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事擔當 李炯善  의사담당 이형선입니다.
  제13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될 조례안은 총 8건으로 지난 1월 18일 김기인 의원 외 다섯 분의 발의로 인천광역시동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이 제출되었으며 1월 17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2월 13일 개의된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시고 전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거 의원 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의 사전 협의하에 송병림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추천되었기에 송병림 위원님 나오셔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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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基仁 委員  임정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金基仁 委員  안녕하십니까?  김기인 위원입니다.
  먼저 제13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를 통해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동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여섯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두 건의 규칙안은 지난해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전부 개정에 따라 상기 조례 및 규칙에서 각각 인용하고 있는 법률 조문 번호가 일부 변경되었기에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과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및 자치법규 제명 띄어쓰기 정비 기준을 적용하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金基仁 委員  안녕하십니까?  김기인 위원입니다.
  먼저 제13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를 통해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동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여섯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두 건의 규칙안은 지난해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전부 개정에 따라 상기 조례 및 규칙에서 각각 인용하고 있는 법률 조문 번호가 일부 변경되었기에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과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및 자치법규 제명 띄어쓰기 정비 기준을 적용하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金基仁 委員  안녕하십니까?  김기인 위원입니다.
  먼저 제13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를 통해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동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여섯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두 건의 규칙안은 지난해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전부 개정에 따라 상기 조례 및 규칙에서 각각 인용하고 있는 법률 조문 번호가 일부 변경되었기에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과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및 자치법규 제명 띄어쓰기 정비 기준을 적용하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이기훈입니다.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송병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상정된 우리 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법령 개정사항의 반영 및 감면규정에 대한 명확화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구세 감면에 관한 사무를 적정하게 운영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 2로서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정확히 하여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적용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과 도서관 및 도서진흥법이 도서관법으로 법명 변경됨에 따라 조문변경 및 도서관법에 등록된 도서관과 과학관육성법에 등록된 과학관으로 감면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안 제8조 또한 관계법령인 문화재보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인용조문을 정정하였으며 다음은 안 제8조의 2로서 지방세법 제266조제3항 규정에 의한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규정이 현행 일반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감면조례로 대상사업 및 감면율을 규정토록 신설코자 하는데 있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지방세법 제273조 및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감면조례 누락 사항을 정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4조는 지방공사 조문을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으로 감면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며 안 제17조에서는 재래시장 정비사업의 지원 취지에 적합하도록 안의 감면대상을 비거주용 부동산에 한하도록 감면조문을 수정하고 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 제5조의 2, 제8조의 2, 제11조와 관련에 중점을 두시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세법을 포함한 관련 개별법에서 정한 감면범위 안에서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면규모를 확정하고 있는 바 개별 자치단체의 자율성 여지는 지극히 협소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방세 감면제도 자체가 공익의 실현이나 지역개발의 순조로운 유인을 위한 수단 내지는 사회적 약자의 보호 등 명목상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 분명하나, 현실적이고 근원적인 문제는 지방재정의 운영주체가 자치권을 보유한 개별 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그 실행의 주체의 특성과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중앙의 일방적인 의지에 의한 지방세 감면의 결정은 자치권 행사와 관련된 근원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꾸준한 정책건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요구 된다 보았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의회는 전개되는 상황에 따라 적극적 의사표시를 고려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라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稅務課長 柳浩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류호춘입니다.
  금번 상정된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에 대해서는 행정자치국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지 않고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신․구조문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규 신․구조문표는 2008년도 구세감면조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개정사항만 설명하도록 하고 이것을 보면서 간단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상품의 출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부터 재산세를 감면하는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재산에 대해 부부합산 연간종합소득 1,2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로 규정하는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제6조는 도서관 및 과학관에 대한 감면요건 강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령이 개정되게 된 사항입니다.
  도서관법에 의하여 등록된 도서관,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으로 수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 문화재보호법에 관한 관계법령이 문화재보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의 정정이 되겠습니다. 
  제5조, 제7조 내지 제9조, 제47조가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조의 2는 지방세법 제266조 제3항은 농협중앙회 등이 구판사업에 감면규정이 일반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감면조례로 대상사업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일반조례로 정하고 있는 것을 감면조례로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협중앙회 등의 구매, 판매, 보관, 가공, 무역, 생산, 검사, 교육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 75%를 감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1조에서는 임대주택법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감면조례 누락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지방재래시장의 지원취지에 적합하도록 시장정비구역안의 비거주용 감면조항을 수정하는 부동산에 대해 감면되어 있었는데 시장사업 정비구역 취득하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감면하는 사항입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감면해 주었습니다만 이것을 비업무용 부동산에 한해 감면해 준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제14조는 지방공사만을 하던 것을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으로 구분해서 감면대상을 명확히 구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재래시장 정비사업 시행구역 안에서 취득하는,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의 감면대상을 비주거용 부동산에 한해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재래시장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稅務課長 柳浩春  감면 규정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稅務課長 柳浩春  부동산 취득할 때 감면하는 사항입니다.

○稅務課長 柳浩春  그 사항에 대해서 기능은 잘 모르겠습니다. 

○稅務課長 柳浩春  실무자를 통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區稅擔當 李仙禮  구세팀장입니다.
  지방세법, 일반 조례에 의해 농협중앙회에서 직접 사용하는 것에 한해서 감면해 주고 임대 저희가 감면 안 해 줍니다. 

○區稅擔當 李仙禮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區稅擔當 李仙禮  나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稅務課長 柳浩春  확인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