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44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본회의 회의록
第 3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8年7月16日(水)
- 議事日程 (第3次 本會議)
- 1. 區政에 관한 質問
- 附議된案件
- 1. 區政에 관한 質問
(10時00分 開議)
○議長 金永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구정질문은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34건의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본격적인 구정질문을 하기 전에 잠시 구정질문 취지 및 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질문 및 답변의 취지는 구 행정 전반에 관하여 문제가 있는 사업은 최적의 대안을 찾아서 개선을 유도해 나가고 또한 잘 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장려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동구발전을 이루는데 큰 뜻이 있다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대응책을 모색하여 충분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문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질문하시되 질문내용이 의제에 반하거나 타인을 모욕하는 발언 등은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희 부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구정질문은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34건의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본격적인 구정질문을 하기 전에 잠시 구정질문 취지 및 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질문 및 답변의 취지는 구 행정 전반에 관하여 문제가 있는 사업은 최적의 대안을 찾아서 개선을 유도해 나가고 또한 잘 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장려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동구발전을 이루는데 큰 뜻이 있다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대응책을 모색하여 충분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문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질문하시되 질문내용이 의제에 반하거나 타인을 모욕하는 발언 등은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희 부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貞姬 議員 안녕하십니까? 임정희 의원입니다.
찌는 듯한 더위에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이화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 2005년 10월 25일 탄생한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이 벌써 개관 3주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역사 연구를 도모하고 역사 속에서 선인들의 생활을 되살펴 봄으로서 현대인의 생활 가운데 살아있는 다양한 가치관을 재검토 할 수 있고 또한 지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교훈과 지침도 발견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인천시민뿐 아니라 우리지역의 명소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시점에 몇 가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내외 도시들은 도시 브랜드와 공공 디자인이라는 키워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Design or Die 즉, 디자인 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디자인은 도시뿐 아니라 국가의 산업 경쟁력과 문화, 사회적 발전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달동네 박물관의 외장 건축물은 근현대 생활사 전문 박물관으로서의 내용을 담은 외장이 아니라 항구 도시 인천을 표방하는 배의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인천 전체를 항구도시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한 건축물일지는 몰라도 우리 구에 있는 생활사 박물관의 모습으로는 좀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공공디자인이란 각 도시의 아름다움, 기능, 편리함, 경제성, 최적화, 잘 배열된 콘텐츠 등으로 도시경영 관점에서 도시의 차별화된 정체성을 확립하여 통합적인 도시를 기획하고 설계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물관의 외장을 전체 변경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해서 부분이라도 우리 지역적 정체성과 박물관의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많은 연구와 자문을 거쳐 보완 할 것을 주문 드립니다.
둘째,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의 소유권 문제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아는 바로는 지금의 솔빛 주공아파트를 시공한 대한주택공사와의 소유권 문제가 매듭 되지 않은 상황으로 박물관의 증축 및 변경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진행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박물관은 연면적 1,950.85㎡로 지하 1층과 지상 1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적은 면적으로 관람시간이 너무 짧아 관람객들의 아쉬움을 채워줄 대안적인 공간과 다양한 프로그램이 함께 연계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대안으로 지상에 있는 직원사무실 106.56㎡와 수장고 86.6㎡를 이전하고 그 자리를 기획전시실 등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출입은 지하로 하였지만 출구를 지상으로 함으로써 지하전시실 관람 후 자연스럽게 기획전시실 등 또한 달동네 전시실 등의 편의시설로 이동을 통하여 많은 볼거리와 체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넷째, 현재 박물관이 위치해 있는 곳은 송현 근린공원으로 장미원과 잔디, 녹지 공간은 어느 정도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아직도 많은 기반 시설이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여 높은 지대에 조성되어 있는 박물관의 특성을 살려 전망대를 건축하여 동구 시가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며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위한 꿈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공원 내에는 박물관과 연계될 수 있는 조형물 등을 설치하여 동구 주민의 자랑이자 인천에서 제일가는 명품 박물관이 되도록 추진할 의지에 대해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식과 기술의 생명주기가 짧아지고 있습니다.
한두 가지의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국가적 부를 창출해 내고 한 개인이 평생 동안 우월한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 창출하고 획득하며 또는 보호 내지 보급 하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헌데 하물며 우리 지역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성인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학습할 수 있는 곳은 화도종합복지관과 노인복지회관이 전부인 실정입니다.
그나마 화도종합복지관의 시설현황을 보면 대지면적 947.8㎡에 건물면적 1,466.37㎡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아주 협소한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으로는 기술, 취미, 단기 프로그램을 합쳐 15개 프로그램 정도가 운영되고 1층에는 그 나마 화도어린이집이 상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스크린의 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인천시 8개구를 대상으로 평생교육시설 현황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일례로 남구를 비교해 보면 남구는 무려 13개의 다양한 교육기관이 있는 반면 우리 동구는 단지 4개의 시설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도 전문적인 교육기관이라고 하기에는 화도종합복지회관뿐이고 나머지 부분은 사회복지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우리 구 주민들의 이러한 현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날과 미래를 지식사회라고 한다면 그래서 지식이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라고 인정한다면 교육과 지식에의 접근 기회를 많이 확보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구청장님, 인천시 여성복지관 권역별 설치과정에서 한때는 동인천 북광장 에 조성될 계획이 있었으나 이미 남구, 연수구, 부평구, 서구에 설치되었습니다.
이에 인천시와 협의를 거쳐 중구, 동구, 옹진 쪽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관 건립에 대한 의견을 주시고 지난 시장님 방문 때 의견이 전달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 동부경찰서 자리에 동구복지회관 건립, 얼마만큼의 계획에 대해서도 연차별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화도종합복지관을 또한 확대하여 전문적인 복지회관으로 조성하실 것, 또한 건의 드립니다.
1층에 있는 화도어린이집 부지를 확보하여 별개의 보육기관으로 건립하여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전문적인 보육시설이 되도록 힘써 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21세기는 여성의 무한한 잠재력이 국가 경쟁력의 토대가 되는 시기입니다.
학습을 통해 사회적 요구 및 본인의 필요에 따라 지속적으로 능력을 개발하고 관련 정보를 획득하며 치열한 경쟁사회에 뒤지지 않고 나아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나 학습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기반조성에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박문로터리 환경개선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박문로터리 주변에는 송림 동산휴먼시아, 진로아파트, 송림아파트 등의 공동주택과 동산중․고교, 박문중․고교, 재능대학 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웰컴 동구(Welcome Dong-Gu)의 위치로, 집으로 보면 대문에 속하는 공간입니다.
헌데 그곳의 모습은 스크린에서 보듯이 산만하고 볼품없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들과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동구의 교두보임에도 불구하고 초라하기까지 합니다.
이곳에 4곳으로 설치되어 있는 교통섬을 폐지하고 동구만의 특색 있는 로터리로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실 의향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재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행정수요를 발굴하지 못하여 예비비가 많이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일부 공직자께서는 예비비를 청사신축을 위한 기금조성 등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청사신축도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하겠지만 그보다 우선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주안점을 준 사업에 대한 안배가 먼저임을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찌는 듯한 더위에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이화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 2005년 10월 25일 탄생한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이 벌써 개관 3주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역사 연구를 도모하고 역사 속에서 선인들의 생활을 되살펴 봄으로서 현대인의 생활 가운데 살아있는 다양한 가치관을 재검토 할 수 있고 또한 지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교훈과 지침도 발견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인천시민뿐 아니라 우리지역의 명소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시점에 몇 가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내외 도시들은 도시 브랜드와 공공 디자인이라는 키워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Design or Die 즉, 디자인 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디자인은 도시뿐 아니라 국가의 산업 경쟁력과 문화, 사회적 발전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달동네 박물관의 외장 건축물은 근현대 생활사 전문 박물관으로서의 내용을 담은 외장이 아니라 항구 도시 인천을 표방하는 배의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인천 전체를 항구도시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한 건축물일지는 몰라도 우리 구에 있는 생활사 박물관의 모습으로는 좀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공공디자인이란 각 도시의 아름다움, 기능, 편리함, 경제성, 최적화, 잘 배열된 콘텐츠 등으로 도시경영 관점에서 도시의 차별화된 정체성을 확립하여 통합적인 도시를 기획하고 설계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물관의 외장을 전체 변경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해서 부분이라도 우리 지역적 정체성과 박물관의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많은 연구와 자문을 거쳐 보완 할 것을 주문 드립니다.
둘째,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의 소유권 문제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아는 바로는 지금의 솔빛 주공아파트를 시공한 대한주택공사와의 소유권 문제가 매듭 되지 않은 상황으로 박물관의 증축 및 변경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진행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박물관은 연면적 1,950.85㎡로 지하 1층과 지상 1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적은 면적으로 관람시간이 너무 짧아 관람객들의 아쉬움을 채워줄 대안적인 공간과 다양한 프로그램이 함께 연계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대안으로 지상에 있는 직원사무실 106.56㎡와 수장고 86.6㎡를 이전하고 그 자리를 기획전시실 등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출입은 지하로 하였지만 출구를 지상으로 함으로써 지하전시실 관람 후 자연스럽게 기획전시실 등 또한 달동네 전시실 등의 편의시설로 이동을 통하여 많은 볼거리와 체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넷째, 현재 박물관이 위치해 있는 곳은 송현 근린공원으로 장미원과 잔디, 녹지 공간은 어느 정도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아직도 많은 기반 시설이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여 높은 지대에 조성되어 있는 박물관의 특성을 살려 전망대를 건축하여 동구 시가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며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위한 꿈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공원 내에는 박물관과 연계될 수 있는 조형물 등을 설치하여 동구 주민의 자랑이자 인천에서 제일가는 명품 박물관이 되도록 추진할 의지에 대해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식과 기술의 생명주기가 짧아지고 있습니다.
한두 가지의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국가적 부를 창출해 내고 한 개인이 평생 동안 우월한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 창출하고 획득하며 또는 보호 내지 보급 하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헌데 하물며 우리 지역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성인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학습할 수 있는 곳은 화도종합복지관과 노인복지회관이 전부인 실정입니다.
그나마 화도종합복지관의 시설현황을 보면 대지면적 947.8㎡에 건물면적 1,466.37㎡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아주 협소한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으로는 기술, 취미, 단기 프로그램을 합쳐 15개 프로그램 정도가 운영되고 1층에는 그 나마 화도어린이집이 상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스크린의 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인천시 8개구를 대상으로 평생교육시설 현황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일례로 남구를 비교해 보면 남구는 무려 13개의 다양한 교육기관이 있는 반면 우리 동구는 단지 4개의 시설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도 전문적인 교육기관이라고 하기에는 화도종합복지회관뿐이고 나머지 부분은 사회복지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우리 구 주민들의 이러한 현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날과 미래를 지식사회라고 한다면 그래서 지식이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라고 인정한다면 교육과 지식에의 접근 기회를 많이 확보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구청장님, 인천시 여성복지관 권역별 설치과정에서 한때는 동인천 북광장 에 조성될 계획이 있었으나 이미 남구, 연수구, 부평구, 서구에 설치되었습니다.
이에 인천시와 협의를 거쳐 중구, 동구, 옹진 쪽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관 건립에 대한 의견을 주시고 지난 시장님 방문 때 의견이 전달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 동부경찰서 자리에 동구복지회관 건립, 얼마만큼의 계획에 대해서도 연차별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화도종합복지관을 또한 확대하여 전문적인 복지회관으로 조성하실 것, 또한 건의 드립니다.
1층에 있는 화도어린이집 부지를 확보하여 별개의 보육기관으로 건립하여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전문적인 보육시설이 되도록 힘써 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21세기는 여성의 무한한 잠재력이 국가 경쟁력의 토대가 되는 시기입니다.
학습을 통해 사회적 요구 및 본인의 필요에 따라 지속적으로 능력을 개발하고 관련 정보를 획득하며 치열한 경쟁사회에 뒤지지 않고 나아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나 학습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기반조성에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박문로터리 환경개선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박문로터리 주변에는 송림 동산휴먼시아, 진로아파트, 송림아파트 등의 공동주택과 동산중․고교, 박문중․고교, 재능대학 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웰컴 동구(Welcome Dong-Gu)의 위치로, 집으로 보면 대문에 속하는 공간입니다.
헌데 그곳의 모습은 스크린에서 보듯이 산만하고 볼품없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들과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동구의 교두보임에도 불구하고 초라하기까지 합니다.
이곳에 4곳으로 설치되어 있는 교통섬을 폐지하고 동구만의 특색 있는 로터리로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실 의향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재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행정수요를 발굴하지 못하여 예비비가 많이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일부 공직자께서는 예비비를 청사신축을 위한 기금조성 등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청사신축도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하겠지만 그보다 우선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주안점을 준 사업에 대한 안배가 먼저임을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永煥 임정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기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基仁 議員 안녕하십니까? 김기인 의원입니다.
동구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화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 동구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걱정하는 마음으로 부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반세기가 넘는 철의 역사를 자랑하는 국내 최초의 철강업체인 인천제철이 우리 관내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자랑일 수 있습니다.
이에 현대제철의 유구한 철의 역사를 깊이 공감하고 산교육의 장을 체험, 공감할 수 있는 철과 관련된 역사 자료관이나 박물관 등의 개관은 어쩌면 우리 구에 필요한 사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인천교 옆 교통공원의 활용도가 매우 미비하여 이곳에 철의 역사박물관이 자리하여 교통공원의 탈바꿈으로 우리 지역만의 새로운 볼거리 창출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구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천교 옆 유수지가 관내 외곽에 위치하고 소외되어 많은 악취를 발생시키는 혐오시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천교 유수지의 사계절 활용 테마 선정을 위한 이용객 유입시설을 설치하여 청라구역의 배후지로 발전방향과 연계된 맞춤형 형태로 극대화하여 미래 발전을 위한 동구의 이미지 변화 연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친수공간으로 설치 방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구의 부두라고 이름 지어져 있는 만석부두와 화수부두가 많이 침체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침체된 만석부두와 화수부두가 단순히 낚시배 입․출항의 목적을 벗어난 휴게, 친수, 물류이동 등 공간적 일체 시스템의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도심속 바다의 체취를 공감할 수 있는 장으로 탈바꿈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정비의 노력이 필요한 데 이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만석동 아카사키촌이 재개발로 정비되어 공원이 들어서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주민이주대책과 관련하여 공원화사업을 우리구의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E-FF사업에 맞추어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동인천 역세권 주변 화평동 냉면거리에 대한 재개발 시 노후 되고 침체된 화수시장을 포함하여 재개발한다면 화수시장의 어두운 분위기가 벗어져 깨끗한 도심지의 모습으로 변모하리라 봅니다.
이에 대한 화수시장을 포함하여 재개발계획에 우리 구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공장지역이 많은 우리 구의 특성상 대기환경문제는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E-FF사업과 관련 공장지역에 환경에 대한 개선의 노력을 시도는 하고 있으나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우리 구만의 특단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구만의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최근 물가상승 및 경기침체 등으로 지역주민들이 세가 많아 서민경제의 압박은 더욱 심화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서민경제의 침체는 결국 주민의 세금으로 꾸려지는 구정살림의 세입감소와 그 결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세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액이 증가될 것으로 본의원은 이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구의 대책과 그 해소방안 등이 준비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최근 국제유가 폭등으로 인하여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에너지 절약이 절실히 요구되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나름대로 직원들을 상대로 승용차 홀․짝수제 및 통근버스 운행 등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만으로는 에너지 절약의 참 분위기를 이끄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따라서 좀더 효율적이고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구의 에너지절약대책과 특히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한 효율적 방안 등을 통한 에너지 절약계획을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민자치센터가 개소한 지 8년이 지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주민자치위원의 역할이 충실히 대두되지 못하고 자치센터 또한 활성화가 답보상태로 보여 지고 있습니다.
지금 정도라면 주민자치센터가 정착단계에 이르러 스스로 지역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할 때라고 본의원은 생각되어 집니다.
단순한 체육, 문화 등의 프로그램보다는 다양하고 꾸준한 노력을 통하여 주민들이 좀더 많이 참여하고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실행과 지역공동체 역할을 주도할 수 있는 주민자치의 역할과 기능이 보완되어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기에 이에 대한 주민자치의 빠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우리구만의 특별한 구상 및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구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화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 동구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걱정하는 마음으로 부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반세기가 넘는 철의 역사를 자랑하는 국내 최초의 철강업체인 인천제철이 우리 관내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자랑일 수 있습니다.
이에 현대제철의 유구한 철의 역사를 깊이 공감하고 산교육의 장을 체험, 공감할 수 있는 철과 관련된 역사 자료관이나 박물관 등의 개관은 어쩌면 우리 구에 필요한 사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인천교 옆 교통공원의 활용도가 매우 미비하여 이곳에 철의 역사박물관이 자리하여 교통공원의 탈바꿈으로 우리 지역만의 새로운 볼거리 창출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구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천교 옆 유수지가 관내 외곽에 위치하고 소외되어 많은 악취를 발생시키는 혐오시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천교 유수지의 사계절 활용 테마 선정을 위한 이용객 유입시설을 설치하여 청라구역의 배후지로 발전방향과 연계된 맞춤형 형태로 극대화하여 미래 발전을 위한 동구의 이미지 변화 연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친수공간으로 설치 방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구의 부두라고 이름 지어져 있는 만석부두와 화수부두가 많이 침체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침체된 만석부두와 화수부두가 단순히 낚시배 입․출항의 목적을 벗어난 휴게, 친수, 물류이동 등 공간적 일체 시스템의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도심속 바다의 체취를 공감할 수 있는 장으로 탈바꿈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정비의 노력이 필요한 데 이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만석동 아카사키촌이 재개발로 정비되어 공원이 들어서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주민이주대책과 관련하여 공원화사업을 우리구의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E-FF사업에 맞추어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동인천 역세권 주변 화평동 냉면거리에 대한 재개발 시 노후 되고 침체된 화수시장을 포함하여 재개발한다면 화수시장의 어두운 분위기가 벗어져 깨끗한 도심지의 모습으로 변모하리라 봅니다.
이에 대한 화수시장을 포함하여 재개발계획에 우리 구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공장지역이 많은 우리 구의 특성상 대기환경문제는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E-FF사업과 관련 공장지역에 환경에 대한 개선의 노력을 시도는 하고 있으나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우리 구만의 특단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구만의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최근 물가상승 및 경기침체 등으로 지역주민들이 세가 많아 서민경제의 압박은 더욱 심화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서민경제의 침체는 결국 주민의 세금으로 꾸려지는 구정살림의 세입감소와 그 결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세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액이 증가될 것으로 본의원은 이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구의 대책과 그 해소방안 등이 준비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최근 국제유가 폭등으로 인하여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에너지 절약이 절실히 요구되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나름대로 직원들을 상대로 승용차 홀․짝수제 및 통근버스 운행 등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만으로는 에너지 절약의 참 분위기를 이끄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따라서 좀더 효율적이고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구의 에너지절약대책과 특히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한 효율적 방안 등을 통한 에너지 절약계획을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민자치센터가 개소한 지 8년이 지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주민자치위원의 역할이 충실히 대두되지 못하고 자치센터 또한 활성화가 답보상태로 보여 지고 있습니다.
지금 정도라면 주민자치센터가 정착단계에 이르러 스스로 지역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할 때라고 본의원은 생각되어 집니다.
단순한 체육, 문화 등의 프로그램보다는 다양하고 꾸준한 노력을 통하여 주민들이 좀더 많이 참여하고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실행과 지역공동체 역할을 주도할 수 있는 주민자치의 역할과 기능이 보완되어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기에 이에 대한 주민자치의 빠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우리구만의 특별한 구상 및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金永煥 김기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煥 議員 안녕하십니까? 김용환 의원입니다.
더운 날씨에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버티시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시고 구정이 돌아가는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 여러분이 선거를 통해서 이 자리에 보내 주신 저희 의원들이 오늘처럼 구정에 대한 질문을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안건들은 일정한 절차와 그에 맞는 형식을 통해 해소해가면 충분히 됩니다.
그러나 구정질문은 그런 일반적인 절차와 형식을 통해서는 구청장을 축으로 큰 틀에서 형성되는 정책적 사안과 또한 그를 실천하는 의지를 가늠하기 가 용이치 않아 주민 여러분들이 참여하신 이 자리에서 공개적인 약속을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자리는 때가 때이니까 질문을 하고 또한 구민의 대표들이 질문을 하니까 공직자들은 그저 의무적으로 답을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구민이 요구하는 가장 절실한 문제를 약속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시작한 이래 몇 번의 구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지난날을 돌아볼 때 애초부터 생각을 전혀 못한 것은 아니지만 가끔은 참으로 어이가 없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 행정의 목표가 주민에 맞추어져야 하고 정말로 주민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주민이 구성해 준 구청은 끊임없이 그것을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또한 그것이 틀림없이 맞는 데도 결론은 거의 언제나 주민은 뒷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부터 저는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같잖은 추측, 추측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주민이 아니라 구청을 구성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생각에 크나큰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조직 내에서 비중 있는 어느 리더가 행정은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기준을 세웠다고 가정할 때 아무도 그가 그렇게 세운 기준에 대해 옳게 대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틀렸는데도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주민을 행정의 중심이 아니라 변방으로 쫓아버린 주 원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괴상한 행정문화가 더 이상 똬리를 틀고 앉아 주민의 당연한 권리와 요구를 농락하는 한 우리구의 미래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는 점을 저는 이 자리에서 강조해 두고자 합니다.
“걸핏하면 인접 구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정도인 것은 양호한 편입니다”라는 식에 안주에 극치, 변화와 담 쌓기 그리고 도토리 키 재기 식의 행정이 언제나 최고가 될 것 같은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주민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백 번, 천 번 서 있다 한들 그 의미는 아무 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저의 평소 생각을 바탕에 깔고 우리 부구청장님께 묻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실무의 중심은 주사보 급을 포함한 근래에 공직에 입문하는 인원들의 자질을 고려할 때 교육방법의 선택과 육성에 대한 애정을 가지기에 따라서는 실로 상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의 교육방식은 인적 성원들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느낌이 아니라 현실이 그렇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에 부여된 권한이 크든 작든 간에 우리는 일정한 권한 범위 안에서 자주권을 발휘해야 하는 이상 우리 주민을 위해 공무원을 정말 잘 키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 중앙 조직에서는 공무원 교육 훈련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개인이 가진 역량분석이나 실천학습을 통해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개념에 인적자원 개발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 지방은 그렇지 말아야 하는지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도 어렵고 납득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 질문에 혹여라도 그것은 우리 권한 밖이라고 말한다면 저는 단호히 그 답변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의 이 상태가 최선이라는 끝없는 포기를 강요하는 것으로 본 의원을 절망으로 몰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을 교육하고 학습시키는 일은 주민에게 몰두하라는 또 다른 형식의 주민으로부터의 엄숙한 명령이지 공무원 개인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라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공무원들이 교육을 간다 하면 자신의 승진을 위한 점수 취득용으로 인식하기 일쑤고, 담당하고 있는 직무향상을 위한 능력향상이나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의 의미보다는 잠시 업무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는 기회로 인식하는 경향이 만연해 있다고 한다면 아니라고 강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구청이 독자적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기에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인천 공무원 교육원 운영에 대한 관여가 가능하지 않다고 해서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지금 우리구 공무원의 사기는 바닥이 아니라 땅속으로 파고 들어간 지 오래 되었습니다.
인천시와 교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구의 공무원들은 어찌해서 인천시가 위치한 구월동에서 메시아가 나타나 주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려야 되는 말도 안 되는 기대를 반복해야 하는 것입니까?
왜 같은 시험을 치고 들어온 절대 다수의 공무원들이 재수 없게 동구로 발령받았다는 이유로 한탄을 하며 평생을 지내야 할 연유가 무엇인지 이제 우리 모두는 답을 해야 됩니다.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지 않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일은 모두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지금은 글로벌 세상이 아닙니까?
국적에 상관없이 마음만 먹으면 국가간에 지방과 지방이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인천시에 근무하는 인원들은 유학도 가고 견문도 넓히는데 자치구는 그렇지 못해야 하는지 말도 안 되는 고정관념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도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우리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만한 사례를 가진 외국에 지방정부와 교류도 하고 교환근무도 하고 해서 글로벌 인재를 만들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100%는 아니더라도 주어진 여건 하에서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열린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따라서 부구청장께서는 구청장을 성심으로 보좌하여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특단의 프로그램을 마련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있다면 그 방향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 재정운영과 관련한 문제에 관해 묻겠습니다.
예비비가 필요 이상으로 운영되는 문제에 대해 구의 대체적인 시각은 재정의 용도를 당장으로는 찾기가 용이치 않아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설명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우리 구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 지에 대한 고민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이고 이에 대한 현실적 방안으로 구의 경쟁력 강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테면 구가 실제적으로 자생력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일거리를 찾으라고 일관되게 주문한 것이 그것인데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있다면 밝혀 주시고 혹여라도 없다면 왜 없는지 그 이유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에서 말씀드린 사항과 일치하는 것으로서 행정의 주인은 누가 뭐래도 구민이고 이 나라가 민주를 주장하는 한 이 정의는 영원할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주민자치센터가 가동된 지 꽤 되었고 주민자치센터의 제대로 된 운영은 우리가 기다리던 시민 파워를 가꾸는 일인데 일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자치센터의 활성화는 요원해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차제에 민주시민을 육성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우리만의 독자적인 모델을 개발 운용할 의지는 있는지, 동시에 그를 위해 독일이나 일본의 사례를 접목하기 위한 계층별 대표가 참여하는 주민자치발전 운영단을 설치 운용할 용의가 있는지 묻습니다.
다음은 이미 요약문에서 마지막 질문으로 드린 우리 구 공직자의 앞날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라는 요구입니다.
다음과 같은 마음을 전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아쉬운 마음의 전달인 것입니다.
의회 의원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 지에 대해 깊은 고민도 하지 않고 몰 이해적이고 부정확한 해석으로 자료제출을 언제까지 거부할 것인지 돌아보는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위해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한 것은 개인의 신상을 공개적으로 노출시켜서 가치 없는 논쟁을 하기 위한 재료로 써 먹으려는 것이 아니라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구청 공무원의 사기는 더 이상 단순한 사기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지경에 이른 데다 불합리한 인사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은밀한 파열음이 심각한 국면으로 발전할 양상을 띠고 있어 그에 대한 실체가 무엇인지 정확히 진단하여 방지책을 세우라 주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명이 아닌 가장 기초가 되는 자료에 대해서도 최고 의사결정기관에 있는 의원이 당연한 요구를 마치 일반인의 요구에 대꾸하듯 무조건 안 된다고 말하는 공직자들의 의식은 결코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인사운영과정이 자신 있고 공정하고 투명하다면 이것은 안 된다가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했다고 자랑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떳떳하게 내놓지 못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지금의 평정방식의 한계로 인해 영향권자의 무언의 낙점을 결코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과감하게 무리수를 둘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청은 절대로 그렇지 않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러나 불과 얼마 전 6급으로 승진한 한 공무원의 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상급자의 통장에 2천만원을 입금했고 검찰조사 결과 승진한 또 한 민원담당 공무원은 승진대가로 1천만원을 입금했음이 밝혀졌으며 이 같은 군청 공무원은 모두 10여명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보도가 경북의 모 군청에서 일어난 일을 몇 번이나 곱씹어 보면서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우리 구청 공무원들의 실태를 확인하여 의회 차원의 대안을 모색해 보고 싶었는데 그것에 접근조차 하지 못한 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것은 질문은 아닙니다만 기왕지사 주민 여러분들을 모신 공식적인 자리를 빌려 우리 구청이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우호기업사업과 관련하여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를 포함한 의회 누구도 이 사업의 건전한 목표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격려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반대편에 있는 회사 관련 간부들의 의견은 사뭇 달랐습니다.
그들은 시종일관 대단히 정중했지만 다소 일방적인 구청의 의견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으며 동시에 상당히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근거를 가지고 발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구청이 너무 단순하게 다가서면서 성급한 결실을 얻으려고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기업에게 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정책이든 그것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일 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더딘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빠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책은 구민을 위해 있는 것이지 특정 공무원의 업적이 우선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다소 격식에 맞지 않는 얘기일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파악한 바로는 1995년 그러니까 전면 지방자치를 시작한 시기부터 오늘까지 부단체장은 14번이 바뀌었고 그들의 평균 재직기간은 1년 남짓이었고 그들 중 5명은 1년이 안 되는 6개월에서 11개월에 그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답변에 나서는 부단체장의 인간적 소회를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분에 넘치는 답변은 아마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당사자의 책임과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정작 책임이 있다면 이처럼 불합리한 제도를 운영하면서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행정은 언제나 그런 것이라고 믿으며 잘못된 기준에 무관심해야 하는 폐쇄적인 우리 모두의 의식에 있다 할 것입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에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버티시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시고 구정이 돌아가는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 여러분이 선거를 통해서 이 자리에 보내 주신 저희 의원들이 오늘처럼 구정에 대한 질문을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안건들은 일정한 절차와 그에 맞는 형식을 통해 해소해가면 충분히 됩니다.
그러나 구정질문은 그런 일반적인 절차와 형식을 통해서는 구청장을 축으로 큰 틀에서 형성되는 정책적 사안과 또한 그를 실천하는 의지를 가늠하기 가 용이치 않아 주민 여러분들이 참여하신 이 자리에서 공개적인 약속을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자리는 때가 때이니까 질문을 하고 또한 구민의 대표들이 질문을 하니까 공직자들은 그저 의무적으로 답을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구민이 요구하는 가장 절실한 문제를 약속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시작한 이래 몇 번의 구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지난날을 돌아볼 때 애초부터 생각을 전혀 못한 것은 아니지만 가끔은 참으로 어이가 없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 행정의 목표가 주민에 맞추어져야 하고 정말로 주민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주민이 구성해 준 구청은 끊임없이 그것을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또한 그것이 틀림없이 맞는 데도 결론은 거의 언제나 주민은 뒷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부터 저는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같잖은 추측, 추측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주민이 아니라 구청을 구성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생각에 크나큰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조직 내에서 비중 있는 어느 리더가 행정은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기준을 세웠다고 가정할 때 아무도 그가 그렇게 세운 기준에 대해 옳게 대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틀렸는데도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주민을 행정의 중심이 아니라 변방으로 쫓아버린 주 원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괴상한 행정문화가 더 이상 똬리를 틀고 앉아 주민의 당연한 권리와 요구를 농락하는 한 우리구의 미래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는 점을 저는 이 자리에서 강조해 두고자 합니다.
“걸핏하면 인접 구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정도인 것은 양호한 편입니다”라는 식에 안주에 극치, 변화와 담 쌓기 그리고 도토리 키 재기 식의 행정이 언제나 최고가 될 것 같은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주민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백 번, 천 번 서 있다 한들 그 의미는 아무 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저의 평소 생각을 바탕에 깔고 우리 부구청장님께 묻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실무의 중심은 주사보 급을 포함한 근래에 공직에 입문하는 인원들의 자질을 고려할 때 교육방법의 선택과 육성에 대한 애정을 가지기에 따라서는 실로 상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의 교육방식은 인적 성원들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느낌이 아니라 현실이 그렇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에 부여된 권한이 크든 작든 간에 우리는 일정한 권한 범위 안에서 자주권을 발휘해야 하는 이상 우리 주민을 위해 공무원을 정말 잘 키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 중앙 조직에서는 공무원 교육 훈련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개인이 가진 역량분석이나 실천학습을 통해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개념에 인적자원 개발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 지방은 그렇지 말아야 하는지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도 어렵고 납득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 질문에 혹여라도 그것은 우리 권한 밖이라고 말한다면 저는 단호히 그 답변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의 이 상태가 최선이라는 끝없는 포기를 강요하는 것으로 본 의원을 절망으로 몰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을 교육하고 학습시키는 일은 주민에게 몰두하라는 또 다른 형식의 주민으로부터의 엄숙한 명령이지 공무원 개인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라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공무원들이 교육을 간다 하면 자신의 승진을 위한 점수 취득용으로 인식하기 일쑤고, 담당하고 있는 직무향상을 위한 능력향상이나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의 의미보다는 잠시 업무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는 기회로 인식하는 경향이 만연해 있다고 한다면 아니라고 강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구청이 독자적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기에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인천 공무원 교육원 운영에 대한 관여가 가능하지 않다고 해서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지금 우리구 공무원의 사기는 바닥이 아니라 땅속으로 파고 들어간 지 오래 되었습니다.
인천시와 교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구의 공무원들은 어찌해서 인천시가 위치한 구월동에서 메시아가 나타나 주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려야 되는 말도 안 되는 기대를 반복해야 하는 것입니까?
왜 같은 시험을 치고 들어온 절대 다수의 공무원들이 재수 없게 동구로 발령받았다는 이유로 한탄을 하며 평생을 지내야 할 연유가 무엇인지 이제 우리 모두는 답을 해야 됩니다.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지 않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일은 모두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지금은 글로벌 세상이 아닙니까?
국적에 상관없이 마음만 먹으면 국가간에 지방과 지방이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인천시에 근무하는 인원들은 유학도 가고 견문도 넓히는데 자치구는 그렇지 못해야 하는지 말도 안 되는 고정관념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도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우리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만한 사례를 가진 외국에 지방정부와 교류도 하고 교환근무도 하고 해서 글로벌 인재를 만들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100%는 아니더라도 주어진 여건 하에서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열린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따라서 부구청장께서는 구청장을 성심으로 보좌하여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특단의 프로그램을 마련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있다면 그 방향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 재정운영과 관련한 문제에 관해 묻겠습니다.
예비비가 필요 이상으로 운영되는 문제에 대해 구의 대체적인 시각은 재정의 용도를 당장으로는 찾기가 용이치 않아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설명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우리 구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 지에 대한 고민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이고 이에 대한 현실적 방안으로 구의 경쟁력 강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테면 구가 실제적으로 자생력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일거리를 찾으라고 일관되게 주문한 것이 그것인데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있다면 밝혀 주시고 혹여라도 없다면 왜 없는지 그 이유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에서 말씀드린 사항과 일치하는 것으로서 행정의 주인은 누가 뭐래도 구민이고 이 나라가 민주를 주장하는 한 이 정의는 영원할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주민자치센터가 가동된 지 꽤 되었고 주민자치센터의 제대로 된 운영은 우리가 기다리던 시민 파워를 가꾸는 일인데 일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자치센터의 활성화는 요원해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차제에 민주시민을 육성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우리만의 독자적인 모델을 개발 운용할 의지는 있는지, 동시에 그를 위해 독일이나 일본의 사례를 접목하기 위한 계층별 대표가 참여하는 주민자치발전 운영단을 설치 운용할 용의가 있는지 묻습니다.
다음은 이미 요약문에서 마지막 질문으로 드린 우리 구 공직자의 앞날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라는 요구입니다.
다음과 같은 마음을 전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아쉬운 마음의 전달인 것입니다.
의회 의원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 지에 대해 깊은 고민도 하지 않고 몰 이해적이고 부정확한 해석으로 자료제출을 언제까지 거부할 것인지 돌아보는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위해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한 것은 개인의 신상을 공개적으로 노출시켜서 가치 없는 논쟁을 하기 위한 재료로 써 먹으려는 것이 아니라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구청 공무원의 사기는 더 이상 단순한 사기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지경에 이른 데다 불합리한 인사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은밀한 파열음이 심각한 국면으로 발전할 양상을 띠고 있어 그에 대한 실체가 무엇인지 정확히 진단하여 방지책을 세우라 주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명이 아닌 가장 기초가 되는 자료에 대해서도 최고 의사결정기관에 있는 의원이 당연한 요구를 마치 일반인의 요구에 대꾸하듯 무조건 안 된다고 말하는 공직자들의 의식은 결코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인사운영과정이 자신 있고 공정하고 투명하다면 이것은 안 된다가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했다고 자랑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떳떳하게 내놓지 못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지금의 평정방식의 한계로 인해 영향권자의 무언의 낙점을 결코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과감하게 무리수를 둘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청은 절대로 그렇지 않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러나 불과 얼마 전 6급으로 승진한 한 공무원의 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상급자의 통장에 2천만원을 입금했고 검찰조사 결과 승진한 또 한 민원담당 공무원은 승진대가로 1천만원을 입금했음이 밝혀졌으며 이 같은 군청 공무원은 모두 10여명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보도가 경북의 모 군청에서 일어난 일을 몇 번이나 곱씹어 보면서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우리 구청 공무원들의 실태를 확인하여 의회 차원의 대안을 모색해 보고 싶었는데 그것에 접근조차 하지 못한 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것은 질문은 아닙니다만 기왕지사 주민 여러분들을 모신 공식적인 자리를 빌려 우리 구청이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우호기업사업과 관련하여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를 포함한 의회 누구도 이 사업의 건전한 목표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격려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반대편에 있는 회사 관련 간부들의 의견은 사뭇 달랐습니다.
그들은 시종일관 대단히 정중했지만 다소 일방적인 구청의 의견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으며 동시에 상당히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근거를 가지고 발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구청이 너무 단순하게 다가서면서 성급한 결실을 얻으려고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기업에게 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정책이든 그것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일 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더딘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빠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책은 구민을 위해 있는 것이지 특정 공무원의 업적이 우선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다소 격식에 맞지 않는 얘기일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파악한 바로는 1995년 그러니까 전면 지방자치를 시작한 시기부터 오늘까지 부단체장은 14번이 바뀌었고 그들의 평균 재직기간은 1년 남짓이었고 그들 중 5명은 1년이 안 되는 6개월에서 11개월에 그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답변에 나서는 부단체장의 인간적 소회를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분에 넘치는 답변은 아마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당사자의 책임과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정작 책임이 있다면 이처럼 불합리한 제도를 운영하면서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행정은 언제나 그런 것이라고 믿으며 잘못된 기준에 무관심해야 하는 폐쇄적인 우리 모두의 의식에 있다 할 것입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金永煥 김용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40分 會議中止)
(10時50分 繼續開議)
의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40分 會議中止)
(10時50分 繼續開議)
○議長 金永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병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병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炳林 議員 안녕하십니까? 송병림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화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모든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오늘 특별히 새마을 협의회 부녀회장님들이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좀 유순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솔빛, 송현근린공원을 살펴보면 그동안 많은 공사를 하여 솔빛공원이 어느 정도 고운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나 주민들이 볼 때 솔빛공원의 어떠한 볼거리는 특별히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나무하고 잔디만 심지 말고 여러 가지 꽃을 다양하게 심었으면 어떨까 하고 질문 드립니다.
꽃도 사시사철 봄, 여름, 가을, 계절별로 꽃을 심으면 1년 내내 주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구경하려고 찾아올 것이며 또한 여러 가지 차원에서 부가가치도 높아지리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 가평에 있는 아침고요수목원을 살펴보면 산 하나를, 전체를, 완전히 꽃동산을 만들어 많은 관광객으로 엄청난 수입과 부가가치를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도 좀더 색다른 사업을 실시하여 찾아오는 동구로 거듭났으면 합니다.
이어서 송림6동 아파트 재개발이 되고 있는 풍림아파트 앞에 40m도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풍림아파트 횡단보도 건널목을 살펴보면 주민들이 건널목을 한번에 건널 수 있는 신호체계가 아니라 이중신호로 되어 있어 불편함은 물론 어린 학생들은 중간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막 바로 건너다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나고 있습니다.
풍림아파트가 금년 10월에 1,000여 세대 이상 입주 예정인데 인구가 늘어나면 위험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고가도로를 설치하든가 아니면 횡단보도와 언덕에 과속방지턱과 경광등을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울러 송림4동 고가도로 밑 40m도로 역시 주공 주민들이 내년 5월이면 역시 1,000세대 이상 입주 예정인데 이 부분 역시 차량통행은 물론 횡단보도가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과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중부경찰서에서 협조가 잘 안 된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강력히 건의해서 송림4동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구청장님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기기 바랍니다.
이어서 송림6동 주차장 내 다목적 공간 회의실 공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목적 공간 회의실 예산이 금년에 1억7,500만원이 세워졌는데 작년 기획과 설계 당시에는 1억7,500만원이면 공사를 할 수 있는데 금년에는 유가폭등과 자재값 상승으로 말미암아 현 예산금액으로서는 공사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좀더 예산을 확보해 송림6동 다목적 공간 회의실이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부구청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대시장 내 원협 옆에 자리 잡은 알뜰시장이 원협에서 상가를 지어 분양한다고 구청장님에게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언제 어떻게 상가를 조성하여 분양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구청장께 동구 구민운동장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구 구민운동장을 살펴보면 예전과는 달리 구민 운동장을 인조잔디구장으로 시설하여 지금은 주민들에게 운동장 인기가 너무 좋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운동장 양쪽 끝을 보면 2군데나 농구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한쪽에 족구, 배구, 배드민턴 시설 겸용으로 시설하여 많은 주민들께서 이용하였는데 새로 운동장을 공사하면서 족구, 배구, 배드민턴 등 기존에 있던 시설물이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어째서 사용도 잘 안하는 농구대를 한쪽도 아닌 양쪽 두 군데에 설치하였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계속해서 구민운동장 샤워실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민운동장을 살펴보면 하루에 수백여 명이 사용하는데 샤워시설이 없습니다.
요새같이 무더운 날 축구, 공을 차고 운동하고 땀 흘리고 닦지도 못한 체 그냥 냄새나는 몸으로 식사를 하러 간다든가 집으로 갈 때는 땀으로 범벅이 되어 고충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운동장 사용료 받는 데만 급급하지 마시고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기본적인 샤워시설이 갖추어져 사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모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화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모든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오늘 특별히 새마을 협의회 부녀회장님들이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좀 유순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솔빛, 송현근린공원을 살펴보면 그동안 많은 공사를 하여 솔빛공원이 어느 정도 고운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나 주민들이 볼 때 솔빛공원의 어떠한 볼거리는 특별히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나무하고 잔디만 심지 말고 여러 가지 꽃을 다양하게 심었으면 어떨까 하고 질문 드립니다.
꽃도 사시사철 봄, 여름, 가을, 계절별로 꽃을 심으면 1년 내내 주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구경하려고 찾아올 것이며 또한 여러 가지 차원에서 부가가치도 높아지리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 가평에 있는 아침고요수목원을 살펴보면 산 하나를, 전체를, 완전히 꽃동산을 만들어 많은 관광객으로 엄청난 수입과 부가가치를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도 좀더 색다른 사업을 실시하여 찾아오는 동구로 거듭났으면 합니다.
이어서 송림6동 아파트 재개발이 되고 있는 풍림아파트 앞에 40m도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풍림아파트 횡단보도 건널목을 살펴보면 주민들이 건널목을 한번에 건널 수 있는 신호체계가 아니라 이중신호로 되어 있어 불편함은 물론 어린 학생들은 중간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막 바로 건너다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나고 있습니다.
풍림아파트가 금년 10월에 1,000여 세대 이상 입주 예정인데 인구가 늘어나면 위험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고가도로를 설치하든가 아니면 횡단보도와 언덕에 과속방지턱과 경광등을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울러 송림4동 고가도로 밑 40m도로 역시 주공 주민들이 내년 5월이면 역시 1,000세대 이상 입주 예정인데 이 부분 역시 차량통행은 물론 횡단보도가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과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중부경찰서에서 협조가 잘 안 된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강력히 건의해서 송림4동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구청장님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기기 바랍니다.
이어서 송림6동 주차장 내 다목적 공간 회의실 공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목적 공간 회의실 예산이 금년에 1억7,500만원이 세워졌는데 작년 기획과 설계 당시에는 1억7,500만원이면 공사를 할 수 있는데 금년에는 유가폭등과 자재값 상승으로 말미암아 현 예산금액으로서는 공사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좀더 예산을 확보해 송림6동 다목적 공간 회의실이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부구청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대시장 내 원협 옆에 자리 잡은 알뜰시장이 원협에서 상가를 지어 분양한다고 구청장님에게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언제 어떻게 상가를 조성하여 분양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구청장께 동구 구민운동장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구 구민운동장을 살펴보면 예전과는 달리 구민 운동장을 인조잔디구장으로 시설하여 지금은 주민들에게 운동장 인기가 너무 좋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운동장 양쪽 끝을 보면 2군데나 농구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한쪽에 족구, 배구, 배드민턴 시설 겸용으로 시설하여 많은 주민들께서 이용하였는데 새로 운동장을 공사하면서 족구, 배구, 배드민턴 등 기존에 있던 시설물이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어째서 사용도 잘 안하는 농구대를 한쪽도 아닌 양쪽 두 군데에 설치하였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계속해서 구민운동장 샤워실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민운동장을 살펴보면 하루에 수백여 명이 사용하는데 샤워시설이 없습니다.
요새같이 무더운 날 축구, 공을 차고 운동하고 땀 흘리고 닦지도 못한 체 그냥 냄새나는 몸으로 식사를 하러 간다든가 집으로 갈 때는 땀으로 범벅이 되어 고충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운동장 사용료 받는 데만 급급하지 마시고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기본적인 샤워시설이 갖추어져 사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모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金永煥 송병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복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영복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榮福 議員 안녕하십니까? 이영복 의원입니다.
지역발전에 헌신적인 노력과 성의를 다하시는 지역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질문에 참석한 지역유지 및 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동료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구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같이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의 중장기발전계획인 비전 동구 2014를 살펴보면 정책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코자 주민의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우리 동구 주민들은 생활기반시설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문화시설 부분에 대해 48.8%의 구민이 가장 불만족스럽다는 부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의료시설 부분과 사회복지시설 부분에서 각각 19.2%씩의 부정적인 답변을 한 구민의 2배 이상이 되는 결과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매우 크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매점의 휴식공간이나 교육시설 등의 부족은 경제활동 인구인 젊은 세대들의 타 지역으로의 이주요인이 되고 결국에는 구민의 인구노령화와 인구의 감소요인을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이 주민의식조사 결과를 보면서 본의원은 우리구의 부족한 재정현실 속에서 인사적체로 인한 사기저하의 여건임에도 동구의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하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정적 동의는 하지만 지방자치의 주인인 우리 구민들이 체감으로 가장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부터 총체적인 행정지원으로 해결하자는 측면에서 이들 분야를 위주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대주중공업 부지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주중공업 부지 중 51%의 부지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나머지 49% 부지는 인천시에 기부체납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업계획안을 인천시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이 온통 공장지대인데 이 지역에 아파트를 건설하여 입주하게 되면 환경과 관련된 집단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는 지난번 시장님의 우리 구 방문 시 시 차원에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나서 달라고 건의한 바 있으며 이에 시장님은 적극적인 검토를 해 보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한국토지공사에서 부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 도 검토해 보라고 하셨는데 우리 지역이 이처럼 중요한 사안에 대해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고민은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따라서 시장님 방문 이후에 구에서는 지금까지 계획하고 추진한 실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만일 아파트가 건립되어 진다면 발생되는 집단민원을 해소할 우리구의 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송림2구역의 풍림아파트가 금년 10월 말부터 입주할 예정이어서 송림위생처리장 등 각종 민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송림위생처리장이 인천시 이전 계획은 언제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인천시 방안이 이 지역에 유도나 레슬링 경기장을 할 수 있는 실내경기장을 건립한다고 하는데 우리 구민들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대규모 스포츠센터 건립입니다.
따라서 스포츠센터 내 실내수영장 등 주민건강센터의 건립은 주민들의 염원이기도 하며 동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생각되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한 현재까지 추진실정과 향후 세부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수사거리, 송현사거리, 방축삼거리 간 공장지대 환경정비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구에서도 이들 지역에 환경정화를 위해 해당 기업들과 계획하여 총사업비241억5,900여만원을 투입하여 친환경적인 주변 환경을 조성하려는 에코 프랜들리 팩토리(Eco-Friendly Factory)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데에 대해서는 적극 장려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목표에 대한 본의원의 생각은 자연 친화적 환경을 우리 구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구민의 생활속에서 삶의 질이 향상되어야 하는데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의 추진방향과 야간조명을 밝히는 시각적인 효과에 치중한 나머지 우리 생활속 환경이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고 보며 이는 에코사업의 정책수립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총사업 중 현대제철, 동국제강, 두산인프라코어, 일진전기 등 4개 기업이 투입하는 총사업비 중 71억여원이 사업장 내 식재 등 조경사업, 친환경 담장조성 등의 사업에 투자를 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일부분 인정하지만 회사 내 조명설치 등의 계획은 직접 현장을 방문해 본 저로서는 근본적인 에코사업의 취지와 설비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전문가의 의견과 구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로는 방축삼거리에 소재한 가좌환경사업소에서 하루 버려지는 물이 약25만 톤의 정화된 물을 끌어 들여 방축삼거리에서 송현사거리에 걸쳐 화수사거리까지 친환경 물차단막 형태의 인공폭포를 설치하면 먼지 제거는 물론 환경미화에도 도움이 돼 조깅코스나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어도 손색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방축삼거리 유수지에 유입된 슬러지가 축척되어 대략 2.5m정도로 쌓여있다고 하는데 이를 거두어내고 유수지 경사면에 나무들을 길게 심는다면 주변 환경을 개선할 수 있고 광의으로는 인천교 녹지공간 수림대와 유수지의 나무식재 공간과 인공폭포 길을 연계하는 에코환경 공간을 조성한다면 우리구 관내 공장지역의 에코환경개선사업은 물론 생활공간이 개선되리라 판단되며 기업체에서도 관과 협의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도 있었습니다.
이들 방안에 대해 구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한 에코사업에 관련하여 구체적인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 지역에 고가도로를 건설한다면서 도로변 가로수를 작년 5월경에 이전하고 난 이후 사업이 지연되면서 주변 환경이 매우 열악해졌음에도 본의원이 느끼기에는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구에서는 방관하는 것같이 느껴지고 있는데 사업이 중단된 상태가 계속되어 진다면 주변환경 정화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녹지공간 확보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천시의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동구 관내는 거의 전 지역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 추진지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구민들이 주차환경개선이라는 측면에서 대대적으로 환영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충분한 녹지공간 확보라는 문제도 고민해야 할 사안입니다.
대구시의 경우 10년 동안 기후나 풍토를 감안해 지역별 특색 있는 나무 1천만 그루를 심어 아열대성 온도를 떨어뜨리고 울창하고 정감 있는 숲의 도시로 탈바꿈하였다고 합니다.
본의원은 건물 옥상에 녹지공간 조성 의무화나 공동주택 단지마다 조성이 되는 조경사업비가 총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구에서는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구 전체의 녹지공간을 테마형태로 조성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현장에 나가 보면 준공 이후 녹지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다소 있는데 이 경우 구에서는 이들 건축물에 대해 어떻게 조치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적발해서 행정조치를 취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상․노외 주차장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설치한 노상주차장은 63개소 총2,051면과 노외주차장 44개소 1,302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주차장이 거의 대부분이 주차비를 징수하지 않은 관계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주차장의 주변 환경이 매우 열악한 여건에 있습니다.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여 쌓이는데도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보니 도시미관은 더 지저분해지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관리인 인건비도 안 나온다며 방치하고 있는데 본의원은 최소한의 주차비를 받더라도 유료화 시켜 환경정비도 겸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구지역 주차장 설치 계획과 인천세무서에서 아리랑회관 사거리까지 도로 상의 개구리 주차장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는 대주중공업 옆길에 18면의 개구리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나다 보면 한 면의 주차장도 아쉬운 우리구의 입장에서 볼 때 활용도가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구의 주차문제는 심각하여 특히 야간에 인천세무서 방향에서 동구청으로 내려오다 보면 양방향으로 무단 주차를 하여 양방향에서 오는 차량이 마주치게 되면 매우 위험하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이곳에도 개구리 주차장을 설치한다면 통행의 안전성은 물론 차량 주차 시 안전성 면에서도 많이 개선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주차장이 부족한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1면의 주차장이 아쉬운 입장에서 주민들이 편히 주차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은 깊이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동구지역 전체 주차장 설치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샛골길에 개구리 주차장 설치를 요구함에 있어 설치 여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림로터리 지하보도 활용 방안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4대, 5대 의원으로 당선되어 송림로터리 지하보도 활용방안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집행기관에 건의하고 질문한 바 있습니다.
송림로터리 지하보도는 우리 구의 중심에 위치한 지하공간이지만 잘 활용한다면 큰 가치가 있는 공간이라 본의원은 생각하고 고민해 왔습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면 집행기관에서는 공단과 협의해야 한다, 안전진단을 해 봐야 된다, 결로현상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말로 일관했습니다.
본 의원은 지하보도 공간이 우리 동구의 입장에서 간절하여 공사전문 업체 관계자와 출장하여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환풍시설과 에어컨 시설을 하고 입구 쪽에 문을 제작하여 달면 습기는 없어 질 것이라는 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알아본 바 환풍시설이 설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본의원이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환풍시설을 왜 가동 안 하느냐고 물어보았더니 전기요금이 현재 120만원 나오는데 가동하게 되면 400만원이 나와 가동을 안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이 지역 시의원을 통해 공단에 연락하여 상시 가동을 요청했고 가동한 결과 습기가 제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구청은 지하보도와 관련해서 우리 구민이 이용하는 공간임에도 관리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나 몰라라 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 주민이 통행하다 미끄러지기라도 한다면 우리 구청은 관리주체가 아니라고 하여 자유스러울 수 있겠습니까?
본의원은 지하보도와 관련하여 습기를 제거하기 위하여 공단과 협의하거나 공문을 보낸 근거를 요구하며 아울러 활용방안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 구 관내 청소년들을 위하여 관내 소재한 동산중․고등학교, 서흥초등학교와 서림초등학교 등과 협의하여 활용방안을 논의하고 활용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언제부터 추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 공무원들의 구에 대한 열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정부가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사업과 인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흥 삼익아파트 - 동국제강 간 50m 도로건설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두 사업으로 우리 구 한 가운데를 가로질러 구를 절단내고 지하도로의 공기정화를 위한 환기구를 구 한 가운데 설치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구의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을 때 구 공무원들은 상급기관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방관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최소한 막지는 못한다면 이들 사업을 들어주는 조건으로 우리 구를 위해 요구한 것이 있다면 무엇을 요구했으며 받아낸 것이 있으면 무엇을 받았는지 또한 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생각의 관점이 변해야 합니다.
내가 처한 위치가 상급기관을 위해 있는 것인지 동구발전을 위해 있는 것인지 묻고 싶은 공무원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가슴이 막힙니다.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내가 누구를 위해 일할 것인지 자문해 보십시오.
이제부터라도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며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발전에 헌신적인 노력과 성의를 다하시는 지역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질문에 참석한 지역유지 및 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동료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구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같이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의 중장기발전계획인 비전 동구 2014를 살펴보면 정책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코자 주민의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우리 동구 주민들은 생활기반시설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문화시설 부분에 대해 48.8%의 구민이 가장 불만족스럽다는 부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의료시설 부분과 사회복지시설 부분에서 각각 19.2%씩의 부정적인 답변을 한 구민의 2배 이상이 되는 결과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매우 크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매점의 휴식공간이나 교육시설 등의 부족은 경제활동 인구인 젊은 세대들의 타 지역으로의 이주요인이 되고 결국에는 구민의 인구노령화와 인구의 감소요인을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이 주민의식조사 결과를 보면서 본의원은 우리구의 부족한 재정현실 속에서 인사적체로 인한 사기저하의 여건임에도 동구의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하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정적 동의는 하지만 지방자치의 주인인 우리 구민들이 체감으로 가장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부터 총체적인 행정지원으로 해결하자는 측면에서 이들 분야를 위주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대주중공업 부지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주중공업 부지 중 51%의 부지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나머지 49% 부지는 인천시에 기부체납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업계획안을 인천시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이 온통 공장지대인데 이 지역에 아파트를 건설하여 입주하게 되면 환경과 관련된 집단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는 지난번 시장님의 우리 구 방문 시 시 차원에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나서 달라고 건의한 바 있으며 이에 시장님은 적극적인 검토를 해 보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한국토지공사에서 부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 도 검토해 보라고 하셨는데 우리 지역이 이처럼 중요한 사안에 대해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고민은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따라서 시장님 방문 이후에 구에서는 지금까지 계획하고 추진한 실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만일 아파트가 건립되어 진다면 발생되는 집단민원을 해소할 우리구의 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송림2구역의 풍림아파트가 금년 10월 말부터 입주할 예정이어서 송림위생처리장 등 각종 민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송림위생처리장이 인천시 이전 계획은 언제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인천시 방안이 이 지역에 유도나 레슬링 경기장을 할 수 있는 실내경기장을 건립한다고 하는데 우리 구민들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대규모 스포츠센터 건립입니다.
따라서 스포츠센터 내 실내수영장 등 주민건강센터의 건립은 주민들의 염원이기도 하며 동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생각되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한 현재까지 추진실정과 향후 세부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수사거리, 송현사거리, 방축삼거리 간 공장지대 환경정비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구에서도 이들 지역에 환경정화를 위해 해당 기업들과 계획하여 총사업비241억5,900여만원을 투입하여 친환경적인 주변 환경을 조성하려는 에코 프랜들리 팩토리(Eco-Friendly Factory)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데에 대해서는 적극 장려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목표에 대한 본의원의 생각은 자연 친화적 환경을 우리 구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구민의 생활속에서 삶의 질이 향상되어야 하는데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의 추진방향과 야간조명을 밝히는 시각적인 효과에 치중한 나머지 우리 생활속 환경이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고 보며 이는 에코사업의 정책수립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총사업 중 현대제철, 동국제강, 두산인프라코어, 일진전기 등 4개 기업이 투입하는 총사업비 중 71억여원이 사업장 내 식재 등 조경사업, 친환경 담장조성 등의 사업에 투자를 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일부분 인정하지만 회사 내 조명설치 등의 계획은 직접 현장을 방문해 본 저로서는 근본적인 에코사업의 취지와 설비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전문가의 의견과 구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로는 방축삼거리에 소재한 가좌환경사업소에서 하루 버려지는 물이 약25만 톤의 정화된 물을 끌어 들여 방축삼거리에서 송현사거리에 걸쳐 화수사거리까지 친환경 물차단막 형태의 인공폭포를 설치하면 먼지 제거는 물론 환경미화에도 도움이 돼 조깅코스나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어도 손색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방축삼거리 유수지에 유입된 슬러지가 축척되어 대략 2.5m정도로 쌓여있다고 하는데 이를 거두어내고 유수지 경사면에 나무들을 길게 심는다면 주변 환경을 개선할 수 있고 광의으로는 인천교 녹지공간 수림대와 유수지의 나무식재 공간과 인공폭포 길을 연계하는 에코환경 공간을 조성한다면 우리구 관내 공장지역의 에코환경개선사업은 물론 생활공간이 개선되리라 판단되며 기업체에서도 관과 협의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도 있었습니다.
이들 방안에 대해 구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한 에코사업에 관련하여 구체적인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 지역에 고가도로를 건설한다면서 도로변 가로수를 작년 5월경에 이전하고 난 이후 사업이 지연되면서 주변 환경이 매우 열악해졌음에도 본의원이 느끼기에는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구에서는 방관하는 것같이 느껴지고 있는데 사업이 중단된 상태가 계속되어 진다면 주변환경 정화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녹지공간 확보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천시의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동구 관내는 거의 전 지역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 추진지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구민들이 주차환경개선이라는 측면에서 대대적으로 환영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충분한 녹지공간 확보라는 문제도 고민해야 할 사안입니다.
대구시의 경우 10년 동안 기후나 풍토를 감안해 지역별 특색 있는 나무 1천만 그루를 심어 아열대성 온도를 떨어뜨리고 울창하고 정감 있는 숲의 도시로 탈바꿈하였다고 합니다.
본의원은 건물 옥상에 녹지공간 조성 의무화나 공동주택 단지마다 조성이 되는 조경사업비가 총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구에서는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구 전체의 녹지공간을 테마형태로 조성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현장에 나가 보면 준공 이후 녹지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다소 있는데 이 경우 구에서는 이들 건축물에 대해 어떻게 조치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적발해서 행정조치를 취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상․노외 주차장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설치한 노상주차장은 63개소 총2,051면과 노외주차장 44개소 1,302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주차장이 거의 대부분이 주차비를 징수하지 않은 관계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주차장의 주변 환경이 매우 열악한 여건에 있습니다.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여 쌓이는데도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보니 도시미관은 더 지저분해지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관리인 인건비도 안 나온다며 방치하고 있는데 본의원은 최소한의 주차비를 받더라도 유료화 시켜 환경정비도 겸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구지역 주차장 설치 계획과 인천세무서에서 아리랑회관 사거리까지 도로 상의 개구리 주차장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는 대주중공업 옆길에 18면의 개구리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나다 보면 한 면의 주차장도 아쉬운 우리구의 입장에서 볼 때 활용도가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구의 주차문제는 심각하여 특히 야간에 인천세무서 방향에서 동구청으로 내려오다 보면 양방향으로 무단 주차를 하여 양방향에서 오는 차량이 마주치게 되면 매우 위험하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이곳에도 개구리 주차장을 설치한다면 통행의 안전성은 물론 차량 주차 시 안전성 면에서도 많이 개선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주차장이 부족한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1면의 주차장이 아쉬운 입장에서 주민들이 편히 주차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은 깊이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동구지역 전체 주차장 설치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샛골길에 개구리 주차장 설치를 요구함에 있어 설치 여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림로터리 지하보도 활용 방안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4대, 5대 의원으로 당선되어 송림로터리 지하보도 활용방안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집행기관에 건의하고 질문한 바 있습니다.
송림로터리 지하보도는 우리 구의 중심에 위치한 지하공간이지만 잘 활용한다면 큰 가치가 있는 공간이라 본의원은 생각하고 고민해 왔습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면 집행기관에서는 공단과 협의해야 한다, 안전진단을 해 봐야 된다, 결로현상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말로 일관했습니다.
본 의원은 지하보도 공간이 우리 동구의 입장에서 간절하여 공사전문 업체 관계자와 출장하여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환풍시설과 에어컨 시설을 하고 입구 쪽에 문을 제작하여 달면 습기는 없어 질 것이라는 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알아본 바 환풍시설이 설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본의원이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환풍시설을 왜 가동 안 하느냐고 물어보았더니 전기요금이 현재 120만원 나오는데 가동하게 되면 400만원이 나와 가동을 안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이 지역 시의원을 통해 공단에 연락하여 상시 가동을 요청했고 가동한 결과 습기가 제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구청은 지하보도와 관련해서 우리 구민이 이용하는 공간임에도 관리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나 몰라라 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 주민이 통행하다 미끄러지기라도 한다면 우리 구청은 관리주체가 아니라고 하여 자유스러울 수 있겠습니까?
본의원은 지하보도와 관련하여 습기를 제거하기 위하여 공단과 협의하거나 공문을 보낸 근거를 요구하며 아울러 활용방안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 구 관내 청소년들을 위하여 관내 소재한 동산중․고등학교, 서흥초등학교와 서림초등학교 등과 협의하여 활용방안을 논의하고 활용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언제부터 추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 공무원들의 구에 대한 열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정부가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사업과 인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흥 삼익아파트 - 동국제강 간 50m 도로건설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두 사업으로 우리 구 한 가운데를 가로질러 구를 절단내고 지하도로의 공기정화를 위한 환기구를 구 한 가운데 설치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구의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을 때 구 공무원들은 상급기관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방관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최소한 막지는 못한다면 이들 사업을 들어주는 조건으로 우리 구를 위해 요구한 것이 있다면 무엇을 요구했으며 받아낸 것이 있으면 무엇을 받았는지 또한 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생각의 관점이 변해야 합니다.
내가 처한 위치가 상급기관을 위해 있는 것인지 동구발전을 위해 있는 것인지 묻고 싶은 공무원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가슴이 막힙니다.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내가 누구를 위해 일할 것인지 자문해 보십시오.
이제부터라도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며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永煥 이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의원님 질문을 끝으로 오늘 계획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다섯 분의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지역 주민 여러분과 이화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4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17分 散會)
이영복 의원님 질문을 끝으로 오늘 계획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다섯 분의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지역 주민 여러분과 이화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4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17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