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事擔當 秋仁鎬  추인호입니다. 
  지금부터 제7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6건의 조례안들은 주민본위의 행정과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된 조례들로서 심도있는 토의와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의장님의 제의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시고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심의하실 안건은 윤대영 의원외 세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을 호선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이 선임되실 때까지 위원님들 중에서 최고 연장자가 그 임무를 대행하시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 최고 연장자이신 조용준 위원님께서는 임시위원장을 대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전임의원들의 활동에 대한 법규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23조가 정한대로 조례입법 전에 일정한 예산 수반 문제와 관련하여 보조금 예산의 지원 가능성을 확인하는 단체장의 의견을 들었다면 조례입법의 취지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를 실행하기 위한 준비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정리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활동의 효과적인 결과를 얻어 내기가 용이하지 않을 것이라 사료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의정회가 입법 목적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이고도 합리적인 수단이 강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법인설립은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대안이라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보조금 예산의 효율적 지원의 보장과 이로 인한 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의적 명분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구에서 임의보조를 받고 있는 단체는 노인봉사대󰡑를 포함하여 총 7개 단체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들 단체 공히 모두 법인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순수한 비영리 공익단체로서 운영되어야 할 ‘의정회’가 법인격을 부여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고 사료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기획감사실장   강석무입니다. 
  이 조례를 성안하는 과정에서 보조금을 성립을 할 것이냐 안 성립할 것이냐를 저한테 갑자기 물어 보시면 대답할 입장이, 시간도 그렇고 장소도 마땅치 않다고 판단되는데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아니요.  지금 조례하고 성안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아직 심도있게 검토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왔다갔다 한 그런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할 단계도 아니고, 여기 특별위원회에서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제 입장에서는 없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성안과정에서의 절차는 제가 가부간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제 권한 밖이죠.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차후 별개의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성안문제에서 앞으로의 집행과정까지 물어본다는 것은 답변드리기가 제가 좀 난처합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이 문제 과정을 간단하게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영운 위원님 말씀대로 이 조례를 법제화를 시켜 놓는 것은 당연히 되어야 될 일인데 법제화 시켜 놓은 조례가 법률로써 효력을 발휘할 때까지는 사단법인 형태의 법인을 설치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당성을 가지고 보조금이 얼마가 됐든간에 가용한 예산범위내에서 지원이 되겠습니다만 합법적으로써 예산연출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위원장님께서 실장님께 여쭈어 봤던 것도 지금 실장님은 지금 당장 그에 대해 가타부타 얘기할 입장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단체장님께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가용재산이 얼마니 지원을 해줄 수 있다, 없다라는 말씀을 아직 명확하게 할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절차상 문제이긴 하지만 법인설립이 돼야 정상적으로 가동되어야 된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각각 떨어뜨려 넘어 생각을 하시더라도 양쪽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鄭鍾燮 委員    지금 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안에 근거해서 예산배정을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보조금을,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배정을 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지금 성안과정에서, 그것은 차후 문제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드린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鄭鍾燮 委員    이 조례안을 올림에 대해 부구청장님한테 어떤 분이 양해를 구했는지 모르지만 예산 때문에 양해를 구한 것이 아니겠어요.
  윤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협의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이 안되었죠?

○鄭鍾燮 委員    그러면 통과되는 것은 무리가 없는 얘기네요.
  (「그럼」하는 위원 있음)
  (「그냥 통과시키면 되잖아...」하는 위원 있음)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성안과정에서는 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