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仁川廣域市東區議會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 프린터하기

第77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본회의 회의록

第 2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1年5月29日(火)


  1. 議事日程 (第2次 本會議)
  2.   1. 仁川廣域市東區議政會設置및育成支援에관한條例案
  3.   2. 仁川廣域市東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4.    3. 仁川廣域市東區統․班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5.    4. 仁川廣域市東區飮食物쓰레기收集․運搬및再活用促進을위한條例中 改正條例案
  6.    5. 仁川廣域市東區駐車場特別會計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7.    6. 仁川廣域市東區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8.    7. 2000年度決算檢査委員選任案

  1. 附議된案件
  2. 1. 仁川廣域市東區議政會設置및育成支援에관한條例案
  3. (尹大永議員外 3人 議員發議)
  4. 2. 仁川廣域市東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5. 3. 仁川廣域市東區統․班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6. 4. 仁川廣域市東區飮食物쓰레기收集․運搬및再活用促進을위한條例中
  7. 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8. 5. 仁川廣域市東區駐車場特別會計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9. 6. 仁川廣域市東區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10. 7. 2000年度決算檢査委員選任案(議長提出)

(10時05分 開議) 

(10時05分 開議)

(10時05分 開議)

  1. 仁川廣域市東區議政會設置및育成支援에관한條例案(尹大永議員外 3人 議員發議) 
  2. 仁川廣域市東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3. 仁川廣域市東區統․班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4. 仁川廣域市東區飮食物쓰레기收集․運搬및再活用促進을위한條例中 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5. 仁川廣域市東區駐車場特別會計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6. 仁川廣域市東區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議長 李興洙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채영락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條例審査特別委員長 蔡永洛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채영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7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들은 2001년  5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5건의 조례안과 윤대영 의원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동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안이 접수되어 2001년 5월 26일부터 5월 28일까지 2일간에 걸쳐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청취후 축조심의 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와의 사전 협의를 전제로 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기 위해서는 최대한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가용재원의 조달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향후 관련법인의 설립등 실무적인 사항들을 챙겨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켰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어려운 가구수가 많은 우리 구의 입장을 감안할 때, 사회복지직렬 2명의 증원으로 업무해소 차원의 기여 정도를 꼼꼼히 물어 살펴보고,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인원의 증원은 불가피하겠으나 문제는 진정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인원의 승인에 대한 기회가 단절되는 중앙의 잘못된 자치의식이 문제라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남녀의 차별을 철폐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 한편, 통장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현행처럼 하한선을 무조건 30세로 자르는 것은 인원운용을 지나치게 경직되게 하는 것인 만큼, 상한선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하한선도 동시에 감안하면 얼마든지 양질의 인원획득이 가능할 수도 있음을 주장하고 있어 현재 각 동에서 통장의 수급상 나타난 문제점들을 꼼꼼히 살펴, 동장이 통장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라 권고했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의 범위를 지정함에 있어서 급식인원, 객석 및 객실 면적의 제한등 다각적이고도 심도있는 의견을 나누어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및 재활용함에 있어서 효율적인 관리가 될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주차장법의 규정에 의거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관련 조항 정비로 그 타당함에 동의했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주차장법의 개정으로 전용 주차 구획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및 노외주차장 설치자와 주차장 설치 의무자가 없는  주민에 대하여 구에서 융자 및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에 있어서 우리 구 재정에 미치는 재정상의 영향의 크기를 다각도로 점검하는 한편 주차장 설치에 따른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통․반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興洙  채영락 위원장님과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0年度決算檢査委員選任案(議長提出) 

(10時13分)

○議長 李興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0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추천자 명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검사위원중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대표위원을  맡으실 위원으로는 송병림 의원님과 전의원님으로는 송일웅씨, 그리고 구청장이 추천한 공인회계사 양재용씨를 2000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윤대영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윤대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尹大永 議員    죄송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2000년도 결산검사선임 건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의원님들 결산검사 추천 명단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간에 서로가 의결이 되어 가지고 추천된 명단이 아닌 것 같아서 우리 현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결산검사추천 위원명단을 다시 한번 했으면, 좋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간 사정 일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현재로서 다시 추천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議長 李興洙  윤대영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담회를 소집해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또 상대 의원님께서 양보를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송병림 의원님으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다시 본회의장에서 투표를 한다는 것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송병림 위원님을 대표위원으로 선임하고 이 안대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세요.
尹大永 議員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실도 없고 또 의장님 주관하에서 단독으로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채규형의원 의석에서 - 질문 있습니다.) 
○議長 李興洙  말씀하세요.
尹大永 議員    아니, 배우지 못한 망득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지금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하는데 끝나지도 않았는데 발언권 재가를 얻어야지...
○議長 李興洙  윤대영 의원님, 말씀 다하신 다음에 채규형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蔡奎衡 議員    채규형 의원입니다. 
  지난 임시회후 월요일 의원간담회에서 2000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송병림 의원과 정병희 의원님 두분이 선출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병희 의원님께서 결산검사를 포기하신 것으로 기억납니다. 
  그럼으로 송병림 의원으로 결산검사위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우야 어떻든간에 모든 것이 원만히 잘되고 좋기를 기대하면서 지난번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윤대영의원 의석에서 - 다시 말씀드릴께요.)
○議長 李興洙   잠깐만요.  조금 있다 말씀하시고 이 문제는 사전에 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분이 있으니까 그러면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 10시15분입니다.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15分 會議中止) 

(10時30分 繼續開議)

○議長 李興洙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00년도 결산검사위원선임안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의 충분한 이해와 의견협의를 보신 것과 같이 당초 선임안으로 의결하고자 하셨습니다. 
  따라서 2000년도 결산검사위원선임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5일간의 회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힘써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임시회 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32分 散會)


제물포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