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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廣域市東區議會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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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34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본회의 회의록

第 4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7年7月18日(水)


  1. 議事日程 (第4次 本會議)
  2.   1. 區政質問에 관한 答辯

  1. 附議된案件
  2. 1. 區政質問에 관한 答辯

(10時00分 開議)

 1. 區政質問에 관한 答辯 
○議長 李漢萬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차 본회의에서는 총 32건의 구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오늘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구청장님께서 먼저 하시고 부구청장님과 국장님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區廳長 李和容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한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환 의원님이 첫 번째로 질문하신 인사운영의 종합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에 대한 인사권한은 지방공무원법에 의거 각 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현재 우리 구 공무원들의 시․구간 승진격차로 인한 인사문제로 공무원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이것은 비단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닌 10개 군․구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승진적체 해소를 위하여 오래전부터 시․구 실무자간 협의를 진행시켜 왔고 인천광역시 군수․구청장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하여 왔으며, 오랜 조정 끝에 금년 5월에 시와 10개 군․구간의 인사교류에 대한 합의를 완료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시의 5․6급 승진요인 발생 시 군․구에 20%를 배정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타구와 비교하여도 절대적으로 승진적체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우리 구의 실정에 대하여 깊이 고민하던 중, 그 결과 실제 시․구간의 승진격차의 문제발단은 묘하게도 인천의 비약적인 성장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2002년 이후 인천시는 자유경제구역청 개청 등 인천시 본청의 조직과 정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각 구와 인사교류를 통해 필요한 인력을 충원  하여 왔으나, 이로 인하여 시의 인사교류 방침이 구에서 시로 전출을 원하는 직원들에게는 기회를 제공하여 주었을지는 모르지만 상대적으로 자체승진의 기회가 박탈되어 연쇄적으로 하위직 공무원들의 승진요인까지 적체되는 기현상이 벌어지는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지난 6월 27일 인천광역시 군수․구청장협의회 시 우리 구에서는 별도자료를  만들어 이런 구조적 문제점 해소와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으며 7월 초 안상수 시장께도 시 인사교류의 현 실정을 설명하고 시와 구간의 승진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 때까지 50%이상 구에 상향 배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서는 우리 구만의 힘으로는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타 구청과 협의하여 건의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 개설에 대하여 구청 공직자들이 대부분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청 직원의 운용에 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외곽순환도로 사업과 관련한 업무주관 부서는 「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에 따라 건설과, 교통과, 환경위생과 등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동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업무주관부서에서 관련 부서와 정보를 공유하면서 업무를 유기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업무 비관련 부서 전체를 포함한 우리 구청 직원의 정보공유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관련부서가 아닌 직원들이 타 부서의 일들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힘들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구청직원 운용방안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질문하여 주시면 언제든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병림 의원님이 질문하신 서면자료 요구 시 정보공개와 관련된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의장을 경유한 서면질문서를 통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을 경우 주소, 연락처 등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자료제출이 어렵다는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이 있어 공개치 못했으며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은 구정을 책임지는 포괄적 행정정보 관리자로 의원님과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송림6동 청사 노후에 따른 신축이나 주차장을 증축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구의 경우 전반적인 도시정비사업의 진행으로 향후 동의 경계조정 및 동 청사의 이전이 불가피하고 최근 서울 등에서 동 기능 조정 등의 움직임이 급속히 전파되고 있고 행정자치부에서도 인구 1만 명 이하 과․소․동 통폐합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송림6동 청사는 1971년에 신축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어 청사가 노후되었고 공간이 부족하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의 한계성이 대두되고 있어 송림6동 주민복지나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현 청사를 개․보수하거나 증축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추이를 지켜보면서 2008년도에 증축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현대시장 화분대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 제2차 정례회 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같이 현대재래시장 내 대부분의 통로주변은 상품 진열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어 아케이드 기둥을 활용한 설치를 관련업체와 협의한 결과 아케이드 내부는 반그늘 지역으로 생화 식재가 어려우며, 수분공급 시 진열상품의 훼손 우려 및 향후 관리에 따른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하나 가능한 방법을 검토하여 아케이드 출입구 부분만이라도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대시장 내 아치간판 조명등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대시장 출입구 4개소에 설치된 시장안내표지판 조명등을 하반기에 보수하여 야간에도 외부에서 식별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현대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겠으며 나머지 아치간판 2개소에 대한 설치는 전기인입공사로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여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송림로터리에 우리 구를 상징할 수 있는 경관조명등이 필요하나, 현재 삼익아파트-송림로터리간 도로확장 공사가 보류 상태로서, 현 상태에서 경관 조명등을 설치 할 경우 향후 도로확장 공사 시 도로폭 확장에 따른 조명시설 확장 등 시설물이 변경될 것이 예상되므로, 추후 도로확장 공사시행 확정 시 주변 여건을 감안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안등 전담반 운영실태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7년 6월 30일 현재 우리구 보안등은 3,205개로 건설과에서 전담직원 1명이 보안등을 유지, 관리하고 있으며 2006년도 보안등 민원접수 총 1,440건 중 1,061건은 당일, 322건은 2일, 21건은 3일, 32건은 4일, 4건은 5일 이내에 보수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2007일 7월 13일 현재는 민원접수 총 459건 중 366건은 신고 당일, 85건은 2일, 4건은 3일, 4건은 4일 이내에 보수완료 하였으며 약 98.3%가 2일 이내에 보수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휴일이나 우천 등의 사유로 보수가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일이나 익일 이내에 보수하여 주민불편 민원이 신속하게 조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개발사업추진 시 지역주민이나 개발업체 간에 갈등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06년 8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고시 이후 주택재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달리 주민들이 사업 시행자가 되어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 추진과정에서 주민 서로간 또는 주민과 개발업체 간에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각종 개발사업들은 개인재산권을 근간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 구에서 주민 간에 갈등문제에 직접 개입, 조정을 통해 해결해 드릴 수 없는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도, 중재 등 노력을 할 것입니다. 
  최근의 중재 사례로 송림1․2동 구역 추진위원회 승인 시에 주민 간의 갈등으로 추진위원회 승인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중재를 통하여 해결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송현근린공원 다목적운동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시설보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목적운동장의 포장은 배수지의 특성상 환경적인 면을 고려하여 마사토로 포장하였으나, 비가 온 뒤에는 배수가 원활치 못하여 이용에 다소의 불편이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목적운동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적합한바닥자재를 선정하는 등 배수체계 정비를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으며 다목적운동장의 조명시설은 현재 21럭스로 공원의 조도기준 2~20럭스에는 적합하나 운동을 위한 조도기준에는 다소 낮은 점을 감안하여 조도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은 다목적운동장 바로 아래쪽으로 2개소가 설치되어 있어 현재로서는 추가의 시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송림4동 도로에 28번 버스정거장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노선은 2007년 상반기 버스노선 조정 시 송림동  신설도로에 28번 버스노선이 인가되어 6월 21일부터  운행하고 있습니다.
  버스정류장 위치는 주민분포도, 정류장간 거리, 교통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인천광역시에서 결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의원님이 건의하신 위치는 위의 검토요소 중 차로변경과 교통흐름 및 안전성에 문제가 대두되어 정류장 위치로 선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송림4동 주민들이 28번 버스를 이용하는데  애로가 있으므로 송림4동 지역에도 버스정류장이 설치 될 수 있도록 재차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야간근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직장인을 위한 야간진료를 2006년 9월 13일부터 매주 수요일 21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아울러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에는 13시까지 오전진료와 함께 산전검사 및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송병림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임정희 의원님이 첫 번째로 질문하신 책임공무원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책임공무원제는 주요사업에 대한 전담 책임공무원을  지정, 운영하여 사업의 기획단계에서 사업완료시까지 총괄 관리토록 하는 것으로, 전담공무원의 사업 진행상황 수시 확인과 적극적인 장애요인 파악 및 해결을 통해 성과를 극대화 하는 것이  최대의 장점이라 할 수 제도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 부서별로 중점 사업 및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담당자를 지정하여 추진 후 업무성과를 평가하는 「구정주요업무 자체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구 중장기발전계획인 「비전동구 2014」를 추진  함에 있어서도 7개 분야 46개 사업별로 전담부서를  지정, 관리하는 등 책임공무원제도의 개념을 일부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재 운영 중인 구정주요업무 자체평가제도에 책임공무원제의 장점을 적극 도입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우리 구 계획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 인천 아시안게임은 40억 아시안이 인천을 주시하는 국제행사인 만큼 이를 계기로 구정발전의 발판을 마련함은 물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우리  구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현재 추진 중인 주거환경정비, 주택재개발,  도시환경정비, 지역균형발전사업 등 21개 지구에 대한 사업은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2014년 이전에 가급적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구(舊)도심의 재생을 통해 활력 있는 정주환경을 선보이고자 합니다.
  특히 지난 5월부터 학술용역에 들어간 『동구 시가지정비 기본구상』을 통해 도시공간의 효율적 배치와 품격 있는 도시를 만드는 기초 자료는 물론, 전환적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다소간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송림위생환경사업소 부지에 시립 실내체육관이 건립 되도록 시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평생교육과 관련한 우리 구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평생학습 일환으로 화도종합복지회관, 주민자치센터 운영, 청소년수련관, 노인복지관등 시설에서 평생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평생학습관 건립은 우리 구 재정을 감안하여 검토하겠으며 우선 동인천역 주변 도심재생 사업에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소재한 초․중․고 학교와 관련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사업과 체육문화시설 설치사업을 지원코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번 추경에 5억5천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향후 지역주민에게 시설을 개방하여 지역주민의 평생교육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漢萬  이화용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흥구 부구청장께서도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副區廳長 黃興九  부구청장 황흥구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이한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집행률 저조에 따른 재정운영의 개선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결산결과를 살펴보면 세입결산액 대비로 집행률이 낮은 주된 사유는 예비비와 다음연도 이월액이 많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2008년도 예산편성 시부터는 편성단계부터 관행적, 비생산적 요소의 사업은 편성을 지양하고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투자를 위해 각종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심도 있게 결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이월 및 불용액의 최소를 위하여 사업추진의 단계별 정확한 예측으로 집행이 가능토록 하는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편성토록 하고,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도 1천만원 이상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집행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별도 관리하여 집행률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재래시장의 적극적인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무등록시장의 인정시장 등록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인정시장으로 등록되면 재래시장상품권이 유통되어 재래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상인의식 함양을 위하여 소상공인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정기적으로 상인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아울러 타시도의 우수사례를 도입 잘된 점은 벤치마킹하겠으며 추석절을 대비하여 2007년도 예산에 반영된 재래시장 홍보 및 행사지원비를 관내 상인회에 적극 지원, 홍보 이벤트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래시장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인근 관내 부녀회, 단체 등과 자매결연사업을 추진하는 등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근절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청과 동사무소의 관련 공무원이 합동으로 주1회 정기적인 야간 단속은 물론 새벽에도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동 자체적으로도 각 통장님 등 자생단체 회원들의 협조하에 자율적인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주민들의 비양심적인 행동이 근절되고 있지 않아 앞으로 강도 높은 단속과 계도를 병행해 나갈 예정으로 우선, 주민들의 홍보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각 가정의 생활쓰레기 주 관리자인 주부를 비롯하여 종량제 실천 취약계층으로 판단되는 독거노인, 저소득층, 소규모 영세점포 상인 등을 대상으로 반상회를 통한 집중홍보와 설명회도 실시하고 주민홍보 시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불법투기단속용 CCTV를 적극 활용하고 구와 동 관련공무원은 물론 통장 등 자생단체의 불법투기 단속 추진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또한, 교통과의 이동식 감시차 활용에 대하여는 시범 실시를 하고 지속적인 실시여부 등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적환장 관리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복 부의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 폐기물적환장은 동구환경 등 4개소가 있으며, 폐기물 임시보관장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폐기물적환장에서는 폐기물을 매립지로 수집운반하기 위해 임시 보관하는 과정에서 포크레인 작업, 폐기물 운반 등 작업이 수시로 이루어져 먼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물론 부의장님께서 언급하신 지붕 및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으나 폐기물관리법 등 현행법상 의무사항은 아니며 단지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설치가 필요하다는데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환장의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장으로 하여금 비산먼지억제시설 설치를 적극 유도하여 인근 주민의 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지도단속 부족인력에 대하여는 타 부서와 협력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관리실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24개 노선에 총 5종 3,825본의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먼저 송림로 버즘나무 교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주산업 길에 노외주차장을 만들면서 발생되는 은행나무가 44주에 불과하여 송림로 전 구간 버즘나무 199본 가로수를 갱신하기가 어렵고 전 구간을 갱신할 경우 막대한 이식비용 2억4천만원이 소요될 뿐 아니라 버즘나무를 이식할 대체 장소를 찾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부분적으로 갱신할 경우 형평성 논란과 노선별 통일성이 결여되어 버즘나무의 갱신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가로수의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적기에 방제하여 병충해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가로수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국제강 앞 가로수 이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국제강 앞 가로수 이식은 신흥동 삼익아파트에서 동국제강 간 도로개설공사를 위하여 종합건설본부에서 금년 5월에 은행나무 등 3종 314본을 이식하였으며 가로수를 우선 이식하게 된 것은 도로 중앙에 교각설치를 위하여 인도쪽으로 유도차선의 설치와 지하매설물인 도시가스, 전선 등의 설치로 이설이 불가피함에 따라 이식하였습니다.
  이는 수목의 식재시기 즉, 활착시기를 감안하여 미리 이식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동국제강 앞 도로개설이 완료되는 2009년에 가로수와 녹지대를 신규 조성토록 계획되어 있는 바 시행기관인 종합건설본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품격 높은 녹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 관리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근린공원 3개소와 어린이공원 10개소, 시설녹지 4개소 등 총 17개소에 38만평방미터의 공원녹지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원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후시설의 정비와 청소 등 환경정비, 제초, 병해충방제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날씨가 무더워지면서 야간 및 새벽 이용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관리 인력을 시간대별 탄력적으로 배치하여 청소 등 환경과 안전관리에 최우선 하고 있습니다. 
  애완견과 노숙자로 인한 불편사항은 앞으로 공익요원 등 단속요원을 배치하여 철저한 지도단속으로 불편사항을 해소토록 하겠으며 미 점등된 가로등은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격등제를 실시하고 있던 사항으로 야간 이용자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격등을 해제하고 조도를 조정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약지에 대하여는 경찰관서에 야간순찰을 강화토록 요청하겠습니다.
  공원관리원의 배치는 각 공원별로 청소 등 환경관리를 위하여 고정배치하고 있으며 이용객이 많은 여름철에는 관리원을 증원배치하고 새벽과 야간에 시간대별로 조정하여 배치하는 등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수시 및 정기점검을 통하여 공원시설물의 훼손이나 노후, 불량시설에 대하여는 안전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보수정비토록 하고 공원의 청결상태를 항시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외에도 부의장께서 궁금하게 여기시는 송현근린공원 내 분수대 가동에 대해서는 현재 1일 2회 10시부터 1시, 6시부터 7시까지 2번 가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절기 동안에는 2회에서 10회 연장해서 총6시간동안 연장하도록 하겠다는 질문 외에 추가로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송현주공아파트 뒤 대주산업 길에 개구리 주차장 형식에 노외주차장 설치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현주공아파트 주차공간 부족문제는 이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며, 94년 이전에 건축된 대부분 아파트가 지하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아 주차공간이 매우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송현주공아파트는 지역여건상 공영주차장을 신설할 부지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지역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영복 부의장님께서 건의하신 대주산업 길에 노외주차장 설치는 도로의 안전문제 등을 직접 관장하고 있는 중부경찰서와 관련 법규의 저촉여부 등에 대하여 협의를 먼저 선행하도록 하겠으며 노외주차장 설치에 따른 인도 폭 감소의 문제 등 제반 문제점에 대해 해결방안이 있는지 총괄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송현주공아파트 앞 도로변에 임시주차장 132면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주차장이 부족한데 지난 7월 2일부터 일주일간 동구에 모 관련 장애인단체가 불법 점거해서 포장마차 영업을 하려는 것을 저희 직원들이 밤샘을 해 가면서 막은 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영복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작약도 매입 및 만석부두 집중개발을 통해 공항배후 위락단지로 발전시킬 의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작약도의 토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만석동 산 3번지를 포함하여 총 10필지에 72,923㎡의 토지가 산재해 있으며 이중 국유지인 잡종지가 9필지에 10,974㎡이고, 사유지인 임야가 1필지에 61,948㎡가 되겠습니다.
  작약도의 국유지 무상양여와 사유지 매입 후 개발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작약도에 있는 국유지의 무상양여와 관련하여서는 국유재산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한 때에는 국유지를 양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토지소유자인 재정경제부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를 매입토록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국공유지 무상양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구역 내에 있는 토지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작약도에 있는 사유지 일괄 매입 여부는 작약도에 대한 우리 구의 종합개발기본계획을 확정 후 검토되어야 할 사안으로 향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석부두를 공항배후 위락단지로 개발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만석부두 일원은 구도심 활성화 및 친수공간 건설을 위하여 당초 공업용지에서 상업용지로 변경하여 202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반영, 수립하였으나 최종 건설교통부에서 미반영되어 현 시점에서는 개발 추진이 어려운 상태에 놓여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 구에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며, 의원님들께서도 지속적으로 개발되기를 희망하고 계시므로 향후 인천시 도시기본계획 변경 시 반영되도록 노력함은 물론 구에서도 개발의 기본방향이나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송림위생환경사업소 부지이전 시 시립실내체육관 건립을 위해 여러 차례 건의해 왔으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다음은 송림위생환경사업부지 이전 시 체육관 건립 의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림위생처리장은 2009년 상반기 중으로 가좌환경사업소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문화․체육활동 장소를 확보하기 위하여 송림위생처리사업소 부지에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개최와 더불어 체육관을 건립하여 활용하고 향후 지역 주민들의 문화․체육활동 장소로 제공하기 위하여 2005년 12월 인천시에 정식 공문으로 건의한 바 있으며, 2014년 아시안게임 인천유치 확정 후 경기장 건설부지로 송림위생처리장 외 2개소 동일방직과 한국유리를 2007년 5월에 재건의 하였습니다.
  현재 대한체육회와 인천시 관계자가 지난 6월 아시안게임 경기장 대상 부지를 실사하여, 아시안게임 보조경기장 건립대상지로 송림위생처리장 부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구민들의 주민숙원사업인 시립체육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석부두와 작약도를 연결하는 여객선 운항노선 개발과 만석 쭈꾸미 축제와 연계하여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작약도는 섬 전체의 대부분을 민간 기업인 진성토건에서 소유하고 있는 사유지이며 일부는 재정경제부․해양수산부가 소유한 국공유지입니다. 
  따라서 여객선 운항 노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섬의 소유주와 여객선 운항 허가청인 해양경찰청에서 여객선 운항에 따른 경제성 문제, 작약도의 위락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 항로의 안전성 등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여객선 운항 노선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만석동 쭈꾸미 축제와 연계부분은 여객선 운항노선 개발 시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특화된 축제로 발전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만석부두 일원 해수면 매립 및 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석부두 일원인 만석동 고가다리 옆 공유수면을 매립하기 위해서는 연안관리법, 항만법, 공유수면 매립법 등 관련법에 의한 매립기본계획에 의거 해양수산부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며 이 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여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한 이 지역은 우리 구에서만 매립계획을 세운다고 추진될 사항은 아니며 인접한 중구 및 인천시의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우리 구의 이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매립 계획이 입안되어 시행되면 의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공유수면 매립과 경제 활성화에 대한 접근은 만석부두 일원의 종합적인 개발계획하에 추진되어야 하므로 개발에 따른 기본방향이나 당위성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漢萬  黃興九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생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生活支援局長 鄭址燦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지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항 철재부두 건너편 서구 쪽에 일반잡화부두가 건설 중에 있는 바 이 지역의 환경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계획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항 개발계획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미 개항 운영중인 철재부두 3선석을 포함 2011년까지 총 17선석을 건설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많이 있어 환경에 민감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북항개발로 인하여 철재부두와 잡화부두 건설로 더욱더 어려움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먼저 철재부두관리는 고철 하역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에 대한 특별관리를 위해 비산 먼지 발생여부 수시 순찰 및 정밀 지도점검과 더불어 CCTV를 통한 사업장 원격감시체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아울러 인천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 “철재부두 및 고철야적장 비산먼지발생 저감방안” 연구를 의뢰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금년도에 우리 직원으로 구성된 환경학습동아리를 운영하여 "사업장 참여를 통한 대기환경 개선방안 연구" 추진 등으로 환경 개선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잡화부두 관리는 서구청에 환경영향평가서상의 저감시설인 세륜 및 살수시설, 방진망 호퍼사용, 사료용 부원료 보관창고, 수림대 등 최적의 환경오염 저감시설이 설치ㆍ관리토록 촉구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공사완료 후 5년간 실시되는 사후 환경영향평가 이행에 대하여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서구청과의 합동단속 등을 통하여 우리 구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현근린공원 내 야외공연장을 만들어 불필요한 예산낭비 방지 및 주민휴식공간과 청소년들의 놀이공간,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각종 문화공연에 적합한 야외공연을 할 수 있는 무대가 없는 실정으로 각종 문화행사 개최 시 무대의 설치와 철거가 반복되는 상황으로 공연할 수 있는 무대 설치의 필요성이 절실히 생각되는 바입니다.
  특히 송현근린공원은 우리 구 중심지에 위치한 유일한 공원으로 지리적 접근성, 쾌적한 도심 환경으로 문화행사장으로 적합하여 공연을 타 지역에 비하여 많이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역에 고정 공연 무대를 설치하여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검토와 해당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공연장 무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정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송림로터리 지하에 도서카페, 청소년 문화광장 등 청소년 문화시설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림로타리 지하공간은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주민통행 공간으로만 활용하기보다는 이 공간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시설에 대하여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여 가급적 청소년 문화시설로 제공될 수 있도록 시설관리 주체인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과 면밀히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면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고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漢萬  정지찬 주민지원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局長 吳虎均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오호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세분의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인 의원님이 질문하신 아카사키촌 주거환경개선 및 화수 재래시장 개발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석동 아카사키촌은 우리 구에서 주거환경이 제일 열악하고 저소득층이 밀집하여 있는 지역입니다.   
  지난 2002년도에 국민임대아파트를 건립하려고 추진하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추진하지 못한 예도 있지만 이 지역은 특히 다른 지역과는 달리 주택개량을 하더라도 임대료와 관리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주민들이 많아 주택개량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현재 시에서 인근 공장지역을 포함하여 광역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리 구에서도 이 사업과 연계한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화수재래시장이 「동인천 역세권」 사업에 포함되도록 시에 건의해 달라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수재래시장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 의견 수렴 시 재정비촉진지구에 포함될 수 있도록 시에 이미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7년 5월 지구지정 시 반영되지 못한 지역으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에 검토될 수 있도록 시에 재차 건의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림초교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지연에 대한 대책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림초교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당초 현지개량사업에서 전면개량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과 사업구역을 일부 확장하는 과정 등 여러 사유로 인하여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어 많은 주민들께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5월 14일자로 시에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였고, 현재 시에서 관련부서와 협의한 의견사항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안에 정비구역지정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실시설계를 내년 상반기에 발주하여 2008년 하반기까지는 사업시행인가를 완료한 후에 지장물 조사를 거쳐 보상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사업의 정상추진에 저희 전 부서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정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재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간선도로변에폐업된 상가의 간판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금년 8월부터 우리 구 전체 옥외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 시 폐․간판에 대하여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를 토대로 폐․간판을 정비하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폐․간판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폐․간판 제거 후 간판흔적이 흉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에서 일괄 폐․간판을 정기적으로 정비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모든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漢萬  오호균 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과 준비를 하여 주신 이화용 구청장님, 황흥구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답변을 들으신 내용 중에서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의원님 계시면 질문요지서를 14시까지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제5차 본회의를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50分 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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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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