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33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본회의 회의록
第 3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7年4月9日(月)
- 議事日程 (第3次 本會議)
- 1. 區政에 관한 質問 및 答辯
- 2. 休會의 件
(10時05分 開議)
○議長 李漢萬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안대로 우리 구를 관통하는 중구 신흥동에서 동국제강 간 산업도로와 지하터널 공사로 예정되어 있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등에 대하여 다시 한번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응책을 모색하고자 구정질문 및 답변을 오늘 1일간 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구정질문에는 두 분의 의원님께서 5건의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대응책을 모색하여 훌륭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 및 답변에 대한 방법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동구의회는 회의규칙 제66조의2 제2항에 의하면 구정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결정하신 바와 같이 일괄질문, 일괄답변 식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님들께 구정질문 방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복 부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안대로 우리 구를 관통하는 중구 신흥동에서 동국제강 간 산업도로와 지하터널 공사로 예정되어 있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등에 대하여 다시 한번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응책을 모색하고자 구정질문 및 답변을 오늘 1일간 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구정질문에는 두 분의 의원님께서 5건의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대응책을 모색하여 훌륭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 및 답변에 대한 방법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동구의회는 회의규칙 제66조의2 제2항에 의하면 구정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결정하신 바와 같이 일괄질문, 일괄답변 식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님들께 구정질문 방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복 부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榮福 議員 안녕하십니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의 현안사업에 관심이 많으신 구민 여러분, 이영복 의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관심이 많으신 이화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뜨거운 관심사인 신흥동 삼익아파트부터 동국제강 간 산업도로개설사업에 관해서 구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질문을 준비하면서 산업도로개설사업과 관련한 수많은 공문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꼼꼼히 살피다보니 동구 주민으로서 또한 주민 대변자로 자처하는 구 의원으로서 자괴감마저 들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주민들이 반대할 때까지 구 집행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나 또 나 자신을 포함한 지방의원들은 어떤 연구를 하고 구체적으로 무슨 노력을 했나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드리는 이 산업도로 개설사업의 목적은 구도심간 도로를 확충하여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교통량을 해소해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주민은 지역발전을 시켜준다는 사업이 해당 지역주민들의 결사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산업도로개설사업은 이미 1998년부터 실시설계가 시행된 사업입니다.
당시 최초에는 인천시에서 고가차도로 설계할 것을 검토했으나 지역 단절과 주변 환경 파괴 등의 이유로 주민 반대에 부딪쳐 지하차도 설치방안도 검토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하차도 방안을 시행기관인 인천시 즉,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의 수용불가 방침에 의해 지금의 평면방식으로 결정되어 공사에 착공하게 된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참으로 우려곡절이 많은 산업도로입니다.
시작부터 착공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10년 가까이 걸린 사업입니다.
도로개설방식만 해도 고가차도에서 지하차도, 지하차도에서 평면도로로 변경 검토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만도 수차례 개최하였고 수많은 주민 건의와 탄원, 민원이 접수된 사업입니다.
그동안 구청 집행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98년부터 지금까지 본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동구청이 인천광역시에 낸 공문, 다시 말씀드려 동구청의 의견회신 공문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동구에 또 다른 대규모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이 소위 말하는 인천-김포간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의 개설사업이 민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 산업도로 개설 민원과 관련해 검토하면서 외곽고속도로 개설사업에 관한 자료를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제2외곽고속도로사업도 2002년부터 제안된 사업인데 이번에 주민설명회를 하기까지 여러 과정이 있었습니다.
당초 계획안이 송현동-불로동 구간에서 노선변경이 있었고 지상관통도로에서 지하터널 고속도로로 변경되는 등 많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건설교통부가 민자로 시행하는 이 사업에 해당 사업지역이나 이해 당사자 기관에서 수많은 공문을 건설교통부로 보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인천시에서 몇 십차례 공문을 통해 인천시 도시계획이나 시민 편의를 위한 의견을 제시하여 관철시킨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항에 조금이라도 지장이 있을까봐 인천지방해안수산청에서도 항만 관련 의견을 수없이 보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철도공사, 인천항 건설사무소 등등 수많은 기관들이 자신들이 대변해야 할 입장과 의견을 보낸 것을 보았습니다.
동구는 과연 질문 드린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몇 번이나 어떻게 전달했습니까?
과거 동구청이 인천시에 제출한 주민의견이나 동구 입장을 회신한 공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와 관련 최근 동구가 취한 조치는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주민탄원서가 구청으로 접수되면 덜렁 인천시로 이관시키는 일만 하고 주민 움직임이 이렇다 저렇다 동향보고나 올린 것이 아닙니까?
본 도로개설사업과 관련하여 청장님의 명확한 의견과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평면도로로 가자는 것인지 지하도로로 변경한다든지 없었던 사업으로 하자 든지 최대한 본 의원은 도로개설사업과 관련하여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다시 시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왕 늦은 김에 후회 없이 자체 연구도 하고 대안도 찾아보는 과정을 지금이라도 찾아봐야만 합니다.
물론 이 산업도로개설사업은 동구 예산으로 하는 사업도 아니고 동구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권한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동구청이 시행기관인 인천시에 정확한 동구 주민의 의견을 제시해야 하고 특히 현재의 진행상황에 관하여 낱낱이 알아봐서 동구 주민에게 보고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동구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인천시에 정황을 파악하고 주민과 함께 주민의 의지가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라도 동구청이 흘러가는 지역, 도로부지나 내주는 지역으로 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이유는 처음의 계획단계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여건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도로가 통과하는 우곽로 등 금곡동, 창영동의 역사, 문화적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으며 도로 주변으로 도심 재생사업이 광범위하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가 개설되면 어린 학생들의 등․하교길이 멀리 우회하여 등․하교를 해야 하는 딱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본 도로 시행자인 인천시 종합건설본부는 수년간 지하차도를 주민들이 원했을 때 배수처리, 환기시설, 수직갱 설치 민원 등의 이유로 수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슷한 구간에서 민자사업자가 터널로 도로를 개설하면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인지, 동구에서는 인천시에 명확한 답변을 요청해서 주민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노선이 설계용역 중에 있다고 하며 노선이 우리구의 주택가 50M 지하로 관통되면 주민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어 신흥동 삼익아파트부터 동강제강 간 산업도로에 지하순환고속도로를 지하로 개설하여 통과하였으면 어떤지 그리고 본 의원은 외곽순환고속도로개설과 관련하여 동구에 한 가지 대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외곽순환고속도로를 신흥동 삼익아파트부터 동국제강 간 개설예정인 도로 밑으로 개설하면 어떤지요?
각종 지하철공사는 거의 광로 밑으로 관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외곽순환고속도로를 동구로 통과하는 대신 인센티브로 신흥동 삼익아파트부터 동국제강 간 산업도로 사업을 무효화 했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 대안은 신흥동 삼익아파트부터 동국제강 간 산업도로 사업 구간의 시 외곽순환도로를 약50M 지하터널로 고속도로를 개설한다면 경인전철 통과 부근부터 송현터널 부분을 우선 공사하게 하여 약30M 2층 지하차도로 동시 시공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 외곽순환고속도로와 지금 논의하는 산업도로를 지하2층 터널 산업도로로 건설하여 지하1층 도로는 금번 산업도로로 사용하고 지하2층 터널도로는 외곽순환고속도로로 사용한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술적인 검토와 함께 인천시에 의견을 강력히 전달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인천지역의 인사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역사와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기존 평면도로 예정지 주변은 이번 기회에 동구가 앞장서서 동구 주민을 위한 녹지축으로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민원이 제기되어 시행이 불투명한 산업도로를 지하로 건설하고 지상에는 주민에게 돌려줘서 금창동과 송림동이 녹지공간을 공유한 인천시의 인사동, 인천의 전통거리로 조성할 것을 인천시에 강력히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대로 평면도로로 동구의 도심 대동맥 도로라고 할 수 있는 송림로를 교차로로 할 경우 엄청난 교통체증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또 대책을 시행청인 인천시에 어떤 식으로 요청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왜 역사적 가치가 살아있는 동구의 요지를 중구와 서구를 잇는 산업도로, 연결도로, 통과도로로 갈라놓아야 하는지 본 의원은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제 동구청도 주민의 의견을 모으고 주민과 힘을 합해 인천시든 건설교통부든 필요하다면 합리적인 지역의 의견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책사업이라는 또는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크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말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잘 아시지만 민선이후 각종 개별법에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강제하고 있는 이유는 좀더 근원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동구 주민 몫을 찾는데 동구 따로, 구의회 따로, 구청 집행부가 따로 일 수는 절대 없습니다.
우리 주민의 의견이 곧 동구의 존재이유라는 것을 주지하시고 민원 해결에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뜻을 모아 우리 동구의 의지를 관철시키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의 현안사업에 관심이 많으신 구민 여러분, 이영복 의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관심이 많으신 이화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뜨거운 관심사인 신흥동 삼익아파트부터 동국제강 간 산업도로개설사업에 관해서 구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질문을 준비하면서 산업도로개설사업과 관련한 수많은 공문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꼼꼼히 살피다보니 동구 주민으로서 또한 주민 대변자로 자처하는 구 의원으로서 자괴감마저 들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주민들이 반대할 때까지 구 집행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나 또 나 자신을 포함한 지방의원들은 어떤 연구를 하고 구체적으로 무슨 노력을 했나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드리는 이 산업도로 개설사업의 목적은 구도심간 도로를 확충하여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교통량을 해소해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주민은 지역발전을 시켜준다는 사업이 해당 지역주민들의 결사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산업도로개설사업은 이미 1998년부터 실시설계가 시행된 사업입니다.
당시 최초에는 인천시에서 고가차도로 설계할 것을 검토했으나 지역 단절과 주변 환경 파괴 등의 이유로 주민 반대에 부딪쳐 지하차도 설치방안도 검토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하차도 방안을 시행기관인 인천시 즉,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의 수용불가 방침에 의해 지금의 평면방식으로 결정되어 공사에 착공하게 된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참으로 우려곡절이 많은 산업도로입니다.
시작부터 착공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10년 가까이 걸린 사업입니다.
도로개설방식만 해도 고가차도에서 지하차도, 지하차도에서 평면도로로 변경 검토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만도 수차례 개최하였고 수많은 주민 건의와 탄원, 민원이 접수된 사업입니다.
그동안 구청 집행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98년부터 지금까지 본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동구청이 인천광역시에 낸 공문, 다시 말씀드려 동구청의 의견회신 공문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동구에 또 다른 대규모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이 소위 말하는 인천-김포간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의 개설사업이 민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 산업도로 개설 민원과 관련해 검토하면서 외곽고속도로 개설사업에 관한 자료를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제2외곽고속도로사업도 2002년부터 제안된 사업인데 이번에 주민설명회를 하기까지 여러 과정이 있었습니다.
당초 계획안이 송현동-불로동 구간에서 노선변경이 있었고 지상관통도로에서 지하터널 고속도로로 변경되는 등 많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건설교통부가 민자로 시행하는 이 사업에 해당 사업지역이나 이해 당사자 기관에서 수많은 공문을 건설교통부로 보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인천시에서 몇 십차례 공문을 통해 인천시 도시계획이나 시민 편의를 위한 의견을 제시하여 관철시킨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항에 조금이라도 지장이 있을까봐 인천지방해안수산청에서도 항만 관련 의견을 수없이 보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철도공사, 인천항 건설사무소 등등 수많은 기관들이 자신들이 대변해야 할 입장과 의견을 보낸 것을 보았습니다.
동구는 과연 질문 드린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몇 번이나 어떻게 전달했습니까?
과거 동구청이 인천시에 제출한 주민의견이나 동구 입장을 회신한 공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와 관련 최근 동구가 취한 조치는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주민탄원서가 구청으로 접수되면 덜렁 인천시로 이관시키는 일만 하고 주민 움직임이 이렇다 저렇다 동향보고나 올린 것이 아닙니까?
본 도로개설사업과 관련하여 청장님의 명확한 의견과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평면도로로 가자는 것인지 지하도로로 변경한다든지 없었던 사업으로 하자 든지 최대한 본 의원은 도로개설사업과 관련하여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다시 시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왕 늦은 김에 후회 없이 자체 연구도 하고 대안도 찾아보는 과정을 지금이라도 찾아봐야만 합니다.
물론 이 산업도로개설사업은 동구 예산으로 하는 사업도 아니고 동구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권한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동구청이 시행기관인 인천시에 정확한 동구 주민의 의견을 제시해야 하고 특히 현재의 진행상황에 관하여 낱낱이 알아봐서 동구 주민에게 보고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동구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인천시에 정황을 파악하고 주민과 함께 주민의 의지가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라도 동구청이 흘러가는 지역, 도로부지나 내주는 지역으로 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이유는 처음의 계획단계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여건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도로가 통과하는 우곽로 등 금곡동, 창영동의 역사, 문화적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으며 도로 주변으로 도심 재생사업이 광범위하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가 개설되면 어린 학생들의 등․하교길이 멀리 우회하여 등․하교를 해야 하는 딱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본 도로 시행자인 인천시 종합건설본부는 수년간 지하차도를 주민들이 원했을 때 배수처리, 환기시설, 수직갱 설치 민원 등의 이유로 수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슷한 구간에서 민자사업자가 터널로 도로를 개설하면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인지, 동구에서는 인천시에 명확한 답변을 요청해서 주민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노선이 설계용역 중에 있다고 하며 노선이 우리구의 주택가 50M 지하로 관통되면 주민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어 신흥동 삼익아파트부터 동강제강 간 산업도로에 지하순환고속도로를 지하로 개설하여 통과하였으면 어떤지 그리고 본 의원은 외곽순환고속도로개설과 관련하여 동구에 한 가지 대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외곽순환고속도로를 신흥동 삼익아파트부터 동국제강 간 개설예정인 도로 밑으로 개설하면 어떤지요?
각종 지하철공사는 거의 광로 밑으로 관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외곽순환고속도로를 동구로 통과하는 대신 인센티브로 신흥동 삼익아파트부터 동국제강 간 산업도로 사업을 무효화 했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 대안은 신흥동 삼익아파트부터 동국제강 간 산업도로 사업 구간의 시 외곽순환도로를 약50M 지하터널로 고속도로를 개설한다면 경인전철 통과 부근부터 송현터널 부분을 우선 공사하게 하여 약30M 2층 지하차도로 동시 시공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 외곽순환고속도로와 지금 논의하는 산업도로를 지하2층 터널 산업도로로 건설하여 지하1층 도로는 금번 산업도로로 사용하고 지하2층 터널도로는 외곽순환고속도로로 사용한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술적인 검토와 함께 인천시에 의견을 강력히 전달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인천지역의 인사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역사와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기존 평면도로 예정지 주변은 이번 기회에 동구가 앞장서서 동구 주민을 위한 녹지축으로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민원이 제기되어 시행이 불투명한 산업도로를 지하로 건설하고 지상에는 주민에게 돌려줘서 금창동과 송림동이 녹지공간을 공유한 인천시의 인사동, 인천의 전통거리로 조성할 것을 인천시에 강력히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대로 평면도로로 동구의 도심 대동맥 도로라고 할 수 있는 송림로를 교차로로 할 경우 엄청난 교통체증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또 대책을 시행청인 인천시에 어떤 식으로 요청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왜 역사적 가치가 살아있는 동구의 요지를 중구와 서구를 잇는 산업도로, 연결도로, 통과도로로 갈라놓아야 하는지 본 의원은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제 동구청도 주민의 의견을 모으고 주민과 힘을 합해 인천시든 건설교통부든 필요하다면 합리적인 지역의 의견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책사업이라는 또는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크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말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잘 아시지만 민선이후 각종 개별법에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강제하고 있는 이유는 좀더 근원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동구 주민 몫을 찾는데 동구 따로, 구의회 따로, 구청 집행부가 따로 일 수는 절대 없습니다.
우리 주민의 의견이 곧 동구의 존재이유라는 것을 주지하시고 민원 해결에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뜻을 모아 우리 동구의 의지를 관철시키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金龍煥 議員 안녕하십니까? 김용환 의원입니다.
황금돼지해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며 시작된 정해년 새해도 어느덧 만물이 소생하는 생동감 넘치는 봄을 맞이했습니다.
새삼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오늘 무엇보다 지역민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지역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사는 이 터전을 어떻게 하면 경쟁력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 무한경쟁시대에 대비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실행에 관해 책임지고 계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 심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는 것만이 당장으로서는 최선의 대안일 수밖에 없는 우리 주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위로하며 미약한 힘이지만 언제나 또한 어디서나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다짐드리면서 구청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짐작하건데 예정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우리지역의 중심을 지하로 관통하는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장께서도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과 같은 수준에서 고민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적어도 의회가 되었던 집행기관의 수장이 되었던 주민의 대표라면 노출된 문제에 관해 그 해결을 위한 접근방식과 해법의 선택은 일반의 그것과는 상당한 차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애타는 답답한 마음을 풀어줄 수 없는 기본적인 의지와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고 이것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을 경우 당장에 지역 주민들은 물론이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지역에 후손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동시에 작동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본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일련에 관련 서류를 통하여 보면 구청 측에서 공식적인 의견을 낸 것은 지난 2005년 3월 31일 건설교통부 공문 도로정책과-1656호에 따른 인천시 관련기관 의견조회 요구에 의거 같은 해 4월 10일 1차 회신해 준 것 외에 건설교통부 제3자 공고이후 건교부 요구에 따른 인천시 공문 도로과-7817호에 따른 2005년 9월 20일 2차 회신을 한 것이 전부로 되어 있습니다.
즉 1차 회신시에는 교통소음차단을 위해 주거개발지역과 이격거리를 최대한 확보해 줌과 동시에 관내 인터체인지가 설치되게 검토해 달라고 하였고 이어 9개월이 지난 지난 2005년 9월 20일 2차 의견 개진시에는 도심지역 양분화로 인한 집단민원예상, 대규모 공장이전으로 인한 세수감소 등을 제시하며 수용불가가 사료된다는 의견을 구청측 의견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이같이 중대한 사안을 두고 관련 부서를 포함한 지극히 제한된 일부 결재선 상에 민원만이 이에 대한 초기정보를 접한 체 전문성이 철저히 배제된 상태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기 보다는 일정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의견이 마치 지역주민전체의 의사인 것처럼 문서수발 계통을 통해 파편적인 의견만이 제시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리도 간단한 문제입니까?
지난 2월 사업자 설명회부터 공개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한 이 문제에 관해 의회가 관련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구청측에 공문을 자료로 요청했을 때도 이런 저런 이유로 자료제출에 협조하지 않아 결국 우리 구청을 통해서는 위에서 밝힌 내용에 대한 관련공문을 입수할 수 없었습니다.
공문 내주기를 꺼려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이 자리를 빌려 왜 그랬는지를 따질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당연히 받아보아야 할 자료를 챙기지 못한 것 또한 의회의 역량이 부족했음을 드러내는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간에 사정이야 어찌되었건 단2번의 위로부터 요구된 관계기관 의견 회시라고 하여 대응하기에 따라서는 처음 단계부터 우리의 요구를 좀더 적극적으로 제시했다면 전체 주민의 분노로 진행되는 것을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과 관련하여 그 진행 과정에서 우리 구청이 주도적 역량을 미칠 수 있는 범위가 제도적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국책사업이니까 우리는 어쩔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이 문제를 소극적으로 다룬 것에 대해서는 지방정치가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를 인식하지 못한 일종의 무지나 패배주의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본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문제에 관해 최종적인 결정은 중앙에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도가 그렇다고 해서 이 지역 주민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를 소홀히 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즉 그 의미가 국책사업이니까 당신들은 무조건 참고 견디어라 하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소 본론에서 빗겨난 얘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문제를 파악하면서 제가 만난 공직자들은 공직자 가운데 그 의식에 문제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든 우리하고는 크게 상관없다는 생각이 얼마나 넓게 자리하고 있는지 적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은 행정을 잘 한다고 이해하고 있었고 그것이 애국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모두 무지에서 비롯된 패배주의 결과라고 그 위에서 지금 우리의 지방행정이 굴러가고 있다고 생각하니 일부 끔찍한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중앙정부는 지방의 지역을 구석구석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민주 정부 들어 각종 개발과 관련된 개별법에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폭넓게 강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지방정부단위에서 국책사업이니까 우리는 관여할 수 없다고 포기하거나 애써 모른 척 한다면 이 지역 주민들은 어디로 가야 한단 말입니까?
지역 주민의 재산권 내지는 양질의 생존과 직결되고 올바른 지역발전을 지향하는 주민의 바람과는 전면적으로 반하는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아무리 동구가 작다고 하지만 명색이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인 점을 고려하면 그 대응이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고 위에서 언급한 조사내용에 이의를 달지 않는다면 우리 구는 지금 중대한 행정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구청장께 묻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 제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그동안 공식적으로 2번의 회신을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주민 또는 의회의 의견을 어떠한 방식으로 들으셨는지 거꾸로 안 들으셨다면 왜 그러셨는지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관한 최초의 인지시점이 언제이셨는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관련 참모회의에서는 무엇을 주문하셨고 2번의 회신 결재 시에는 어떠한 의견을 구청장께서 내셨는지 이 자리에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사업자 지정이 되기 전까지 주민의 요구에 대해 어떠한 조치와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그 복안을 제시해 주시고 특별히 이 문제와 관련 향후 의회와 공조를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묻는 것은 구청장께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주시면 좋겠지만 만에 하나 그렇지 못한 답변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의회는 지난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것처럼 지역 국회의원은 물론 시의원과 더불어 이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우선 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금호건설 당사자에게 가급적 사업자 지정이전에 계획된 공청회를 조속히 열 것을 종용하는 한편 그와 때를 같이하여 위에서 언급한 계층별 지역주민들의 대표들과 연대는 물론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인천 해양수산부 , 인천시 사업 우선 지정업체인 금호건설, 지하관통에 따른 기본적인 문제점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 그룹들과 총 연대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민대표차원에 대책을 강구하는 계획 및 실행에 착수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성실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금돼지해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며 시작된 정해년 새해도 어느덧 만물이 소생하는 생동감 넘치는 봄을 맞이했습니다.
새삼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오늘 무엇보다 지역민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지역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사는 이 터전을 어떻게 하면 경쟁력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 무한경쟁시대에 대비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실행에 관해 책임지고 계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 심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는 것만이 당장으로서는 최선의 대안일 수밖에 없는 우리 주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위로하며 미약한 힘이지만 언제나 또한 어디서나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다짐드리면서 구청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짐작하건데 예정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우리지역의 중심을 지하로 관통하는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장께서도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과 같은 수준에서 고민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적어도 의회가 되었던 집행기관의 수장이 되었던 주민의 대표라면 노출된 문제에 관해 그 해결을 위한 접근방식과 해법의 선택은 일반의 그것과는 상당한 차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애타는 답답한 마음을 풀어줄 수 없는 기본적인 의지와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고 이것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을 경우 당장에 지역 주민들은 물론이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지역에 후손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동시에 작동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본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일련에 관련 서류를 통하여 보면 구청 측에서 공식적인 의견을 낸 것은 지난 2005년 3월 31일 건설교통부 공문 도로정책과-1656호에 따른 인천시 관련기관 의견조회 요구에 의거 같은 해 4월 10일 1차 회신해 준 것 외에 건설교통부 제3자 공고이후 건교부 요구에 따른 인천시 공문 도로과-7817호에 따른 2005년 9월 20일 2차 회신을 한 것이 전부로 되어 있습니다.
즉 1차 회신시에는 교통소음차단을 위해 주거개발지역과 이격거리를 최대한 확보해 줌과 동시에 관내 인터체인지가 설치되게 검토해 달라고 하였고 이어 9개월이 지난 지난 2005년 9월 20일 2차 의견 개진시에는 도심지역 양분화로 인한 집단민원예상, 대규모 공장이전으로 인한 세수감소 등을 제시하며 수용불가가 사료된다는 의견을 구청측 의견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이같이 중대한 사안을 두고 관련 부서를 포함한 지극히 제한된 일부 결재선 상에 민원만이 이에 대한 초기정보를 접한 체 전문성이 철저히 배제된 상태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기 보다는 일정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의견이 마치 지역주민전체의 의사인 것처럼 문서수발 계통을 통해 파편적인 의견만이 제시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리도 간단한 문제입니까?
지난 2월 사업자 설명회부터 공개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한 이 문제에 관해 의회가 관련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구청측에 공문을 자료로 요청했을 때도 이런 저런 이유로 자료제출에 협조하지 않아 결국 우리 구청을 통해서는 위에서 밝힌 내용에 대한 관련공문을 입수할 수 없었습니다.
공문 내주기를 꺼려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이 자리를 빌려 왜 그랬는지를 따질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당연히 받아보아야 할 자료를 챙기지 못한 것 또한 의회의 역량이 부족했음을 드러내는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간에 사정이야 어찌되었건 단2번의 위로부터 요구된 관계기관 의견 회시라고 하여 대응하기에 따라서는 처음 단계부터 우리의 요구를 좀더 적극적으로 제시했다면 전체 주민의 분노로 진행되는 것을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과 관련하여 그 진행 과정에서 우리 구청이 주도적 역량을 미칠 수 있는 범위가 제도적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국책사업이니까 우리는 어쩔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이 문제를 소극적으로 다룬 것에 대해서는 지방정치가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를 인식하지 못한 일종의 무지나 패배주의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본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문제에 관해 최종적인 결정은 중앙에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도가 그렇다고 해서 이 지역 주민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를 소홀히 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즉 그 의미가 국책사업이니까 당신들은 무조건 참고 견디어라 하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소 본론에서 빗겨난 얘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문제를 파악하면서 제가 만난 공직자들은 공직자 가운데 그 의식에 문제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든 우리하고는 크게 상관없다는 생각이 얼마나 넓게 자리하고 있는지 적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은 행정을 잘 한다고 이해하고 있었고 그것이 애국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모두 무지에서 비롯된 패배주의 결과라고 그 위에서 지금 우리의 지방행정이 굴러가고 있다고 생각하니 일부 끔찍한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중앙정부는 지방의 지역을 구석구석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민주 정부 들어 각종 개발과 관련된 개별법에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폭넓게 강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지방정부단위에서 국책사업이니까 우리는 관여할 수 없다고 포기하거나 애써 모른 척 한다면 이 지역 주민들은 어디로 가야 한단 말입니까?
지역 주민의 재산권 내지는 양질의 생존과 직결되고 올바른 지역발전을 지향하는 주민의 바람과는 전면적으로 반하는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아무리 동구가 작다고 하지만 명색이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인 점을 고려하면 그 대응이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고 위에서 언급한 조사내용에 이의를 달지 않는다면 우리 구는 지금 중대한 행정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구청장께 묻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 제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그동안 공식적으로 2번의 회신을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주민 또는 의회의 의견을 어떠한 방식으로 들으셨는지 거꾸로 안 들으셨다면 왜 그러셨는지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관한 최초의 인지시점이 언제이셨는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관련 참모회의에서는 무엇을 주문하셨고 2번의 회신 결재 시에는 어떠한 의견을 구청장께서 내셨는지 이 자리에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사업자 지정이 되기 전까지 주민의 요구에 대해 어떠한 조치와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그 복안을 제시해 주시고 특별히 이 문제와 관련 향후 의회와 공조를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묻는 것은 구청장께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주시면 좋겠지만 만에 하나 그렇지 못한 답변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의회는 지난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것처럼 지역 국회의원은 물론 시의원과 더불어 이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우선 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금호건설 당사자에게 가급적 사업자 지정이전에 계획된 공청회를 조속히 열 것을 종용하는 한편 그와 때를 같이하여 위에서 언급한 계층별 지역주민들의 대표들과 연대는 물론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인천 해양수산부 , 인천시 사업 우선 지정업체인 금호건설, 지하관통에 따른 기본적인 문제점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 그룹들과 총 연대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민대표차원에 대책을 강구하는 계획 및 실행에 착수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성실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李漢萬 김용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時40分 會議中止)
의원 여러분, 원활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時40分 會議中止)
(11時00分 繼續開議)
○議長 李漢萬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화용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두 분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화용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두 분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區廳長 李和容 안녕하십니까? 동구청장 이화용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동구발전을 위하여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한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많은 주민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복 부의장과 김용환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복 부의장님 질문하신 신흥동 삼익아파트에서 동국제강 간 도로개설 공사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구 집행부는 주민의 의견을 몇 번이나 어떻게 인천시에 전달했는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추진과 관련 우리 구에서는 99년 3월 26일 주민설명회 개최후 주민요구사항이 있어 이를 인천시에 제출한 바 있으며 해당부서의 수차례 민원사항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 평면교차 접속에 대한 동구의회의 반대의견을 인천시에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 3월 26일에는 제가 인천시 정무부시장을 직접 면담하여 금창동 구간공사의 문제점을 의논한 바 있습니다.
제가 인천시장님이 밖에 나가 계신 바람에 면담요청이 부시장하고 이루어 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시장을 뵙고 그 도로의 문제점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제가 지적했습니다.
제일 먼저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금창동에 도로가 개설돼서 개통이 된다하더라도 뭐냐 하면 전철 밑에 구멍을 보시면 상당히 낮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재어보고 견적을 보니까 3m6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통이 된다 하더라도 산업도로로써의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제가 버스를 전부 자를 가지고 재어 보았습니다.
저희 동구청에 있는 버스가 3m40이였습니다.
레미콘 차량은 최하 3m60입니다.
웬만한 큰 트럭이나 대형버스는 통과를 할 수 없습니다.
과연 이런 도로를 갖다 여기에 내야 되겠느냐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면 승용차만 다니면 되지 않느냐 할 것입니다.
과연 그렇게 효용성도 떨어지는 것을 갖다 주민의 큰 민원을 사고 내야 되겠느냐 첫 번째 문제점은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두 번째로 예전에 제가 구청장 하기 전이었는데 이미 그때 확정된 노선입니다.
예전에 확정될 당시에는 지금 요새 말 나오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그것이 전혀 계획되지 않았던 시설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송도경제자유구역에서 청라자유구역을 관통하는 도로가 고속도로로 어떤 노선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생긴다면 과연 이 도로가 있을 필요성이 있느냐는 점이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세 번째로 뭐냐 하면 이 도로가 기존에 있는 주민들의 사는 높이하고 상당한 고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고도의 차이, 파놓은 것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네를 양분시킨다는 것입니다.
동네를 양분시키는, 주민의 교통 예를 들어서 등․하교나 여러 가지 교통상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또 한 가지 과거 전통적인 문화의 거리도 파괴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분되니까, 세 번째로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무자한테 맡기지 말고 직접 시장님이나 부시장이 직접 챙겨라 이렇게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차후에 검토하겠다고 하고 인천시에서도 도로과장을 저한테 파견해 가지고 의원님들 계신데서 의논도 하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 여러 가지 안이 있겠죠.
조금 전에 이영복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몇 미터 기술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떤 방향이 더 나은지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만 지적했지 해결방안을 설계까지 해 가지고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될 수 있겠죠.
저는 이렇게 건의했습니다.
일단 송림오거리에서 올라오다 송현터널, 천상 그 도로가 송현터널로 지나가서 동국제강 쪽으로 나가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사거리로 만들지 말고 삼거리로 만들어라 그리고 그 바로 지금 전철에서 송림로까지 만나는 구간은 일부는 공원화하고 대부분은 예를 들어서 주민의 문화시설이라든가 다른 시설, 나중에 구상해 봐야겠지만 그 길만큼은 개통하지 말자, 그리고 나중에 지금 바로 길에서 한쪽 편은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한쪽 편은 도시재생사업이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다시 구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확정적으로 답변을 못하는 것이 제 권한이 아닙니다.
저 역시 주민하고 같은 의견을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를 삼익아파트에서 동국제강간 도로 밑으로 개설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2007년 2월 6일 교통환경영향평가 및 민간제안사업 협의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인천시에 노선변경을 요구한 상태이나 합리적인 노선이 선정될 수 있도록 인천시와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사항인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가 동구를 관통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로 동 사업 무효화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삼익아파트에서 동국제강 간 도로개설은 98년도부터 현재까지 인천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며 또한 동 구간과 연계시키기 위하여 이미 기반시설이 많이 설치되어 있어 현 시점에서 전체 사업의 무효화 요구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는 시에 건의한 바와 같이 지하차도의 검토, 녹지활용 등에 대하여 재차 건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용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와 관련 하여 그동안 2번의 회신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의회와 주민의 의견을 어떤 식으로 들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5년 4월 수도권고속도로를 갖다 노선을 선정 확정되기 전입니다.
지금도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노선선정과 관련해서 저희 구의 의견을 조회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저희 의견을 조회할 때는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설명회 가진 노선이 아니고 중봉로에서 만석부두로 해 가지고 청라지역으로 가는 것으로 저희한테 의견조회를 해 왔습니다.
즉 동구의 주민들이 사는 지역인데 끄트머리 해변가로 도로가 나는 것으로 조회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의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노선 정정시 교통소음 등에 의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개발지역 주거지역과 이격거리를 최대한 확보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두 번째 내용으로는 관내에는 도로가 개설되면서 동구 주민의 이익은 전혀 도움이 되는 것이 없으니 동구 주민도 그 도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동구 관내에도 인터체인지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랬는데 두 번째로 뭐냐 하면 2005년 9월 20일 그 노선과 달리 지금 현재 주민들한테 설명한 배다리, 현대제철, 청라지구 이렇게 관통하는 도로로 다시 의견을 물어왔습니다.
저희가 보통 답변을 할 때 공문상으로 불가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이것은 좋지 않으니까 다른 식으로 해 주기를 요청한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나 당시에 주거지역 관통으로 주민과의 마찰 및 집단민원 예상 등으로 변경노선 수용불가 이렇게 해서 공문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2005년 9월 25일,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사전에 공개를 안했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협의문서가 비공개로 온 것입니다.
행정기관 간에 비공개로 오는 것은 비공개로 우리가 의견을 제출합니다.
그때 의견을 제출할 때 주민들의 의사와 전혀 불가로 올렸으니까, 비공개로 올린 것이고 그 후에 노선을 가지고 차후에 절차가 공개로 논의가 어느 정도 일차적으로 된 다음에 주민들한테 이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건교부에서 설명회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회를 갖지 않았습니까?
그런 절차상에 비공개였기 때문에 우리가 비공개로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료문제에 대해서는 비공개이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안 드렸다고 했는데 이것이 원 저희가 한 자료입니다.
(공문 내용 보여줌)
이것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여드렸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요약을 해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공개할 것을 하고 안 할 것은 안 했고 이것을 비밀로 했던 것도 아니고 그쪽 협의에 응해 준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사실 구청장을 포함한 집행부가 의회나 주민들하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동구에 조금이라도 해가 된다면 다같이 힘을 합쳐 노력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고 확정을 못 하는 것은 제 권한에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네 탓 내 탓 할 것이 아니고 동구를 위해서 우리 동구에 이익이 가는 방향으로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동구발전을 위하여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한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많은 주민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복 부의장과 김용환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복 부의장님 질문하신 신흥동 삼익아파트에서 동국제강 간 도로개설 공사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구 집행부는 주민의 의견을 몇 번이나 어떻게 인천시에 전달했는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추진과 관련 우리 구에서는 99년 3월 26일 주민설명회 개최후 주민요구사항이 있어 이를 인천시에 제출한 바 있으며 해당부서의 수차례 민원사항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 평면교차 접속에 대한 동구의회의 반대의견을 인천시에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 3월 26일에는 제가 인천시 정무부시장을 직접 면담하여 금창동 구간공사의 문제점을 의논한 바 있습니다.
제가 인천시장님이 밖에 나가 계신 바람에 면담요청이 부시장하고 이루어 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시장을 뵙고 그 도로의 문제점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제가 지적했습니다.
제일 먼저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금창동에 도로가 개설돼서 개통이 된다하더라도 뭐냐 하면 전철 밑에 구멍을 보시면 상당히 낮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재어보고 견적을 보니까 3m6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통이 된다 하더라도 산업도로로써의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제가 버스를 전부 자를 가지고 재어 보았습니다.
저희 동구청에 있는 버스가 3m40이였습니다.
레미콘 차량은 최하 3m60입니다.
웬만한 큰 트럭이나 대형버스는 통과를 할 수 없습니다.
과연 이런 도로를 갖다 여기에 내야 되겠느냐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면 승용차만 다니면 되지 않느냐 할 것입니다.
과연 그렇게 효용성도 떨어지는 것을 갖다 주민의 큰 민원을 사고 내야 되겠느냐 첫 번째 문제점은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두 번째로 예전에 제가 구청장 하기 전이었는데 이미 그때 확정된 노선입니다.
예전에 확정될 당시에는 지금 요새 말 나오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그것이 전혀 계획되지 않았던 시설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송도경제자유구역에서 청라자유구역을 관통하는 도로가 고속도로로 어떤 노선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생긴다면 과연 이 도로가 있을 필요성이 있느냐는 점이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세 번째로 뭐냐 하면 이 도로가 기존에 있는 주민들의 사는 높이하고 상당한 고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고도의 차이, 파놓은 것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네를 양분시킨다는 것입니다.
동네를 양분시키는, 주민의 교통 예를 들어서 등․하교나 여러 가지 교통상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또 한 가지 과거 전통적인 문화의 거리도 파괴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분되니까, 세 번째로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무자한테 맡기지 말고 직접 시장님이나 부시장이 직접 챙겨라 이렇게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차후에 검토하겠다고 하고 인천시에서도 도로과장을 저한테 파견해 가지고 의원님들 계신데서 의논도 하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 여러 가지 안이 있겠죠.
조금 전에 이영복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몇 미터 기술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떤 방향이 더 나은지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만 지적했지 해결방안을 설계까지 해 가지고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될 수 있겠죠.
저는 이렇게 건의했습니다.
일단 송림오거리에서 올라오다 송현터널, 천상 그 도로가 송현터널로 지나가서 동국제강 쪽으로 나가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사거리로 만들지 말고 삼거리로 만들어라 그리고 그 바로 지금 전철에서 송림로까지 만나는 구간은 일부는 공원화하고 대부분은 예를 들어서 주민의 문화시설이라든가 다른 시설, 나중에 구상해 봐야겠지만 그 길만큼은 개통하지 말자, 그리고 나중에 지금 바로 길에서 한쪽 편은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한쪽 편은 도시재생사업이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다시 구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확정적으로 답변을 못하는 것이 제 권한이 아닙니다.
저 역시 주민하고 같은 의견을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를 삼익아파트에서 동국제강간 도로 밑으로 개설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2007년 2월 6일 교통환경영향평가 및 민간제안사업 협의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인천시에 노선변경을 요구한 상태이나 합리적인 노선이 선정될 수 있도록 인천시와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사항인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가 동구를 관통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로 동 사업 무효화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삼익아파트에서 동국제강 간 도로개설은 98년도부터 현재까지 인천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며 또한 동 구간과 연계시키기 위하여 이미 기반시설이 많이 설치되어 있어 현 시점에서 전체 사업의 무효화 요구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는 시에 건의한 바와 같이 지하차도의 검토, 녹지활용 등에 대하여 재차 건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용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와 관련 하여 그동안 2번의 회신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의회와 주민의 의견을 어떤 식으로 들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5년 4월 수도권고속도로를 갖다 노선을 선정 확정되기 전입니다.
지금도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노선선정과 관련해서 저희 구의 의견을 조회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저희 의견을 조회할 때는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설명회 가진 노선이 아니고 중봉로에서 만석부두로 해 가지고 청라지역으로 가는 것으로 저희한테 의견조회를 해 왔습니다.
즉 동구의 주민들이 사는 지역인데 끄트머리 해변가로 도로가 나는 것으로 조회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의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노선 정정시 교통소음 등에 의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개발지역 주거지역과 이격거리를 최대한 확보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두 번째 내용으로는 관내에는 도로가 개설되면서 동구 주민의 이익은 전혀 도움이 되는 것이 없으니 동구 주민도 그 도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동구 관내에도 인터체인지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랬는데 두 번째로 뭐냐 하면 2005년 9월 20일 그 노선과 달리 지금 현재 주민들한테 설명한 배다리, 현대제철, 청라지구 이렇게 관통하는 도로로 다시 의견을 물어왔습니다.
저희가 보통 답변을 할 때 공문상으로 불가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이것은 좋지 않으니까 다른 식으로 해 주기를 요청한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나 당시에 주거지역 관통으로 주민과의 마찰 및 집단민원 예상 등으로 변경노선 수용불가 이렇게 해서 공문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2005년 9월 25일,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사전에 공개를 안했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협의문서가 비공개로 온 것입니다.
행정기관 간에 비공개로 오는 것은 비공개로 우리가 의견을 제출합니다.
그때 의견을 제출할 때 주민들의 의사와 전혀 불가로 올렸으니까, 비공개로 올린 것이고 그 후에 노선을 가지고 차후에 절차가 공개로 논의가 어느 정도 일차적으로 된 다음에 주민들한테 이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건교부에서 설명회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회를 갖지 않았습니까?
그런 절차상에 비공개였기 때문에 우리가 비공개로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료문제에 대해서는 비공개이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안 드렸다고 했는데 이것이 원 저희가 한 자료입니다.
(공문 내용 보여줌)
이것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여드렸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요약을 해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공개할 것을 하고 안 할 것은 안 했고 이것을 비밀로 했던 것도 아니고 그쪽 협의에 응해 준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사실 구청장을 포함한 집행부가 의회나 주민들하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동구에 조금이라도 해가 된다면 다같이 힘을 합쳐 노력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고 확정을 못 하는 것은 제 권한에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네 탓 내 탓 할 것이 아니고 동구를 위해서 우리 동구에 이익이 가는 방향으로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漢萬 이화용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영복 부의장님과 김용환 의원님께 잠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셨습니다만 본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하다보니 명확한 답변을 지금 현재 바라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향후 충분한 검토를 마치고 지역 주민들의 진정 민원에 대하여도 소중하게 생각하시어 더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이 마련되는 대로 서면답변을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 사료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구정질문 및 답변에 임하여 주신 이영복 부의장님, 김영환 의원님과 그리고 이화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영복 부의장님과 김용환 의원님께 잠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셨습니다만 본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하다보니 명확한 답변을 지금 현재 바라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향후 충분한 검토를 마치고 지역 주민들의 진정 민원에 대하여도 소중하게 생각하시어 더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이 마련되는 대로 서면답변을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 사료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구정질문 및 답변에 임하여 주신 이영복 부의장님, 김영환 의원님과 그리고 이화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2. 休會의 件
(11時14分)
(11時14分)
○議長 李漢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4월 10일과 11일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으로 본회의를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4월 12일 10시에 개의하여 의사일정 안에 의거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3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15分 散會)
의원 여러분, 4월 10일과 11일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으로 본회의를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4월 12일 10시에 개의하여 의사일정 안에 의거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3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15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