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44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本會議회의록
第 2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8年7月4日(金)
本會議會議錄 第 2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8年7月4日(金)
議事日程 (第2次 本會議)
1. 國市費補助事業 執行 등에 대한 行政事務調査計劃書 承認의 件
2. 中期基本人力運用計劃(2008～2012)報告
3. 現場訪問의 件
4. 休會의 件
附議된案件
0. 行政事務調査特別委員會 委員 辭․補任의 件
1. 國市費補助事業 執行 등에 대한 行政事務調査計劃書 承認의 件
2. 中期基本人力運用計劃(2008～2012)報告(區廳長 提出)
3. 現場訪問의 件
4. 休會의 件
(10時00分 開議)
0. 行政事務調査特別委員會 委員 辭․補任의 件
○議長 金永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5대 후반기 의장단 출범하는 첫날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동구의회 발전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위하여 애써 오신 이한만 전 의장님과 이영복 전 부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후반기 의장단 출범을 계기로 앞으로 동구의회는 보다 성숙된 의정활동을 목표로 주민과 함께 하는 의정을 펼치는데 전력을 다하며 집행기관에 대한 상호이해와 존중을 통하여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 후반기 의장으로서 조직 구성원 간에 화합을 다지고 성심으로 맡은 바 책임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제5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로 인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변경사유가 발생했으므로 인천광역시동구의원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제5대 후반기 의장 선거로 인해 의장으로 당선된 본인 김영환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사임하고 이한만 전 의장님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보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國市費補助事業 執行 등에 대한 行政事務調査計劃書 承認의 件
(10時05分)
○議長 金永煥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국시비보조사업 집행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김용환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국시비보조사업 집행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事務調査特別委員長 金龍煥 안녕하십니까? 김용환 의원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7월 2일과 3일 양일간에 걸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은 우리 구 일반회계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주재원의 절대적 부족으로 인한 구의 취약한 재정력 보완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국시비보조사업의 운영실태를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국시비보조금의 운영상 문제점을 파악하고 동시에 그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국시비보조금의 합리적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의회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행정사무조사의 세부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사대상 기관으로는 구 본청과 사업소 및 직속기관 그리고 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국시비보조사업 시행 관련기관으로 하며 조사의 범위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 동안 우리 구에 지원된 국시비보조금으로 한정하되 필요할 경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시행된 2004년 4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조사기간은 2008년 7월 21일부터 7월 24일까지로 먼저 기획감사실장의 우리 구 보조금 운영 전반에 대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자료내용 분석 및 검토 의견을 청취한 후 보조 주체별 분야 및 성격별로 구분하여 직제 순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조사 요구 자료는 총 9가지로 7월 11일까지 기일 엄수하여 총 13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자료 등도 신속히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그밖에 기타 조사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내용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永煥 김용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국시비보조사업 집행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제안 설명한 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中期基本人力運用計劃(2008～2012)報告(區廳長 提出)
(10時12分)
○議長 金永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용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기획감사실장 김용만입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에 앞서 5대 후반기 동구의회를 이끌어 가실 김영환 의장님과 임정희 부의장의 취임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간 연간계획으로 작성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중기인력운용 전망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기관별직종별인력운용계획인력증감현황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현황 및 향후 민간위탁계획 보고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서 2페이지 중기인력운용 전망에 대해서 간략하게 축약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지역적인 여건은 인천이 항만으로 대표될 때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했던 중심지였으며 과거 인천의 발전을 주도하였으나 1980년대 이후 신도시 개발전력 등에 밀려 도시기능이 쇠퇴하면서 침체된 주거지역으로 전략하였습니다.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인천 경제자유구역 개발의 파급효과로 구도심개발사업이 본격화 추진되고 도시성장기반이 확실하게 구축되어 있어 조만간 구도심지의 이미지를 벗고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 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행정수요변화 예측이 되겠습니다.
중앙권한의 지방분권화와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등으로 행정수요가 증가될 전망이 되고 주민의 행정참여 욕구와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증가로 인하여 더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노령인구 및 저소득층 주민이 많은 우리 구의 특성과 주민생활지원서비스의 기능강화로 사회복지분야의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구의 역점사업인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인구와 공공서비스의 시설의 증가가 예상되며 2009 세계도시 축전과 2014 아시안 게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행정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우리 구의 지역특성과 발전전략에 맞도록 4페이지 인력운용 기본방침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새 정부의 경제 살리기에 부응하기 위하여 5% 인력감축을 추진하고 인력의 무분별한 증원보다는 지역개선 및 사회복지분야의 행정수요와 구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능동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겠으며 표준정원범위 내 정원운용을 원칙으로 새로운 행정수요발생 또는 사업의 완료사업량의 증감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사무의 합리적인 배분과 적정한 인력조정으로 조직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의 고비용저효율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접목시킬 수 있는 전문시설 및 단순 반복적인 사무 등은 민간위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정원관리 기관별직종별직급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우리 구의 2007년 12월 31일 현재 정원은 539명이며 2008년도에는 새 정부의 경제 살리기 시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하여 표준정원 대비 5%인 20명을 감원하여 519명의 정원을 운영하겠으며 향후 정원 증원은 행정수요발생을 고려하여 2011년도 7명2012년도 6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페이지 기능별 인력 증감현황은 생략하고 8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증원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에 행정재정 2명문화체육관광 1명보건복지 1명환경관리 1명도시주택 2명 등 총 7명을 증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2012년에 문화체육관광 1명보건복지 2명산업경제 1명환경관리 1명도시주택 1명 등 총 6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감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새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하여 2008년도 기획조정 1명행정․ 재정 4명보건복지 4명산업경제 1명환경관리 1명도시주택 2명지역개발 5명의회 1명동 주민센터 1명 등 총 20명을 감원하고자 합니다.
42페이지 인건비는 추후 중기지방재정보고 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47페이지 향후 민간위탁계획으로 현재 확정되어 있는 중대형경로당과 동구 정신보건센터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민간에 위탁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永煥 김용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지금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들으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는 의원님 계시면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용환 의원 거수로 신청)
김용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煥 議員 제가 잘 몰라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 본회의장에 올라와서 이런 정도로 보고하면 끝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이것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까하기 전에 사전에 와서 중기인력운용계획을 설명하거나 논의를 해보거나 해본 적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이것은 법률적으로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金龍煥 議員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계획 세워 놓고 이것 다 되었으니까 본회의장에서 의결해 주시오 지금 이런 뜻으로 밖에 저는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사전에이것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왜냐하면 김용환 의원님께서 다시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라,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은 여태까지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법률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金龍煥 議員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사전에 우리가 의원님한테 자료를 주어 가지고 설명해 달라는 말씀인데 그것은 보고를 듣고 궁금증이 있으시면 이렇게 질의․응답을 하시든지 그럴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龍煥 議員 지금 본 의원이 얘기한 것에 대한 대답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의원님께서는 사전에 보고를 해 달라는 얘기 아니십니까?
○金龍煥 議員 당연한 것 아니에요? 지금....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것은 물론, 의원님께서 사전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기획감사실에 질의를, 서면질문하시든지 하면 답변해 드리는데 사실 여태까지 그래왔듯이 사전에 이것을 들고....
○金龍煥 議員 여태까지 그래왔듯이 다 옳고 맞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래서 오늘 제가 보고를 드리면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龍煥 議員 이상입니다.
○林貞姬 議員 실장님,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궁금증이 있다면 이것이 중기계획이니까 어떤 변경의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매년 보고를 하게 되고 매년 변경이 가능합니다.
○議長 金永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용만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3. 現場訪問의 件
(10時22分)
○議長 金永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 활동계획안에 대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방문일정은 7일 7일 동구의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E-FF(Eco-Friendly Factory)대상관련 관내 현대제철 외 3개 기업체를 방문하여 추진상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7월 8일 노인보호시설을 방문국시비보조사업의 적정한 검토와 시설 현지방문과 우기철 재개발 아파트 공사 현장에 대해 위험요소 및 민원사항 등을 사전 점검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월 9일은 작약도 현장을 방문하여 향후 개발방안 등을 모색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사전에 협의하시어 의원님께 배부한 현장방문 계획안과 같이 현장방문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현장방문 일정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재무과주민복지과도시개발과보건소 각 부서 과장님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현장 방문 시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4. 休會의 件
(10時24分)
○議長 金永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7월 5일부터 6일까지는 휴무일과 공휴일이고 현장방문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16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4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26分 散會)
○ 出席議員 : (7人 全員)
金永煥林貞姬金基仁金龍煥宋炳林李榮福李漢萬
○ 出席公務員
區廳長李和容
副區廳長申相七
行政自治局長李起勳
都市局長劉榮成
企劃監査室長金龍萬
行政自治課長咸應振
財務課長金英愛
稅務課長柳浩春
民願地籍課長金洛重
住民生活支援課長李昌遠
住民福祉課長車暻元
經濟課長李泰圭
淸掃課長尹延儀
環境衛生課長申王植
建設災難管理課長崔廣燦
都市開發課長李始炯
都市景觀課長李恩生
建築課長李昇泰
交通課長吳成培
議會事務課長金俊淵
保健所長朴判順
○ 議案提出
國市費補助事業執行등에대한行政事務調査計劃書(2008年7月3日金基仁金永煥金龍煥宋炳林李榮福李漢萬林貞姬議員發議)
【참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