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龍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도시국과 보건소, 각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도시국과 보건소는 과장님들의 설명을 듣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답변하는 방법으로 하고 각 동 주민센터는 회의진행 효율성을 기하고자 특별한 예산사항이 없는 것으로 감안하여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과장님께서는 직제 순에 의거 차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세출부분을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간단하게 설명하시고 설명이 끝난 후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 崔廣燦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최광찬입니다.
  저희 건설과 2007년도 제2회 추경 세입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재원조정특별교부금 금년도 11월 13일 시에서 교부 결정되어 조정교부금으로 1억4천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109페이지 송림동 8-661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 사업비가 사업시행 계획의 취소로 인해서 14억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화평동 냉면골목 소1-2호선 도로개설공사 집행잔액 5억6,418만9천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도시재생사업과 도시개설공사의 중복 시행으로 인해서 도로계획 변경 시 예산의 중복투자가 예정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구 관내 간선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 시설물 중에서 노후 불량 제어함 정비를 위한 사업비 1억4천만원을 계상하는 것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입부분에서 시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받은 사업으로 금년도 11월 13일자로 뒤늦게 교부 결정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공사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 해빙기에 차근차근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안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최광찬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建設課長 崔廣燦  지금 풍림건설에서 시행중인 송림 제2구역 재개발공사 현장 인접된 부근이 되겠습니다. 

○建設課長 崔廣燦  지금 송림2구역 재개발 현장 아파트 짓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접한 사항입니다.  빌라가 있는데...

○建設課長 崔廣燦  미래빌라, 롯데빌라, 누리아파트가 존치되어 있는 부근이 되겠습니다. 

○建設課長 崔廣燦  금년도 본예산으로 14억5천만원, 구비 7억2,500만원, 시비 7억2,500만원 도합 14억5천만원을 투입해서 도로를 개설코자 했는데  재개발사업 시행자, 조합하고 풍림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조합 측에서 개설해 주겠다, 이렇게 협의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이중으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建設課長 崔廣燦  작년도까지는 협의가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 계속 협의를 한 바 최종적으로 승낙을 받아 낸 사항입니다.

○建設課長 崔廣燦  작년에 보다 세밀하게 협의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물론 있는데 금년이라도 협의가 돼서 다행히 구비를 한 푼도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항이 돼서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항입니다.

○建設課長 崔廣燦  예.

○委員長 金龍煥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광찬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도시정비과장 이은생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페이지 세입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정비사업비 3억9,8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데이터베이스 구축,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비용이 성립전으로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113페이지 세출입니다.
  저희 과 추경에 반영된 총 세출예산은 4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2억5천만원 재원대체사항인데 금년도에 동산지구에 총 주공에 교부할 금액이 34억2,400만원인데 그중에서 시 재원조정특별교부금 2억5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당초 편성되었던 구비를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구획정리사업 데이터베이스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500만원을 성립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4억9,400만원을 편성했는데 시비 3억9,800만원, 총 사업비 4억9,400만원 중에서 80%를 편성했고 구비로 9,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뭐냐 하면 저희 관내 주거환경부터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사업 등이 있는데 주거환경은 제외하고 재개발 같은 경우는 주민 제안에 의해서 정비사업을 수립하게 되는데 거기에 쓸 수 있는 정비계획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48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예비비 등 기타 배상금으로 14억6,100만원을 이월 시켰습니다. 
  이 사항은 유승에 대한 소송사건으로 대법원 판결이 지연되는 바람에 이월시킨 사항이 되겠고 좀 전에 설명 드린 4억9,400만원의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사업비가 있는데 이 사항도 내년으로 이월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수도국산 달동네박물관, 야간경관조성사업비 총액 1억5천만원인데 12월까지 설계가 끝났고 시에 경관심의가 종결되었습니다. 
  내년 1-2월부터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이은생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세요.

○金基仁 委員  과장님 248페이지 명시이월, 왜 시켜요?
  명시이월을 왜 시키느냐고, 2007년도 사업이면 2007년도에 해야지 명시이월을 왜 시키느냐고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당해년도에 예산을 편성했으면 당연히 사용해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인데 불가피한 사유가 되는 것이 1건은 소송사건 종결이 안 된 사항이고 또 하나는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사업비가 시에서 금년 중간에 배정되었거든요.
  사실 아직까지도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구체적인 사업지침이라든가 그런 것이 통보가 시에서 안 되었습니다. 
  불가피하게 4억9,40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야간 경관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부득이하게 중간에 경관 심의라든가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공사는 이월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金基仁 委員  2008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없게끔 노력하세요.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송림 토지구획사업지구에 있는 현황 사항을, 프로그램이 그동안에는 도스로 되어 있었습니다. 
  시에서 원도우체계로 바꾸면서 업그레이드 비용이고...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이 프로그램 사항이 저희가 개발하는 사항이 아니고 시에서 일괄 개발해 가지고 각 군․구에 프로그램을 교부해서 할당된 몫만큼 집행하는 것입니다.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예.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저희가 하게 되면 나름대로 비용이 많이 드니까 시에서 개발해 주고 조금씩 집행하는 것으로... 

○委員長 金龍煥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은생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李昇泰  건축과장 이승태입니다.
  2007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세입예산으로서 세외수입 일반부담금 2,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2007년도 세입예산에 대한 추정금액이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2007년도에 감액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세외수입, 이자수입으로 1만1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106만6천원, 또 시도보조금으로 2,869만6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부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이자와 그에 따른 보조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219페이지 세출예산,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한 예비비로 총3,031만4천원이  예비비로 반영된 사항입니다.
  249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내년도에 송현근린공원 계류 및 친수공간조성 9억5천만원에 대해서 내년도 초부터 내년 9월까지 완성을 목표로 명시이월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교부신청이 2007년 11월 13일 결정 통보되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내년도에 이월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킨 것입니다. 

○委員長 金龍煥  이승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승태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課長 吳成培  교통과장 오성배입니다.
  먼저 30페이지 일반회계 세외수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잡수입으로 불법주차 견인 대행료, 기정예산 1억8천만원인데 이번 추경 때 1억5천만원으로 3천만원 감액했습니다. 
  12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서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교체 지원 사업으로 500만원 책정했습니다. 
  기정 1,500만원에서 추경에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서 견인업무 대행료, 기정예산 1억8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3천만원 감액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 세외수입분야로서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 당초 1억4,784만원에서 2천만원이 감액되어 1억2,784만원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으로 당초 2억3,880만원에서 3천만원 감액해서 2억880만원이 되겠습니다. 
  LED전광 홍보판 설치사업으로 1,560만원 있습니다. 
  시비 보조 사업인데 당초 시에서 보조해 주기로 내시를 해 놓고 시의회에서 부결시키는 바람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은 취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1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분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주정차과태료 전산처리요원 상용인부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급, 가계지원비, 일용인부임 등으로 총536만6천원 감액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32페이지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2천만원을 감액 했는데 주정차위반과태료 고지서발송우편료, 반송료, 압류통지서 및 고지서 재발송료 등등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1,200만원 감액했는데 이 사항은 당초 우리 교통과에 10명의 공익요원이 근무했는데 지금은 1명만 남아 있습니다. 
  인원감축에 따른 예산감액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33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비보조사업으로 LED전광 홍보판 설치사업이 시비보조가 불발됨으로 인해서 1,560만원 삭감했습니다. 
  234페이지 예비비 당초 5억6,301만1천원에서 1,333만4천원 감액돼서 5억4,96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249페이지 교통과 관련 명시이월 사업은 3건인데 교통과가 별관에 준공되면 이전하기로 계획돼서 각종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으로 3,325만9천원이 명시이월로 책정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예산 설명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오성배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交通課長 吳成培  예.

○交通課長 吳成培  견인료가 3만원이거든요.
  1대당 3만원인데 3만원이 계속 되다보니까 각 구에서 도저히 적자가 되어 가지고 운영 못 하겠다, 이렇게 원가용역을 통해서 최소한 어느 정도 수준은 보장해 주어야 된다, 계속해서 시에서 요구를 하고 있어요.
  올해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했는데 부결이 되었어요.
  내년 초에 다시 견인료 인상을 요구해서 3만원에서 4만원내지 5만원으로 인상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분을 반영해서 올해 2억원을 내년예산에 책정했던 것입니다. 

○委員長 金龍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병림 위원님, 질의하세요.

○交通課長 吳成培  화물자동차 약1,900대정도 있습니다. 
  1,900대에서 매월 들쑥날쑥합니다. 
  등록하고 감소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交通課長 吳成培  대당...

○交通課長 吳成培  트럭에 따라 차등이 있습니다. 
  1만1천원에서 2만원까지 책정되어 있습니다. 

○交通課長 吳成培  트럭별로 제작비용이 틀린가 봐요.  크기도 틀리고...

○委員長 金龍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성배 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災難安全管理課長 吳泰勳  재난안전관리과장 오태훈입니다.
  세입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국비보조금으로 인력동원 훈련 실비보상금 77만원이 내시되어 가지고 세웠는데 시에서 10월에 직접 훈련 참가자들에게 지급하는 바람에 국비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삭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 시비보조금 안전문화운동 사업비 170만원이 세입 조치되었습니다. 
  민방위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비 1,5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1,500만원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시 내시계획에 의해서 세웠는데 시에서 계획 변경이 있어 가지고 타구로 사업비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사항입니다.
  12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인력동원훈련 실비 보상금 77만원 삭감되었습니다. 
  126페이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 시비보조금 1,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민방위 실기교육 기자재 구입 및 교육장 환경개선사업비 6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민방위 실기교육 기자재 구입 및 교육장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위에 시설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민방위 실기교육 기자재 구입 및 교육장 환경개선을 해서 시설비로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사안에서는 교육장 환경개선보다는 민방위 실기교육 기자재 구입이 더 시급해서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 안전문화운동 일반운영비 170만원입니다.
  250페이지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설치에 따른 시설비, 자산취득비를 세웠습니다. 
  앞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별관 건립이 늦어져 이번에 설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설치에 따른 시설비는 리모델링 하는데 2천만원, 배수펌프장 원격가동시스템설치공사 1천만원, 자동통보시스템 이전공사 350만원 등 3,700만원이 들어가고 집기구입은 PTP TV, 회의용 탁자, 소파, 의자, 냉․난방기, 냉장고 등 8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오태훈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金基仁 委員  126페이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시에서 예산을 안 주었다고 했죠?
  동구에 몇 군데가 있죠?

○災難安全管理課長 吳泰勳  비상급수시설은 크게 3군데가 있는데 음용수로 쓰이는 데는 저희 구청이고 동산고등학교와 화도진은... 

○金基仁 委員  수질개선을 하려면 시비를 받아와야지 그렇죠?

○災難安全管理課長 吳泰勳  여기에서 수질개선은 음용수만 얘기하는 것이라 저희는 구청 것만 해당됩니다. 

○金基仁 委員  몇 년에 한번 해요?

○災難安全管理課長 吳泰勳  3년에  한 번 정도...

○金基仁 委員  우리 구는 몇 년 되었어요?

○災難安全管理課長 吳泰勳  작년에 한 것이 아니라 수질검사를 해서 합격 받으면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金基仁 委員  합격 받은 데가 어디에요?

○災難安全管理課長 吳泰勳  계속 합격 받아왔습니다. 

○金基仁 委員  우리 3군데가 다...

○災難安全管理課長 吳泰勳  아니요,  음용수만...

○委員長 金龍煥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태훈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보건소장  박판순입니다.
  저희 올해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조정교부금 보건소 LED전광판 재원조정교부금 6천만원을 받았습니다. 
  36페이지 국고보조금,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3,517만3천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782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43페이지 국비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시에 의료지원비 1,758만7천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 97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한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우선 인건비 81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주민건강증진센터가 당초 계획보다 늦게 11월 13일 개소를 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감액되고 한방건강증진사업비 435만원을 감액했는데 이 사항은 간호사 한 명이 2개월 15일 전에 그만 두었습니다. 
  저희가 충원을 안 하고 감액시킨 내용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증진사업에 30만원 플래카드비로 증액되고 주민건강증진센터 운영비 25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사업비 78만원 국비가 증액되었고 모유 수유실 운영 소모품비 200만원이 시비에 증액되는 바람에 저희도 증액되었습니다. 
  국내여비, 주민건강증진센터 여비가 13일 늦게 개소했기 때문에 150만원 감액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대조군 보상금에서 대조군 당초 100명을 잡았는데 70명이 되었기 때문에 54만원 감액되었고 행사 실비 보상금에서 임산부영유아 영양관리사업 급량비에서 간담회를 한 다음에 잔액 24만원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증진센터운영 급량비도 개소가 늦어졌기 때문에 50만원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민간이전에서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자 7,034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변경 내시에 따라서 저희 대상 지원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이고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도 변경내시에 따라서 977만9천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금연 클리닉 약제비, 올해 저희가 약제비 발급건수가 없기 때문에 150만원 감액된 내용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모유 수유실 설치비 1천만원 감액했고 건강증진센터 시설공사비를, 센터는 만들어 졌는데 신발장, 락카룸이 부족하기 때문에 600만원이 국시비로 증액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주민건강증진센터 운영비가 원래는 국비와 시비로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국비와 시비만 따왔기 때문에 구비를 전혀 쓰지 않았는데 당초 예산에 250만원이 계상돼서 구비를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건강증진센터 빔 프로젝터를 샀는데 30만원이 남아서 감액되는 내용이고 한방건강증진 물품구입비에서 43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연클리닉사업에서 CO측정기, 사업장용 CO측정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150만원 증액되고 모유 수유실 운영 장비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유축기를 사서 주민들에게 많이 대여를 해 주는 내용입니다.
  139페이지 시설비 보건사업 홍보용 LED전광판, 텍스공사 전체적으로 6천만원이 이번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명시이월 사항이 있습니다. 
  특별재원교부금이 동절기에 내려왔습니다. 
  공사시기도 적절치 않고 6천만원 갖고는 텍스공사하고 천장에 조명시설을 다 고치기 어려워서 2천만원을 2008년도 예산에 계상했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계상되었습니다. 
  2천만원을 합해 가지고 2008년도에 이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박판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保健所長 朴判順  시설비로 받았는데 사실상 LED전광판으로 다 받지는 않고 조명시설로 함께, 시정 홍보용 조명하고 천장공사로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보건소 텍스하고 천장공사, 전등, LED전광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원래 LED전광판 및 보건소 환경 천장 및 조명시설 변경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목이 길다보니까 시에서 앞에 것, 시정 홍보용 LED전광판으로 내려왔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LED전광판 견적 3단으로 해서 3천만원...

○保健所長 朴判順  8m인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3단 규격으로...

○保健所長 朴判順  90㎝ 정도 됩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저희가 LED전광판하는 전문 업체한테 문의를 해 가지고...

○保健所長 朴判順  전광판이 상당히 천차만별이더라고요.

○保健所長 朴判順  드리겠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아까 말씀드렸는데 주민건강증진센터 운영비는 국비와 시비만 받았습니다. 
  구비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구비를 삭감하는 내용이거든요.

○保健所長 朴判順  당초예산 때 주민건강증진센터 인건비 900만원이...

○保健所長 朴判順  이 내용은 이해를 못하겠는데 최태임씨가 말씀드리지, 오타가 난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본예산에서, 사실은 증진센터에 운영비 자체는 국비, 시비밖에 없습니다. 
  구비가 전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구비가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조정하면서...

○保健所長 朴判順  그런데 당초에 국비가 많이 된 것 같아요.
  구비 조정을 하다보니까 숫자를...

○保健所長 朴判順  우리 담당자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崔溙任  죄송합니다. 
  주민건강증진센터 운영 인건비는 당초에 국비와 시비만 있고 구비 자체는 없는 사업이거든요.
  지난번 추경 때 조정이 잘못돼 가지고 오타가 났습니다. 
  전체 900만원을 삭감해야 되는데 국비 450만원, 시비 450만원, 그런데 시비 225만원 삭감을 하고 구비를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오타가 난 부분이라서 이번에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崔溙任  지난번 추경 때 구비 225만원 삭감되는 것으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22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0원 상태에서...

○崔溙任  죄송합니다. 

○委員長 金龍煥  이영복 위원님, 되셨습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그것은 아니고 당초에 금연클리닉 약제비로 처방을 예측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처방 발급건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되는 내용입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금연사업을 쭉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껌을 씹든가 패치를 붙이든가 이렇게 해서도 전혀 금연할 수 없는 사람한테는 처방을 해 줍니다. 
  약으로, 부프로프리온이라는 약을 처방하는데, 그것을 원하는 사람한테 상담해서 원하는 사람이 자기는 그래도 안 되니까 약을 먹겠다, 이 사람한테 처방을 내려주거든요.

○保健所長 朴判順  홍보는 아니고 저희가 약물은 가급적이면 많이 유도는 안합니다. 
  그래도 원하는 분이 있다면 처방건수가 나오게 되면 약품 지원을 해 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번에...

○保健所長 朴判順  위원님 예를 들어서 내가 약이 필요하다, 약 처방해 주십시오, 보건소에서 처방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국에 약을 사요.
  그러면 우리가 약국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내구연한하고는, 우리가 약을 확보했다 주는 것이 아니고 살 때 지급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委員長 金龍煥  송병림 위원님, 질의하세요.

○保健所長 朴判順  저희가 모유 수유실을 보건소에 당직실을 개선해 가지고 모유 수유실을 확보했습니다. 
  모유실 안에 써야 되는 각종 장비들이 있습니다. 
  아기 엄마가 앉아서 모유 수유를  할 수 있게끔 쿠션도 마련해야 되고 유축기가 있습니다. 
  자동으로 젖을 짜는 유축기가 있는데 유축기도 여러 사람이 공유서 써야 되기 때문에 소독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해서 거기에 따른 소모품비입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내려온 한방사업비중에서 요즘 보건소 와 보시면 의원님들 아시겠지만 앉아서 반신욕하는 장비가 상당히 호응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이용도가 많고, 기다리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번에 물품구입비로 3대를 더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원래 의사는 60일 쓰게끔 프로그램 상으로 되어 있고 한방간호사는 10개월을 2명을 씁니다. 
  그런데 1명이 2달반전에 그만두었습니다. 
  저희가 더 충원을 안 했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한방허브사업에 방문보건은 60일만 하는 것이고, 나머지 간호사 2명은 나머지 10개 사업이 있거든요.
  허브한방사업에...

○保健所長 朴判順  그 사업에 쓰면서 퇴직을 일찍 했기에 더 충원을 안 했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위원님, 한의사는 60일 쓰고 한방간호사는 10달을 씁니다. 
  60일 동안에 같이 일을 하고 한의사 관두었죠.  간호사들이 담당자하고 8개 사업을, 기본적인 프로그램 사업이 있습니다. 
  허브한방 8개 사업을 하는데 2달반 전에 1명이 관두었습니다. 
  더 이상 충원 안하고 담당자하고 열심히 한 것이죠.

○保健所長 朴判順  상당히 많죠.
  향기요법 같은 경우에 민원인 상대해서 준비도 해 주어야 되고 각종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사상체질, 산전, 산후 이럴 때 마다 일을 합니다. 
  일이 수월하지는 않습니다. 
  일이 많아요.  허브한방 사업 자체가 8개 기본사업을 해야 합니다. 
  나중에 부의장님, 충실하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판순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출부분에 대하여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예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모든 심사를 마치고 의견조정 및 계수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50分 會議中止)
(11時37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龍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제137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하고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007년도 정리추경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특별한 문제없이 예산원칙을 준수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에서 본 위원들도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일부 비목에서 삭감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것은 당초 예산 편성에 소홀한 부분임을 지적 드리며 이러한 사항이 개선되어 재발되지  않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말씀하셨던 사항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며칠 남지 않은 올 한해를 정리하시기 바라며 또한 2008년도에는 좀더 노력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최종적으로 위원님들이 발언하실 분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8년도 예산안에 이어 추경까지 심의하면서 꼭 한 가지 짚고 가야 되는 것이 있어 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당초 기준 1천억원이 넘는 우리 구 예산에서 무슨 희망이 꿈틀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약간은 맥 떨어지는 얘기일 수 있으나 주민 입장에서 보면 희망과 기대는 거의 없고 공조직 유지를 위한 경상적 경비로 짜여 있거나 일반회계 35%를 상회하거나 육박하는 복지비용도 우리가 세밀하게 지역을 들여다보고 만들어 내는 예산이 아니라 국가에서 결정한 정책에 강제적 매칭펀드(matching fund)에 사업성과를 정확히 측정하지도 못하고 구비를 투입하는 데만 급급한 실정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구청의 독자성은 전혀 없고 틀리든 그렇지 않든 국가에서 내려주는 사업에 목을 매다가 세월을 다 보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사업을 보면 정말 심각해 보입니다.
  우리 구청은 꼭 복지부 산하 부서 같은 느낌과 보건소,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중에서 하고자 하는 국비가 주된 사업이 무조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이같이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실현하는 사업에 문제의식 없이 아무 때나 순응하다 보면 주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지방 스스로 독자적인 자생력을 기르는 시기는 과연 오기나 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실제 많이 겪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그런 무사안일 한, 혹은 폐쇄적인 사고에 빠져있는 사람들과 지방이 중심이니까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 생산성 있는 일을 해야 하지 않느냐고 논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주민의 대표라고 얘기하거나 또 최고 의사결정기관의 구성원이라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중앙의 공무원들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경쟁 분위기를 인지하고 그들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지방이든 중앙이든 경쟁적으로 실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방에서는 이런 중앙의 편익에 대해 거의 무관심하거나 설사 한다고 해도 애써 무관심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2007년도 예산심의를 마치면서 본 위원장이 느꼈던 소회를 지금 우리 공직자분들이 계신데서 같이 한번 고민해 보자고 한 말씀드렸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지금까지 심사하고 협의하신 것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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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金龍煥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하여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12월 13일에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13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45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