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34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第 2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7年7月6日(金)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 議事日程
- 1. 2006年度 一般 및 特別會計 歲入․歲出 決算承認의 件
(10時00分 開議)
○委員長 金基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화도종합복지회관의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결산안 설명서를 가지고 세입부터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화도종합복지회관의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결산안 설명서를 가지고 세입부터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경의를 드립니다.
2006년도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자활사업비 정산에 따른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전용주차 과태료 240만원을 받았고 170만원은 현재 수납치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잡수입, 기타잡수입 262만원 이 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과다 지급금 반납, 자활장려금 과다 지급금 반납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74억인데 전액 수령하였습니다.
내용은 장애수당 2억3천 등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국고보조금 주요사항으로는 기초생활보장급여 61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시비보조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총 21억인데 21억 전체를 받아들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운영 1,100만원, 장애수당 1억.
5페이지 사회복지관 운영비 3억8천, 사회복지관 프로그램운영 7,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시비보조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재가복지센터 운영비 1억2천, 기초생활보장급여 시비 7억6천 등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시비보조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거현물급여 집수리 사업비 35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사항 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94.1%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 일반운영비는 84.7%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장애인 자연학습 체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국내여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직책급업무추진비, 기타보상금 민간장애인관련 행사지원 민간경상보조, 일반운영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일반보상금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 예산액은 5억1천, 지출액은 4억9, 9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내용은 장애인 관련경비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7억3천, 지출은 7억2천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사회복지관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연구개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용역비로 2,800만원의 예산 중 2,4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1,500만원 중 1,2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공동부업장 운영에 37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무연고 사망자처리 공고료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무연고 사망자 1명에 대한 장제비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일반보상금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 82억 중 80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기초생활보장급여 긴급복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이 사항은 송림3․5동에 있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비 2억4,700만원 중 2억4,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자활후견기관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 민간위탁금, 5억6천중 4억7,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의료기금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으로는 먼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가운데 수납액 34만6천원을 수납하였고 기타잡수입 부당이득금 125만원, 과년도 수입으로 105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는 국고보조금 1억4,100만원, 시도비보조금 1억3,800만원을 받아들였습니다.
20페이지 의료급여기금 지출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용으로는 인건비로 지출액 1,963만원, 일반운영비로 334만7천원, 국내여비 360만원, 의료 및 구료비 지급으로 6,700만원, 결산잉여금 2,06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수납액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6,900만원, 결산 순세계잉여금 17억, 과년도 수입으로 1,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2페이지 세출사항으로는 이자수입을 국민기초생활기금으로 6,900만원을 전출하였습니다.
23페이지 사회복지기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900만원, 순세계잉여금 22억, 기금전입금이 8억3천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세출사항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설날 위문,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추석 위문대상으로 6,100만원을 지출하였고, 노인척사대회 운영비로 100만원, 동구노인지회 지원사업비로 2,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보장기금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주민생활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6,900만원을 수납하여 26페이지에 지출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상 세입․세출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6년도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자활사업비 정산에 따른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전용주차 과태료 240만원을 받았고 170만원은 현재 수납치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잡수입, 기타잡수입 262만원 이 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과다 지급금 반납, 자활장려금 과다 지급금 반납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74억인데 전액 수령하였습니다.
내용은 장애수당 2억3천 등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국고보조금 주요사항으로는 기초생활보장급여 61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시비보조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총 21억인데 21억 전체를 받아들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운영 1,100만원, 장애수당 1억.
5페이지 사회복지관 운영비 3억8천, 사회복지관 프로그램운영 7,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시비보조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재가복지센터 운영비 1억2천, 기초생활보장급여 시비 7억6천 등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시비보조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거현물급여 집수리 사업비 35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사항 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94.1%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 일반운영비는 84.7%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장애인 자연학습 체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국내여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직책급업무추진비, 기타보상금 민간장애인관련 행사지원 민간경상보조, 일반운영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일반보상금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 예산액은 5억1천, 지출액은 4억9, 9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내용은 장애인 관련경비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7억3천, 지출은 7억2천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사회복지관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연구개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용역비로 2,800만원의 예산 중 2,4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1,500만원 중 1,2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공동부업장 운영에 37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무연고 사망자처리 공고료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무연고 사망자 1명에 대한 장제비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일반보상금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 82억 중 80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기초생활보장급여 긴급복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이 사항은 송림3․5동에 있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비 2억4,700만원 중 2억4,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자활후견기관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 민간위탁금, 5억6천중 4억7,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의료기금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으로는 먼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가운데 수납액 34만6천원을 수납하였고 기타잡수입 부당이득금 125만원, 과년도 수입으로 105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는 국고보조금 1억4,100만원, 시도비보조금 1억3,800만원을 받아들였습니다.
20페이지 의료급여기금 지출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용으로는 인건비로 지출액 1,963만원, 일반운영비로 334만7천원, 국내여비 360만원, 의료 및 구료비 지급으로 6,700만원, 결산잉여금 2,06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수납액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6,900만원, 결산 순세계잉여금 17억, 과년도 수입으로 1,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2페이지 세출사항으로는 이자수입을 국민기초생활기금으로 6,900만원을 전출하였습니다.
23페이지 사회복지기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900만원, 순세계잉여금 22억, 기금전입금이 8억3천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세출사항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설날 위문,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추석 위문대상으로 6,100만원을 지출하였고, 노인척사대회 운영비로 100만원, 동구노인지회 지원사업비로 2,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보장기금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주민생활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6,900만원을 수납하여 26페이지에 지출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상 세입․세출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주민생활지원과 전체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서 22쪽을 보면 2006년도 12월 28일 기초생활보장기금 조성 집행률이 왜 3.8%에 머물고 있어요?
과장님, 설명서 22쪽을 보면 2006년도 12월 28일 기초생활보장기금 조성 집행률이 왜 3.8%에 머물고 있어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도 결산위원들이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왔던 사항인데 이 돈은 대체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조금 변동되었습니다.
이 돈이 현재 그대로 17억에 지출도 안 되고 묶여있는 것은 예산제도에 문제점이 있거든요, 단일회계 제도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으로 바꾸는 것을 올해 안에 검토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돈이 현재 그대로 17억에 지출도 안 되고 묶여있는 것은 예산제도에 문제점이 있거든요, 단일회계 제도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으로 바꾸는 것을 올해 안에 검토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과장님 말씀대로 이 법이 잘못되었으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서민들한테 혜택을 주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강구해 보십시오.
다른 위원님...
그런 것을 강구해 보십시오.
다른 위원님...
○金龍煥 委員 설명서 2쪽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기타잡수입 사항에 결산내역을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급여 과지급 반납이라 했거든요, 그러면 보통 과지급이 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 행정상에서 과지급이 생겨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즉시 발견된 것은 수급자 구성원 중에서 군대에 수감되는 사항은 즉시 발견이 되고 정기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연1회 은행예금 통보가 오거든요. 거기에서 조금 시간이 흐른 후에 발견이 됩니다.
○金龍煥 委員 수혜자들이 자기 요건의 변동사항들을 우리 관청에 미리 얘기해 주지 않으니까 먼저 처리해놓고 후에 발견되는 것에 대한 정산과정이라는 것이죠?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예.
○委員長 金基仁 다른 위원님...
○宋炳林 委員 송병림 위원입니다.
17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527만2천원의 예산이 잡혔는데 지출 184만4,800원이 지출되었어요. 34.9%로 사전에 어느 정도 예상이 될 것 같은데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17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527만2천원의 예산이 잡혔는데 지출 184만4,800원이 지출되었어요. 34.9%로 사전에 어느 정도 예상이 될 것 같은데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당초 예산 527만원을 편성한 것은 수요에 의해서 송림3․5동과 금창동 것을 편성했거든요. 금창동 같은 경우에는 공익근무요원 보다도 복지도우미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가지고 금창동에는 2006년도에 쓰지 않았습니다.
그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 사유가 되겠습니다.
○宋炳林 委員 20페이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인데 26.9%, 많은 예산을 해놓고 지출이 얼마 안 되었는데 잔액이 엄청 많이 남았어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100% 시비에서 운영되는데 예전에는 병원에서 치료받는 돈을 구청에서 심사해서 내주었거든요,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은 여기 잡혀있는 의료 및 구료비는 장애인들의 휠체어나 그런 것을 구입할 때만 지급하는 비용이고 참고로 이번에 특별회계 반환금이 1억8천이나 돼요. 그 금액은 시에서 우리 수요에 의하지 않고 그 금액을 각 구에 전부 분산시켜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기 잡혀있는 의료 및 구료비는 장애인들의 휠체어나 그런 것을 구입할 때만 지급하는 비용이고 참고로 이번에 특별회계 반환금이 1억8천이나 돼요. 그 금액은 시에서 우리 수요에 의하지 않고 그 금액을 각 구에 전부 분산시켜서 그렇습니다.
○宋炳林 委員 22페이지, 민간융자금 약 18억 정도 되는데 집행률이 3.8%예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송병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똑같은데 17억이 씨티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돈입니다.
대출을 받으면 17억 중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고 한미은행 돈으로만 나가고 있거든요.
반면에 올해뿐만 아니고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금액이 전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 단일회계 제도의 운영상 이것은 효율이 없다, 그래서 기금화 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하려 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받으면 17억 중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고 한미은행 돈으로만 나가고 있거든요.
반면에 올해뿐만 아니고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금액이 전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 단일회계 제도의 운영상 이것은 효율이 없다, 그래서 기금화 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하려 하고 있습니다.
○宋炳林 委員 잘 알았고, 24페이지 일반운영비, 노인척사대회 운영비 100만원 지출되었거든요. 이것 선거법 위반 때문에 못 쓴 것 같은데 100만원 어떻게 지출된 거예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척사대회 운영비 세부사항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자료를 한 부 드리겠습니다.
○宋炳林 委員 뒤에 팀장님...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주민복지과에서 자료를...
○宋炳林 委員 됐습니다.
○金龍煥 委員 14쪽 보세요.
자체사업으로 용역 준 것 있으시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가장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동구 전체 지역사회 복지를, 아니면 주민생활지원을 이 시간 이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지,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의 사업내용들을 보면 시나 국비를 받아서 이전하는 과정에 중간단계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고, 그러면 지금까지의 업무처리가 받아서 전달하는 배분과정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전체적인 계획을 입안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던 것 같거든요.
이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용역에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얻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고 실제 얻어서 실행하고 있는 게 뭐 있어요?
자체사업으로 용역 준 것 있으시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가장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동구 전체 지역사회 복지를, 아니면 주민생활지원을 이 시간 이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지,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의 사업내용들을 보면 시나 국비를 받아서 이전하는 과정에 중간단계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고, 그러면 지금까지의 업무처리가 받아서 전달하는 배분과정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전체적인 계획을 입안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던 것 같거든요.
이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용역에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얻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고 실제 얻어서 실행하고 있는 게 뭐 있어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김용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된 동기가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종전에는 관에서 만의 복지운영이었는데 그것 가지고는 예산의 한계, 또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긴 배경이 이제는 관에서만 움직이지 말고 동구관내에 있는 모든 민간차원과 연계해서 주민들한테 도와주고 또 도움에 있어 가지고는 일반적, 보편적으로 나누어 주는 것보다도 실제 어려운 사람 특성에 맞는 계속 관리하는 측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기면서 다른 부분은 거의 정착 또는 준비가 다 되었는데 민간협력관계가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민간협력관계는 관, 사회복지기관시설, 기업체, 종교까지 합한 민간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데 그것은 하반기에 주요 역점사업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여기에 나와 있지 않고 우리가 주민서비스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1대1 후견사업이라든지 또는 사례 관리를 통해가지고 약 30명 정도 집중적으로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 사회단체 또는 모자를 경우에는 알코올센터라든지 타 지역에 있는 병원까지 자문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된 동기가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종전에는 관에서 만의 복지운영이었는데 그것 가지고는 예산의 한계, 또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긴 배경이 이제는 관에서만 움직이지 말고 동구관내에 있는 모든 민간차원과 연계해서 주민들한테 도와주고 또 도움에 있어 가지고는 일반적, 보편적으로 나누어 주는 것보다도 실제 어려운 사람 특성에 맞는 계속 관리하는 측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기면서 다른 부분은 거의 정착 또는 준비가 다 되었는데 민간협력관계가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민간협력관계는 관, 사회복지기관시설, 기업체, 종교까지 합한 민간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데 그것은 하반기에 주요 역점사업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여기에 나와 있지 않고 우리가 주민서비스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1대1 후견사업이라든지 또는 사례 관리를 통해가지고 약 30명 정도 집중적으로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 사회단체 또는 모자를 경우에는 알코올센터라든지 타 지역에 있는 병원까지 자문 협의하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왜 이것을 여쭈어봤느냐 하면 쭉 보면 대부분 받아서 전달하는 과정의 사업인데 이것만 자체사업 정도로 분류되어 있어요.
자체사업 항목으로 되어 있어도 향후 복지를 어떤 개념으로 갖고 갈 것인지, 주민생활지원과나 주민복지과나 큰 틀에서는 같다고 보여지고, 우리 동구 전체 예산은 두 부서가 쓰는 비용이 굉장히 커요. 과장님도 알지만 30% 가까이 되죠.
약간 경계가 모호해서 업무분장과 작년에 과 분량도 나누는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과가 협의체제가 되어 동구 전체 복지에 대한 개념을 같이 갖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실제 이 수립된 용역계획가지고 실행하는 게 뭐 얼마나 있어요? 민간단체와 협력하는 게...
자체사업 항목으로 되어 있어도 향후 복지를 어떤 개념으로 갖고 갈 것인지, 주민생활지원과나 주민복지과나 큰 틀에서는 같다고 보여지고, 우리 동구 전체 예산은 두 부서가 쓰는 비용이 굉장히 커요. 과장님도 알지만 30% 가까이 되죠.
약간 경계가 모호해서 업무분장과 작년에 과 분량도 나누는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과가 협의체제가 되어 동구 전체 복지에 대한 개념을 같이 갖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실제 이 수립된 용역계획가지고 실행하는 게 뭐 얼마나 있어요? 민간단체와 협력하는 게...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협력관계는 현재 구성되어 있는 것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수준이고...
○金龍煥 委員 제가 책은 봤거든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아까 말씀드린 하반기에 모든 역점은 지역사회협의체와는 또 다른 민간협력체를 구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아직까지 초기단계이니까 행정입안이 주도가 되어 틀이 만들어진 다음에는 그쪽 스스로 운영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틀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감사합니다.
○李榮福 委員 아까 질의한 것을 다시 해도 될까요?
○委員長 金基仁 하십시오.
○李榮福 委員 22쪽, 기금화한다면 이 융자금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나중에 조례를 기금화 하게 되면 자세히 설명드리겠는데, 지금 주민생활안정자금이 1900년도 하반기에 전국적으로 생겼습니다.
생기고 조례에 의해서 은행과 금고가 협약되어 운영되었는데 이 제도가 생기고 난 이후에 이것보다, 실적은 대략 2004년도 이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없는 이유 중 큰 하나는 아직까지 거기는 영세민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영세민 전세자금 또는 생업자금을 쓰고 있거든요.
그것으로 대출받는 게 주민들한테 더 혜택이 있고, 이것을 당장 없애지는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1999년부터 대출받아 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대출받아 아직도 못 갚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분들에 대한 문제가 있고 이 돈에 대해서 대략 2004년도 이후에는 대출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저희한테 유리한 이것보다 더 유리한 영세민 전세자금, 생업자금을 활용하십시오 하고 그렇게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생기고 조례에 의해서 은행과 금고가 협약되어 운영되었는데 이 제도가 생기고 난 이후에 이것보다, 실적은 대략 2004년도 이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없는 이유 중 큰 하나는 아직까지 거기는 영세민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영세민 전세자금 또는 생업자금을 쓰고 있거든요.
그것으로 대출받는 게 주민들한테 더 혜택이 있고, 이것을 당장 없애지는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1999년부터 대출받아 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대출받아 아직도 못 갚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분들에 대한 문제가 있고 이 돈에 대해서 대략 2004년도 이후에는 대출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저희한테 유리한 이것보다 더 유리한 영세민 전세자금, 생업자금을 활용하십시오 하고 그렇게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그러면 그 돈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 구에 가지고 있습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생업자금이요?
○李榮福 委員 예.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생업자금은 건설교통부라든지 씨티은행...
○李榮福 委員 거기도 은행 있는 거예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타 은행에 있습니다.
정부와 협약이 되어 가지고...
정부와 협약이 되어 가지고...
○李榮福 委員 생업자금이나 전세자금 융자한 실적은 있습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꽤 많습니다.
○李榮福 委員 꽤 많아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전세자금 같은 경우 대략 월별로1.5명 정도, 생업자금 같은 경우 올해 2명인가 그렇게 나갔습니다.
○李榮福 委員 돈 얼마 정도 돼요, 대략 아시나?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금액이요?
○李榮福 委員 됐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고, 이런 빛 좋은 개살구 같은 기금은 다른 방법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렇게 처리해서 하는 게 낫고 우리 주민들이 골고루 많이 혜택 받을 수 있게끔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고, 이런 빛 좋은 개살구 같은 기금은 다른 방법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렇게 처리해서 하는 게 낫고 우리 주민들이 골고루 많이 혜택 받을 수 있게끔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基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니다.
이창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결산안 설명서를 가지고 세입부터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부분은 집행률이 80% 이하로 집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니다.
이창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결산안 설명서를 가지고 세입부터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부분은 집행률이 80% 이하로 집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주민복지과장 차경원입니다.
연일 의정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2006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는 작년 7월 1일자로 사회복지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와 분리된 과로서 2006년도 예산 전체는 저희 기존에 있던 사회복지과 예산, 즉 주민생활지원과와 그리고 문화홍보실에 있던 문화홍보과 예산이 같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주민복지과로 분리되어 있어 가지고 결산사항도 주민생활지원과와 일부 사항은 중복된 사항이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세입은 주로 조정교부금과 주로 국비와 시비 사항이 주가 되겠습니다.
상황설명서 1쪽 조정교부금은 청소년수련관 방염공사 시비를 1억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쪽과 3쪽은 국비보조금에 대한 주민복지과 주요사업에 대한 국비보조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쪽부터 그 이하는 시비보조로서 주민복지과에 해당되는 청소년, 노인, 보육시설 사항에 대한 시비보조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결산서 70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시스템에 대한 사항은 인건비 사항이 되겠고, 일반운영비는 주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주로 교육과 연료비나 자원봉사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행사지원비는 자원봉사에 대해서 55만원을 세웠는데 학교 운영에 대해 작년에 강화로 자원봉사 활동을 간적 있습니다.
자원봉사 학교운영을 하면서 강사비로 지출하였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1쪽 11페이지 하단의 기타보상금 사항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포상과 자원봉사자에 대한 상해보험료 집행하고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자원봉사 상해보험료는 1인당 400원이고 작년에는 142명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 주었습니다.
다음 12쪽 상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자원봉사센터 차량에 대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를 보조받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행사지원비로 노인문화축제 물품구입비는 노인의 달이 10월입니다.
노인문화 축제 때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 날은 붓글씨로 서예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해 주었습니다.
국내여비 관계는 당초 노인복지시설 실태와 경로당 신축관련을 비교시찰하고 후에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3쪽 일반보상금은 경로의 달 모범 노인표창에 대해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13쪽 하단 사업예산보조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은 노인 분들한테 들어가는 여러 가지 경로수당이라든지 경로연금, 또는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집행하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14쪽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 집행잔액은 노인정에 대한 여러 가지 생활기능보강이라든지 여가문화, 경로당 운영지원 등 경로당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한 후에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많다보니까 집행잔액 항목별로 자투리 금액이 약 4,700여만원 되겠습니다.
15쪽 민간위탁금은 노인복지회관 운영비에 대해 지원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16쪽 시설비 및 부대비는 경로당 개보수와 중대형 건립비 계속비 이월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연일 의정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2006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는 작년 7월 1일자로 사회복지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와 분리된 과로서 2006년도 예산 전체는 저희 기존에 있던 사회복지과 예산, 즉 주민생활지원과와 그리고 문화홍보실에 있던 문화홍보과 예산이 같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주민복지과로 분리되어 있어 가지고 결산사항도 주민생활지원과와 일부 사항은 중복된 사항이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세입은 주로 조정교부금과 주로 국비와 시비 사항이 주가 되겠습니다.
상황설명서 1쪽 조정교부금은 청소년수련관 방염공사 시비를 1억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쪽과 3쪽은 국비보조금에 대한 주민복지과 주요사업에 대한 국비보조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쪽부터 그 이하는 시비보조로서 주민복지과에 해당되는 청소년, 노인, 보육시설 사항에 대한 시비보조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결산서 70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시스템에 대한 사항은 인건비 사항이 되겠고, 일반운영비는 주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주로 교육과 연료비나 자원봉사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행사지원비는 자원봉사에 대해서 55만원을 세웠는데 학교 운영에 대해 작년에 강화로 자원봉사 활동을 간적 있습니다.
자원봉사 학교운영을 하면서 강사비로 지출하였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1쪽 11페이지 하단의 기타보상금 사항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포상과 자원봉사자에 대한 상해보험료 집행하고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자원봉사 상해보험료는 1인당 400원이고 작년에는 142명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 주었습니다.
다음 12쪽 상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자원봉사센터 차량에 대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를 보조받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행사지원비로 노인문화축제 물품구입비는 노인의 달이 10월입니다.
노인문화 축제 때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 날은 붓글씨로 서예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해 주었습니다.
국내여비 관계는 당초 노인복지시설 실태와 경로당 신축관련을 비교시찰하고 후에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3쪽 일반보상금은 경로의 달 모범 노인표창에 대해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13쪽 하단 사업예산보조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은 노인 분들한테 들어가는 여러 가지 경로수당이라든지 경로연금, 또는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집행하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14쪽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 집행잔액은 노인정에 대한 여러 가지 생활기능보강이라든지 여가문화, 경로당 운영지원 등 경로당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한 후에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많다보니까 집행잔액 항목별로 자투리 금액이 약 4,700여만원 되겠습니다.
15쪽 민간위탁금은 노인복지회관 운영비에 대해 지원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16쪽 시설비 및 부대비는 경로당 개보수와 중대형 건립비 계속비 이월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宋炳林 委員 80% 미만만 설명하라고 했는데...
○委員長 金基仁 과장님, 아까 제가 집행률 80% 이하만 설명하라고 했는데, 설명해 주세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18쪽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작년에 14만원을 여성대회 참가비로써 세워 놓았었는데 작년에 여성대회를 참가는 했지만 실제로 지원한 금액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19쪽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은 동구 여성대회에 작년에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동구 여성대회를 7월에 개최하였습니다.
당초 집행이 896만원을 세웠는데 실제 집행한 내역은 약 55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복지 일반운영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824만8천원을 세워가지고 406만2,9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418만5천원인데 주로 청소년 보호운영비와 청소년증 발급 등 이런 사항을 한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21쪽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이 작년에 83만원을 예상했는데 지출한 건이 없었습니다.
이 사항들은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해서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작년에 신고 포상 실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2건이 있어 가지고 10만원을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시설부대비 사항은 90만원을 세웠는데 54만원만 지출했습니다. 작년에 청소년수련관 방염 및 부대시설공사 시설부대비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일반운영비, 245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56만원밖에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집행내역은 주로 아동급식위원회를 작년에 1회 개최했는데 밑에 집행잔액 내역에 보면 자문위원회 심의수당이라든지 아동급식 심의수당이 약189만원 정도 남았는데 저희들이 이 사항은 예측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심의수당을 세울 때에는 실질적으로 개최, 여러 가지 전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앞으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지원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로써 173만5천원을 세워 91만3천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이 82만1천원으로 작년에 보육시설에 대한 종사자 교육과 우수보육시설을 일산과 안산 두 기관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방문한 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4쪽 일반보상금 중간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950만원을 세워가지고 지출액은 574만5천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작년 추경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 주셔가지고 보육시설장을 데리고 제주도에 연찬을 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찬 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아동복지시설 보라매에 대해서 5월에 집행하고 또는 시간연장 교사 인건비 지원을 한 사항인데 특히, 집행잔액에 있어서는 시간연장 교사 인건비 사항이 주로 많이 남았습니다.
시간연장 교사 인건비 지원은 주로 시비로 각 보육시설에서 여기에 대한 신청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다른 항목보다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쪽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 예산액이 1억5,819만원인데 지출액은...
여기 괄호 안에 보면 15억2,600만원인데 이 사업은 명시이월사업으로 보육시설에 대한 신축사업이 작년도 위원님들께서 명시이월사업들을 가능한 한 보육시설을 신축해가지고 하라고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결산 집행률은 상당히 적지만 본 사업은 화평동과 만석동에 있는 건물을 취득해가지고 금년도에 우리가 개원하려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와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28쪽 사항의 시설비 및 부대비 또한 그것과 연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은 동구 여성대회에 작년에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동구 여성대회를 7월에 개최하였습니다.
당초 집행이 896만원을 세웠는데 실제 집행한 내역은 약 55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복지 일반운영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824만8천원을 세워가지고 406만2,9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418만5천원인데 주로 청소년 보호운영비와 청소년증 발급 등 이런 사항을 한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21쪽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이 작년에 83만원을 예상했는데 지출한 건이 없었습니다.
이 사항들은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해서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작년에 신고 포상 실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2건이 있어 가지고 10만원을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시설부대비 사항은 90만원을 세웠는데 54만원만 지출했습니다. 작년에 청소년수련관 방염 및 부대시설공사 시설부대비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일반운영비, 245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56만원밖에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집행내역은 주로 아동급식위원회를 작년에 1회 개최했는데 밑에 집행잔액 내역에 보면 자문위원회 심의수당이라든지 아동급식 심의수당이 약189만원 정도 남았는데 저희들이 이 사항은 예측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심의수당을 세울 때에는 실질적으로 개최, 여러 가지 전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앞으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지원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로써 173만5천원을 세워 91만3천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이 82만1천원으로 작년에 보육시설에 대한 종사자 교육과 우수보육시설을 일산과 안산 두 기관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방문한 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4쪽 일반보상금 중간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950만원을 세워가지고 지출액은 574만5천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작년 추경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 주셔가지고 보육시설장을 데리고 제주도에 연찬을 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찬 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아동복지시설 보라매에 대해서 5월에 집행하고 또는 시간연장 교사 인건비 지원을 한 사항인데 특히, 집행잔액에 있어서는 시간연장 교사 인건비 사항이 주로 많이 남았습니다.
시간연장 교사 인건비 지원은 주로 시비로 각 보육시설에서 여기에 대한 신청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다른 항목보다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쪽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 예산액이 1억5,819만원인데 지출액은...
여기 괄호 안에 보면 15억2,600만원인데 이 사업은 명시이월사업으로 보육시설에 대한 신축사업이 작년도 위원님들께서 명시이월사업들을 가능한 한 보육시설을 신축해가지고 하라고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결산 집행률은 상당히 적지만 본 사업은 화평동과 만석동에 있는 건물을 취득해가지고 금년도에 우리가 개원하려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와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28쪽 사항의 시설비 및 부대비 또한 그것과 연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주민복지과 전체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煥 委員 13쪽을 보세요. 사회보장적수혜금 집행률은 93%나 되는데 지금 총 예산액이 25억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 집행잔액으로 1억7천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로 있거든요, 이 자료를 보면...
집행한 것 중에 보면 노인인력 활동지원과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해가지고 주로 노인층의 사업처럼 보여지는데 가능한 우리 지역의 노령 인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면 이 분들의 소일거리라고 하면 맞지는 않을 것 같고, 하여튼 작은 생계비를 도움을 받는 정도라면 이 집행잔액을 굳이 남길 이유는 없었다고 보는데 이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혹시 확대해서 더 쓰실 여력도 있지 않았을까 해서 여쭈어본 것이거든요.
그 중에서 집행잔액으로 1억7천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로 있거든요, 이 자료를 보면...
집행한 것 중에 보면 노인인력 활동지원과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해가지고 주로 노인층의 사업처럼 보여지는데 가능한 우리 지역의 노령 인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면 이 분들의 소일거리라고 하면 맞지는 않을 것 같고, 하여튼 작은 생계비를 도움을 받는 정도라면 이 집행잔액을 굳이 남길 이유는 없었다고 보는데 이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혹시 확대해서 더 쓰실 여력도 있지 않았을까 해서 여쭈어본 것이거든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이 사항들은 주로 가장 큰 항목은 경로수당, 교통수당이 가장 큽니다.
교통수당에서 남는 부분들이 집행잔액에서 가장 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히 동구 지역은 노인 분들이 다른 구보다도 많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도 노인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지킴이나 노인인력 활동지원 사업은 주로 노인 분들이 환경지킴이 이외에 다른 사업을 하는데 대해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차후 가능한 한 노인 분들한테 일자리 창출한데서 지급하는 사항은 집행잔액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앞으로 고민하고자...
교통수당에서 남는 부분들이 집행잔액에서 가장 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히 동구 지역은 노인 분들이 다른 구보다도 많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도 노인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지킴이나 노인인력 활동지원 사업은 주로 노인 분들이 환경지킴이 이외에 다른 사업을 하는데 대해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차후 가능한 한 노인 분들한테 일자리 창출한데서 지급하는 사항은 집행잔액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앞으로 고민하고자...
○金龍煥 委員 다른 사업을 새로 없는 것을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 있는 것을 확대하는 것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니까 가능하면 좀더 노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주세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작년에 보통 자원봉사를 방학기간동안 학교에 미리 자원봉사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 여름방학때 모집해가지고 학생들 약 30여명을 데리고 강화 양도면의 농촌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농촌 봉사활동하기 이전에 일부 프로그램 중에서 강사를 통해 자원봉사에 대한 취지를 강의하고 실제 농촌에 가서 자원봉사하면서 그 분들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것 중에 강사비가 실질적으로 집행되었고, 일부음료수나 이런 비용도 약간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이런 사항은 청소년들이 자원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조금 확대할 필요성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여름방학때 모집해가지고 학생들 약 30여명을 데리고 강화 양도면의 농촌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농촌 봉사활동하기 이전에 일부 프로그램 중에서 강사를 통해 자원봉사에 대한 취지를 강의하고 실제 농촌에 가서 자원봉사하면서 그 분들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것 중에 강사비가 실질적으로 집행되었고, 일부음료수나 이런 비용도 약간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이런 사항은 청소년들이 자원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조금 확대할 필요성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林貞姬 委員 저도 그런 생각에는 동감하는 부분인데, 작년도에는 몇 명 정도 참가했습니까?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35명 정도 참여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林貞姬 委員 이런 부분은 적극 권장하는 것으로 유도하고, 14페이지 경로당 여가문화보급 지원사업으로 5,600만원이라는 돈이 나갔는데 금액으로 보면 굉장히 크거든요. 어떠한 여가문화를 보급하는데 11개...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동구 관내 경로당이 31개소가 있습니다.
경로당 규모가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습니다.
특히 경로당 중에서 자체 여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지침이라든지 국악을 한다든지 경로당별로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듯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거기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규모가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습니다.
특히 경로당 중에서 자체 여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지침이라든지 국악을 한다든지 경로당별로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듯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거기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林貞姬 委員 거기에서 이것을 배우는데 강사비를 지원하는 것이라는 거죠.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강사나 물품을 공급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林貞姬 委員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지출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하면 노인복지회관이나 주민자치센터나 다 지원이 되고 있으면서도 이것은 이것대로 별도로 한다면 주관하고 있는 데마다, 인원이 꽉 차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어느 장소로 좀 유도하는 쪽이 낫지 부분별로 돈을 뿌리고 나누어서 많이 나가게 하는 방법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저희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면이 있습니다.
31개소 경로당이 있지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31개소 다는 안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분들이 노인 분들이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노인 분들도 참여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이 분들이 바깥에 나가서 활동하기 보다는 자체 내 경로당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주로 활동하다 보니까 그런 특수성이 있다는 것을...
31개소 경로당이 있지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31개소 다는 안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분들이 노인 분들이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노인 분들도 참여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이 분들이 바깥에 나가서 활동하기 보다는 자체 내 경로당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주로 활동하다 보니까 그런 특수성이 있다는 것을...
○林貞姬 委員 그런 여건으로 보기에는 금액이 너무 커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노인복지회관에서도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노인 분들의 여가문화보급을 상당히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말씀하셨던 국악이나 수지침이라든가 거의 포함되고 있는 상태이니까 조금 고민해봐 주었으면 하는 사항이고...
22페이지 방염 처리한 것에 대해 나와 있어요.
작년에 에어컨 수리한다고 증설한다고 해서 1억을 드렸단 말이죠.
그러면 방염검사와 에어컨하고 합쳐서 1억 그 안에서 다 할수 있었던 문제 아닌가요?
노인복지회관에서도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노인 분들의 여가문화보급을 상당히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말씀하셨던 국악이나 수지침이라든가 거의 포함되고 있는 상태이니까 조금 고민해봐 주었으면 하는 사항이고...
22페이지 방염 처리한 것에 대해 나와 있어요.
작년에 에어컨 수리한다고 증설한다고 해서 1억을 드렸단 말이죠.
그러면 방염검사와 에어컨하고 합쳐서 1억 그 안에서 다 할수 있었던 문제 아닌가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林貞姬 委員 구분을 지어서 따로따로 하셨나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수련관 방염 및 시설보수공사는 동기가 다중시설을 많이 이용하는 데는 소방법이 개정되다보니까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을 받아 시에서 1억이라는 돈을 보조받아 한 사업이었고, 청소년수련관의 냉․난방 보강공사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큰 행사는 동구에 공연장이 없기 때문에 그 공연장을 사실 많이 이용합니다.
인원들이 많이 올 때, 특히 여름철에는 냉방 문제가 많이 대두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용량을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을 자체적으로 확인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시설보강 할 필요가 있어서...
지적을 받아 시에서 1억이라는 돈을 보조받아 한 사업이었고, 청소년수련관의 냉․난방 보강공사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큰 행사는 동구에 공연장이 없기 때문에 그 공연장을 사실 많이 이용합니다.
인원들이 많이 올 때, 특히 여름철에는 냉방 문제가 많이 대두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용량을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을 자체적으로 확인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시설보강 할 필요가 있어서...
○林貞姬 委員 보강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엊그제 여성주간에 여성대회를 개최했고, 그전에 공청회도 개최했습니다.
의회에서 주관한 공청회도 개최했는데 한 예로 앞에 에어컨 나오는 덕트 구멍을 12개 정도 1층에 개설했고 천장에서 나오는 덕트시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것보다도 10개 정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1층에서 올라가는 배관 용량을 확대해가지고 이번 여성대회를 주관하면서도,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더워가지고 오신 분들이 어수선하지 않을까 염려되었는데 그 부분들은 다소 해소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주관한 공청회도 개최했는데 한 예로 앞에 에어컨 나오는 덕트 구멍을 12개 정도 1층에 개설했고 천장에서 나오는 덕트시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것보다도 10개 정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1층에서 올라가는 배관 용량을 확대해가지고 이번 여성대회를 주관하면서도,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더워가지고 오신 분들이 어수선하지 않을까 염려되었는데 그 부분들은 다소 해소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林貞姬 委員 제가 볼 때는 좀 미비하게 느껴진 것을...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약간 그렇더라도 예년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좋아지지 않았나...
○金龍煥 委員 금년도에 동구 여성대회 했을 때 예산 얼마나 책정되어 있었죠?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700만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계획한 대로 잘 쓰셨어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그 금액보다는 약간 덜 썼습니다.
○金龍煥 委員 2006년도 자료에 보면 예산이 896만원이 잡혀있었어요. 쓴 게 550만원, 집행잔액으로 346만원을 남겼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을 세울 때 전년도 사용 기준과 어떤 대비를 해서 예산을 세웠는가 그냥 앞에 했던 것을 특별한 계획이나 생각 없이 답습하고 있는지를 여쭈어 보게 된 거예요.
896만원에서 550만원 썼는데 금년에 700만원 세워서 조금 남았으면 폭은 좀 줄었네요.
896만원에서 550만원 썼는데 금년에 700만원 세워서 조금 남았으면 폭은 좀 줄었네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행사를 주관하다보니까...
○金龍煥 委員 어느 정도 앞의 사전 계획이 치밀하게 되어 예산이 세워지느냐 하는 얘기를 여쭈어보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게 집행률이 많다 적다도 물론 따져야 되겠지만 적정한 돈을 적정한 장소에 적절한 목적으로 잘 썼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그러다보면 사전에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얼마나 올바른 계획을 고민하고 세워 봤는가, 그 세운 것에 대한 결과가 실제 실행했을 때 나왔으니까 그 갭이 어느 정도 차이 났을 때, 내가 담당자로서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계획이 조금 미진했구나, 아니면 이 계획은 제대로 세웠는데 내가 실행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다, 그러면 이 문제점들을 당해연도에는 그게 문제가 생겨 어떻게 처리하기 어렵다 하지만 재차 다음 연도에 비슷한 업무를 반복적으로 하니까 어떤 식으로 보완해 나갈 것인가, 우리가 일을 하는 게 모두 다 잘되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잘못된 것 안 되는 것을 잘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누가 다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면 어느 담당자가 되었든지 간에 내가 맡은 업무를 최선을 다해 하다보면, 또 최선을 다하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보완하는 과정도 같이 가줘야 되기 때문에 여쭈어본 것이고, 한 가지 더 여쭈어 볼게요.
24쪽 보면 민간경상보조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출한 금액은 좀 적어요, 민간경상보조금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을, 여기에 적시된 내용만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더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지금 얘기하는 게 집행률이 많다 적다도 물론 따져야 되겠지만 적정한 돈을 적정한 장소에 적절한 목적으로 잘 썼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그러다보면 사전에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얼마나 올바른 계획을 고민하고 세워 봤는가, 그 세운 것에 대한 결과가 실제 실행했을 때 나왔으니까 그 갭이 어느 정도 차이 났을 때, 내가 담당자로서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계획이 조금 미진했구나, 아니면 이 계획은 제대로 세웠는데 내가 실행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다, 그러면 이 문제점들을 당해연도에는 그게 문제가 생겨 어떻게 처리하기 어렵다 하지만 재차 다음 연도에 비슷한 업무를 반복적으로 하니까 어떤 식으로 보완해 나갈 것인가, 우리가 일을 하는 게 모두 다 잘되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잘못된 것 안 되는 것을 잘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누가 다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면 어느 담당자가 되었든지 간에 내가 맡은 업무를 최선을 다해 하다보면, 또 최선을 다하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보완하는 과정도 같이 가줘야 되기 때문에 여쭈어본 것이고, 한 가지 더 여쭈어 볼게요.
24쪽 보면 민간경상보조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출한 금액은 좀 적어요, 민간경상보조금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을, 여기에 적시된 내용만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더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인지...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하는데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민간경상보조 중에서는 가장 많은 예산이 보육교사에 대한 시간 연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특히 민간경상보조 중에서는 가장 많은 예산이 보육교사에 대한 시간 연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개선책을 가지고 가실 것인가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이것과 관련되어 가지고 특히 시간 연장 교사 같은 경우 시에서 일정액을 균등해서 배분하는 형태입니다.
저희 구와는 상관없이 일정 금액이 오다보니까 매년 반복되어 집행률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시에 이런 부분들을 개선 요구를 할 것이고, 오히려 다른 부족한 예산이 있다면 그런 곳에 남는 돈을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구와는 상관없이 일정 금액이 오다보니까 매년 반복되어 집행률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시에 이런 부분들을 개선 요구를 할 것이고, 오히려 다른 부족한 예산이 있다면 그런 곳에 남는 돈을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우리 구 실정으로는 이 예산 범주 내에서 소화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그렇습니다.
○金龍煥 委員 다른 특별한 대책은 없어요? 항목이...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보육시설에서 늦게라도 남아가지고 말 그대로 시간을 연장해가지고...
○金龍煥 委員 우리 구 종일 보육시설 같은 것...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종일반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말 그대로 업무시간이 끝난 다음 야간에 운영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보조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구 관내 보육시설 중에서 야간까지 운영하는 보육시설이 2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인건비가 적게 나간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관내 보육시설 중에서 야간까지 운영하는 보육시설이 2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인건비가 적게 나간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煥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基仁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11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있어 보험료가 1인당 400원이라고 하셨죠?
11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있어 보험료가 1인당 400원이라고 하셨죠?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동구의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약 3,900여명 정도 있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2007년도에 보험료를 인상시켜 주지 않았나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보험료 관계는 전액 시비입니다.
특히 72시간 정도 근무한 자들에 대해서 시에서 일정 부분 보험가입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적을 올리게 되면 거기에 의해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특히 72시간 정도 근무한 자들에 대해서 시에서 일정 부분 보험가입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적을 올리게 되면 거기에 의해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그러면 자원봉사자를 더 늘려가지고 집행잔액을 봉사자들이 혜택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가능한 한 자원봉사자들 중에서도 등록만 하고 활동 안 하신 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자원봉사를 많이 하셔 가지고 자원봉사 하다가 중도에 여러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할 수 있게끔, 이왕이면 일정 시간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도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많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를 많이 하셔 가지고 자원봉사 하다가 중도에 여러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할 수 있게끔, 이왕이면 일정 시간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도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많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알았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이영복 위원님...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다 집행했다고...
○李榮福 委員 집행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조성이 돼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이 관계도 시에서 주로 이 학생들은 작년에 61명을 지원했습니다.
법적으로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 그런 학생들에 대해 자체적으로 기초조사를 동을 통해 명단을 시로 올리게 되면 시에서 명단이 확정되어 가지고 이 학생들한테 학자금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법적으로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 그런 학생들에 대해 자체적으로 기초조사를 동을 통해 명단을 시로 올리게 되면 시에서 명단이 확정되어 가지고 이 학생들한테 학자금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그 예산에는 어려운 학생들을 학원에 보내는 것도 지원해 주는 것이 있었는데...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주로 저희들 얘기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책정을 하게 되면 그 학생에 대해서는 학원비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여기에서 합니까?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이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자금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자금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여기서 마이너스 360원인데 수요는 더 있을 수도 있다는 소리죠?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그렇죠. 이것은 있습니다. 매년 이 사항은 변동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61명에 대해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 61명에 대해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李榮福 委員 올해는 몇 명이에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올해도 범주는 61명 보다, 제가 정확한 인원은 기억 못해도 61명 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예산을 세우기 앞서 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시에 이런 사항들, 동구에 이런 대상자가 약 몇 명 정도 있다는 것을 파악해가지고 올리면 시에서 그런 사항들을 저희한테 금액을 보조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예산을 세우기 앞서 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시에 이런 사항들, 동구에 이런 대상자가 약 몇 명 정도 있다는 것을 파악해가지고 올리면 시에서 그런 사항들을 저희한테 금액을 보조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학원도 여기에 같이 포함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학원에 다니지도 않으면서 원장이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 조사가 되어야 하고 그것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내역서 있나요?
어려운 학생들 학원 가는데 지원비...
그런 조사가 되어야 하고 그것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내역서 있나요?
어려운 학생들 학원 가는데 지원비...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저소득층 아동들이 학원에 다녔을 때 학원에서는 매월 출석 체크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명단이 오고...
○李榮福 委員 몇 명 정도 됩니까? 지원하면...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정확한 기억은, 별도로 서면으로...
○李榮福 委員 담당 팀장님...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양해해 주시면 서면자료로 대상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그러면 청소년 공부방 운영과 어울마당 보조금도 말씀해 보세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청소년 공부방은 동구에 3개소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인원에 따라 지원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1개소는 연간 940만원 지원했고 2개소는 1,06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이 금액보다 5-60만원 정도 많이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부방 지원관계도 저희들이 관련지침에 의거 규모에 따라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인원에 따라 지원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1개소는 연간 940만원 지원했고 2개소는 1,06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이 금액보다 5-60만원 정도 많이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부방 지원관계도 저희들이 관련지침에 의거 규모에 따라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林貞姬 委員 공부방은 전에 더 많았잖아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공부방이 있고 아동센터가 별도로...
○李榮福 委員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합니다.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그 관계는 별도로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경원 주민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00分 會議中止)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경원 주민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00分 會議中止)
(11時10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基仁 다음은 문화홍보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결산안 설명서를 가지고 세입부터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부분은 집행률이 80% 이하로 집행된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결산안 설명서를 가지고 세입부터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부분은 집행률이 80% 이하로 집행된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弘報課長 金然吉 문화홍보과장 김연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인선 홍보팀장입니다. 이강범 문화관광팀장입니다.
김성열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임용준 박물관팀장입니다.
(인 사)
1쪽 세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있어서 공유재산 임대료가 728만4,3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박물관 매점 임대료와 박물관내 기념품 코너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입장료 수입은 박물관 입장료 수입 2,302만6,950원이 수입되었습니다.
기타 사용료로는 교육실 대관료 10만원 수납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송림성당에서 2회에 걸쳐 5만원씩 임대된 기타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기타 사업수익으로는 달동네박물관에서 판매하는 도록 판매대금 11만2,500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있어서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5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음반 비디오 및 게임물 법률위반 과징금 450만원과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50만원인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은 작년도 7월 1일자 직제 개편에 따라 주민복지과로 이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는 화도진소식 유료광고료가 216만6,300원이 징수되었고, 클린카드 발급에 따른 카드 해지에 대한 마일리지 적립금 15만8,940원이 잡수입으로 수납 되었습니다.
연가보상비가 과다 지급된 게 4만6천원이 다시 기타 잡수입으로 들어왔고, 직장운동경기부 퇴직자 보험 해약금으로 122만3천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로 252만6천원 들어왔고 국비 30%가 되겠습니다.
지역단위 생활지도자 배치에 대해서 3,88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어르신 체육활동지원사업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880만9,500원이 수납되었고, 2006년도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비로 2,07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전액 국비로 받아서 사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관련 건은 주민복지과 직제개편에 의해 이관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전국 관광기념품 공모전으로 600만원 수납되었는데 이 비용은 국비 50%, 시비50% 수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 화도진축제에 대해서 시비가 3천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이어서 영화초등학교 본관동 보수 문화재 보수 건으로 1억5천, 직장운동경기부 지원금으로 6,8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 예정액이 6,55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250만원이 추가로 더 배정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있어서는 294만7천원, 시비가 35%에 해당되는 금액이 수납되었습니다.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의 건에서 시비 25% 해당하는 1,944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노인건강 체조교실 운영비로 시비 35%인 160만원이 수납되었고, 어르신 체육활동지원사업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건으로 시비 25%에 해당하는 440만4천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구민운동장 인조잔디축구장 조성 사업에 시비 1억이 수납되었습니다.
전국 관광기념품 공모전에 시비 50%인 6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프로그램 건은 이관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항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홍보과 세출예산 중 80%이하인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69.9% 집행되었고 잔액4,297만1,87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도진소식지는 전년도 12월에 입찰하는 관계로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인쇄조합으로부터 견적을 받은 근거에 의해 예산을 세우는데 당시 입찰금액이 2,758만8천원으로 낙찰되어 가지고 차액이 3,241만2천원이 남았습니다.
이에 따른 소식지 원고료가 862만1천원 정도가 주된 잔액으로 남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55만5천원 정도를 예상했는데 시설장비 유지를 당해연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297만1,870원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 관련 건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지명위원회 심의 외 4건 정도의 예산이 되겠는데 472만2천원 예산에 322만7,06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주된 내용은 항시 발생할 수 있는 지명위원회 심의의뢰에 대한 심의가 작년에 1회밖에 요구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보존영향 심의에 대한 예측 예산으로 149만9천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는데 이 또한 작년에 9회 심의했습니다.
횟수가 더 늘어날 것을 예측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그 회에 못 미쳐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국내여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에 있어서 문화관광산업진흥 수행여비가 39만원이 지출되었는데 3회 출장했습니다.
문화관광축제 비교시찰여비로 저희가 출품한 배다리 공예상가 2작품에 대해서 관광기념품 공모전시회에 전시하는 관계로 그 현장에 출장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관련 심야 지도단속인데 3회에 걸쳐 5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출장과 비교시찰 관계가 작년에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109만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관광체육진흥의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본 예산이 1억19만원이 책정되었었는데 743만1천원 정도가 지출되고 275만8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본예산은 유도경기부원이 정원을 기준으로 책정을 하였기 때문 현재 경기부 현황이 감독 1명, 코치 1명, 조리사 1명, 선수 8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선수가 6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명에 대한 정원기준 예산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생활체육협회에 등록된 종목이 총 7개 종목인데 시단위 구대표 행사라든지 전국단위 인천시대표 행사라든지 이런 경우에 보상금으로 집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게이트볼 경기가 5회 있었고 배드민턴 2회, 축구 1회, 테니스 1회가 있었고 당초에 계획되었던 노인건강체육대회가 있었는데 내부 사정상 미참가하는 바람에 200만원이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생활체육회에서 자체 시 단위 행사 때 나가는 보상금 130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내역은 매년 고정적인 경기도 있지만 당해연도마다 발생하는 대표경기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예산은 예측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예술단원 운동부 등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총 4억3,211만1천원의 예산에 3억2,762만6천원이 지출되고 1억448만4천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주된 내용은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선수 정원 8명에 대한 예산이 당초에 편성되었었지만 실제로 2명이 현재 선수가 부족된 상태입니다.
금년에도 많이 노력하고 있고 지금 1명의 선수가 저희 운동경기부에 들어오겠다고 지원서를 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2명에 대한 잔액 1억448만4천원 정도가 남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2명이 확보되면 그 분들에 대한 각종 훈련비부터 시작해서 인건비 수당이 되겠는데 평균 1인당 4천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박물관운영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당초 300만원 예산에 165만원 지출되고 13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당초 일일사역인부임은 매표소와 시설관리원에 대한 인건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계상했었는데 5개월 계상에 3개월밖에 사용을 못했습니다.
추경이 8월에 확정되어 가지고 3개월 정도 미사용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135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된 집행잔액은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이 되겠는데 1,670만7천원이 잔액으로 남았고, 특별기획전 운영비로 500만원, 기타 집행잔액으로 198만5천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과다하게 남은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박물관이 2005년도 10월 25일 개관되어 가지고 운영하다보니까 연말에 전기 수요량이 많았고, 10월 이전에 전기 사용료를 예측하기가 사실 어려웠습니다. 2006년도 예산에 전년도말 전기 제세공과금에 대해 예상을 해가지고 세웠는데 조금 예측이 어긋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기획전 운영비로 500만원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는데 이 사항은 보편적으로 일반운영비 사항으로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안은 삭감이 되고, 금년도에 다시 이 금액에 대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금년 특별기획전을 열게 되었습니다.
본 사항 관계에 대해서는 2007년도말 예산결산 때 자세하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박물관에 대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박물관 첫 원년의 해로 300만원의 예산을 세워 236만3천원을 집행하고 63만6천원이 남았는데 주된 내용으로는 박물관위원들에 대한 간담회, 처음 박물관 운영을 하다보니까 각종 자문관계라든지 운영위원들에 대한 많은 도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간담회 비용으로 사용했고 유물 기증자에 대한 간담회도 열어서 현재까지 전시할 수 있는 유물에 대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음 인천문화재단과의 간담회를 갖고 박물관을 처음 운영하는 우리 구로서는 이런 분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곳에 사용했고 63만6천원이 남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4쪽 감리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예산은 당초 전시실 소방시설 공사에 투입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소방시설 설비공사가 현재 박물관내에는 살수식으로 되어 있던 것을 가스식으로 교체하는데 그 사유는 유물이 있기 때문에 물이 닿게 되면 유물이 손실이 됩니다.
가스식으로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예산 가지고는 시설공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약 1억2천 정도가 공사비용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사안을 바로 박물관 교육전시실 구성사업으로 변경하게 되었는데 사업비는 2005년도에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사업비이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서 전시실로 사업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의 감리비가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되었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뒤에 나와 있는 가정복지 일반운영비는 청소년과 관련된 직제개편으로 주민복지과로 이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금이 있습니다.
본 설명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사항은 결산서 151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을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까지는 1억1,024만8,480원을 적립하고 있었고 2006년도말 현재 이자수입이 454만670원이 늘어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총 기금은 1억1,478만9,15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금에서 집행된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과 2006년도 세입세출기금에 대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인선 홍보팀장입니다. 이강범 문화관광팀장입니다.
김성열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임용준 박물관팀장입니다.
(인 사)
1쪽 세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있어서 공유재산 임대료가 728만4,3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박물관 매점 임대료와 박물관내 기념품 코너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입장료 수입은 박물관 입장료 수입 2,302만6,950원이 수입되었습니다.
기타 사용료로는 교육실 대관료 10만원 수납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송림성당에서 2회에 걸쳐 5만원씩 임대된 기타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기타 사업수익으로는 달동네박물관에서 판매하는 도록 판매대금 11만2,500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있어서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5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음반 비디오 및 게임물 법률위반 과징금 450만원과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50만원인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은 작년도 7월 1일자 직제 개편에 따라 주민복지과로 이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는 화도진소식 유료광고료가 216만6,300원이 징수되었고, 클린카드 발급에 따른 카드 해지에 대한 마일리지 적립금 15만8,940원이 잡수입으로 수납 되었습니다.
연가보상비가 과다 지급된 게 4만6천원이 다시 기타 잡수입으로 들어왔고, 직장운동경기부 퇴직자 보험 해약금으로 122만3천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로 252만6천원 들어왔고 국비 30%가 되겠습니다.
지역단위 생활지도자 배치에 대해서 3,88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어르신 체육활동지원사업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880만9,500원이 수납되었고, 2006년도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비로 2,07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전액 국비로 받아서 사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관련 건은 주민복지과 직제개편에 의해 이관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전국 관광기념품 공모전으로 600만원 수납되었는데 이 비용은 국비 50%, 시비50% 수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 화도진축제에 대해서 시비가 3천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이어서 영화초등학교 본관동 보수 문화재 보수 건으로 1억5천, 직장운동경기부 지원금으로 6,8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 예정액이 6,55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250만원이 추가로 더 배정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있어서는 294만7천원, 시비가 35%에 해당되는 금액이 수납되었습니다.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의 건에서 시비 25% 해당하는 1,944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노인건강 체조교실 운영비로 시비 35%인 160만원이 수납되었고, 어르신 체육활동지원사업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건으로 시비 25%에 해당하는 440만4천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구민운동장 인조잔디축구장 조성 사업에 시비 1억이 수납되었습니다.
전국 관광기념품 공모전에 시비 50%인 6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프로그램 건은 이관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항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홍보과 세출예산 중 80%이하인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69.9% 집행되었고 잔액4,297만1,87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도진소식지는 전년도 12월에 입찰하는 관계로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인쇄조합으로부터 견적을 받은 근거에 의해 예산을 세우는데 당시 입찰금액이 2,758만8천원으로 낙찰되어 가지고 차액이 3,241만2천원이 남았습니다.
이에 따른 소식지 원고료가 862만1천원 정도가 주된 잔액으로 남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55만5천원 정도를 예상했는데 시설장비 유지를 당해연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297만1,870원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 관련 건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지명위원회 심의 외 4건 정도의 예산이 되겠는데 472만2천원 예산에 322만7,06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주된 내용은 항시 발생할 수 있는 지명위원회 심의의뢰에 대한 심의가 작년에 1회밖에 요구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보존영향 심의에 대한 예측 예산으로 149만9천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는데 이 또한 작년에 9회 심의했습니다.
횟수가 더 늘어날 것을 예측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그 회에 못 미쳐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국내여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에 있어서 문화관광산업진흥 수행여비가 39만원이 지출되었는데 3회 출장했습니다.
문화관광축제 비교시찰여비로 저희가 출품한 배다리 공예상가 2작품에 대해서 관광기념품 공모전시회에 전시하는 관계로 그 현장에 출장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관련 심야 지도단속인데 3회에 걸쳐 5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출장과 비교시찰 관계가 작년에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109만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관광체육진흥의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본 예산이 1억19만원이 책정되었었는데 743만1천원 정도가 지출되고 275만8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본예산은 유도경기부원이 정원을 기준으로 책정을 하였기 때문 현재 경기부 현황이 감독 1명, 코치 1명, 조리사 1명, 선수 8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선수가 6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명에 대한 정원기준 예산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생활체육협회에 등록된 종목이 총 7개 종목인데 시단위 구대표 행사라든지 전국단위 인천시대표 행사라든지 이런 경우에 보상금으로 집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게이트볼 경기가 5회 있었고 배드민턴 2회, 축구 1회, 테니스 1회가 있었고 당초에 계획되었던 노인건강체육대회가 있었는데 내부 사정상 미참가하는 바람에 200만원이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생활체육회에서 자체 시 단위 행사 때 나가는 보상금 130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내역은 매년 고정적인 경기도 있지만 당해연도마다 발생하는 대표경기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예산은 예측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예술단원 운동부 등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총 4억3,211만1천원의 예산에 3억2,762만6천원이 지출되고 1억448만4천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주된 내용은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선수 정원 8명에 대한 예산이 당초에 편성되었었지만 실제로 2명이 현재 선수가 부족된 상태입니다.
금년에도 많이 노력하고 있고 지금 1명의 선수가 저희 운동경기부에 들어오겠다고 지원서를 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2명에 대한 잔액 1억448만4천원 정도가 남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2명이 확보되면 그 분들에 대한 각종 훈련비부터 시작해서 인건비 수당이 되겠는데 평균 1인당 4천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박물관운영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당초 300만원 예산에 165만원 지출되고 13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당초 일일사역인부임은 매표소와 시설관리원에 대한 인건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계상했었는데 5개월 계상에 3개월밖에 사용을 못했습니다.
추경이 8월에 확정되어 가지고 3개월 정도 미사용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135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된 집행잔액은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이 되겠는데 1,670만7천원이 잔액으로 남았고, 특별기획전 운영비로 500만원, 기타 집행잔액으로 198만5천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과다하게 남은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박물관이 2005년도 10월 25일 개관되어 가지고 운영하다보니까 연말에 전기 수요량이 많았고, 10월 이전에 전기 사용료를 예측하기가 사실 어려웠습니다. 2006년도 예산에 전년도말 전기 제세공과금에 대해 예상을 해가지고 세웠는데 조금 예측이 어긋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기획전 운영비로 500만원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는데 이 사항은 보편적으로 일반운영비 사항으로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안은 삭감이 되고, 금년도에 다시 이 금액에 대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금년 특별기획전을 열게 되었습니다.
본 사항 관계에 대해서는 2007년도말 예산결산 때 자세하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박물관에 대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박물관 첫 원년의 해로 300만원의 예산을 세워 236만3천원을 집행하고 63만6천원이 남았는데 주된 내용으로는 박물관위원들에 대한 간담회, 처음 박물관 운영을 하다보니까 각종 자문관계라든지 운영위원들에 대한 많은 도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간담회 비용으로 사용했고 유물 기증자에 대한 간담회도 열어서 현재까지 전시할 수 있는 유물에 대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음 인천문화재단과의 간담회를 갖고 박물관을 처음 운영하는 우리 구로서는 이런 분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곳에 사용했고 63만6천원이 남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4쪽 감리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예산은 당초 전시실 소방시설 공사에 투입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소방시설 설비공사가 현재 박물관내에는 살수식으로 되어 있던 것을 가스식으로 교체하는데 그 사유는 유물이 있기 때문에 물이 닿게 되면 유물이 손실이 됩니다.
가스식으로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예산 가지고는 시설공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약 1억2천 정도가 공사비용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사안을 바로 박물관 교육전시실 구성사업으로 변경하게 되었는데 사업비는 2005년도에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사업비이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서 전시실로 사업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의 감리비가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되었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뒤에 나와 있는 가정복지 일반운영비는 청소년과 관련된 직제개편으로 주민복지과로 이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금이 있습니다.
본 설명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사항은 결산서 151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을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까지는 1억1,024만8,480원을 적립하고 있었고 2006년도말 현재 이자수입이 454만670원이 늘어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총 기금은 1억1,478만9,15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금에서 집행된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과 2006년도 세입세출기금에 대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문화홍보과 전체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림 위원님...
송병림 위원님...
○文化弘報課長 金然吉 구민운동장이 작년에 이월되어 넘어온 사업인데 당초에는 10억을 받아왔는데 나중에 5억이 더 추가되어 15억으로 발주를 시작 했었습니다.
현장을 직접 가보니까 몇 가지가 부족된 것이 있어서 금년도에 5억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20억 공사로, 지금 계약이 이루어진 사항으로 알고 있고 10월 준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직접 가보니까 몇 가지가 부족된 것이 있어서 금년도에 5억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20억 공사로, 지금 계약이 이루어진 사항으로 알고 있고 10월 준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宋炳林 委員 전액 시비예요?
○文化弘報課長 金然吉 예, 그렇습니다.
○宋炳林 委員 구에서 전혀 안 들어가요?
○文化弘報課長 金然吉 없습니다.
○宋炳林 委員 족구장이나 농구장, 트랙 같은데 우레탄 전부 까는 거예요?
○文化弘報課長 金然吉 예, 다 깝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린다면 축구장자체를 FIFA국제올림픽 규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조잔디구장이지만 인조잔디를 국내에서 최고 상품을 일단 까는 것으로, 금액을 금년도에 청장님과 간부님들이 시의 협조를 구해 5억 정도를 연초에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확실하게 한번 하자 해가지고, 트랙도 마찬가지로 전부다 개편하시고 본부석도 현대식으로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린다면 축구장자체를 FIFA국제올림픽 규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조잔디구장이지만 인조잔디를 국내에서 최고 상품을 일단 까는 것으로, 금액을 금년도에 청장님과 간부님들이 시의 협조를 구해 5억 정도를 연초에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확실하게 한번 하자 해가지고, 트랙도 마찬가지로 전부다 개편하시고 본부석도 현대식으로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宋炳林 委員 행사 때 화장실을 보면 기존에 있는 것으로는 모자라는 것 같거든요.
구민체육대회 할 때 모자라는 것 같은데 저쪽 반대편 쪽에 화장실을 하나 더 공사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민체육대회 할 때 모자라는 것 같은데 저쪽 반대편 쪽에 화장실을 하나 더 공사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文化弘報課長 金然吉 계획이 있습니다. 만들겠습니다.
공원팀에서 일부 공원관리와 체육시설을 복합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체육팀 쪽에서도 그쪽에, 환경위생과와 연결되어 가지고 아마 현대식 화장실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만들 것입니다.
공원팀에서 일부 공원관리와 체육시설을 복합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체육팀 쪽에서도 그쪽에, 환경위생과와 연결되어 가지고 아마 현대식 화장실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만들 것입니다.
○宋炳林 委員 또 한 가지 부족한 부분은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해요. 주차장도 저쪽 잔디 뒤편 쪽, 경인고속도로 쪽으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무슨 행사 있으면 주차장이 굉장히 좁더라고...
○文化弘報課長 金然吉 그것은 저도 공감하는데 뒤쪽의 도로부지가 저희 소유권이 아니기 때문에...
○宋炳林 委員 시유지예요?
○文化弘報課長 金然吉 파악해 보겠습니다.
○宋炳林 委員 시에 건의해 보세요.
○文化弘報課長 金然吉 건설과와 협조될 사항 같은데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하니까 실태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宋炳林 委員 이상입니다.
○金龍煥 委員 2쪽 한번 보세요.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해가지고 있는데 체육지도자가 얼마쯤 어떤 종목에 주로 배치되고 있어요?
국고보조금 항목에서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한 예산이 있는데 아침에 에어로빅이나 이런 것들도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라고 보는 것이잖아요.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해가지고 있는데 체육지도자가 얼마쯤 어떤 종목에 주로 배치되고 있어요?
국고보조금 항목에서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한 예산이 있는데 아침에 에어로빅이나 이런 것들도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라고 보는 것이잖아요.
○文化弘報課長 金然吉 그렇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럼 보통 몇 개소에 지금 몇 명 정도가 우리 구 생활체육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文化弘報課長 金然吉 7개 종목인데 7개 종목 중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5명 정도의 지도자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에어로빅은 별도가 되고 일반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노인체조 이런 식으로 하지 아침 체조는 별도 생체협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에어로빅은 별도가 되고 일반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노인체조 이런 식으로 하지 아침 체조는 별도 생체협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金龍煥 委員 그러면 지금 이 돈 3,800만원은 어떻게 지출이 돼요?
○文化弘報課長 金然吉 지도자에 대한 전액 인건비입니다.
○金龍煥 委員 몇 명에 대한 인건비예요?
○文化弘報課長 金然吉 5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金龍煥 委員 밑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도 같은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文化弘報課長 金然吉 그렇습니다. 한 분...
○金龍煥 委員 이것은 한 분이에요?
○文化弘報課長 金然吉 그렇습니다.
○金龍煥 委員 모자라지는 않은 거예요? 5명 정도 있으면 우리 구민들이 필요하거나 요구하는 수요를 충족하고 있는 거예요, 늘릴 수도 있는 거예요?
○文化弘報課長 金然吉 그래서 자꾸 생체협에서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계시는데 저희도 늘어나서 활성화된다면 당연히 늘려야 됩니다.
현재까지는 다섯 분이 운영하는데 아직까지 크게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거든요.
현재까지는 다섯 분이 운영하는데 아직까지 크게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거든요.
○金龍煥 委員 이 자료를 저한테 갖다 주시고...
제가 얼마전 송현초등학교에서 동구청 어린이 축구단 하는 것을 가서 봤는데 동구에 어린이 축구단이 몇 개 팀이 있어요?
제가 얼마전 송현초등학교에서 동구청 어린이 축구단 하는 것을 가서 봤는데 동구에 어린이 축구단이 몇 개 팀이 있어요?
○文化弘報課長 金然吉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면 1개 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소년 1개팀...
유소년 1개팀...
○金龍煥 委員 그러면 동구청에서 어린이 축구단은 왜 운영해요?
○文化弘報課長 金然吉 사실 어린이 축구단을 운영하게 된 목적은 체육에 소질은 있지만 실제로 생활이 어려우면서 자기의 기술을 개발 못하는 어린이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각 학교마다 축구부는 거의 다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구를 대표하고 그 아이들에 대해 후원을 해서 훌륭한 선수를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거든요.
학교마다 있는 유소년 축구부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구를 대표하고 그 아이들에 대해 후원을 해서 훌륭한 선수를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거든요.
학교마다 있는 유소년 축구부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金龍煥 委員 과장님 얘기하시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일단 목적은 모든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한 게 맞다고 보죠?
동구청 어린이 축구단이라고 해서 『동구청』자 붙였다고 해서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보고, 타 구의 어린이 축구단 운영방법을 보면 여러 부서들이 있어요.
특히 구청에서 단독으로 1팀을 운영하는데는 제가 별로 본적이 없어요 사례를...
이게 옳다, 저게 옳다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어린이 축구단 운영방법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니까 개선방법을 찾으세요.
일단 목적은 모든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한 게 맞다고 보죠?
동구청 어린이 축구단이라고 해서 『동구청』자 붙였다고 해서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보고, 타 구의 어린이 축구단 운영방법을 보면 여러 부서들이 있어요.
특히 구청에서 단독으로 1팀을 운영하는데는 제가 별로 본적이 없어요 사례를...
이게 옳다, 저게 옳다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어린이 축구단 운영방법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니까 개선방법을 찾으세요.
○文化弘報課長 金然吉 금년에 처음 유소년 축구시합을 몇 번...
○金龍煥 委員 특혜를 줄 수는 없어요.
○文化弘報課長 金然吉 특혜는 절대 주지 않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특혜 줄 수 없으니까 어린이 축구단 운영방법은 개선방법을 찾아보세요. 다시 한번 이 자리가 아니고 별도로 말씀드리겠는데 모든 사람이 같은 혜택을 누려야 된다는 게 전제조건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文化弘報課長 金然吉 예.
○金龍煥 委員 지금 어린이 축구단이 1,960만원 정도 예산을 쓰고 있다고...
이것은 과장님과 체육팀장님이 별도로 현재까지 운영방법에 대한 것과 앞으로 개선점을 같이 모색해야지 굳이 동구청이란 이름만 붙여가지고 특정한 사람한테만 혜택이 돌아가는 아까 얘기한, 앞에 과장님이 얘기한 것과는 전적으로 대치되는 운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과장님과 체육팀장님이 별도로 현재까지 운영방법에 대한 것과 앞으로 개선점을 같이 모색해야지 굳이 동구청이란 이름만 붙여가지고 특정한 사람한테만 혜택이 돌아가는 아까 얘기한, 앞에 과장님이 얘기한 것과는 전적으로 대치되는 운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文化弘報課長 金然吉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그런 문제점 있으면 과감하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그런 문제점 있으면 과감하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다른 위원님...
○文化弘報課長 金然吉 자체예산은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林貞姬 委員 큰 틀에서 볼 때는 1억을 가지고 움직이셨다는 것이죠?
○文化弘報課長 金然吉 예, 2006년도에는 1억 가지고 움직였습니다.
○林貞姬 委員 올해 저희가 동사무소로 100만원씩 내려 보내주었고 여러 가지 합하다보면 1억5천 정도 가까이 소요되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文化弘報課長 金然吉 동까지 포함해서요?
그런데 동에 준비금을 저희가 포함시키기 애매한 게 사실 동사무소 화도진축제 행사준비금이거든요.
실제로 지역의 주민들이 오셔서 즐기고 드실 수 있는 최소한의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재료비 정도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행사비와는 별개로...
그런데 동에 준비금을 저희가 포함시키기 애매한 게 사실 동사무소 화도진축제 행사준비금이거든요.
실제로 지역의 주민들이 오셔서 즐기고 드실 수 있는 최소한의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재료비 정도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행사비와는 별개로...
○林貞姬 委員 그런데 문화홍보과의 직원 분들한테는 뭐한 소리이겠지만 저희가 이 행사를 지켜봤을 때는 상당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첫날부터 시골의 장터처럼 술 한 잔 먹는 쪽의 축제로 변모해가는 것도 있고 또 행사 기획사를 초대해서 그들이 이끄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따라 가서 웃어주는 그런 쪽의 프로그램과 이틀째부터는 아무도 나오지 않고 먹을 데도 없고 손님들이 찾아와서도 끼니 하나 해결할 데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무엇인가 목적을 가지고 축제를 해야 되는데 목적이 굉장히 빈약했다라고 보이죠.
무엇을 얻기 위한 축제였나 하는 반문이 들었고, 직원들이 다 나가서 동마다 친근한 사람도 있고 하겠지만 고생하시는 분은 아침 일찍 새벽부터 서둘러서 밤늦게까지 고생하시고 술 한 잔 먹고 흥청대시는 분은 밤늦게까지 흥청거리고 너무 천차만별인 경험을 눈으로 봤고, 또 올해 같은 경우 전기시설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불이 나갔다 들어왔다 하면서 굉장히 어지러운 상황도 봤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굳이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질적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상승된 축제를 기획해보시고, 올해는 어차피 끝났으니까 내년부터라도 알찬 축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날부터 시골의 장터처럼 술 한 잔 먹는 쪽의 축제로 변모해가는 것도 있고 또 행사 기획사를 초대해서 그들이 이끄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따라 가서 웃어주는 그런 쪽의 프로그램과 이틀째부터는 아무도 나오지 않고 먹을 데도 없고 손님들이 찾아와서도 끼니 하나 해결할 데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무엇인가 목적을 가지고 축제를 해야 되는데 목적이 굉장히 빈약했다라고 보이죠.
무엇을 얻기 위한 축제였나 하는 반문이 들었고, 직원들이 다 나가서 동마다 친근한 사람도 있고 하겠지만 고생하시는 분은 아침 일찍 새벽부터 서둘러서 밤늦게까지 고생하시고 술 한 잔 먹고 흥청대시는 분은 밤늦게까지 흥청거리고 너무 천차만별인 경험을 눈으로 봤고, 또 올해 같은 경우 전기시설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불이 나갔다 들어왔다 하면서 굉장히 어지러운 상황도 봤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굳이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질적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상승된 축제를 기획해보시고, 올해는 어차피 끝났으니까 내년부터라도 알찬 축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文化弘報課長 金然吉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은 나중에 별도로 드리는 것으로 하고 저희가 부족하거나 미비된 사항은 그렇지 않아도 금년에 보고회를 가졌고 거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개선사항을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먹거리 문제는 제 입장에서는 조용하게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자리이면 저도 개인적인 마음 같으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마음은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주민들 마음을 맞추어 주다보니까, 또 사실 먹거리가 빠져서는 축제가 현재까지 되고 있지 않고요, 타 지역에서도 거의 그런 형태인데, 하여튼 그런 문제라도 있으면 최선을 다해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은 나중에 별도로 드리는 것으로 하고 저희가 부족하거나 미비된 사항은 그렇지 않아도 금년에 보고회를 가졌고 거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개선사항을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먹거리 문제는 제 입장에서는 조용하게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자리이면 저도 개인적인 마음 같으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마음은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주민들 마음을 맞추어 주다보니까, 또 사실 먹거리가 빠져서는 축제가 현재까지 되고 있지 않고요, 타 지역에서도 거의 그런 형태인데, 하여튼 그런 문제라도 있으면 최선을 다해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林貞姬 委員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과 즐기는 사람에 대해 구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동구 주민이면 축제에 참가해야지, 봉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참가 못하면서 하루 종일 희생하는 차원이라면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과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부평 같은 경우 인구가 많아서인지 몰라도 구청자체 내에 축제위원회가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접근해 보기 위해서 무엇인가 그들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에 비해서 우리는 주먹구구식이라는 것을 지적드리고 싶다는 말씀이에요.
동구 주민이면 축제에 참가해야지, 봉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참가 못하면서 하루 종일 희생하는 차원이라면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과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부평 같은 경우 인구가 많아서인지 몰라도 구청자체 내에 축제위원회가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접근해 보기 위해서 무엇인가 그들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에 비해서 우리는 주먹구구식이라는 것을 지적드리고 싶다는 말씀이에요.
○文化弘報課長 金然吉 그 말씀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기획을 할 때 화도진축제라고 해서 먹거리축제 쪽으로 기획을 하지는 않습니다.
당초 정체성을 가지고 저희가 각종 기획을 하고 공모를 할 때에도 정체성이 있냐 없냐에 따라 기획사에 대한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화도진축제는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쪽, 창피한 역사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미국 쪽에서도 화도진축제를 많이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미 대사도 왔다간 자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꼭 기념을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주민들에게 잊혀지지 않게끔 이 행사는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저희는 기획을 할 때 화도진축제라고 해서 먹거리축제 쪽으로 기획을 하지는 않습니다.
당초 정체성을 가지고 저희가 각종 기획을 하고 공모를 할 때에도 정체성이 있냐 없냐에 따라 기획사에 대한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화도진축제는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쪽, 창피한 역사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미국 쪽에서도 화도진축제를 많이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미 대사도 왔다간 자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꼭 기념을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주민들에게 잊혀지지 않게끔 이 행사는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林貞姬 委員 과장님, 그 말씀 잘하셨는데, 제가 요구하는 게, 제가 원하는 게 그런 것 입니다.
그 정체성 분명히 부각시키고 인식시켜서 그렇게 축제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디로 간 데 없고 흥청망청 하는 축제로 보이기가 십상이게끔 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죠.
향후에는 화도진지에 대한 정체성을 가질 것인지 동구에 대한 정체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분명히 가려서 나름대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체성 확보가 눈으로 보여 질 때도 “아, 이들은 어떤 교육적인 무엇인가를 보여 주고 있구나, 무엇인가 남기고자 하는 축제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 분명히 부각시키고 인식시켜서 그렇게 축제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디로 간 데 없고 흥청망청 하는 축제로 보이기가 십상이게끔 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죠.
향후에는 화도진지에 대한 정체성을 가질 것인지 동구에 대한 정체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분명히 가려서 나름대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체성 확보가 눈으로 보여 질 때도 “아, 이들은 어떤 교육적인 무엇인가를 보여 주고 있구나, 무엇인가 남기고자 하는 축제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文化弘報課長 金然吉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더 질의하실 위원님...
○金龍煥 委員 9쪽, 동구청장배 동호인대회하면 여기에 관련된 단체는 몇 개 정도 되죠?
○文化弘報課長 金然吉 5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이 비용은 주로 어떤 식으로 집행되는 거예요?
○文化弘報課長 金然吉 저희가 직접 집행해드리지 않고 민간행사보조위탁이라 해서 세운 것이 생활체육지도자협의회에 예산을 지원해 드리는 것입니다.
○金龍煥 委員 이 비용이 전체 생활체육지도자협의회로 나가는 거예요?
○文化弘報課長 金然吉 예, 그렇습니다.
○金龍煥 委員 체육팀장님 배석하고 계시니까, 지금 생활체육지도자협의회 운영실태와 이런 부분, 지난번에 자료를 받긴 받았는데 그 내용 가지고는 그냥 어떤 대회를 했다는 것 정도 밖에 알 수 없고 각 생활체육지도자협의회 운영된 실태,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 그 자료를 위원들한테 갖다 주세요.
왜냐 하면 며칠 전에 동호인대회해서 당구대회를 우리 구에서 주관해서 했죠?
물론 전체 예산이 150만원 정도 들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우리가 주관은 했지만 그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우리 구 사람뿐만 아니죠?
인천시 사람들 꽤 많은 분들이 참여했던 것 같은데,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타 구에 없는 것을 우리가 한다고 해서 잘못되었다고는 생각지 않아요. 없는 것을 선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아직은 우리 구 실정이 당구 동호인대회까지 해가면서 지원할 정도의 구 모양이냐, 저는 그 초청장 받고 마음 편하지 않았어요, 가보지도 않았고...
그냥 백화점식으로 나열해서 누가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분들이 부족함 없이 잘 가고 있을 때 안 되는 것 하나씩 더 붙이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어떤 것도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자꾸 어떤 종목만 늘리거나 이런 게 과연 우리 구에서 온당한 방법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 아까 임정희 위원님이 화도진축제에 관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축제 전에 과장님 문화홍보과의 업무를 맡고 나서 같이 얘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1개월 전쯤 될 것인데 만석동에서 했던 동 축제 쭈꾸미와 화도진축제와의 연계성이나 향후 집합해서 운영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각각을 운영하는 방법, 모르겠어요. 지금 축제가 끝난 지 꽤 되었는데 만석동 동 축제가 이루어지고 나서, 이것이 문화홍보과 소관이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축제나 어떤 개념으로 같이 보면 이해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축제를 하고 나서 모여진 여론들, 화도진축제를 하고 나서의 여론들, 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의 묶음, 이런 것들 가지고 편안하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봐야 되는데 오늘 이 자리 올 때 까지 별로 그런 기회가 없었어요.
그것은 구청장하고도 직접 얘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어떤 대안을 세워서 그냥 현재의 방법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아니면 개선점을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다시 이 자리가 끝나면 좀 심각하게 내부적으로 고민하셔가지고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왜냐 하면 며칠 전에 동호인대회해서 당구대회를 우리 구에서 주관해서 했죠?
물론 전체 예산이 150만원 정도 들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우리가 주관은 했지만 그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우리 구 사람뿐만 아니죠?
인천시 사람들 꽤 많은 분들이 참여했던 것 같은데,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타 구에 없는 것을 우리가 한다고 해서 잘못되었다고는 생각지 않아요. 없는 것을 선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아직은 우리 구 실정이 당구 동호인대회까지 해가면서 지원할 정도의 구 모양이냐, 저는 그 초청장 받고 마음 편하지 않았어요, 가보지도 않았고...
그냥 백화점식으로 나열해서 누가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분들이 부족함 없이 잘 가고 있을 때 안 되는 것 하나씩 더 붙이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어떤 것도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자꾸 어떤 종목만 늘리거나 이런 게 과연 우리 구에서 온당한 방법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 아까 임정희 위원님이 화도진축제에 관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축제 전에 과장님 문화홍보과의 업무를 맡고 나서 같이 얘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1개월 전쯤 될 것인데 만석동에서 했던 동 축제 쭈꾸미와 화도진축제와의 연계성이나 향후 집합해서 운영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각각을 운영하는 방법, 모르겠어요. 지금 축제가 끝난 지 꽤 되었는데 만석동 동 축제가 이루어지고 나서, 이것이 문화홍보과 소관이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축제나 어떤 개념으로 같이 보면 이해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축제를 하고 나서 모여진 여론들, 화도진축제를 하고 나서의 여론들, 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의 묶음, 이런 것들 가지고 편안하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봐야 되는데 오늘 이 자리 올 때 까지 별로 그런 기회가 없었어요.
그것은 구청장하고도 직접 얘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어떤 대안을 세워서 그냥 현재의 방법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아니면 개선점을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다시 이 자리가 끝나면 좀 심각하게 내부적으로 고민하셔가지고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基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과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연길 문화홍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48分 會議中止)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과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연길 문화홍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48分 會議中止)
(13時30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基仁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결산안 설명서를 가지고 세입부터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부분은 집행률 80%이하로 집행된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결산안 설명서를 가지고 세입부터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부분은 집행률 80%이하로 집행된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金炅燦 예, 청소과장 김경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기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청소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 송귀범입니다. 재활용팀장 임덕웅 팀장입니다.
폐기물팀장 유진복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으로 4,697만4,480원 징수결정하고 4,697만4,48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기타 수수료, 공동주택에 대한 음식물수거 수수료에 대한 사항입니다.
1억4,833만9,900원을 징수결정해서 1억4,832만5,6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이자수입, 336만5,301원을 징수결정해서 336만5,301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과태료 수입입니다. 6,830만원 징수결정해서 4,957만원을 수납했습니다.
이상은 각종 과태료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기타잡수입입니다.
저희가 근무지내에 출장여비 지급액 여입사항으로 21만9,160원 징수결정해서 21만9,160원을 여입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항입니다.
도로 물청소용 진공흡입식 고압살수 차량 3천만원 징수결정해서 3천만원 수납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사항으로 1억9,900만원 징수결정하여 1억9,9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시에서 깨끗한 인천 만들기 지원과 해안쓰레기 처리사업비, 도로 물청소용 진공흡입식 고압 살수차량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세출 결산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항으로 저희가 부서운영비와 쓰레기규격봉투 제작으로 1억375만1천원 중 8,206만9,822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페이지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주는 사항입니다.
250만원 중에서 12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중 해안쓰레기 처리사업비로 2천만원 예산이 있는데 496만9,6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80%미만 사항에 대해서 세출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기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청소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 송귀범입니다. 재활용팀장 임덕웅 팀장입니다.
폐기물팀장 유진복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으로 4,697만4,480원 징수결정하고 4,697만4,48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기타 수수료, 공동주택에 대한 음식물수거 수수료에 대한 사항입니다.
1억4,833만9,900원을 징수결정해서 1억4,832만5,6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이자수입, 336만5,301원을 징수결정해서 336만5,301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과태료 수입입니다. 6,830만원 징수결정해서 4,957만원을 수납했습니다.
이상은 각종 과태료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기타잡수입입니다.
저희가 근무지내에 출장여비 지급액 여입사항으로 21만9,160원 징수결정해서 21만9,160원을 여입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항입니다.
도로 물청소용 진공흡입식 고압살수 차량 3천만원 징수결정해서 3천만원 수납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사항으로 1억9,900만원 징수결정하여 1억9,9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시에서 깨끗한 인천 만들기 지원과 해안쓰레기 처리사업비, 도로 물청소용 진공흡입식 고압 살수차량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세출 결산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항으로 저희가 부서운영비와 쓰레기규격봉투 제작으로 1억375만1천원 중 8,206만9,822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페이지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주는 사항입니다.
250만원 중에서 12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중 해안쓰레기 처리사업비로 2천만원 예산이 있는데 496만9,6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80%미만 사항에 대해서 세출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청소과 전체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페이지 해안쓰레기 처리사업비 집행이 24.8% 있는데 우리 예산에 화수부두 내에 있는 그물하고 고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8페이지 해안쓰레기 처리사업비 집행이 24.8% 있는데 우리 예산에 화수부두 내에 있는 그물하고 고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淸掃課長 金炅燦 저희가 작년에 9월8일과 10월18일 화수부두와 만석부두를 했습니다.
이 사안들이 해안쓰레기 처리사업비로 지원된 사항인데 수중쓰레기까지 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예산이 배정되었던 것인데 저희가 작년에 실지로 하려다보니까 해양수산청에서 접안시설공사가 착수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어민들 보상관계 때문에 잠시 지연되고 있는 상태였고 저희가 그쪽에 어민들하고 협의를 했었고 어민들도 참석하고 미화원들도 참석했습니다만 같이 봉사를 해 가지고 총 130명이 참여를 해가지고 작년에 21톤을 치웠습니다.
예산이 많이 남기는 했습니다만 저희가 이것을 좀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다른 여러 가지 각도에서 방안을 생각해 봤는데 만석부두, 화수부두에서 나온 쓰레기는 다 처리를 했었습니다.
일부 집행잔액이 많아서 다른 부분 쪽으로 사용할까 생각했는데 시에서 해안처리비용이기 때문에 다른 비용으로 사용은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잔액이 많이 남게 된 것입니다.
이 사안들이 해안쓰레기 처리사업비로 지원된 사항인데 수중쓰레기까지 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예산이 배정되었던 것인데 저희가 작년에 실지로 하려다보니까 해양수산청에서 접안시설공사가 착수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어민들 보상관계 때문에 잠시 지연되고 있는 상태였고 저희가 그쪽에 어민들하고 협의를 했었고 어민들도 참석하고 미화원들도 참석했습니다만 같이 봉사를 해 가지고 총 130명이 참여를 해가지고 작년에 21톤을 치웠습니다.
예산이 많이 남기는 했습니다만 저희가 이것을 좀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다른 여러 가지 각도에서 방안을 생각해 봤는데 만석부두, 화수부두에서 나온 쓰레기는 다 처리를 했었습니다.
일부 집행잔액이 많아서 다른 부분 쪽으로 사용할까 생각했는데 시에서 해안처리비용이기 때문에 다른 비용으로 사용은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잔액이 많이 남게 된 것입니다.
○委員長 金基仁 화수부두를 가보면 청소를 했는데도 바다속에 그물이나 고철이 많이 잔재되어 있어요.
2007년도에 청소할 계획이 있는지...
2007년도에 청소할 계획이 있는지...
○淸掃課長 金炅燦 2007년에는 해안쓰레기 처리사업보조비는 없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그러면 예산을 세워 가지고...
○淸掃課長 金炅燦 그 사항은 작년에 하게 되었으면 작년에 해야 되는데 그 사항을 하려고 생각해서 예산이 있었던 사항인데 해양수산청에서 작년에 착수를 해 가지고 2009년까지 공사예정에 있답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중복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작년에 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중복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작년에 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委員長 金基仁 그러니까 아직까지 잔 쓰레기가 많으니까 2008년도에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청소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7페이지 기타 보상금,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쓰레기가 문전수거죠.
○淸掃課長 金炅燦 예, 맞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그런데 지금 문전수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 문전수거가 안 되느냐 하면 지금 어느 한곳에 집합장소에다 어느 한 사람이 내놓으면 사람들이 우르르 내놓거든요.
집행률이 48%거든요. 그래서 내 집 앞 문전쓰레기 도우미를 운영가지고 저녁 10시면 10시에 한꺼번에 내놓는, 일본에 가니까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할 생각이 없는지...
왜 문전수거가 안 되느냐 하면 지금 어느 한곳에 집합장소에다 어느 한 사람이 내놓으면 사람들이 우르르 내놓거든요.
집행률이 48%거든요. 그래서 내 집 앞 문전쓰레기 도우미를 운영가지고 저녁 10시면 10시에 한꺼번에 내놓는, 일본에 가니까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할 생각이 없는지...
○淸掃課長 金炅燦 저희는 무전수거가 정착된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문전수거를 하고 있고 이 사항은 공공장소, 도로변, 골목길 쪽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들 주민들께서 신고를 하게 되면 관련 시행 규칙상에 과태료 부과금 50%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16건이 신고되어 가지고 120만원 지급되었던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문전수거관계는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시정해 나가야 될 사항으로 판단되고 좀더 무단투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 과에서 요즘도 계속 주1회는 첫째 주, 둘째 주 수요일하고 셋째 주, 넷째 주 목요일은 음식물과 생활쓰레기에 대한 단속을 저희 직원들이 밤에도 하고 새벽에도 하고 야간에도 하고 이런식으로 꾸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좀더 열심히 해서 무단투기발생률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문전수거를 하고 있고 이 사항은 공공장소, 도로변, 골목길 쪽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들 주민들께서 신고를 하게 되면 관련 시행 규칙상에 과태료 부과금 50%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16건이 신고되어 가지고 120만원 지급되었던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문전수거관계는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시정해 나가야 될 사항으로 판단되고 좀더 무단투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 과에서 요즘도 계속 주1회는 첫째 주, 둘째 주 수요일하고 셋째 주, 넷째 주 목요일은 음식물과 생활쓰레기에 대한 단속을 저희 직원들이 밤에도 하고 새벽에도 하고 야간에도 하고 이런식으로 꾸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좀더 열심히 해서 무단투기발생률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청소과 직원들이 야간에도 순찰을 돌고 단속을 하는 것은 제가 봤어요.
청소과 직원들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들한테 홍보가 덜된 상태가 되어 가지고 문전수거가 잘 안 되니까 문전수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더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소과 직원들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들한테 홍보가 덜된 상태가 되어 가지고 문전수거가 잘 안 되니까 문전수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더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淸掃課長 金炅燦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홍보와 관련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었습니다만 좀 더 홍보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우리 생태도 문전수거 합니까?
○淸掃課長 金炅燦 예, 맞습니다.
단독주택은 문전수거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문전수거하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거점수거가 아니에요.
○淸掃課長 金炅燦 아닙니다.
○李榮福 委員 언제부터 그렇게 했어요?
○淸掃課長 金炅燦 시점은...
○李榮福 委員 음식물 쓰레기만...
○淸掃課長 金炅燦 아닙니다.
생활쓰레기도 문전수거, 저희는 공동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은 문전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도 문전수거, 저희는 공동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은 문전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길에 쭉 내놓은 것은 불법...
○淸掃課長 金炅燦 음식점에서 내놓은 사항들이고 자기 문 앞에 내놓은 사항들이고, 시간적으로 수거시간이 있기 때문에, 각 골목에 있는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문전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길 위에 쭉 다녀보면 불법투기가 엄청 많아요.
저는 거점수거인지 알았지, 문전수거가 아니고 거점수거로 알고 길위에 쭉 있으면 규격봉투는 10개 중 1개 있을까 말까 해요.
나머지는 불법투기인데 거점수거가 아니고 문전수거예요?
저는 거점수거인지 알았지, 문전수거가 아니고 거점수거로 알고 길위에 쭉 있으면 규격봉투는 10개 중 1개 있을까 말까 해요.
나머지는 불법투기인데 거점수거가 아니고 문전수거예요?
○淸掃課長 金炅燦 예, 맞습니다.
○淸掃課長 金炅燦 폐기물배출업소에서 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한 경우에 부과를 하는 사항이고 저희가 작년 10건에 200만원을 부과했었습니다.
○李榮福 委員 배출업소가 어디에요?
○淸掃課長 金炅燦 폐기물 배출업소 총 관리하는 것이 약 285개소에 달합니다.
업소에서 적정하게 폐기물을 배출하지 않는다든가 이럴 때에는 관련법에 의해서...
업소에서 적정하게 폐기물을 배출하지 않는다든가 이럴 때에는 관련법에 의해서...
○李榮福 委員 사업장이죠.
○淸掃課長 金炅燦 예, 사업장 맞습니다.
○李榮福 委員 미수납 사유를 말씀드리는데 사실 불법 투기를 어른들이 많이 하고 단속도 많이 하는데, 의원으로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단속 많이 하십시오.
○淸掃課長 金炅燦 예, 잘 알겠습니다.
○淸掃課長 金炅燦 없습니다.
○李榮福 委員 없어요?
○淸掃課長 金炅燦 작년도에 과태료 부과한 내역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면...
○委員長 金基仁 과장님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위원님...
○金龍煥 委員 4페이지 환경미화원 숫자가 변동요인이 있었나요?
○淸掃課長 金炅燦 작년 말까지 정원은 52명이었습니다만 51명 현원이었습니다.
올 초에 정년 퇴직자를 더 이상 뽑지 않고 47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 초에 정년 퇴직자를 더 이상 뽑지 않고 47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운영이 되는데 향후에도 그런 자연발생요인은 계속 갖고 있을 텐데 지금 임금은 고임금이고 신규채용은 어려우니까 자연발생부분은 감소분으로 갖고 갈 텐데, 인건비가 상향되는 것을 막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적정선은 몇 명으로 보시는 거예요?
○淸掃課長 金炅燦 저희가 현재하고 있는 노선이라든가, 장비를 도입하면서 인력부분들이 수월해 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중봉로 이런 쪽에 열악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현재 인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이고 딱히 적정인원을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로써는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지속적으로 연말까지 가면서 상황을 봐 가지고 노선에 대한 청결여부라든가 1인당 담당하는 노선구간들을 판단해서 적정히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중봉로 이런 쪽에 열악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현재 인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이고 딱히 적정인원을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로써는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지속적으로 연말까지 가면서 상황을 봐 가지고 노선에 대한 청결여부라든가 1인당 담당하는 노선구간들을 판단해서 적정히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지금 주로 많은 미화원들이 관리하는 쪽이 어디에요?
○淸掃課長 金炅燦 지금 미화원들이 노선 담당하고 있는 33명이 노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여섯 분이 동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차량을 운행하는 분 세 분, 그래서 47명이 운영되고 있고 노선 자체, 담당하고 있는 전체 노선을 담당하고 있는데 가장 열악할 수 있다고 보는 중봉로 쪽이 가장 먼지가 많이 나고 쓰레기가 치워도 계속 날림먼지 이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나머지 여섯 분이 동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차량을 운행하는 분 세 분, 그래서 47명이 운영되고 있고 노선 자체, 담당하고 있는 전체 노선을 담당하고 있는데 가장 열악할 수 있다고 보는 중봉로 쪽이 가장 먼지가 많이 나고 쓰레기가 치워도 계속 날림먼지 이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金龍煥 委員 그 수요만 가지고는 안돼서 시에서 1사1도로 해가지고 대형차량들이 순행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도 우리 미화원들이 가서 계속 해야 돼요.
그래도 우리 미화원들이 가서 계속 해야 돼요.
○淸掃課長 金炅燦 그 부분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金龍煥 委員 그쪽에 많이 치우셨다면 그쪽은 다른 쪽으로 빼서, 그 차가 계속 돌더라고요.
○淸掃課長 金炅燦 인천에서 처음으로 저희 열악한 부분을 이해해 주셔 가지고 인천시에서는 처음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金龍煥 委員 관리를 하고 있으면 그쪽에다 전담으로 맡겨 버리고 그 인원들을 우리 시내 쪽에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길이 없는가 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淸掃課長 金炅燦 그런 부분들을 재검토해 가지고 적정노선, 재배치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용역업체에서, 3개 업체를 한 용역업체죠?
○淸掃課長 金炅燦 예.
○李榮福 委員 지역을 분산해서 해야 되는데 두산하고 동국, 현대제철입니까?
○淸掃課長 金炅燦 맞습니다.
3개 업체에서 공동으로 진공차 1대, 살수차 1대...
3개 업체에서 공동으로 진공차 1대, 살수차 1대...
○李榮福 委員 그래서 같이 다니는구나, 분리해서 하면 되는데 우리차도 같이 가고...
○淸掃課長 金炅燦 왜 그러느냐 하면...
○李榮福 委員 진공하고 살수가 다르다면 그렇게 가야지요.
○淸掃課長 金炅燦 따로 있어야 그런 데 먼지 발생되고 물을 뿌려가면서...
○李榮福 委員 잘못 알았어요.
○委員長 金基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찬 청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결산안 설명서를 가지고 세입부터 세출까지 설명하여 주시고 세출부분은 집행률 80% 이하로 집행된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찬 청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결산안 설명서를 가지고 세입부터 세출까지 설명하여 주시고 세출부분은 집행률 80% 이하로 집행된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衛生課長 申王植 환경위생과장 신왕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는 5개 팀이 있습니다만 두 분의 팀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팀장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9,867만940원, 대기․수질 배출업소에 대한 배출부과금 250만3,470원, 총 1억117만4,410원 수납했습니다.
다음은 과태료수입입니다.
공중위생관련 과태료 등 총 6건에 대해서 3,194만8,760원을 수납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시비보조금입니다.
부상야생동물 구조 치료비 20만원, 금년부터 주차장이라든가 차고 등 다중이용 장소는 5분이면 공회전할 때 단속하게 되어 있는데 26개소를 선정해서 안내표지판 설치 780만원,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장비 캠코더 구입 200만원 보조를 받았습니다.
4페이지 세출입니다. 집행율 80% 이하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당초 저희들이 자연보호 제28주년 유공자 표창을 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15만원 계상했었는데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부상수여가 상시 제한되었습니다.
부득이 부상으로 계획했던 15만원은 집행을 보류했습니다.
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앞서 말씀드린 공회전 단속 장비 캠코더 구입하는데 152만8,250원 지출하고 76%에 해당하는 잔액 47만1,480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는 5개 팀이 있습니다만 두 분의 팀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팀장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9,867만940원, 대기․수질 배출업소에 대한 배출부과금 250만3,470원, 총 1억117만4,410원 수납했습니다.
다음은 과태료수입입니다.
공중위생관련 과태료 등 총 6건에 대해서 3,194만8,760원을 수납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시비보조금입니다.
부상야생동물 구조 치료비 20만원, 금년부터 주차장이라든가 차고 등 다중이용 장소는 5분이면 공회전할 때 단속하게 되어 있는데 26개소를 선정해서 안내표지판 설치 780만원,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장비 캠코더 구입 200만원 보조를 받았습니다.
4페이지 세출입니다. 집행율 80% 이하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당초 저희들이 자연보호 제28주년 유공자 표창을 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15만원 계상했었는데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부상수여가 상시 제한되었습니다.
부득이 부상으로 계획했던 15만원은 집행을 보류했습니다.
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앞서 말씀드린 공회전 단속 장비 캠코더 구입하는데 152만8,250원 지출하고 76%에 해당하는 잔액 47만1,480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환경위생과 전체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이영복 위원님...
○李榮福 委員 1페이지 과태료 수입, 징수율이 너무 낮네요.
○環境衛生課長 申王植 2페이지에 미수납 사유를 보시면 되는데 특정 경유자동차 검사 위반과태료 4천만원, 자동차 정밀검사과태료 1억2,666만원이 되는데 시행이 2003년 시작되어 가지고 2004년에 부과되고 있는데 기존에 정기검사하고 정밀검사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도적으로 정착이 안 된 부분이 있고 정기검사 같은 경우는 건설교통부에서 시행하고 있고 정밀검사 부분은 배출가스 부분인데 환경청에서 하고 있는데 물론 과태료 납부 시기는 승용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 2년마다, 정기검사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시행하는데 정밀검사는 수도권, 광역시 단위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혼란도 있고...
이 부분이 제도적으로 정착이 안 된 부분이 있고 정기검사 같은 경우는 건설교통부에서 시행하고 있고 정밀검사 부분은 배출가스 부분인데 환경청에서 하고 있는데 물론 과태료 납부 시기는 승용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 2년마다, 정기검사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시행하는데 정밀검사는 수도권, 광역시 단위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혼란도 있고...
○李榮福 委員 됐습니다.
지금 결산내역을 보면 동구가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업체를 단속한 내역이 없네요.
한 예로 볼 때 경기실업이라던가 걸렸다고 하던데 지금도 계속 먼지도 많이 일으키고 적환장 같은 데도 지금 지나다 보면 굉장히 먼지가 많이 나거든요.
단속이 미비해서 그런 것은 아닌지...
지금 결산내역을 보면 동구가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업체를 단속한 내역이 없네요.
한 예로 볼 때 경기실업이라던가 걸렸다고 하던데 지금도 계속 먼지도 많이 일으키고 적환장 같은 데도 지금 지나다 보면 굉장히 먼지가 많이 나거든요.
단속이 미비해서 그런 것은 아닌지...
○環境衛生課長 申王植 그런 차원은 아니고 부의장님 나가서 봤지만 일단 현지 나가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개선명령, 시정명령이 나가고 그 다음에 행정처분이 나가거든요.
환경관련법 과태료로 경기실업 같은 경우는 과태료 부과가 되었습니다.
환경관련법 과태료로 경기실업 같은 경우는 과태료 부과가 되었습니다.
○李榮福 委員 여기는 없네요.
○環境衛生課長 申王植 환경관련 과태료 결산 1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委員長 金基仁 김용환 위원님...
○金龍煥 委員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동구의 환경이 어떻다고 보세요.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동구의 환경이 어떻다고 보세요.
○環境衛生課長 申王植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金龍煥 委員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산결산 자리니까 넓게 하기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크게 사업 하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환경위생과의 업무전반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낮지 않겠는가 해서 저는 이 자리에서 이외의 것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지난번에도 환경 때문에 조금 논란이 있었죠.
감사도 받은 적도 있고 또 우리는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 지역주민들은 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고 지금의 삶의 질도 좋지 않다, 타구와 비교할 때 늘 열악하다고 가장 크게 대변되는 것이 주거의 형태하고 대기하고 오염 이런 관계라고 보면 이제는 우리 동구에서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전체 틀을 가지고 얘기할 때가 되었다 싶은 생각이 있어요.
단편적으로는 나오는 것 하나하나, 땜질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에 대한 기본계획을 입안해 본다든가 이번에도 지하도개설이나 산업도로 관통 관련해서 우리들이 대외적으로 얘기할 때 환경이 나쁘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의 어떤 양들이 있는지 면밀한 데이터를 우리 구 자체에서 갖고 있지 못해요.
상대방들한테 설득력 있게 제시할 만한 자료가 많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러면 시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우리 구하고 연계해서 무슨 사업을 한번 해 본다든가 동구의 환경지표를 관리하는 쪽에 계획을 세워 본다든가 이런 넓은 틀에서 좁혀 들어가는 일을 이 시간 이후에는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주민들의 욕구는 커지고 있고 우리는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늦고, 이제는 그냥 말로 때우고 지나갈 때가 안니에요.
늦었어요. 그리고 주거형태가 아파트 쪽으로 바뀌어서 주거하는 사람들 세대교체도 이루어져야 되고 또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해서 아파트들이 생길 텐데 과연 그분들이 여기를 선택할 수 있게 하려면 뭐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게 하겠어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일반 분양분이나 조합원들이 아닌 분들은 외지에서 와서 분양을 받아야 될 텐데 그 사람들한테 설득력 있게 동구가 살 만하다, 한 번 분양 받아봐라, 자신있게 얘기 저도 아직은 못하겠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당장은 내일 나아진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림을 그려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언제 나아질지는 그 계획에 의거해서 하나하나 진행하다 보면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아무 계획도 없이 지나가면 하세월일 것이고 환경위생과장 입장에서 지금 재임한 지가 꽤 되었죠.
지금 예산결산 자리니까 넓게 하기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크게 사업 하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환경위생과의 업무전반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낮지 않겠는가 해서 저는 이 자리에서 이외의 것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지난번에도 환경 때문에 조금 논란이 있었죠.
감사도 받은 적도 있고 또 우리는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 지역주민들은 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고 지금의 삶의 질도 좋지 않다, 타구와 비교할 때 늘 열악하다고 가장 크게 대변되는 것이 주거의 형태하고 대기하고 오염 이런 관계라고 보면 이제는 우리 동구에서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전체 틀을 가지고 얘기할 때가 되었다 싶은 생각이 있어요.
단편적으로는 나오는 것 하나하나, 땜질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에 대한 기본계획을 입안해 본다든가 이번에도 지하도개설이나 산업도로 관통 관련해서 우리들이 대외적으로 얘기할 때 환경이 나쁘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의 어떤 양들이 있는지 면밀한 데이터를 우리 구 자체에서 갖고 있지 못해요.
상대방들한테 설득력 있게 제시할 만한 자료가 많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러면 시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우리 구하고 연계해서 무슨 사업을 한번 해 본다든가 동구의 환경지표를 관리하는 쪽에 계획을 세워 본다든가 이런 넓은 틀에서 좁혀 들어가는 일을 이 시간 이후에는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주민들의 욕구는 커지고 있고 우리는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늦고, 이제는 그냥 말로 때우고 지나갈 때가 안니에요.
늦었어요. 그리고 주거형태가 아파트 쪽으로 바뀌어서 주거하는 사람들 세대교체도 이루어져야 되고 또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해서 아파트들이 생길 텐데 과연 그분들이 여기를 선택할 수 있게 하려면 뭐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게 하겠어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일반 분양분이나 조합원들이 아닌 분들은 외지에서 와서 분양을 받아야 될 텐데 그 사람들한테 설득력 있게 동구가 살 만하다, 한 번 분양 받아봐라, 자신있게 얘기 저도 아직은 못하겠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당장은 내일 나아진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림을 그려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언제 나아질지는 그 계획에 의거해서 하나하나 진행하다 보면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아무 계획도 없이 지나가면 하세월일 것이고 환경위생과장 입장에서 지금 재임한 지가 꽤 되었죠.
○環境衛生課長 申王植 1년 됐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러면 소회도 있을 것이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環境衛生課長 申王植 환경부분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방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단순히 어떤 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데이터에 대해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데이터 측정은 분기별로 1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인천시 전체적으로 보면 13개소에 대기측정소가 있는데 동구에도 당초에는 보건소에 있다가 옥상으로 옮겼습니다만 보완책의 일환으로 동국제강 길거리에 측정소를 설치하려고 준비...
또 방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단순히 어떤 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데이터에 대해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데이터 측정은 분기별로 1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인천시 전체적으로 보면 13개소에 대기측정소가 있는데 동구에도 당초에는 보건소에 있다가 옥상으로 옮겼습니다만 보완책의 일환으로 동국제강 길거리에 측정소를 설치하려고 준비...
○金龍煥 委員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시에 어떤 한 부분으로 동구가 들어가는 모양 말고 동구가 주도가 된 계획을 세워보자는 얘기예요.
이제는 시에 업혀서 가고자 하는 것 말고 지금 우리가 필요한 측정기 설치도 잘 안 되어 있고 이러니까 그것하고 별도로 우리 자체에서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 같은 것들이 이제는 여기에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시에서 어떻게 하니까 우리는 따라, 이것은 그만하고...
이제는 시에 업혀서 가고자 하는 것 말고 지금 우리가 필요한 측정기 설치도 잘 안 되어 있고 이러니까 그것하고 별도로 우리 자체에서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 같은 것들이 이제는 여기에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시에서 어떻게 하니까 우리는 따라, 이것은 그만하고...
○環境衛生課長 申王植 그 부분 연초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 드린 바도 있지만 중장기종합계획을 국가, 시하고 연계해서 동구만이 이런 것을 만들어 보려고 연말까지 계획을 잡고 있고 저희들이 또 인천 환경기술센터에 북항이 개항되면서 비산먼지 저감방안을 의뢰를 했습니다.
물론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연말까지 나올 것이고 저희들도 환경지도팀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학습동아리 멤버를 구성해 가지고 나름대로 지역업체들 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하면 나은 방안을 개선할 수 있을까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고 연말 되면 큰 밑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별도로 중장기계획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다든가 자문을 구해서...
물론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연말까지 나올 것이고 저희들도 환경지도팀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학습동아리 멤버를 구성해 가지고 나름대로 지역업체들 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하면 나은 방안을 개선할 수 있을까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고 연말 되면 큰 밑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별도로 중장기계획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다든가 자문을 구해서...
○金龍煥 委員 지역에 다니면서 주민들하고 얘기를 하다보면 요새는 가장 많이 얘기를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대기, 환경 이런 쪽의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신다고요.
그 앞에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이 얘기들이 접혀 있던 것이 사실이거든, 그런데 이제는 그 부분은 대부분 충족된다고 보고 그것 외의 것을 자꾸 요구하는 시점이 되니까 우리가 늦었기는 하지만 따라가지 못하면 사람들한테 할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할 얘기가 있어서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도리거든, 그것을 위의 간부진들하고 회의를 하거나 이럴 때 환경 쪽에 주무과장이니까 이런 점에서 좀 더 해야 되겠다고 건의도 하시고 요구도 하시고, 위의 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도 하겠으니까 과장님도 나서서 해 주세요.
대기, 환경 이런 쪽의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신다고요.
그 앞에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이 얘기들이 접혀 있던 것이 사실이거든, 그런데 이제는 그 부분은 대부분 충족된다고 보고 그것 외의 것을 자꾸 요구하는 시점이 되니까 우리가 늦었기는 하지만 따라가지 못하면 사람들한테 할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할 얘기가 있어서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도리거든, 그것을 위의 간부진들하고 회의를 하거나 이럴 때 환경 쪽에 주무과장이니까 이런 점에서 좀 더 해야 되겠다고 건의도 하시고 요구도 하시고, 위의 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도 하겠으니까 과장님도 나서서 해 주세요.
○環境衛生課長 申王植 예.
○委員長 金基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왕식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건설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결산안 설명서를 가지고 세입부터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부분은 집행률이 80%이하로 집행된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왕식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건설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결산안 설명서를 가지고 세입부터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부분은 집행률이 80%이하로 집행된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 金源基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원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인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을 드리기 앞서 저희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천일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차대성 보상팀장입니다.
강대환 토목팀장입니다. 이방용 하수팀장입니다.
그러면 2006년도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결산 설명서에 의해 가지고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페이지 공유재산임대료입니다.
징수결정은 309만9,400원, 수입액 294만4,430원, 미수납액 15만4,970원으로 수납률은 95%입니다.
만석동에 2005년도에 굴막을 지어서 그 굴막에 대한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용료입니다.
징수결정은 5억6,217만1,170원, 수납액 5억1,1907,590원, 미수납액 5,026만3,580원 수납률 91%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사용료입니다.
징수결정액 1억6,370만7,260원, 수납액 1억1,520만6,860원, 미수납액 4,850만400원, 수납률은 70.3%가 되겠습니다.
22페이지 징수교부금입니다.
도로사용료에 대한 징수교부금으로서 징수결정액 3,980만5천원을 전액 수납 했습니다.
3페이지 일반부담금 도로굴착 부담금, 징수결정액 1억2,535만8,380원, 수납액 1억2,198만4,670원 미수납액 337만3,710원 수납률 97.3%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과태료 및 법칙금 수입 1,466만9천원, 수납액 1,128만9천원, 미수납액, 338만원, 미수납액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과태료 338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기타잡수입입니다.
징수결정액 131만2,330원 전액이 수납된 사항입니다.
지장물이설비 사용잔액 반납하고 감사지적사항 7만6,200원 환수금, 이자수입 10만220원 되겠습니다.
4페이지 과년도수입 징수결정액 4억7,167만4,587원, 수납액 2,842만6,650원, 미수납액 4억4,324만7,937원입니다.
미수납사유는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건설기계관리법과태료, 지하수수질관리법 과태료 등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시비보조금 징수결정액 8억7,700만원 전액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입니다.
9페이지 시설비에서 예산액 7억6,426만8천원, 지출된 3억9,213만6,070원이 고 이월액 3억4,359만5,480원, 집행잔액 2,853만6,450원으로서 51.3%가 집행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이미 사업이 완료되어 가지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집행률이 부진했던 부분은 보상지연이 되어 가지고 협의가 늦어지는 바람 에 집행률이 떨어졌습니다.
8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액 9,702만5천원, 지출액 1,644만8,300원으로 집행잔액 8,057만6,700원입니다.
이것은 노점상단속 용역비 8천만원을 책정했던 부분이 집행하지 않은 관계로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14페이지 배상금 등입니다.
예산액 300만원중 지출 175만원, 집행잔액 125만원 남았습니다.
영조물 손해배상 자기부담금 지출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인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을 드리기 앞서 저희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천일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차대성 보상팀장입니다.
강대환 토목팀장입니다. 이방용 하수팀장입니다.
그러면 2006년도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결산 설명서에 의해 가지고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페이지 공유재산임대료입니다.
징수결정은 309만9,400원, 수입액 294만4,430원, 미수납액 15만4,970원으로 수납률은 95%입니다.
만석동에 2005년도에 굴막을 지어서 그 굴막에 대한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용료입니다.
징수결정은 5억6,217만1,170원, 수납액 5억1,1907,590원, 미수납액 5,026만3,580원 수납률 91%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사용료입니다.
징수결정액 1억6,370만7,260원, 수납액 1억1,520만6,860원, 미수납액 4,850만400원, 수납률은 70.3%가 되겠습니다.
22페이지 징수교부금입니다.
도로사용료에 대한 징수교부금으로서 징수결정액 3,980만5천원을 전액 수납 했습니다.
3페이지 일반부담금 도로굴착 부담금, 징수결정액 1억2,535만8,380원, 수납액 1억2,198만4,670원 미수납액 337만3,710원 수납률 97.3%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과태료 및 법칙금 수입 1,466만9천원, 수납액 1,128만9천원, 미수납액, 338만원, 미수납액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과태료 338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기타잡수입입니다.
징수결정액 131만2,330원 전액이 수납된 사항입니다.
지장물이설비 사용잔액 반납하고 감사지적사항 7만6,200원 환수금, 이자수입 10만220원 되겠습니다.
4페이지 과년도수입 징수결정액 4억7,167만4,587원, 수납액 2,842만6,650원, 미수납액 4억4,324만7,937원입니다.
미수납사유는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건설기계관리법과태료, 지하수수질관리법 과태료 등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시비보조금 징수결정액 8억7,700만원 전액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입니다.
9페이지 시설비에서 예산액 7억6,426만8천원, 지출된 3억9,213만6,070원이 고 이월액 3억4,359만5,480원, 집행잔액 2,853만6,450원으로서 51.3%가 집행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이미 사업이 완료되어 가지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집행률이 부진했던 부분은 보상지연이 되어 가지고 협의가 늦어지는 바람 에 집행률이 떨어졌습니다.
8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액 9,702만5천원, 지출액 1,644만8,300원으로 집행잔액 8,057만6,700원입니다.
이것은 노점상단속 용역비 8천만원을 책정했던 부분이 집행하지 않은 관계로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14페이지 배상금 등입니다.
예산액 300만원중 지출 175만원, 집행잔액 125만원 남았습니다.
영조물 손해배상 자기부담금 지출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건설과 전체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이영복 위원님...
○建設課長 金源基 예산부분을 저희들이 잡으면서 전년도에 예산부분을 가지고 95%, 90% 예산액을 잡습니다.
추정해서 잡기 때문에 확정된 금액이 아닌데, 예산액은 그렇게 잡고 징수결정액은 실제 징수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금액이 되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됩니까?
추정해서 잡기 때문에 확정된 금액이 아닌데, 예산액은 그렇게 잡고 징수결정액은 실제 징수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금액이 되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됩니까?
○李榮福 委員 예산액이 너무 차이가 지니까 예산계획을 너무 덜 짜지 않았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建設課長 金源基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발생이 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미수납이 이렇게 많아요?
○建設課長 金源基 저희 건설과 세외수입의 숙제부분인데 큰 부분은 도로사용료, 하천점용료 이런 부분인데 도로점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전체 10개 구․군으로 봐서는 징수율 자체가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91%...
91%...
○建設課長 金源基 대기업에서는 100% 수납됩니다.
○李榮福 委員 그렇기 때문에 징수율이 높아진 것이죠.
○建設課長 金源基 그런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2,000여건 이상 되거든요.
적게는 일이만원부터 기 십만원까지 있는데 미수납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2005년 보다는 2006년이 징수율이 높게 나오고...
적게는 일이만원부터 기 십만원까지 있는데 미수납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2005년 보다는 2006년이 징수율이 높게 나오고...
○李榮福 委員 관리하는 요원은 있습니까?
○建設課長 金源基 한 사람이 도로점용, 하천점용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그것하고 돌출간판이나 이런 부분들,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과태료나 이런 부분들 따로 있습니다만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도로점용료하고 하천점용료인데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인원을 일용직으로 쓰든지 해서 새로 발굴할 수 있는 것도 많을 텐데, 한 예로 볼 때 송림환경정수장 앞에 경동택배라고 있는데 수화물 하는데, 거기 보면 전체를 다 쓰고 있는데, 그러면 점용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거의 200평 정도를 무상으로 쓰고 있단 말입니다.
조금이라도 세외수입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하는...
거의 200평 정도를 무상으로 쓰고 있단 말입니다.
조금이라도 세외수입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하는...
○建設課長 金源基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이면도로 부분에 대해서 어디는 그냥 차를 세워 놓아도 관계가 없고 어디는 점용을 하면 받아야 되고...
이면도로 부분에 대해서 어디는 그냥 차를 세워 놓아도 관계가 없고 어디는 점용을 하면 받아야 되고...
○建設課長 金源基 그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현장조사도 하고...
○李榮福 委員 제가 그런 것을 단속하라는 것이 아니고 세외수입을 많이 강구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建設課長 金源基 예, 알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인원은 모자라지 않습니까?
○建設課長 金源基 인원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발굴하느냐로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금년에 정리를 해 보고, 저희들이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김용환 위원님...
○金龍煥 委員 이 건에 대해서 하나만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각종 회의를 하거나 뭐할 때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천시나 정부기관에 가서 예산을 많이 따와라, 그래서 일을 잘 해 보자, 우리 바깥에 대고 하는 얘기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안에 많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데 세외수입이 들어오는 것이 많지도 않은 구에서 이렇게 밖에 관리가 안 되는 것은 우리 내부도 문제가 굉장히 큰 거예요.
안에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다른 쪽에 가서 우리 돈 필요하니까 달라 이것도 사실은 안 맞잖아요.
지금 저희가 각종 회의를 하거나 뭐할 때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천시나 정부기관에 가서 예산을 많이 따와라, 그래서 일을 잘 해 보자, 우리 바깥에 대고 하는 얘기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안에 많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데 세외수입이 들어오는 것이 많지도 않은 구에서 이렇게 밖에 관리가 안 되는 것은 우리 내부도 문제가 굉장히 큰 거예요.
안에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다른 쪽에 가서 우리 돈 필요하니까 달라 이것도 사실은 안 맞잖아요.
○建設課長 金源基 그런 관리부분에서...
○金龍煥 委員 관리부재라고 보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볼 수가 없어요.
물론 인원이 부족하면 그쪽에 필요한 인원을 확보해서 징수를 해야 되는 것이 옳고 또 아까 이 부의장 얘기한 대로 도로점용한 부분이 신규로 포착이 되었다면 점용료를 발굴하는 사항도 같이 해야 되고 작년에 봤던 것하고 별반 달라진 모양이 없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죠.
안에서 어떤 해결책을 찾아야죠.
과장님, 그냥 대충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물론 인원이 부족하면 그쪽에 필요한 인원을 확보해서 징수를 해야 되는 것이 옳고 또 아까 이 부의장 얘기한 대로 도로점용한 부분이 신규로 포착이 되었다면 점용료를 발굴하는 사항도 같이 해야 되고 작년에 봤던 것하고 별반 달라진 모양이 없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죠.
안에서 어떤 해결책을 찾아야죠.
과장님, 그냥 대충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建設課長 金源基 나름대로 과에서 기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지금 이것하고 관련해서 4페이지에 똑같은 얘기죠.
수납률 6%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8페이지 전부 이월시켰는데 지중화사업, 박문로터리...
수납률 6%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8페이지 전부 이월시켰는데 지중화사업, 박문로터리...
○建設課長 金源基 예, 작년에 한전에서 예산편성이 안 되어가지고 금년에 발주를 해 가지고 지중화...
○金龍煥 委員 지금 완료되었죠.
그러면 또 이것 말고 우리 동구에 지중화 계획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한전하고 같이 연계해서 업무협조를...
그러면 또 이것 말고 우리 동구에 지중화 계획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한전하고 같이 연계해서 업무협조를...
○建設課長 金源基 연차별로 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협의된 것은 없고요?
○建設課長 金源基 2008년도에 하는 것으로 협의된 부분이 있는데 2007년에 일부 추가로 해서 하고 장기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재협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재협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金龍煥 委員 그리고 이 건하고 조금 틀린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소규모편입사업에 업무개선방향을 제가 임천일 팀장님인가 말씀드린 적 있죠.
소규모 편익시설, 지난번에 중앙시장 부분에 몰아서 연말에 한번 한 적 있죠.
업무개선을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중간쯤 되었으니까 어떤 식으로...
소규모 편익시설, 지난번에 중앙시장 부분에 몰아서 연말에 한번 한 적 있죠.
업무개선을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중간쯤 되었으니까 어떤 식으로...
○建設課長 金源基 3월까지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서 편익사업 할 부분을 받고 조그만 부분이라든가 파손된 것들, 도로 이런 부분들을 받아 가지고 편익사업비중에서 반 정도 발주를 해 가지고 70% 정도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 다시 추가 발주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다시 추가 발주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상반기 시행 한 것, 하반기 혹시 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좀 주세요.
○建設課長 金源基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원기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22分 會議中止)
(14時40分 繼續開議)
김원기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22分 會議中止)
(14時40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基仁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결산안 설명서를 가지고 세입부터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부분은 집행률이 80%이하로 집행된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더우니까 자켓을 벗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벗으실 분들은 벗으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결산안 설명서를 가지고 세입부터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부분은 집행률이 80%이하로 집행된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더우니까 자켓을 벗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벗으실 분들은 벗으세요.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정비과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서 도시정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삼렬 도시관리팀장입니다. 김석배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이은진 도시팀장입니다. 최광찬 도시정비팀장입니다.
그러면 2006회계연도 세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페이지 공유재산매각수입은 2억4,826만760원 징수 결정해서 100% 징수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내에 잔여지를 매각하는 사항으로 총 7건에 11필지를 매각하였습니다.
과태료 수입사항입니다.
과태료 수입은 전부 20건을 징수했는데 그중에서 징수결정액이 2,237만4천원, 수납액 1,681만4천원 징수했습니다.
미수납사유로는 고정광고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1건에 240만원, 이동광고물과태료 3건에 241만원, 옥외광고 교육 불참 과태료 75만원 되겠습니다.
미납된 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일부는 압류되어 있는 것이 있고 일부는 낸다고 하는 사항인데 독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재산조회를 통해서 납부를 독려한 후에 납부가 안 되면 재산을 압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타잡수입 사항으로는 1,525만7,680원 징수했는데 대헌지구 사업이 현지개량에서 전면개량으로 전환되면서 대헌지구에서 전주 5본을 옮기기로 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이 취소되는 바람에 1,477만4,100원이 다시 한전에서 저희 구로 반납되었고 클린카드로 교체하면서 전환금 15만2,610원, 감사 관련해서 연간보상비, 여비 일부 반납된 금액이 있습니다.
2페이지 국시비보조금 사항입니다.
송림지구하고 동산지구에 국비 40억원, 시비 20억원이 수납되었고 그 외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해서 특별회계로 2,082만1천원이 징수되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평가 상사업비 1천만원, 광고물 포상금 1천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3페이지 세출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집행률은 66%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먼저 일반운영비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3,416만8천원인데 72% 집행되었습니다.
집행 안 된 사유를 설명드리면 당초에 화평지구 도로 2개소를 개설하려고 보상계획공고를 하고 보상협의회 운영수당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사업이 취소되는 바람에 불용되었고 공람공고사항인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변경된 사항이 있을 시 공람공고하는 사항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한번만 한 사항이라 공람공고 사항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4페이지 사업예산은 전부 69.3%가 집행되었습니다.
5페이지 시설비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69억1,136만5천원, 집행률 42.7%입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사항은 37억2,200만원이 송림초교에 대한 국시비보조금인데 송림초교에 대한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지 않아 가지고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고 집행잔액은 화도진중학교 앞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화평지구 앞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공사가 모두 종료되는 바람에 나머지 금액을 불용시켜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사항이 집행률 5.3%인데 이 사항은 총예산액은 9억4,620만9천원, 5% 집행된 사항은 이월액 8억9,34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내역을 보면 작년 연말에 동산지구 분산환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에서 6억9,337만5천원을 작년에 이월시켰는데 현재 진행사항으로는 작년 12월부터 추진해 가지고 지금까지 전부 대상필지 232건 중에서 413.67평방미터가 대상인데 전부 80%를 매수했습니다.
현재는 2억9,80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연말까지 계속해서 매수할 계획이고 이월액은 대헌지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금년 3월에 발주를 해 가지고 현재 정상 집행중이고 송림4구역 용역비가 8천만원인데 이 사항도 건교부에서 국비지원이 결정돼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려고 용역계획 중에 있습니다.
6페이지 집행잔액으로는 사업이 종료되는 사항으로 500여만원 잔액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모사전송기 구입, 싸게 구입하는 바람에 불용액 23만7천원 남았습니다.
도시계획 및 재개발, 이 사항은 예산액 2억8,908만1천원인데 지출액 4,089만8,100원으로 집행률이 14.1%가 되는데 이 중에서 집행 안된 사항은 2억4천만원이 이월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불용액이 되는데 2억4천만원 예산은 작년 1회추경 때 동구 시가지정비 기본구상 연구용역비로 2억4천만원을 작년에 편성한 사항이고 작년에 예산 절감해 보려고 집행을 못한 사항인데 현재는 용역이 발주되어 가지고 지금 용역 수립 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 일반운영비 사항입니다.
예산액 1,110만원 중에서 지출액 577만5천원, 집행잔액은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 1,107만6천원인데 지출액 855만1,300원 되겠고 집행률은 77.2%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예산액으로 250여만원이 반납액인데 이 사항은 시에 반납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 50만원, 33만원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도시정비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삼렬 도시관리팀장입니다. 김석배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이은진 도시팀장입니다. 최광찬 도시정비팀장입니다.
그러면 2006회계연도 세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페이지 공유재산매각수입은 2억4,826만760원 징수 결정해서 100% 징수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내에 잔여지를 매각하는 사항으로 총 7건에 11필지를 매각하였습니다.
과태료 수입사항입니다.
과태료 수입은 전부 20건을 징수했는데 그중에서 징수결정액이 2,237만4천원, 수납액 1,681만4천원 징수했습니다.
미수납사유로는 고정광고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1건에 240만원, 이동광고물과태료 3건에 241만원, 옥외광고 교육 불참 과태료 75만원 되겠습니다.
미납된 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일부는 압류되어 있는 것이 있고 일부는 낸다고 하는 사항인데 독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재산조회를 통해서 납부를 독려한 후에 납부가 안 되면 재산을 압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타잡수입 사항으로는 1,525만7,680원 징수했는데 대헌지구 사업이 현지개량에서 전면개량으로 전환되면서 대헌지구에서 전주 5본을 옮기기로 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이 취소되는 바람에 1,477만4,100원이 다시 한전에서 저희 구로 반납되었고 클린카드로 교체하면서 전환금 15만2,610원, 감사 관련해서 연간보상비, 여비 일부 반납된 금액이 있습니다.
2페이지 국시비보조금 사항입니다.
송림지구하고 동산지구에 국비 40억원, 시비 20억원이 수납되었고 그 외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해서 특별회계로 2,082만1천원이 징수되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평가 상사업비 1천만원, 광고물 포상금 1천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3페이지 세출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집행률은 66%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먼저 일반운영비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3,416만8천원인데 72% 집행되었습니다.
집행 안 된 사유를 설명드리면 당초에 화평지구 도로 2개소를 개설하려고 보상계획공고를 하고 보상협의회 운영수당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사업이 취소되는 바람에 불용되었고 공람공고사항인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변경된 사항이 있을 시 공람공고하는 사항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한번만 한 사항이라 공람공고 사항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4페이지 사업예산은 전부 69.3%가 집행되었습니다.
5페이지 시설비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69억1,136만5천원, 집행률 42.7%입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사항은 37억2,200만원이 송림초교에 대한 국시비보조금인데 송림초교에 대한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지 않아 가지고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고 집행잔액은 화도진중학교 앞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화평지구 앞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공사가 모두 종료되는 바람에 나머지 금액을 불용시켜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사항이 집행률 5.3%인데 이 사항은 총예산액은 9억4,620만9천원, 5% 집행된 사항은 이월액 8억9,34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내역을 보면 작년 연말에 동산지구 분산환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에서 6억9,337만5천원을 작년에 이월시켰는데 현재 진행사항으로는 작년 12월부터 추진해 가지고 지금까지 전부 대상필지 232건 중에서 413.67평방미터가 대상인데 전부 80%를 매수했습니다.
현재는 2억9,80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연말까지 계속해서 매수할 계획이고 이월액은 대헌지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금년 3월에 발주를 해 가지고 현재 정상 집행중이고 송림4구역 용역비가 8천만원인데 이 사항도 건교부에서 국비지원이 결정돼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려고 용역계획 중에 있습니다.
6페이지 집행잔액으로는 사업이 종료되는 사항으로 500여만원 잔액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모사전송기 구입, 싸게 구입하는 바람에 불용액 23만7천원 남았습니다.
도시계획 및 재개발, 이 사항은 예산액 2억8,908만1천원인데 지출액 4,089만8,100원으로 집행률이 14.1%가 되는데 이 중에서 집행 안된 사항은 2억4천만원이 이월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불용액이 되는데 2억4천만원 예산은 작년 1회추경 때 동구 시가지정비 기본구상 연구용역비로 2억4천만원을 작년에 편성한 사항이고 작년에 예산 절감해 보려고 집행을 못한 사항인데 현재는 용역이 발주되어 가지고 지금 용역 수립 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 일반운영비 사항입니다.
예산액 1,110만원 중에서 지출액 577만5천원, 집행잔액은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 1,107만6천원인데 지출액 855만1,300원 되겠고 집행률은 77.2%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예산액으로 250여만원이 반납액인데 이 사항은 시에 반납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 50만원, 33만원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도시정비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도시정비과 전체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이영복 위원님...
○李榮福 委員 과장님, 요새 수고 많으시죠.
1/4분기 건교부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잘 추진되고 있는 것보고 기분이 좋습니다.
도시정비과 세출예산 설명서를 보면 집행률이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1/4분기 건교부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잘 추진되고 있는 것보고 기분이 좋습니다.
도시정비과 세출예산 설명서를 보면 집행률이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이월 예산액이 많습니다.
사업이 주로, 거의 이월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주로, 거의 이월예산액이 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내가 보면 텔레비전, 모사전송기 이렇게 볼 때, 적은 돈이라고 하지만 집행률이 떨어져요.
사전조사를 해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많이 받아서 넘겨 주면 된다는 그런 생각은 갖지 않았으면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적은 것부터, 여기는 예산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많이 잡아놓고 적게 쓰고 그러면 안 된 다고 생각하는데...
사전조사를 해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많이 받아서 넘겨 주면 된다는 그런 생각은 갖지 않았으면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적은 것부터, 여기는 예산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많이 잡아놓고 적게 쓰고 그러면 안 된 다고 생각하는데...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위원님 염려하시는 말씀은 감사드리고 저희가 당초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당해연도에 당연히 집행하려고 편성하는데 부득이하게 이월사유가 생겨서 이월하는 사항인데 향후에는 위원님들 말씀대로 계획적인 예산집행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은생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결산안 설명서를 가지고 세입부터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부분은 집행률이 80% 이하로 집행된 사업에 대해서 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은생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결산안 설명서를 가지고 세입부터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부분은 집행률이 80% 이하로 집행된 사업에 대해서 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課長 李義貴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의귀입니다.
먼저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의를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김기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교통과 설명에 앞서서 우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승민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상진 교통단속팀장입니다.
이두창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신효웅 차량등록팀장은 몸이 아파가지고 병가를 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교통과 소관을 지금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외수입 증지 수입입니다.
예산액 9천만원, 징수결정액 2억8,256만9,630원, 수납액 2억8,256만9,630원 수납률 100%입니다.
기타수수료 부분에 불법주차 견인보관료 및 수수료 1억4,620만3,760원, 수납액 1억4,620만3,760원 수납액 100%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부분에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입니다.
예산액 5,760만원, 징수결정액 6,519만7천원, 수납액 6,519만7천원 수납률100%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잡수입,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으로 여객운수사업법 과태료 등 5개 부문에 과태료 범칙금 예산액 1억2,156만원, 징수결정액 13억2,398만4,660원, 수납액 1억9,508만2,460원, 미수납액 11억2,890만2,200원 수납률 14.7%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페이지 기타잡수입 부분입니다.
징수결정액으로 318만3,580원, 수납액 318만3,580원 수납률 100% 되겠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입니다.
예산액 4,230만원, 징수결정액은 26억2,792만5,090원, 수납액 1억1,664만6,470원 미수납액 25억713만7,620원 수납률 4.4%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한 결산처리액 414만1천원 결손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입니다.
예산액 5,021만원, 징수결정액 5,021만원, 수납률 100%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회계연도 세출 결산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부분에서 집행률 80%이하 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페이지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13만5천만원 예산을 책정했는데 지출액 2만2천원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교통 분야에 표창을 하기로 했던 부분이 선거법이 개정됨으로 보상금부분을 하지 못하고 표창장만 제작해서 구입하는 바람에 지출액 2만2천원이고 상품권구입 11만3천원을 지출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8페이지 자체사업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봉인기 수리비, 폐번호판 절단기 유지보수비로 300만원 책정했는데 지출은 봉인기 수입비로 16만5천원, 미집행액 283만5천원입니다.
집행률 5.5%밖에 되지 않는데 이것은 언제 고장날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리추경하기 전까지도 정리하지 않고 이렇게 유보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3페이지 2006회계연도 세입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이자수입입니다.
정기예금에 따른 이자 등 예산액 2,100만원 징수결정액 1,322만8,367원, 수납액 1,322만8,367원 수납률 100%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부분입니다.
예산액 4억3,029만6천원, 징수결정액 4억3,029만6천원, 수납액 4억3,029만5,445원, 미수납액 555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자 결산 등을 할 때 나머지 부분을 삽입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금입니다.
이월금은 1억5,445만9천원, 징수결정액 2억4,087만원, 수납액 2억4,087만원, 수납률 100%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페이지 잡수입부분입니다.
예산액은 1억5,990만원, 징수결정액 4억2,737만5,100원 수납액 1억7,474만4,480원, 미수납액 2억5,263만620원, 수납률 41%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입니다.
예산액 2억2,140만원, 징수결정액 1억7,866만원, 수납액 1억7,867만원, 수납률 100%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페이지 특별회계 부분 세출 결산입니다.
지출액 중에서 80%이하만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인건비, 기본급, 수당 부분이 72%, 73% 지출돼서 교통행정관리분야, 주차관리 인건비 부문이 예산액 4억3,408만1천원인데 지출액 2억8,663만4,730원, 불용액 1억4,744만6,270원으로 집행률 66%입니다.
이것은 주차단속원으로 있던 직원이 1명이 특별회계부분에서 집행되었던 인건비를 교통지도팀으로 다시 보직을 배치하는 바람에 1명분 인건비가 덜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7페이지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예산액 2,326만8천원, 지출액 1,752만6,860원입니다.
집행잔액 574만1,140원으로 집행률 75% 되겠습니다.
이는 당초에 공익요원 10명을 활용하고 있었는데 2006년도에 8명만 활용하는 바람에 여기에 따른 절감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시설비입니다.
예산액 1억6,508만3천원이고 지출액 6,423만2천원, 집행잔액 1억85만1천원으로 집행률이 39%로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당초에 8페이지 민간자본 보조금과 민간대행사업비로 주차장 설치 보조금과 부설주차장 개방사업비 정비 명목으로 예산을 책정하였던 바 이 부분에 있어서 내 집 주차장 설치보조금 부분이 1개소 1면으로 120만원만 지출되었고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정비부분도 4개소 116면에 따른 2,235만4,150원 지출되어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의를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김기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교통과 설명에 앞서서 우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승민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상진 교통단속팀장입니다.
이두창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신효웅 차량등록팀장은 몸이 아파가지고 병가를 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교통과 소관을 지금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외수입 증지 수입입니다.
예산액 9천만원, 징수결정액 2억8,256만9,630원, 수납액 2억8,256만9,630원 수납률 100%입니다.
기타수수료 부분에 불법주차 견인보관료 및 수수료 1억4,620만3,760원, 수납액 1억4,620만3,760원 수납액 100%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부분에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입니다.
예산액 5,760만원, 징수결정액 6,519만7천원, 수납액 6,519만7천원 수납률100%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잡수입,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으로 여객운수사업법 과태료 등 5개 부문에 과태료 범칙금 예산액 1억2,156만원, 징수결정액 13억2,398만4,660원, 수납액 1억9,508만2,460원, 미수납액 11억2,890만2,200원 수납률 14.7%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페이지 기타잡수입 부분입니다.
징수결정액으로 318만3,580원, 수납액 318만3,580원 수납률 100% 되겠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입니다.
예산액 4,230만원, 징수결정액은 26억2,792만5,090원, 수납액 1억1,664만6,470원 미수납액 25억713만7,620원 수납률 4.4%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한 결산처리액 414만1천원 결손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입니다.
예산액 5,021만원, 징수결정액 5,021만원, 수납률 100%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회계연도 세출 결산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부분에서 집행률 80%이하 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페이지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13만5천만원 예산을 책정했는데 지출액 2만2천원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교통 분야에 표창을 하기로 했던 부분이 선거법이 개정됨으로 보상금부분을 하지 못하고 표창장만 제작해서 구입하는 바람에 지출액 2만2천원이고 상품권구입 11만3천원을 지출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8페이지 자체사업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봉인기 수리비, 폐번호판 절단기 유지보수비로 300만원 책정했는데 지출은 봉인기 수입비로 16만5천원, 미집행액 283만5천원입니다.
집행률 5.5%밖에 되지 않는데 이것은 언제 고장날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리추경하기 전까지도 정리하지 않고 이렇게 유보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3페이지 2006회계연도 세입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이자수입입니다.
정기예금에 따른 이자 등 예산액 2,100만원 징수결정액 1,322만8,367원, 수납액 1,322만8,367원 수납률 100%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부분입니다.
예산액 4억3,029만6천원, 징수결정액 4억3,029만6천원, 수납액 4억3,029만5,445원, 미수납액 555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자 결산 등을 할 때 나머지 부분을 삽입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금입니다.
이월금은 1억5,445만9천원, 징수결정액 2억4,087만원, 수납액 2억4,087만원, 수납률 100%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페이지 잡수입부분입니다.
예산액은 1억5,990만원, 징수결정액 4억2,737만5,100원 수납액 1억7,474만4,480원, 미수납액 2억5,263만620원, 수납률 41%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입니다.
예산액 2억2,140만원, 징수결정액 1억7,866만원, 수납액 1억7,867만원, 수납률 100%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페이지 특별회계 부분 세출 결산입니다.
지출액 중에서 80%이하만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인건비, 기본급, 수당 부분이 72%, 73% 지출돼서 교통행정관리분야, 주차관리 인건비 부문이 예산액 4억3,408만1천원인데 지출액 2억8,663만4,730원, 불용액 1억4,744만6,270원으로 집행률 66%입니다.
이것은 주차단속원으로 있던 직원이 1명이 특별회계부분에서 집행되었던 인건비를 교통지도팀으로 다시 보직을 배치하는 바람에 1명분 인건비가 덜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7페이지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예산액 2,326만8천원, 지출액 1,752만6,860원입니다.
집행잔액 574만1,140원으로 집행률 75% 되겠습니다.
이는 당초에 공익요원 10명을 활용하고 있었는데 2006년도에 8명만 활용하는 바람에 여기에 따른 절감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시설비입니다.
예산액 1억6,508만3천원이고 지출액 6,423만2천원, 집행잔액 1억85만1천원으로 집행률이 39%로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당초에 8페이지 민간자본 보조금과 민간대행사업비로 주차장 설치 보조금과 부설주차장 개방사업비 정비 명목으로 예산을 책정하였던 바 이 부분에 있어서 내 집 주차장 설치보조금 부분이 1개소 1면으로 120만원만 지출되었고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정비부분도 4개소 116면에 따른 2,235만4,150원 지출되어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교통과 전체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이영복 위원님...
○李榮福 委員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집행률과 수납률이 낮은 이유는 뭐예요?
전체적으로 타구에 비해서 집행률이 너무 떨어지는데, 세출을 볼 때도 합계 41% 수납률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볼 때 그 이유가 뭡니까?
집행률과 수납률이 낮은 이유는 뭐예요?
전체적으로 타구에 비해서 집행률이 너무 떨어지는데, 세출을 볼 때도 합계 41% 수납률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볼 때 그 이유가 뭡니까?
○交通課長 李義貴 저희 대부분 사업비가 시비보조금이 있고 주차장부분에 특별히 많은 예산들이 책정되어 있고 당초에 계상했을 때는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부분, 특별히 주차장 설치부분, 담장 허물고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홍보에도 동구 여건상 1개소 1면밖에 지원이 되지 않은 사항이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이런 말씀드리기 뭐한데 집행률이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타구는 부평구 89%, 거의 90% 까지 가는데 우리는 68%입니다.
이렇게 계획성 없이 예산을 잡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죠.
그러면 시에서도 어떻게 보겠느냐 이것이죠.
예산을 집행도 못하면서 돈만 달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계획성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타구는 부평구 89%, 거의 90% 까지 가는데 우리는 68%입니다.
이렇게 계획성 없이 예산을 잡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죠.
그러면 시에서도 어떻게 보겠느냐 이것이죠.
예산을 집행도 못하면서 돈만 달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계획성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交通課長 李義貴 저희가 미숙한 점이 있었고 작년도를 기초로 해 가지고 2008년도 예산을 세울 때부터는 심도있게 검토해서 꼭 집행될 수 있는 분야, 또 예산이 책정되었으면 가능하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집행률 높이려고 올해 막 쓰면 안 됩니다.
적재적소에 잘 하게끔 하고 이런 것을 많이 홍보해 가지고 주차장도 모자라는 데가 많으니까 주차장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적재적소에 잘 하게끔 하고 이런 것을 많이 홍보해 가지고 주차장도 모자라는 데가 많으니까 주차장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委員長 金基仁 김영환 위원님...
○金永煥 委員 과장님, 교통서포터즈 인건비 있는데 어떤 사람들 인건비 말하는 거예요.
○交通課長 李義貴 올해도 6명 쓰고 있는데 교통지도단속 보조요원이 있습니다.
여자 서포터즈로, 매년 저희가 채용하는 케이스 그 부분입니다.
여자 서포터즈로, 매년 저희가 채용하는 케이스 그 부분입니다.
○金永煥 委員 어떤 사람들을 상대로 뽑는 거예요?
○交通課長 李義貴 인천에 거주하면서 교통 분야 관련 상식 내지 법을 알고 있고 또 교통운전면허증, 기타 교통지도에 따른, 단속에 따른 경험이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공고해 가지고 경쟁으로 공개 채용하는 것입니다.
○金永煥 委員 언제 공고했어요.
○交通課長 李義貴 올해는 1월에 공고했습니다.
○金永煥 委員 서포터즈 명단 좀 주실래요.
○交通課長 李義貴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김용환 위원님...
○金龍煥 委員 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주차 구획선하고 표지판 설치 항목이 있어요.
지금 870만원, 연간 계획이 늘 잡혀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간헐적으로 하시는 것인가요.
지금 870만원, 연간 계획이 늘 잡혀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간헐적으로 하시는 것인가요.
○交通課長 李義貴 저희가 연간 계획을 잡기도 하고 중간 중간...
○金龍煥 委員 민원에 의해서...
○交通課長 李義貴 저희가 연간 일정규모는 잡아놓고 있고 민원에 의해서도 그렇고 저희가 현장 파악해서 필요 시 즉각적으로, 수시로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러면 이 금액이 안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물론 많은 금액은 아닌데 계획성 있게 집행된다면 이 정도 금액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보는데 많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잔액 남길 필요가 별로 없어 보이는 사업이어서 여쭈어 봤고 과속방지턱이 우리 구에 얼마나 있어요?
잔액 남길 필요가 별로 없어 보이는 사업이어서 여쭈어 봤고 과속방지턱이 우리 구에 얼마나 있어요?
○交通課長 李義貴 숫자적으로 정확히 파악한 것은 없고...
○金龍煥 委員 학교 근처에 과속방지턱이 있기는 해요.
조금 형식적으로 있어 보이는 데도 있고, 있기는 있는데 위치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 가지고 이것 끝나면 전반적으로 학교주변, 다른 데는 관두고 애들이 등․하교하는 학교 주변의 과속방지턱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며칠 전에 사고 나는 것을 봤어요.
학교 근처인데 물론 우리 지역이 도로가 좁고 주정차 여건이 마땅치 않아 노면에 차를 대니까 차체에 애가 가려서 뛰쳐나오는 부분들을 운전하는 분들이 감지를 못해요.
사전에 그런 방지턱들이 과속을 잡아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역적인 여건이 그런데, 그런 준비되어야 할 방지턱 자체가 불합리하거나 부족하니까, 지역 여건이 부족한데도 그것조차 잘 안 되어 있으니까 사고가 더 날 수 있고 나면 애들한테는 큰 사고가 되니까 그것을 보완했으면 싶고 전체적으로 과속방지턱을 체크해 보셔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빨리 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반영시켜 주세요.
조금 형식적으로 있어 보이는 데도 있고, 있기는 있는데 위치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 가지고 이것 끝나면 전반적으로 학교주변, 다른 데는 관두고 애들이 등․하교하는 학교 주변의 과속방지턱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며칠 전에 사고 나는 것을 봤어요.
학교 근처인데 물론 우리 지역이 도로가 좁고 주정차 여건이 마땅치 않아 노면에 차를 대니까 차체에 애가 가려서 뛰쳐나오는 부분들을 운전하는 분들이 감지를 못해요.
사전에 그런 방지턱들이 과속을 잡아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역적인 여건이 그런데, 그런 준비되어야 할 방지턱 자체가 불합리하거나 부족하니까, 지역 여건이 부족한데도 그것조차 잘 안 되어 있으니까 사고가 더 날 수 있고 나면 애들한테는 큰 사고가 되니까 그것을 보완했으면 싶고 전체적으로 과속방지턱을 체크해 보셔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빨리 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반영시켜 주세요.
○交通課長 李義貴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의귀 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결산안 설명서를 가지고 세입부터 페이지를 집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부분은 집행률 80% 이하로 집행된 사업에 대해서 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의귀 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결산안 설명서를 가지고 세입부터 페이지를 집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부분은 집행률 80% 이하로 집행된 사업에 대해서 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災難安全管理課長 吳泰勳 지난 5월 31일 인사발령으로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부임한 오태훈입니다.
늘 의정활동과 구정수행에 조언을 아끼지 않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항상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서강준 재난안전팀장입니다. 임진호 복구지원팀장입니다.
위일환 민방위팀장입니다.
그러면 세입 결산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5건에 총349만2천원이 보조되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민방위 강사수당 162만원, 민방위날 훈련경비 59만2천원, 민방위통대장 교육비 39만2천원,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11만8천원, 인력동원 실비 보상금 77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으로 6건에 675만5천원이 전액 수납 처리되었습니다.
민방위 강사수당 189만원,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69만1천원, 민방위 통대장 교육비 45만7천원, 중앙교육입교자여비 13만7천원, 방독면구입비 160만원, 안전문화운동추진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도로환경 기동순찰반 여비, 예산 240만원, 집행 117만3,340원, 잔액 122만6,660원입니다.
저희 복구지원팀에서 수행하던 현장민원기동봉사대하고 현장민원 처리업무가 작년 6월 30일자로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분장업무가 조정돼서 사용치 않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직장민방위대장 특별교육여비 예산 14만원, 7만원을 집행했으며 7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관내 20명이상 직장민방위대장, 저희 동은 21개 직장대입니다.
교육참석 시 교통여비로 세웠는데 14명, 참석률 저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생활속에 민방위 체험훈련, 예산 283만5천원, 집행 207만340원, 잔액 76만4,660원입니다.
현장안전체험의 올바른 구정이해를 위해 통장 및 자생단체원 등 200명을 대상으로 계상했으나 165명이 참여함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현장체험 장소는 현대제철 청라폐기물 소각장으로 4회에 걸쳐서 실시했고 참석자에게 간식, 음료수를 제공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록크하드 구입 256만8,500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록크하드 구입 예산 539만원을 세웠고 282만1,500원을 집행했으며 256만8,5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록크하드는 도로보수하는 재료로서 아스콘으로 되어 있습니다.
굳으면 아스팔트 시공하는 효과를 내는데 경미한 도로파손부분에 바르는 재료가 되겠습니다.
작년 상반기 200포 82만원 구입했고 잔액은 작년 6월 30일 동구행정기구 설치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현장민원업무처리가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에서 삭제됨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9페이지 을지훈련 참가요원 급식비입니다.
을지훈련 참가요원 급식비로 예산 937만5천원을 반영했는데 683만8,390원을 집행했고 253만6,610원이 남았습니다.
작년부터 을지연습이 5일에서 3일로 단축됨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출부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늘 의정활동과 구정수행에 조언을 아끼지 않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항상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서강준 재난안전팀장입니다. 임진호 복구지원팀장입니다.
위일환 민방위팀장입니다.
그러면 세입 결산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5건에 총349만2천원이 보조되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민방위 강사수당 162만원, 민방위날 훈련경비 59만2천원, 민방위통대장 교육비 39만2천원,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11만8천원, 인력동원 실비 보상금 77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으로 6건에 675만5천원이 전액 수납 처리되었습니다.
민방위 강사수당 189만원,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69만1천원, 민방위 통대장 교육비 45만7천원, 중앙교육입교자여비 13만7천원, 방독면구입비 160만원, 안전문화운동추진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도로환경 기동순찰반 여비, 예산 240만원, 집행 117만3,340원, 잔액 122만6,660원입니다.
저희 복구지원팀에서 수행하던 현장민원기동봉사대하고 현장민원 처리업무가 작년 6월 30일자로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분장업무가 조정돼서 사용치 않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직장민방위대장 특별교육여비 예산 14만원, 7만원을 집행했으며 7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관내 20명이상 직장민방위대장, 저희 동은 21개 직장대입니다.
교육참석 시 교통여비로 세웠는데 14명, 참석률 저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생활속에 민방위 체험훈련, 예산 283만5천원, 집행 207만340원, 잔액 76만4,660원입니다.
현장안전체험의 올바른 구정이해를 위해 통장 및 자생단체원 등 200명을 대상으로 계상했으나 165명이 참여함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현장체험 장소는 현대제철 청라폐기물 소각장으로 4회에 걸쳐서 실시했고 참석자에게 간식, 음료수를 제공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록크하드 구입 256만8,500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록크하드 구입 예산 539만원을 세웠고 282만1,500원을 집행했으며 256만8,5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록크하드는 도로보수하는 재료로서 아스콘으로 되어 있습니다.
굳으면 아스팔트 시공하는 효과를 내는데 경미한 도로파손부분에 바르는 재료가 되겠습니다.
작년 상반기 200포 82만원 구입했고 잔액은 작년 6월 30일 동구행정기구 설치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현장민원업무처리가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에서 삭제됨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9페이지 을지훈련 참가요원 급식비입니다.
을지훈련 참가요원 급식비로 예산 937만5천원을 반영했는데 683만8,390원을 집행했고 253만6,610원이 남았습니다.
작년부터 을지연습이 5일에서 3일로 단축됨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출부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재난안전관리과 전체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페이지 생활속에 민방위체험훈련, 우리 동구에 통대장들이 200명인가요?
과장님 6페이지 생활속에 민방위체험훈련, 우리 동구에 통대장들이 200명인가요?
○災難安全管理課長 吳泰勳 연초에 보니까 198명이더라고요.
○委員長 金基仁 165명이 갔다 왔나요?
○災難安全管理課長 吳泰勳 예.
○委員長 金基仁 거기 갔다 오신 대장님들의 평가가 어때요?
○災難安全管理課長 吳泰勳 매우 좋았답니다.
○委員長 金基仁 그러면 이런 것을 계속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민방위대장님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그런 사업을 추진해 주십시오.
○災難安全管理課長 吳泰勳 예.
○李榮福 委員 위원장님, 예산이 아닌 우기가 돼서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것을 여쭈어 봐도 될까요.
○委員長 金基仁 물어 보세요.
○李榮福 委員 송림로터리 지하도 있잖아요. 가보셨나요?
○災難安全管理課長 吳泰勳 근처만 갔었습니다. 들어가 보지는 않고...
○李榮福 委員 우리 구에서, 지금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우리 구가 관리 안 한다는 것은 조금 어패가 있어요.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물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주민들이 우리 구를 어떻게 보겠느냐 하는 소리예요.
한번 가보십시오.
물이 질질 흐르고, 제가 어느 때 차량이 가다 침하되어 가지고 무너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몇 년 전부터 말씀드리고 했는데 한번 가 보십시오.
우리 구에서 관리해야 될 것 같아, 시설관리공단에 넘겨놓고 우리는 몰라라 하고 놔두면 우리 구 시설물이에요.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물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주민들이 우리 구를 어떻게 보겠느냐 하는 소리예요.
한번 가보십시오.
물이 질질 흐르고, 제가 어느 때 차량이 가다 침하되어 가지고 무너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몇 년 전부터 말씀드리고 했는데 한번 가 보십시오.
우리 구에서 관리해야 될 것 같아, 시설관리공단에 넘겨놓고 우리는 몰라라 하고 놔두면 우리 구 시설물이에요.
○災難安全管理課長 吳泰勳 관련 부서에 얘기해 가지고...
○災難安全管理課長 吳泰勳 그것은 각 과별로 소관 업무가 있기 때문에 파악되어 있습니다.
○災難安全管理課長 吳泰勳 저도 무진장 다녔습니다.
○李榮福 委員 어디 갔다 오셨어요. 열악한 데가 어디입니까?
○災難安全管理課長 吳泰勳 저희 체계가 보상 문제, 재난안전관리과가 석축, 지하도, 하나하나 가서 살피는 것은 각 과 소관업무이고 조화, 총괄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총괄부분 차원에서 어디가 위험하고 뭐한지 들어온 것 있으면 가 보고, 안 좋으면 조치해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위험부분 들어 왔던 것을 제가 이미 다녀봤습니다.
수문도 가 봤고 위험건축물 화수동에 있는 ..., 아카사키촌도 가봤고...
그래서 총괄부분 차원에서 어디가 위험하고 뭐한지 들어온 것 있으면 가 보고, 안 좋으면 조치해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위험부분 들어 왔던 것을 제가 이미 다녀봤습니다.
수문도 가 봤고 위험건축물 화수동에 있는 ..., 아카사키촌도 가봤고...
○李榮福 委員 저는 그래요. 떠넘기기 식으로 하지 말고 우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한다는 차원에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지금 과장님은 동구의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있는 과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런 열악한 시설물은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지금 과장님은 동구의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있는 과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런 열악한 시설물은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災難安全管理課長 吳泰勳 파악하고 있고 미진한 부분 더 파악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태훈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화도종합복지회관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결산안 설명서를 가지고 세입부터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부분은 인건비성 경비와 집행률 80%이상은 설명을 제외하고 집행률 80% 이하로 집행된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태훈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화도종합복지회관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결산안 설명서를 가지고 세입부터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부분은 인건비성 경비와 집행률 80%이상은 설명을 제외하고 집행률 80% 이하로 집행된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林德信 안녕하세요, 화도복지회관 임덕신입니다.
먼저 화도복지회관 세입부분 21페이지부터 2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기타사용료 3,276만원 수납했습니다.
내용은 교육 수강료가 되겠습니다.
수강생 월 1만원씩 3개월 3만원씩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잡수입 불용품 매각을 했습니다.
사무실 정리하면서 나온 것인데 3만6천원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으로 화도 어린이집에 대한 공과금 부과한 것이 있습니다.
도시가스라든가 상수도요금, 전기요금 469만6,810원 수납했습니다.
다음은 2006회계연도 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수당, 직원정액수당, 학비수당, 부족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집행률 79.1%인데 직급 간 차이가, 정원 대비 직급 간 차이가 있어 가지고 미집행 되었습니다.
78페이지 일시사역인부 예산액 400만원이었는데 400만원 가지고는 청소인부를 고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월 30만원 정도 받아야 되는데 그것 가지고는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청소는 일부 저희 직원들이 하고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자활근로자를 활용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78페이지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예산액 196만원이었는데 지출액 98만원이었습니다.
교육수강생들에 대한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모범교육생, 교육 중에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교육활성화를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부상품을 구입해서 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선거기간이 일부 있어 가지고 대상자가 수혜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50%만 집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 재료비 예산액 320만원 계상했는데 지출액 200만원 했습니다.
재료비는 각 수강생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일부 재료를 구입해서 그분들에게 교육이 원활하게 도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더 많은 집행을 해 가지고 수강에 불편이 없도록 해 드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 예산절감 차원이라든가 도배인 경우에는 도배지라든가 일부 회사에서 폐지 좋은 것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으로 때우고 해 가지고 남았습니다.
나머지는 부서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정상적인 부서운영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에게 집행한 내용으로 정상적으로 집행되었습니다.
먼저 화도복지회관 세입부분 21페이지부터 2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기타사용료 3,276만원 수납했습니다.
내용은 교육 수강료가 되겠습니다.
수강생 월 1만원씩 3개월 3만원씩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잡수입 불용품 매각을 했습니다.
사무실 정리하면서 나온 것인데 3만6천원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으로 화도 어린이집에 대한 공과금 부과한 것이 있습니다.
도시가스라든가 상수도요금, 전기요금 469만6,810원 수납했습니다.
다음은 2006회계연도 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수당, 직원정액수당, 학비수당, 부족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집행률 79.1%인데 직급 간 차이가, 정원 대비 직급 간 차이가 있어 가지고 미집행 되었습니다.
78페이지 일시사역인부 예산액 400만원이었는데 400만원 가지고는 청소인부를 고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월 30만원 정도 받아야 되는데 그것 가지고는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청소는 일부 저희 직원들이 하고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자활근로자를 활용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78페이지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예산액 196만원이었는데 지출액 98만원이었습니다.
교육수강생들에 대한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모범교육생, 교육 중에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교육활성화를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부상품을 구입해서 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선거기간이 일부 있어 가지고 대상자가 수혜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50%만 집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 재료비 예산액 320만원 계상했는데 지출액 200만원 했습니다.
재료비는 각 수강생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일부 재료를 구입해서 그분들에게 교육이 원활하게 도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더 많은 집행을 해 가지고 수강에 불편이 없도록 해 드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 예산절감 차원이라든가 도배인 경우에는 도배지라든가 일부 회사에서 폐지 좋은 것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으로 때우고 해 가지고 남았습니다.
나머지는 부서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정상적인 부서운영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에게 집행한 내용으로 정상적으로 집행되었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화도종합복지회관 전체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님...
김용환 위원님...
○金龍煥 委員 어려운 여건에서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3페이지 종합복지회관 청소를 워낙 적은 금액이 책정돼서 인부를 못 구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활근로자를 쓰셨다고 했는데 금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것은 작년도 예산이니까..
그래서 자활근로자를 쓰셨다고 했는데 금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것은 작년도 예산이니까..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林德信 금년도도 저번 달까지 못하고 저희 직원들이 청소를 하고 이번 달에 자활근로자가 생겨 가지고 구청에서 1명 지원받아 가지고 청소하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계속, 그러면 이것은 현실성이 없는 금액 아니야, 이 금액으로 구하기 어려우면 자활근로자로 대치가 가능한 거예요? 향후에도...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林德信 사정상 자활근로자가 있을 경우에만...
○金龍煥 委員 자활근로자가 1년 내내 있지는 않잖아요.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林德信 예.
○金龍煥 委員 그랬을 때는 직원들이 청소를 하셔야 되네...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林德信 자활근로자가 가능하면 그대로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청소하는데 직원들이, 저와 4명이 있는데 사실은 어렵습니다.
교육 운영하는 것도 어려운 입장인데...
교육 운영하는 것도 어려운 입장인데...
○金龍煥 委員 그래서 임시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직원들이 타 업무하다 보면 청소까지 하라고 하면 형편성도 잘 안 맞잖아요.
그러면 책정된 금액을 의회하고 상의를 하셔서 현실적인 금액으로 해 보시든가 청소가 다른 방법으로 될 수 있으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될 수 있게 해 보세요.
그러면 책정된 금액을 의회하고 상의를 하셔서 현실적인 금액으로 해 보시든가 청소가 다른 방법으로 될 수 있으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될 수 있게 해 보세요.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林德信 내년에는 일시사역인부가 임용에 대한 여러 가지 근로기준법이라든가 문제가 되어 가지고 그 이상은 세울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청이라든가 보건소 같은 경우는 업체에다 위탁을 줘서 하는데 저희 복지회관도 구청에서 위탁할 때 청소인부를 같이 하는 방법으로 제도 개선을 한다면 고용하는데 좋은 제도가...
내년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청이라든가 보건소 같은 경우는 업체에다 위탁을 줘서 하는데 저희 복지회관도 구청에서 위탁할 때 청소인부를 같이 하는 방법으로 제도 개선을 한다면 고용하는데 좋은 제도가...
○金龍煥 委員 그렇게 건의해 보세요.
직원들한테 청소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직원들한테 청소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林德信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이영복 위원님...
○李榮福 委員 어렵게 하시는데 그렇다면 자활근로자를 연결해서 우리 구에서 쓸 수 있는 방안도, 자활근로자 인건비가 얼마나 되는지...
○委員長 金基仁 아마 구청에서도 청소도우미를 투입해도 될 것 같은데 그 부서에다 상의를 해 보는 쪽으로 하죠.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화도종합복지회관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덕신 화도종합복지회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화도종합복지회관을 끝으로 오늘의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결산안 심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 모레는 휴일인 관계로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국 건축과, 보건소, 동사무소, 의회사무과의 결산안과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화도종합복지회관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덕신 화도종합복지회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화도종합복지회관을 끝으로 오늘의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결산안 심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 모레는 휴일인 관계로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국 건축과, 보건소, 동사무소, 의회사무과의 결산안과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34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