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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廣域市東區議會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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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40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본회의 회의록

第 2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8年3月26日(水)


  1. 議事日程 (第2次 本會議)
  2.  1. 仁川廣域市東區 區政調整委員會條例 廢止條例案
  3.   2. 仁川廣域市東區 基金運用審議委員會 運營 條例案
  4.   3. 仁川廣域市東區 經濟活性化基金 設置 및 運用條例 一部改定條例案
  5.   4. 仁川廣域市東區 事前災害影響性 檢討委員會 運營 條例案

  1.     附議된案件
  2. 1. 仁川廣域市東區 區政調整委員會條例 廢止條例案(區廳長 提出)
  3. 2. 仁川廣域市東區 基金運用審議委員會 運營 條例案(區廳長 提出)
  4. 3. 仁川廣域市東區 經濟活性化基金 設置 및 運用條例 一部改定條例案
  5. 4. 仁川廣域市東區 事前災害影響性 檢討委員會 運營 條例案

(10時00分 開議)

 1. 仁川廣域市東區 區政調整委員會條例 廢止條例案(區廳長 提出) 
 2. 仁川廣域市東區 基金運用審議委員會 運營 條例案(區廳長 提出) 
 3. 仁川廣域市東區 經濟活性化基金 設置 및 運用條例 一部改定條例案(區廳長 提出) 
 4. 仁川廣域市東區 事前災害影響性 檢討委員會 運營 條例案(區廳長 提出) 
○議長 李漢萬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 구정조정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정희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條例審査特別委員長 林貞姬  안녕하십니까?
  제14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정희입니다.
  지금부터 제14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인천광역시동구 구정조정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구정조정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3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25일 어제 실․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며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를 말씀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 구정조정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구정조정위원회는 구정 전반에 걸쳐 자문 기능을 갖고 있는 위원회로 조례규칙심의회와는 기능이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어 조례규칙심의회로 흡수하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우리 구가 중앙정부에 예속된 기관이 아니라 자치권을 갖고 있는 자치단체로 자율과 자치권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집행기관의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는 성격상 다른 면이 있어 의원의 개인 자격으로 심의위원회에 가담 후, 안(案) 심의위원회의 결정과 최종 의사결정기관인 의회의 의결이 상충될 요지가 있어 개별 의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가 확대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영세한 업소가 은행에서 대출 받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때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의 홍보 부족으로 인해 구민들이 혜택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끝으로 인천광역시동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동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지역의 여건을 잘 알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의 대표인 구 의원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과 낙후되어 위험요소가 있는 재개발지역의 관리에도 관심을 집중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논의를 거쳐 인천광역시동구 구정조정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동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심의위원회 위촉 위원 중 구의회 의원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협조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漢萬  임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을 바탕으로 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 구정조정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14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에 적극 참여하여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4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12分 散會)


제물포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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