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44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본회의 회의록
第 6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8年7月25日(金)
- 議事日程 (第6次 本會議)
- 1. 2007會計年度 一般 및 特別會計 決算承認의 件
- 2. 仁川廣域市東區 公有財産 管理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3. 仁川廣域市東區 公共施設 內의 賣店 및 自動販賣機 등의 設置 契約에 관한 條例案
- 4. 獨島가 日本의 땅이라고 主張하는 侵略行爲를 糾彈하는 決意文 採擇의 件
- 附議된案件
- 0. 議事日程 變更의 件
- 1. 2007會計年度 一般 및 特別會計 決算承認의 件
- (區廳長 提出)
- 2. 仁川廣域市東區 公有財産 管理 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 3. 仁川廣域市東區 公共施設 內의 賣店 및 自動販賣機 등의 設置
- 契約에 관한 條例案(區廳長 提出)
- 4. 獨島가 日本의 땅이라고 主張하는 侵略行爲를 糾彈하는 決意文
- 採擇의 件(李漢萬 議員 外 6名 發議)
(10時00分 開議)
○議長 金永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은 당초 의사일정을 처리하기에 앞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이유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침략행위를 규탄하는 결의문이 지난 7월 17일 부의안건으로 추가 접수되었고, 국시비보조사업 집행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는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들을 토대로 보고서에 포함할 내용의 범위와 채택 후 배부 범위와 제도개선을 위한 협력방안 등 최종 의견을 모아 다음 임시회에 보고토록 하겠다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의결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과 관련하여 폐회 중 관련자료 제출요구 시 관련부서에서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의결이 있었으므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침략행위를 규탄하는 결의문 채택은 유인물과 같이 마지막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7월 초에 실시한 현장방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의회는 지난 7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E-FF사업 관련 관내기업체와 노인복지시설, 재개발공사 현장 등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이때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 각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원들은 동구의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E-FF사업 관련 관내기업체를 방문하여 추진상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였고, E-FF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자들께 당부하였으며, 우기철 재개발아파트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주민생활과 직결된 민원사항 등을 사전 조치할 것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분진 및 소음 등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관계자 여러분들께 더욱더 노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보호시설을 방문하여 국시비보조사업의 적정성과 시설을 살핌으로써 찾아가는 의정활동의 참 모습을 실천하였고, 마지막으로 작약도를 방문하여 향후 개발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부서에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동감 넘치는 자연친화적 환경을 만드는데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1. 2007會計年度 一般 및 特別會計 歲入․歲出 決算承認의 件(區廳長 提出)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은 당초 의사일정을 처리하기에 앞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이유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침략행위를 규탄하는 결의문이 지난 7월 17일 부의안건으로 추가 접수되었고, 국시비보조사업 집행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는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들을 토대로 보고서에 포함할 내용의 범위와 채택 후 배부 범위와 제도개선을 위한 협력방안 등 최종 의견을 모아 다음 임시회에 보고토록 하겠다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의결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과 관련하여 폐회 중 관련자료 제출요구 시 관련부서에서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의결이 있었으므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침략행위를 규탄하는 결의문 채택은 유인물과 같이 마지막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7월 초에 실시한 현장방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의회는 지난 7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E-FF사업 관련 관내기업체와 노인복지시설, 재개발공사 현장 등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이때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 각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원들은 동구의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E-FF사업 관련 관내기업체를 방문하여 추진상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였고, E-FF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자들께 당부하였으며, 우기철 재개발아파트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주민생활과 직결된 민원사항 등을 사전 조치할 것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분진 및 소음 등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관계자 여러분들께 더욱더 노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보호시설을 방문하여 국시비보조사업의 적정성과 시설을 살핌으로써 찾아가는 의정활동의 참 모습을 실천하였고, 마지막으로 작약도를 방문하여 향후 개발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부서에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동감 넘치는 자연친화적 환경을 만드는데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1. 2007會計年度 一般 및 特別會計 歲入․歲出 決算承認의 件(區廳長 提出)
(10時05分)
○議長 金永煥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병림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병림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長 宋炳林 안녕하십니까?
제14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병림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30일 구청장으로부터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이 접수되어 7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7월 10일부터 7월 15일까지 6일간 4차에 걸쳐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결산검사 의견서와 재무회계 보고서를 참고하여 부서별로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본 결산안의 제안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동구의회는 금번 결산안 심사 시 재정운영의 현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결산에 임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면서 도출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직운영과 관련된 경상경비 집행률이 높은 것과는 대조적으로 주민과 연결된 사업의 집행률은 매우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이에 이러한 결과를 발생하는 주된 요인은 조직운영의 효율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물건을 구입할 경우 과다계상이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것과 사업계획수립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예측 가능한 요인들을 면밀히 살피지 못해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은 부서장들의 무관심에서 비롯된 결과인 점을 들어 주위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예비비 과대발생은 적절한 행정수요를 찾지 못한 결과로 볼 수 있는 만큼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관심을 갖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였으며, 세외수입에 있어 도시국과 각 부서는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다수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의 경우 교통과는 뚜렷한 사업계획이 없어 재원사장이 우려되는 바 사업발굴을 위한 노력을 주문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주민생활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아울러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기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하였으며,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대형경로당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과 국공유지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승인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결산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4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병림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30일 구청장으로부터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이 접수되어 7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7월 10일부터 7월 15일까지 6일간 4차에 걸쳐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결산검사 의견서와 재무회계 보고서를 참고하여 부서별로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본 결산안의 제안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동구의회는 금번 결산안 심사 시 재정운영의 현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결산에 임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면서 도출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직운영과 관련된 경상경비 집행률이 높은 것과는 대조적으로 주민과 연결된 사업의 집행률은 매우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이에 이러한 결과를 발생하는 주된 요인은 조직운영의 효율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물건을 구입할 경우 과다계상이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것과 사업계획수립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예측 가능한 요인들을 면밀히 살피지 못해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은 부서장들의 무관심에서 비롯된 결과인 점을 들어 주위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예비비 과대발생은 적절한 행정수요를 찾지 못한 결과로 볼 수 있는 만큼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관심을 갖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였으며, 세외수입에 있어 도시국과 각 부서는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다수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의 경우 교통과는 뚜렷한 사업계획이 없어 재원사장이 우려되는 바 사업발굴을 위한 노력을 주문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주민생활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아울러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기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하였으며,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대형경로당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과 국공유지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승인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결산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永煥 송병림 위원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을 바탕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을 바탕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仁川廣域市東區 公有財産 管理 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3. 仁川廣域市東區 公共施設 內의 賣店 및 自動販賣機 등의 設置 契約에 관한 條例案(區廳長 提出)
(10時10分)
(10時10分)
○議長 金永煥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기인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기인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條例審査特別委員長 金基仁 안녕하십니까?
제14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인 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4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30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7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7월 24일 해당 국․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의 관리에 있어 집행기관은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충족과 미래에 증가될 행정수요에 대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적립해서 동구가 아닌 타 지역의 부지를 매입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이나 노인요양시설 또는 장애복지관을 건립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재개발과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측량을 조속히 완료하여 빠른 시일 내에 잡종재산의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는 공공시설과 공원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 체결 후 그 운영을 전문업체에 위탁하거나 기타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계약 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안은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14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인 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4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30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7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7월 24일 해당 국․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의 관리에 있어 집행기관은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충족과 미래에 증가될 행정수요에 대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적립해서 동구가 아닌 타 지역의 부지를 매입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이나 노인요양시설 또는 장애복지관을 건립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재개발과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측량을 조속히 완료하여 빠른 시일 내에 잡종재산의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는 공공시설과 공원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 체결 후 그 운영을 전문업체에 위탁하거나 기타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계약 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안은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永煥 김기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을 바탕으로 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을 바탕으로 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獨島가 日本의 땅이라고 主張하는 侵略行爲를 糾彈하는 決意文 採擇의 件(李漢萬 議員 外 6名 發議)
(10時16分)
(10時16分)
○議長 金永煥 의사일정 제4항 독도가 일본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침략행위를 규탄하는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 여러분, 독도가 일본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작태에 대하여 우리 동구의회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일본정부가 중학교 신학습 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로 명기하겠다고 밝히며 제국주의적 독도 침략을 노골화하였습니다.
앞으로 일본 전국의 중학생들은 사회교과서 신학습 지도요령 해설서를 바탕으로 침략의도가 미화된 독도를 배우게 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통해 평화와 화해가 아닌 제국주의 침략의 정당성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는 자라나는 후세대에게 다시 침략전쟁의 암운을 드리우게 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본정부가 사실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중학교 사회교과서 신학습 지도요령 해설서의 영토명기에 대해 즉각 사과하여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우리 동구의회는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야욕을 버릴 것과 군국주의적 망동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며,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일본의 침략행위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함으로써 범국민적 규탄분위기를 조성하여 앞으로 다시는 일본이 이러한 만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내에 천명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한만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 여러분, 독도가 일본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작태에 대하여 우리 동구의회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일본정부가 중학교 신학습 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로 명기하겠다고 밝히며 제국주의적 독도 침략을 노골화하였습니다.
앞으로 일본 전국의 중학생들은 사회교과서 신학습 지도요령 해설서를 바탕으로 침략의도가 미화된 독도를 배우게 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통해 평화와 화해가 아닌 제국주의 침략의 정당성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는 자라나는 후세대에게 다시 침략전쟁의 암운을 드리우게 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본정부가 사실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중학교 사회교과서 신학습 지도요령 해설서의 영토명기에 대해 즉각 사과하여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우리 동구의회는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야욕을 버릴 것과 군국주의적 망동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며,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일본의 침략행위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함으로써 범국민적 규탄분위기를 조성하여 앞으로 다시는 일본이 이러한 만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내에 천명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한만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漢萬 議員 독도가 일본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침략행위를 규탄하는 우리의 결의!
일본정부는 또다시 독도 침탈을 위한 준비로 일본의 중학교 새 학습지도요령 사회과 교과서 해설서에 독도를 자국의 영토이며 한국이 점령하고 있다 고 명기하겠다는 내용을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발표하면서 또다시 우리 국민을 분노케 하는 망언을 발설하였다.
이 같은 일본의 발표는 과거의 한반도 침략 야욕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단면을 그대로 보여 주는 행태로 과거에 대해서는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는 일본의 이러한 작태는 대한민국의 주권을 훼손하는 명백한 도발행위이며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역사의 왜곡이다.
이에 우리 동구의회는 이들의 치졸한 행위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기에 7만3천여 구민의 뜻을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정부는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사실을 역사적, 지리적 법률적 사실에 근거하여 절대적으로 인정하라.
하나. 일본의 독도 침탈정책은 일본 제국주의 침략정책의 연장임을 지적하면서 일본정부는 한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침탈 야욕과 독도 침략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일본정부는 중학교 새 학습지도요령 사회과 해설서에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지침을 즉각 삭제하라.
하나. 일본정부는 성숙한 한일관계를 위한 한일정상의 약속을 상기하고 진정한 선린우호를 위해 적극 협조하라.
하나. 우리 국민은 한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어떠한 난관이 있어도 끝까지 지킬 것을 천명한다.
2008년 7월 25일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일동
일본정부는 또다시 독도 침탈을 위한 준비로 일본의 중학교 새 학습지도요령 사회과 교과서 해설서에 독도를 자국의 영토이며 한국이 점령하고 있다 고 명기하겠다는 내용을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발표하면서 또다시 우리 국민을 분노케 하는 망언을 발설하였다.
이 같은 일본의 발표는 과거의 한반도 침략 야욕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단면을 그대로 보여 주는 행태로 과거에 대해서는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는 일본의 이러한 작태는 대한민국의 주권을 훼손하는 명백한 도발행위이며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역사의 왜곡이다.
이에 우리 동구의회는 이들의 치졸한 행위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기에 7만3천여 구민의 뜻을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정부는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사실을 역사적, 지리적 법률적 사실에 근거하여 절대적으로 인정하라.
하나. 일본의 독도 침탈정책은 일본 제국주의 침략정책의 연장임을 지적하면서 일본정부는 한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침탈 야욕과 독도 침략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일본정부는 중학교 새 학습지도요령 사회과 해설서에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지침을 즉각 삭제하라.
하나. 일본정부는 성숙한 한일관계를 위한 한일정상의 약속을 상기하고 진정한 선린우호를 위해 적극 협조하라.
하나. 우리 국민은 한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어떠한 난관이 있어도 끝까지 지킬 것을 천명한다.
2008년 7월 25일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일동
○議長 金永煥 이한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이한만 의원님께서 낭독한 독도가 일본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침략행위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결의문은 관계 당국에 통보하여 우리 동구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과 참석하여 주신 주민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굳은 결의가 반드시 일본정부에 전달되어 그들의 망국적 행위가 얼마나 중대하고 파렴치한 행위라는 것을 일깨워 줄 것입니다.
또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다시는 그들의 입에서 독도 문제가 거론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화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하계 휴가철임에도 불구하고 제14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기에도 여러분들의 건강한 모습을 뵐 수 있도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즐거운 하계휴가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4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모든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20分 散會)
의원 여러분, 방금 이한만 의원님께서 낭독한 독도가 일본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침략행위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결의문은 관계 당국에 통보하여 우리 동구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과 참석하여 주신 주민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굳은 결의가 반드시 일본정부에 전달되어 그들의 망국적 행위가 얼마나 중대하고 파렴치한 행위라는 것을 일깨워 줄 것입니다.
또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다시는 그들의 입에서 독도 문제가 거론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화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하계 휴가철임에도 불구하고 제14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기에도 여러분들의 건강한 모습을 뵐 수 있도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즐거운 하계휴가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4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모든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20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