속적인 단속과 감시로 우리 관내에 의료의약업소 현행이 183개소 있습니다.

이 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신뢰받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본 사업은 독거노인이라든가 장애인저소득 세대를 직접 방문해 가지고 보건의료문제를 발견하고 또 건강증진활동 및 보건교육을 통한 관리위주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방문 보건은 올해 들어서는 더욱더 한 차원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통합적 복지행정시스템의 일환으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일용인부를 더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 내역에 보면 방문보건사업비 인건비를 국․시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보다 포괄적으로 주민들에게 좀더 찾아가서 다가가는 내용으로 민간의료기관도 더 참여시키고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적응 돕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관내 정신 장애자 현황을 지금 현재 다시 동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이 되는 대로 정신보건 자문의를 위촉하고 또 관내 등록된 정신질환자를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정신상담 및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정신 장애인이 이 지역 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상담프로그램을 진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재가 암 환자 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암 환자에 대해서 통합적 방문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혈압이라든가 혈당기초건강을 측정하고 항암제 등 약물관리처치라든가 욕창 관리 등 특수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암 환자에 대해서는 병원 및 지역사회와 연계해 가지고 암 환자에 대한 올바른 정보공유 및 지역사회 연계망을 구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치매예방 및 주간보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인들의 치매예방 및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를 유도하고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치매 상담 및 치매 주간보호센터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치매주간보호센터에서는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치매경증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어르신의 생활안정과 부양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낮 동안에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중증치매환자 또는 그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치매주간보호센터에서 재가보건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이 없도록특히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에게 보건소 물리치료사를 저희가 파견합니다.

그래서 이동물리치료 프로그램도 병행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주민진료 및 만성질환 관리 강화입니다.

구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양방진료한방진료물리치료 사업을 추진하고 의료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무료 이동진료를 올해도 역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염병 관리군 중에서 3군인 결핵환자를 저희가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해서 개인의 건강관리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암 환자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해줌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암을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는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심리적으로 안정과 경제적인 고통을 경감하는데또 환자를 발견해서 지원에 빠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부분입니다.

저희 보건소 특수시책은 2006년도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임산부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올해도 다시 신규사업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험요인을 가진 저소득의 임산부 및 영․유아최저 생계비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해서 보충영양식품을 지원하고 또 영양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구민의 건강을 태아부터 관리해서 구민의 건강증진 및 저출산고령화 대비한 출산 장려에 저희가 적극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주민건강증진센터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저희 보건소가 여러 가지 사업이 많지만 올해 가장 중점적으로 진행해야 될 중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저희를 믿고 저희 보건소가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장비비 2억원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고혈압당뇨라든가 주요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적 환경을 조성하고 만성질환 유병률을 감소시키고 또 그들로 하여금 만성질환에 대한 사망과 장애를 최소화 하도록 우리 주민에 대한 평생건강관리 체계를 올해는 구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고 또 체력증진 및 운동을 처방영양상담 및 맞춤형 원 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연계를 할 수 있는 건강증진센터 프로그램을 올해 확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건강증진사업과 연계해서 보다 심도 있는 또 전문적인 1대1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나가도록 올해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페이지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사업입니다.

이 역시 2006년도에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고 2007년도에도 저희 보건소가 재선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에도 이 프로그램을 다시 주민들에게 다가가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8개 사업을 했지만 올해는 3개 프로그램을 더 선정해서 11개 프로그램을 저희가 3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도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겠지만 저희 보건소 전 직원이 합심해서 일을 해 나가지만 저희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이한만 의장님과 이영복 부의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희들을 적극 지원해 주시고 지도와 편달을 아낌없이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職務代理 李榮福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건소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들으신 업무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는 의원님 계시면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희 의원님...

○林貞姬議員  많은 사업을 말씀을 들어 잘 알겠는데 그중 여성에 포커스가 맞추어진 부분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별로 제가 못 느낀 것 같아요.

여성이라는 것은 출산임산부를 그쪽으로 맞추셨다면 할 말은 없겠지만 그래도 여성의 전체가 출산임신과 관련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여성들에 대한꼭 노인 여성이 아닌 일반 여성들도 문제점이 상당히 많아서 보건소에서 사업적인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점사업으로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나 싶어서...

○保健所長 朴判順  예,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희가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고 생의 주기별 프로그램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연령대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건강증진사업을 예로 들 경우에는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 중에 영양사업이라든가 운동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 비만사업 같은 경우에는 30대에서 40대50대까지 여성을 대상으로 저희가 특별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맞춤형으로 저희가 각종 복지관이라든가 지역사회 어르신이 모이시는 곳이라면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학생을 위한 프로그램도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 또 대학교 같은 데 나가서도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해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올해 여성에 대한 포커스를 많이 맞추도록 하겠고 앞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다 많은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議長職務代理 李榮福  송병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炳林議員  소장님,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대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고 느낀 점인데 송림4동을 보니까 작년 한창 세균이 득실거릴 시기인데 8월에 분무나 연막소독을 전혀 안 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保健所長 朴判順  사실 지금 직제 상으로, 직제 업무상으로 보면 주민자치센터가 동에서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면서 기존에 동에서 추진했던 방역사업 자체가 보건소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보건소 방역팀에서 그 모든 사업을 수행해야 되는데 지금 보건소 전체적으로 보면 인력 1명입니다.

방역소독수 인부가 1명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협조를 받아서 3명 정도하절기 때 그것이 우리 보건소에서 추진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물론 우리 동구가 재개발하고 있고 재개발을 해서 환경이 바뀌게 되면 가장 취약이 방역부분이 됩니다.

저는 재개발을 해나가는 지역마다 저희한테는 취약지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혼자 해결을 못 하기 때문에 따라서 각동에서 주민자율방역단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1개동에서 4명 내지 3명으로 구성된 방역단이 지정되어 있는데 어느 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어느 동 같은 경우는 조금 협조가 잘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약을 배부할 때 각종 수불대장이라든가 장비를 보급하면서 소독 실적은 저희한테 확연하게 되었습니다.

각 동에 동장님들에게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부탁드려서 보건소와 동이 함께 이 지역에 있는 방역사업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로 주요도로는 보건소가 책임을 지고 다합니다.

그러나 부족 된 부분에 대해서 동네 작은 뒷골목이라든가 간선도로까지는 저희 보건소에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동에 많은 협조를 구해서 지금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소독이 미진한 그런 동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촉구 공문도 하고 협조해 나갈 수 있는 간담회도 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宋炳林議員  제가 보면 6동하고 4동이 붙어 있는데 6동은 8월에 67회 분무소독을 했어요.

연막하고 같이 했는데 4동은 8월에 전혀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동장님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동장님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제가 볼 때 소장님한테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 하면 소독을 안 할 경우에는 소장님이 아니면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청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송림4동장이 협조가 안 된다어떻게 협조하게끔 아니면 소독하게끔 건의를 드린다든가 이렇게 하셔야지소장님이 같은 사무관이라서 제가 볼 때 입장이 난처해서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소장님이 방관하게 되면 그 피해는 주민에게 오는 거예요.

왜냐 하면 소독을 안 하게 되면 특히 8월인데 전염이라든가 세균 같은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여러 가지로 예를 들어서 간염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입장이 난처하더라도 주민을 위해서 소장님께서 꼭 협조가 되도록 동장님 아니면 국장님청장님한테 건의를 하도록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예, 알겠습니다.

○議長職務代理 李榮福  의원 여러분,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林貞姬議員  제가 한 가지 보충하겠습니다.

모유수유실 있잖아요.  그것 보건소에 설치하죠.

○保健所長 朴判順  아직 대상지 선정을 안했습니다.

○林貞姬議員  원래 직장 내 직장 여성들이 아이들에게 모유를 먹이기 위한 취지에서 모유 수유실을 만드는, 그러면 지금 동구 관내에서 가장 여성 직장인 수가 많은 곳이 본청일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본청에 한번 설문지 조사를 해 보나요.

○保健所長 朴判順  아직 사업비가 내려오지 않은 상태이고 물론 올해는 수유실을 설치할 것입니다.

사업비 예산이 4천만원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그 예산을 많은 곳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청도 대상지역이 될 수도 있고 그밖에 다른 곳이라도 설치가 가능하다면 의견을 모아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林貞姬議員  궁극적으로 아이들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꼭 보건소에서 시민을 상대로 위생교육이라든가 건강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의 의식사업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지금 현재 보건교육은 사업별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林貞姬議員  같이 병행하고 계시나요?

○保健所長 朴判順  그렇습니다.

가장 기본이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예방이기 때문에 보건교육은 필수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林貞姬議員  알겠습니다.

○議長職務代理 李榮福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판순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아울러 금번 임시회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 休會의 件

(13時56分)

○議長職務代理 李榮福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2월 10일부터 13일까지는 토․일요일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으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14일 10시에 개의하여 송림5구역정비구역지정 및 계획수립의견청취의 건과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時58分 散會)

○ 出席議員 : (7人 全員)

李漢萬李榮福金基仁金永煥金龍煥宋炳林林貞姬

○ 出席公務員

住民生活支援局長鄭址燦

都市局長吳虎均

文化弘報課長咸應振

淸掃課長金炅燦

環境衛生課長申王植

建設課長金源基

都市整備課長李恩生

建築課長李昇泰

交通課長李義貴

災難安全管理課長李秉權

議會事務課長鄭道永

保健所長朴判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