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37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본회의 회의록
第 2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7年11月28日(水)
- 議事日程 (第2次 本會議)
- 1. 區政에 관한 質問
- 附議된案件
- 1. 區政에 관한 質問
(10時04分 開議)
○議長 李漢萬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3일간은 구정 전반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는 기간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에는 구정 전 부분에 대해서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24건의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의 건설적인 질문과 대안제시 그리고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들의 훌륭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구정질문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질문하시되 질문내용이 의제 외 발언이거나 타인에게 모욕감을 갖게 하는 발언 등은 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질문 방식을 의결하고 바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2에 의하면 우리 구의 구정질문은 일문일답 방식 외의 방법으로 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 시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셨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2차 정례회의에서도 구정질문과 답변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영복 부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3일간은 구정 전반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는 기간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에는 구정 전 부분에 대해서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24건의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의 건설적인 질문과 대안제시 그리고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들의 훌륭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구정질문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질문하시되 질문내용이 의제 외 발언이거나 타인에게 모욕감을 갖게 하는 발언 등은 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질문 방식을 의결하고 바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2에 의하면 우리 구의 구정질문은 일문일답 방식 외의 방법으로 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 시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셨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2차 정례회의에서도 구정질문과 답변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영복 부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榮福 議員 안녕하십니까? 이영복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동구를 사랑하시고 동구 발전에 관심을 가지시는 동구 주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2차 정례회의를 하는 가장 큰 뜻은 우리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동시에 우리 구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결정해 드린 예산을 얼마나 효과적이고 지역을 위해 어떻게 집행했는가를 보고 이를 토대로 내년의 예산을 결정하는 일에 심사숙고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감사를 통해 확인한 현장은 본 의원이 기대했던 것과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수도 없을 정도로 개선하라고 반복해도 결과는 언제나 동일하고 공무원들은 그저 무력하게 보이기만 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이같이 느껴지고 보여준 결과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만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공무원들 중에는 어쩌면 우리보다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심각한 문제는 지금처럼 철저하게 가라앉은 분위기를 바꾸고 또한 개선을 시도해야 하는 층에서 너무나 오랫동안 어느 대책도 내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직의 특성상 설사 아무리 참모진이 막강하다 해도 그 준비된 참모조직을 움직일 리더의 리더십이 부족하거나 부실하다면 그 조직은 아무런 비전도 희망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니, 희망은 고사하고 그 조직은 가까운 미래에 침몰하게 될 것입니다.
유선조직이 아주 기본적인 생리이자 특성인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감사를 하면서 내내 본 의원의 머리를 떠나지 않았던 생각은 우리 구청이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간다면 외부 재정지원 때문에 당장좌초까지는 아니 되더라도 지방정부 간 경쟁하는 분위기가 약간만 보장되어도 파산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걱정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무슨 걱정이냐고, 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자신 있게 말한다면 그것은 자신감도 아니고 잘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주민 알기를 뭣 같이 아는 못난 생각일 뿐입니다.
지방세 전부 박박 긁어모아 봐야 거의 60억이 되는 동네에서 공무원 인건비는 정규직 230억에 비정규직 40억까지 포함하면 전체 예산의 거의 26%에 육박하게 되는데 그런데다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경상경비까지 빼고 나면 솔직히 이 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인지 공무원을 위한 그들만의 조직인지 도저히 분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엊그제 행자부 인력개발원에 교육 받으러 가니까 거기서 그럽디다.
지방자치에서 주민을 빼고 말하면 주민의 대표들은 존재할 이유가 없어진다고 그렇게 강조합디다.
그런데 사실 우리 주민은 언제나 없었습니다.
공무원이 주인이 아니라 주민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누구도 지방자치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미안하지만 우리 구청은 멈춰선 조직 같습니다.
지금 이 수준을 유지하는 것만이 최선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공무원들에게 하늘에서 별을 따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나서서 분야별 문제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 그 상대가 중앙이든 광역이든 아니면 타 구의 지방정부에서라도 좋으니 한번 시도라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묻겠습니다.
외부에 의한 조직진단을 통해서 우리 구청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 무엇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북항개발에 따른 문제점 보완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서구 원천동에 인천북항 다목적부두가 내년 2월 준공을 목표로 한창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이에 따른 우리 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수차례 걸쳐 공청회와 현장방문을 한 바 있습니다.
지난 11월 20일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북항 건설현장을 방문해보니 입구부터 현장까지 쌓여있는 목재며 정비되지 않은 도로 및 주변 현장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울 지경이었습니다.
관내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은 북항 건설현장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현장방문을 통해서 볼 때 현재 서구는 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과 동아매립지 개발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들 주변에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아 민원이 없다보니 그냥 방치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연중 풍향이 동구를 향하는 날이 85% 이상으로 거의 동구 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생되는 그 엄청난 비산먼지가 바로 우리 목구멍 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구청장께서 서구청장과 업무협의를 통해 북항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 등 각종 오염관리를 직접 피해당사자인 동구가 관여할 수 있도록 일종의 업무협의 같은 방식으로 효율적으로 대응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묻습니다.
또 우리 구에서는 현재 북항건설을 하고 있는 동부건설 측에 방진막 높이도 12m 정도로 높이고 수림대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들 지역은 우리 동구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우리 구로 편입하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불가하다면 환경을 하는 업무라도 우리 구가 관리하였으면 하는데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정비사업 예정지구 불량, 위험 건축물에 대한 안전대책을 질문하겠습니다.
인천시에서는 구도심 지역에 대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공공시설을 제공한다고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동구지역에만 4개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지구, 6개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예정지구, 2개의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예정지구, 2개의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지구 및 2개의 사업유보구역 등 총 14개의 정비사업 예정지구를 지정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동구 지도에 위치를 표기해보면 사실상 우리 동구 전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예정지구마다 지역적 여건 때문에 진척도가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전부 사업이 곧 들어설 예정지구를 나가보면 거의 다 고질적인 문제점들이 나타나는데 폐가나 공가처럼 방치된 건축물들은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방치된 건축물들이 무너지면 한 집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옆집도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냥 방치만 할 것이 아니라 위험제거를 위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그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상에 적치된 재활용품 관리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청소행정 관계자와 환경미화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배출하기 위해 요일별로 배출쓰레기를 달리하도록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월․수․금요일에, 생활쓰레기는 목․일요일에, 재활용쓰레기는 화요일 저녁 8시부터 밤 12시 사이에 배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 일부 고철이나 폐휴지처럼 현금화가 가능한 재활용품의 경우 일부 주민들이 눈에 띄기만 하면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주민들은 화요일 저녁에만 배출하게 되어 있는 재활용품들을 아무 때나 배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리 재활용품이라긴 하지만 보기에도 좋지 않고, 얼마 전에는 쌓여있던 재활용품 더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큰 문제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각별히 신경 써서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는 매우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묻습니다.
다음은 송림동 로터리 지하보도 문화공간 활용대책에 대하여 의지가 있으신지 묻겠습니다.
현재 송림로터리 부근 횡단보도에는 지하보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년간 방치되어 있는 공사현장을 마무리하여 설치된 지하보도이지만 횡단단보도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구로 사실상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지난번 질문에서 이런 방치된 공간을 독서카페, 열린 전시 문화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요구하였는데 구에서는 아직도 묵묵부답입니다.
이들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구에서 수립하기 어려우면 인천문화재단이나 동구를 사랑하는 여러 문화모임 단체와 협의해보면 좋은 의견이 나올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본 의원의 심정을 일단은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행자부 인력개발원에 가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문구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공무원이 변해야 나라가 변한다는 내용입니다.
본 의원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 같은 이 글귀에서 우리들이 지향해야 할 목표를 찾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제는 지방이 중심입니다.
더 이상 지방이 변방으로 머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는 공직사회가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변해 봅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동구를 사랑하시고 동구 발전에 관심을 가지시는 동구 주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2차 정례회의를 하는 가장 큰 뜻은 우리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동시에 우리 구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결정해 드린 예산을 얼마나 효과적이고 지역을 위해 어떻게 집행했는가를 보고 이를 토대로 내년의 예산을 결정하는 일에 심사숙고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감사를 통해 확인한 현장은 본 의원이 기대했던 것과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수도 없을 정도로 개선하라고 반복해도 결과는 언제나 동일하고 공무원들은 그저 무력하게 보이기만 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이같이 느껴지고 보여준 결과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만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공무원들 중에는 어쩌면 우리보다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심각한 문제는 지금처럼 철저하게 가라앉은 분위기를 바꾸고 또한 개선을 시도해야 하는 층에서 너무나 오랫동안 어느 대책도 내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직의 특성상 설사 아무리 참모진이 막강하다 해도 그 준비된 참모조직을 움직일 리더의 리더십이 부족하거나 부실하다면 그 조직은 아무런 비전도 희망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니, 희망은 고사하고 그 조직은 가까운 미래에 침몰하게 될 것입니다.
유선조직이 아주 기본적인 생리이자 특성인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감사를 하면서 내내 본 의원의 머리를 떠나지 않았던 생각은 우리 구청이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간다면 외부 재정지원 때문에 당장좌초까지는 아니 되더라도 지방정부 간 경쟁하는 분위기가 약간만 보장되어도 파산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걱정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무슨 걱정이냐고, 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자신 있게 말한다면 그것은 자신감도 아니고 잘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주민 알기를 뭣 같이 아는 못난 생각일 뿐입니다.
지방세 전부 박박 긁어모아 봐야 거의 60억이 되는 동네에서 공무원 인건비는 정규직 230억에 비정규직 40억까지 포함하면 전체 예산의 거의 26%에 육박하게 되는데 그런데다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경상경비까지 빼고 나면 솔직히 이 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인지 공무원을 위한 그들만의 조직인지 도저히 분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엊그제 행자부 인력개발원에 교육 받으러 가니까 거기서 그럽디다.
지방자치에서 주민을 빼고 말하면 주민의 대표들은 존재할 이유가 없어진다고 그렇게 강조합디다.
그런데 사실 우리 주민은 언제나 없었습니다.
공무원이 주인이 아니라 주민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누구도 지방자치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미안하지만 우리 구청은 멈춰선 조직 같습니다.
지금 이 수준을 유지하는 것만이 최선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공무원들에게 하늘에서 별을 따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나서서 분야별 문제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 그 상대가 중앙이든 광역이든 아니면 타 구의 지방정부에서라도 좋으니 한번 시도라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묻겠습니다.
외부에 의한 조직진단을 통해서 우리 구청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 무엇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북항개발에 따른 문제점 보완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서구 원천동에 인천북항 다목적부두가 내년 2월 준공을 목표로 한창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이에 따른 우리 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수차례 걸쳐 공청회와 현장방문을 한 바 있습니다.
지난 11월 20일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북항 건설현장을 방문해보니 입구부터 현장까지 쌓여있는 목재며 정비되지 않은 도로 및 주변 현장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울 지경이었습니다.
관내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은 북항 건설현장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현장방문을 통해서 볼 때 현재 서구는 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과 동아매립지 개발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들 주변에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아 민원이 없다보니 그냥 방치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연중 풍향이 동구를 향하는 날이 85% 이상으로 거의 동구 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생되는 그 엄청난 비산먼지가 바로 우리 목구멍 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구청장께서 서구청장과 업무협의를 통해 북항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 등 각종 오염관리를 직접 피해당사자인 동구가 관여할 수 있도록 일종의 업무협의 같은 방식으로 효율적으로 대응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묻습니다.
또 우리 구에서는 현재 북항건설을 하고 있는 동부건설 측에 방진막 높이도 12m 정도로 높이고 수림대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들 지역은 우리 동구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우리 구로 편입하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불가하다면 환경을 하는 업무라도 우리 구가 관리하였으면 하는데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정비사업 예정지구 불량, 위험 건축물에 대한 안전대책을 질문하겠습니다.
인천시에서는 구도심 지역에 대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공공시설을 제공한다고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동구지역에만 4개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지구, 6개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예정지구, 2개의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예정지구, 2개의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지구 및 2개의 사업유보구역 등 총 14개의 정비사업 예정지구를 지정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동구 지도에 위치를 표기해보면 사실상 우리 동구 전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예정지구마다 지역적 여건 때문에 진척도가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전부 사업이 곧 들어설 예정지구를 나가보면 거의 다 고질적인 문제점들이 나타나는데 폐가나 공가처럼 방치된 건축물들은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방치된 건축물들이 무너지면 한 집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옆집도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냥 방치만 할 것이 아니라 위험제거를 위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그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상에 적치된 재활용품 관리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청소행정 관계자와 환경미화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배출하기 위해 요일별로 배출쓰레기를 달리하도록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월․수․금요일에, 생활쓰레기는 목․일요일에, 재활용쓰레기는 화요일 저녁 8시부터 밤 12시 사이에 배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 일부 고철이나 폐휴지처럼 현금화가 가능한 재활용품의 경우 일부 주민들이 눈에 띄기만 하면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주민들은 화요일 저녁에만 배출하게 되어 있는 재활용품들을 아무 때나 배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리 재활용품이라긴 하지만 보기에도 좋지 않고, 얼마 전에는 쌓여있던 재활용품 더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큰 문제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각별히 신경 써서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는 매우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묻습니다.
다음은 송림동 로터리 지하보도 문화공간 활용대책에 대하여 의지가 있으신지 묻겠습니다.
현재 송림로터리 부근 횡단보도에는 지하보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년간 방치되어 있는 공사현장을 마무리하여 설치된 지하보도이지만 횡단단보도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구로 사실상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지난번 질문에서 이런 방치된 공간을 독서카페, 열린 전시 문화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요구하였는데 구에서는 아직도 묵묵부답입니다.
이들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구에서 수립하기 어려우면 인천문화재단이나 동구를 사랑하는 여러 문화모임 단체와 협의해보면 좋은 의견이 나올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본 의원의 심정을 일단은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행자부 인력개발원에 가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문구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공무원이 변해야 나라가 변한다는 내용입니다.
본 의원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 같은 이 글귀에서 우리들이 지향해야 할 목표를 찾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제는 지방이 중심입니다.
더 이상 지방이 변방으로 머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는 공직사회가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변해 봅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金基仁 議員 안녕하십니까?
김기인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한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이화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특별히 의정활동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동구에 살아오면서 남다른 애향심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미력하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우리 동구가 타 자치단체에 비하여 열악하고 침체된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앞으로 구도심의 어두운 이미지를 벗고 옛 인천인의 고향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몇 가지 동구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송현근린공원 주변 고층아파트 건립 시 전망권 등 건물의 효율적 활용도를 제고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 향후 동구의 재개발 등에 따른 인구 및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는바 현 도로의 기능적 충족 요건을 인접한 타 구의 주요 간선도로와 연계하여 보행자 도로 및 도로 숲의 확보 용의가 있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 번째로 동구의 지역여건 및 재정의 열악함을 고려할 때 자체재원을 투입하여 새로운 문화공간을 확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재개발구역내의 국․공유지 등 잡종재산을 과감히 매각하여 발생하는 세입재원으로 문화공간을 위한 부지확보 및 공간 확충을 위한 용의는 없으신지 답하여 주시기 바라며, 네 번째로 노인들의 여가활용 공간 확충을 위하여 동구관내 학교의 빈 교실을 활용하여 고령 인구의 시대 흐름에 맞는 부족한 노인들의 휴게실 및 요양시설로의 개선 방향에 대하여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동구는 2010년 도시정비계획에 의거 16개에 달하는 재개발구역 등의 대단위 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동구 지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달동네가 많이 해소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만 문제는 기본계획에 고시된 사업예정지역 대부분이 재개발입니다.
주상복합시설 등등 해서 16개 지역이 모두 고층아파트가 조성이 된다고 할 때 가뜩이나 좁은 동구 지역의 특성으로 볼 때 더더욱 답답하고 숨막히는 도시로 전락되어지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훌륭한 도시, 살아 숨쉬는 도시가 되려면 주거용이든 상업용이든 공장지대든 서로 유기적인 기능이 형성되어져야 하고 또한 지역주민들이 마음 놓고 편안히 살아갈 수 있도록 공원, 녹지대, 각종 문화시설 및 학생들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도서관, 수련관 등이 다각도로 검토되어 조성되어져야 하는데 현재의 실정이라면 과연 이러한 복합도시가 형성되어질까 의구심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구청장님, 우리 동네 지역주민들이 하나 둘씩 떠나버리는 도시가 아닌 활력이 넘치고 많은 걸 편안히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도시가 되어 서로가 다시 찾고 싶어 하는 그러한 지역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종합적인 청사진을 구상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06년 8월 고시된 2010년 인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대헌지구, 금송지구, 송림4구역에 대한 재개발추진 방침과 현재까지의 추진상황, 투입된 재원 및 비용부담 계획에 대하여 답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 현재까지 동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투입된 예산과 문제점 그리고 현재 공사가 중단된 지역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미래 동구 발전의 초석이 되는 중요한 사항들임을 감안하여 신중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기인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한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이화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특별히 의정활동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동구에 살아오면서 남다른 애향심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미력하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우리 동구가 타 자치단체에 비하여 열악하고 침체된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앞으로 구도심의 어두운 이미지를 벗고 옛 인천인의 고향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몇 가지 동구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송현근린공원 주변 고층아파트 건립 시 전망권 등 건물의 효율적 활용도를 제고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 향후 동구의 재개발 등에 따른 인구 및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는바 현 도로의 기능적 충족 요건을 인접한 타 구의 주요 간선도로와 연계하여 보행자 도로 및 도로 숲의 확보 용의가 있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 번째로 동구의 지역여건 및 재정의 열악함을 고려할 때 자체재원을 투입하여 새로운 문화공간을 확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재개발구역내의 국․공유지 등 잡종재산을 과감히 매각하여 발생하는 세입재원으로 문화공간을 위한 부지확보 및 공간 확충을 위한 용의는 없으신지 답하여 주시기 바라며, 네 번째로 노인들의 여가활용 공간 확충을 위하여 동구관내 학교의 빈 교실을 활용하여 고령 인구의 시대 흐름에 맞는 부족한 노인들의 휴게실 및 요양시설로의 개선 방향에 대하여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동구는 2010년 도시정비계획에 의거 16개에 달하는 재개발구역 등의 대단위 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동구 지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달동네가 많이 해소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만 문제는 기본계획에 고시된 사업예정지역 대부분이 재개발입니다.
주상복합시설 등등 해서 16개 지역이 모두 고층아파트가 조성이 된다고 할 때 가뜩이나 좁은 동구 지역의 특성으로 볼 때 더더욱 답답하고 숨막히는 도시로 전락되어지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훌륭한 도시, 살아 숨쉬는 도시가 되려면 주거용이든 상업용이든 공장지대든 서로 유기적인 기능이 형성되어져야 하고 또한 지역주민들이 마음 놓고 편안히 살아갈 수 있도록 공원, 녹지대, 각종 문화시설 및 학생들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도서관, 수련관 등이 다각도로 검토되어 조성되어져야 하는데 현재의 실정이라면 과연 이러한 복합도시가 형성되어질까 의구심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구청장님, 우리 동네 지역주민들이 하나 둘씩 떠나버리는 도시가 아닌 활력이 넘치고 많은 걸 편안히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도시가 되어 서로가 다시 찾고 싶어 하는 그러한 지역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종합적인 청사진을 구상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06년 8월 고시된 2010년 인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대헌지구, 금송지구, 송림4구역에 대한 재개발추진 방침과 현재까지의 추진상황, 투입된 재원 및 비용부담 계획에 대하여 답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 현재까지 동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투입된 예산과 문제점 그리고 현재 공사가 중단된 지역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미래 동구 발전의 초석이 되는 중요한 사항들임을 감안하여 신중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金永煥 議員 안녕하십니까?
김영환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정례회의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이화용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올해 4월경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에서는 지역발전기금이라는 명목 하에 화수부두 지역주민들에게 각각 6억씩, 12억원을 기부하였는데 이 기금이 북항개발에 따른 피해보상과 전혀 무관한 것인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묻고 싶습니다.
북항개발에 따른 피해보상이라고 하면 인근 지역주민들에게까지 보상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편의상 지역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기부한 것 아닙니까?
동부, 미륭, 솔빛 등 인근 지역주민들은 냄새와 비산먼지 등 환경오염으로 인해 한여름에도 창문을 못 열고 지내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의 피해는 누가 보상해 줄 것입니까?
북항개발로 인해 발생한 지역주민들의 피해에 대해 동구청은 과연 무슨 역할을 했는지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구청 안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에 적극적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구청에서는 이들의 피해보상을 위해 향후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이며, 무엇을 해줄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실현 가능한 사례를 들어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관내기업에서 직원 채용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관내기업체의 직원 채용 시 동구 구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제철 당진 공장의 경우 당진 군청과 지방산업단지 입주 및 계약 체결 시 생산직 직원을 채용할 때는 같은 조건이면 당진 군민을 우선 채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당진 군민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 기업체의 경우에는 직원 채용 시 지역주민에 대한 인센티브로 어떤 규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의 생각에는 우리 동구 구민에게 더 큰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구차원에서 관내 기업체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동구 구민의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국장님께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동인천역 북광장조성 사업의 진행사항과 주민 이주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동인천역 주변 도시재생사업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화평동 냉면거리 지역주민들은 자체개발을 주장하며, 도시재생사업을 반대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지 도시국장님께서는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환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정례회의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이화용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올해 4월경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에서는 지역발전기금이라는 명목 하에 화수부두 지역주민들에게 각각 6억씩, 12억원을 기부하였는데 이 기금이 북항개발에 따른 피해보상과 전혀 무관한 것인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묻고 싶습니다.
북항개발에 따른 피해보상이라고 하면 인근 지역주민들에게까지 보상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편의상 지역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기부한 것 아닙니까?
동부, 미륭, 솔빛 등 인근 지역주민들은 냄새와 비산먼지 등 환경오염으로 인해 한여름에도 창문을 못 열고 지내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의 피해는 누가 보상해 줄 것입니까?
북항개발로 인해 발생한 지역주민들의 피해에 대해 동구청은 과연 무슨 역할을 했는지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구청 안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에 적극적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구청에서는 이들의 피해보상을 위해 향후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이며, 무엇을 해줄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실현 가능한 사례를 들어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관내기업에서 직원 채용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관내기업체의 직원 채용 시 동구 구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제철 당진 공장의 경우 당진 군청과 지방산업단지 입주 및 계약 체결 시 생산직 직원을 채용할 때는 같은 조건이면 당진 군민을 우선 채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당진 군민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 기업체의 경우에는 직원 채용 시 지역주민에 대한 인센티브로 어떤 규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의 생각에는 우리 동구 구민에게 더 큰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구차원에서 관내 기업체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동구 구민의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국장님께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동인천역 북광장조성 사업의 진행사항과 주민 이주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동인천역 주변 도시재생사업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화평동 냉면거리 지역주민들은 자체개발을 주장하며, 도시재생사업을 반대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지 도시국장님께서는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金龍煥 議員 안녕하십니까?
김용환 의원입니다.
무엇보다 지역 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구민 여러분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구청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말씀드리자면 이것이 지극히 저 개인적인 소회인지 모르겠으나 내가 태어나고 자란 인천에서 비록 한정된 범위이긴 하지만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의 일환으로 역할을 한 지가 근 2년에 가까왔음에도 불구하고 희망에 부풀어 일을 찾기보다는 어찌해서 끓어오르는 부아관리에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저만 앓은 증세인가 고민하다가 아니다 싶어 동구 전반에 흐름인 전체 기류를 찬찬히 세밀하게 들여다보니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적어도 동구를 진심에서 걱정하는 사람들은 모두 지금 우리 구가 처해진 상황에 대해 위기의 끝자락에 와 있다는 것을 대체적으로 소상하게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본 의원의 오늘 발언이 특정인이나 특정부서를 공격하기 위해서 꺼내는 말은 결코 아니라는 것에 추호의 의심도 없기를 바랍니다.
물론,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다소 예민한데다 만일 질문의 지향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양심이라도 발동된다면 인간적으로 서운한 문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본 의원이 우리 구의 이런 상황을 질문의 목표로 삼은 것은 단 한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즉, 저 자신 스스로, 개인의 자격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더 이상 이 문제를 수면 아래 묻어두고 가는 것은 주민을 속이는 일에 다름 아니라는 판단을 했고 1차 이유로, 그래서 또한 어느 누구도 이 문제에 관해 드러내놓고 언급하기를 꺼려하고 있지만 이것의 계속적인 방치는 결국 공멸이라는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이 발동했던 것이 그 2차 이유라는 점을 분명히 해 두고자 합니다.
그러나 누가 뭐래도 확실한 사실은 오늘날 우리 구 문제는 살짝 덮거나 숨긴다고 해서 그 문제가 잦아들거나 해법이 찾아질 만큼 그 상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흔히들 지방은 언제나 약하니까 위에서 하라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냐, 또는 우리같이 조그만 구청에서 발버둥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패배의식이 아직도 만연해 있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미신 같은 얘기에 더 이상 지방을 내버려 두거나 방치하는, 무책임하기 이를 데 없는 그야말로 비겁하고 비열한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가 언제 지방정치를 시작하면서 제대로 정비하고 출발했습니까?
모든 권한이 중앙에 몰려있어 생겨나는 숱한 문제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람만 바꾼 것 아닙니까?
바꾸어 말하면 상태가 이 모양이니까 그래서 할 일이 더 많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의 도입초기 단계에 있는 복식부기 제도는 부천에서 원혜영 시장 시절 시작한 사업입니다.
당시 중앙에서는 공무원 회계교육 시키는 데만 8조원이 든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던 사업입니다.
지방에서 소리치면서 달려드니까 거꾸로 중앙이 변하는 좋은 예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기저 하에서 구청장님께 묻습니다.
첫째, 오늘처럼 다원화된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욕구들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통합하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구는 기본적으로 이 작동이 멈추어져 있거나 아니면 가동된다 해도 거의 자동차의 세루모터만 도는 정도이지 시동이 걸리지 않아 차가 앞으로 전진을 못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향후 구청장께서 어떠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구정의 새로운 발판을 마련할 것인지 그 방도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외람된 의견인지 모르나 단체장 자신께서 그동안 많은 경험을 쌓으시면서 다소 소극적이었던 의지에 대해 본격적인 정비와 고민이 있어 왔다면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솔직히 정리된 원고가 필요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둘째, 우리 구는 지금 인사운영의 난국입니다.
물론, 인천시 인사시스템의 왜곡에서 발생한 총체적 난국이라 지금 우리 구에 있는 간부 중 특정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책임한 처사인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조직이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초보적인 생리도 모르는 지극히 파렴치한 자의 현란한 혀 놀림의 수사에 불과합니다.
팀장급인 주사를 포함하여 조직의 허리아래 한 직급에서 10년에서 15년 이상을 차고 앉아있으면서 한숨을 쉬는 공직자의 수를 세기가 민망할 정도로 많이 있는데 이 문제에 관해 어느 누구도 몸을 던져 해결하지 않으면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도리가 없다고만 한다면 이것은 아래 직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몰염치의 극치라고 본 의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소위 힘 있는 누구에게 전화로 혹은 간헐적인 접촉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아닙니다.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총체적 난국을 푸는 경영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구가 지금까지 겪었던 문제를 극복하고 솟아오를 것이냐 아니면 빌빌하다 없어져 버릴 것이냐 할 만큼 중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쓸만한 사람이 없으면 진화된 전자화, 전자정부도 모두 소용없습니다.
개 발의 편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문제가 깊으면 정책이 변하는 것은 인간사회의 순리이고 도리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할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정 안 되면 공무원 사회의 현 계급제를 포기하고 연봉제로 가라고 큰소리쳐서 우리 목소리를 한번 내볼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시작된 문제가 전체 지방공무원 사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개선에 불을 지피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됩니까?
이 문제에 관해 답변을 주시는데 가급적 시스템의 운영에 얽힌 이야기보다 는 구청장께서 가진 의지를 위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셋째, 이것은 어느 특정부서에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구 전체의 문제입니다.
아니, 어쩌면 보편적인 지방정부 전체의 문제이기도 할 것입니다.
규모가 크든 작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부실한 계획도 그렇거니와 어떤 사업이든 그 사업에 대한 평가는 매우 중요한데 감사를 통해 본 우리의 현실은 많은 보완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지금의 평가를 맡고 있는 부서에서는 정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끊임없는 고민을 하고 있음에도 감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업단계에서 자체적인 평가에 의한 성과를 고려하는 연습은 매우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관한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환 의원입니다.
무엇보다 지역 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구민 여러분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구청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말씀드리자면 이것이 지극히 저 개인적인 소회인지 모르겠으나 내가 태어나고 자란 인천에서 비록 한정된 범위이긴 하지만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의 일환으로 역할을 한 지가 근 2년에 가까왔음에도 불구하고 희망에 부풀어 일을 찾기보다는 어찌해서 끓어오르는 부아관리에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저만 앓은 증세인가 고민하다가 아니다 싶어 동구 전반에 흐름인 전체 기류를 찬찬히 세밀하게 들여다보니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적어도 동구를 진심에서 걱정하는 사람들은 모두 지금 우리 구가 처해진 상황에 대해 위기의 끝자락에 와 있다는 것을 대체적으로 소상하게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본 의원의 오늘 발언이 특정인이나 특정부서를 공격하기 위해서 꺼내는 말은 결코 아니라는 것에 추호의 의심도 없기를 바랍니다.
물론,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다소 예민한데다 만일 질문의 지향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양심이라도 발동된다면 인간적으로 서운한 문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본 의원이 우리 구의 이런 상황을 질문의 목표로 삼은 것은 단 한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즉, 저 자신 스스로, 개인의 자격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더 이상 이 문제를 수면 아래 묻어두고 가는 것은 주민을 속이는 일에 다름 아니라는 판단을 했고 1차 이유로, 그래서 또한 어느 누구도 이 문제에 관해 드러내놓고 언급하기를 꺼려하고 있지만 이것의 계속적인 방치는 결국 공멸이라는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이 발동했던 것이 그 2차 이유라는 점을 분명히 해 두고자 합니다.
그러나 누가 뭐래도 확실한 사실은 오늘날 우리 구 문제는 살짝 덮거나 숨긴다고 해서 그 문제가 잦아들거나 해법이 찾아질 만큼 그 상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흔히들 지방은 언제나 약하니까 위에서 하라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냐, 또는 우리같이 조그만 구청에서 발버둥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패배의식이 아직도 만연해 있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미신 같은 얘기에 더 이상 지방을 내버려 두거나 방치하는, 무책임하기 이를 데 없는 그야말로 비겁하고 비열한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가 언제 지방정치를 시작하면서 제대로 정비하고 출발했습니까?
모든 권한이 중앙에 몰려있어 생겨나는 숱한 문제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람만 바꾼 것 아닙니까?
바꾸어 말하면 상태가 이 모양이니까 그래서 할 일이 더 많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의 도입초기 단계에 있는 복식부기 제도는 부천에서 원혜영 시장 시절 시작한 사업입니다.
당시 중앙에서는 공무원 회계교육 시키는 데만 8조원이 든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던 사업입니다.
지방에서 소리치면서 달려드니까 거꾸로 중앙이 변하는 좋은 예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기저 하에서 구청장님께 묻습니다.
첫째, 오늘처럼 다원화된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욕구들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통합하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구는 기본적으로 이 작동이 멈추어져 있거나 아니면 가동된다 해도 거의 자동차의 세루모터만 도는 정도이지 시동이 걸리지 않아 차가 앞으로 전진을 못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향후 구청장께서 어떠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구정의 새로운 발판을 마련할 것인지 그 방도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외람된 의견인지 모르나 단체장 자신께서 그동안 많은 경험을 쌓으시면서 다소 소극적이었던 의지에 대해 본격적인 정비와 고민이 있어 왔다면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솔직히 정리된 원고가 필요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둘째, 우리 구는 지금 인사운영의 난국입니다.
물론, 인천시 인사시스템의 왜곡에서 발생한 총체적 난국이라 지금 우리 구에 있는 간부 중 특정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책임한 처사인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조직이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초보적인 생리도 모르는 지극히 파렴치한 자의 현란한 혀 놀림의 수사에 불과합니다.
팀장급인 주사를 포함하여 조직의 허리아래 한 직급에서 10년에서 15년 이상을 차고 앉아있으면서 한숨을 쉬는 공직자의 수를 세기가 민망할 정도로 많이 있는데 이 문제에 관해 어느 누구도 몸을 던져 해결하지 않으면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도리가 없다고만 한다면 이것은 아래 직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몰염치의 극치라고 본 의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소위 힘 있는 누구에게 전화로 혹은 간헐적인 접촉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아닙니다.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총체적 난국을 푸는 경영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구가 지금까지 겪었던 문제를 극복하고 솟아오를 것이냐 아니면 빌빌하다 없어져 버릴 것이냐 할 만큼 중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쓸만한 사람이 없으면 진화된 전자화, 전자정부도 모두 소용없습니다.
개 발의 편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문제가 깊으면 정책이 변하는 것은 인간사회의 순리이고 도리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할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정 안 되면 공무원 사회의 현 계급제를 포기하고 연봉제로 가라고 큰소리쳐서 우리 목소리를 한번 내볼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시작된 문제가 전체 지방공무원 사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개선에 불을 지피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됩니까?
이 문제에 관해 답변을 주시는데 가급적 시스템의 운영에 얽힌 이야기보다 는 구청장께서 가진 의지를 위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셋째, 이것은 어느 특정부서에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구 전체의 문제입니다.
아니, 어쩌면 보편적인 지방정부 전체의 문제이기도 할 것입니다.
규모가 크든 작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부실한 계획도 그렇거니와 어떤 사업이든 그 사업에 대한 평가는 매우 중요한데 감사를 통해 본 우리의 현실은 많은 보완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지금의 평가를 맡고 있는 부서에서는 정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끊임없는 고민을 하고 있음에도 감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업단계에서 자체적인 평가에 의한 성과를 고려하는 연습은 매우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관한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李漢萬 김용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40分 會議中止)
(10時55分 繼續開議)
의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40分 會議中止)
(10時55分 繼續開議)
○宋炳林 議員 안녕하십니까? 송병림입니다.
전자에 여러 의원님들이 인사드렸기에 생략하고 곧바로 구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원래는 8건을 질문하려고 하였는데 직원들이 너무 간절하게 질문을 안 하고 취소할 것을 원해 4건만 질문하오니 본 의원이 질문을 안 하더라도 앞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대시장 활성화에 따른 주차장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질문을 두 번째 하는데 할 때마다 검토하겠다고 하고는 현재까지 아무런 추진이나 진척이 없습니다.
현재 현대극장 앞, 동부상가, 동부시장, 원예시장은 대부분 이곳저곳 주차장이 형성되어 있어 주차난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는 반면, 궁현시장, 송육시장, 중앙상가는 전혀 없어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전에 계시던 교통과장님이 송림6동 49번지 일대 현지답사하여 추진하던 중 인천시로 전출을 가버려 모든 것이 다시 제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루빨리 예산을 세워 위의 시장들도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좋은 답변 바랍니다.
이어서 2008년 내년도에 송림4․6동에 아파트 풍림주공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는데 여기에 따른 대처방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8월이면 풍림주공아파트 공사가 어느 정도 완공되고 입주가 시작되는데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은 여기에 따른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학생들은 어떻게 배치하고 수용할 것인지, 노인정은 어느 곳에 배치하는지, 복지관이나 청소년회관은 있는지, 공원이나 쉼터는 어느 곳에 위치하는지, 정문, 후문, 쪽문은 어느 쪽으로 날 것인지 입주하는 주민은 어느 동으로 편입할 것인지,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하여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알고 있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알려주시고, 화도진 주보 같은데 기재하여 주민들이 사전에 알고 있으면 불편한 점이 많이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좋은 답변바랍니다.
이어서 부구청장님께 35인승 구청 버스 매입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한 달 전에 세미나를 가면서 우리 구청 버스를 탑승해 보았는데 그 당시 매입한 지 한 달밖에 안된 차라고 하였는데 차 내부는 모든 소모품들이 애들 장난감 같고 엔진은 뒷좌석에 있는데 방음장치가 안 되어 굉장히 소음이 크고 승차감은 화물차 탄 느낌입니다.
아울러 구청 체육회 이사님들이 한 달 전에 전국체전을 다녀오면서 이 버스를 타고 갔다 오셨는데 모두들 하시는 말씀이 10년 된 영구차 같다고 하더군요.
또한 본 의원이 듣기에는 우리 구청 기사님들도 이 버스를 매입하기 전에 적극 반대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왜 반대를 무릅쓰고 이런 버스를 매입하였는지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고, 만약 내 돈으로 내 차를 산다면 과연 이런 차를 구입할 것인지 궁금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이런 차를 구입하셨는지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공무원 예의범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공무원들은 인기가 대단합니다.
시험 봐서 합격하려면 100대1이 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학력도 굉장히 높아졌고요. 그러면 인격이나 예의도 높아져야 하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인격이나 예의범절은 안 높아진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이 구청에 들어온 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의원님들 얼굴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텐데 많은 직원들이 못 본체 외면하거나 그냥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의 모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도 한결같은 목소리가 본인들한테도 인사를 안 하는 직원이 꽤 많다고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인사를 받으려고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구청 간부나 의원님들한테 인사를 안 하고 외면할 때 과연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특히 민원지적과, 민원 담당직원들은 더욱 그렇고요.
이 분들이 불친절하고 잘못하면 또 인사를 안 하면 우리 구청 모두가 쉬운 말로 욕을 먹습니다.
앞으로 부구청장께서는 주기적으로 교육시켜 친철하고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모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자에 여러 의원님들이 인사드렸기에 생략하고 곧바로 구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원래는 8건을 질문하려고 하였는데 직원들이 너무 간절하게 질문을 안 하고 취소할 것을 원해 4건만 질문하오니 본 의원이 질문을 안 하더라도 앞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대시장 활성화에 따른 주차장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질문을 두 번째 하는데 할 때마다 검토하겠다고 하고는 현재까지 아무런 추진이나 진척이 없습니다.
현재 현대극장 앞, 동부상가, 동부시장, 원예시장은 대부분 이곳저곳 주차장이 형성되어 있어 주차난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는 반면, 궁현시장, 송육시장, 중앙상가는 전혀 없어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전에 계시던 교통과장님이 송림6동 49번지 일대 현지답사하여 추진하던 중 인천시로 전출을 가버려 모든 것이 다시 제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루빨리 예산을 세워 위의 시장들도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좋은 답변 바랍니다.
이어서 2008년 내년도에 송림4․6동에 아파트 풍림주공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는데 여기에 따른 대처방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8월이면 풍림주공아파트 공사가 어느 정도 완공되고 입주가 시작되는데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은 여기에 따른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학생들은 어떻게 배치하고 수용할 것인지, 노인정은 어느 곳에 배치하는지, 복지관이나 청소년회관은 있는지, 공원이나 쉼터는 어느 곳에 위치하는지, 정문, 후문, 쪽문은 어느 쪽으로 날 것인지 입주하는 주민은 어느 동으로 편입할 것인지,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하여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알고 있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알려주시고, 화도진 주보 같은데 기재하여 주민들이 사전에 알고 있으면 불편한 점이 많이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좋은 답변바랍니다.
이어서 부구청장님께 35인승 구청 버스 매입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한 달 전에 세미나를 가면서 우리 구청 버스를 탑승해 보았는데 그 당시 매입한 지 한 달밖에 안된 차라고 하였는데 차 내부는 모든 소모품들이 애들 장난감 같고 엔진은 뒷좌석에 있는데 방음장치가 안 되어 굉장히 소음이 크고 승차감은 화물차 탄 느낌입니다.
아울러 구청 체육회 이사님들이 한 달 전에 전국체전을 다녀오면서 이 버스를 타고 갔다 오셨는데 모두들 하시는 말씀이 10년 된 영구차 같다고 하더군요.
또한 본 의원이 듣기에는 우리 구청 기사님들도 이 버스를 매입하기 전에 적극 반대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왜 반대를 무릅쓰고 이런 버스를 매입하였는지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고, 만약 내 돈으로 내 차를 산다면 과연 이런 차를 구입할 것인지 궁금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이런 차를 구입하셨는지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공무원 예의범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공무원들은 인기가 대단합니다.
시험 봐서 합격하려면 100대1이 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학력도 굉장히 높아졌고요. 그러면 인격이나 예의도 높아져야 하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인격이나 예의범절은 안 높아진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이 구청에 들어온 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의원님들 얼굴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텐데 많은 직원들이 못 본체 외면하거나 그냥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의 모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도 한결같은 목소리가 본인들한테도 인사를 안 하는 직원이 꽤 많다고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인사를 받으려고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구청 간부나 의원님들한테 인사를 안 하고 외면할 때 과연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특히 민원지적과, 민원 담당직원들은 더욱 그렇고요.
이 분들이 불친절하고 잘못하면 또 인사를 안 하면 우리 구청 모두가 쉬운 말로 욕을 먹습니다.
앞으로 부구청장께서는 주기적으로 교육시켜 친철하고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모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林貞姬 議員 안녕하십니까?
임정희 의원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날씨가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 정도만 지나면 올해도 다 가는 것 같습니다.
엊그제 새해를 맞이한 것 같은데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환절기 건강들 조심하시고 남은 올 한해도 잘 정리하시어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구는 2007년 10월 현재 7만4천여 명으로 매월 100명에서 200명 이상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인구감소는 곧 의원의 수를 감소하게 하는 주요인이 되며, 또한 중앙정부의 교부금 감소, 자치단체의 기구 축소 또 정원 감소 등과 같은 불이익을 가져오는데 구도심개발로 인한 인구 감소를 감안한다 하여도 인구 10만을 유지하지 못해 국이 폐지되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과연 인구 감소가 재개발이라는 이유에서만 생긴 연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살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면 문제는 다르다고 봅니다.
살기 좋은 환경이란 일자리, 교육, 주거여건, 환경, 문화․복지 등 종합적인 지지기반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동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본 의원은 더 이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건에 대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인구 감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복지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국가의 존립과 지역의 생존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많은 자치단체들은 각종 묘안을 짜내서 인구 유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인구 유입 촉진방안으로는 내고향 주소갖기 운동, 관내기업 및 단체, 기업체 등의 임직원과 가족의 전입을 유도하고 대학생의 주소 이전을 추진하는 등 여러 각도에서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전에도 질문을 통해 동구로 이사 오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실 의향에 대해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허나 거주이전에 대한 자유를 논하면서 한 사람도 동의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런데도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직원들은 누구 덕분에 직장을 다니고 주민의 안위가 없는 구청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배만 부르면 그만이고 내 등만 따뜻하면 그만이라는 이기주의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여러분들은 보십니까?
이제는 동구의 위기를 위해서라도 지역에 대한 사랑을 갖고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이사를 와야 되는 것 아닌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그래서 공직자 근무지로 이사 오기 운동을 전개할 시점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 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고 향후 인구의 유입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수부두 개발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지난 11월 19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북항과 화수부두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그 현장에서 화수부두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로부터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화수부두는 부두의 확장공사 시작 당시 해양수산청이 화수부두 옹벽확장 공사를 함에 있어 소래포구와 같이 개발하겠다는 취지로 주민들을 이해시켰고 그로 인해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다 마무리된 지금의 상황에서 현장은 썰렁하기 이를 데 없었고 어떤 주민들은 이곳에 상권이 조성된다는 말에 이사까지 왔는데 후회된다며, 손해 봤다며 허탈해 하였습니다.
또한 배를 운영하는 주민은 고기를 잡아 연안부두에 다 넘겨주고 온다고 씁쓸해 하고들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넓게 보면 청라지구의 인구 유입과 관련, 바다와 접하고 있는 최근 거리에 위치한 화수부두의 개발은 많은 인구를 유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향후 우리 구 세수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데 구청장님께서는 화수부두 개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계신 지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산고등학교 송도 이전 계획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는 인천의 모태로 화도진과 같은 오랜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전통적인 유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원이 어쩜 타 자치단체와는 또 다른 경쟁력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중 우리 구 관내에는 1938년에 개교한 야구 명문고등학교인 동산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동산고등학교의 송도 이전이 확실시 되고 있는데 처음에 제가 질문했듯이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관내 교육적 지지기반이 강화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명문고등학교인 동산고등학교가 송도로 오히려 이전을 꿈꾸고 있는데 대해 구청장님께서는 이전과 관련 이사장 및 교장선생과의 어떠한 대화를 시도해본 적이 있으신지와 구 차원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향후 어떤 대책을 가지고 접근할 계획인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엘빈토플러가 21세기는 제3의 물결인 정보화가 온 지구를 덮을 것이라고 예견한 바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인터넷 인구도 2006년을 기준으로 3,400만 명을 돌파하여 국민의 76%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고, 세계는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하여 세계화라는 용어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지방자치 흐름은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고 또 더 나아가 지방자치 자체 추진실적을 적극 홍보하여 주민에게 알리고 더욱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우리 의회에서도 빔프로젝트를 구입하여 내년부터 주민과 직결된 사항을 홍보할 계획이며, 더 가까이 주민 곁으로 다가가려고 합니다.
집행기관은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인터넷 화상회의 시스템이나 케이블TV 방송 등의 활용매체를 이용하여 주민을 위한 홍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있다면 언제쯤 구축할 예정인지 또 그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정희 의원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날씨가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 정도만 지나면 올해도 다 가는 것 같습니다.
엊그제 새해를 맞이한 것 같은데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환절기 건강들 조심하시고 남은 올 한해도 잘 정리하시어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구는 2007년 10월 현재 7만4천여 명으로 매월 100명에서 200명 이상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인구감소는 곧 의원의 수를 감소하게 하는 주요인이 되며, 또한 중앙정부의 교부금 감소, 자치단체의 기구 축소 또 정원 감소 등과 같은 불이익을 가져오는데 구도심개발로 인한 인구 감소를 감안한다 하여도 인구 10만을 유지하지 못해 국이 폐지되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과연 인구 감소가 재개발이라는 이유에서만 생긴 연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살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면 문제는 다르다고 봅니다.
살기 좋은 환경이란 일자리, 교육, 주거여건, 환경, 문화․복지 등 종합적인 지지기반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동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본 의원은 더 이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건에 대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인구 감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복지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국가의 존립과 지역의 생존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많은 자치단체들은 각종 묘안을 짜내서 인구 유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인구 유입 촉진방안으로는 내고향 주소갖기 운동, 관내기업 및 단체, 기업체 등의 임직원과 가족의 전입을 유도하고 대학생의 주소 이전을 추진하는 등 여러 각도에서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전에도 질문을 통해 동구로 이사 오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실 의향에 대해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허나 거주이전에 대한 자유를 논하면서 한 사람도 동의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런데도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직원들은 누구 덕분에 직장을 다니고 주민의 안위가 없는 구청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배만 부르면 그만이고 내 등만 따뜻하면 그만이라는 이기주의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여러분들은 보십니까?
이제는 동구의 위기를 위해서라도 지역에 대한 사랑을 갖고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이사를 와야 되는 것 아닌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그래서 공직자 근무지로 이사 오기 운동을 전개할 시점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 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고 향후 인구의 유입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수부두 개발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지난 11월 19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북항과 화수부두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그 현장에서 화수부두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로부터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화수부두는 부두의 확장공사 시작 당시 해양수산청이 화수부두 옹벽확장 공사를 함에 있어 소래포구와 같이 개발하겠다는 취지로 주민들을 이해시켰고 그로 인해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다 마무리된 지금의 상황에서 현장은 썰렁하기 이를 데 없었고 어떤 주민들은 이곳에 상권이 조성된다는 말에 이사까지 왔는데 후회된다며, 손해 봤다며 허탈해 하였습니다.
또한 배를 운영하는 주민은 고기를 잡아 연안부두에 다 넘겨주고 온다고 씁쓸해 하고들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넓게 보면 청라지구의 인구 유입과 관련, 바다와 접하고 있는 최근 거리에 위치한 화수부두의 개발은 많은 인구를 유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향후 우리 구 세수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데 구청장님께서는 화수부두 개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계신 지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산고등학교 송도 이전 계획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는 인천의 모태로 화도진과 같은 오랜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전통적인 유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원이 어쩜 타 자치단체와는 또 다른 경쟁력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중 우리 구 관내에는 1938년에 개교한 야구 명문고등학교인 동산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동산고등학교의 송도 이전이 확실시 되고 있는데 처음에 제가 질문했듯이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관내 교육적 지지기반이 강화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명문고등학교인 동산고등학교가 송도로 오히려 이전을 꿈꾸고 있는데 대해 구청장님께서는 이전과 관련 이사장 및 교장선생과의 어떠한 대화를 시도해본 적이 있으신지와 구 차원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향후 어떤 대책을 가지고 접근할 계획인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엘빈토플러가 21세기는 제3의 물결인 정보화가 온 지구를 덮을 것이라고 예견한 바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인터넷 인구도 2006년을 기준으로 3,400만 명을 돌파하여 국민의 76%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고, 세계는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하여 세계화라는 용어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지방자치 흐름은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고 또 더 나아가 지방자치 자체 추진실적을 적극 홍보하여 주민에게 알리고 더욱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우리 의회에서도 빔프로젝트를 구입하여 내년부터 주민과 직결된 사항을 홍보할 계획이며, 더 가까이 주민 곁으로 다가가려고 합니다.
집행기관은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인터넷 화상회의 시스템이나 케이블TV 방송 등의 활용매체를 이용하여 주민을 위한 홍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있다면 언제쯤 구축할 예정인지 또 그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李漢萬 임정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정희 의원님의 질문을 끝으로 오늘 계획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3차 본회의를 10시에 개의하여 방금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10分 散會)
임정희 의원님의 질문을 끝으로 오늘 계획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3차 본회의를 10시에 개의하여 방금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10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