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34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第 1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7年7月5日(木)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공무원 제안이나 창안 이런 것들은 갈수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아이디어 창출하는 면에서 좋은 사안입니다.

이것을내서우리가제창하는경진대회도해왔습니다.

조금 전에 상품권 드리고 그 사항은 참가자에 대한 상품권이고 실질적으로 시상했을 때는 최우수우수장려 해 가지고 1등 100만원우수 50만원씩장려는 30만원씩 분배는 했습니다.

여기에 시상은 시상이고 또 고생한 사람들팀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자치과에 인사가점을 줄 수 있도록 그것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林貞姬委員  시행하고 있는데혁신뿐만 아니라 제가 1년 동안 의원생활하면서 지켜본 결과는 어떤 보상적인 것이 크게 근무하시면서 구정에 도움이 안 될 만한 배낭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접목시키는 부분이 크게 눈에 띄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가능하면직원들이큰목표는인사고가에반영돼서나름대로진급의문제를포괄적으로개선된다면지금보다분위기자체가개선도되고의욕을가지고근무하지않을까하는생각에서말씀드렸습니다.

청장님도의지는있으신것같은데실장님옆에서말씀좀잘해주셔서어떤변화가모색돼서구청자체가생기와열의를가지고근무할수있는조건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

○委員長金基仁더질의하실위원님...

○李榮福委員자료요청하려고합니다.

2006년도추가경정예산안집행하지못한내역서좀뽑아주세요.

○企劃監査室長金龍萬2006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서...

○李榮福委員미집행한내역서좀뽑아달라고요.

○企劃監査室長金龍萬2006년도추경예산만요.

○李榮福委員예.

○企劃監査室長金龍萬사업비만...

○李榮福委員전체적으로...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예.

○委員長 金基仁  송병림 위원님...

○宋炳林委員  실장님 2006년도 인천시 예산집행률 자료를 갖고 있는데 동구 예산 집행을 몇 퍼센트 하셨는지 알고 계세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본예산 대비 70%, 지금 예산현액 68% 정도..

○宋炳林委員  그렇다고 치고 66.9% 인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부평구 같은 데는 몇 퍼센트 집행했는지 알고 계세요?

모르시죠?  부평은 88.5%예요.  우리 동구가 꼴찌인데 66.9%무려 21%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안일무사탁상무사구청장님 의지가 없다든지 기획감사실 예산팀장이 문제가 있지 않나앞으로 계속 이런 상태로 간다면 동구가 아무런 발전이 없을 것 같아요.

일본정부는 지금 몇 퍼센트 집행한지 아세요99.9%예요.

98%에서 99% 왔다 갔다 해요.  거의 계획과 집행이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예산이나 계획이나 집행이나 거의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예산 대충집행 대충무사안일 월급만진급만 이런 자세예요.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이영복 위원님 하고 똑같은 사항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집행,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월사업비가 대다수 3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비비가 36%미집행금액에 대해서 70% 되고 나머지 순수 불용액은 21% 이렇게 되고 의회에서 삭감해 주신 것이 예비비로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예비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집행률을 높이던가 물론 예비비이월사업된 것이 조기에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이월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지으려면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면 민원에 걸림돌이 많습니다.

이런 것이 집행률을 잡아먹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그렇지 않아도 기획감사실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조기집행상황보고를 부구청장님 주재 하에 집행사항을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달 챙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상당히 많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宋炳林委員  기획감사실은 예산과 계획 노력해 주세요.

○李榮福委員  송병림 위원님 질문에 보충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예전에 관선 구청장님 되셨을 때는 90%이상 되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때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볼 때는 90%이상 상회를 한다는 자체는 물론 예산 일대일로 제가 볼 때는 90% 상회하는 것은 조금 힘들지 않나...

○李榮福委員  제가 알기로는 예비비가 1% 들어가는 것이죠?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여유 돈이 없는 것이죠.

재원대체라든지 특별교부금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이런 것들이 재원대체를 해서 집행률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안 받아오면 우리 구비를 쓰니까 그런 것들이 걸림돌이 있는데 2002년도 국고보조금 하나도 없었거든요.

○李榮福委員  우리 의회에서 지적도 하면서 계획이 없어서 국고보조금 지적을 해 주었는데 그때 집행률은 어떻게 되는데요.  2002년도 집행률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별도로 확인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李榮福委員  그러니까 우리 기획실에서 계획을 잘 짜가지고 예산을 다루어야지, 예산결산심의를 하면서 우리구가 정체되어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저는 그때 어떻게 말씀드리면, 우리 쌍굴터널 50미터 기점으로 해서 중구로 주고 남구로 뺏길 것 같은...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基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30分 會議中止)

(11時37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基仁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이번 결산안 심사에 있어 각 실과의 결산안 전체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심사하는 방법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각 실과 설명서에 집행률이 80% 이하로 집행된 예산에 대하여만 자세하게 설명을 듣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은데 위원 여러분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행정자치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결산안 설명서를 가지고 세입부터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고 인건비성 경비는 제외하고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행정자치과장 함응진입니다.

먼저 행정자치과에서 저랑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팀장 한상혁입니다.   인사팀 김영신 팀장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팀 고철원 팀장입니다.  자치지원팀 한길자 팀장입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어제 날짜로 당초에 단체지원팀으로 되어 있던 팀을 자치행정팀으로 팀 명칭을 변경하면서 저희 행정자치과 업무부분들을 일부분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팀 쪽에 있었던 인사와 시․구정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인사후생복지 부분을 하나의 인사팀으로 하고 시․구정부분과 단체지원업무부분들을 자치행정팀으로 재조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자치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설명에 앞서서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그동안 평소 동구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결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결산서 21페이지행정자치과 1페이지 행정자치과 세외수입은 크게 증지수입과 기타잡수입해서 두 가지입니다.

증지수입은 주민등록 등․초본 등 발급수수료 인증기 수입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때 받는 수수료가 되겠는데 징수결정액 1417만5250원 전액을 징수했습니다.

기타잡수입 주민등록전산정보사용료불용도서 매각수입지방선거 후보자 기탁금법인신용카드 사용 포인트 등해서 3337만20원을 수납한 바 있습니다.

2페이지 결산서 23페이지보조금사항은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조사에 따른 국고보조금으로 1374만원 전액이 수납되었습니다.

또한 시도비보조금으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된 지원경비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 인건비우리 동네 가꾸기 지원사업주민자치센터 도서구입 등해서 총8131만59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99.9%가 되는데 사실상 1천원 차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00% 수납되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전체적인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세출 집행률이 낮은 80%미만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 6페이지일용인부임지금 현재 예산현액 4억4125만7천원이었습니다만 3억4698만7830원 집행해서 78.6% 집행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만 내용을 살펴보면 동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국민연금고용보험재해보상국민건강보험퇴직금조합기금 지원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률이 떨어지는 부분은 저희가 요율에 의해서 산정하고 각 공단에서 전년도에 동구청에는 얼마를 세워라 하는 통보내역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 이후에 사후 정산과정을 거치고 있는데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을 요구했던 부분하고 집행이후에 차액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산서 9페이지 국외여비당초 예산현액 7500만원을 어학연수국제화재단연수해외공무원연수중앙 및 시단위 연계된 해외연수 등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2006년도 연말까지 집행된 4644만6800원으로 61.9%가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부분이 상당히 떨어지는 이유는 당초에 어학연수 및 국제화연수 1500만원 예산을 했었습니다만 작년에 어학연수 및 국제화연수 희망자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액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해외공로연수 풀경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당초에 대략적인 공무원 연수 풀경비로 세운 관계로 직원들이 해외연수가 발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집행되지 않는 사항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부분은 인건비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페이지 인건비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16페이지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 사항은 당초에 저희 구에서 예산 2400만원을 편성해서 핵심간부양성과정 해외연수와 외국어 정예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국외여비로 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외국어정예과정은 당초에 1인당 400만원씩 6명에 대해서 구비로 책정토록 시에서 내시가 되어서 편성했습니다만 시비로 여행을 추진한 관계로 외국어정예과정 부분이 미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비가 투입되지 않고 시비로 교체해서 투입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전산개발비 예산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전액 지출되지 않고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밑에 있는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3400만원과 연계해서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각 행정정보시스템을 전산화로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인사행정정보시스템을 전국단위로 개발하면서 우리 동구에서도 행정자치부에서 개발되어 있는 정보시스템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총4900만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4900만원 전체를 우리 구비에서 충당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전국단위 사업을 추진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한 관계로 해서 국고지원 1500만원 추진하다보니까 국고지원 1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400만원만 저희 구비에서 대행사업비로 집행하고 1500만원은 저희 구비에서 집행이 안 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구비가 절약된 부분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페이지 일반보상금기타보상금 25만원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2006년도에 집행이 안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서비스 헌장 미이행에 대한 주민보상금 지급이 되겠는데 저희가 2000년도부터 행정서비스헌장을 도입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행정기관에서 어떤 문턱을 낮추어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행정서비스 제공받은 분들의 불만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 실과에서 거기에 대한 상품권 5천원 범위 내에서 불만에 대한 보상으로 드리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상품권을 구입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16건 정도밖에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2005년도에 구입한 상품권으로 계속 사용이 가능해서 2006년도에는 별도로 상품권을 구입해서 각실과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3페이지결산서 44페이지 행사지원비 84만원 예산에 편성돼서 30만원이 집행되고 5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집행률은 35.7%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주민자치위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1년에 1번씩 전체 자치위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각 자치위원회각 동에 권역별로 4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4회에 걸쳐 추진한다는 부분이 나름대로 문제가 있고 인원이 적다고 판단돼서 실질적으로 수요를 판단해 보니까 그래서 2권역으로 나누어서 2회에 걸쳐 만석동부터 금창동까지 자치위원 전체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2회 부분이 축소되는 관계로 강사수당이 집행이 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5.31 선거관계 때문에 대체적인  업무집행이 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만 24페이지 일반보상금장학금 및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 예산현액은 3340만2천원 편성했습니다만 2006년도 집행결과 1950만2400원 집행하고 집행률 58.4% 1389만96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기타보상금 부분은 60만원 주민자치센터 참여 공로 시상품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선관위에서 주민자치센터 발표회 때 시상하는 상품부분도 선거법에 위배가 되고 있다고 해서 집행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26페이지 결산서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리비작년에 화수2동 주민자치센터를 옥상에다 증축한 바가 있습니다만 증축과 관련된 감리비 100만5천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집행하지 않고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감리용역을 의뢰할 목적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만 건축과에서 감리 감독을 담당하는 관계로 예산을 절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일반운영비 사항으로 예산현액 386만원 계상했습니다만 12만3천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 373만68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군부대와 합동으로 통합방위훈련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통합방위 훈련 시 직원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 참가자에 대한 급량비로 편성했습니다.

작년에 5.31 선거관계로 통합방위훈련이 생략된 관계로 급량비 전액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李榮福委員  우리 세입부분에 불용도서 매각대금, 불용도서가 뭐예요?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지금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과에서 이동도서관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매년 신간도서들을 구입하고 그 도서를 구입해서 주민들에게 도서를 대여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도서를 대여하다 보니까 폐기할 도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상당히 책의 상태가 좋은 경우에는 각 동에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동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상태가 그 정도도 안 되고...

○李榮福委員  몇 권이나 돼요?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전체적으로는...

○李榮福委員  관으로 팔아서 했죠.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폐지로 판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李榮福委員  그것을 봤으면 좋았는데 저는 불용도서는 매각할 것이 아니라 어디 학교나 그런 데 기증하는 것도 괜찮다 싶은데, 얼마나 못 쓰게 되었는지 몰라도...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상당히 양질의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재작년에는 각동에 일부 오시는 민원인들이 볼 수 있도록 도서대를 비치했습니다.

화수2동 같은 경우는 2000권을 화수2동에 주어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불용도서를 매각한 부분들은 도서로 비치하기가 맞지 않을 정도에 사항이 되겠습니다.

○李榮福委員  이동도서관은 운영하고 있어요?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현재 이용되고 있습니다.

○李榮福委員  차량이 다니나요?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차량은 다니지 않고 있고 도서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李榮福委員  차량이 안 다닌다면 도서관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열악하잖아요.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李榮福委員  저는 송림1동, 화수2동에 도서카페 식으로 만들었더라고요.

저는 이동도서관을 운영하지 말고안 하니까 각 동에 도서카페를 만들면 하는 생각도 들어서저는 뭐냐 하면 불용도서를 현재 떨어진다니까 말은 안하겠지만 웬만하면 각 동에 내려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최대한 불용도서부분에 대해서는 상태를 봐서 각동이나 학교 쪽에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김용환 위원님...

○金龍煥委員  24페이지 사전 계획이 일반보상금에서 장학금 및 학자금 항목에서 통장자녀장학금 58.4% 집행이 되었는데 집행률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고 당초에 예산이 편성됐던 것이 계획이 없이 무계획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데 제 생각이 틀린 것인가요?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수요를예산이라는 부분이 그해 연도에 수요를 추정해서 성립시키고 100% 집행하는 부분들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부분들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 중 하나가 이 부분은 예산편성 지침상에 통장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전체 통장수의 15%를 예산에 반영토록 지침화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동구에 통장이 200명 있는데 200명 15%에 대해서 예산에 편성하다보니까 33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인데...

○金龍煥委員  그렇게 도식적으로 요율에 의해서 15%를 잡고 나니까 총액 3,300만원이 되었는데 우리구의 통장자녀 대상자가 예산편성 15% 범위보다 훨씬  못 미쳐서 집행률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지물론 지침에 15%라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봤을 때 통장들 명부가 있고 그분들의 취약아동이나 대상자도 사전파악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과연 현실에서 그 내용을 충분히 분류가 가능한데 그것을 꼭 지침 15%라고 해서 도식적으로 15%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겠는가왜냐하면 3300만원 편성해 놓으면 나머지 집행률을 봤을 때 58.4%면 약 60% 내외는 우리 구는 다 소화가 됐을 것으로 보는데 약 40% 금액이 다른 용도로 사용가능한 것도 사용을 못하고 갖고 있어야 되는 문제점이 여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전체로 봤을 때 큰 액수는 아닐지라도 이것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것인데도 단지 요율이 15%로 정한다 해서 그것을 도식적으로 따라가다 보면 내년후년에도 이런 집행률 차이는 계속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굳이 그 지침이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지침이라면 우리 구는 15%는 지침이 맞지 않다개선할 필요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깊이 공감을 하고 실질적으로 문제가 된 부분이 타구와 다르게 통장님들이 노령화되는 관계로 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이 적다보니까 많이 발생되었는데 지역의 특성입니다.

○金龍煥委員  지역의 특성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위에서 상위부서에서 15%라는 요율을 주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지침을 굳이 따라갈 필요는 없다, 지침은 그냥 지침으로 족하지 이것을 안 한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죠.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동감을 드리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침에 얼마의 예산편성이 되었다는...

○金龍煥委員  이것은 개선할 필요가...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내년부터는 행정수요 측정 부분을 검토를 해서 지침에 얽매이지 않고 100% 집행토록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金永煥委員  과장님, 제가 한마디 물어볼게요.

지금 장학금 있어도 통장자녀들 있어도 성적 내에 있는 사람만 주죠?

제가 생각할 때는 모자란다고 생각하거든요.

장학금이라고 해 가지고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아예 집어넣지 못 합니다.

송현2동에서도 몇 명 있어요.  내가 알고 있기로그 사람들은 소외를 받아요.

학생이 있으면서도 소외받기 때문에 먼저번에 제가 팀장님한테 얘기한 적 있을 거예요.

장학금이라고 하지 말고 다른 방식으로 주면 다 돌아갈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하거든요.

학생 장학금이라고 해 놓았기 때문에 성적의 반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 밑에 학생들은 아예 집어넣지를 못해요.  창피하니까...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지금 이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워낙 잘 아시겠지만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통장님들의 복리를 증진시키자는 측면에서 장학금을 편성했습니다.

중앙에서 당초에 전국 단위로 지침을 만들 당시에는 나름대로 장학금이라는 명칭으로 줄 때는 기준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해가지고 보통 학년성적 석차 50%이내는 들어야 장학금이라는 명목을 붙일 것이 아니냐...

○金永煥委員  학자보조금으로 하면 되잖아요.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에 대한 조례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통장에 대해서 별도로 보조금을, 별도의 조례 명칭을 만들어서 보조금을 집행하는 부분들이 타당한지는 차후에 검토될 부분이고 현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부분들을 정리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발생된 바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 통장들이 노령화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향후에 주거환경개선사업들이 종료되면서 젊은 통장들이 새롭게 임명된다 하면 이 부분들은 15% 보다 더 경쟁적으로 지급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노령화 되다 보니까 돈은 남아있고 통장 자녀 중에서 50%밖에 들어가는 지급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자는 취지로 보여지고 있는데 제가 얘기 듣기로 지난번 김영환 의원님께서 개별적으로 우리 자치지원팀에 말씀해 주셔서 조례는 내부적으로 검토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사실 장학금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학교에다 장학금으로개별적으로 통장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학교로 들어가게 되는데 꼴찌 하는 친구한테도 장학금으로 통장자녀이기 때문에 준다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 문제가 있어서...

○金永煥委員 학교장학금이 아니라 보조금으로 하면 되는 것...

○李榮福委員  조례를 바꾸어가지고 장학금, 김영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보조금 식으로 명칭을,  우리 의원 발의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專門委員 金會昌  전문위원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장학금 종류와 관련된 문제가 되겠는데 지금의 현행 조례는 성적위주의 장학금 지급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어요.

이것은 쓰고 보자 하는 개념이 아니라고 하면 장학금의 지급종류를 다양화시키면그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식으로 한다면 지금보다는 폭이 넓어질 수 있다의원님들께서 특히 제가 전문위원이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조례개정작업을 통해서 어떤 여지가 있는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더 질의하실 위원님...

○林貞姬委員  16페이지 국외여비가 나와 있습니다.

명목상 국외여비는 이름을 달리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되는 것 같은데 합해 보니까 대략적으로 금액이 많은 상황으로 느껴져요.

그런데 이것은 법적 근거나 지침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인가요.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그런 부분은 아니고 아시다시피 국외여비가 우리 구 자체에서 직원들의 능력향상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자체시책이 되겠는데 동구에서는 1년에 3명 정도 핵심양성으로 장기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외국어 정예과정으로 10개월 동안에 걸쳐서 외국어 장기교육을 공무원교육원에 위탁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핵심간부하고 외국어 정예과정 6명을 선발해서 보내다 보니까 그 과정 중에는 해외연수과정이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구비로 이 부분을 부담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林貞姬委員  명목이 다른 품목으로도 장기근속 몇 십 년 이상이면 어디를 가고 혁신에서 포상으로 어디를 가고 상당히 다양한 이름으로 엄청 많은 숫자가 보여요.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은 영어 어학연수 좋죠.

아주 좋은 발상이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인천시 자체가 명품도시선언을 하면서 전 공무원 영어교육을 추구하는 바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만큼 밑받침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또 인천대학교에 국제통상학부와 연계해서 모자라는 부분을 거기에서 채울 수 있게 조치를 한 부분도 있고 또 장기근속한 공무원들 같은 경우 특별 부부동반 해외여행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2-30년을 동구청에서 월급 받아서 생활하시면서 근속하셔서 주민들한테 혈세로써 월급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느껴야 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다 부부동반해서 해외여행 다니는 부분까지는 조금 과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해외여행적인 부분에서 전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줄이시고 방향을 선회하셔서 인사고과로 돌리셔서 나름대로 인사에 일률편파적인 인사방침보다는 시장의 논리에 입각한 좀더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진급할 수 있는 개혁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리더가 될 수 있는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이 모색되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상당히 포괄적인 질문으로 받아들입니다만 인사와 관련된 부분은 실질적으로 한 가지로 요약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동구에서 가지고 있는 인적재원을 어떻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축약이 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실질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인사에 대한 혜택 부분들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쪽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林貞姬委員  조금 과하게 느껴지니까 그런 부분을 줄이는 방향으로 모색하는 것을 주문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1년 동안 보고 느낀 것은 돌아가기 식, 이번에는 네가 가고 다음에는 내가 가고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워낙 명칭만 바꾸어 가지고 다양하게 해외여행에 대한 연수다양한 명칭으로만 바꾸어 있지 너나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녀오는 것으로 제가 느끼거든요.

물론 외국을 나가서 선진지를 경험하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너무 많다보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추구하겠다는 부분이 상실될까 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이죠.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보다는 명칭을 합해 가지고 하나로 조절하셔야 지 보편적으로 예산결산서 설명서에 보면 이름만 바뀌어서 비슷비슷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해외연수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아주 무분별하게 한 사람이 몇 번씩 가는...

○林貞姬委員  그것은 아니겠지만...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발생되지 않도록 자체 심의기준을 조금 강화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金龍煥委員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결산 심의장이기 때문에 맞지 않을 것 같은데 주무과가 행정자치과기 때문에 부탁드릴게요.

인사팀장 나와 계시죠.

지금 동구청에 인사기준안이 있으면 그것을 유인해서 저를 주세요.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인사기준은 종합적인 연간 인사운영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고 연간 인사운영 기본계획 하에서 매 인사요인이 발생될 때마다 기관장 방침을 받아서 정리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연간 인사계획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해 오고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인사기준을 정하고 있거든요.

○金龍煥委員  그때그때마다 라는 것은 조금...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연간인사운영계획을 수립해 놓고 그 범위 내에서...

○金龍煥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인사원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준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그러면 저희가 연간 인사운영계획을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林貞姬委員  계획만 받아서는 안 되죠.

○金龍煥委員  받아보고 또 얘기해야지...

○委員長 金基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과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함응진 행정자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중식을 위해 1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20分 會議中止)

(13時35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基仁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전 시간과 같은 방법으로 결산안 설명서를 가지고 세입부터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金英愛  재무과 소관 보고 드리기 이전에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일동 경리팀장입니다.  최미숙 복식부기팀장입니다.

박병광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옆에는 시에서 승진해서 6월에 먼저 정보관리팀장 박미화 팀장과 교체됐습니다.

박윤이 정보관리팀장입니다.  신진균 통신영선팀장입니다.

(인  사)

○林貞姬委員  전에 정보관리팀장님은 어디로 갔어요?

○財務課長 金英愛  시 기획관실로 갔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입부분은 경상적 세외수입에 국유재산 매각 임대료와 사용료이자수입임시적수입에 국유재산 매각수입공유재산 매각수입불용품변상금잡수입 부분이 있고 또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전체적으로 30억2716만9천원 징수해서 30억537만3천원 수납했고 99.3%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저희 예산이 54억8714만원이었는데 이월액 별관 청사건립비 29억9006만7700원을 이월할 것 포함해서 53억9219만664원이 지출되어 98% 지출이 되겠습니다.

80% 이하의 집행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8페이지결산설명서는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부분에서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450만원 계상되었는데 280만원 지출했습니다.

이 부분은 결산검사위원의 보상금이었는데 두 분만 지출되었기 때문에 잔액 170만원 남았습니다.  집행률 62%가 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결산서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의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 복식부기가 도입되면서 시스템개발비로 300만원 세워졌습니다만 저희는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집행하지 않고 전액 300만원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재산관리의 인건비로 일시사역인부임 826만6천원 계상되었는데 2006년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공석인 관계로 216만8100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73.8% 집행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金基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榮福委員  2페이지 국유재산 매각수입과 공유재산 매각수입인데 미수납사유는 무슨 말입니까?

매각했는데 어떻게...

○財務課長 金英愛  매각을 했는데 그 분들이 필요로 해서 매각을 신청하고 납부능력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나 봐요.  이것은 계약해제를 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이 분이 320만원인데 필요로 해서 사용했지만 매각해서 신청했는데 계약만 하고 아직 납부하지 못해서 저희가 지금 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李榮福委員  아직 명의이전은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財務課長 金英愛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완납되어야만 명의이전 할 수가 있습니다.

○李榮福委員  알았습니다.

○財務課長 金英愛  다른 위원님...

○金龍煥委員  설명서 7쪽 일반보상금 중에서 기타보상금으로 결산검사위원 보상금 있어요.

62.2% 집행하셨는데 결산검사위원은 거의 일정한 분이 검사하시는 것 아닌가요?  인원이 왔다 갔다 하나요?

○財務課長 金英愛  저번 기회에는 예산을 세 분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위원님들이 월정수당으로 바뀌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당초보다 변경이 있어서 위원님들 수당을 지급 못했습니다.

한 분 남아 있는 게 위원님들이 당연직이기 때문에그래서 170만원 남아있는 것입니다.

○金龍煥委員  그러면 2006년도...

○財務課長 金英愛  전에는 지급해 드렸습니다.

○金龍煥委員  2006회계연도에는 이런 일은 안 일어났겠죠?

계상한 금액이 450만원 계상해서 280만원 지출되었으니까 170만원이 집행 안 되었는데 위원들 수당 개념으로 들어갔던 게 저희가 월정액으로 받아서 우리가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가도 어차피 그런 비용발생부분은 없어지잖아요.

종전의 제도를 그냥 답습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니까 내년도부터는 280만원만 지출이 되게 계획을 세우면 집행률은 100% 될 것 아니냐 이거죠.

○財務課長 金英愛  2008년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서는 예산을 그렇게 집행하게끔 하겠습니다.

○金龍煥委員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서 하는...

이것은 계획을 생각 없이 그냥 앞에 했던 것 따라 가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조그마한 것이라도 실질적인 것들을 하고 가자는 얘기예요.  큰 것은 아닌데 조그마한 것 하나라도 올바른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이런 뒤에 집행률이 떨어지는 부분이라든가 또 아까도 행정자치과 쪽 일을 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과마다 비슷한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았으니까 지양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검토하자는 얘기예요.

○財務課長 金英愛  예.

○委員長 金基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애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時35分 會議中止)

(14時00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基仁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전 시간과 같은 방법으로 결산안 설명서를 가지고 세입부터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柳浩春  세무과장 유호춘입니다.

먼저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정팀장 노영철입니다.  구세팀장 김제만입니다.

시세팀장 조철혁입니다.  체납정리팀장 김영걸입니다.

주택과표팀장 김진철입니다.

(인  사)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는 21페이지가 되겠으며 설명서는 1페이지 지방세 세입결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면허세 사항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세액이 1억7126만6950원이 되겠으며징수율 93.1%를 징수하였으며 목표액 대비 108.8%를 징수하였습니다.

미납사유 내용을 보면 폐업 및 전출신고 미신고승계 및 고질적 체납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소액으로서 납부 태만인 경우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산세 사항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 41억9025만680원이며수납률 98.1% 징수하였고목표액 대비 116.1%를 징수하였습니다.

목표액 보다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이 증가한 사항으로써는 개별공동주택가격 상승분 및 토지적용 비율 증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50%에서 55%로 상승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납사유로는 거소불명이나 고질적 체납자전출재산상속 분쟁으로 인한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 사항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 418만7500원이며수납률 96.8% 징수하였습니다.

목표액 대비 135.1%를 징수하였습니다.

종합토지세는 2005년도에 재산세와 통합하여 없어진 세항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부과된 것은 2004년도 이전에 부과한 수시 조정분으로 부과시점으로부터 5년 동안 납세자 의무자가 소유권 변동이라든가 토지소유자 면적의 변동사항 등에 의해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납 사유로서는 고질적인 체납 및 소송계류 중인 사항이 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세 사항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이 23억422만2560원이 수납되었으며수납률 99.9%이며목표액 대비 110.9%를 징수하였습니다.

목표액보다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이 증가한 사항은 경기상승으로 인해 제조업체의 상여금급여 인상으로 인해서 종업원 소득세가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납사유로는 무재산이나 거소불명소송계류 및 압류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사항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사항입니다.

과년도 수입 징수결정액이 2억9690만6450원이며25.5%를 징수하였으며목표액 대비 89%를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 처리내역을 보면 결손처분이나 이월액이 대중을 이루고 있으며 미수납 사유로는 거소불명이라든가 무재산소송계류 등 고질체납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외수입 세입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페이지설명서는 2페이지 경상적세외수입 징수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지수입은 징수결정액 5606만1840원으로 100% 수납하였습니다.

지방세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인․증지수입각 실․과에 인허가에 발생되는 증지수입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제증명수수료는 1건당 300원이 되겠으며 인허가 사항이 발생하는 수입증지는 15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10원에서부터 1만원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사항으로 징수교부금수입 중 시세징수교부금 수입사항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 11억7254만으로 100%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징수결정액 9억6638만17원으로 100% 징수되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로써는 정기예금 이자와 보통예금 이자각 실․과 경상경비 통장에 대한 평균잔액에 대한 이자국시비보조금 및 일반회계에 대한 지출금을 절약한 예약분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기타 이자수입은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외 현금에 대한 이자수입도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 168억8233만8836원으로 수납률 100% 징수하였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결산금액은 2006년도의 수입으로 세입 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 이월금 수입에 대한 사항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 6억2216만7930원이 징수되어 수납률은 100% 징수하였습니다.

2005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결산금액을 2006년도 수입으로 세입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징수결정액 11억22154만1745원 수납되어 100% 수납하였으며2005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결산금액을 2006년도 수입으로 세입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22페이지설명서 3페이지 전년도 이월사업 사항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 147억6076만1320원이 수납되었으며 이것은 100% 수납되었습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 사용잔액 결산금액을 2006년도 수입으로 세입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잡수입 중 체납처분 수입 사항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236만7800원으로 100% 수납되었습니다.

수입은 체납자의 부동산압류 및 해제 시 발생되는 수수료로서 체납처분 수입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잡수입 중 기타 잡수입사항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 99만4480원이며 100% 수납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세외수입 정보화 2단계 사업과 체납관리 통장의 과․오납에 대한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사항입니다.  징수결정액 7970원이 되겠습니다.

납세의무자는 한미은행이나 각 지점으로 2006년도 수입 지연에 따른 변상금 부과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2006년도 6월 1일 납부하여서 현재 체납사항이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국고보조금 수입현황 사항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2060만원으로 100% 수납되었으며 지방세 정보시스템 확산 보급에 따른 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행자부와 전산처리 과정에서 일괄적으로 교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수입 현황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 4235만8040원으로 100% 수납되었으며이 사항은 2005년도 세정평가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상사업비와 지방세 체납액 정리보조요원 인건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2006년도 세입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세무과 전체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희 위원님...

○林貞姬委員  설명서 1페이지 보면  과년도 수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납률이 25.5% 목표 대비는 89% 징수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받기 위해서 어떤 자구적인 노력을 펼치셨는지...

○稅務課長 柳浩春  체납사항인데 시세에 대한 것은 19억 정도가 체납이 있고 구세는 현재 1억9천 정도 체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과년도 목표액을 정해 가지고 대개 22% 정도 목표를 설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체납정리팀에서 전적으로 자동차세를 압류시켜 자동차 번호를 영치한다든가 재산을 압류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林貞姬委員  그 분들이 납부하는 방법, 분할해서 납부하는 방법을 강구하면 어떨까?

○稅務課長 柳浩春   현재 분할 납부하고 있습니다.

○林貞姬委員  혹시 카드로 납부 받을 수 있는지...

○稅務課長 柳浩春  카드납부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삼성카드와 엘지카드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林貞姬委員  뒤페이지 일시사역인부는 연체되어 있는 것을 받기 위해서 일시사역인부를 써서 번호판 영치하시느라 쓰시는 것인가요?

○稅務課長 柳浩春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드렸는데 과표를 조사하는 조사요원과 체납 처분할 때 보조요원으로 사용하는 인부 인건비 2건이 되겠습니다.

○林貞姬委員  집행률이 낮은 것을 보면 계상했던 것보다 일시사역인부를 안 쓰셨다는 얘기인가요?

○稅務課長 柳浩春  과표에는 일일사역 보고를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비와 시비 두 가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국비를 우선으로 사용하고 구비 잔액은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이의신청이 많을 때에는 일용인부임을 많이 쓰는데 작년에는 1명밖에 안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발생한 것입니다.

○林貞姬委員  과장님이 이쪽으로 오신지 얼마 되지 않으셔서, 계획을 세워 좀 더 규모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은 짧으셨죠?

내년에는 훨씬 더 잘하실 수 있으시겠죠?

○稅務課長 柳浩春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더 질의하실 위원님...

○宋炳林委員  송병림 위원입니다.

5페이지 기타보상금에서 고지서 송달위탁 수수료를 집행하셨는데 65.6%밖에 안돼요. 건당 300원인데 왜 집행률이 낮은지...

○稅務課長 柳浩春   우리 구는 통․반장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 건당 300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통․반장들로 하다보니까 교부율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또 반송률 약 20%정도 돌아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돈이 집행이 안 되어서우리가 아끼는 차원도 있고당초 교부율이 좋기 때문에 많이 아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宋炳林委員  사전에 예산을 잘 세우셔야지 너무 차이가 많아요.

그리고 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디지털카메라프린터를 190만7400원을 지출하셨는데 디지털카메라는 얼마에 구입하시고 프린터는 얼마에 구입하셨어요?  뭉뚱그려가지고 합쳐서 했으면 위원님들이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稅務課長 柳浩春  진공청소기가...

○宋炳林委員  그것은 아는데 밑에 주택가격 산정용으로 디지털카메라 및 프린터로 190만7,400원 했는데 제 얘기는 카메라는 얼마에 구입하셨고 프린터는 얼마에 구입하셨느냐, 뭉뚱그려 했으면 위원님들이 못 알아보지 않느냐 이거죠.

○稅務課長 柳浩春  프린터기가 128만원에 했고 카메라가 66만7천원에 했습니다.

○宋炳林委員  왜 이것만 유독 합쳐가지고 기재하셨어요?

○稅務課長 柳浩春  아마 같은 품목이기 때문에...

○宋炳林委員  이게 어떻게 같은 품목이에요?   카메라와 프린터하고...

이 밑에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같이 하셔야지...

○稅務課長 柳浩春  앞으로는 구분해서...

○宋炳林委員  제가 볼 때 이것은 구입가격에 문제가 있어서 감추려고 한 것 아니에요?

○稅務課長 柳浩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宋炳林委員  그러면 왜 붙여서...

앞으로 진공청소기디지털카메라프린터컴퓨터로 뭉뚱그려서 계산에 넣어요위원님들 못 알아보게...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

○稅務課長 柳浩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宋炳林委員  노파심에서 한마디 할게요. 제가 작년 이 자리에서 세무과 직원을 굉장히 칭찬했어요, 업무적 평가에서 상위권에 들어 칭찬했는데 이 근래 세무과를 드나들면서 느낀 점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예산서와 별도인데 참고로 들어주세요.

제가 지하실에 차를 대고 올라오다 보면 거의 세무과 직원이 복도에서 담배를 피워요거의 90% 세무과 직원인데팀장님이나 과장님은 그런 경우가 없는데 주사들을 보면 담배를 굉장히 많이 피우고 시도 때도 없이 많이 나와 피우더라고쉬는 시간이면 이해하겠는데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거의 주사들이...

그것도 좋아그런데 국장이나 과장님들이 지나 갈 때는 90도 각도로 인사하고 담배 피우다가도 얼른 끊은데 저나 다른 의원님들한테는 본 척도 안하고 인사도 안 해요.

그건 제가 의원으로서 대접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솔직히 의원님들이 평균50세가 넘었어요.  주사들 같은 경우 제가 볼 때 서른 두서넛다섯 살 되었는데 부모님 뻘이고 아버지 뻘이에요.

나이 어린 친구들이 의원님들 지나가도 담뱃불 꼬나물고 목례도 할지 모르고 인사할지도 모른다는 게 어떻게 보면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없지 않나예를 들어 주민이 왔을 때 얼마나 그 분들이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대하겠냐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세무과장님이 앞으로작년에는 진짜 칭찬을 많이 했는데 요새는 세무과 직원들이 나쁘게 보여요.

왜냐하면 인사도 할지 모르고 예의도 지킬지 모르고 아무리 업무평가 잘 하면 뭐해요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예의가 없는데...

앞으로 과장님이 밑에 주사들도 직원들 예절이나 아니면 교육을 시켜서 꼭 국장님과장님보다도 의원님들한테도 어느 정도 예의표시하고 더 나아가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봉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세요.

○稅務課長 柳浩春  앞으로 기본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委員長 金基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호춘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결산안 설명서를 가지고 세입부터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地籍課長 金洛重  민원지적과장 김낙중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은숙 팀장입니다.  김준일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원혜숙 호적팀장입니다.  이미정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최민식 지적팀장입니다.  이각균 주소개선팀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민원지적과 2006년도 예산결산보고를 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직 여러모로 부족합니다만 앞서가는 동구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증지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지수입 3345만1220원 중 80만8천원은 무인민원발급기475만1200원은 호적등본입니다.

2490만1천원은 토지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299만1020원은 G4C 및 정보공개 민원수입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109만2900원은 2005년도 부과분 1561만2870원에 대한 건설교통부의 7% 위임수수료를 수납한 것입니다.

과태료수입은 징수결정액 900만8천원 중 810만8천원을 수납했으며90만원이 미수납액입니다.

이 미수납액은 외국인 토지법위반 과태료로 당사자의 이의신청으로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해 법원으로 이송되어 2007년 5월 2일 감액 처리된 바 있습니다.

기타잡수입15만4850원은 2004년도 여비 과지급금 환수 3만원과 2004년도 자녀학비수당 과지급금 환수 5만4천원비자카드 포인트 적립금 7만850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G4C 및 어디서나 민원관리원인부임으로 기본급 노임단가 설정기준은 상용인부 노임단가로 예산액 2153만2천원 중에서 1979만72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173만4730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료관 시스템 입력 작업을 위한 인부임으로 예산액 1944만원 중 1692만9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251만1천원이며향후 자료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해서는 용역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원행정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5168만5천원 중에서 4541만584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이 626만9160원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委員長 金基仁  과장님, 전 시간에 이어 가지고 집행률 80% 이하 되는 것만 위원님들께 설명하십시오.

○民願地籍課長 金洛重  다음은 2006회계연도 세출결산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행정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액 200만원 중 143만3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56만7천원이 남았습니다.

설명서 7페이지입니다.

호적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 800만원 중 510만96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89만33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토지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 2217만5천원 중 1726만38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91만1130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토지관리 기타보상금입니다.

무등록 중개업자 신고 포상금으로 2006년도에는 신고 된 건이 없어서 예산액 50만원 전액 지출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용역비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시 개발비용 산정용역비로 지출되는 비용인데 2006년도에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없어서 예산액 200만원 전액 남았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005년 10월에 운영하여 2006년 9월까지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었고 10월부터 12월까지 유지보수 비용으로 예산액 569만8천원 중에서 312만2720원을 지출하고 257만5280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민원지적과 전체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님...

○金龍煥委員  설명서 7페이지 보시면 28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잖아요.  800만원 예산을 세웠던 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세워진 거예요?

○民願地籍課長 金洛重  당초에는 복사기를 임대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2005년 11월에 호적전산화가 완료되어 복사기를 다시 임대해서 쓸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은 상태입니다.

○金龍煥委員  그러면 이 시간 이후에는 복사기를 임대하는 그런 일은 안 생기겠네요.  그러면 적정예산이 지금 800만원에서 지출액이 510만원 정도 되면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소모품의 의미도 있으니까 약간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적정비용이 약 600만원선, 이 정도로 예산현액이 잡혀도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나요?

○民願地籍課長 金洛重  향후에는 그렇습니다.

○金龍煥委員  이 시간 이후에 ...

○民願地籍課長 金洛重  예.

○金龍煥委員  수요 자체가 아예 없어졌으니까...

○民願地籍課長 金洛重  그렇습니다.

○金龍煥委員  왜냐하면 예산현액을 세울 때 기존에 했던 방식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고 변동요인이 있으면 반드시 반영이 되어 최소 금액으로 세울 수 있냐는 것을 여쭈어보는 것이고, 같은 맥락으로 8페이지 보시면 2,200만원 정도 되는데 지출이 1,700정도 되어 가지고 이것도 49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그러면 집행내역에서 각각 건별로 빈도수가 줄어서 그런 것인지, 앞에 계획된 예산액이 세부적으로 계획이 부족해서, 사전 계획성이 좀 떨어져서 충분하게 세워야겠다 이런 의미로 세운 예산액인지 그것에 대한 것을 얘기해 보세요.

○民願地籍課長 金洛重  당초에는 부동산평가위원회의 개최 횟수를 절차에 의해서 여러 번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7월 1일자에 개별공시지가 처분을 했는데 이의신청이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뒤이은 후속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3회를 개최하고 1회를 서면심의하고 이의신청이나 이견이 없어서 2회를 생략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金龍煥委員  향후에도 생략의 요인이나 서면으로 처리할 수 있거나 하는 것들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죠?

○民願地籍課長 金洛重  처분사항의 불복이 있을지 없을지는 저희도 공시를 해봐야 아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어느 때는 개별공시지가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신 분들도, 또 어떤 분들은 자기 이익에 따라 너무 낮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金龍煥委員  조금 유동적인가요?

○民願地籍課長 金洛重  예.

○委員長 金基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낙중 민원지적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전 시간과 같은 방법으로 결산안 설명서를 가지고 세입부터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課長 李泰圭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바쁘신 김기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5월 31일자로 경제과장으로 발령된 이태규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 세입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수입으로 1억375만5천원이 징수결정되어 507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수납률이 51.1%가 되겠습니다.

결산내역을 보시면 5070만원에 대한 내역은 23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유사업법 과태료로 5천만원이 2006년 당시에 저희와 주유소가 소송이 계류 중에 있었습니다.

2007년 3월 27일 현재로 소송에서 승소했기 때문에 수납을 완전히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미수납액이 7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률 70% 미만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재래시장 시설물 정비보수로 인해 예산 1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게 되면 중앙시장의 안내판을 493만9천원에 보수했고 송현시장의 임시주차장 바닥깔기를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예산이 1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706만2천원을 집행하고 293만8천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실량표시상품 검사용 시료구입으로 예산이 70만원 당초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21만324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집행률이 30.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모범근로자 표창 시상품 집행률이 0%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선거법 위반으로 표창을 안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경제과 전체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炳林委員  송병림 위원입니다.

10페이지 보시면 재래시장 시설물 정비 및 보수예산이 약 700만원 정도 했는데 집행잔액이 약 300만원 정도 남았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經濟課長 李泰圭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는  중앙시장과 송현시장, 하나는 중앙시장의 안내판, 하나는 송현 임시주차장의 바닥깔기를 당초에 예산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중앙시장 안내판에 대해서 500만원은 이미 집행했고송림시장 임시주차장 밑에 바닥깔기돌을 깔아준 것이 있습니다.  약 210만원 정도 지출하고 나머지는 쓰지 못했습니다.

○宋炳林委員  명칭이 정비 및 보수라고 썼는데 예를 들어 현대시장 같은데 아케이드나 비 받이나 보안등 같은 것을 이 돈으로 지출할 수가 있어요?

○經濟課長 李泰圭  당초에는 중앙시장과 송현시장을 상대로 예산을 편성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만 쓴 것 같습니다.

○宋炳林委員  다른 쪽 정비나 보수에 대해서는 쓸 수 없다 이거예요?

○經濟課長 李泰圭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宋炳林委員  왜 질의하느냐 하면 현대시장 같은 경우 비 받이나 보안등 불 나간 곳이 엄청 많아요.  또 비 새는 곳도 많고 그런데 보수를 전혀 안 해주고 있어요.

○經濟課長 李泰圭  그 사항에 대해서는 2007년 예산에 2,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도 끝나서 다음 주부터 시행에 들어가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宋炳林委員  이 잔액 가지고 집행하시는 거예요?

○經濟課長 李泰圭  이것은 안 되죠.  올해 예산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宋炳林委員  남아 있는 게 있어요?

○經濟課長 李泰圭  2,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소화전 설비하는 게 1500만원 있고 아케이드 마무리 공사로 1천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대재래시장에...

○宋炳林委員  앞으로 송현시장이나 현대시장이나 비 받이든 보안등이든 하수도든 도로 같은 데도 깨진 곳이 많은데 그런 곳에 관리 감독하시고 현장에 나가 보셔서, 그리고 민원이 발생된 곳을 참고하셔 가지고 보수 좀 해주세요.

○經濟課長 李泰圭  이상 없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다른 위원님...

○李榮福委員  6쪽 한번 보십시오.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수요가 더 많지 않아요?

○經濟課長 李泰圭  작년 같은 경우 초등학교 4개, 보육시설 7개해서 11개교에 대해 급식지원 해주었습니다.

그것은 작년 현황이고 올해는 5개가 늘었습니다.

16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李榮福委員  어린이집도 했다고요?

○經濟課長 李泰圭  보육시설과 어린이집도 해당이 됩니다.

○李榮福委員  초등학교, 보육시설, 어린이집...

○經濟課長 李泰圭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11개, 올해 같은 경우 16개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李榮福委員  지원요청이 더 많지 않아요?

○經濟課長 李泰圭  지원요청은 더 많습니다만 심의위원회가 시에 권한이 있습니다.

학교별로 급식 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시로 넘겨줍니다.

그러면 시에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그곳에서 전액 구에 배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李榮福委員  우수농산물 감독을 할 수 있는 것은 있어요?

○經濟課長 李泰圭  상․하반기로 학교별로 시와 같이 점검 나가고 있습니다.

○李榮福委員  어디에서 들어오나, 무슨...

○經濟課長 李泰圭  그렇죠.  친환경 쌀을 쓰게 되어 있는데...

친환경 쌀을 쓰는 조건으로 시비와 구비 50대50으로 보조하고 있습니다.

○李榮福委員  우수농산물이라 하면 쌀만...

○經濟課長 李泰圭  작년 같은 경우에는 쌀만 해당되었는데 올해에는 쌀, 콩, 야채 품목이 증가 되었습니다.

○金龍煥委員  이것과 더불어서....

이 정책을 수행한 업무 후로 시구해당학교어린이집 내용을 유인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품목도 유인해 주세요.

○經濟課長 李泰圭  알았습니다.

○李榮福委員  지적사항 같은 것은 없어요.  가서 지적한 사항 같은 것, 그건 다 있을 것 같은데...

○經濟課長 李泰圭  특별하게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가서 보는 사항이 친환경 쌀을 쓰냐 안 쓰냐그리고 친환경 쌀을 쓰게 된다면 공급확인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는 상태기 때문에 현재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金龍煥委員  2쪽 미수납 사유를 보면 전부 납부능력이 없음으로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데 액수가 큰 것은 납부능력이 없다는 것은 일견 이해할 수도 있겠는데 밑에 30만원, 15만원, 25만원, 이것을 납부능력이 없다고 보면 이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經濟課長 李泰圭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5천만원에 대해서는 미수납으로 처리는 되어 있습니다만 2007년 3월 26일 완납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金龍煥委員  완납되었어요?

○經濟課長 李泰圭  5천원에 대해서 완납이 되었습니다.

○金龍煥委員  농수산물 위반과태료 25만원 납부능력이 없다는 것은, 장사하는 사람 아니에요?

○經濟課長 李泰圭  장사는 사실 좌판, 시장에 할머니 그런 분들인데 대부분 5만원 정도의 과태료입니다.

이 분들이 그 당시 거기에서 좌판에 앉아 일을 하시다가 또 자주 바뀌시고 그런 상태로여기 서류에는 납부능력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독려해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金龍煥委員  축산물가공처리법 과태료는 정육점 아닌가요?

○經濟課長 李泰圭  그렇습니다.

○金龍煥委員  납부능력이 없다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委員長 金基仁  김용환 위원님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태규 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경제과를 끝으로 오늘의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결산안 심사를 여기서 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국도시국동구 보건소화도종합복지회관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50分 散會)

○ 出席委員 : (6人 全員)

金基仁林貞姬金永煥金龍煥李榮福宋炳林

○ 出席專門委員

金會昌

朴贊柱

○ 出席公務員

行政自治局長李起勳

住民生活支援局長鄭址燦

都市局長吳虎均

企劃監査室長金龍萬

行政自治課長咸應振

財務課長金英愛

稅務課長柳浩春

民願地籍課長廉福根

經濟課長李泰圭

住民生活支援課長李昌遠

住民福祉課長車暻元

文化弘報課長金然吉

淸掃課長金炅燦

環境衛生課長申王植

建設課長金源基

都市整備課長李恩生

建築課長李昇泰

交通課長李義貴

災難安全管理課長吳泰勳

保健所長朴判順

議會事務課長鄭道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