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事擔當 李炯善  의사담당 이형선입니다.
  제13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될 조례안은 지난 7월 18일 제출된 김용환 의원 외 세 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동구 구민참여 기본 조례안과 6월 2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7월 2일 개의된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시고 전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거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의 사전협의 하에 임정희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었기에 임정희 위원님이 나오셔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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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基仁 委員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위원장 잠깐, 왜 이것을 과장이 하는 거예요?
  제안설명을 국장들이 하기로 하지 않았어요?

○金龍煥 委員    전부 위원님들 동의하에 국장이 하기로 지시 내려 갔었어요.
  앞으로는 전부 국장님이 올라와서 제안설명 하라고 하세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행정자치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행정자치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수면 매립으로 지형이 변경됨에 따라 행정운영동의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이유가 있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화수2동 관할구역란에 화수동 5의171번지를 신설, 송현3동 관할구역란에 송현동 170-177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행정자치과장 함응진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행정운영동의 명칭 및 동장정수에 대한 조례는 법정동을 통합하거나 분할해서 행정 운영동을 설치하고 동장정수 및 관할구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구에서는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송현동에 현대제철하고 동국제강에 철재부두 관련해 가지고 일부 공유수면 매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립으로 인한 면적증가와 해수부 주관으로 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화수부두를 일부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호환정비사업을 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면적증가, 만석동에 대해서 해수부에서 호환정비사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공유수면을 매립함에 따라서 동구의 면적이 154,700여평방미터가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부분이고 정확한 면적의 증가는 별표화수2동에 5-171번지가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수동 5-171 면적은 3,478제곱미터가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고 4페이지에 보면 송현동, 송현3동에 170번지부터 177번지 일원으로 해서 증가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철제부두로 인한 동국제강과 현대제철 매립부분에 대한 증가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행정자치국장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개정에 따라 신규 민원사무의 수수료를 신설하고 법령에 의한 위임사무 중 아직까지 조례로 제정되지 않은 사무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을 적용하여 전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개정에 따라 별표 1의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제4호 1호부터 6호까지의 수수료 종류와 요액을 정비하고, 제4호 7호부터 16호까지의 민원사무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하며 법령에 의한 위임사무 중 아직까지 조례로 제정되지 않은 사무에 대하여 별표 1의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제4호 17호부터 20호까지의 민원사무 수수료를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개별법령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현행조례에 명시하지 않는 내용을 담으려는 것으로서 안제3조에 의한 별표 1에 문화체육관계 분야,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 신고를 포함해서 총14개 내용에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려는 것으로서 적절할 조치로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표준요율 규정에 따른 기준적용에 무리를 두지 않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봤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稅務課長 柳浩春  세무과장 류호춘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됨에 따라서 별표 1의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으로 변동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법령에 의한 위임사무 중 아직까지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사무에 대한 별표 표시로서 수수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신․구 배부표를 드렸습니다. 
  조례안 6페이지에 대한 변동사항이 없고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연물이나 모든 것이 별표 제증명 등 수수료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사항에 대해서는 1번부터 6번까지는 약간 변동사항이 되겠으며 7번 온라인음악서비스 제공부터 20번까지는 새로 법령이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물가대책 심의를 거쳐서 1/4분기 물가대책위원회 개최를 해서 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행정자치부 원가분석과 자체원가 분석표에 의해서 심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金龍煥 委員    7페이지 1번부터 6번까지는 기존에 이 금액으로 받고 있었던 거예요?

○稅務課長 柳浩春  별표 앞부분에 보면 문화체육관계, 공연장 등록 13,000원인데 22,000원으로 오른 사항입니다.

○金龍煥 委員    6번까지는 수수료가 오른 거예요.

○稅務課長 柳浩春  오른 사항도 있고 똑같은 사항도 있습니다. 
  약간  상승된 사항입니다.

○金龍煥 委員    어떤 것, 어떤 것이 올랐어요?  1번 올랐고...

○稅務課長 柳浩春  공연장 변경등록신청 올랐고 비디오물시청제공업 15,000원에서 2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다른 사항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金龍煥 委員    우리 구에서 2007년도 관련해서 수수료 받았던 것이 몇 건에 얼마나 돼요?  

○稅務課長 柳浩春  그 관계는 문화홍보실장님 계시기 때문에...

○金龍煥 委員    데이터가  없나요?

○文化弘報課長 金然吉  자료 드리겠습니다.

○稅務課長 柳浩春  이 사항에 대해서는 부칙에 보면 경과조치 사항으로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고 부칙에 되어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7번부터 20번 항목은 전부 제정이죠?

○稅務課長 柳浩春  제정된 사항입니다.

○金龍煥 委員    신설인가요?

○稅務課長 柳浩春  신설된 사항입니다.

○金龍煥 委員    이렇게 제정 신설되기 전에 수수료나 이런 것이 요율이 없어가지고 우리 구에서는 이런 사항들이 어떻게 진행되었어요?

○稅務課長 柳浩春  종전의 예로 해당되는 사항만 받고 있었습니다. 

○金龍煥 委員    조금 더 세분화 된 거예요?  

○稅務課長 柳浩春  법이 신설된 사항입니다.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행정자치국장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금고 선정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 2006. 5. 24 예규가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예규 제212호에 의해서 구 금고 선정방법이나 계약기간 등 그간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능률적인 구 금고 운영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령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련법 조항 포함하고 시 금고은행과의 업무체계 변경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고선정 방법에 수의방식을 포함하고 계약기간을 4년으로 1년 연장하며 금고선정 시 객관적이고 투명한 금고은행 선정을 위하여 금고선정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우리 구 금고 선정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조례는 구 금고 운영 관련조례 운용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서 전부개정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 2조의 금고선정방식에 수의방식을 포함하여 현행의 3년 계약기간을 4년으로 1년 연장하는 것과 안 제3조에 규정한 금고선정 평가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대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구분기준을 안 조례를 살필 때, 안 조례는 적용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지니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첫째, 입법기술적인 측면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안 내용과는 직접적 관련은 없지만 조례입법 기술측면에서 안 조례는 ‘전부개정방식’을 택하고 있고 그 근거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다고 하고 있지만 안 조례와 같이 내용의 변경이 많지 않은 경우는 일부개정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법규의 성안과정에 있어 확립된 원칙이 하나만 존재하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안 조례는 제정된 지 오래된 법률처럼 생소한 용어나 한자 그리고 가지조가 많아서 불가피하게 전부개정방식을 택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부개정방식’을 택하는 것은 조례 연혁의 관리 및 추적이 용이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크고 오히려 심의 시 부담으로 작용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바, 향후 안건의 성격에 따라 조례입법 원칙을 지켜갈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이 안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는 ‘금고선정에 대한 방식’을 규정하면서 현행의 ‘공개경쟁방식과 제한경쟁방식’에서 ‘공개경쟁방식과 수의방식’으로 변경하고 동시에 단서규정을 두어서 수의방식으로 금고를 선정하는 경우를 4가지로 구분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 제 2조 제1항 제2호처럼 규정되는 것은 자치단체가 보유한 자치권을 스스로 존중하지 않는 결과로도 작용될 수 있는 바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위 인용조문 안 제4호처럼 ‘금융기관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선정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수의방식에 포함하고 있으나 이는 법규적용의 명료성 측면에서 좀더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안 제 2조 제 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기간을 4년으로 확대한 것과 관련된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 규정과 관련지어 안 부칙 제 2조에 규정한 경과조치를 살필 때, 안 조례에 의해 최초로 선정되는 금고와의 약정기간을 약정체결일부터 2010년 말까지로 규정한 것은 인천시 시금고 선정에 따른 동일은행의 선정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단순히 인천시 금고와의 일치를 위한 것 외에 우리 구 입장에서 금고선정으로 인한 수익적 고려를 목적으로 삼지 않았다면 계약기간을 안처럼 비교적 장기적으로 규정하는 문제는 여러 각도에서 제 요인들을 포함해서 보다 신중하게 다가갈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약정기간이 지나치게 장기적일 경우 안 제3조에 규정된 선정기준의 이행에 따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곤란한 문제가 발생될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稅務課長 柳浩春  세무과장 류호춘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금고 선정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제1조에 법령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관련 조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 금고은행과의 업무체계 변경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고선정 방법에 수의방식을 포함하고 계약기간을 4년으로 1년 연장한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또한 금고선정 시 객관적이고 투명한 금고은행 선정을 위하여 금고선정 평가기준을 안 제3조에 마련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한테 금고선정 및 운영조례 개정관련에 대한 참고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고운영 관련 법규는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금고의 설치사항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2조 금고운영의 약정사항, 인천광역시동구 금고선정 및 운영조례, 인천광역시동구 재무회계 규칙에서 제100조에서 금고의 약정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금고약정 현황을 보면 지금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과 되어 있습니다. 
  기간이 2006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정방법은 일반공개경쟁으로 되어 있고 심의기관은 구금고설치운영위원회에서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이번에 개정된 사항은 행정자치부 예규로서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에서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1년 연장토록 되어 있습니다. 
  근거지정은 경쟁방법 또는 수의방법에 의한 사항이, 수의방법이 이번에 채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드렸듯이 금고를 4년으로 연장시킨 것은 행정상 여러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시금고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인정되기 때문에 수의방법을 따르게 된 것 같습니다. 
  금융기관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특정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는 우리 도시지역 같은 데는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특정지역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특정은행이 없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특정사항으로 포함된 것 같습니다. 
  시 및 타구 금고 계약사항은 참고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수의계약방식에서 했던 사항이 시금고와 구금고가 다를 경우에 발생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인천시가 씨티은행이었다가 신한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표에서 본 것처럼 4개 구청만 연장되어 있고 올 말까지 씨티은행입니다.
  우리 동구만 1년 연장돼서 2008년 말까지 되어 있어서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이 시금고 OCR 센터를 이용 시 수수료 발생가능이 대두되고 수납은행에서 구금고 고지서 발급한 것이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행별 전산처리방법이 불일치해서 행정업무에 많은 불편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 지금 현재 일치하지 않는 방법 때문에 여러 가지 오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 때문에 이 사항을 했고 또 행정자치부 예규에서 수의방식과 동일하게 하는 사항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金基仁 委員    우리 구에서도 씨티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가자는 쪽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稅務課長 柳浩春  그런 뜻은 아니고 왜 그러느냐 하면 OCR센터 같은 것이 고지서를 발행하면 인천에서만 내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우체국에서 내는 경우가 있는데 OCR센터 운영시스템이 신한은행 시스템하고 씨티은행 시스템하고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지서를 분류하는데 오류가 발생하고 자금배정이 신한은행에서 전부 배정되는데 은행이 다르기 때문에 재배정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金基仁 委員    왜 인천시에서 씨티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바꾼 이유는 알고 계세요?

○稅務課長 柳浩春  경쟁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基仁 委員    우리도 현재 씨티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가는 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稅務課長 柳浩春  문제점은 우리가 편리하면 편리했지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보면 신한은행이 정기예탁금 0.5%가 상승되어 있습니다. 

○金基仁 委員    동구 주민들은 대부분 씨티은행을 자동이체하고 있죠..

○稅務課長 柳浩春  다른 것도 자동이체 됩니다. 

○金基仁 委員    불편함이 없을까요?  주민들한테...

○稅務課長 柳浩春  그 관계는 불편한 사항이 없습니다. 

○金基仁 委員    통장도 다 바뀌어야 되잖아요.

○稅務課長 柳浩春  자동이체 되는 사항은 은행에서 접수해서 분류하는 것이니까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稅務課長 柳浩春  아직 안 되어 있고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채권관계 때문에 나와 있습니다. 

○稅務課長 柳浩春  그 사람들 본인이 했습니다.  우리는 장소만 빌려 준 것입니다. 

○稅務課長 柳浩春  출장소입니다.

○稅務課長 柳浩春  남구지점에서 파견 나온 사람입니다.

○稅務課長 柳浩春  재무과에서...

○稅務課長 柳浩春  위치가 없기 때문에 거기 한 것인데...

○稅務課長 柳浩春  그 사항이 아니고...

○稅務課長 柳浩春  남구출장소에서 파견 나온 직원입니다.

○稅務課長 柳浩春  관할은 시 신한은행에서 관할하는 사항입니다.

○稅務課長 柳浩春  장소 때문에 그러시는 것입니까? 

○稅務課長 柳浩春  남구는 신한은행하고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와 있는 사항입니다. 

○稅務課長 柳浩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는 알겠는데, 주민들이 채권이라든가 할때는 가까운...

○稅務課長 柳浩春  민원까지 거기까지 갔다 오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稅務課長 柳浩春  은행관계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와라...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그 문제는 지금 보면 북경 밑에 신한은행이 있는데 인천지점에서 관할을 동구청은 어디에서 나가라, 그쪽 신한은행은 어디에서 나가라, 은행에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상관없는 것입니다.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그 사람들한테 오라고 해도 못 오죠.  인원 배정을 해 주어야 되는데 2명 있는데 여기에 와서 하라고 하면 올 수가 없는 것이죠.
  동구청은 어디에서 담당한다...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타진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인천지점장한테 예를 들어 신한은행이 하나 들어 와야 된다면 거기에다 의뢰를 하는 것이고...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신한은행에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稅務課長 柳浩春  시 금고는 시에 지역본부가 있어요.
  씨티은행도 지역본부가 있듯이 동구 씨티은행도 송림동 지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중구지점에서 나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인천시 지역본부가 있기 때문에 지역본부장이 주관하는 것이 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신한지점 여기 있는 지점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인천시 지역본부장이 인원배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인천시 지역본부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稅務課長 柳浩春  신한은행 여기 사람들이 오는 것도 좋죠.  어디에서 오든 관계는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역에 있는 은행이니까, 보답을 주기 위해서 한다 그러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고 이 시스템이 인천시 특약관계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가까운 지점에서 하는 방법이...

○稅務課長 柳浩春  아닙니다. 

○稅務課長 柳浩春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개정하는 것은 시에서 했을 때 연관성이 있어서 할 수 있다는 사항을 법을 개정해 가지고 수의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는...

○稅務課長 柳浩春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稅務課長 柳浩春  은행에서도 계속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OCR센터가 동구만을 운영하기 위해서 OCR센터를 운영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稅務課長 柳浩春  우리가 사실 그렇습니다. 

○稅務課長 柳浩春  지금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람한테 해지통보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됩니다.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만두라 할 사항이 못됩니다.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타구도 4년으로 가고 있으니까...

○稅務課長 柳浩春  꼭 4년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4년 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다는 사항이지 4년 동안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은행계약 할 때 약정하는 것은 재무사항입니다.

○金龍煥 委員    현재 우리 구금고는 씨티은행이죠.

○稅務課長 柳浩春  예.

○金龍煥 委員    그러면 현재 인천 시금고는...

○稅務課長 柳浩春  신한은행입니다.
  참고자료 보면 각 구에 계약사항이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확인하는 거예요. 
  씨티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업체를 변경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죠.

○稅務課長 柳浩春  타구청이 만료되면 신한은행으로 가려고 합니다. 

○金龍煥 委員    변경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죠.

○稅務課長 柳浩春  예.

○金龍煥 委員    아까 설명하실 때 시스템 차이때문에 시금고하고 구금고를 달리 선택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가장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어떤 오류예요?

○稅務課長 柳浩春  지금 보면 고지서로 세금을 내면 보통 2-3일이면 은행에서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입금되거나, 돈이 입금되는 사항이 하루, 이틀 지연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金龍煥 委員    씨티에서 신한으로 업체를 변경할 계획인데 우리가 변경하면서 달라지는 것,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뭐를 얻는 거예요.
  우리 구에 무슨 도움이 돼요.
  행정상에 불편함이나 이런 것은 차치해 놓고 금전적인 얘기나, 금고 쪽이니까, 어떤 이득을 종전에 씨티은행보다 신한변경으로 변경했을 때 우리한테 돌아오는 이익이 뭐예요?
  우리 구 입장에서...

○稅務課長 柳浩春  신한은행이 작년에 시금고로 바꾸었기 때문에 계약사항이 OCR센터 운영하고 그러는 것을 2007년까지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OCR 센터를 씨티은행에서 운영하던 것을 인천시에서 철수하고 신한은행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내년부터는 OCR센터를 운영하려면 수수료를 주어야, 우리가 불리한 여건에 있습니다. 
  신한은행 정기예금이 0.5%정도 비쌉니다. 
  우리는 씨티은행으로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변동사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金龍煥 委員    더 원천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우리 구의 필요에 의해서 신한은행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니면 인천시에서 신한은행을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稅務課長 柳浩春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행정사항이라든가 불편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신한은행으로, 전 구가 신한은행으로 가니까 그런 방법에 의해서 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金龍煥 委員    금전적인 혜택을 보거나 그런 부분은 없어요?

○稅務課長 柳浩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金龍煥 委員    굳이 바꿀 이유 없잖아...

○稅務課長 柳浩春  OCR 센터를 운영하려면 우리가 신한은행에서 OCR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씨티은행에서 OCR 센터를 운영하려면 최소한 인원이 20명 이상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 때문에 씨티은행에서도 운영하다보면 우리한테 불편한 사항도 있고 씨티은행에서는 우리 예금금액이 있고 하니까 계속 유지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정상 불편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일치시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금전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입니다.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인천시에서 OCR센터를 소유한 소유 주체가 누구냐, 시 금고를 맡은 은행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독자적으로 구금고를 선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아까 검토의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우리 구 재정수입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 바람이고 현재 상황을 보면 OCR센터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신한은행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독자적인 구금고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여건을 보게 되면 그렇지 못하거든요.
  OCR센터를 별도로 개설해야 되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OCR센터를 갖다 이용하지 않으면 지방세 수납하는 것을 판독할 수 없습니다. 
  그런 가장 결정적인 한계가 있거든요.
  위원님들께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나머지 8개 구하고 군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장기적인 정책 아젠다로 넘겨 놓으셔서 자치구가 협의를 해 가지고 이 문제는 인천시는 신한은행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아마 금전적으로 상당한 돈 혜택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만일 신한은행으로 따라가게 된다면 따라 붙는 것 외에 어떤 약정과정에서 금전적 이익을 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문제가 당장 우리가 독자적으로 가기에는 대단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