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78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第 3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1年6月27日(水)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 議事日程
- 1. 2001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
(10時05分 開議)
○委員長 蔡永洛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해당 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없이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만 질의를 하여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는 것으로 예산안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직원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해당 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없이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만 질의를 하여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는 것으로 예산안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직원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課長 河文喜 건설교통과장 하문희입니다.
연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수고가 많으신 채영락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김남수입니다. 보상팀장 김복실입니다.
토목팀장 최태섭입니다. 하수팀장 권순철입니다.
교통지도팀장이 내일 갑자기 버스파업과 관련해서 긴급 대책회의가 11시에 소집한다는 연락이 와서 대신 차석인 강승철씨가 대신 왔습니다.
연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수고가 많으신 채영락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김남수입니다. 보상팀장 김복실입니다.
토목팀장 최태섭입니다. 하수팀장 권순철입니다.
교통지도팀장이 내일 갑자기 버스파업과 관련해서 긴급 대책회의가 11시에 소집한다는 연락이 와서 대신 차석인 강승철씨가 대신 왔습니다.
○委員長 蔡永洛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만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1페이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蔡奎衡 委員 건설교통과장님께서 묻겠습니다.
122페이지 도로보수원 4명, 하수도 준설원 3명, 가로등 관리원 1명, 재료비 염화칼슘 2천만원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도로보수원 4명은 애초에 없었습니까?
무슨 수당을 더 주는 것입니까?
122페이지 도로보수원 4명, 하수도 준설원 3명, 가로등 관리원 1명, 재료비 염화칼슘 2천만원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도로보수원 4명은 애초에 없었습니까?
무슨 수당을 더 주는 것입니까?
○建設交通課長 河文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보수원이 현재 존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처우개선률이 금년 5월 8일 다시 요율에 대한 통보가 있었습니다.
지급 기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올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당초부터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처우개선률이 금년 5월 8일 다시 요율에 대한 통보가 있었습니다.
지급 기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올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당초부터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蔡奎衡 委員 하수도 준설원은 마찬가지입니까?
○建設交通課長 河文喜 예.
○蔡奎衡 委員 가로등 관리원도 그렇고...
○建設交通課長 河文喜 예.
○蔡奎衡 委員 재료비 염화칼슘에 대해서 2천만원 올렸는데, 잔고량이 얼마나 있었죠? 기준량이...
○建設交通課長 河文喜 저희가 현재 재고량이 1,670포입니다.
○蔡奎衡 委員 현재...
○建設交通課長 河文喜 예.
○蔡奎衡 委員 애초 2000년에 잔고량...
○建設交通課長 河文喜 염화칼슘이 4,788포를 구입했고 소금 1,088포를 구입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사용을 했습니다.
나머지에 대한...
나머지에 대한...
○蔡奎衡 委員 그것이 아니고 2000년도 염화칼슘 잔고량이 남은 것이 2001년도를 맞이하는 겨울에서 남은 잔고가 얼마 있었느냐고요?
○建設交通課長 河文喜 지금 현재 사용량이 4,778포를 사용했고 잔고량이 1,670포입니다.
○蔡奎衡 委員 현재 남아 있는 것은 1,670포가 남았죠.
그런데 2000년도 잔고량이 1,182포가 남아 가지고 구입량이 5,270포를 구입했다고 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합해서 6,452포가 2000년도 겨울과 2001년도 봄을 맞이 했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2000년도 잔고량이 1,182포가 남아 가지고 구입량이 5,270포를 구입했다고 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합해서 6,452포가 2000년도 겨울과 2001년도 봄을 맞이 했다고요.
그렇죠?
○建設交通課長 河文喜 예, 그렇습니다.
○蔡奎衡 委員 현재 총4,778포를 썼고 남은 것이 1,675가 남았는데 내가 인천시․군․구를 집계를 내봤어요.
우리가 도로면적으로 봐서는 서구 다음으로 동구예요.
염화칼슘 구입량을 보면 많이 구입한 것은 아닙니다.
2천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실지 사용은 2,368만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로면적으로 봐서는 서구 다음으로 동구예요.
염화칼슘 구입량을 보면 많이 구입한 것은 아닙니다.
2천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실지 사용은 2,368만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建設交通課長 河文喜 지금 현재 추경예산에 올린 것은 2천만원 올렸습니다.
○蔡奎衡 委員 남은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建設交通課長 河文喜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蔡奎衡 委員 창고에 보관된 것 관리 잘 하십니까?
○建設交通課長 河文喜 예, 잘하고 있습니다.
○蔡奎衡 委員 각동에도 있죠?
○建設交通課長 河文喜 동에 있는 것은 저희가 회수를 해서 일괄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蔡奎衡 委員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염화칼슘이 동사무소에 무질서하게 놓여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안 떨어지게 사용했다면 그것은 어느 구청이고 시․군․구고 잘못된 것이고 지난번에 떨어져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구입한 양을 추가로 많이 하는데 현재 잔고량은 이렇게 1,675포 작년보다 많이 남아 있는데 금년에 예산을 추가로 책정해야 되겠죠.
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안 떨어지게 사용했다면 그것은 어느 구청이고 시․군․구고 잘못된 것이고 지난번에 떨어져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구입한 양을 추가로 많이 하는데 현재 잔고량은 이렇게 1,675포 작년보다 많이 남아 있는데 금년에 예산을 추가로 책정해야 되겠죠.
○建設交通課長 河文喜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蔡奎衡 委員 쓴 것 아닙니까? 앞으로 쓸 것입니까?
○建設交通課長 河文喜 앞으로 쓸것에 대해서...
○蔡奎衡 委員 지난번에는 뭐로 썼습니까?
○建設交通課長 河文喜 부족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급히 사용을 했습니다.
○蔡奎衡 委員 잘 알겠습니다.
○建設交通課長 河文喜 1,386만원 썼습니다.
○尹大永 委員 예비비를 1,386만원을 쓰시고 나서 우리 청장님 구정보고할 때 과장님 들으셨을 것 아닙니까?
청장님은 각동에 돌아다니면서 의원들이 염화칼슘을 삭감해 가지고 구입을 못해서 대책을 못세운다라고 말씀하신 느낌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그렇게 안들으셨습니까?
청장님은 각동에 돌아다니면서 의원들이 염화칼슘을 삭감해 가지고 구입을 못해서 대책을 못세운다라고 말씀하신 느낌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그렇게 안들으셨습니까?
○建設交通課長 河文喜 그때 염화칼슘때문에 조금 언급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정확하게 들으셨잖아요.
저희 동네에 와서 내가 1분만이라도 시간을 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비비로 쓰면서 의원들이 예산을 1천만원 삭감했다고 하더라도 예비비에서 갖다쓰면서 어떻게 청장님이, 수장이라는 분이 그런 말씀을 각동에 다니면서 의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 같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비비를 써 가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과장으로서 답변해 봐요.
저희 동네에 와서 내가 1분만이라도 시간을 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비비로 쓰면서 의원들이 예산을 1천만원 삭감했다고 하더라도 예비비에서 갖다쓰면서 어떻게 청장님이, 수장이라는 분이 그런 말씀을 각동에 다니면서 의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 같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비비를 써 가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과장으로서 답변해 봐요.
○建設交通課長 河文喜 제 입장에서 언급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데 일단 청장님은 본예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하다보니까 구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기 위해서 언급을 하시지 않았나 저는 봅니다.
○尹大永 委員 그날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제가 느낀 대로 얘기한다면 의원님들은 돈 깎고 청장님을 보조도 안해 주고 그냥 눈이 많이 오는 겨울에 대책없이 의원들이 만들어 놓았다고 질타한 발언을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왜 내가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느냐 하면 과장님이 예산 세울 때 1년6개월 또는 2년치라도 세워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다음에 언제 재해가, 작년에 눈이 많이 올지 예상하지 못했지만 이런 것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항상 준비단계가 과장님으로서의 하나의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과장님 그런 대책도 하나 못 세우고, 앞으로 염화칼숨에 대해서 대책을 세울 것입니까?
안 세울 것입니까?
제가 느낀 대로 얘기한다면 의원님들은 돈 깎고 청장님을 보조도 안해 주고 그냥 눈이 많이 오는 겨울에 대책없이 의원들이 만들어 놓았다고 질타한 발언을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왜 내가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느냐 하면 과장님이 예산 세울 때 1년6개월 또는 2년치라도 세워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다음에 언제 재해가, 작년에 눈이 많이 올지 예상하지 못했지만 이런 것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항상 준비단계가 과장님으로서의 하나의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과장님 그런 대책도 하나 못 세우고, 앞으로 염화칼숨에 대해서 대책을 세울 것입니까?
안 세울 것입니까?
○建設交通課長 河文喜 저희가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저희가 매번, 한번 정도 삭감된 부분이 아니고 추경에 그때 봐서 세워라, 이렇게 위원님들이 하시면서 예산을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세웠던 것보다는 본예산때 삭감을 여러 차례 하셨거든요.
저희는 그 나름대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금년에도 눈이 상당히 많이 왔기 때문에 대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저희가 매번, 한번 정도 삭감된 부분이 아니고 추경에 그때 봐서 세워라, 이렇게 위원님들이 하시면서 예산을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세웠던 것보다는 본예산때 삭감을 여러 차례 하셨거든요.
저희는 그 나름대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금년에도 눈이 상당히 많이 왔기 때문에 대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尹大永 委員 위원님들이 예산을 삭감할 때 송림3․5동사무소에 염화칼슘이 27포인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우리 정종섭 부의장이 파악한 것을 보면, 방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볼 때는 염화칼슘이, 우리 위원장님으로 계시는 분이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것 가지면 1천만원 삭감해도 되지 않느냐는 의미를 갖고 위원들이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중요한 시점이라면 과장님으로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대책을 세워서 위원님한데 어떤 설명을 해 주든지, 그렇게 방치하지 말고 그것을 회수해서 잘 보관하든지, 그러한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삭감절차를 밞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지금도 과장님 다 회수했다고 하셨는데 송현3동도 지금 남아 있다고 하죠?
그래 가지고 우리가 볼 때는 염화칼슘이, 우리 위원장님으로 계시는 분이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것 가지면 1천만원 삭감해도 되지 않느냐는 의미를 갖고 위원들이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중요한 시점이라면 과장님으로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대책을 세워서 위원님한데 어떤 설명을 해 주든지, 그렇게 방치하지 말고 그것을 회수해서 잘 보관하든지, 그러한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삭감절차를 밞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지금도 과장님 다 회수했다고 하셨는데 송현3동도 지금 남아 있다고 하죠?
○建設交通課長 河文喜 그렇습니까? 저희가 다...
○趙鏞俊 委員 설해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설해대책이 총6,393만원이 들어가는데 설해대책재설함, 설해대책 염화칼슘 살포기, 재해상황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운영비, 설해대책 염화칼슘구입, 재해상황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설치공사해 가지고 설해와 관련되는 비용이 6,393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윤대영 위원께서 질의한 바와 같이 동에, 송현3동뿐만이 아닐 거예요.
회수했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각동에 염화칼슘 잔여분이 싸여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작년에 염화칼슘이 모자라서 예비비에서 끌어썼다는 것도 문제가 많은 거예요.
왜 당초예산에 우리 의원들이 삭감했느냐 하면 삭감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위원장을 맡고 계신 채영락 위원장께서도 그 당시에 분명히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각동에 상당한 염화칼슘 잔여분이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부득이 우리 의원들이 삭감한 동기의 하나였다고, 잔여분은 다 어떻게 하고 또 예비비에서까지 갖다 쓰고, 이렇게 아주 난장판같이 예산집행해서는 도저히 안되는 것입니다.
지금 6,398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설해대책이 총6,393만원이 들어가는데 설해대책재설함, 설해대책 염화칼슘 살포기, 재해상황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운영비, 설해대책 염화칼슘구입, 재해상황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설치공사해 가지고 설해와 관련되는 비용이 6,393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윤대영 위원께서 질의한 바와 같이 동에, 송현3동뿐만이 아닐 거예요.
회수했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각동에 염화칼슘 잔여분이 싸여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작년에 염화칼슘이 모자라서 예비비에서 끌어썼다는 것도 문제가 많은 거예요.
왜 당초예산에 우리 의원들이 삭감했느냐 하면 삭감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위원장을 맡고 계신 채영락 위원장께서도 그 당시에 분명히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각동에 상당한 염화칼슘 잔여분이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부득이 우리 의원들이 삭감한 동기의 하나였다고, 잔여분은 다 어떻게 하고 또 예비비에서까지 갖다 쓰고, 이렇게 아주 난장판같이 예산집행해서는 도저히 안되는 것입니다.
지금 6,398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建設交通課長 河文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각동에 큰 동은 100포, 작은 동은 50포 염화칼슘을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염화칼슘은 큰 도로는 구청에서 하고 뒷골목같은 경우는 동에서 하는데, 그때 그때 동에서 필요할 때 적절히, 구청 전체를 놓고 보면 큰 도로부분에 대해서 변명같습니다만 다 소모가 되었는데 동 단위에서 사용할 때 조금 덜쓰고 남은 재고량이고 전체적인 통계로 봐서는 부족하다는 것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각동에 남아 있는 것 말고 별도로 구입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해대책 재설함 10개에 대해서는 현재 30개가 있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 40개를 해 가지고 70개정도를 저희 관내에 설치를 했는데 10개정도가 낡아 가지고 10개 시설을 다시, 재설함을 30개중에서 10개를 교체하는 부분이 되겠고 설해대책 염화칼슘 살포기 구청에 있는 것 말고는 각동에 배당할 수 있는 차량이 6대가 있는데 이중에 1대도 살포기가 없습니다.
당초 예산이 충분히 허용된다면 차량 1대당 6대가 필요한데 이것도 예산 형편상 3대로 줄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재해상황 자동 음성통보시스템 운영기는 124페이지에 보면 재해상황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설치공사비가 3천만원 있는데 공사비로 설치하고 1년동안에 사용할 수 있는 전화사용료입니다.
이것은 중앙정부단위에서 각재해대책 관련된 도나 시․군․구에 일정하게 4천만원을 배정해 주었습니다.
이번에 우기전에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염화칼슘은 큰 도로는 구청에서 하고 뒷골목같은 경우는 동에서 하는데, 그때 그때 동에서 필요할 때 적절히, 구청 전체를 놓고 보면 큰 도로부분에 대해서 변명같습니다만 다 소모가 되었는데 동 단위에서 사용할 때 조금 덜쓰고 남은 재고량이고 전체적인 통계로 봐서는 부족하다는 것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각동에 남아 있는 것 말고 별도로 구입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해대책 재설함 10개에 대해서는 현재 30개가 있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 40개를 해 가지고 70개정도를 저희 관내에 설치를 했는데 10개정도가 낡아 가지고 10개 시설을 다시, 재설함을 30개중에서 10개를 교체하는 부분이 되겠고 설해대책 염화칼슘 살포기 구청에 있는 것 말고는 각동에 배당할 수 있는 차량이 6대가 있는데 이중에 1대도 살포기가 없습니다.
당초 예산이 충분히 허용된다면 차량 1대당 6대가 필요한데 이것도 예산 형편상 3대로 줄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재해상황 자동 음성통보시스템 운영기는 124페이지에 보면 재해상황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설치공사비가 3천만원 있는데 공사비로 설치하고 1년동안에 사용할 수 있는 전화사용료입니다.
이것은 중앙정부단위에서 각재해대책 관련된 도나 시․군․구에 일정하게 4천만원을 배정해 주었습니다.
이번에 우기전에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趙鏞俊 委員 간단명료하게 이해하기 쉽게 답변해 주시고 염화칼슘 잔여분이 동사무소에 있다는 사실, 이것은 분명히 동사무소에서는 잔여분이 있다고 보고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구본청에서 회수를 안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124페이지 재해상황자동음성통보시스템 설치공사 3,800만원이에요.
공사비가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뭐를 어떻게 하는 것인데...
그런데 구본청에서 회수를 안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124페이지 재해상황자동음성통보시스템 설치공사 3,800만원이에요.
공사비가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뭐를 어떻게 하는 것인데...
○建設交通課長 河文喜 정보음성시스템 해 가지고 각동이나 관계되는데다 연결을 통해서 신속하게 재해상황을 보고 받고 처리하기 위한 통신시스템이 되겠습니다.
○趙鏞俊 委員 그런데 이렇게 거액이 들어가요.
○建設交通課長 河文喜 예, 설치하는데 국가에서 4천만원 일괄적으로 배정했는데 저희가 시장조사해 봐도 이 정도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金永雲 委員 124페이지 시설비 재해상황자동통보시스템이라고 했는데 3,800만원, 어디에 어떻게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인데 이렇게 비쌉니까?
○建設交通課長 河文喜 구청 저희 과에 본부를 두고 각동과 연결해 가지고 연락체계를...
○金永雲 委員 어디에다가 연락체계를 만들어요.
○建設交通課長 河文喜 각 신고를 하게 되면 각동으로 연락할 때 일반행정전화등 신속하게 안될 경우를 대비해서 자동으로 음성이 나가게 해 가지고 소집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이 현재 저희가 의뢰는 하고 있는데 설치는 안되어 있습니다.
작동하거나 이런 것은 시운전은 못해 봤는데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작동하거나 이런 것은 시운전은 못해 봤는데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建設交通課長 河文喜 자동음성이 관련되는 동이나 동의 동장이라든가 재해 관련 담당에게 직접 집까지 연결되는 사항입니다.
○金永雲 委員 공무원 집까지 연결되는...
○建設交通課長 河文喜 연결해서 자동적으로 경고가 가게 하는 시설을 해 가지고 신속하게 재해대책을 운영할 수 있게...
○金永雲 委員 비상망을 설치해 가지고 무슨 일 있으면 공무원들은 휴가 갔다가도 금방오고 요즘은 휴대폰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이것은 자동으로 해 가지고 각집마다 과장님이나 실무자들한데 무슨 일이 있다 하면 자동으로 떨어지게 한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해가 잘 안가네 과장님, 이해시킬수 있습니까?
이것은 자동으로 해 가지고 각집마다 과장님이나 실무자들한데 무슨 일이 있다 하면 자동으로 떨어지게 한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해가 잘 안가네 과장님, 이해시킬수 있습니까?
○建設交通課長 河文喜 .시설이 되는 대로 저희가 한번 시운전을 하겠습니다.
그때 봐 주시는 것으로...
그때 봐 주시는 것으로...
○金永雲 委員 아니 여기에서 지금 예산을 편성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하는데 만약 에 안 해 주면 못하는 것 아니에요.
○建設交通課長 河文喜 국가 단위로서 4천만원이 전국 일률적으로 배정되는 사항입니다.
○金永雲 委員 배정이 되었으면 왜 시비로 해야지 구비로 했어요.
○建設交通課長 河文喜 구로 배정이 되었는데 이번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죠.
○金永雲 委員 국가적으로 일괄적으로 한다면 각구마다 조항이 내려왔으면 구비든지 시비든지 얼마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각 구에서 구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建設交通課長 河文喜 시에서 국비로 배정된 사항입니다.
○金永雲 委員 이것이 국비입니까?
○建設交通課長 河文喜 예.
○委員長 蔡永洛 정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鄭秉凞 委員 전체적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추경에 계상된 것을 보면 당초예산 36억3,100만원에서 57억7,500만원이 되었는데 21억4,300만원중 시설비에서 20억5천만원이 계상되었네요.
그런데 중앙시장내 도로개설부족분이 1억을 세웠다가 2천만원이 남은 것이 죠.
추경에 계상된 것을 보면 당초예산 36억3,100만원에서 57억7,500만원이 되었는데 21억4,300만원중 시설비에서 20억5천만원이 계상되었네요.
그런데 중앙시장내 도로개설부족분이 1억을 세웠다가 2천만원이 남은 것이 죠.
○建設交通課長 河文喜 예, 그렇습니다.
○鄭秉凞 委員 이렇게 부족분을 세운 과정에서 2천만원씩 사장되는데 여기에 20억5천만원을 세워 가지고 물론 공사를 안 하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만약 예산을 잘못 배정해 가지고 사장시키는 것 아니에요.
물론 다시 얘기하면 정리추경이나 이런데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이겠습니다만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돈 같아서 여기에도 사장되는 것으로 봐 가지고 이 밑에 신설되는 부분들이 전부다 충분한 돈이에요?
남는 돈 아니에요.
물론 다시 얘기하면 정리추경이나 이런데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이겠습니다만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돈 같아서 여기에도 사장되는 것으로 봐 가지고 이 밑에 신설되는 부분들이 전부다 충분한 돈이에요?
남는 돈 아니에요.
○建設交通課長 河文喜 나머지 부분은 보상비하고 시설비를 포함해서 책정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부족분도 있습니다.
송현시장입구같은 경우는 10억 세웠는데 전체가 41억원인데 부족분이고 나머지 3-124호선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전체가 32억인데 지금 현재 이번 편성분까지 10억원 세웠기 때문에 부족분은 나타나지 않고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앙시장내 도로개설공사는 보상까지 하면서 철거비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잔여지에 대한 부분이 발생하는 건물까지, 그런 부분이 도로에 맞추어서 정비하는 차원에서 끝나다 보니까 실지 시설비만 1억으로 책정됐던 것이 8천만원만 소요되기 때문에 2천만원은 추경에 삭감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부족분도 있습니다.
송현시장입구같은 경우는 10억 세웠는데 전체가 41억원인데 부족분이고 나머지 3-124호선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전체가 32억인데 지금 현재 이번 편성분까지 10억원 세웠기 때문에 부족분은 나타나지 않고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앙시장내 도로개설공사는 보상까지 하면서 철거비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잔여지에 대한 부분이 발생하는 건물까지, 그런 부분이 도로에 맞추어서 정비하는 차원에서 끝나다 보니까 실지 시설비만 1억으로 책정됐던 것이 8천만원만 소요되기 때문에 2천만원은 추경에 삭감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鄭秉凞 委員 자세한 사항은 개별로 물어보겠습니다.
○委員長 蔡永洛 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趙鏞俊 委員 중복이 되는 질의 같습니다만 송현동 중앙시장내 도로개설부족분을 계상했다가 2천만원이 남았다는 얘기죠.
○建設交通課長 河文喜 예.
○趙鏞俊 委員 그렇다고 봤을 때 금창동 경인복복선 경계 도로개설, 이것은 5억원을 이번에 세운 것이죠.
○建設交通課長 河文喜 예.
○趙鏞俊 委員 그리고 금창동 산업학교부근 도로개설부족분 3억1천만원이에요.
화평동 수문통옆 도로개설부족분 2억6천만원, 매년 하나의 버릇처럼, 타성처럼 되어 있는 예산 계상인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미리 산출해 가지고 적당한 사실과, 아주 근접하게 산출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부족분이 생겼느냐 이런 것이 상당히 의문점이에요.
금년에 모자라면 내년에 부족분 또 세우겠죠.
그리고 송현시장입구 도로개설 10억을 계상해 놓았는데 거기 가옥철거비 이런 것까지 계상된 거예요?
화평동 수문통옆 도로개설부족분 2억6천만원, 매년 하나의 버릇처럼, 타성처럼 되어 있는 예산 계상인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미리 산출해 가지고 적당한 사실과, 아주 근접하게 산출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부족분이 생겼느냐 이런 것이 상당히 의문점이에요.
금년에 모자라면 내년에 부족분 또 세우겠죠.
그리고 송현시장입구 도로개설 10억을 계상해 놓았는데 거기 가옥철거비 이런 것까지 계상된 거예요?
○建設交通課長 河文喜 가옥철거비까지 해서 80미터 남았는데 41억원이 소요됩니다.
○趙鏞俊 委員 그런데 그것은 안하고...
○建設交通課長 河文喜 일부분이 되는 것이죠. 10억원이...
○趙鏞俊 委員 10억원이 일부분이라는 것이 말이 되어요.
○建設交通課長 河文喜 40억원이 소요되는데 금년에 시에서 10억만 보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建設交通課長 河文喜 시비보조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趙鏞俊 委員 시비보조라면서요.
○建設交通課長 河文喜 예.
○建設交通課長 河文喜 일부 구에서 하는데 금창동 경인복복선하고 이것은 시에서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에다 편성한 것입니다.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 예산에다 편성한 것입니다.
사용하기 위해서...
○建設交通課長 河文喜 이것은 저희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성립전 경비로 예산이 배정이 되더라도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립전 경비로 예산이 배정이 되더라도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趙鏞俊 委員 송현시장입구 도로개설은 성립전 경비가 아니잖아요?
○建設交通課長 河文喜 시비보조를 3월달에 받았습니다.
3월 24일자로 시비가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3월 24일자로 시비가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趙鏞俊 委員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매년 되풀이하는 부족분, 부족분해서 예산을 자꾸 계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산이라는 것은 미리예(豫), 셀산(算)인데 미리 셈을 잘해야죠.
예산이라는 것은 미리예(豫), 셀산(算)인데 미리 셈을 잘해야죠.
○建設交通課長 河文喜 위원님, 충분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을 그 해에 세우지 못하다보니까 연차적으로 세우는 그런 예산에 대한 부족분으로 이해하시면...
전체 예산을 그 해에 세우지 못하다보니까 연차적으로 세우는 그런 예산에 대한 부족분으로 이해하시면...
○趙鏞俊 委員 부족분이 매년 예산에 부족분, 부족분 올라오는데 이것은 하나의 타성에 젖어 있다는 거예요. 버릇이 되어 버렸어요.
○委員長 蔡永洛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 과장님쪽에서 잘못인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편성하시는 기획실에서 잘못인지 몰라도 시비 표시가 안되어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조금 난해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재해상황자동음성정보시스템 교정교부금이 4천만원 내려온 것중에 운영비 200만원하고 3,800만원 내려온 것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 과장님쪽에서 잘못인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편성하시는 기획실에서 잘못인지 몰라도 시비 표시가 안되어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조금 난해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재해상황자동음성정보시스템 교정교부금이 4천만원 내려온 것중에 운영비 200만원하고 3,800만원 내려온 것이죠.
○建設交通課長 河文喜 예, 그렇습니다.
○建設交通課長 河文喜 1대 있습니다.
○委員長 蔡永洛 인천의료원옆에 있는 살포기는 어디 것입니까?
○建設交通課長 河文喜 종건에서...
○委員長 蔡永洛 필요할 때는 우리가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建設交通課長 河文喜 차량이 종건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委員長 蔡永洛 그러면 종건에서 살포기를 확보하고 우리 구청에서 확보하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많으면 좋다는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이중부담되고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나요.
○建設交通課長 河文喜 종건에서 전체 도로를 카바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종건은 종건대로 카바하고 저희는 저희대로 하기 때문에...
종건은 종건대로 카바하고 저희는 저희대로 하기 때문에...
○委員長 蔡永洛 현재 1대 있다고요?
○建設交通課長 河文喜 예.
○委員長 蔡永洛 그러면 차가 6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6대 차종은 뭐예요?
○建設交通課長 河文喜 더블캡...
○委員長 蔡永洛 더블캡에 염화칼슘 살포기 그 정도면 실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소형으로 맞추는 거예요?
○建設交通課長 河文喜 예, 거기에 맞추어서 살포기를 사는 것입니다.
○委員長 蔡永洛 지금 염화칼슘문제를 아까 일부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당초 본예산에 2천만원 올린 것을 본위원이 2천만원까지 소용이 없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당초에 1만원씩 해 가지고 2,000포해서 2천만원 올렸어요.
그런데 염화칼슘 실지 구입단가가 얼마입니까?
그런데 염화칼슘 실지 구입단가가 얼마입니까?
○建設交通課長 河文喜 작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사급 경우에는 4,750원...
○委員長 蔡永洛 그래서 제가 2,000포를 살려면 2천만원은 필요없다, 1천만원이 필요하다해서 제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조정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초 예산편성에서 요구한 금액, 2천만원이 1천만원이 되었지만 당초에 여기에 표기된 대로 2천포를 구입하는데는 지장이 없었다는 얘기죠.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초 본예산에 2천만원 올렸던 것을 다시 2천만원 올렸다, 물론 표기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염화칼슘 1포에 5천원이하면 구입방법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수요량을 앞으로 2천만원어치 더 사야 되는가를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초 예산편성에서 요구한 금액, 2천만원이 1천만원이 되었지만 당초에 여기에 표기된 대로 2천포를 구입하는데는 지장이 없었다는 얘기죠.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초 본예산에 2천만원 올렸던 것을 다시 2천만원 올렸다, 물론 표기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염화칼슘 1포에 5천원이하면 구입방법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수요량을 앞으로 2천만원어치 더 사야 되는가를 여쭈어 보는 거예요.
○建設交通課長 河文喜 금년도는 예년과 달리 눈이 많이 왔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부분도 소금까지 포함해서 5천포이상 사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염화칼슘이 섞거나...
저희가 사용한 부분도 소금까지 포함해서 5천포이상 사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염화칼슘이 섞거나...
○委員長 蔡永洛 금년에 쓴 것이 4,700포 아니에요?
○建設交通課長 河文喜 예.
○建設交通課長 河文喜 작년에 부족해서 소금까지 구입해서 썼습니다.
1,088포를, 그러다 보니까 6천포 가까이 사용하게...
1,088포를, 그러다 보니까 6천포 가까이 사용하게...
○委員長 蔡永洛 그러니까 2천만원이 더 필요하다...
○建設交通課長 河文喜 예.
○委員長 蔡永洛 2천만원이면 4천포정도 사는 것이죠.
○建設交通課長 河文喜 예.
○委員長 蔡永洛 자체사업에 시설비, 당초 본예산에 거의 배 가까운 금액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보조금때문에 그렇게 늘어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까?
○建設交通課長 河文喜 보조금때문에 많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委員長 蔡永洛 급량비, 교통지도업무추진 급량비가 100만원이 더 올라왔는데 당초예산에 얼마 편성했어요?
○建設交通課長 河文喜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
○建設交通課長 河文喜 저희가 시간외 근무를 하면서 식사비를 일괄 관리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교통지도팀들이 일요일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은 교통문제에 대해서 근무시간외도 단속하는...
교통지도팀들이 일요일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은 교통문제에 대해서 근무시간외도 단속하는...
○建設交通課長 河文喜 주로 주말을 이용해서...
○委員長 蔡永洛 토요일, 일요일 주로 활동을 하니까 1달에 8번, 그러면 5개월 계산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建設交通課長 河文喜 금년말까지 남은 기간...
○委員長 蔡永洛 남은 기간이 5개월 남았어요?
쉽게 얘기하면 돈100만원이면 되겠다 그것을 계산하다보니까 5개월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의도가 있어서 5개월을 계산한 것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돈100만원이면 되겠다 그것을 계산하다보니까 5개월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의도가 있어서 5개월을 계산한 것입니까?
○建設交通課長 河文喜 저희가 더 편성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전체 5개월, 매주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부분적으로 빠지는 부분도...
○委員長 蔡永洛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답변하여 주신 건설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건축과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건축과장님께서는 직원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답변하여 주신 건설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건축과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건축과장님께서는 직원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지적건축과장 이선길입니다.
토지관리팀장 김해석입니다. 재난관리팀장 이상곤입니다.
지적팀장 송호섭입니다.
토지관리팀장 김해석입니다. 재난관리팀장 이상곤입니다.
지적팀장 송호섭입니다.
○委員長 蔡永洛 건축팀장은 왜 안 오셨어요?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가사사정으로...
○委員長 蔡永洛 무슨 사정이요?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집안에 어머니가 아프셔 가지고 연가를 오늘 하루 냈습니다.
○委員長 蔡永洛 연가 일자가 어떻게 됩니까?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오늘 하루입니다.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갑자기 어제 연락이 되어 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해서...
○委員長 蔡永洛 차후에는 회기중에 직원되시는 분들 빠지는 일 없도록 염두에 두세요.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예, 알았습니다.
○委員長 蔡永洛 위원 여러분, 다른 과와 동일하게 지적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과장님께서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鏞俊 委員 지적건축과 추경예산은 간단합니다만 생소한 것이 있어서 물어봐야겠어요.
범시민안전문화운동 추진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뭐하는 거예요.
문화운동이면 범위가 상당히 넓은데 말이죠.
범시민안전문화운동 추진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뭐하는 거예요.
문화운동이면 범위가 상당히 넓은데 말이죠.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2001년 3월 10일자로 시에서 저희한데 범시민안전문화운동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趙鏞俊 委員 내용이 뭐냐고요.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내년도에 월드컵도 있고 해서 안전에 대한 것을 민간차원에서, 관 주도가 아니고, 그 운동을 확산하고자 시비보조로 구비도 일부 부담하는, 25% 부담하는 의미에서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예, 그렇습니다.
○趙鏞俊 委員 시비 260여만원 내려보내고 구비까지 부담하라, 이렇게 되면 방만한 예산운영이 되고 마는데 시에서 하라고 했다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蔡永洛 예산하고 관계가 됩니까?
○尹大永 委員 예, 다른 것이 아니고 토목 도로개설문제 때문에 그런데 소방도로를 내지 않습니까?
지적측량문제 때문에 6미터 도로든지 8미터 도로든지 내면 그 도로가 실질적으로 도로나는 면적이 적습니다.
그것 아시고 계세요?
지적측량문제 때문에 6미터 도로든지 8미터 도로든지 내면 그 도로가 실질적으로 도로나는 면적이 적습니다.
그것 아시고 계세요?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측량기술적인 문제는 도로 6미터, 8미터 계획선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그러면 그 계획선에 의해서 지적공사에서 건설과하고 의뢰를 들어가면 우선 도면상에서 그 계획선 분할을 합니다.
그다음에 공사할 때는 현지 복원을 시켜요.
즉, 다시 말하면 도로상에서 분할하면 면적이 나옵니다.
그 면적에 의해서 보상을 해 주고 면적이 산출되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할 때는 지적공사에서 경계표시를 해 줍니다.
그때에 경계표시한대로 공사부서와 공사하는 업자가 그대로 시행해 주면 되는데 그 문제는 저희 지적에서 한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그러면 그 계획선에 의해서 지적공사에서 건설과하고 의뢰를 들어가면 우선 도면상에서 그 계획선 분할을 합니다.
그다음에 공사할 때는 현지 복원을 시켜요.
즉, 다시 말하면 도로상에서 분할하면 면적이 나옵니다.
그 면적에 의해서 보상을 해 주고 면적이 산출되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할 때는 지적공사에서 경계표시를 해 줍니다.
그때에 경계표시한대로 공사부서와 공사하는 업자가 그대로 시행해 주면 되는데 그 문제는 저희 지적에서 한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尹大永 委員 그러니까 측량문제를 거론했어요.
왜냐 하면 건설교통과에 물어보려다 그 사람들 지적건축과에 측량문제를 넘길 것 같아서 여기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묻고자 하는 것은 소방도로가 8미터가 난다면 8미터가 측량경계 지적이 안찍힌다는 얘기예요.
왜냐 하면 건설교통과에 물어보려다 그 사람들 지적건축과에 측량문제를 넘길 것 같아서 여기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묻고자 하는 것은 소방도로가 8미터가 난다면 8미터가 측량경계 지적이 안찍힌다는 얘기예요.
○委員長 蔡永洛 가만히 있어보세요.
과장님, 윤위원님, 죄송합니다.
잠시후에 지적건축과가 끝나는 대로 휴식을 취할 예정이니까 휴식때 과장님께 충분히 설명을 들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적건축과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문화운동추진을 위해서 예산을 올리셨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과장님, 윤위원님, 죄송합니다.
잠시후에 지적건축과가 끝나는 대로 휴식을 취할 예정이니까 휴식때 과장님께 충분히 설명을 들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적건축과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문화운동추진을 위해서 예산을 올리셨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예.
○委員長 蔡永洛 계획 세운 것 나중에 유인물로 대체해서 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건축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건축과에 대한 예산안심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45分 會議中止)
지적건축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건축과에 대한 예산안심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45分 會議中止)
(11時05分 繼續開議)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영락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정비과 소관 제1회 추경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간부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팀장 박형호입니다. 도시팀장 강신영입니다.
도시정비팀장 임경섭입니다. 공원녹지팀장 강정헌입니다.
과장님께서 전시간에 하시는 것을 배석을 하셨기 때문에 아시겠습니다만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영락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정비과 소관 제1회 추경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간부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팀장 박형호입니다. 도시팀장 강신영입니다.
도시정비팀장 임경섭입니다. 공원녹지팀장 강정헌입니다.
과장님께서 전시간에 하시는 것을 배석을 하셨기 때문에 아시겠습니다만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鏞俊 委員 131페이지 기타직 보수라고 해서 공원관리청경, 경정예산을 편성했는데 공원관리 청경이 몇 명이에요.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현재 6명이 있습니다.
실제 배치는 화도진공원 3명, 3명은 노점상 단속요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 배치는 화도진공원 3명, 3명은 노점상 단속요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趙鏞俊 委員 그러면 위원들이 얼른 알기 쉽게 6명이라는 것을 기록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금년도 최초 예산편성할 때 국비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100원 줄테니까 시비 얼마 확보하고 구비 얼마 확보해라, 그런 보조율에 의해서 보조금이 당초에는 602만1천원으로 시에서 결정되어서 내려왔었는데 수정되면서 시 공원녹지과에서 판단하면서 또 전체예산을 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250만2천원으로 감액된 것입니다.
100원 줄테니까 시비 얼마 확보하고 구비 얼마 확보해라, 그런 보조율에 의해서 보조금이 당초에는 602만1천원으로 시에서 결정되어서 내려왔었는데 수정되면서 시 공원녹지과에서 판단하면서 또 전체예산을 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250만2천원으로 감액된 것입니다.
○趙鏞俊 委員 앞으로 방재사업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산림병충해 방제는 구 관내 산림이라는 것이 작약도만 현재 산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용도가 국가에서 보조금액이 결정되어서 내려올 때 용도가 지정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더 이상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용도가 국가에서 보조금액이 결정되어서 내려올 때 용도가 지정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더 이상도 필요가 없습니다.
○趙鏞俊 委員 산림방제는 동구의 공원, 그래도 명색이 공원이 몇 군데 있는데...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그것하고는 용도가 틀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趙鏞俊 委員 따라서 할 수 있는 문제지, 그것은 그렇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산림방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부족되는 부분은 자체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원이라든가 시설녹지, 가로수 이런 것은 자체사업으로 저희가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이라든가 병충해 방제는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이라든가 병충해 방제는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蔡永洛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鍾燮 委員 조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작약도 방제도 우리 구에서 해요?
작약도 방제도 우리 구에서 해요?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본래 의미대로 한다면 산림임야, 국공유 임야가 있거든요.
원래 취지대로 라면 그렇습니다.
실상은 작년에도 그렇고 작약도 개인사유지에서 1차적으로 본인들이 어떤 병충해 방제했을 때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지...
원래 취지대로 라면 그렇습니다.
실상은 작년에도 그렇고 작약도 개인사유지에서 1차적으로 본인들이 어떤 병충해 방제했을 때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지...
○鄭鍾燮 委員 한번도 한 적이 없죠?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예, 그렇습니다.
○鄭鍾燮 委員 137페이지 고압세척기 유지비, 지금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세척기가 동사무소에 있는 것까지 다 관리하고 있는 것이죠?
세척기가 동사무소에 있는 것까지 다 관리하고 있는 것이죠?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예, 그렇습니다.
○鄭鍾燮 委員 세척기가 몇 개가 있죠?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현재 6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자료가 정정됐습니다만 위원님들 자료가 어떤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정 112만원, 기정 12만원 해서 1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제 자료가 정정됐습니다만 위원님들 자료가 어떤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정 112만원, 기정 12만원 해서 1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鄭鍾燮 委員 세척기가 동시에 각동에 하나씩 사서 14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개만 관리합니까?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6대만...
○鄭鍾燮 委員 구청 보유만...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동에서 다 인수해 온, 업무가 저희 구로 오면서...
○鄭鍾燮 委員 세척기 현황을 14개로 알고 있는데 유인해 주시고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내년 2002년 월드컵 대비해 가지고 광고물정비 행정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공근로 요원들까지 확보해 가지고 벽보라든가 정비하고 있는데 주로 밧데리교체라든가 보수, 부품, 배선 불량 이런 문제점들이 나오기 때문에 쓰면 쓸수록 그런 수요가 많이 드는 것으로...
저희가 공공근로 요원들까지 확보해 가지고 벽보라든가 정비하고 있는데 주로 밧데리교체라든가 보수, 부품, 배선 불량 이런 문제점들이 나오기 때문에 쓰면 쓸수록 그런 수요가 많이 드는 것으로...
○鄭鍾燮 委員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차를 타면 가야 하듯이 이것은 갈길 가는 거예요.
그러면 본예산에 올렸어야죠?
물론 정확한 예측은 고사하고라도 50% 올린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판단할 적에 관리가 미흡하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올렸어야죠?
물론 정확한 예측은 고사하고라도 50% 올린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판단할 적에 관리가 미흡하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委員長 蔡永洛 정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秉凞 委員 135페이지, 136페이지 연관되는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인데 기정 50억에서 157억이 되었는데 시설부대비 1천만원도 포함되는 것이죠.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이것은 자체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입니다.
○鄭秉凞 委員 그러면 100억원에 대한 것만 해당 되는데 왜 주공에서 하는 것인데 우리 대행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솔빛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하는데 총1,120억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 지원된 금액이 753억원이 지원되었고 금년도에 157억원이 지원되면 향후 209억원이 추가로 소요되고 당초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송현솔빛마을 시비지원으로만 되었습니다.
시하고 주공하고 협약이 되었고 시비지원만 되던 부분이 금년도부터 국비가 일부 지원됩니다.
시나 구 입장에서는 바람직 하죠.
이번에 157억원 부분이 국비 68억원 신설되어서 내려왔고 시비는 당초 50억원에서 89억원이 증액됨으로 해서 107억2,200만원이 이번에 증액된 사항이고 왜 이것이 구예산으로 잡히느냐 하면 저희 실무부서나 의회 입장에서도 구를 경유해서 지원됨으로 해서 저희가 주공에 대한 지휘나 지도감독이 용이하고 어떤 재정자립도 측면에서도 구가 어렵다는 것이 외부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구예산에 잡혀서 지원되는 것이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 지원된 금액이 753억원이 지원되었고 금년도에 157억원이 지원되면 향후 209억원이 추가로 소요되고 당초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송현솔빛마을 시비지원으로만 되었습니다.
시하고 주공하고 협약이 되었고 시비지원만 되던 부분이 금년도부터 국비가 일부 지원됩니다.
시나 구 입장에서는 바람직 하죠.
이번에 157억원 부분이 국비 68억원 신설되어서 내려왔고 시비는 당초 50억원에서 89억원이 증액됨으로 해서 107억2,200만원이 이번에 증액된 사항이고 왜 이것이 구예산으로 잡히느냐 하면 저희 실무부서나 의회 입장에서도 구를 경유해서 지원됨으로 해서 저희가 주공에 대한 지휘나 지도감독이 용이하고 어떤 재정자립도 측면에서도 구가 어렵다는 것이 외부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구예산에 잡혀서 지원되는 것이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委員長 蔡永洛 채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蔡奎衡 委員 불법광고물 정비용 쓰레기용품구입, 현수막 신고용 스티커 제작 및 철거, 고압간판 세척기, 고압간판 세척기가 뭡니까?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불법벽보라든가 광고물을 업소 자체로 정비가 안되고 청결유지가 안되기 때문에 간판세척기로 벽보를 정비하고 간판을 세척해 주고 거기에 쓰이는 용도의 기계입니다.
○蔡奎衡 委員 과장님이 내 얘기를 들으면 답답하다고 할지 모르겠는데 어제도 언급한 일이 있었는데 어느 야간업소에서 대형포스터를 동구에 한번 더듬고 가면 동구를 도배하고 갑니다.
그 스티커는 얼른 떨어지지도 않아요.
약품처리 잘되어 가지고 비가 와도 괜찮습니다.
방수까지 잘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고발하셨습니까?
그 스티커는 얼른 떨어지지도 않아요.
약품처리 잘되어 가지고 비가 와도 괜찮습니다.
방수까지 잘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고발하셨습니까?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고발을 저희가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고 있고...
수시로 하고 있고...
○蔡奎衡 委員 지금 얼마나 했습니까?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금년 들어서 한20여건, 정확한 것은...
○蔡奎衡 委員 법적으로 100장을 붙였다고 했을 때 건이 1건입니까, 100건입니까?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1건의 물량을 산정해 가지고 과태료라든가, 고발도 조서에 그 내용을 쓰기 때문에 경찰서나 이런데서 판단해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蔡奎衡 委員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그것을 한번 붙이면 우리 공공근로를 투입해 가지고 그것을 닦아내는 것을 보면 아쉬워요.
왜냐 하면 이것이 법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과장님이 이런 일을 강력하게 추진안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정말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동구 도배하고 가요. 떼어보려고 하니까 금방 붙이고 간 것도 안 떨어져요.
이것이 장당 건수로 되는 것 아닙니까?
고발건수가...
왜냐 하면 이것이 법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과장님이 이런 일을 강력하게 추진안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정말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동구 도배하고 가요. 떼어보려고 하니까 금방 붙이고 간 것도 안 떨어져요.
이것이 장당 건수로 되는 것 아닙니까?
고발건수가...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고발 건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蔡奎衡 委員 그 사람들 얘기들어 보니까 우리가 벌금 물어도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채위원님께서 걱정하시니까 앞으로 단속이라든가, 지금까지 열심히 한정된 인력으로 하고 있다라고 자부는 하고 있습니다만 일례로 바겐세일 옷 팔고 그런 사람들이 거의 벽보규격이 비슷합니다.
1장 붙이다가 저희한데 적발되어 가지고 경찰관서로 넘기고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저희는 초동단계에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최대한도로 관내 청결 유지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1장 붙이다가 저희한데 적발되어 가지고 경찰관서로 넘기고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저희는 초동단계에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최대한도로 관내 청결 유지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蔡奎衡 委員 도둑질하는 사람도 양심 있다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테이프를 붙쳐요.
정말 양심적인 도둑질이에요.
그런데 본드 섞어 가지고 붙이면 대책이 없습니다.
그 동안에 고발건수 좀 볼 수 있을까요?
정말 양심적인 도둑질이에요.
그런데 본드 섞어 가지고 붙이면 대책이 없습니다.
그 동안에 고발건수 좀 볼 수 있을까요?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蔡奎衡 委員 고압가스세척기도 그런데다 쓴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런 자재가 필요없지 않습니까?
간판, 포스터 떼기 위해서 그런 장비를 산다고 하면 이것은 조금 잘못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못 붙이도록 하고 붙이면 그 사람한데 엄한 벌을 주어서 제거하도록 해야지 이것이 뭡니까?
붙이는 사람 따로, 떼는 사람 따로, 아쉽습니다.
잘 좀 설득하셔 가지고...
간판, 포스터 떼기 위해서 그런 장비를 산다고 하면 이것은 조금 잘못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못 붙이도록 하고 붙이면 그 사람한데 엄한 벌을 주어서 제거하도록 해야지 이것이 뭡니까?
붙이는 사람 따로, 떼는 사람 따로, 아쉽습니다.
잘 좀 설득하셔 가지고...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염두에 두고...
○尹大永 委員 137페이지 현수막 게시대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당초 308만원에서 1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수시로 일테면 도원교가 통행금지되면서 전철복복선되면서, 현수막 게시대 이전요인이 수시로 예측안 했던 부분까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건같은 경우에는 미륭주유소 게시대가 있습니다.
송림로타리에서 인천교방면으로 우측에 미륭주유소가 있는데 그 벽면에 현수막 게시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유지 땅입니다. 주유소 개인땅인데 저희가 과거에 어떤 행정편의랄까 광고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했었는데 그쪽 토지주가 이전을 요청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 이전비용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수시로 일테면 도원교가 통행금지되면서 전철복복선되면서, 현수막 게시대 이전요인이 수시로 예측안 했던 부분까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건같은 경우에는 미륭주유소 게시대가 있습니다.
송림로타리에서 인천교방면으로 우측에 미륭주유소가 있는데 그 벽면에 현수막 게시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유지 땅입니다. 주유소 개인땅인데 저희가 과거에 어떤 행정편의랄까 광고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했었는데 그쪽 토지주가 이전을 요청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 이전비용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尹大永 委員 미륭주유소 옆에 있는 소유자와 처음에 협의했었을 것 아닙니까?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당초는 어떤 묵계하에 설치가 되었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이전해라 하면 저희로서는 고수할 방법이 없습니다.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그 자체로 보면 낭비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 동안 광고게시하면서 불법광고물 정비한 것은 물론이고 거기에서 거두어 드린 세입이 있습니다.
단순히 이 자체만 가지고 100만원 낭비다 하시면 드릴 말씀없습니다만 크게 보시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히 이 자체만 가지고 100만원 낭비다 하시면 드릴 말씀없습니다만 크게 보시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委員長 蔡永洛 조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趙鏞俊 委員 133페이지 송림4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위치가 어디예요?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송림로타리에서 인천교쪽으로 가는 구인천교 가는 방향하고 현재 월마트 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삼거리로 쪼개지는 부분인데 그 아래입니다.
삼거리로 쪼개지는 부분인데 그 아래입니다.
○鄭秉凞 委員 송림4동 노인회관 가 보셨어요?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월마트 가는 쪽 우측입니다.
○鄭秉凞 委員 육교 놓은데 바로 우측이에요.
○趙鏞俊 委員 도로확장공사 아니에요?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도로확장 소방도로도 있고 공원, 주차장 시설도 들어갑니다.
전체 26억3,400만원정도가 소요되는데 금년에 6억원이 계상되었다가 국비가 증액지원되는 바람에 15억원으로 소요사업비가 전액 계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26억3,400만원정도가 소요되는데 금년에 6억원이 계상되었다가 국비가 증액지원되는 바람에 15억원으로 소요사업비가 전액 계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시설부대비는 시설비를 집행하는 본래 목적의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공공요금이라든가 거기에 소요되는 수용비, 수수료, 제잡비, 감정료, 측량수수료, 여러 가지 부대되는 비용이 총 망라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趙鏞俊 委員 그러면 당초예산에는 왜 계상 안 했다가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거예요?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도로선형 변경이라든가 보상하고 남는 과정에서 어떤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한다든가 그때 그때 변동성이 있습니다.
딱 선을 그으면 그것으로 해서 처음부터 가는 것이 아니고...
딱 선을 그으면 그것으로 해서 처음부터 가는 것이 아니고...
○趙鏞俊 委員 내 얘기는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 들을 필요도 없어요.
내가 하는 요점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사업 시설부대비라고 할 것 같으면 이미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어야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탁상행정에 지나지 않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때 생각나면 생각나는 대로 무슨 계획성이 있어야죠.
계획성이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했는데 구획정리사업 일시사역인부, 2만4,520원 × 280일 1명인지 2명인지 모를 일이에요.
지금 말한 당초예산에 계상되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는 요점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사업 시설부대비라고 할 것 같으면 이미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어야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탁상행정에 지나지 않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때 생각나면 생각나는 대로 무슨 계획성이 있어야죠.
계획성이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했는데 구획정리사업 일시사역인부, 2만4,520원 × 280일 1명인지 2명인지 모를 일이에요.
지금 말한 당초예산에 계상되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일시사역인부임은 시에서 보조가 되는 사항인데...
○趙鏞俊 委員 시에서 보조된 사항은 나도 알아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미리 계획성있는 행정을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지 않았겠느냐 그런 얘기고 이것도 1명인지 2명인지 모를 일이란 말이에요.
1명이죠?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미리 계획성있는 행정을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지 않았겠느냐 그런 얘기고 이것도 1명인지 2명인지 모를 일이란 말이에요.
1명이죠?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1명을 실지로 쓰고 있습니다만 여러 명을 쓸 수도 있고 행정수요가 있을 때에는 통상 1명을 쓰고 있습니다.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1년에서 빠집니다.
○趙鏞俊 委員 공휴일 제외하고 280일 아닙니까?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1년에서 빠집니다.
보통 1년이면 300일...
보통 1년이면 300일...
○趙鏞俊 委員 그렇지만 여기는 공휴일은 전부 뺀 것이란 말이에요.
365일인데 85일은 뺐다는 얘기예요.
일요일, 공휴일 다 빼면 이 정도밖에 안나올 거예요.
보통 300일 나오는데 여기에는 20일 적구만, 그리고 237페이지 현수막 게시대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어떻게 설치하는 거예요?
365일인데 85일은 뺐다는 얘기예요.
일요일, 공휴일 다 빼면 이 정도밖에 안나올 거예요.
보통 300일 나오는데 여기에는 20일 적구만, 그리고 237페이지 현수막 게시대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어떻게 설치하는 거예요?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현수막 게시대는 미륭주유소 옆에...
○趙鏞俊 委員 기존 현수막 게시대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 설치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기존 현수막 게시대를...
○趙鏞俊 委員 불분명하죠?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이전자가 빠졌습니다.
○趙鏞俊 委員 산출기초란에는 설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산편성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민간위탁금이라고 했는데 불법광고물 대집행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예산편성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민간위탁금이라고 했는데 불법광고물 대집행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본래는 불법광고물은 자율정비, 자진철거하도록 계도하고 있는데 안될 경우에 민원인들이, 업주들이 자발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 부득불 관청에서 대집행할 경우에 우선 투입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부득불 관청에서 대집행할 경우에 우선 투입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趙鏞俊 委員 목도 없는 것을 목도 새로 만들어 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불법광고물 제거문제는 한두해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해 한 거예요. 굳이 여지껏 두었다가 이제 와서 목을 설치해 가지고 새로 100만원 계상했다는 것은 어디인가 석연치 않은 데가 있어요.
그리고 불법광고물 제거문제는 한두해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해 한 거예요. 굳이 여지껏 두었다가 이제 와서 목을 설치해 가지고 새로 100만원 계상했다는 것은 어디인가 석연치 않은 데가 있어요.
○委員長 蔡永洛 채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붙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蔡奎衡 委員 내가 자세히 보지 않았는데 얘기가 건물 자체가 1층일 경우에는 돌출간판을 붙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원칙적으로 1층이라고 해서 돌출이 안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단층 약국이라든가...
단층 약국이라든가...
○蔡奎衡 委員 약국표시는 할 수 있는데 개인 약국말고 개인사업에서 붙이게 되어 있어요.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붙일 수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묻고자 하는 얘기는 1층 건물에다 1층 돌출간판을 달 수 있느냐고 물어 보잖아요.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붙일 수 있습니다.
규격같은 경우는 제한규정이 있지만 원칙적으로 붙일 수 있습니다.
규격같은 경우는 제한규정이 있지만 원칙적으로 붙일 수 있습니다.
○委員長 蔡永洛 정종섭 위원님...
○鄭鍾燮 委員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 10여군데는 거의 다 현지개량이죠?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예, 그렇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러면 당초보다도 국비가 갑자기 많이 내려와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이죠.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예.
○鄭鍾燮 委員 10개지구는 전혀 손도 안되다가 신규사업으로 하게 되었나요?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손을 안된 것이 아니고...
○鄭鍾燮 委員 진행중도 있습니까?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그렇습니다.
예산서 133페이지 이하에 보시면 기정예산이...
예산서 133페이지 이하에 보시면 기정예산이...
○鄭鍾燮 委員 시에서 이렇게 받게된 배경은 무엇이죠?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금년도 중앙정부차원에서 건설경기부양측면도 있을 것이고 또 도시저소득주민의 열악한 환경, 어떤 국가정책상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금년에 신규로 이 분야에 지원이 시작되었습니다.
○鄭鍾燮 委員 감사할 일인데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의회는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나름대로 또 의회에서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 저도 책무를 느낍니다.
그런데 이런 정보를 의회에 주어서 의회에서도 목소리가 나오게끔 했어야 되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천수답이냐, 하늘에서 물 떨어지기를 기다려서 물이 있으면 농사를 짓고 없으면 마는, 지방의 목소리가 없는 형태란 말이죠.
물론 저도 말이 없는 것은 ...합니다.
그렇지만 막강한 정보와 행정력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에서 그동안 의원들한테 한 행태를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는 예산이에요.
많이 내려와서 반갑기는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많이 내려오게 된 것은 우리의 의지보다는 국가정책의 의지에 의해서, 우리의 의지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정보 공유가 너무 없어요.
그리고 아까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부대비 1천만원은 주거환경을 하면서 예산 집행상 0.05%를 법적으로 세우는 경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정보를 의회에 주어서 의회에서도 목소리가 나오게끔 했어야 되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천수답이냐, 하늘에서 물 떨어지기를 기다려서 물이 있으면 농사를 짓고 없으면 마는, 지방의 목소리가 없는 형태란 말이죠.
물론 저도 말이 없는 것은 ...합니다.
그렇지만 막강한 정보와 행정력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에서 그동안 의원들한테 한 행태를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는 예산이에요.
많이 내려와서 반갑기는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많이 내려오게 된 것은 우리의 의지보다는 국가정책의 의지에 의해서, 우리의 의지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정보 공유가 너무 없어요.
그리고 아까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부대비 1천만원은 주거환경을 하면서 예산 집행상 0.05%를 법적으로 세우는 경비가 아니에요?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이 사업비같은 경우는 금액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여기 사업규모로 봐서는 0.23%를 세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鄭鍾燮 委員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되지 그것을...
○委員長 蔡永洛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도시정비과도 예외가 아닌 것이 뭐냐하면 조금 아까 일부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습니다만 당초예산에 들어 갔어야 될 것이 5가지 되는데 그것이 추경에 올라온 것, 제가 의원 생활 6년이상 했습니다만 처음부터 지금까지 고쳐지지 않아요.
안 고쳐지는 이유가 이해가 안갑니다.
고치면 고칠 수 있는 것인데, 그 다음에 일부 경우에 산출근거 같은 경우 붙어 있으면 위원님들의 이해가 빨랐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현수막 게시대 그동안 300만원에 어디에 썼습니까, 남았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도시정비과도 예외가 아닌 것이 뭐냐하면 조금 아까 일부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습니다만 당초예산에 들어 갔어야 될 것이 5가지 되는데 그것이 추경에 올라온 것, 제가 의원 생활 6년이상 했습니다만 처음부터 지금까지 고쳐지지 않아요.
안 고쳐지는 이유가 이해가 안갑니다.
고치면 고칠 수 있는 것인데, 그 다음에 일부 경우에 산출근거 같은 경우 붙어 있으면 위원님들의 이해가 빨랐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현수막 게시대 그동안 300만원에 어디에 썼습니까, 남았습니까?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현재 집행은 했습니다.
○委員長 蔡永洛 잔액이 없다는 얘기죠?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예.
○委員長 蔡永洛 그러면 1년 예산을 6개월만에 다 썼어요?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금액이 308만원입니다만...
○委員長 蔡永洛 어디에 썼어요? 이전하는데 썼어요, 신설하는데 썼어요, 보수하는데 썼어요?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이전하는데...
○委員長 蔡永洛 이전을 그렇게 주기적으로 해야 됩니까?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지금 광고주들이 현수막 광고 효과가 없는데는 기피를 하고 있거든요.
10년전에 똑같은 위치...
10년전에 똑같은 위치...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예, 비율이 있습니다.
○委員長 蔡永洛 비율이 있는데 비율이 안 맞는 부분은 어째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단위공사 10개가 있죠?
10개중에 구비 부담액이 비율이 큰데는 30% 되는데도 있고 적은 데는 10%, 12% 비율이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가 있었나...
예를 들어서 단위공사 10개가 있죠?
10개중에 구비 부담액이 비율이 큰데는 30% 되는데도 있고 적은 데는 10%, 12% 비율이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가 있었나...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금년도 신규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비율을 말씀드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비 50%, 교부세 10%, 지방비 40% 타구같은 경우는 재정이 좋기 때문에...
○委員長 蔡永洛 구비가 40% 예요?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예, 국비 50%, 교부세 10%, 그리고 지방비가 40%입니다.
○委員長 蔡永洛 현재 여기에 총액이 얼마입니까?
212억이죠?
212억을 국비, 시비, 구비로 계산해 보면 국비 50%, 시비 38%, 우리 구비 12%예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안맞죠.
212억이죠?
212억을 국비, 시비, 구비로 계산해 보면 국비 50%, 시비 38%, 우리 구비 12%예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안맞죠.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지방비중에 시비 7:3입니다.
시비 대 구비 비율이, 내역별로 보시면...
시비 대 구비 비율이, 내역별로 보시면...
○委員長 蔡永洛 부분적으로 안맞는 부분이 있어서 교부금받은 것을 국고지원 받은 것에 짜맞추다 보니까 공사별로는 안맞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지만 확인하기 위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280일치면 1년치입니다.
365일 해야 1년이 아닙니다. 그렇죠?
일시사역인부임은 300일이상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년 것을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조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280일치면 1년치입니다.
365일 해야 1년이 아닙니다. 그렇죠?
일시사역인부임은 300일이상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년 것을 준 거예요.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蔡永洛 현수막신고용 스티커 제작은 당초에 없었어요?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계속 쓰던 것이 있었습니다.
부족되는 부분을 추가 제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족되는 부분을 추가 제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蔡永洛 연말에 재고량이 내년 1년 쓰겠다, 못 쓰겠다가 예측이 안됩니까?
그 다음에 쓰레기 봉투 6개월치 올렸는데 그동안에 쓰레기 봉투구입은 어떻게 했어요.
안했습니까, 앞으로 할 것입니까?
그 다음에 쓰레기 봉투 6개월치 올렸는데 그동안에 쓰레기 봉투구입은 어떻게 했어요.
안했습니까, 앞으로 할 것입니까?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청소과에서 타다 쓰고 저희 자체적으로 조금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청소과에서도 대주는 물건이 한정되어 있어서...
○委員長 蔡永洛 불법광고물 대집행, 작년에 몇 건했어요.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委員長 蔡永洛 금년에는...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없었습니다.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 국제행사 대비해 가지고 정비하는....
○委員長 蔡永洛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직원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직원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판순입니다.
저희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이규일입니다. 가족보건팀장 오영희입니다.
예방의약팀장 이희란입니다.
보건소에서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7급 김혜정입니다.
저희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이규일입니다. 가족보건팀장 오영희입니다.
예방의약팀장 이희란입니다.
보건소에서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7급 김혜정입니다.
○委員長 蔡永洛 전시간과 동일하게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질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鄭秉凞 委員 143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가 당초 예산에 올라 왔었어요?
○保健所長 朴判順 작년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계상되어 있었고 시책업무추진비 140만원 해서 440만원이 작년도 예산액이었습니다.
올해는 예산편성지침이 조금 변경되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전액 계상할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만 200만원 있었는데 200만원 가지고는 각종 보건사업이라든가 여름철 방역사업, 또 올해와 같이 특이하게 홍역접종같은 특색사업이 일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200만원 증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올해는 예산편성지침이 조금 변경되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전액 계상할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만 200만원 있었는데 200만원 가지고는 각종 보건사업이라든가 여름철 방역사업, 또 올해와 같이 특이하게 홍역접종같은 특색사업이 일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200만원 증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鄭秉凞 委員 기타업무추진비는 만들 수 없다면서요?
○保健所長 朴判順 기관운영업무추진비...
○鄭秉凞 委員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기타업무추진비로 대신한다는 얘기죠.
○保健所長 朴判順 예, 그렇습니다.
예산집행상에는 기관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 계상상에 우리가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는 달리 집행할 수 있습니다.
예산집행상에는 기관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 계상상에 우리가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는 달리 집행할 수 있습니다.
○鄭秉凞 委員 당초에는 왜 안올렸어요?
○保健所長 朴判順 당초에는 200만원이 시책업무추진비로 되어 있었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자체는 세울 수가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鄭秉凞 委員 구민 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해서 위원님들이 보건소는 많이 할애해 주시니까 이런 것이 계속 올라 오는 것 같아서 그래요.
○委員長 蔡永洛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鍾燮 委員 지금 말씀하신 부분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당초예산 다 소진하셨어요?
○保健所長 朴判順 시책업무추진비는 상반기에는 50%, 하반기에 50%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시책업무추진비가 200만원 설정되어 있지만 6월말까지는 100만원밖에 집행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100만원만 규정상 완전히 소진하고 나머지 차액 100만원은 하반기에 예산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여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시책업무추진비가 200만원 설정되어 있지만 6월말까지는 100만원밖에 집행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100만원만 규정상 완전히 소진하고 나머지 차액 100만원은 하반기에 예산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여유롭지 못합니다.
○鄭鍾燮 委員 다른 과에서는 그런 것 상관없이 업무추진비 7-80% 다 썼는데 보건소는 그나마도 규정은 잘 지키시네.
그러면 그런 규정에 의한다면 하반기에 300만원 쓰려고 200만원 올리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규정에 의한다면 하반기에 300만원 쓰려고 200만원 올리신 것 아니에요.
○保健所長 朴判順 추경예산이 편성되면 나머지 총액에 대해서는 쓸 수가 있습니다.
추경예산안이 통과되어서 우리 예산안으로 들어오기까지는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 이상을 저희는 쓸 수 없습니다.
하반기에 쓸 계획입니다.
추경예산안이 통과되어서 우리 예산안으로 들어오기까지는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 이상을 저희는 쓸 수 없습니다.
하반기에 쓸 계획입니다.
○鄭鍾燮 委員 6개월동안 100만원가지고 쓰는데 문제가 없었죠?
돈이라는 것은 한이 없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한이 없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문제가 없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방역사업 기초작업을 하느라고 애로사항이 있었고 조금 여유가 있었다면 보다 보건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여유롭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방역사업 기초작업을 하느라고 애로사항이 있었고 조금 여유가 있었다면 보다 보건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여유롭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鄭秉凞 委員 기관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추진비하고 어떻게 달라요?
○保健所長 朴判順 부서업무추진비는 부서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월정액이 있습니다.
기관업무추진비는 기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업무를 추진하는 사용비입니다.
4급이상은 300만원을 계상할 수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보건소장 직급이 5급이기 때문에 편성기준상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없습니다.
기관업무추진비는 기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업무를 추진하는 사용비입니다.
4급이상은 300만원을 계상할 수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보건소장 직급이 5급이기 때문에 편성기준상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없습니다.
○委員長 蔡永洛 채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홍역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정부에서 홍역발생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으로 6월 1달을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에 대해서 접종을 전면 실시하도록 정부시책이 있었습니다.
우리 동구 관내 인원을 파악해 보니까 1만명정도가 해당됩니다.
저희는 오늘도 지금 현재 접종을 나가 있습니다만 6월 1달 스케줄을 잡아서 인원이 저희 보건소에서 내소환자도 봐야 되고 또 외부 출장나가서 학교에서 접종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접종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로서 충당해 나가지만 예방접종은 예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예진해야 되고 접종약 자체가 수입약이기 때문에 지침상 예방 예진을 확실히 하라는 지침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선생님들의 협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열세분의 협조를 받아서 아이들에게 예진을 일일이 다해서 하고 예진하기 이전에는 예방접종 설명서를 배부를 해서 가정에서 일단 검진을 한후에 부모의 의견표를 저희가 보고 예진을 하고 접종 당일 열이 있는지 또 혹시나 별이상이 있는지 체크를 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예방접종을 지금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74%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특별한 사고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 관내 인원을 파악해 보니까 1만명정도가 해당됩니다.
저희는 오늘도 지금 현재 접종을 나가 있습니다만 6월 1달 스케줄을 잡아서 인원이 저희 보건소에서 내소환자도 봐야 되고 또 외부 출장나가서 학교에서 접종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접종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로서 충당해 나가지만 예방접종은 예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예진해야 되고 접종약 자체가 수입약이기 때문에 지침상 예방 예진을 확실히 하라는 지침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선생님들의 협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열세분의 협조를 받아서 아이들에게 예진을 일일이 다해서 하고 예진하기 이전에는 예방접종 설명서를 배부를 해서 가정에서 일단 검진을 한후에 부모의 의견표를 저희가 보고 예진을 하고 접종 당일 열이 있는지 또 혹시나 별이상이 있는지 체크를 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예방접종을 지금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74%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특별한 사고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글쎄,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으로 혜택을 드린다면 해 드려야 되는 입장인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의사선생님들이 자기 관내 오전 진료를 사실상 미루고 저희 보건소에 협조를 해 주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감사함이라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떤 예산이 여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선생님들을 위해서 해 드리는 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선생님들이 자기 관내 오전 진료를 사실상 미루고 저희 보건소에 협조를 해 주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감사함이라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떤 예산이 여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선생님들을 위해서 해 드리는 사항은 없습니다.
○蔡奎衡 委員 그분들한테 일 끝나고 나서 식사대접이라도 해 드립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점심정도는...
○保健所長 朴判順 저희는 일본 뇌염이나 임시적 예방접종은 차질없이 하고 있습니다.
○蔡奎衡 委員 메스컴에서 종종 들어보면 좋지 않은 불상사가 나타나고 해서 우리 마을은 이상이 없는가 해서...
○委員長 蔡永洛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소장님께서는 질의내용에 대해서 가능하시면 설명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자세히 해 주시는데 약할 수 있는 부분은 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께서는 질의내용에 대해서 가능하시면 설명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자세히 해 주시는데 약할 수 있는 부분은 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保健所長 朴判順 전임가급이라는 용어는 저희 보건소에 양방의사가 있습니다.
양방의사는 전임전문직 5급상당 대우를 해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전임전문직 5급중에서 의사들은 전문자격증이라고 있습니다.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한해서 전문4급에 해당되어서 거기에 따른 직급보조비는 4급상당을 해 주어야 한다해서 월30만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5급으로 해 가지고 20만원씩 계상했었는데 이것이 급여성이기 때문에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30만원으로 증액되었기 때문에 조금 차액이 생겼습니다.
양방의사는 전임전문직 5급상당 대우를 해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전임전문직 5급중에서 의사들은 전문자격증이라고 있습니다.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한해서 전문4급에 해당되어서 거기에 따른 직급보조비는 4급상당을 해 주어야 한다해서 월30만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5급으로 해 가지고 20만원씩 계상했었는데 이것이 급여성이기 때문에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30만원으로 증액되었기 때문에 조금 차액이 생겼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저희 양방에서 진료를 해 주고 계시는 선생님이 전임전문직 가급에 해당됩니다.
전문의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전문의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保健所長 朴判順 보건소에 양방선생님께서 전문 전임가급에 해당되시고 혹시 자리를 비우셨다면...
○趙鏞俊 委員 매일 매일 근무하는 날은 나와서 근무하느냐 이거예요.
○保健所長 朴判順 예, 물론...
○保健所長 朴判順 그런 경우에는 특별한 학술세미나가 있다든지 아니면 이동검진이 있다든지 그런 날에 해당되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이외에는 계속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아니면 그이외에는 계속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趙鏞俊 委員 5급 240만원을 삭감했는데 왜 삭감했어요.
○保健所長 朴判順 당초에 5급대우를 해 주는 것이 보건소에서 보건소장인 저하고 양방의사를 5급 대우를 해 주었다가 양방의사가 올해 조정액에 따라서 4급으로 상향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감액입니다.
○趙鏞俊 委員 5급으로 당초예산에는 계상되었는데 4급으로 변경이 되니까 5급에서 240만원을 삭감했다, 그러면 전임가급 360만원에 포함을 시킨 거예요?
○保健所長 朴判順 전임가급으로 분류를 달리하고 양방의사 4급은...
○委員長 蔡永洛 전임가급 360만원을 세워주고 여기에서 240만원 빼고...
○保健所長 朴判順 홍역퇴치 의료비 및 구료비 자체가 당초에는 홍역에 대한 예산액이 아예 잡히지 않았습니다.
올해 특색사업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올해 특색사업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趙鏞俊 委員 예방접종약품 구입비라고 했는데 금년에는...
○保健所長 朴判順 홍역이 기본접종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량으로, 학생들을 상대로 1만명을 접종할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올리지 못했고 올해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趙鏞俊 委員 그러면 여지껏 어떻게 했어요.
○保健所長 朴判順 지금 현재 약은 의료비 및 구료비 총액에서, 일단 국가에서 얼른 지급하라 해서 집행했습니다.
○趙鏞俊 委員 저소득층 암 조기진단사업 194만8천원을 삭감했는데 더 증가를 해야 할 중차대한 사업인데 여기에서 왜 삭감했어요?
○保健所長 朴判順 저소득층 암 조기진단사업 자체는 국비하고 시비 전액사업입니다.
국비에서 127만원 감액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비가 따라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국비에서 127만원 감액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비가 따라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趙鏞俊 委員 국비가 이만큼 줄었다는 얘기예요?
○保健所長 朴判順 국비 확정내시 금액이 당초보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委員長 蔡永洛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답변하여 주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화도종합복지회관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화도복지회관장님께서는 직원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답변하여 주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화도종합복지회관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화도복지회관장님께서는 직원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李俊成 화도복지회관장 이준성입니다.
서무담당 이동선입니다.
서무담당 이동선입니다.
○趙鏞俊 委員 152페이지 화도복지회관 노후보일러교체 836만원 계상되었어요.
적어도 보일러라고 할 것 같으면 아주 비중있는 시설물인데 이것을 왜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이번 추경예산에 올렸어요?
적어도 보일러라고 할 것 같으면 아주 비중있는 시설물인데 이것을 왜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이번 추경예산에 올렸어요?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李俊成 원래 92년도에 설치, 12년 되었는데 노후된 것을 계속 써 내려왔습니다.
점검해 보니까 아무래도 고치는 비용이 만만치 않고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려서 월동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점검해 보니까 아무래도 고치는 비용이 만만치 않고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려서 월동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趙鏞俊 委員 보일러가 몇 칼로리예요?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李俊成 30만 칼로리입니다.
지금있는 거와 똑같은 용량입니다.
지금있는 거와 똑같은 용량입니다.
○趙鏞俊 委員 똑같은 기종이고...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李俊成 예.
○趙鏞俊 委員 10년 가까이 썼으면 그때 기기보다 지금 나오는 기기가 발전되어서 좋을 텐데 왜 똑같은 기종으로 하죠.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李俊成 용량이 크면 금액이 비싸기 때문에...
○趙鏞俊 委員 기종이 똑같다고 하니까 얘기예요.
○趙鏞俊 委員 기종이 같으냐고 물으니까 똑같다고 했잖아요.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李俊成 용량이 같은 것으로...
○趙鏞俊 委員 우리 가정보일러하고 다른 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같은 경우에는 지금 11년을 쓰고 있어요. 잘 돌아가요
너무 과부하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썼기 때문에 10년도 못 쓰고 교체를 하죠.
너무 과부하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썼기 때문에 10년도 못 쓰고 교체를 하죠.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李俊成 저희가 잘 쓰는데도 설치장소가 지하실에 있습니다.
습기가 평소에도 있는 지역이라 부패정도가 심해 지는 현상은 있습니다.
관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습기가 평소에도 있는 지역이라 부패정도가 심해 지는 현상은 있습니다.
관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趙鏞俊 委員 관리 잘 해야 되어요. 고가품인데, 소홀히 관리하면 안됩니다.
○委員長 蔡永洛 지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池順範 委員 보일러가 기름보일러입니까, 가스보일러입니까?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李俊成 가스보일러입니다.
○池順範 委員 가스보일러가 아니면 요즘은 가스배관이 그 근처로 큰 배관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기름보일러면 전에 쓰던 것은 무슨 보일러입니까?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李俊成 지금 현재 있는 것도 가스입니다.
○池順範 委員 그런데 지금 설치한지가 10년 되었습니까?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李俊成 예.
○池順範 委員 조금전에 지하 통풍이 잘 안돼서, 안되면 어느 정도 될 정도 해 놓고 한다면, 말이 안되어요.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李俊成 잘쓰겠습니다.
○池順範 委員 가스보일러 같으면 일반 기름보일러하고 달라서 내구연수가 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구연수가 10년이라고 딱 10년정도 쓰라고 책정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본래 가스보일러는 내구연한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생각이 안납니까?
본래 가스보일러는 내구연한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생각이 안납니까?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李俊成 예, 생각이 안납니다.
7년정도로 기억이 되어서...
7년정도로 기억이 되어서...
○이동선 가스보일러가 정수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동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동선 저희 규정상...
○池順範 委員 그러니까 담당자가, 복지관장은 모른다고 해도 담당자가 모르면 안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李俊成 잘 관리하겠습니다.
○委員長 蔡永洛 원래 독일같은 경우는 가스보일러가 라이터나 성냥으로 점화시키는 그야말로 4-50년 가까이 되는 보일러도 아직 쓰는 데가 있어요.
그러나 사용정도나 설치장소의 조건같은 경우에 따라서 당겨지고 늦추어질 수 있겠죠.
채규형 위원님...
그러나 사용정도나 설치장소의 조건같은 경우에 따라서 당겨지고 늦추어질 수 있겠죠.
채규형 위원님...
○蔡奎衡 委員 보일러 문제 때문에, 올해 꼭 해야 됩니까?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李俊成 저희가 시운전을 먼저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있고 해서 시운전도 하고 습기도 있고 해서, 워낙 노후되고, 실무자가 닦고 조이고 관리해서 썼는데 불가피하게 이렇게...
어린이집이 있고 해서 시운전도 하고 습기도 있고 해서, 워낙 노후되고, 실무자가 닦고 조이고 관리해서 썼는데 불가피하게 이렇게...
○蔡奎衡 委員 보일러 견적받은 것입니까?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李俊成 예.
○蔡奎衡 委員 현재 있는 기종은 뭐고 지금 할 것은 뭐로 하려고 합니까?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李俊成 가스보일러로...
○蔡奎衡 委員 물론 가스보일러인데 어느 회사거냐고...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李俊成 회사는 아직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蔡奎衡 委員 그것없이 견적 어떻게 받아요?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李俊成 30만키로 칼로리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李俊成 삼양무지개 보일러에서 견적을...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李俊成 보일러만...
○蔡奎衡 委員 파이브 청소 안하고...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李俊成 연관된 것은 같이 손을 봐주겠죠.
○蔡奎衡 委員 삼양, 견적서 하나만 주세요.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李俊成 예.
○委員長 蔡永洛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화도복지회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신 관장님,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답변하여 주신 관장님,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鄭鍾燮 委員 동사무소 마저 하죠.
동장님들 대기하고 계신데...
동장님들 대기하고 계신데...
○委員長 蔡永洛 지금 현재 순서로 따지면 의회사무과, 동사무소, 특별회계 남았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식사하고 1시30부터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세요?
식사시간은 정식으로 지켜주는 것이, 특별한 의견 안계세요?
(「식사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키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05分 會議中止)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식사하고 1시30부터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세요?
식사시간은 정식으로 지켜주는 것이, 특별한 의견 안계세요?
(「식사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키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05分 會議中止)
(13時05分 繼續開議)
○委員長 蔡永洛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각동사무소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의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각 동장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직제순서에 의거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각동사무소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의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각 동장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직제순서에 의거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萬石洞長 金東浩 만석동장 김동호입니다.
○花水1․花平洞長 閔丙勳 화수1․화평동장 민병훈입니다.
○花水2洞長 金裕經 화수2동장 김유경입니다.
○松峴1․2洞長 安永基 송현1․2동장 안영기입니다.
○松峴3洞長 柳正壽 송현3동장 유정수입니다.
○松林1洞長 金洪宣 송림1동장 김홍선입니다.
○松林2洞長 吳成培 송림2동장 오성배입니다.
○松林3․5洞長 金基權 송림3․5동장 김기권입니다.
○松林4洞長 金壯會 송림4동장 김장회입니다.
○松林6洞長 金泰一 송림6동장 김태일입니다.
○金昌洞長 金龍萬 금창동장 김용만입니다.
○委員長 蔡永洛 각 동장님, 감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하셔 가지고 또 30분정도 기다리시고 이 자리에 같이 참석하시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각동사무소 심의도 각실과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숙지하신 바와 같이 예산안에 대한 사항을 동장님들께 질의를 해 주시면 동장님들께서는 가능한 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동사무소 예산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해당 동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하셔 가지고 또 30분정도 기다리시고 이 자리에 같이 참석하시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각동사무소 심의도 각실과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숙지하신 바와 같이 예산안에 대한 사항을 동장님들께 질의를 해 주시면 동장님들께서는 가능한 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동사무소 예산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해당 동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尹大永 委員 국장님 불러서 하자니까...
○委員長 蔡永洛 어느 사항에 대해서 윤대영 위원님은 국장님께 여쭈어 보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尹大永 委員 국장님이 각동 업무파악도 해야 되니까 국장님한데...
○委員長 蔡永洛 다른 위원님, 윤대영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들 안계십니까?
○鄭秉凞 委員 질문하다 어려운 것 나오면 부르자고요.
○金昌洞長 金龍萬 지금 설계가 완료돼서 7월 4일 입찰을 합니다.
당초계획이 12월 5일, 7월 4일 입찰에 부쳐서 업자가 선정되면 12월 5일 개청 준비 예정입니다.
당초계획이 12월 5일, 7월 4일 입찰에 부쳐서 업자가 선정되면 12월 5일 개청 준비 예정입니다.
○金昌洞長 金龍萬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금창동이 동청사중에서 제일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 금창 창영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인해 가지고 동사무소가 소방도로로 헐리게 되어 있습니다.
부득이 여러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신 덕택에 산업학교 뒤, 창영학교뒤에 부지를 230평정도 마련했습니다.
청사를 옮기다 보니까 지금 현재 창영동사무소에 집기라든지 여태까지 구입을 절제해 왔습니다.
이사를 가고 그렇기 때문에 신청사가 들어오다 보니까 모든 집기라든지 방송시설, 그리고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제반물품들, 지난번 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이전합니다.
현황판, 대민게시판, 이런 것들이 잡다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올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 금창 창영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인해 가지고 동사무소가 소방도로로 헐리게 되어 있습니다.
부득이 여러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신 덕택에 산업학교 뒤, 창영학교뒤에 부지를 230평정도 마련했습니다.
청사를 옮기다 보니까 지금 현재 창영동사무소에 집기라든지 여태까지 구입을 절제해 왔습니다.
이사를 가고 그렇기 때문에 신청사가 들어오다 보니까 모든 집기라든지 방송시설, 그리고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제반물품들, 지난번 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이전합니다.
현황판, 대민게시판, 이런 것들이 잡다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올린 사항입니다.
○尹大永 委員 그런데 관내도 제작, 주민게시판설치, 관내 현황판 설치, 구정홍보게시판 제작, 그런 것은 동사무소에 되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金昌洞長 金龍萬 예, 지금 동사무소에 있는데 그것을 창영학교쪽으로 이전하다보니까 전부 다 게시판이라든가 기존 안에 붙어 있는 것은 설치한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사무실내에 집기라든지 각종 게시판은 투자를 안한 상태입니다.
이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전과 동시에 이런 것을 구입해 가지고 새로 부착할 예정입니다.
사무실내에 집기라든지 각종 게시판은 투자를 안한 상태입니다.
이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전과 동시에 이런 것을 구입해 가지고 새로 부착할 예정입니다.
○尹大永 委員 낭비성이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의아심이 가는 게, 물론 신청사에 좋은 시설을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리고 지금까지 사용하던 물품들이 그냥 그대로 이전해서 쓸 수 있으면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물론 좋은 청사에 깨끗한 물품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낭비성으로 올라온 것이 너무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본위원이 갖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감차원에서 조금이라도 절감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을 절감할 수 있는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절감차원에서 조금이라도 절감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을 절감할 수 있는 말씀해 주세요.
○金昌洞長 金龍萬 저희들이 지금 쓰는 캐비넷이라든지 책상,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보는데 필요한 사항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외적으로 주민하고 밀접한 사항만 계상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외적으로 주민하고 밀접한 사항만 계상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委員長 蔡永洛 정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秉凞 委員 금창동장님께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동에는 없는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는데 150페이지 관내도 제작 132만원, 많은 금액은 아닌가 다른 동에 없는 관내도를 어떻게 만들려고 그래요?
다른 동에는 없는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는데 150페이지 관내도 제작 132만원, 많은 금액은 아닌가 다른 동에 없는 관내도를 어떻게 만들려고 그래요?
○金昌洞長 金龍萬 지금 저희 사무실에 보면 금창동 지적도를 확대해 가지고 통․반을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손을 안보다 보니까 일반 베니아판에다가 붙여놓고 돗보기 메달아놓고 활용하고 있는 상태인데 신청사로 가면 분위기에 맞게끔 깨끗하게 관내도를 세부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부착할 예정입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손을 안보다 보니까 일반 베니아판에다가 붙여놓고 돗보기 메달아놓고 활용하고 있는 상태인데 신청사로 가면 분위기에 맞게끔 깨끗하게 관내도를 세부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부착할 예정입니다.
○鄭秉凞 委員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관내도 하면 각동에 공히 있을 텐데 동사무소 청사를 옮긴다고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표기만 다시 하면 되지 새로 제작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金昌洞長 金龍萬 그렇게 표기를 하면 금창동을 찾는 외부 주민들은 지번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1통, 2통해서 경계구역만 해 놓았는데 금창동 지적도를 확대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주요 시설물, 학교라든지 그런 곳을 찾아가기 쉽게끔 만들어 놓은 현황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1통, 2통해서 경계구역만 해 놓았는데 금창동 지적도를 확대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주요 시설물, 학교라든지 그런 곳을 찾아가기 쉽게끔 만들어 놓은 현황도입니다.
○委員長 蔡永洛 제가 답변할까요?
○尹大永 委員 국장님 나와야 된다니까...
○趙鏞俊 委員 행정자치과가 아니라 주민자치과에서...
○鄭秉凞 委員 국장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행정자치국장님...
○趙鏞俊 委員 송현3동장께 질의를 하겠는데 답변해 주세요.
동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어디에도 동청사증축에 관한 예산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아주 시급한 문제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왜냐 하면 주민자치센터가 작년에 되면서 동사무소 2층에 있는 예비군중대를 3층 옥상으로 다시 증축해서 올라가는 조건으로 운동기구를 사다가 2층에 방치하고 있는데 녹이 슬고 또한 부녀자들이 에어로빅 연습할 때에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운동기구를 손으로 만지고 해서 앞으로 쓰려고 하면 아마 수선이 불가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증축예산이 안올라왔다고 하는 사실은 중대사가 아닐 수 없는 거예요.
3,300만원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당시 그 이전에 구본청에 예산지원 요청을 했던 것인지 안했는지 그것을 얘기해 주세요.
동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어디에도 동청사증축에 관한 예산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아주 시급한 문제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왜냐 하면 주민자치센터가 작년에 되면서 동사무소 2층에 있는 예비군중대를 3층 옥상으로 다시 증축해서 올라가는 조건으로 운동기구를 사다가 2층에 방치하고 있는데 녹이 슬고 또한 부녀자들이 에어로빅 연습할 때에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운동기구를 손으로 만지고 해서 앞으로 쓰려고 하면 아마 수선이 불가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증축예산이 안올라왔다고 하는 사실은 중대사가 아닐 수 없는 거예요.
3,300만원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당시 그 이전에 구본청에 예산지원 요청을 했던 것인지 안했는지 그것을 얘기해 주세요.
○松峴3洞長 柳正壽 송현3동장입니다.
당초 3월초순에 구본청에서 저희 동사무소에 세출예산을 요구했을 당시에 3,300만원에 대한 증축공사비를 기획감사실에 세출예산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당초 3월초순에 구본청에서 저희 동사무소에 세출예산을 요구했을 당시에 3,300만원에 대한 증축공사비를 기획감사실에 세출예산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趙鏞俊 委員 그 이후에 로비활동이라든가 이런 것 없었어요.
○松峴3洞長 柳正壽 그런 것은 없었고 본청에 대한 예산안이 유인물로 되어서 배포됐을 때 저희 증축비가 계상안된 것을 확인하고 그후에 주민자치과에 증축에 대한 건의사항을 공문상으로 한 바 있습니다.
○趙鏞俊 委員 그러니까 예산요청을 했었다는 말씀이죠.
○松峴3洞長 柳正壽 예, 그렇습니다.
○尹大永 委員 국장님 안오시는 것입니까?
○松林3․5洞長 金基權 저희 3․5동의 경우에는 복사기 내구연한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91년도에 구입한 것이라 너무 오래 되어 가지고 고장이 자주 납니다.
그래서 금년도 6월달 상반기 수리비가 32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쓸 경우 임대해서 쓰는 거와 비슷해서 엄청난 손해가 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91년도에 구입한 것이라 너무 오래 되어 가지고 고장이 자주 납니다.
그래서 금년도 6월달 상반기 수리비가 32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쓸 경우 임대해서 쓰는 거와 비슷해서 엄청난 손해가 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蔡奎衡 委員 지금 복사기가 몇 대입니까?
○松林3․5洞長 金基權 2대입니다.
○蔡奎衡 委員 2대다 좋지 않습니까?
○松林3․5洞長 金基權 1대 민원실에 쓰는 것은 괜찮고 사무실용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蔡奎衡 委員 본위원이 송림2동 우리 동네에 가서 인감하나 떼려고 했더니 인감을 손으로 해 주더라고요.
복사기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장님한데 이랬어요. 이렇게 되었으면 본예산에 올려가지고 조정하지 왜 이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그때는 쓸만했는데 아주 더 못쓰게 되어서 당장 동장님들 편하시라고 하는 것보다 민원인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너무 오래 쓰는 것도 좋겠지만 이런 것은 빨리 빨리 말씀해 주셔가지고 민원인들한데 불편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복사기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장님한데 이랬어요. 이렇게 되었으면 본예산에 올려가지고 조정하지 왜 이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그때는 쓸만했는데 아주 더 못쓰게 되어서 당장 동장님들 편하시라고 하는 것보다 민원인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너무 오래 쓰는 것도 좋겠지만 이런 것은 빨리 빨리 말씀해 주셔가지고 민원인들한데 불편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委員長 蔡永洛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하게 예산서상에 금창동 경우에 현재 3,200만원이상 되는 돈이 올라왔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신축 청사를 지어 가지고 이전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만 조금 미심적은 점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어학실하고 방송실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하게 예산서상에 금창동 경우에 현재 3,200만원이상 되는 돈이 올라왔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신축 청사를 지어 가지고 이전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만 조금 미심적은 점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어학실하고 방송실 있죠.
○金昌洞長 金龍萬 예.
○委員長 蔡永洛 방송실에 방송기자재 들도 있죠.
○金昌洞長 金龍萬 예.
○委員長 蔡永洛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의실 방송시설로 730만원 올라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金昌洞長 金龍萬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신청사에는 회의실이 25평정도 설치됩니다.
지금 현재 금창동사무실 회의실에는 방송시설이 되어 있지 않고 어학실 내부에만 방송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신청사로 가다 보니까 회의실이 3층이 되고 어학실이 2층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방송시설을 새로 설치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금창동사무실 회의실에는 방송시설이 되어 있지 않고 어학실 내부에만 방송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신청사로 가다 보니까 회의실이 3층이 되고 어학실이 2층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방송시설을 새로 설치해야 될 사항입니다.
○金昌洞長 金龍萬 그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어학실에는 외국어이라든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하는 사항이고 비디오비전이라든지 현재 25평 규모의 방송실은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 되어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하기 때문에 같이 연계하기는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蔡永洛 글쎄요.
현재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방송시설 되어 있는 것을 조금 보강하거나 증설하게 되면 방송시설 자체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700만원 별도로 예산이 올라오니까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어학실내에 방송실이 있는데 어학실하고 방송실, 쉽게 말씀드리면 어학실내에 방송실이 있는 것이죠.
현재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방송시설 되어 있는 것을 조금 보강하거나 증설하게 되면 방송시설 자체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700만원 별도로 예산이 올라오니까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어학실내에 방송실이 있는데 어학실하고 방송실, 쉽게 말씀드리면 어학실내에 방송실이 있는 것이죠.
○金昌洞長 金龍萬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蔡永洛 그렇다고 봤을 때 이것을 이전하는데 따로 따로 170만원, 140만원 드는 것은 충분한 검토가 있었습니까?
○金昌洞長 金龍萬 여기에 나오는 방송실이전은 지금 동사무소관내 앰프시설이 되겠습니다.
각통에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이것을 부득이 옮겨야 됩니다.
케이블을 새로 깔아야 되고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각통에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이것을 부득이 옮겨야 됩니다.
케이블을 새로 깔아야 되고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委員長 蔡永洛 다른 위원님들...
○尹大永 委員 국장님이 오셔야 물어볼 사항인데...
○委員長 蔡永洛 국장님 연락 어떻게 되었나,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곧 올라오신다고 했어요?
○鄭秉凞 委員 동사무소 예산심의하는데 담당부서에서 1명도 안 올라온다는 것이 말이나 되어요.
○委員長 蔡永洛 국장님 출장중이면 핸드폰으로 위치파악 안되어요?
○金永雲 委員 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委員長 蔡永洛 제가 정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충분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990만원 늘어난 것이 어느 부분에 늘은 것이냐 말씀하실 것 같은데 맞습니까?
○鄭秉凞 委員 90만원씩 배정된 것 같은데...
○委員長 蔡永洛 당초에 1억1,600만원이 일반운영비로 잡혀 있는데 본예산서 360페이지에, 여기 위원회 회의수당 1,580만원, 강사수당 5,720만원, 운영비 3,96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본예산 심의때 동장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전기료나 기타 등등 비용증대가 많은데 모자란다고 말씀하신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비 3,960만원은 결과적으로 1개동에 30만원씩 12달을 계상해서 3,960만원이 된 것인데 여기에다 이것이 적다고 했으니까 이번에 990만원을 늘렸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동으로 치면 90만원 되는 것이고 나머지 6개월을 치면 15만원씩 더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금액이 990만원 되는 것으로 본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동장님들 제 설명이 맞습니까?
(「예」하는 동장님들 있음)
그런데 그동안에 본예산 심의때 동장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전기료나 기타 등등 비용증대가 많은데 모자란다고 말씀하신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비 3,960만원은 결과적으로 1개동에 30만원씩 12달을 계상해서 3,960만원이 된 것인데 여기에다 이것이 적다고 했으니까 이번에 990만원을 늘렸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동으로 치면 90만원 되는 것이고 나머지 6개월을 치면 15만원씩 더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금액이 990만원 되는 것으로 본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동장님들 제 설명이 맞습니까?
(「예」하는 동장님들 있음)
○尹大永 委員 저는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것이 아닌데...
○委員長 蔡永洛 아니, 정병희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자치과장은 청내에 계시니까 곧 올라오실 것이고 국장님은 위치 파악하라고 말씀드렸으니까...
○尹大永 委員 정회하고 합시다.
○委員長 蔡永洛 우리 윤대영 위원님 정회하고, 동장님들이 기다려야...
○尹大永 委員 저는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송림1동 주민자치센터를 다른 동마다 거의 6-7개월 일찍 시작해 가지고 운동기구가 고장나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나한테 하소연을 했습니다.
만족감이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몇 차 여러 번 수리관계도 그렇고, 대만제를 구입했기 때문에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를 하면서 잘못된 점을 우리 실․국장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해 가지고 어떤 대책을 세워가지고 해 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요청했던 것입니다.
만족감이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몇 차 여러 번 수리관계도 그렇고, 대만제를 구입했기 때문에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를 하면서 잘못된 점을 우리 실․국장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해 가지고 어떤 대책을 세워가지고 해 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요청했던 것입니다.
○松林1洞長 金洪宣 송림1동장 김홍선입니다.
당초에는 세가지를 올렸는데 두가지만 되었거든요.
저희는 하나씩 교체를 해야 됩니다.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많이 설치하는 것도 그런 입장이거든요.
내년부터 좀, 제일 처음에 구입하다 보니까 성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약한 점이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교체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세가지를 올렸는데 두가지만 되었거든요.
저희는 하나씩 교체를 해야 됩니다.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많이 설치하는 것도 그런 입장이거든요.
내년부터 좀, 제일 처음에 구입하다 보니까 성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약한 점이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교체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委員長 蔡永洛 세가지 올렸는데 두가지 되었다고요.
○松林1洞長 金洪宣 예.
○委員長 蔡永洛 그리고 현재 제가 동장님들에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지금 현재 금창동을 제외하고 5개동이 올라왔는데 나머지 6개동에서는 자산취득 요청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예산편성과정에서 누락된 것입니까?
자산취득비가 지금 현재 금창동을 제외하고 5개동이 올라왔는데 나머지 6개동에서는 자산취득 요청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예산편성과정에서 누락된 것입니까?
○尹大永 委員 저희 동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동장님이 관여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주민자치과나 동장님 책임질 의무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관리하는 상태이지, 예산은 구에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왜냐 하면 자산취득물품 문제가 아니라 고장났으면 고칠 수 없다는 것을 그냥 보관하면 뭐 합니까?
그러니까 보관이 필요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떨어주고 새로 구입해 주든지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죠.
관리하는 상태이지, 예산은 구에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왜냐 하면 자산취득물품 문제가 아니라 고장났으면 고칠 수 없다는 것을 그냥 보관하면 뭐 합니까?
그러니까 보관이 필요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떨어주고 새로 구입해 주든지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죠.
○金永煥 委員 내구연한이 있어서 안되는 것 아니야...
○尹大永 委員 왜냐 하면 1년이 되었는데...
○松林1洞長 金洪宣 예, 1년 먼저 되었습니다.
○委員長 蔡永洛 99년 10월달에 오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다른 동보다 1년 앞서 가서 사용하다보니까, 시범동이 되다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센터에 있는 여러 가지 집기들이 또 운동기구들이 노후가 되었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5개동만 올라왔어요.
그러면 나머지 6개동에서는 신청이 있었나, 없었나, 문제점이 있다면 동장님들 얘기해 주시면 해당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주민자치과나 국장님이나 상의해서 반영시킬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물론 동장님들이 이 자리에서 말씀 안하실 것 같습니다.
얘기하시면 나중에 또 행정계통으로 싫은 소리들을 것 같으니까 얘기안할 것 같은 추측도 갑니다만 얘기하실 분은 얘기해 주셔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현재 5개동만 올라왔어요.
그러면 나머지 6개동에서는 신청이 있었나, 없었나, 문제점이 있다면 동장님들 얘기해 주시면 해당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주민자치과나 국장님이나 상의해서 반영시킬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물론 동장님들이 이 자리에서 말씀 안하실 것 같습니다.
얘기하시면 나중에 또 행정계통으로 싫은 소리들을 것 같으니까 얘기안할 것 같은 추측도 갑니다만 얘기하실 분은 얘기해 주셔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鄭秉凞 委員 예산심의는 앞으로 위원장하고 말해야 되겠네. 공무원 하나도 부르지 말고...
○委員長 蔡永洛 윤 위원님, 어떻게 나중에 따로 만나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안될까요?
○尹大永 委員 만약에 이것 안 해준다면 본회의장에서 청장에게 질의할 거예요.
○委員長 蔡永洛 그러면 위원님들 동사무소 소관 예산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동사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역의 동장님들,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선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時30分 會議中止)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동사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역의 동장님들,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선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時30分 會議中止)
(13時42分 繼續開議)
○委員長 蔡永洛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만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만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金永雲 委員 선진의회 해외연수인데 세워 놓으면 해외 나갈 수 있습니까?
교류한 해외가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해외연수라는 것은 우리가 교류한 데가 있어야 되는데...
교류한 해외가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해외연수라는 것은 우리가 교류한 데가 있어야 되는데...
○議會事務課長 林錫基 어제 해외여행에 대한 규칙을 의원님께서 간담회에서 보셨는데 전에는 4년 임기중에 1번밖에 못가는 것으로 규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대신 금액이나 어느 나라를 가든지 규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4년에 1번 가는 사항은 풀렸습니다.
다만 금액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의장단에 한해서 1회에 180만원, 의원님들은 130만원 선으로 가실 수 있는데 가실 때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준 준칙안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해외가시는 것이 공무로 가실 필요가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을 민간인 심의위원들이 포함된 그런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받으셔 가지고 거기에서 가셔도 좋다는 심의결과가 나오면 그 범위안에서 다른 곳을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대신 금액이나 어느 나라를 가든지 규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4년에 1번 가는 사항은 풀렸습니다.
다만 금액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의장단에 한해서 1회에 180만원, 의원님들은 130만원 선으로 가실 수 있는데 가실 때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준 준칙안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해외가시는 것이 공무로 가실 필요가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을 민간인 심의위원들이 포함된 그런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받으셔 가지고 거기에서 가셔도 좋다는 심의결과가 나오면 그 범위안에서 다른 곳을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議會事務課長 林錫基 어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1부씩 드리라고 했거든요.
남아 계신 위원님들한테 동구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이라는 것을 저희 사무과에서 초안을 만들어 가지고 어제 간담회에서 배부를 해 드리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을 7월달에...
남아 계신 위원님들한테 동구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이라는 것을 저희 사무과에서 초안을 만들어 가지고 어제 간담회에서 배부를 해 드리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을 7월달에...
○金永雲 委員 초안은 어디에서 만들었습니까?
○議會事務課長 林錫基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준칙안하고 부평구에서 이미 만든 것하고 광주광역시 남구청에서 만든 것을 기초로 해 가지고 우리 사무과에서 만들어서 어제 보여드리고 정례회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조항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조항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金永雲 委員 그렇다고 하면 떨떠름한 예산인데 더 생각하도록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鄭秉凞 委員 본 예산에 보면 국외여비에서 수행공무원여비 300만원이 세워 있는데 먼저 220만원은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외에 220만원 국외여비가 올라온 것하고 이것하고 성격이 어떻게 달라요.
그것이외에 220만원 국외여비가 올라온 것하고 이것하고 성격이 어떻게 달라요.
○議會事務課長 林錫基 본예산에서 저희가 공무원 여비를 300만원 세웠습니다.
그 사항은 본예산에 우리가 올렸을때는, 금년하고 규정이 다르죠, 4년에 한번 씩 가기 때문에 의원님들은 사실 해외여행을 한번 가셨기 때문에 더 가실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의장단에 한해서 의장님, 부의장님이죠. 세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자매결연을 맺었다든지 무슨 행사가 있다든지 그 사람들이 초청하면 가실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가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비용으로 저희가 의원님 두분 몫 600만원을 세웠고 의장단이 만약 간다면 수행공무원이 1명은 있어야 되겠다, 그런 판단에서 한 사람 갈 수 있는 3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위원님들 국외여비 중에서도 300만원 차이가 나는 것은 지순범 의원님이 전에 안갔습니다.
그분은 4년에 한번 갈 기회가 작년까지는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넣었다가 이번에 하나를 완전히 삭제하고 추가로 올리면 괜찮은데...
그 사항은 본예산에 우리가 올렸을때는, 금년하고 규정이 다르죠, 4년에 한번 씩 가기 때문에 의원님들은 사실 해외여행을 한번 가셨기 때문에 더 가실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의장단에 한해서 의장님, 부의장님이죠. 세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자매결연을 맺었다든지 무슨 행사가 있다든지 그 사람들이 초청하면 가실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가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비용으로 저희가 의원님 두분 몫 600만원을 세웠고 의장단이 만약 간다면 수행공무원이 1명은 있어야 되겠다, 그런 판단에서 한 사람 갈 수 있는 3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위원님들 국외여비 중에서도 300만원 차이가 나는 것은 지순범 의원님이 전에 안갔습니다.
그분은 4년에 한번 갈 기회가 작년까지는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넣었다가 이번에 하나를 완전히 삭제하고 추가로 올리면 괜찮은데...
○鄭秉凞 委員 알아 들어요. 내가 묻는 것은 본예산에 있는 한사람분은 300만원으로 만들어 놓고 지금 다시 추경에 올라와 있는 한사람분은 220만원이니까 뭐가 안맞는...
○議會事務課長 林錫基 이것은 계산을 한 것인데 우리 직원을 세사람이 가는 것으로, 만약 의원님들이 열한분이 해외 나가신다면 수행하는 공무원 3명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4명 수행하는 몫으로 해서 한사람당 130만원씩 해서 520만원이 나오거든요.
그 차액을 상계처리한 것이죠.
그래서 4명 수행하는 몫으로 해서 한사람당 130만원씩 해서 520만원이 나오거든요.
그 차액을 상계처리한 것이죠.
○鄭秉凞 委員 300만원하고 220만원하면 520만원 된다...
○議會事務課長 林錫基 상계 처리한 것이죠.
○鄭秉凞 委員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은 의장단에 가는 사람하고 지순범 의원 가는 것을 해서 한사람 300만원 잡았다...
○議會事務課長 林錫基 우리가 전에 세웠는데...
○鄭秉凞 委員 지금은 다시 전원이 갈 수 있는 수행공무원 여비가 220만원이라면 맞지 않아서...
○議會事務課長 林錫基 추가로 해서, 상계처리하다 보니까 220만원 차이가 난 것이죠.
차이가 난 것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차이가 난 것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鄭秉凞 委員 그런데 여기에 1명 300만원이라고 하니까 산출이 안 들어갔어야 맞는 것이지, 전체적인 금액을 따졌을 때 1명이 300만원 해 놓고 나머지 전체 의원수는 220만원 추가 되는 것밖에 더 되어요.
○議會事務課長 林錫基 4명분입니다.
○委員長 蔡永洛 채규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蔡奎衡 委員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을 정병희 위원님이 다 했습니다.
○委員長 蔡永洛 더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과 주차장 특별회계중 의료보호기금부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과 뒤에 팀장님 인사소개는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종전과 같이 위원님들의 궁금사항에 대하여 질의드리고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과 주차장 특별회계중 의료보호기금부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과 뒤에 팀장님 인사소개는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종전과 같이 위원님들의 궁금사항에 대하여 질의드리고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秉凞 委員 168페이지 의료보호기금중에서 1,122만8천원이 반환금 기타로 나와 있는데 어떠한 사항에서 특별회계가 반환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의료보호기금인데 이번에 추가로 되는 부분은 작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에 300만원으로 잡았는데 결산한 결과 427만원이 되었습니다.
127만8천원을 증가하는 사항이 되겠고 융자금회수수입이 당초에는 100만원정도 계상했었는데 지금 6월말까지 해 본결과연말까지 500만원정도는 받을 수 있겠다 생각돼서 4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3페이지는 총괄부분이고 174페이지로 가면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결산잉여금에서 172만8천원 증액되고 융자금회수수입이 당초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400만원이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3페이지 의료보호기금인데 이번에 추가로 되는 부분은 작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에 300만원으로 잡았는데 결산한 결과 427만원이 되었습니다.
127만8천원을 증가하는 사항이 되겠고 융자금회수수입이 당초에는 100만원정도 계상했었는데 지금 6월말까지 해 본결과연말까지 500만원정도는 받을 수 있겠다 생각돼서 4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3페이지는 총괄부분이고 174페이지로 가면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결산잉여금에서 172만8천원 증액되고 융자금회수수입이 당초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400만원이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趙鏞俊 委員 그러면 정병희 위원께서 질의했던 사항인데 순세계잉여금을 300만원으로 계획했던 것이 472만8천원을 집행했기 때문에 172만8천원을 보존해 놓았다는 얘기죠.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전년도에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국비 80%, 시비 20%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다보면 연말에 가서 결산한 잔액이 추정치로 300만원 해 놓았던 것인데 2월말 현재로 결산검사를 한 결과 472만8천만원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국비 80%, 시비 20%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다보면 연말에 가서 결산한 잔액이 추정치로 300만원 해 놓았던 것인데 2월말 현재로 결산검사를 한 결과 472만8천만원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趙鏞俊 委員 이것은 꼭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보존해야 한다는 그런 것이 있어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일반회계에서 남으면 순세계잉여금이 되듯이 국시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면 이 부분은 다시 국고로 반환됩니다.
결산잉여금입니다.
결산잉여금입니다.
○趙鏞俊 委員 반환 조치해야 한다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올해 할 것이죠.
○趙鏞俊 委員 계획했으면 계획한 대로 집행을 해 나가야지...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2월말까지 결산을 해 봐야지 얼마 쓰고 확실히 나오거든요.
○趙鏞俊 委員 집행하면서 그것을 몰라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아니죠.
○趙鏞俊 委員 나로서는 이해가 잘 안가는데...
○委員長 蔡永洛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3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 1만원 잡혔고 300만원을 목표로 했다 200만원 했어요.
예산액을 추경에, 그런데 지금 금년같은 경우는 100만원이 500만원 되었죠.
작년에는 250만원이 100만원이 되었다고, 줄었다고, 물론 작년 다르고 금년 다르고 모든 여건이 많이 변화가 있었겠습니다만 작년에는 250만원을 세웠다가 100만원밖에 못하고 15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100만원에서 500만원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3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 1만원 잡혔고 300만원을 목표로 했다 200만원 했어요.
예산액을 추경에, 그런데 지금 금년같은 경우는 100만원이 500만원 되었죠.
작년에는 250만원이 100만원이 되었다고, 줄었다고, 물론 작년 다르고 금년 다르고 모든 여건이 많이 변화가 있었겠습니다만 작년에는 250만원을 세웠다가 100만원밖에 못하고 15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100만원에서 500만원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융자금 회수수입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전년도의 경우는 250만원을 했었는데 회수사업이라는 것이 글자그대로 영세민한테...
전년도의 경우는 250만원을 했었는데 회수사업이라는 것이 글자그대로 영세민한테...
○委員長 蔡永洛 어쨌든 100만원 밖에 못 받았죠.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받아들이다보니까, 부족하다보니까 100만원을 삭감했던 부분이고 올해는 저희가 열심히 받아들였다고 봐 주시면 좋은 것이죠.
전년도 기준해서 100만원정도 들어오지 않겠느냐 했던 것인데 500만원정도는 연말까지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정입니다.
앞으로 12월말까지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전년도 기준해서 100만원정도 들어오지 않겠느냐 했던 것인데 500만원정도는 연말까지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정입니다.
앞으로 12월말까지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잡아 놓은 것입니다.
○委員長 蔡永洛 그러면 현재 융자금 나가 있는 명단하고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금액은 2500만원됩니다.
○委員長 蔡永洛 몇 건에...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30여건에...
○委員長 蔡永洛 평균으로 치면 80만원 그 정도 나가 있다는 얘기죠.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
○委員長 蔡永洛 175페이지 민간융자회수수입을 당초에 안 잡았던 이유는 뭡니까?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이 부분은 세입하고 세출이 같이 갑니다.
결론은 회수사업이 400만원이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결론은 회수사업이 400만원이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委員長 蔡永洛 증액이 되는데 당초에 안 잡았었잖아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안 잡은 것은 아니고...
○委員長 蔡永洛 당초에 안 잡았잖아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안 잡은 것은 아니고...
○委員長 蔡永洛 당초 본예산에 없었으니까 안 잡은 것이죠.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당초예산을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도비 반환금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본예산을 보면 이것이 나누어지지 않고 국고하고 시비하고 같이 반환금 기타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반환금도 국고하고 시비로 나누라는 지침에 의해서...
본예산을 보면 이것이 나누어지지 않고 국고하고 시비하고 같이 반환금 기타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반환금도 국고하고 시비로 나누라는 지침에 의해서...
○委員長 蔡永洛 당초에 국시비 얼마로 잡혀 있었어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100만원으로 되어 있었죠.
500만원으로 되는 것이고 그것을 국비, 시비로 나누다 보니까 100만원은...
500만원으로 되는 것이고 그것을 국비, 시비로 나누다 보니까 100만원은...
○委員長 蔡永洛 그러면 결산잉여금은...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결산잉여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는 300만원을 국시비로 나누지 않는 상태에서 이것을 국비 80%, 시비 20%으로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세입부분에서 결산잉여금 172만8천원이 증액된 것처럼 국고에서 결산잉여금이 378만2천원이 증액되었고 시도비를 보면 205만4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상계해 보면 172만8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결론은 172만8천원이 증가된 부분이고 다만, 예산편성지침상 기술적으로 나누어진 것 뿐입니다.
당초에는 300만원을 국시비로 나누지 않는 상태에서 이것을 국비 80%, 시비 20%으로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세입부분에서 결산잉여금 172만8천원이 증액된 것처럼 국고에서 결산잉여금이 378만2천원이 증액되었고 시도비를 보면 205만4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상계해 보면 172만8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결론은 172만8천원이 증가된 부분이고 다만, 예산편성지침상 기술적으로 나누어진 것 뿐입니다.
○鄭秉凞 委員 이것 역시 내년도 2월달에 가면...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결산잉여금은 항상 일반회계도 마찬가지이고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이고 2월말까지 집행하고 난 다음에 있던 돈에서 얼마나 쓰고 얼마가 남았다, 결산이 항상되어지죠.
다음연도에 가서 반납을 하게 됩니다.
다음연도에 가서 반납을 하게 됩니다.
○委員長 蔡永洛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료보호기금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인사 및 직원소개는 약하기로 하겠습니다.
전시간과 동일하게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료보호기금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인사 및 직원소개는 약하기로 하겠습니다.
전시간과 동일하게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秉凞 委員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 5,617만6천원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잡혔는데 이것 역시 종전에 특별회계와 마찬가지로 2월달에 잔재 금액이 되는 것입니까?
○建設交通課長 河文喜 예, 세입에서 지출하고 남은 금액...
○鄭秉凞 委員 매년 봐도 그런데 순세계 잉여금의 정리기간이 2월달이기 때문에 본예산과 차이가 나는 것이죠.
○建設交通課長 河文喜 예, 그렇습니다.
○鄭秉凞 委員 다른 것은 12월달에 당해연도가 되는데 이것은 익년도가 되니까, 알았습니다.
○委員長 蔡永洛 조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建設交通課長 河文喜 삭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趙鏞俊 委員 그러니까 지출이 덜 되었다는 얘기 아니야...
○建設交通課長 河文喜 이것은 앞으로 할 것입니다.
주차단속원 5명에 대한 것이 편성되었던 것인데 1명이 직렬변경하면서 기능직 10등급으로 되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급여나 수당은 일반회계에서 나가기 때문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삭감시키는 내용입니다.
주차단속원 5명에 대한 것이 편성되었던 것인데 1명이 직렬변경하면서 기능직 10등급으로 되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급여나 수당은 일반회계에서 나가기 때문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삭감시키는 내용입니다.
○趙鏞俊 委員 결과적으로 남았다는 얘기지, 한명분 덜 지출했기 때문에...
○建設交通課長 河文喜 예, 그렇습니다.
○金永雲 委員 예비비 6,900여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예비비가 설정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建設交通課長 河文喜 179페이지 세출부문에 관리비,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예비비로...
○金永雲 委員 모아 놓은 거예요?
○建設交通課長 河文喜 주차장 특별회계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비가 당초 잉여금에 5,617만6천원으로 남는데 이중에서 인건비가 1,300만원정도 지출이 덜 되게 책정하다보니까 예비비로 6,994만6천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리비가 당초 잉여금에 5,617만6천원으로 남는데 이중에서 인건비가 1,300만원정도 지출이 덜 되게 책정하다보니까 예비비로 6,994만6천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金永雲 委員 그러면 예비비라고 해 놓고 언제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建設交通課長 河文喜 예비비 성격은 긴급사항이 발생될 경우에...
○金永雲 委員 그때만...
○建設交通課長 河文喜 예, 그때 쓰기 위해서 세출부문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鄭秉凞 委員 과장님, 이것이 다른 것 같은데 당초 본예산에 보면 예비비가 특별회계에 3억2,600만원이 나왔는데 지금 6,900만원으로 줄었거든...
○建設交通課長 河文喜 늘은 부문이 되겠습니다.
○鄭秉凞 委員 이런 부문들이 예비비라는 성격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역시 확실한 잉여금 잔액 정리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예비비라는 것은 본예산에 몇 %를 상계하라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을 텐데 많은 금액을 계상했다가 6,900만원으로 줄었거든요. 그것을 듣고 싶은데...
아니면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예비비라는 것은 본예산에 몇 %를 상계하라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을 텐데 많은 금액을 계상했다가 6,900만원으로 줄었거든요. 그것을 듣고 싶은데...
○建設交通課長 河文喜 저희가 늘었습니다.
○鄭秉凞 委員 본예산에 보면 예비비가 3억2,600만원으로 나와 있어...
○建設交通課長 河文喜 기정 3억2,628만8천에서 예산을 이번에 편성하면서 3억9,623만4천으로 6,994만6천이 증액된 것으로...
○委員長 蔡永洛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특별회계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예산안심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특별회계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예산안심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05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