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37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第 5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7年12月7日(金)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 議事日程
- 1. 2008年度 一般 및 特別會計 歲入․歲出 豫算案
- 2. 2008年度 基金運用計劃案
(14時06分 開議)
○委員長 金龍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3일부터 어제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한 각종 예산의 내용 및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항들을 살펴보며 구정발전과 올바른 행정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그동안 심의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하여 심사하신 2008년도 예산안이 동구의 발전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효율적으로 집행되기를 바라면서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1차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간사이신 임정희 위원님께서 발표하시기에 앞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행을 맡은 위원장으로서 구청 전 간부들께서 함께 하신 이 자리를 빌려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부여된 역할을 하는 며칠동안 내내 본인의 머리를 다소 혼란하게 한 사실은 우리 구청이 아무리 작고 어렵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명색이 자치단체인 것이 분명한데 어찌해서 작년이나 그 작년 그리고 내년에도 역시 달라진 것 없이 그냥 또 같기만 할까 하는 생각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신기하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무엇을 하다가 잘못된 것은 고사하고 우리 구청은 이제 비판거리도 칭찬거리도 거의 사라질 지경에 이르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앞섭니다.
예산서를 보면 할 일들이 여기저기 꿈틀거려야 함에도 그런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용을 쓴다고 우리 구가 당장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어떻게 되기 위한 몸부림이 예산서에 묻어나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지금의 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으로 우선 예산이 운영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 견해로는 적어도 6급 팀장 이상은 이제 정형화된 업무에서 벗어나 정책을 개발해 보려는 시도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7급 이하에서 만들어지는 일에 우리가 온통 매달리면 우리 구는 희망이 없습니다.
지금의 이것도 잘하는데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진실이 거짓이 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구청이 적어도 구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드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우리 모두에게 제시된 문제에 관해 감정이나 서운한 생각으로 날을 세우기보다는 겸허하게 받아들여 도약의 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어렵다 해도 우리가 힘을 제대로 모으기만 한다면 우리의 재정상황은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우리를 둘러싼 재정상황은 제도권 속에 있는 우리들의 극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보고 들어서 아시겠지만 우리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구성원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아주 늦은 시간까지 마다하지 않고 내년 예산심의에 성의를 다해 임했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오늘의 결과를 얻기 위해 확인의 확인 그리고 중간 중간 토의를 거치는데 지금의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신중하게 다가서서 이루어낸 결과를 고민도 아니고 원칙과 열정도 아닌 정제되지 않은 욕심으로 떼를 쓰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임정희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3일부터 어제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한 각종 예산의 내용 및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항들을 살펴보며 구정발전과 올바른 행정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그동안 심의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하여 심사하신 2008년도 예산안이 동구의 발전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효율적으로 집행되기를 바라면서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1차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간사이신 임정희 위원님께서 발표하시기에 앞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행을 맡은 위원장으로서 구청 전 간부들께서 함께 하신 이 자리를 빌려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부여된 역할을 하는 며칠동안 내내 본인의 머리를 다소 혼란하게 한 사실은 우리 구청이 아무리 작고 어렵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명색이 자치단체인 것이 분명한데 어찌해서 작년이나 그 작년 그리고 내년에도 역시 달라진 것 없이 그냥 또 같기만 할까 하는 생각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신기하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무엇을 하다가 잘못된 것은 고사하고 우리 구청은 이제 비판거리도 칭찬거리도 거의 사라질 지경에 이르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앞섭니다.
예산서를 보면 할 일들이 여기저기 꿈틀거려야 함에도 그런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용을 쓴다고 우리 구가 당장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어떻게 되기 위한 몸부림이 예산서에 묻어나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지금의 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으로 우선 예산이 운영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 견해로는 적어도 6급 팀장 이상은 이제 정형화된 업무에서 벗어나 정책을 개발해 보려는 시도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7급 이하에서 만들어지는 일에 우리가 온통 매달리면 우리 구는 희망이 없습니다.
지금의 이것도 잘하는데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진실이 거짓이 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구청이 적어도 구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드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우리 모두에게 제시된 문제에 관해 감정이나 서운한 생각으로 날을 세우기보다는 겸허하게 받아들여 도약의 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어렵다 해도 우리가 힘을 제대로 모으기만 한다면 우리의 재정상황은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우리를 둘러싼 재정상황은 제도권 속에 있는 우리들의 극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보고 들어서 아시겠지만 우리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구성원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아주 늦은 시간까지 마다하지 않고 내년 예산심의에 성의를 다해 임했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오늘의 결과를 얻기 위해 확인의 확인 그리고 중간 중간 토의를 거치는데 지금의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신중하게 다가서서 이루어낸 결과를 고민도 아니고 원칙과 열정도 아닌 정제되지 않은 욕심으로 떼를 쓰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임정희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貞姬 委員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임정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협의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1차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의회사무과 사무관리비 중 의정운영활동 급량비 400만원입니다.
다음 기획감사실 사무관리비 중 정책자문위원회 회의수당 448만원, 구정현안지 제작 1천만원, 명품도시 표창장 바인더 구입 6만6천원, 명품도시 홍보물 제작 120만원, 명품도시관련 강연회 강사수당 20만원, 구정 현황지 발송비 100만원, CS역량강화 일반수용비 200만원, CS업무추진 급량비 180만원, CS리더양성 교육 450만원, CS워크숍 참가여비 270만원, CS발굴과제추진 급량비 120만원, CS행정혁신과제 추진상황보고회 100만원, CS경진대회 심사위원 수당 60만원, 현판제작 16만5천원, 표창장 제작 9만9천원, CS행정혁신우수사례집 발간 100만원, 국내여비 중 CS과제발굴 여비 216만원, 포상금 중 CS행정혁신우수사례경진대회 시상금 240만원, 사무관리비 중 일반운영비 풀(pool) 500만원, 국내여비 중 국내여비 풀 1천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자산취득비 풀 1천만원, 사무관리비 중 의정비심의위원회 주민의견 조사비용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과 사무관리비 중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조경물 설치 1천만원, 민간위탁금 중 구청사 및 의회청사 청소용역 3,118만7천원, 국외여비 중 해외공무원 연수 풀 여비 1천만원,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 중 예비군육성지원 에어컨 구입 400만원, 포상금 중 모범 및 친절공무원 격려시찰 1,120만원, 사무관리비 중 직장자체교육비 외국어 교육강사료 2,016만원, 시설비 중 교육장 설치공사비 5,48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교육장 집기구입 1,238만3천원, 사무관리비 중 송림로타리 구정홍보 게시대 200만원, 포상금 중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지원 3,500만원, 민간위탁금 중 전 직원 한마음연수 9,054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사무관리비 중 사이버 영어동화 콘텐츠 임대료 6천만원, 시설비중 전산교육장 환경개선공사 8,493만7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컴퓨터 구입 1억5,250만원, 교육용 전산장비 구입 3,811만원, 교육용 PC보호 소프트웨어 구입 1,050만원, 전산교육장 물품구입 1,035만7천원, 정보통신공사 사용자 미필증 발급시스템 구입 2,500만원, 시설비 중 청사외장 리모델링 7억1, 863만6천원, 시설부대비 중 청사외장 리모델링 시설부대비 452만7천원, 기금전출금 중 신청사 건립기금 70억원입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사무관리비 중 민원담당 근무복 구입 765만원, 재료비 중 민원실 화분 구입 8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혈압계 구입 256만원, 발마사지 구입 48만원, 사무관리비 중 기록․정보공개교육 강사료 66만원입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민간행사보조 중 제2회 유아 그림그리기 대회 500만원, 보육시설연합회 체육대회 1천만원, 동구여성 한마음대회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 민간행사보조 중 동구 문화예술제 1천만원, 행사운영비 중 찾아가는 문화공연 비정기 공연 1천만원, 찾아가는 문화공연 송년음악회 3천만원, 화도진축제 세부사업 예산 4,615만원, 민간행사보조 중 동구청장배 동호인대회 지원 1천만원, 구민건강걷기대회 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달동네전시실 전시관련 물품구입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청소과 사무관리비 중 무인CCTV 전기요금 120만원, 다음은 건축과시설비 중 소나무 수형조절 5천만원, 시설부대비 중 소나무 수형조절작업 시설부대비 54만원입니다.
다음은 교통과 민간대행사업자 중 견인업무 대행료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식품패널 구입 210만원, 행사운영비 중 구강의 날 행사운영 200만원,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중 한방건강증진사업 인건비 4,080만원, 사무관리비 중 정신건강 강좌 강사비 120만원, 정신보건자문의 수당 120만원, 행사운영비 중 정신질환자 프로그램 운영비 144만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중 진료의사 대진의 인건비 500만원, 민간위탁금 중 청사 청소용역비 1,48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방송통신 장비 구입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화수1․화평동사무소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자치센터운영 자산물품비 1,005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송현3동사무소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자치센터 체력단련실 헬스기구 구입 459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중 교통 서포터즈 5,277만원이고 피복비 200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삭감내역입니다.
의회사무과 의회운영관련 업무추진 200만원, 제5대 동구의회 개원 2주년 기념행사 50만원, 기획감사실 기획 및 정책운영 추진 100만원, 원활할 사업예산 및 주민참여 예산제도 100만원, 감사활동추진 100만원, 의회 및 법무활동 업무추진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과 대외협력증진 300만원, 인사운영 활성화 추진 100만원, 대화행정추진 200만원, 공무원단체지원 1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100만원입니다.
재무과 원활한 회계 업무추진을 위한 150만원입니다.
세무과 지방세 부과징수 육성발전 100만원입니다.
민원지적과 새주소 행정업무추진 100만원입니다.
경제과 물가안정대책 업무추진 200만원, 재래시장 활성화 업무추진 50만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추진 100만원, 저소득주민 일자리 창출 및 자활사업추진 100만원, 고용촉진 및 직업소개업무추진 100만원입니다.
주민복지과 노인복지업무추진 100만원입니다.
문화홍보과 구정홍보 및 보도관리추진 200만원, 화도진소식 제작 및 주민홍보 100만원, 문화예술 활성화 추진 300만원, 생활체육업무추진 100만원입니다.
청소과 청소행정업무추진 100만원입니다.
환경위생과 환경오염단속 및 환경증진 100만원입니다.
도시정비과 주거환경개선업무추진 100만원, 북광장 조성 학술용역에 따른 업무추진 100만원, 도시개발 및 도시재생추진 100만원입니다.
건축과 건축행정추진 200만원입니다.
교통과 교통행정시책추진 100만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공익근무 요원관리 100만원입니다.
각 동사무소 원활한 동 행정추진 50만원씩입니다.
끝으로 부서운영 국내여비 삭감내역입니다.
의회사무과 부서운영 국내여비 352만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선진지 비교시찰여비 700만원입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 584만원입니다.
행정자치과 행정동향 파악 여비 240만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512만원입니다.
재무과 네트워크 및 각종 정보화사업 유지관리여비 160만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592만 원입니다.
세무과 주택가격조사여비 70만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804만원입니다.
민원지적과 부서운영 국내여비 660만원입니다.
경제과 어업지도 단속여비 40만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336만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부서운영 국내여비 296만원입니다.
주민복지과 부서운영 국내여비 80만원입니다.
문화홍보과 구정홍보 자료 및 보도자료 수집 여비 92만원입니다.
박물관 업무수행여비 92만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224만원입니다.
청소과 부서운영 국내여비 80만원입니다.
건설과 부서운영 국내여비 84만원입니다.
도시정비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여비 188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상여비 16만원, 도시개발사업 여비 44만원, 재개발사업 운영여비 44만원, 도시경관사업 추진을 위한 타 시도 비교시찰 여비 72만9천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228만원입니다.
건축과 무허가 건축물단속 및 부설주차장 점검여비 100만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384만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부서운영 국내여비 236만원입니다.
보건소 기관운영 국내여비 73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1차 계수조정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임정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협의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1차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의회사무과 사무관리비 중 의정운영활동 급량비 400만원입니다.
다음 기획감사실 사무관리비 중 정책자문위원회 회의수당 448만원, 구정현안지 제작 1천만원, 명품도시 표창장 바인더 구입 6만6천원, 명품도시 홍보물 제작 120만원, 명품도시관련 강연회 강사수당 20만원, 구정 현황지 발송비 100만원, CS역량강화 일반수용비 200만원, CS업무추진 급량비 180만원, CS리더양성 교육 450만원, CS워크숍 참가여비 270만원, CS발굴과제추진 급량비 120만원, CS행정혁신과제 추진상황보고회 100만원, CS경진대회 심사위원 수당 60만원, 현판제작 16만5천원, 표창장 제작 9만9천원, CS행정혁신우수사례집 발간 100만원, 국내여비 중 CS과제발굴 여비 216만원, 포상금 중 CS행정혁신우수사례경진대회 시상금 240만원, 사무관리비 중 일반운영비 풀(pool) 500만원, 국내여비 중 국내여비 풀 1천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자산취득비 풀 1천만원, 사무관리비 중 의정비심의위원회 주민의견 조사비용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과 사무관리비 중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조경물 설치 1천만원, 민간위탁금 중 구청사 및 의회청사 청소용역 3,118만7천원, 국외여비 중 해외공무원 연수 풀 여비 1천만원,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 중 예비군육성지원 에어컨 구입 400만원, 포상금 중 모범 및 친절공무원 격려시찰 1,120만원, 사무관리비 중 직장자체교육비 외국어 교육강사료 2,016만원, 시설비 중 교육장 설치공사비 5,48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교육장 집기구입 1,238만3천원, 사무관리비 중 송림로타리 구정홍보 게시대 200만원, 포상금 중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지원 3,500만원, 민간위탁금 중 전 직원 한마음연수 9,054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사무관리비 중 사이버 영어동화 콘텐츠 임대료 6천만원, 시설비중 전산교육장 환경개선공사 8,493만7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컴퓨터 구입 1억5,250만원, 교육용 전산장비 구입 3,811만원, 교육용 PC보호 소프트웨어 구입 1,050만원, 전산교육장 물품구입 1,035만7천원, 정보통신공사 사용자 미필증 발급시스템 구입 2,500만원, 시설비 중 청사외장 리모델링 7억1, 863만6천원, 시설부대비 중 청사외장 리모델링 시설부대비 452만7천원, 기금전출금 중 신청사 건립기금 70억원입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사무관리비 중 민원담당 근무복 구입 765만원, 재료비 중 민원실 화분 구입 8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혈압계 구입 256만원, 발마사지 구입 48만원, 사무관리비 중 기록․정보공개교육 강사료 66만원입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민간행사보조 중 제2회 유아 그림그리기 대회 500만원, 보육시설연합회 체육대회 1천만원, 동구여성 한마음대회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 민간행사보조 중 동구 문화예술제 1천만원, 행사운영비 중 찾아가는 문화공연 비정기 공연 1천만원, 찾아가는 문화공연 송년음악회 3천만원, 화도진축제 세부사업 예산 4,615만원, 민간행사보조 중 동구청장배 동호인대회 지원 1천만원, 구민건강걷기대회 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달동네전시실 전시관련 물품구입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청소과 사무관리비 중 무인CCTV 전기요금 120만원, 다음은 건축과시설비 중 소나무 수형조절 5천만원, 시설부대비 중 소나무 수형조절작업 시설부대비 54만원입니다.
다음은 교통과 민간대행사업자 중 견인업무 대행료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식품패널 구입 210만원, 행사운영비 중 구강의 날 행사운영 200만원,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중 한방건강증진사업 인건비 4,080만원, 사무관리비 중 정신건강 강좌 강사비 120만원, 정신보건자문의 수당 120만원, 행사운영비 중 정신질환자 프로그램 운영비 144만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중 진료의사 대진의 인건비 500만원, 민간위탁금 중 청사 청소용역비 1,48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방송통신 장비 구입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화수1․화평동사무소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자치센터운영 자산물품비 1,005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송현3동사무소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자치센터 체력단련실 헬스기구 구입 459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중 교통 서포터즈 5,277만원이고 피복비 200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삭감내역입니다.
의회사무과 의회운영관련 업무추진 200만원, 제5대 동구의회 개원 2주년 기념행사 50만원, 기획감사실 기획 및 정책운영 추진 100만원, 원활할 사업예산 및 주민참여 예산제도 100만원, 감사활동추진 100만원, 의회 및 법무활동 업무추진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과 대외협력증진 300만원, 인사운영 활성화 추진 100만원, 대화행정추진 200만원, 공무원단체지원 1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100만원입니다.
재무과 원활한 회계 업무추진을 위한 150만원입니다.
세무과 지방세 부과징수 육성발전 100만원입니다.
민원지적과 새주소 행정업무추진 100만원입니다.
경제과 물가안정대책 업무추진 200만원, 재래시장 활성화 업무추진 50만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추진 100만원, 저소득주민 일자리 창출 및 자활사업추진 100만원, 고용촉진 및 직업소개업무추진 100만원입니다.
주민복지과 노인복지업무추진 100만원입니다.
문화홍보과 구정홍보 및 보도관리추진 200만원, 화도진소식 제작 및 주민홍보 100만원, 문화예술 활성화 추진 300만원, 생활체육업무추진 100만원입니다.
청소과 청소행정업무추진 100만원입니다.
환경위생과 환경오염단속 및 환경증진 100만원입니다.
도시정비과 주거환경개선업무추진 100만원, 북광장 조성 학술용역에 따른 업무추진 100만원, 도시개발 및 도시재생추진 100만원입니다.
건축과 건축행정추진 200만원입니다.
교통과 교통행정시책추진 100만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공익근무 요원관리 100만원입니다.
각 동사무소 원활한 동 행정추진 50만원씩입니다.
끝으로 부서운영 국내여비 삭감내역입니다.
의회사무과 부서운영 국내여비 352만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선진지 비교시찰여비 700만원입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 584만원입니다.
행정자치과 행정동향 파악 여비 240만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512만원입니다.
재무과 네트워크 및 각종 정보화사업 유지관리여비 160만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592만 원입니다.
세무과 주택가격조사여비 70만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804만원입니다.
민원지적과 부서운영 국내여비 660만원입니다.
경제과 어업지도 단속여비 40만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336만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부서운영 국내여비 296만원입니다.
주민복지과 부서운영 국내여비 80만원입니다.
문화홍보과 구정홍보 자료 및 보도자료 수집 여비 92만원입니다.
박물관 업무수행여비 92만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224만원입니다.
청소과 부서운영 국내여비 80만원입니다.
건설과 부서운영 국내여비 84만원입니다.
도시정비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여비 188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상여비 16만원, 도시개발사업 여비 44만원, 재개발사업 운영여비 44만원, 도시경관사업 추진을 위한 타 시도 비교시찰 여비 72만9천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228만원입니다.
건축과 무허가 건축물단속 및 부설주차장 점검여비 100만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384만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부서운영 국내여비 236만원입니다.
보건소 기관운영 국내여비 73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1차 계수조정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龍煥 임정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해당 실․과장님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장님의 의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28分 會議中止)
다음은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해당 실․과장님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장님의 의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28分 會議中止)
(14時50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龍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 계수조정 발표내용 삭감액 중 재무과 교육용 PC보호 소프트웨어 구입비 1,050만원을 105만원으로 문화홍보과 행사운영비 중 찾아가는 문화공연 비정기공연비 1천만원을 1억원으로 정정합니다.
그러면 의견이 있으신 실․과장님께서는 직제 순에 따라 나오셔서 간단하게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는 위님께서도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 계수조정 발표내용 삭감액 중 재무과 교육용 PC보호 소프트웨어 구입비 1,050만원을 105만원으로 문화홍보과 행사운영비 중 찾아가는 문화공연 비정기공연비 1천만원을 1억원으로 정정합니다.
그러면 의견이 있으신 실․과장님께서는 직제 순에 따라 나오셔서 간단하게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는 위님께서도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먼저 의견개진에 앞서 그동안 작은 예산을 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신 김용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간사님 삭감내역을 들어봤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사업예산은 승인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경상비를 줄여나가는 차원에서 조정을 한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 각 부서사항이 있고 공통사항을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실․과 공통사항으로 시책업무추진비를 계산해 보니까 30%에서 약 50% 삭감시켰습니다.
어떻게 보면 각 사업이 많은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다 보면 불요불급하게 들어가는 비용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에서 50% 삭감, 특히 동은 50% 삭감되었는데 조금, 증액해 달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삭감액을 낮춰서 상향조정해 주셨으면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국내여비가 있는데 국내여비 중 부서운영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국내여비는 두 가지 있는데 부서운영 국내여비와 사업별 여비가 있습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도 30% 일률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각 과 공통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관내 출장 나갈 때 1인당 월 6만원을 받습니다.
한 번 나가면 약 2천원 정도 되겠죠, 30일 잡으면...
의무적으로 나갈 때 6만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출장경비입니다.
6만원 해 가지고 실․과의 정원을 계산해서 들어가 있는 부서운영 국내여비입니다. 이것은 작년과 금년에 동결시켰습니다.
동결시켰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국내여비 중에서도 사업별 여비는 사업 특수성을 봐가지고 나갈 수 있는 여비이기 때문에 각 과장님들이 말씀드릴 것입니다.
공통사항 중에 둘 중에 시책운영비는 상향조정 해 주시고 국내여비 30% 삭감한 것은 전액 부활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저희 실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정책자문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448만원 전액 삭감되었는데 금년도에 정책자문위원 조례가 제정됨으로 발족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될 텐데 특히, 위원님께서 세워 주신 구정정책 토론발표회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액 세워주셨는데 구정정책 토론발표회 때 정책자문위원을 이번에 많이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이 분들을 모시면 부득이 회의참석 수당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부활해 주시고, 두 번째는 구정현황지 1천만원인데 저희 구가 안하다 작년부터 처음으로 구정현황지를 책자로 만들었습니다.
위원님들도 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매년 만든 것이 아니고 격년제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내년에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격년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부활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명품도시관련 세 가지 예산이 있는데 인천시에서 내년도에는 명품도시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은 사실 얼마 안 됩니다.
이 사항도 해 주시고 다음, CS역량 해 가지고 CS업무, 고객만족에 관한 사항들은 전부 삭감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자랑은 아니지만 고객만족 행정혁신에 상당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시대 때는 고객만족이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민서비스와 연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직원들이 과제를 가지고 연구하고 현장민원에 접근시키는 방법을 논의하는 장소이거든요.
전체를 다 삭감했는데 이것도 참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풀경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자산취득비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껴 쓰면 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넘어가고 의정비심의위원회 주민의견조사 비용 1천만원 있는데 금년도에도 여론조사 했는데 물론 내년도에 있을지는 모르지만 만약 있게 되면 심의 하는데 주민여론을 수렴하게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리서치사에 의뢰하는 경우에 공청회를 하는 게 있습니다.
주민 설문하는 게 있는데 그래도 제일 여러 사람의 의견을 다양하게 들을 수 있는 것이 리서치사에 의뢰하는 게 공정성이 있지 않을까 해 가지고 금년에도 실행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렴한 비용으로 했는데 1천만원 삭감하셨는데 만약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있으면 이런 절차를 필히 거쳐야 되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65페이지 선진지 비교시찰 동아리, CS사례발굴 우수자에서 금년도에는 상사업비를 받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금강산을 각 과에 우수자들을 데리고 갔다 왔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1년 동안에 동아리라든지 CS사례발굴과제 우수자들이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한테는 인센티브가 별로 없습니다.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그 노고를 치하하는 차원에서 선진지 비교시찰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해서 이번에 처음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CS를 살려주시면서 이것도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간사님 삭감내역을 들어봤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사업예산은 승인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경상비를 줄여나가는 차원에서 조정을 한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 각 부서사항이 있고 공통사항을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실․과 공통사항으로 시책업무추진비를 계산해 보니까 30%에서 약 50% 삭감시켰습니다.
어떻게 보면 각 사업이 많은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다 보면 불요불급하게 들어가는 비용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에서 50% 삭감, 특히 동은 50% 삭감되었는데 조금, 증액해 달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삭감액을 낮춰서 상향조정해 주셨으면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국내여비가 있는데 국내여비 중 부서운영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국내여비는 두 가지 있는데 부서운영 국내여비와 사업별 여비가 있습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도 30% 일률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각 과 공통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관내 출장 나갈 때 1인당 월 6만원을 받습니다.
한 번 나가면 약 2천원 정도 되겠죠, 30일 잡으면...
의무적으로 나갈 때 6만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출장경비입니다.
6만원 해 가지고 실․과의 정원을 계산해서 들어가 있는 부서운영 국내여비입니다. 이것은 작년과 금년에 동결시켰습니다.
동결시켰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국내여비 중에서도 사업별 여비는 사업 특수성을 봐가지고 나갈 수 있는 여비이기 때문에 각 과장님들이 말씀드릴 것입니다.
공통사항 중에 둘 중에 시책운영비는 상향조정 해 주시고 국내여비 30% 삭감한 것은 전액 부활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저희 실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정책자문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448만원 전액 삭감되었는데 금년도에 정책자문위원 조례가 제정됨으로 발족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될 텐데 특히, 위원님께서 세워 주신 구정정책 토론발표회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액 세워주셨는데 구정정책 토론발표회 때 정책자문위원을 이번에 많이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이 분들을 모시면 부득이 회의참석 수당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부활해 주시고, 두 번째는 구정현황지 1천만원인데 저희 구가 안하다 작년부터 처음으로 구정현황지를 책자로 만들었습니다.
위원님들도 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매년 만든 것이 아니고 격년제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내년에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격년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부활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명품도시관련 세 가지 예산이 있는데 인천시에서 내년도에는 명품도시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은 사실 얼마 안 됩니다.
이 사항도 해 주시고 다음, CS역량 해 가지고 CS업무, 고객만족에 관한 사항들은 전부 삭감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자랑은 아니지만 고객만족 행정혁신에 상당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시대 때는 고객만족이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민서비스와 연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직원들이 과제를 가지고 연구하고 현장민원에 접근시키는 방법을 논의하는 장소이거든요.
전체를 다 삭감했는데 이것도 참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풀경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자산취득비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껴 쓰면 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넘어가고 의정비심의위원회 주민의견조사 비용 1천만원 있는데 금년도에도 여론조사 했는데 물론 내년도에 있을지는 모르지만 만약 있게 되면 심의 하는데 주민여론을 수렴하게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리서치사에 의뢰하는 경우에 공청회를 하는 게 있습니다.
주민 설문하는 게 있는데 그래도 제일 여러 사람의 의견을 다양하게 들을 수 있는 것이 리서치사에 의뢰하는 게 공정성이 있지 않을까 해 가지고 금년에도 실행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렴한 비용으로 했는데 1천만원 삭감하셨는데 만약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있으면 이런 절차를 필히 거쳐야 되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65페이지 선진지 비교시찰 동아리, CS사례발굴 우수자에서 금년도에는 상사업비를 받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금강산을 각 과에 우수자들을 데리고 갔다 왔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1년 동안에 동아리라든지 CS사례발굴과제 우수자들이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한테는 인센티브가 별로 없습니다.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그 노고를 치하하는 차원에서 선진지 비교시찰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해서 이번에 처음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CS를 살려주시면서 이것도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金基仁 委員 실장님, 의정비심의위원회 주민의견 조사비용은 동구 홈페이지 인터넷으로 이용하는 것이 어떨까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동구 홈페이지 인터넷을 통해 하는 것인데 이번에 의정비를 보다보면 예를 들어 조작이나 특정인이 계속 클릭하는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金基仁 委員 근거가 더 좋을 텐데...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공정성 차원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게 이번에 판명되었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행정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행정자치과장님 나오셔서...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행정자치과장 함응진입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1차 계수조정 부분에 대한 부서장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조경물 설치 1천만원 삭감부분에 대해 인정하겠습니다.
구청사, 의회청사 청소용역 부분에 대해서도 이 금액이면 금년도 인건비를 기준으로 설계를 한다고 하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인건비 인상 없이 그 금액으로 설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국외여비 3천만원 중 1천만원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대로 인정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예비군육성지원 에어컨부분에 대해서 당초 저희가 800만원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50% 삭감했던 부분인데 이영복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바에 의해 전체 예비군 중대본부를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3개 동이 에어컨을 설치해서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중대장실에만 설치되어 있고 행정실에는 전혀 없는 상태였는데 그 자체도 노후된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있는데 더 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조사했는데 장비가 노후화되었고,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예비군대대 본부와 저희 구청과 예비군육성지원 측면에서 2천만원을 요구한 부분을 저희가 조정해서 1,500만원만 조정해 주겠다 해서 이런 내역들을 산정해서 예산에 올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구청과 군부대 관계를 고려해서 전액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포상금, 당초 2,240만원을 예산을 요청했었습니다만 50%를 삭감한 1,120만원을 상정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행정자치과에 예산이 세워져 있지만 사실 행정자치과에서 모범공무원을 분기에 3명씩 12명 선정하는 부분과 민원지적과에서 친절공무원을 분기에 3명씩 12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24명과 시에서 시장 모범공무원 8명을 포함한 32명을 일괄적으로 행정자치과에서 세웠던 부분인데 50%를 삭감한다면 저희과 소관의 모범공무원에 대한 격려시찰밖에는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결과적으로 친절공무원 사항은 민원지적과에서 별도로 세워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이 부분은 현행대로 요구했던 2,240만원을 전액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직장자체교육비 외국어 강사료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교육장 설치 공사비가 전액 삭감되어 있는데 지난번 예산안 심의때 청소과와 교통과 부분을 바꿔서 설치하면 어떠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교육장을 청소과에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해 주신다면 재무과에서 청소과에 교육장 설치비로 8,490만원을 설정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공사비는 똑같기 때문에 3천만원, 당초 저희가 요구했던 5,480만원에 3천만원을 증액해서 8,480만원을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같이 삭감되었던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38만3천원은 그대로 계상해 주셔야만 교육장으로서의 기능을 원활히 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송림로터리 구정홍보 게시대 부분은 그대로 인정하겠습니다.
다음 상당히 말썽이 되고 있는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3,500만원을 요구했는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4개 팀에 23명을 선정해서 배낭여행을 직원들에게 보내고 있었는데 50%만이라도 세워 주신다면 2개 팀 14명으로 축소해서 운영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전직원 한마음 연수부분은 2006년도부터 격년제로 2년에 한 번씩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의 의견 존중해서 내년으로, 3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으로 내년으로 미뤄보겠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분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를 감액조치 해 주셨는데 이 중에서 꼭 필요한 일반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는 다르게 대화행정추진 500만원은 행사에 꼭 필요한 필수경비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초마다 구청장님이 각 동을 돌면서 구정설명회를 하고 또 시에서 시장님께서 오셔서 시정설명회를 하는데 저희 각 동 구정설명회할 때에 1개 동당 다과비로 30만원씩 제공합니다.
그것만 해도 330만원이거든요. 그리고 시장님 오실 때에 일반 구민들을 초청해서 다과를 준비하는 것 170만원으로 500만원이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한다면 시정설명, 구정설명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액 세워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공무원단체 지원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계상했는데 지금까지는 공무원단체지원에 대한 법외노조인 관계로 별도로 크게 노동조합과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단체협상 부분이라든지 노조와 여러 방면에서의 논의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도 상당히 최소한으로 올렸는데 50% 삭감한다면 노조관계의 협의부분에서 긴밀한 협의부분이 필요한데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단체 지원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그대로 계상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1차 계수조정 부분에 대한 부서장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조경물 설치 1천만원 삭감부분에 대해 인정하겠습니다.
구청사, 의회청사 청소용역 부분에 대해서도 이 금액이면 금년도 인건비를 기준으로 설계를 한다고 하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인건비 인상 없이 그 금액으로 설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국외여비 3천만원 중 1천만원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대로 인정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예비군육성지원 에어컨부분에 대해서 당초 저희가 800만원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50% 삭감했던 부분인데 이영복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바에 의해 전체 예비군 중대본부를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3개 동이 에어컨을 설치해서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중대장실에만 설치되어 있고 행정실에는 전혀 없는 상태였는데 그 자체도 노후된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있는데 더 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조사했는데 장비가 노후화되었고,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예비군대대 본부와 저희 구청과 예비군육성지원 측면에서 2천만원을 요구한 부분을 저희가 조정해서 1,500만원만 조정해 주겠다 해서 이런 내역들을 산정해서 예산에 올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구청과 군부대 관계를 고려해서 전액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포상금, 당초 2,240만원을 예산을 요청했었습니다만 50%를 삭감한 1,120만원을 상정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행정자치과에 예산이 세워져 있지만 사실 행정자치과에서 모범공무원을 분기에 3명씩 12명 선정하는 부분과 민원지적과에서 친절공무원을 분기에 3명씩 12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24명과 시에서 시장 모범공무원 8명을 포함한 32명을 일괄적으로 행정자치과에서 세웠던 부분인데 50%를 삭감한다면 저희과 소관의 모범공무원에 대한 격려시찰밖에는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결과적으로 친절공무원 사항은 민원지적과에서 별도로 세워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이 부분은 현행대로 요구했던 2,240만원을 전액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직장자체교육비 외국어 강사료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교육장 설치 공사비가 전액 삭감되어 있는데 지난번 예산안 심의때 청소과와 교통과 부분을 바꿔서 설치하면 어떠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교육장을 청소과에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해 주신다면 재무과에서 청소과에 교육장 설치비로 8,490만원을 설정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공사비는 똑같기 때문에 3천만원, 당초 저희가 요구했던 5,480만원에 3천만원을 증액해서 8,480만원을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같이 삭감되었던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38만3천원은 그대로 계상해 주셔야만 교육장으로서의 기능을 원활히 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송림로터리 구정홍보 게시대 부분은 그대로 인정하겠습니다.
다음 상당히 말썽이 되고 있는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3,500만원을 요구했는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4개 팀에 23명을 선정해서 배낭여행을 직원들에게 보내고 있었는데 50%만이라도 세워 주신다면 2개 팀 14명으로 축소해서 운영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전직원 한마음 연수부분은 2006년도부터 격년제로 2년에 한 번씩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의 의견 존중해서 내년으로, 3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으로 내년으로 미뤄보겠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분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를 감액조치 해 주셨는데 이 중에서 꼭 필요한 일반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는 다르게 대화행정추진 500만원은 행사에 꼭 필요한 필수경비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초마다 구청장님이 각 동을 돌면서 구정설명회를 하고 또 시에서 시장님께서 오셔서 시정설명회를 하는데 저희 각 동 구정설명회할 때에 1개 동당 다과비로 30만원씩 제공합니다.
그것만 해도 330만원이거든요. 그리고 시장님 오실 때에 일반 구민들을 초청해서 다과를 준비하는 것 170만원으로 500만원이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한다면 시정설명, 구정설명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액 세워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공무원단체 지원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계상했는데 지금까지는 공무원단체지원에 대한 법외노조인 관계로 별도로 크게 노동조합과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단체협상 부분이라든지 노조와 여러 방면에서의 논의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도 상당히 최소한으로 올렸는데 50% 삭감한다면 노조관계의 협의부분에서 긴밀한 협의부분이 필요한데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단체 지원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그대로 계상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함응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과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십시오.
행정자치과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십시오.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그렇지는 않고 실․과․소․동까지 포함해서 분기에 공무원으로서 가장 훌륭했던 사람을 각 실․과․소․동에서 추천받아 가지고 3명을 추천합니다.
○李榮福 委員 올해는 확인을 못했는데 작년에 확인했을 때 행자과 무슨 과 해 가지고 도시국은 한 명도 없었어요.
골고루 배려가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작년 행감때 얘기했던 부분인데 어느 부서에 국한되니까 이 예산도 삭감한 부분인데...
골고루 배려가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작년 행감때 얘기했던 부분인데 어느 부서에 국한되니까 이 예산도 삭감한 부분인데...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제가 5급 모범공무원 선정하면서 지금 어느 부서, 특정부서들만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되는 것은 없고, 오히려 기획실이나 행정자치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오히려 모범공무원으로 탈락되었습니다.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다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무슨 과, 무슨 과 불러줄 수 있나요?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현재 자료가 없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龍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십시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십시오.
○財務課長 金英愛 재무과장 김영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 하셔서 많은 지원 감사드리고, 일부가 삭감된 부분이 있어 그것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려 부활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사무관리 6천만원, 사이버 영어동화 콘텐츠 임대료는 사실상 저희 부서에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들한테 서비스 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했고, 시대에 맞춰 영어에 부응하고자, 저소득층이 다른 지역보다 많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삼성생명보험회사에서 보험을 들면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콘텐츠와 다를 것이라고 봤습니다.
색다르게 주민에게 아동들에게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라 생각했고 사업을 계상했던 부분인데 시기적으로 늦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있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더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03페이지 시설비 전산교육장 환경개선공사입니다.
전산교육장은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매년 정보화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됩니다.
지역별로 계층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시행해야 되는데 계속 교육장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일하는 방법의 개선으로 시군구 통합시스템이 전국적으로 변경되면서 그 시스템을 도입하다 보니까 장소가 없어서 교육장을 일단 폐쇄시켰기 때문에 부재인 상태이고, 이것에 따라 실행하기 위해 교육장이 꼭 필요합니다.
예산이 8,493만7천원으로 계상하였는데 당초 청소과 자리로 가려고 했었고 교통과 옥상 가설건축물로 올라갑니다.
건축물에는 기기의 전산교육장이 되다보니까 환경이 기기와 맞춰져야 되는 사항이고 비가 오면 밑에서 물이 스며드는 면이 있어 방수와 단열재 공사를 플러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1,500만원 정도 증가해 주시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컴퓨터구입 본체와 모니터인데 235대를 신청했습니다.
내구연수는 지났습니다.
요즈음 컴퓨터, IT 관련된 모든 부품이 외부에서 너무 강한 것이 들어옵니다, 사양이 높은 것이 들어오다 보니까 어떨 때는 사양을 전부 수용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구연수와 맞춰서 직원들이 일을 원활히 할 수 있게끔 부활시켜 주었으면 감사하겠고, 다음 104페이지 교육용 전산장비 구입과 교육용PC보호 소프트웨어 구입, 전산교육장 물품 구입은 같이 전산교육장이 환경개선되면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다시 부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필증 발급 시스템 구입인데 2004년도에 정보통신부, 우체국에서 하던 민원서류였습니다.
저희한테 이관되면서 일을 하다 150㎡ 이상의 건축물을 증축이나 신축하게 되면 내부의 정보통신 관련된 설비허가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민원이 신고하고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들어와 가지고 도면 검토하고 통보해서 일을 진행하는데 3일 걸립니다.
이것을 도입하게 되면 직접 나가서, 이 시스템이 민원처리와 같이 도입해서 시스템에 입력시켜서 현장에 나가 직접적으로 그 자리에서 민원인한테 발급해 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인천시 서구청에서 업무와 관련되면서 연구해 가지고 이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개발된 시스템입니다.
작년도에 전체 10개 시군구가 국정원에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어떻겠냐고 승인 요청한 상태에 만약에 승인이 나게 되면 저희는 예산 확보가 안 될 경우 혼자만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민원의 불편사항 해소, 1회 방문을 처리하는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스템 도입했던 부분인데 이것도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청사외장 리모델링입니다.
지금 앞에는 별관이 건립되고 있고 청사가 86년도에 건립되었고 외부 보시면 금이 많이 나 있고 보기가 흉합니다.
이것은 같이 맞춰서 환경개선을 해줄 필요가 있다 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7억1,863만6천원인데 금년 11월에 행자부 특별교부금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108페이지 기금전출금 70억이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과 관련된 기금인데 작년에도 올라왔던 사항입니다. 물론, 별관을 짓는데 신청사가 뭐 필요한가 생각하시겠지만 우리 지역이 전부 재개발되어 새로운 환경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도 행정수요가 많이 늘어나 별관을 건립한다 하더라도 수요를 다 수용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부족한 상태에 옥상에 다시 가설건축물 연장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때 상황을 봐서 5년 계획으로 11년까지 200억원을 조성하기로 계획을 세웠고, 1단계, 2단계에서 준비할 수 있어서 앞으로 내다볼 수 있고, 주위환경과 발맞춰 갈 수 있게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 하셔서 많은 지원 감사드리고, 일부가 삭감된 부분이 있어 그것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려 부활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사무관리 6천만원, 사이버 영어동화 콘텐츠 임대료는 사실상 저희 부서에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들한테 서비스 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했고, 시대에 맞춰 영어에 부응하고자, 저소득층이 다른 지역보다 많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삼성생명보험회사에서 보험을 들면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콘텐츠와 다를 것이라고 봤습니다.
색다르게 주민에게 아동들에게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라 생각했고 사업을 계상했던 부분인데 시기적으로 늦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있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더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03페이지 시설비 전산교육장 환경개선공사입니다.
전산교육장은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매년 정보화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됩니다.
지역별로 계층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시행해야 되는데 계속 교육장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일하는 방법의 개선으로 시군구 통합시스템이 전국적으로 변경되면서 그 시스템을 도입하다 보니까 장소가 없어서 교육장을 일단 폐쇄시켰기 때문에 부재인 상태이고, 이것에 따라 실행하기 위해 교육장이 꼭 필요합니다.
예산이 8,493만7천원으로 계상하였는데 당초 청소과 자리로 가려고 했었고 교통과 옥상 가설건축물로 올라갑니다.
건축물에는 기기의 전산교육장이 되다보니까 환경이 기기와 맞춰져야 되는 사항이고 비가 오면 밑에서 물이 스며드는 면이 있어 방수와 단열재 공사를 플러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1,500만원 정도 증가해 주시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컴퓨터구입 본체와 모니터인데 235대를 신청했습니다.
내구연수는 지났습니다.
요즈음 컴퓨터, IT 관련된 모든 부품이 외부에서 너무 강한 것이 들어옵니다, 사양이 높은 것이 들어오다 보니까 어떨 때는 사양을 전부 수용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구연수와 맞춰서 직원들이 일을 원활히 할 수 있게끔 부활시켜 주었으면 감사하겠고, 다음 104페이지 교육용 전산장비 구입과 교육용PC보호 소프트웨어 구입, 전산교육장 물품 구입은 같이 전산교육장이 환경개선되면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다시 부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필증 발급 시스템 구입인데 2004년도에 정보통신부, 우체국에서 하던 민원서류였습니다.
저희한테 이관되면서 일을 하다 150㎡ 이상의 건축물을 증축이나 신축하게 되면 내부의 정보통신 관련된 설비허가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민원이 신고하고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들어와 가지고 도면 검토하고 통보해서 일을 진행하는데 3일 걸립니다.
이것을 도입하게 되면 직접 나가서, 이 시스템이 민원처리와 같이 도입해서 시스템에 입력시켜서 현장에 나가 직접적으로 그 자리에서 민원인한테 발급해 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인천시 서구청에서 업무와 관련되면서 연구해 가지고 이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개발된 시스템입니다.
작년도에 전체 10개 시군구가 국정원에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어떻겠냐고 승인 요청한 상태에 만약에 승인이 나게 되면 저희는 예산 확보가 안 될 경우 혼자만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민원의 불편사항 해소, 1회 방문을 처리하는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스템 도입했던 부분인데 이것도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청사외장 리모델링입니다.
지금 앞에는 별관이 건립되고 있고 청사가 86년도에 건립되었고 외부 보시면 금이 많이 나 있고 보기가 흉합니다.
이것은 같이 맞춰서 환경개선을 해줄 필요가 있다 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7억1,863만6천원인데 금년 11월에 행자부 특별교부금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108페이지 기금전출금 70억이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과 관련된 기금인데 작년에도 올라왔던 사항입니다. 물론, 별관을 짓는데 신청사가 뭐 필요한가 생각하시겠지만 우리 지역이 전부 재개발되어 새로운 환경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도 행정수요가 많이 늘어나 별관을 건립한다 하더라도 수요를 다 수용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부족한 상태에 옥상에 다시 가설건축물 연장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때 상황을 봐서 5년 계획으로 11년까지 200억원을 조성하기로 계획을 세웠고, 1단계, 2단계에서 준비할 수 있어서 앞으로 내다볼 수 있고, 주위환경과 발맞춰 갈 수 있게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龍煥 김영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직제 순에 따라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시죠.
혹시 궁금하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직제 순에 따라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시죠.
○民願地籍課長 金洛重 민원지적과장 김낙중입니다.
예산 계수조정에 대한 의견을 일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부서임에도 너무 많이 조정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민원담당공무원 근무복, 민원실 화분 구입, 혈압계, 발마사지기 등 대부분 고품격 민원서비스 예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기록정보공개 교육 강사료 66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를 편성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참고로 동구에 부임한지 7개월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욕을 십분 감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계수조정에 대한 의견을 일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부서임에도 너무 많이 조정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민원담당공무원 근무복, 민원실 화분 구입, 혈압계, 발마사지기 등 대부분 고품격 민원서비스 예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기록정보공개 교육 강사료 66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를 편성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참고로 동구에 부임한지 7개월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욕을 십분 감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龍煥 질의하실 위원님.
○李榮福 委員 수고 많으시고 좋은 말씀 들었는데 근무복을 해 주면 꼭 입으면 좋고 보기도 좋은데 만약에 한다면 두 벌씩 해 줘야 된다는 소리죠.
만약에 세탁할 때는 못 입는 부분, 다른 곳으로 교체될 때 다시 맞춰서 바로 바로 해야 되는데 옷을 입고 안 입으면 들쑥날쑥하면 보기 싫거든요.
만약에 세탁할 때는 못 입는 부분, 다른 곳으로 교체될 때 다시 맞춰서 바로 바로 해야 되는데 옷을 입고 안 입으면 들쑥날쑥하면 보기 싫거든요.
○民願地籍課長 金洛重 세탁관계는 일요일을 활용해서 하도록 주문하고 인사발령에 의한 것은 여분 네 명으로 추가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허락해 주시면 나름대로 일체감 있게 근무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林貞姬 委員 과장님, 근무복에 대해 제가 언제인가 민원지적과 직원한테 들었는데 남자 분들은 흰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정갈하게 매는 쪽으로, 평상복에서 와이셔츠의 통일성이라든가 여직원들 같은 경우 블라우스나 티셔츠, 그런 정도로 가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인사발령이 1년을 근간으로 수시 발생하는데 발령받고 근무복을 그 장소에 놓고 간다 한들 다른 직원이 와서 그 옷을 안 입는다는 말이죠.
옷이 낡아서 없어졌다는 차원이 아니라...
왜냐하면 인사발령이 1년을 근간으로 수시 발생하는데 발령받고 근무복을 그 장소에 놓고 간다 한들 다른 직원이 와서 그 옷을 안 입는다는 말이죠.
옷이 낡아서 없어졌다는 차원이 아니라...
○民願地籍課長 金洛重 그러한 운영상의 어려움은 나름대로 연구 검토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林貞姬 委員 예를 들어 근무복을 입혀 정갈하고 똑같은 근무환경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통일성에 대한 개념이고 주민을 위한 봉사의 목적이라면 꼭 근무복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예산을 안 들이고도 하실 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나, 안 그러면 티셔츠나 니트, 카디건을 통일한다면 그 정도쯤이야 의회에서, 늘 보관이 되어 있어서 다른 직원이 오셔도 카디건 하나 정도는 같이 통일성 있게 걸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民願地籍課長 金洛重 충분히 이해가고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면, 먼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체감이나 공급자의 일관된 자세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민원인들이 공급자에 대한 인식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도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일상복과 근무복은 좀 차별화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차원에서 예산에 계상했던 것입니다.
○林貞姬 委員 조직적인 개념이 은행 아가씨들이 창구에서 그 일만 계속하신 분 같으면 저희도 그 분들이야 늘 입으셔야 되니까 근무복을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발령 나면 다른 부서로 이동하시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은행과 비교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말씀이죠.
○民願地籍課長 金洛重 민원지적과는 선호부서라 해서 2년 동안 근무하도록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빈번한 인사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林貞姬 委員 그리고 혈압계와 화분, 발마사지기 올라왔는데 작년에도 해 드린 적 있습니다.
고장관계로 다시 올리셨겠지만 구청에서 일 보시는데 이 시설을 이용할 만큼 시간소비가 된다면 그건 문제점으로 과장님이 오히려 야단 맞으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민원에 대해 효율적인 서비스 시간이 빨리 빨리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판단이고 또 그 부분을 플러스 어떤 부분이 있냐하면 적어도 관내구청에서는 이런 시설 정도를 물론, 주민을 위한 것이긴 하지만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근무하는 환경인데 누가 와서 발마사지 하고 그러면 그렇지 않나요?
고장관계로 다시 올리셨겠지만 구청에서 일 보시는데 이 시설을 이용할 만큼 시간소비가 된다면 그건 문제점으로 과장님이 오히려 야단 맞으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민원에 대해 효율적인 서비스 시간이 빨리 빨리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판단이고 또 그 부분을 플러스 어떤 부분이 있냐하면 적어도 관내구청에서는 이런 시설 정도를 물론, 주민을 위한 것이긴 하지만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근무하는 환경인데 누가 와서 발마사지 하고 그러면 그렇지 않나요?
○民願地籍課長 金洛重 제증명 발급은 일반 5분 이내 발급이 이루어지고 민원인들께서 민원실 환경을 둘러보시고 그러한 시설이 있으면 한번 체크하고 가시기 때문에 그것과는 달리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주민복지과장 차경원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대부분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셨는데 그 예산 중에서 민간행사보조사업이 3개 사업 있습니다.
이중에서 제2회 유아 그림그리기 대회는 민간경상보조이지만 금년도 같은 경우 자체사업으로 실시했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 시에서 시책을 평가하는데 각 자치별로 실시하는 특수시책이 있습니다.
그런 시책의 일환으로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전액 삭감하셨는데 전액 증액 내지는 부분적이라도 증액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국내여비 사항은 기획감사실장님이 총괄적으로 보고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대부분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셨는데 그 예산 중에서 민간행사보조사업이 3개 사업 있습니다.
이중에서 제2회 유아 그림그리기 대회는 민간경상보조이지만 금년도 같은 경우 자체사업으로 실시했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 시에서 시책을 평가하는데 각 자치별로 실시하는 특수시책이 있습니다.
그런 시책의 일환으로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전액 삭감하셨는데 전액 증액 내지는 부분적이라도 증액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국내여비 사항은 기획감사실장님이 총괄적으로 보고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林貞姬 委員 보육시설 연합회 체육대회와 한마음대회는 삭감되어도 무관하다는 말씀이신가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민간경상보조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을 증액해 주신다면 이 사업도 하나의 특수시책으로 반영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도 전체 예산을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총괄적으로 조정하는 감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저희 예산이 혹시나 삭감되어 다른 예산이 부활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은 조금 하더라도 만약 재고시켜 준다면 여기에 맞춰 사업을 충실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도 전체 예산을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총괄적으로 조정하는 감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저희 예산이 혹시나 삭감되어 다른 예산이 부활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은 조금 하더라도 만약 재고시켜 준다면 여기에 맞춰 사업을 충실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장님 나오셔서...
문화홍보과장님은 어린이 축구단 운영과 관련해 사업설명을 다시 구체적으로 듣고 위원님과 협의해서 계수조정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께서는 어린이 축구단 운영을 포함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장님 나오셔서...
문화홍보과장님은 어린이 축구단 운영과 관련해 사업설명을 다시 구체적으로 듣고 위원님과 협의해서 계수조정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께서는 어린이 축구단 운영을 포함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弘報課長 金然吉 문화홍보과장 김연길입니다.
1차 계수조정 내용 중 반드시 필요한 것이 어떤 연유가 되었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페이지 동구 문화예술제 예산 2천만원으로 조정해 주신 것은 내년도 분과는 늘지만 한 번도 내용에 대해서 집행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 한번 추진해 보고 문제점이 있을 시에는 그 다음 해에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문화공연 중 비정기공연이 있는데 상설공연 6천만원 세워 주신 것에 대해서는 성실하고 알차게 운영하겠고, 비정기 공연 1억원 중에 추진하는 것은 각 동사무소에서 추진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 내용도 저희 구에서 기획하고 구에서 직영해서 주민들에게 공연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공연이 되겠습니다.
1억원의 전체 계획이 어려우시다면 최소한 50% 정도라도 세워 주시면 저희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동구지역을 5개 구역으로 계획을 짜서 그쪽으로 직접 찾아가서 공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참고로 찾아가는 문화공연 중에 비정기 공연, 이 공연 중에는 금년도 SBS 금요컬처라는 프로에서도 모범적인 문화행사라고 해서 특집촬영을 해 나간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대외적으로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셔서 전체가 어려우시다면 50%만이라도 반드시 세워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송년음악회 3천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송년음악회를 그전부터 많이 접하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송년음악회를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는 금년에도 아직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지역의 보라매보육원생들 전원, 각 동에 있는 소년소녀가장, 출신성분과 관계없이 전 주민을 대상으로 연간 1회, 마지막 1년에 고생하신 노고에 보답을 드리고자 이러한 행사를 마련했던 사항입니다.
저희 취지를 십분 이해해 주시고 반드시 다시 계상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화도진축제에서 4,61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올린 것은 1억6,840만원을 올렸는데 시비가 이중 4천만원 있습니다.
특히, 시에서 이번 2008년도 예산안을 확정할 시 각 구․군에 축제비를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에 세워 주기로 해 가지고 전부 빠져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서 4,615만원이 삭감된다면 저희가 5월 화도진축제때 금년 수준 예산에 못 미쳐 축제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가로 4천만원이 확보될 시 다른 사업으로 돌리더라도 4,615만원 삭감분 전액 세워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 동구청장배 동호인대회 1천만원 삭감하셨습니다.
생활체육관련단체가 행정사무감사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2개 단체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늘어난 단체에 대한 지역체육활성화를 위해 1천만원이 추가로 계상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혜택은 각 11개 동 전체 주민들로 분포되어 있는 동호인들의 열정을 감안해 주셔서 꼭 세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05페이지 구민건강걷기대회 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금년 예산 1천만원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추진하다보니까 예산 300만원 정도 부족하게 되었어요. 250만원 정도를 체육회에서 지원받아 전체 구민행사를 치룬 사례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지원을 받지 않고 저희 구 자체적으로 행사를 추진하고자 하오니 500만원이 정 안 되신다면 300만원이라도 더 세워 주시면 내년도에는 알차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와 여비는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소년 축구 활성화 계획에 따른 예산을 올린 게 있습니다.
2,530만원을 올렸고, 유소년 축구대회 800만원을 올렸습니다.
총 3,330만원을 올렸는데 인천동구청 유소년 축구선수라고 하면 일개 지역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고 11개 동 전체를 대상으로 선발하는데 그 취지는 2002년도 월드컵을 계기로 전국 각 자치단체와 클럽에서 활성화하면서 조직되어 운영되었던 사항입니다.
현재 운영은 2년 정도 밖에는 되지 않지만 활성화는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공공체육으로 육성코자 하는데 사실 유소년 축구가 어디 나가더라도 동구에 메리트가 있느냐고 먼저 질문주신 적 있는데 동구 마크를 달고 나가게 되면 동구에 대한 간접적인 홍보가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저희가 부평구 쪽에 자주 가서 친선게임도 하고 부평구 체육회장기쟁탈 유소년축구대회 출전도 해봤지만 출전하는 분위기를 볼 때는 10개 구군 거의 다 활성화하는 분위기였거든요.
저희 지역에서 축구를 열심히 한다, 기술은 있는데 여건이 안 되어서 못하겠다...
1차 계수조정 내용 중 반드시 필요한 것이 어떤 연유가 되었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페이지 동구 문화예술제 예산 2천만원으로 조정해 주신 것은 내년도 분과는 늘지만 한 번도 내용에 대해서 집행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 한번 추진해 보고 문제점이 있을 시에는 그 다음 해에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문화공연 중 비정기공연이 있는데 상설공연 6천만원 세워 주신 것에 대해서는 성실하고 알차게 운영하겠고, 비정기 공연 1억원 중에 추진하는 것은 각 동사무소에서 추진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 내용도 저희 구에서 기획하고 구에서 직영해서 주민들에게 공연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공연이 되겠습니다.
1억원의 전체 계획이 어려우시다면 최소한 50% 정도라도 세워 주시면 저희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동구지역을 5개 구역으로 계획을 짜서 그쪽으로 직접 찾아가서 공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참고로 찾아가는 문화공연 중에 비정기 공연, 이 공연 중에는 금년도 SBS 금요컬처라는 프로에서도 모범적인 문화행사라고 해서 특집촬영을 해 나간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대외적으로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셔서 전체가 어려우시다면 50%만이라도 반드시 세워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송년음악회 3천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송년음악회를 그전부터 많이 접하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송년음악회를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는 금년에도 아직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지역의 보라매보육원생들 전원, 각 동에 있는 소년소녀가장, 출신성분과 관계없이 전 주민을 대상으로 연간 1회, 마지막 1년에 고생하신 노고에 보답을 드리고자 이러한 행사를 마련했던 사항입니다.
저희 취지를 십분 이해해 주시고 반드시 다시 계상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화도진축제에서 4,61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올린 것은 1억6,840만원을 올렸는데 시비가 이중 4천만원 있습니다.
특히, 시에서 이번 2008년도 예산안을 확정할 시 각 구․군에 축제비를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에 세워 주기로 해 가지고 전부 빠져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서 4,615만원이 삭감된다면 저희가 5월 화도진축제때 금년 수준 예산에 못 미쳐 축제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가로 4천만원이 확보될 시 다른 사업으로 돌리더라도 4,615만원 삭감분 전액 세워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 동구청장배 동호인대회 1천만원 삭감하셨습니다.
생활체육관련단체가 행정사무감사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2개 단체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늘어난 단체에 대한 지역체육활성화를 위해 1천만원이 추가로 계상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혜택은 각 11개 동 전체 주민들로 분포되어 있는 동호인들의 열정을 감안해 주셔서 꼭 세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05페이지 구민건강걷기대회 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금년 예산 1천만원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추진하다보니까 예산 300만원 정도 부족하게 되었어요. 250만원 정도를 체육회에서 지원받아 전체 구민행사를 치룬 사례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지원을 받지 않고 저희 구 자체적으로 행사를 추진하고자 하오니 500만원이 정 안 되신다면 300만원이라도 더 세워 주시면 내년도에는 알차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와 여비는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소년 축구 활성화 계획에 따른 예산을 올린 게 있습니다.
2,530만원을 올렸고, 유소년 축구대회 800만원을 올렸습니다.
총 3,330만원을 올렸는데 인천동구청 유소년 축구선수라고 하면 일개 지역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고 11개 동 전체를 대상으로 선발하는데 그 취지는 2002년도 월드컵을 계기로 전국 각 자치단체와 클럽에서 활성화하면서 조직되어 운영되었던 사항입니다.
현재 운영은 2년 정도 밖에는 되지 않지만 활성화는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공공체육으로 육성코자 하는데 사실 유소년 축구가 어디 나가더라도 동구에 메리트가 있느냐고 먼저 질문주신 적 있는데 동구 마크를 달고 나가게 되면 동구에 대한 간접적인 홍보가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저희가 부평구 쪽에 자주 가서 친선게임도 하고 부평구 체육회장기쟁탈 유소년축구대회 출전도 해봤지만 출전하는 분위기를 볼 때는 10개 구군 거의 다 활성화하는 분위기였거든요.
저희 지역에서 축구를 열심히 한다, 기술은 있는데 여건이 안 되어서 못하겠다...
○委員長 金龍煥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데요?
○文化弘報課長 金然吉 운영은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 초에 바로 조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전체적인 공공체육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진 않아요」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고 물어봐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35分 會議中止)
(15時52分 繼續開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진 않아요」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고 물어봐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35分 會議中止)
(15時52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龍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林貞姬 委員 구민 건강걷기대회 하실 때 그 부분은 최소한 300만원 정도 인상해 주셔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천만원에 대한 작년도 소요내역이 저희들이 기억할 때 화도진공원을 걷기 했단 말이죠.
그런데 1천만원에 대한 작년도 소요내역이 저희들이 기억할 때 화도진공원을 걷기 했단 말이죠.
○文化弘報課長 金然吉 솔빛공원.
○文化弘報課長 金然吉 기념품에 대한 완주, 기념품 줄넘기 구입비가 있고 텐트 렌탈비가 있고, 에어로빅 할머니 태권무라 해서 초청해 가지고 몸 푸는 공연한 것이 있고, 참석하신 분들에 대한 음료, 아침식사 대용으로 바나나, 관련되는 플래카드나 종합적인 사안이 되겠습니다.
내역이 필요하시면 나중에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내역이 필요하시면 나중에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林貞姬 委員 그것을 조금 이따 계수조정 할 때 한번 보여 주십시오.
○文化弘報課長 金然吉 예.
○委員長 金龍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소과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소과장님...
○淸掃課長 金炅燦 저희는 없습니다.
(「없으신 분들은 올라가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실 수 있는 과장님들, 자기 과가 필요하시다는 분 나와서 하세요.
여기 건너뛰고 건너뛰어야 하니까...
(「없으신 분들은 올라가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실 수 있는 과장님들, 자기 과가 필요하시다는 분 나와서 하세요.
여기 건너뛰고 건너뛰어야 하니까...
○林貞姬 委員 보건소 하셔야 된다면서요.
○保健所長 朴判順 직제 순인데 가능하나요.
○交通課長 吳成培 교통과 먼저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交通課長 吳成培 교통과장 오성배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486페이지, 487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와 관련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원활한 교통소통, 인명사고 예방, 시민질서 의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악역을 수행해 주어야 되는데 바로 교통과 단속팀 직원들이 오늘도 찬바람을 맞으면서 또 갖은 인격모독을 당해 가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건수가 하루에 3-40건, 1개월이면 1천건, 1년이면 약 1만에서 1만2천 건 정도 됩니다.
교통과 내부사정을 보면 정규단속직 1명이 연말에 퇴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 내 단속팀 정규 직원을 충원하기 위해 희망자를 알아봤더니 오고 싶다는 직원이 없는 형편입니다.
차량단속 후 딱지만 떼면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항의가 쇄도하고 이의신청이 쇄도합니다.
일일이 내부에서 전화로 설득하고 설명해 주어야 됩니다.
여태까지 정규 인원이 없어가지고 공익근무요원 6명을 배치해서 활용해 왔습니다.
애들 자질이 좋지 않다보니까 항상 마찰이 생기고 그렇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공익근무요원 6명이 내년 1월이면 전부 제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부에서 민원 응대하고 민원 이의신청 처리할 인력이 부족하고 항상 송병림 위원님도 주장하시지만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성 서포터즈를 활용해서 여성의 아름답고 상냥한 특징과 자질을 활용해서 민원마찰을 최소화하고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지금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인건비와 피복비인데 12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과도한 인력사용에 따른 위원님들의 우려를 감안해서 내근 6명은 현행 유지하고 내근 4명을 배치해서, 그러니까 12명에서 2명을 자진 삭감하고 10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앞으로 친절하고 영세상인들 경제활동에 무리가 가지 않은 범위 내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486페이지, 487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와 관련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원활한 교통소통, 인명사고 예방, 시민질서 의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악역을 수행해 주어야 되는데 바로 교통과 단속팀 직원들이 오늘도 찬바람을 맞으면서 또 갖은 인격모독을 당해 가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건수가 하루에 3-40건, 1개월이면 1천건, 1년이면 약 1만에서 1만2천 건 정도 됩니다.
교통과 내부사정을 보면 정규단속직 1명이 연말에 퇴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 내 단속팀 정규 직원을 충원하기 위해 희망자를 알아봤더니 오고 싶다는 직원이 없는 형편입니다.
차량단속 후 딱지만 떼면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항의가 쇄도하고 이의신청이 쇄도합니다.
일일이 내부에서 전화로 설득하고 설명해 주어야 됩니다.
여태까지 정규 인원이 없어가지고 공익근무요원 6명을 배치해서 활용해 왔습니다.
애들 자질이 좋지 않다보니까 항상 마찰이 생기고 그렇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공익근무요원 6명이 내년 1월이면 전부 제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부에서 민원 응대하고 민원 이의신청 처리할 인력이 부족하고 항상 송병림 위원님도 주장하시지만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성 서포터즈를 활용해서 여성의 아름답고 상냥한 특징과 자질을 활용해서 민원마찰을 최소화하고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지금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인건비와 피복비인데 12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과도한 인력사용에 따른 위원님들의 우려를 감안해서 내근 6명은 현행 유지하고 내근 4명을 배치해서, 그러니까 12명에서 2명을 자진 삭감하고 10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앞으로 친절하고 영세상인들 경제활동에 무리가 가지 않은 범위 내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龍煥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들었으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아까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들었으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保健所長 朴判順 보건소장입니다.
삭감된 내역에 대해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21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추진하고 있는 국시비보조사업 중에 식품영양보충사업의 일환입니다.
식품모형을 사서 교육용으로 활용하려고 계획을 잡아 놓은 사항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이 사항은 꼭 다시 부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 행사운영비에서 100만원이 조정되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건치아동 선발대회를 합니다.
이때는 유아에 대한 교육을 2년 정도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로 건치아동 선발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사업을 하려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아동이 다 보건소에 집결해서 커다란 행사를 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꼭 필요한 것으로 말씀드리겠고,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한방건강증진사업 인건비인데 국시비보조사업 중에서 허브한방증진사업의 일환입니다.
저희가 한의사를 60일 동안 고용하고 간호사를 10개월 동안 2명 고용해서 허브한방증진사업이 하는 10개 항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사항 프로그램을 다 진행해야 합니다. 이 인건비가 없다면 허브한방사업 진행을 못합니다. 다시 한번 이것을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사무관리비에서 정신건강 강좌 강사비와 정신보건자문의 수당과 정신질환자 프로그램 운영비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만약 이 사항이 다 삭감된다면 저희 동구 관내 정신보건사업 중에서 치매센터만 운영하고 지금 현재 덩굴모임이라고 연 2회에 정신장애자들이 보건소에 와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만약에 삭감된다면 그 분들은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집에서만 있어야 되고 프로그램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정신보건법에 보면 지자체에서 정신보건사업을 하도록 규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반드시 예산에 계상되도록 부탁드리겠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사항이 있습니다.
진료의사 대진의로 인건비를 올라놓았는데 이 사항은 한의사나 양방의사, 치과의사가 예를 들어 교육을 간다든지 연가를 간다든지 여름에 휴가를 갔을 경우 그 분을 대신해서 대진의를 쓰게 됩니다.
만약 이 대진의 수당이 없다면 저희는 문을 닫아야 됩니다. 진료를 하지 못하고 오시는 환자 개개인이 다 돌아가야 되는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다시 한번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민간위탁금에서 청사용역비 2,6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증축하고 전체 연면적이 1,728 면적입니다.
청사용역 하려면 가장 문제점이 노인 인구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화장실 부분이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여러 번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인건비 2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부득불 예산에 계상한 것이니까 고려해 주시고, 화장실에 실례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래 위층 다니면서 소변을 함부로 보신다거나 소․대변을 함부로 보시기 때문에 뒤처리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보건소는 위생을 철저히 하는 곳이기 때문에 보다 보건소를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 용역비가 반드시 필요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춤품취득비에서 보건소 내에 인켈이라고 옛날 87년도 보건소 개소하면서 방송통신장비를 구입해 놓았는데 내구연한 지난지도 한참 오래 되었고 부속을 사려해도 부속이 없습니다, 현재는.
전체적인 방송이 필요할 때는 전혀 가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보건소 환경도 좋아졌으니까 장비도 잘될 수 있도록 적극 부탁드리겠고,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국내여비 부분은 전반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건소는 금액이 상당히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2,232만원이 계상되었는데 700만원 감액하셨는데 만약 2,200만원이라 하더라도 보건소는 전반적으로 대외관계로 출장이 많습니다.
한 달에 2회 출장을 인정한 범위 내에서 2,230만원이 계상된 것이기 때문 에 만약에 1,500만원으로 조정된다면 1인당 한 달에 1회뿐이 인정해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큰 애로사항이 생기게 되고 그렇다면 복지부 중앙단위 평가나 워크숍할 때 저희가 보낼 수 없는 입장이 됩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삭감된 내역에 대해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21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추진하고 있는 국시비보조사업 중에 식품영양보충사업의 일환입니다.
식품모형을 사서 교육용으로 활용하려고 계획을 잡아 놓은 사항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이 사항은 꼭 다시 부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 행사운영비에서 100만원이 조정되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건치아동 선발대회를 합니다.
이때는 유아에 대한 교육을 2년 정도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로 건치아동 선발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사업을 하려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아동이 다 보건소에 집결해서 커다란 행사를 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꼭 필요한 것으로 말씀드리겠고,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한방건강증진사업 인건비인데 국시비보조사업 중에서 허브한방증진사업의 일환입니다.
저희가 한의사를 60일 동안 고용하고 간호사를 10개월 동안 2명 고용해서 허브한방증진사업이 하는 10개 항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사항 프로그램을 다 진행해야 합니다. 이 인건비가 없다면 허브한방사업 진행을 못합니다. 다시 한번 이것을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사무관리비에서 정신건강 강좌 강사비와 정신보건자문의 수당과 정신질환자 프로그램 운영비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만약 이 사항이 다 삭감된다면 저희 동구 관내 정신보건사업 중에서 치매센터만 운영하고 지금 현재 덩굴모임이라고 연 2회에 정신장애자들이 보건소에 와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만약에 삭감된다면 그 분들은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집에서만 있어야 되고 프로그램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정신보건법에 보면 지자체에서 정신보건사업을 하도록 규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반드시 예산에 계상되도록 부탁드리겠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사항이 있습니다.
진료의사 대진의로 인건비를 올라놓았는데 이 사항은 한의사나 양방의사, 치과의사가 예를 들어 교육을 간다든지 연가를 간다든지 여름에 휴가를 갔을 경우 그 분을 대신해서 대진의를 쓰게 됩니다.
만약 이 대진의 수당이 없다면 저희는 문을 닫아야 됩니다. 진료를 하지 못하고 오시는 환자 개개인이 다 돌아가야 되는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다시 한번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민간위탁금에서 청사용역비 2,6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증축하고 전체 연면적이 1,728 면적입니다.
청사용역 하려면 가장 문제점이 노인 인구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화장실 부분이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여러 번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인건비 2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부득불 예산에 계상한 것이니까 고려해 주시고, 화장실에 실례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래 위층 다니면서 소변을 함부로 보신다거나 소․대변을 함부로 보시기 때문에 뒤처리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보건소는 위생을 철저히 하는 곳이기 때문에 보다 보건소를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 용역비가 반드시 필요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춤품취득비에서 보건소 내에 인켈이라고 옛날 87년도 보건소 개소하면서 방송통신장비를 구입해 놓았는데 내구연한 지난지도 한참 오래 되었고 부속을 사려해도 부속이 없습니다, 현재는.
전체적인 방송이 필요할 때는 전혀 가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보건소 환경도 좋아졌으니까 장비도 잘될 수 있도록 적극 부탁드리겠고,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국내여비 부분은 전반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건소는 금액이 상당히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2,232만원이 계상되었는데 700만원 감액하셨는데 만약 2,200만원이라 하더라도 보건소는 전반적으로 대외관계로 출장이 많습니다.
한 달에 2회 출장을 인정한 범위 내에서 2,230만원이 계상된 것이기 때문 에 만약에 1,500만원으로 조정된다면 1인당 한 달에 1회뿐이 인정해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큰 애로사항이 생기게 되고 그렇다면 복지부 중앙단위 평가나 워크숍할 때 저희가 보낼 수 없는 입장이 됩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林貞姬 委員 진료의사 대진의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진료의를 안 쓰고 보수를 지급하시는 의사분들 두 명, 세 명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끼리 격일 근무하셔 가지고 대진하실 수 기간을 두 분이 메울 수 있는 것으로 조절할 수 없는 것인가요?
진료의를 안 쓰고 보수를 지급하시는 의사분들 두 명, 세 명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끼리 격일 근무하셔 가지고 대진하실 수 기간을 두 분이 메울 수 있는 것으로 조절할 수 없는 것인가요?
○保健所長 朴判順 그런데 양방의사가 침을 놓을 수 없습니다.
○林貞姬 委員 두 명 의사분이 있으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의사가 한 분이 양방의사, 한 분은 한방의사이기 때문에 과목이 다릅니다. 분야가.
양방의사가 침을 못 놓고 침을 놓는 한의사가 고혈압이라든가 혈압약 처방을 할 수 없습니다.
양방의사가 침을 못 놓고 침을 놓는 한의사가 고혈압이라든가 혈압약 처방을 할 수 없습니다.
○林貞姬 委員 보건소라는 것이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종합병원으로 환자를 싣고 데리고 가지 보건소로 오지 않는다는 말이죠.
예방적인 차원에서 금방 어떻게 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대진의가 없다고 한들 병원에 가시면 되는 문제인데...
예방적인 차원에서 금방 어떻게 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대진의가 없다고 한들 병원에 가시면 되는 문제인데...
○保健所長 朴判順 그러면 일일이 민원편익을 생각한다면 하루에 한방 쪽이 70여분에서 80명 오고 양방 쪽이 50명에서 60명 오는데 일일이 되돌려 보내야 합니다. 만약에 의사가 자리에 안 계시다면 “오늘 돌아가시고 오늘 환자를 볼 수 없습니다.”라고 일일이 가시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많이 불편합니다.
○林貞姬 委員 예를 들어 대학병원 교수들이 세미라든가 등등 스케줄에 변동이 생기면 그 스케줄을 조정합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대학병원 같은 경우 내과 전문의도 여러 분 계시기 때문에 1내과가 문을 닫으면 2내과가 대체하고 이런 식으로 하죠.
○林貞姬 委員 그렇다고 담당자 바뀌어 가지고 환자들이 대신 다른 의사들한테 진료를 받지 않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저희 같은 경우에는 두 분만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양방의사가 둘 있다면 대진의를 안 써도 되는데 한 분입니다.
양방도 한 분, 치과도 한 분, 한의사도 한 분...
양방의사가 둘 있다면 대진의를 안 써도 되는데 한 분입니다.
양방도 한 분, 치과도 한 분, 한의사도 한 분...
○林貞姬 委員 제 얘기는 스케줄이라는 게 미리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방 앞이라든지 보건소 앞에 몇 월 며칠 양방 의사께서 어떤 사안으로 인해 비실 것이니까 조정해서 먼저 왔다가라든가 후로 왔다가라든가...
그러면 그 방 앞이라든지 보건소 앞에 몇 월 며칠 양방 의사께서 어떤 사안으로 인해 비실 것이니까 조정해서 먼저 왔다가라든가 후로 왔다가라든가...
○保健所長 朴判順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개중에는 불편하신 분이 있다가 되돌아가는 것은 상당히 가슴 아픕니다.
○林貞姬 委員 그렇게 생각하면이야 그렇겠지만...
○保健所長 朴判順 그런 부분에서 대진의는 써야 되고, 만약 예를 들어 이 예산이 남게 되면 반납합니다.
혹시나 불요불급한 사유가 생길 경우 대진의를 쓰는 상황인 것이고 특히 예를 들어 독감 예방접종할 때는 의사선생님 혼자 감당 못하니까 대진의를 써서 함께 하고, 그러면 예산이 남으면 반납하고 그렇습니다.
혹시나 불요불급한 사유가 생길 경우 대진의를 쓰는 상황인 것이고 특히 예를 들어 독감 예방접종할 때는 의사선생님 혼자 감당 못하니까 대진의를 써서 함께 하고, 그러면 예산이 남으면 반납하고 그렇습니다.
○林貞姬 委員 소장님, 방송통신 구입, 이번에 의회에서 제안해 가지고 전부 방송시스템이 보건소나 동 등 확대될 시점이에요.
그 시설을 함으로 나중에 이것을 보충적으로 추가하는 사안으로 볼 수는 없나요?
꼭 별도로 설치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그것과는 상관없이도?
그 시설을 함으로 나중에 이것을 보충적으로 추가하는 사안으로 볼 수는 없나요?
꼭 별도로 설치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그것과는 상관없이도?
○保健所長 朴判順 그 기능이 어떻게 되는 기능인지 사실 모릅니다.
왜냐하면 의회에 관한 사항을 모니터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보건소 내부적으로는, 그래서 상당히 답답했는데 그 사항이 생긴다면 바람직스러운데 어떤 내용보다는 이 장비는 보건소 내부적으로 각 실이라든가 민원인을 찾는다거나 예를 들어 주차관계를 설명할 때도 그렇고, 만약에 이런 장비가 갖추어진다면 보건소 내에 잔잔한 음악도 깔아서 주민들한테 편의를 도모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있는 장비를 개선하는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있는데 전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에 관한 사항을 모니터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보건소 내부적으로는, 그래서 상당히 답답했는데 그 사항이 생긴다면 바람직스러운데 어떤 내용보다는 이 장비는 보건소 내부적으로 각 실이라든가 민원인을 찾는다거나 예를 들어 주차관계를 설명할 때도 그렇고, 만약에 이런 장비가 갖추어진다면 보건소 내에 잔잔한 음악도 깔아서 주민들한테 편의를 도모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있는 장비를 개선하는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있는데 전혀 고칠 수가 없습니다.
○林貞姬 委員 방송장비 1천만원씩이나 해...
○保健所長 朴判順 규모가 3층을 커버...
○保健所長 朴判順 실내는 됩니다.
○李榮福 委員 되니까 그렇게 해서 전화로 찾아도 되는데, 굳이 시끄럽게 하면 환자들한테 역효과 나지 않을까요?
○保健所長 朴判順 현재 있는 장비로 누구를 찾는다거나 어떤 사안이 생겨 긴급회의를 한다거나 이럴 때 얘기하게 되면 동사무소 옆에 확성기로 들리기 때문에 그 선이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그것을 치울 수도 없고, 우리 통신실과 많이 협의했습니다.
전혀 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그것을 치울 수도 없고, 우리 통신실과 많이 협의했습니다.
전혀 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李榮福 委員 전화기로 대신하면 ...
○保健所長 朴判順 단순한 기능으로 사람을 부르거나 예를 들어 주차 기능만을 위한 이런 장비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필요한 음악을 제공한다든지 방송장비가 있음으로써 여러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번 기회에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 해 드리면 그것만큼 좋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保健所長 朴判順 많이 감안해 주십시오.
○委員長 金龍煥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 부활하지 않을 금액이 하나도 없으신데...
○保健所長 朴判順 저희 꼭 필요한 것만 올렸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예산 심의를 한 의미가 아무 것도 없고, 어느 실과장님이나 자기가 사업을 계획해서 올린 예산이 다 편성되기를 바라시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장님 말씀하시는 건 전부다 부활을 요구하시면 예산을 심의한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선별해서 꼭해야 되겠다 이것은 내가 내년도 보건소를 이끌어 가는데 이 예산만큼은 꼭 있어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이 있어야 되는데 전부다 나열해 가지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이 자리 끝나고 어떻게 해 드릴까요, 그러면 다 해 드릴까요?
그런데 소장님 말씀하시는 건 전부다 부활을 요구하시면 예산을 심의한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선별해서 꼭해야 되겠다 이것은 내가 내년도 보건소를 이끌어 가는데 이 예산만큼은 꼭 있어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이 있어야 되는데 전부다 나열해 가지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이 자리 끝나고 어떻게 해 드릴까요, 그러면 다 해 드릴까요?
○保健所長 朴判順 다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委員長 金龍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의견을 말씀하실 과장님, 빠지신 과장님 계시면 지금 말씀할 기회를 드릴게요.
(「의회사무과장님은 없으십니까?」하는 위원 있음)
다 됐습니까?
각 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1차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부서장님들의 의견과 위원님들의 추가질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장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이번 예산안에 꼭 반영되어야 할 부분을 선별하여 잠시 의견조정 시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종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12分 會議中止)
(18時50分 繼續開議)
혹시 의견을 말씀하실 과장님, 빠지신 과장님 계시면 지금 말씀할 기회를 드릴게요.
(「의회사무과장님은 없으십니까?」하는 위원 있음)
다 됐습니까?
각 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1차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부서장님들의 의견과 위원님들의 추가질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장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이번 예산안에 꼭 반영되어야 할 부분을 선별하여 잠시 의견조정 시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종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12分 會議中止)
(18時50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龍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임정희 간사님 최종 계수조정결과를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임정희 간사님 최종 계수조정결과를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貞姬 委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임정희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최종 협의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의회사무과 사무관리비 중 의정운영활동 급량비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사무관리비 중 구정현황지 제작 1천만원, 구정현황지 발송비 100만원, 사무관리비 중 일반운영비(POOL) 500만원, 국내여비 중 국내여비(POOL) 1천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자산취득비(POOL) 1천만원, 사무관리비 중 의정비심의위원회 주민의견조사 비용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과 사무관리비 중 친수 공간 조성을 위한 조경물 설치 1천만원, 민간위탁금 중 구청사 및 의회청사 청소용역 3,118만7천원, 국외여비 중 해외공무연수(POOL) 1천만원, 사무관리비 중 직장자체교육비 외국어교육 강사료 2,016만원, 사무관리비 중 송림로터리 구정홍보 게시대 정비 200만원, 포상금 중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지원 1,750만원, 민간위탁금 중 전직원 한마음 연수 9,054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사무관리비 중 사이버 영어 동화 콘텐츠(contents)임대료 6천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컴퓨터 구입 1억5,250만원, 시설비 중 청사 외장 리모델링 7억1,863만6천원, 시설부대비 중 청사 외장 리모델링 시설부대비 452만7천원, 기금전출금 중 신청사 건립기금 50억원입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사무관리비 중 민원담당 근무복 구입 765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혈압계 구입 256만원, 발마사지기 구입 48만원, 사무관리비 중 기록, 정보공개교육 강사료 66만원입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보육시설연합회 체육대회 1천만원, 동구여성 한마음대회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 민간행사보조 중 동구문화예술제 1천만원, 행사운영비 중 찾아가는 문화공연 5천만원, 찾아가는 문화공연 송년음악회 3천만원, 민간행사보조 중 동구청장배 동호인대회 지원 1천만원, 구민건강걷기 대회 200만원, 민간행사보조금중 유소년축구대회 개최 500만원, 사무관리비 중 박물관도우미 운영 180만원, 자원봉사자심화교육 강사료 80만원, 일반보상금 중 박물관도우미 산업시찰 2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달동네전시실 전시관련 물품 구입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청소과 사무관리비 중 무인CCTV 전기요금 120만원, 다음은 건축과 시설비 중 소나무 수형조절 5천만원, 시설부대비 중 소나무 수형조절작업 시설부대비 54만원입니다
다음은 교통과 민간대행사업비 중 견인업무 대행료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방송통신 장비 구입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화수1.화평동사무소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자치센터 운영 자산 물품 구입비 445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송현3동사무소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자치센터 체력 단련실 헬스기구 구입 459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중 교통 서포터즈(supporters) 1,761만9천원, 피복비 66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삭감내역입니다.
의회사무과 의회운영 관련 업무추진 200만원, 제5대 동구의회 개원2주년 기념행사 50만원, 기획감사실 기획 및 정책운영 추진 100만원, 원활한 사업예산 및 주민참여예산제도 100만원, 감사활동 추진 100만원, 의회 및 법무활동업무 추진 100만원입니다.
행정자치과 대외협력증진 300만원, 인사운영 활성화 추진 100만원, 공무원단체지원 1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100만원입니다.
재무과 원활한 회계업무추진 150만원입니다.
세무과 지방세 부과징수 육성발전 100만원입니다.
민원지적과 새주소 행정업무 추진 100만원입니다.
경제과 물가안정대책 업무추진 200만원, 재래시장 활성화업무 추진 50만원입니다.
주민복지과 노인복지업무 추진 100만원입니다.
청소과 청소행정업무 추진 100만원입니다.
환경위생과 환경오염 단속 및 환경증진 100만원입니다.
도시정비과 주거환경개선업무 추진 100만원, 북광장조성 등 학술용역에 따른 업무추진 100만원,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 100만원입니다.
건축과 건축행정 추진 200만원입니다.
교통과 교통행정시책 추진 100만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공익근무요원 관리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국내여비 삭감내역입니다.
기획감사실 선진지 비교시찰 여비 700만원, 재무과 네트워크 및 각종 정보화사업 유지관리여비 160만원입니다.
세무과 주택가격조사 여비 70만원입니다.
경제과 어업지도단속 여비 40만원입니다.
도시정비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여비 188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상 여비 16만원, 도시경관사업추진을 위한 타 시도 비교시찰 여비 72만9천원입니다.
건축과 무허가건축물단속 및 부설주차장 점검 여비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증액내역입니다.
행정자치과 시설비 교육장 설치 공사비 3천만원, 재무과 시설비 보건소 및 각 주민센터 동영상 설치비용 2,500만원, 전산교육장 환경개선공사 1,500만원, 민원지적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 2,443만6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삭감액 64억7,776만5천원 중 일반회계 증액 9,443만6천원을 제외한 63억8,332만9천원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고 주차장 특별회계 삭감액 1,828만8천원 전액을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 최종 계수조정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종 협의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의회사무과 사무관리비 중 의정운영활동 급량비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사무관리비 중 구정현황지 제작 1천만원, 구정현황지 발송비 100만원, 사무관리비 중 일반운영비(POOL) 500만원, 국내여비 중 국내여비(POOL) 1천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자산취득비(POOL) 1천만원, 사무관리비 중 의정비심의위원회 주민의견조사 비용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과 사무관리비 중 친수 공간 조성을 위한 조경물 설치 1천만원, 민간위탁금 중 구청사 및 의회청사 청소용역 3,118만7천원, 국외여비 중 해외공무연수(POOL) 1천만원, 사무관리비 중 직장자체교육비 외국어교육 강사료 2,016만원, 사무관리비 중 송림로터리 구정홍보 게시대 정비 200만원, 포상금 중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지원 1,750만원, 민간위탁금 중 전직원 한마음 연수 9,054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사무관리비 중 사이버 영어 동화 콘텐츠(contents)임대료 6천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컴퓨터 구입 1억5,250만원, 시설비 중 청사 외장 리모델링 7억1,863만6천원, 시설부대비 중 청사 외장 리모델링 시설부대비 452만7천원, 기금전출금 중 신청사 건립기금 50억원입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사무관리비 중 민원담당 근무복 구입 765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혈압계 구입 256만원, 발마사지기 구입 48만원, 사무관리비 중 기록, 정보공개교육 강사료 66만원입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보육시설연합회 체육대회 1천만원, 동구여성 한마음대회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 민간행사보조 중 동구문화예술제 1천만원, 행사운영비 중 찾아가는 문화공연 5천만원, 찾아가는 문화공연 송년음악회 3천만원, 민간행사보조 중 동구청장배 동호인대회 지원 1천만원, 구민건강걷기 대회 200만원, 민간행사보조금중 유소년축구대회 개최 500만원, 사무관리비 중 박물관도우미 운영 180만원, 자원봉사자심화교육 강사료 80만원, 일반보상금 중 박물관도우미 산업시찰 2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달동네전시실 전시관련 물품 구입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청소과 사무관리비 중 무인CCTV 전기요금 120만원, 다음은 건축과 시설비 중 소나무 수형조절 5천만원, 시설부대비 중 소나무 수형조절작업 시설부대비 54만원입니다
다음은 교통과 민간대행사업비 중 견인업무 대행료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방송통신 장비 구입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화수1.화평동사무소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자치센터 운영 자산 물품 구입비 445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송현3동사무소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자치센터 체력 단련실 헬스기구 구입 459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중 교통 서포터즈(supporters) 1,761만9천원, 피복비 66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삭감내역입니다.
의회사무과 의회운영 관련 업무추진 200만원, 제5대 동구의회 개원2주년 기념행사 50만원, 기획감사실 기획 및 정책운영 추진 100만원, 원활한 사업예산 및 주민참여예산제도 100만원, 감사활동 추진 100만원, 의회 및 법무활동업무 추진 100만원입니다.
행정자치과 대외협력증진 300만원, 인사운영 활성화 추진 100만원, 공무원단체지원 1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100만원입니다.
재무과 원활한 회계업무추진 150만원입니다.
세무과 지방세 부과징수 육성발전 100만원입니다.
민원지적과 새주소 행정업무 추진 100만원입니다.
경제과 물가안정대책 업무추진 200만원, 재래시장 활성화업무 추진 50만원입니다.
주민복지과 노인복지업무 추진 100만원입니다.
청소과 청소행정업무 추진 100만원입니다.
환경위생과 환경오염 단속 및 환경증진 100만원입니다.
도시정비과 주거환경개선업무 추진 100만원, 북광장조성 등 학술용역에 따른 업무추진 100만원,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 100만원입니다.
건축과 건축행정 추진 200만원입니다.
교통과 교통행정시책 추진 100만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공익근무요원 관리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국내여비 삭감내역입니다.
기획감사실 선진지 비교시찰 여비 700만원, 재무과 네트워크 및 각종 정보화사업 유지관리여비 160만원입니다.
세무과 주택가격조사 여비 70만원입니다.
경제과 어업지도단속 여비 40만원입니다.
도시정비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여비 188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상 여비 16만원, 도시경관사업추진을 위한 타 시도 비교시찰 여비 72만9천원입니다.
건축과 무허가건축물단속 및 부설주차장 점검 여비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증액내역입니다.
행정자치과 시설비 교육장 설치 공사비 3천만원, 재무과 시설비 보건소 및 각 주민센터 동영상 설치비용 2,500만원, 전산교육장 환경개선공사 1,500만원, 민원지적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 2,443만6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삭감액 64억7,776만5천원 중 일반회계 증액 9,443만6천원을 제외한 63억8,332만9천원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고 주차장 특별회계 삭감액 1,828만8천원 전액을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 최종 계수조정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龍煥 임정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액된 예산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여부를 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동의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때 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중 증액된 4건의 사업비 9,443만6천원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신하여 동의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다음은 증액된 예산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여부를 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동의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때 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중 증액된 4건의 사업비 9,443만6천원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신하여 동의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청장님을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님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龍煥 위원 여러분, 방금 기획감사실장께서 동의한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의 동의가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삭감한 일반회계 64억7,776만5천원 중 증액예산 9,443만6천원을 제외한 63억8,332만9천원 전액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고 주차장 특별회계 삭감액 1,828만8천원 전액을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삭감한 일반회계 63억8,382만9천원과 주차장특별회계 1,828만8천원을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구청장의 동의가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삭감한 일반회계 64억7,776만5천원 중 증액예산 9,443만6천원을 제외한 63억8,332만9천원 전액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고 주차장 특별회계 삭감액 1,828만8천원 전액을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삭감한 일반회계 63억8,382만9천원과 주차장특별회계 1,828만8천원을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金龍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기획감사실장 김용만입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거듭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재무과 신청사건립기금, 경제과 경제활성화기금,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기금 및 기초생활보장기금, 문화홍보과 체육진흥기금, 환경위생과 식품진흥기금, 재난안전관리과 재난관리기금 등 총7개 기금으로 2008년도 말 조정금액이 133억원이며 소관 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거쳐 수립 되었습니다.
2007년도 수입계획총괄은 출연금 71억2,600만원, 예치금회수 60억5,200만원, 이자수입 2억2,100만원, 수입총계는 모두 133억9천만원이며 2008년도 지출계획총괄은 개별기금의 고유목적사업비 1억8,600만원, 예치금 131억9,200만원, 기타 1,200만원으로 지출총계는 133억9천만원입니다.
2008년도 기금조성규모는 전년도 61억6,100만원보다 71억3,900만원이 증가된 133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청사건립기금 70억원, 경제활성화기금 1,700만원, 사회복지기금 40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4천만원, 체육진흥기금 500만원, 식품진흥기금 1,100만원, 재난관리기금 6,2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운영과 관련하여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기배부하여 드린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거듭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재무과 신청사건립기금, 경제과 경제활성화기금,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기금 및 기초생활보장기금, 문화홍보과 체육진흥기금, 환경위생과 식품진흥기금, 재난안전관리과 재난관리기금 등 총7개 기금으로 2008년도 말 조정금액이 133억원이며 소관 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거쳐 수립 되었습니다.
2007년도 수입계획총괄은 출연금 71억2,600만원, 예치금회수 60억5,200만원, 이자수입 2억2,100만원, 수입총계는 모두 133억9천만원이며 2008년도 지출계획총괄은 개별기금의 고유목적사업비 1억8,600만원, 예치금 131억9,200만원, 기타 1,200만원으로 지출총계는 133억9천만원입니다.
2008년도 기금조성규모는 전년도 61억6,100만원보다 71억3,900만원이 증가된 133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청사건립기금 70억원, 경제활성화기금 1,700만원, 사회복지기금 40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4천만원, 체육진흥기금 500만원, 식품진흥기금 1,100만원, 재난관리기금 6,2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운영과 관련하여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기배부하여 드린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龍煥 김용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회창 전문위원께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회창 전문위원께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기금은 총7개 종목으로 2007년도 말 현재규모는 61억6천만원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8년도 신청사건립기금을 위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70억원을 고려하면 그 규모는 133억원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사건립기금이 2008년도 예산심의 의결과정에서 일부 조정된 점을 감안할 때 더 이상의 논의가 필요치 않고 그외 여타 기금은 그 규모나 지출용도 면에서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다만 식품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등 일부 기금을 제외하고 대부분 기금의 재원을 예치만 하고 있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당초 기금설치 목적에 비추어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기금은 총7개 종목으로 2007년도 말 현재규모는 61억6천만원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8년도 신청사건립기금을 위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70억원을 고려하면 그 규모는 133억원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사건립기금이 2008년도 예산심의 의결과정에서 일부 조정된 점을 감안할 때 더 이상의 논의가 필요치 않고 그외 여타 기금은 그 규모나 지출용도 면에서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다만 식품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등 일부 기금을 제외하고 대부분 기금의 재원을 예치만 하고 있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당초 기금설치 목적에 비추어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龍煥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과 관련이 있는 해당 실․과장님께서는 직제 순에 의거 해당 기금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부터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과 관련이 있는 해당 실․과장님께서는 직제 순에 의거 해당 기금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부터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金英愛 재무과장 김영애입니다.
우선 감사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신청사건립기금 운영계획입니다.
근거는 인천광역시동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동구 신청사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하기 위함입니다.
기금은 설치년도가 2000년 12월 5일입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목표는 중장기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고 기금을 연차적으로 조성해서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사업 개요로는 인천광역시동구 신청사건립기금 조성계획을 2007년도 5월 30일에 연차별 목표액을 조성해서 세웠습니다.
조성된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이 있는 예금으로 구금고에 예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07년도 말 현재는 조성된 것이 없고 2008년도 조성계획은 70억원입니다.
이번 예산에서 20억원을 지원해 주셨는데 저희가 금년도 예산목표는 70억원입니다.
추경에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출연금과 기금운영 수익금으로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동구 신청사 건립에 따른 재원으로 활용하고 조성이 되면 토지매입과 건축비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수입이 전무 한 상태이기 때문에, 계획으로는 70억원 되어 있습니다.
변동되는 사항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선 감사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신청사건립기금 운영계획입니다.
근거는 인천광역시동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동구 신청사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하기 위함입니다.
기금은 설치년도가 2000년 12월 5일입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목표는 중장기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고 기금을 연차적으로 조성해서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사업 개요로는 인천광역시동구 신청사건립기금 조성계획을 2007년도 5월 30일에 연차별 목표액을 조성해서 세웠습니다.
조성된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이 있는 예금으로 구금고에 예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07년도 말 현재는 조성된 것이 없고 2008년도 조성계획은 70억원입니다.
이번 예산에서 20억원을 지원해 주셨는데 저희가 금년도 예산목표는 70억원입니다.
추경에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출연금과 기금운영 수익금으로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동구 신청사 건립에 따른 재원으로 활용하고 조성이 되면 토지매입과 건축비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수입이 전무 한 상태이기 때문에, 계획으로는 70억원 되어 있습니다.
변동되는 사항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김영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신청사 건립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신청사 건립기금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경제활성화기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신청사 건립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신청사 건립기금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경제활성화기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課長 李泰圭 경제과장 이태규입니다.
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기금의 설치 근거는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도시가스 및 전력기기 신구 설치 수용가에게 자금을 융자하는 기금으로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을 보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한국씨티은행과 협약을 통해서 7%의 대출이자 중구에서 4%, 대출자가 3%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기금조성현황으로는 2007년 말 현재 13억1,400만원으로 2008년도에는 이자소득 등을 통해 13억3,100만원이 조성될 계획이며 21페이지 자금수지총괄계획으로는 2007년 수입액 13억2,091만8천원, 2008년 수입액 13억4,366만6천원으로 지출도 병행하겠으며 22페이지 수입계획으로는 이자수입 2,927만4천원과 예치금 회수액 13억1,433만2천원을 포함한 13억4,360만6천원의 수입으로 23페이지 지출계획은 이자보전금 1,200만원과 은행예치금 13억3,166만6천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25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기금의 설치 근거는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도시가스 및 전력기기 신구 설치 수용가에게 자금을 융자하는 기금으로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을 보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한국씨티은행과 협약을 통해서 7%의 대출이자 중구에서 4%, 대출자가 3%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기금조성현황으로는 2007년 말 현재 13억1,400만원으로 2008년도에는 이자소득 등을 통해 13억3,100만원이 조성될 계획이며 21페이지 자금수지총괄계획으로는 2007년 수입액 13억2,091만8천원, 2008년 수입액 13억4,366만6천원으로 지출도 병행하겠으며 22페이지 수입계획으로는 이자수입 2,927만4천원과 예치금 회수액 13억1,433만2천원을 포함한 13억4,360만6천원의 수입으로 23페이지 지출계획은 이자보전금 1,200만원과 은행예치금 13억3,166만6천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25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이태규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 경제활성화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경제활성화기금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기금 및 기초생활보장기금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경제활성화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경제활성화기금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기금 및 기초생활보장기금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먼저 29페이지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입니다.
사회복지기금 목적은 취약계층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한 구호사업, 저소득주민자녀 장학사업, 노인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2008년도 이자수입 1억5,600만원, 지출 1억5,200만원, 2008년도 말에 40억8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31페이지 수입계획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적립금이자수입 8천만원, 장학사업 이자수입 2,790만원, 노인복지사업 4,750만원의 이자가 나오게 됩니다.
33페이지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7,400만원 계상되었고 예치금회수, 2 008년도 만기 예치금이 40억원에 이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34페이지 이자 등으로 지출되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재해구호사업으로 저소득층 위문 설날, 추석 때 7,500만원, 재해 구호비 500만원, 예치금 19억원이 계상되겠습니다.
35페이지 사회복지기금 운용사업이 되겠습니다.
장학사업에 2,400만원 계상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사업 노인회지회 운영비지원 2,500만원, 경로당 건강기기 구입 1,500만원, 노인의 달 및 노인대회지원 500만원, 송림6동 제2경로당 운영비 246만원 계상하고 있습니다.
하단에는 원금을 예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해서 주민생활안정자금 이자수입을 전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 하단에 기금목표액 10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 2008년도 조성계획사항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까지 1억900만원을 조성하였고 2008년도에 주민생활안정특별회계에서 4천만원이 들어오게 되면 2008년도에 1억4,900만원에 이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입니다.
사회복지기금 목적은 취약계층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한 구호사업, 저소득주민자녀 장학사업, 노인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2008년도 이자수입 1억5,600만원, 지출 1억5,200만원, 2008년도 말에 40억8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31페이지 수입계획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적립금이자수입 8천만원, 장학사업 이자수입 2,790만원, 노인복지사업 4,750만원의 이자가 나오게 됩니다.
33페이지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7,400만원 계상되었고 예치금회수, 2 008년도 만기 예치금이 40억원에 이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34페이지 이자 등으로 지출되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재해구호사업으로 저소득층 위문 설날, 추석 때 7,500만원, 재해 구호비 500만원, 예치금 19억원이 계상되겠습니다.
35페이지 사회복지기금 운용사업이 되겠습니다.
장학사업에 2,400만원 계상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사업 노인회지회 운영비지원 2,500만원, 경로당 건강기기 구입 1,500만원, 노인의 달 및 노인대회지원 500만원, 송림6동 제2경로당 운영비 246만원 계상하고 있습니다.
하단에는 원금을 예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해서 주민생활안정자금 이자수입을 전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 하단에 기금목표액 10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 2008년도 조성계획사항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까지 1억900만원을 조성하였고 2008년도에 주민생활안정특별회계에서 4천만원이 들어오게 되면 2008년도에 1억4,900만원에 이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이창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회복지기금 및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회복지기금 및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李榮福 委員 송림6동에 제2경로당인가 경로당 있죠?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2경로당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건물 확보계획 말씀이죠.
건물 확보계획은 일반회계에서도 할 수 있고 극단적으로 사회복지기금이 어느 정도 많이 있으면, 이 기금에서 할 수 있습니다.
건물 확보계획은 일반회계에서도 할 수 있고 극단적으로 사회복지기금이 어느 정도 많이 있으면, 이 기금에서 할 수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노인들이, 거기 가도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어르신들이 조금씩 거두어서 월세를 내고 계세요.
본 위원은 그렇다면 미래빌라 같은 데, 빈 곳이 있으니까, 그것을 매입해 가지고 노인정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어르신들이 조금씩 거두어서 월세를 내고 계세요.
본 위원은 그렇다면 미래빌라 같은 데, 빈 곳이 있으니까, 그것을 매입해 가지고 노인정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주민복지과 사항이지만 제가 듣기에는 다른 건물을 확보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우리 구에서도 6동이 무허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건물로 가고 싶더라도 재개발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6동이 무허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건물로 가고 싶더라도 재개발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李榮福 委員 미래빌라는 아니잖아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그 사항은 깊이 듣지는 못했는데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회복지기금 및 기초생활보장기금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홍보과장님 나오셔서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회복지기금 및 기초생활보장기금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홍보과장님 나오셔서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弘報課長 金然吉 문화홍보과장 김연길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구민의 건강증진 도모 및 체육활동의 활성화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2000년도에 본 기금이 설치되었습니다.
2002년도 5천만원, 2003년도 5천원만원 해서 1억원을 가지고 현재 2008년도 기금조성은 1억2,27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 재원조성은 구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조성하고 재원기준은 기금 10억원을 목표로 그 이자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하도록 당초에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 체육시설확충, 구민 건강생활 체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항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 자금수지총괄은 기 말씀드린 대로 수입 1억1,809만원 중 466만7천원이 증가한 현재액이 1억2,275만7천원, 지출은 수입과 지출 통장에 예치된 것을 지출로 감안해 가지고 수입과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발생이자수입 466만7천원을 전년도 1억1,809만원과 합친 금액이 1억2,27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 지출계획은 수입계획과 동일함을 보고 드립니다.
56페이지 총 조성액 중 2002년도 5천만원, 2003년도 5천만원을 조성해서 당초기금 1억원으로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이자수입이 늘어서 1억2,27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용액은 없었습니다.
57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인데 한국씨티은행에 지금 현재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구민의 건강증진 도모 및 체육활동의 활성화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2000년도에 본 기금이 설치되었습니다.
2002년도 5천만원, 2003년도 5천원만원 해서 1억원을 가지고 현재 2008년도 기금조성은 1억2,27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 재원조성은 구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조성하고 재원기준은 기금 10억원을 목표로 그 이자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하도록 당초에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 체육시설확충, 구민 건강생활 체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항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 자금수지총괄은 기 말씀드린 대로 수입 1억1,809만원 중 466만7천원이 증가한 현재액이 1억2,275만7천원, 지출은 수입과 지출 통장에 예치된 것을 지출로 감안해 가지고 수입과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발생이자수입 466만7천원을 전년도 1억1,809만원과 합친 금액이 1억2,27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 지출계획은 수입계획과 동일함을 보고 드립니다.
56페이지 총 조성액 중 2002년도 5천만원, 2003년도 5천만원을 조성해서 당초기금 1억원으로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이자수입이 늘어서 1억2,27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용액은 없었습니다.
57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인데 한국씨티은행에 지금 현재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김연길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과 소관 체육진흥기금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과 소관 체육진흥기금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衛生課長 申王植 환경위생과장 신왕식입니다.
2008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및 저희 동구에 관련 조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62페이지 기금조성현황으로 금년 말 현재 7,600만원 조성하고 내년도수입으로 4,600만원 지출은 3,400만원을 하여 내년도 말까지는 8,800만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재원조성은 인천광역시로부터 전입되는 전입금과 시 사업비지원, 이자수입으로 일반회계에서는 전입이 불가합니다.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부분으로는 출연금 4,316만6천원, 예치금회수부분 7,595만3천원, 이자수입 277만4천원 총1억2,18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부분입니다.
고유목적사업비로 3,416만6천원, 예치금으로 8,77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 사업별 지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진음식문화정착 일반운영비 중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224만원, 특색음식거리 활성화 지원 2개소 1천만원, 모범음식점 지원 660만원, 민간이전으로 기존 위생교육비 지원에 135만원, 그리고 유통식품 안전관리 일반운영비 중 식품생산자 실명제 지원 60만원, 동구 어린이식품지킴이 운영 987만6천원, 민간경상이전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3,416만6천원, 이 부분은 시에서 전액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 예치금 8,77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현황과 예치금 예탁금 명세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및 저희 동구에 관련 조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62페이지 기금조성현황으로 금년 말 현재 7,600만원 조성하고 내년도수입으로 4,600만원 지출은 3,400만원을 하여 내년도 말까지는 8,800만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재원조성은 인천광역시로부터 전입되는 전입금과 시 사업비지원, 이자수입으로 일반회계에서는 전입이 불가합니다.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부분으로는 출연금 4,316만6천원, 예치금회수부분 7,595만3천원, 이자수입 277만4천원 총1억2,18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부분입니다.
고유목적사업비로 3,416만6천원, 예치금으로 8,77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 사업별 지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진음식문화정착 일반운영비 중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224만원, 특색음식거리 활성화 지원 2개소 1천만원, 모범음식점 지원 660만원, 민간이전으로 기존 위생교육비 지원에 135만원, 그리고 유통식품 안전관리 일반운영비 중 식품생산자 실명제 지원 60만원, 동구 어린이식품지킴이 운영 987만6천원, 민간경상이전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3,416만6천원, 이 부분은 시에서 전액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 예치금 8,77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현황과 예치금 예탁금 명세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신왕식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災難安全管理課長 吳泰勳 재난안전관리과장 오태훈입니다.
71페이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인천광역시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에 의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997년 7월에 재해대책기금, 98년도 재난관리기금이 각각 설치되어 있었는데 2005년도에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 조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72페이지 금년 말 현재 4억6,700만원입니다.
내년에 6,200만원이 조성되면 내년 말에는 5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 수입계획으로 내년에 적립금발생 이자수입하고 출연금 4,200만원해서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 2008년도까지 조성액이 5억5,100만원입니다.
그간 사용한 사항을 보면 2004년도에 290만원, 2005년도에 1,280만원, 2006년도 600만원해서 2,200만원 사용되어 가지고 5억2,800만원이 남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용내역은 하수역류차단방치, 수문통 배수지 CCTV설치, 해일대피지도 안내판 설치 등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1페이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인천광역시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에 의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997년 7월에 재해대책기금, 98년도 재난관리기금이 각각 설치되어 있었는데 2005년도에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 조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72페이지 금년 말 현재 4억6,700만원입니다.
내년에 6,200만원이 조성되면 내년 말에는 5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 수입계획으로 내년에 적립금발생 이자수입하고 출연금 4,200만원해서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 2008년도까지 조성액이 5억5,100만원입니다.
그간 사용한 사항을 보면 2004년도에 290만원, 2005년도에 1,280만원, 2006년도 600만원해서 2,200만원 사용되어 가지고 5억2,800만원이 남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용내역은 하수역류차단방치, 수문통 배수지 CCTV설치, 해일대피지도 안내판 설치 등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오태훈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기금관리에 대한 것을 한마디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구 기금의 총액은 7개 종목으로 61억원 정도 돼서 큰 금액은 아닙니다.
전체 규모로 봤을 때,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 예산을 보면 자치단체 전체 기금의 규모는 일반회계 예산에 약30%가 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이 볼 때 향후 우리 구의 기금규모는 크지 않지만 기금의 본래 조성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쓰여 져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향후 운영 시 의회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관심을 가지고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부서장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특별히 기금운용을 마치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해당 실․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부터 토요일 휴무일과 일요일, 월요일은 조례심사위원회를 위해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 12월 11일과 12일, 2일간은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9時30分 散會)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기금관리에 대한 것을 한마디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구 기금의 총액은 7개 종목으로 61억원 정도 돼서 큰 금액은 아닙니다.
전체 규모로 봤을 때,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 예산을 보면 자치단체 전체 기금의 규모는 일반회계 예산에 약30%가 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이 볼 때 향후 우리 구의 기금규모는 크지 않지만 기금의 본래 조성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쓰여 져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향후 운영 시 의회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관심을 가지고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부서장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특별히 기금운용을 마치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해당 실․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부터 토요일 휴무일과 일요일, 월요일은 조례심사위원회를 위해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 12월 11일과 12일, 2일간은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9時30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