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32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본회의 회의록
第 1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7年2月26日(月)
- 議事日程 (第1次 本會議)
- 1. 第132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臨時會 會期決定의 件
- 2. 東區官內 貫通 外廓循環道路 開設의 深刻性을 呼訴하는 決意文
(10時10分 開議)
○議會事務課長 鄭道永 의회사무과장 정도영입니다.
제13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우리 구를 관통하게 될 지하터널 지역의 재해위험성과 지하화에 따른 환경문제 등 고속도로 건설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 2월 23일 김용환 의원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동구관내 관통 외곽순환도로 개설의 심각성을 호소하는 결의문 채택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일 김기인 의원님을 대표하여 전 의원님께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긴급하게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셔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공고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접수된 결의안은 오늘 1차 본회의 이 자리에서 처리되면 이번 임시회는 곧바로 산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일곱 분의 전 의원님께서 출석하시어 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3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우리 구를 관통하게 될 지하터널 지역의 재해위험성과 지하화에 따른 환경문제 등 고속도로 건설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 2월 23일 김용환 의원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동구관내 관통 외곽순환도로 개설의 심각성을 호소하는 결의문 채택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일 김기인 의원님을 대표하여 전 의원님께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긴급하게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셔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공고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접수된 결의안은 오늘 1차 본회의 이 자리에서 처리되면 이번 임시회는 곧바로 산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일곱 분의 전 의원님께서 출석하시어 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漢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3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2007년 2월 26일 오늘 1일간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2007년 2월 26일 오늘 1일간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李漢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동구관내 관통 외곽순환도로 개설의 심각성을 호소하는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결의문 채택의 건 발의를 대표하신 김용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의문 채택의 건 발의를 대표하신 김용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煥 議員 동구관내 관통 외곽순환도로 개설의 심각성을 호소하는 우리의 결의.
존경하는 8만 동구 주민여러분, 그리고 인천의 모태인 이곳 터전과 음으로 양으로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 인천시민을 비롯한 경향 각지의 인천인 여러분, 우리는 지금 동구가 생겨난 이래 한번도 겪어본 적이 없는 어려운 난관에 봉착해있습니다.
참으로 인내하기 어려운 난국에 내몰리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 지역에 사는 사람이면 누구라 할 것도 없이 고난의 세월로 점철된 과거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오늘까지 그래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살았던 것은 이사를 통해 자리를 옮기면 생겨나는 금전적 위력이 편안함을 준다는 만연된 상식을 유독 몰라서도 아니고 낙후된 지역에 사는 것에 대한 잘못된 평가를 인식하지 못해서 그런 것은 더 더욱 아닙니다.
불편하고 다소 고단해보여도 우리가 이 터전에 뿌리를 내리려는 것은 그 무엇을 준다 해도 결코 교환할 수 없는 우리의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사는 이 땅 밑을 뚫고 관내 전 지역을 관통하는 순환고속도로를 낸다니 이 어찌된 일입니까?
헌법이 보장되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역대 의회가 이렇다할 의견을 낸 적이 없는데 이 대명한 시절에 이 무슨 변고란 말입니까?
건교부를 비롯한 국책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의 입장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된 결과라 문제없다 주장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 같은 중대한 문제에 대한 결정과정에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적어도 21세기 민주주의 사회에서 상상하기 곤란한 것은 물론, 지역주민을 무시하는 폭거인 바 이 계획은 처음부터 다시 논의 되어져야 한다는 점을 대내외에 천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심도 지하터널의 경우 건설 후 재해의 위험은 물론 관리상의 기술적 어려움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기피하는 공법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촌부의 주민동의도 없이 강행하려는 것은 주민의 뜻을 존중하지 않으려는 명백한 증거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히, 터널계획 지역은 연약지반으로써 공사를 강행할시 지하수위의 저하 등으로 인한 지하 환경의 변화는 지반침하를 비롯한 제2의 재해가 발생할 염려가 다분하고 대심도 지하이용에 따른 지하화는 배기구 주면의 국지적 고농도의 대기오염이 발생되어 가뜩이나 더러운 공기오염으로 찌든 이 지역을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최악의 주거지역으로 만들 것은 너무나 뻔한 일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동구의회는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하나, 이 구간의 결정과정을 처음부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공개하라.
하나, 당시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업체의 제안노선을 낱낱이 공개하라.
하나, 사업시행자 확정 전에 의회를 포함한 주민의 참여 약속을 대내외에 공표하라.
만일, 이 같은 우리의 합법적이고 당연한 의사가 반영되지 않을 시 우리 동구의회는 지역주민과 조직적으로 연대하여 우리의 삶의 터전을 지켜낼 것이라는 점을 대내외에 다시 한번 천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7년 2월 26일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일동
존경하는 8만 동구 주민여러분, 그리고 인천의 모태인 이곳 터전과 음으로 양으로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 인천시민을 비롯한 경향 각지의 인천인 여러분, 우리는 지금 동구가 생겨난 이래 한번도 겪어본 적이 없는 어려운 난관에 봉착해있습니다.
참으로 인내하기 어려운 난국에 내몰리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 지역에 사는 사람이면 누구라 할 것도 없이 고난의 세월로 점철된 과거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오늘까지 그래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살았던 것은 이사를 통해 자리를 옮기면 생겨나는 금전적 위력이 편안함을 준다는 만연된 상식을 유독 몰라서도 아니고 낙후된 지역에 사는 것에 대한 잘못된 평가를 인식하지 못해서 그런 것은 더 더욱 아닙니다.
불편하고 다소 고단해보여도 우리가 이 터전에 뿌리를 내리려는 것은 그 무엇을 준다 해도 결코 교환할 수 없는 우리의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사는 이 땅 밑을 뚫고 관내 전 지역을 관통하는 순환고속도로를 낸다니 이 어찌된 일입니까?
헌법이 보장되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역대 의회가 이렇다할 의견을 낸 적이 없는데 이 대명한 시절에 이 무슨 변고란 말입니까?
건교부를 비롯한 국책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의 입장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된 결과라 문제없다 주장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 같은 중대한 문제에 대한 결정과정에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적어도 21세기 민주주의 사회에서 상상하기 곤란한 것은 물론, 지역주민을 무시하는 폭거인 바 이 계획은 처음부터 다시 논의 되어져야 한다는 점을 대내외에 천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심도 지하터널의 경우 건설 후 재해의 위험은 물론 관리상의 기술적 어려움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기피하는 공법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촌부의 주민동의도 없이 강행하려는 것은 주민의 뜻을 존중하지 않으려는 명백한 증거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히, 터널계획 지역은 연약지반으로써 공사를 강행할시 지하수위의 저하 등으로 인한 지하 환경의 변화는 지반침하를 비롯한 제2의 재해가 발생할 염려가 다분하고 대심도 지하이용에 따른 지하화는 배기구 주면의 국지적 고농도의 대기오염이 발생되어 가뜩이나 더러운 공기오염으로 찌든 이 지역을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최악의 주거지역으로 만들 것은 너무나 뻔한 일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동구의회는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하나, 이 구간의 결정과정을 처음부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공개하라.
하나, 당시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업체의 제안노선을 낱낱이 공개하라.
하나, 사업시행자 확정 전에 의회를 포함한 주민의 참여 약속을 대내외에 공표하라.
만일, 이 같은 우리의 합법적이고 당연한 의사가 반영되지 않을 시 우리 동구의회는 지역주민과 조직적으로 연대하여 우리의 삶의 터전을 지켜낼 것이라는 점을 대내외에 다시 한번 천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7년 2월 26일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일동
○議長 李漢萬 김용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김용환 의원님께서 본 결의문을 낭독하신 사항에 대하여 낭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결의문이 채택 가결되었으므로 건설교통부, 인천김포고속도로 주식회사, 금호건설 및 기타 관련기관에 통보 및 건의를 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요구하는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다각도로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명의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순서에 의해서 김용환 의원님과 이영복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32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김용환 의원님께서 본 결의문을 낭독하신 사항에 대하여 낭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결의문이 채택 가결되었으므로 건설교통부, 인천김포고속도로 주식회사, 금호건설 및 기타 관련기관에 통보 및 건의를 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요구하는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다각도로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명의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순서에 의해서 김용환 의원님과 이영복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32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20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