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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廣域市東區議會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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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78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본회의 회의록

第 2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1年6月29日(金)


  1. 議事日程 (第2次 本會議)
  2.   1. 2001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

  1. 附議된案件
  2. 1. 2001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區廳長提出)

(11時00分 開議)

   1. 2001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區廳長提出) 
○議長職務代理 鄭鍾燮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다른 일정이 있으셔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영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長 蔡永洛  제7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채영락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6일 동구청장으로부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고, 또한 6월 22일자로 기획감사실 소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천만원이 추가 수정예산안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후 6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동안 해당 실과별로 축조심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된 요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심사요지로는 자주재원의 증대에 대하여 한계를 실감하며 예산심의에 임하는 동안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가 합리적 배경도 없이 반복적으로 계상되는 관행은 과감하게 개선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직후 특정학교 급식시설 지원을 위해 수정예산안을 다시 제출하는 것은 재정운영의 기본계획이 부재한 것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이를 즉시 시정 개선하라고 주문하였고, 둘째, 행정사무가 화급하다는 이유로 의회의 예산의결이 있기도 전에 선집행 후의결 하려는 일부부서의 전근대적 발상은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능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사례인 만큼 즉시 시정조치하고 그 방안을 강구해 보고하라고 촉구하였으며 셋째, 송현3동 동청사 증축과 관련하여서는 지난 6월 13일 해당 안이 확정되었는데도 이를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실기하는 것은, 관련 공직자의 무사안일에서 비롯된 처사이므로 반성은 물론, 차후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강력 촉구하였으며 넷째, 재무과의 특정 금전신탁 결손으로 편성한 3,200만원을 목적보조되었다 주장하는 것은 관련 공직자의 회계에 대한 책임을 주민의 세금으로 결손 처리하려는 것으로 문제의 본질이 호도 될 우려가 있는 것임을 명심하여 이를 단순히 재정보전으로만 규정하여 예산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별도의 해결방안을 찾으라고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삭감내역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천만원,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2천만원,  문화공보실 공보용 도서구입비  652만원,  구정홍보게시판 52만원,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유도선수대관비 144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원, 민간실비 특별보조금 120만원, 민간실비 훈련보조금 560만원, 행정자치과 4층 대회의실 시설비 310만원, 주민자치과 시설비 2천만원, 청소과 청결지킴이 운영비 270만원, 사회복지과 복사기 임대료 15만원, 시설비 1천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800만원, 에어컨 315만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2,172만9천원, 건설교통과 자산 및 물품취득 다짐기 150만원, 염화칼슘살포기 1,730만원, 재료비 1천만원으로 총 삭감액 1억6,890만9천원을 전액 예비비에 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제7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대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職務代理 鄭鍾燮  채영락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7일간의 임시회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임시회 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12分 散會)


제물포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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