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基仁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잠시 새로 전입 오신 동장님들의 인사소개 시간을 갖 도록 하겠습니다.
  만석동, 화수1․화평동, 송현1․2동 그리고 송림2동장님께서는 차례대로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만석동 박화영 동장님부터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萬石洞長 朴禾英  안녕하십니까?
  만석동장 박화영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먼저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동구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좋으신 의견과 고견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동구 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열정적으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박화영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수1․화평동 김중진 동장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花水1·花平洞長 金重辰  안녕하십니까?
  화수1․화평동장 김중진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런 자리를 빌려서 인사드리게 되었음을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디서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별히 동구에 전입해온 이후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지역사회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基仁  김중진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현1․2동 주숭종 동장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松峴1·2洞長 朱崇鍾  송현1․2동장 주숭종입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주숭종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전입 오신 세 분의 동장님들 진심으로 동구에 전입 오심을 환영하며, 앞으로 동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송림2동 김영신 동장님 진급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간단하게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松林2洞長 金永信  송림2동장 김영신입니다.
  늘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기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 또한 저의 직분에 어긋나지 않도록 동 행정업무를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基仁  김영신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전입 오신 세 분의 동장님들과 나머지 동장님들께서도 동구 발전을 위해 최일선에서 항상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 자리를 빌려 동장님들의 노고에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각 주민센터와 화도종합복지회관 그리고 의회사무과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각 주민센터는 예산안 책자를 보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해당되는 주민센터의 동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화도복지회관과 의회사무과는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답변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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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金基仁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각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주민센터 예산안 중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萬石洞長 朴禾英   신나는 난타공연은 동구에서 특화사업으로 주민자치 프로그램 중에서 처음으로 하는 동구 특화사업으로 준비한 프로그램입니다. 
  작년 9월부터 처음 수강생을 모집했는데 이 분들의 실력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현재는 1기가 12명, 2기 14명 그래서 26명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화도진축제라든가 아니면 우리 동네 솔빛축제라든가 하게 된다면 공연팀으로 참가할 예정입니다.
  공연을 하다보면 일반 옷을 입고 하기는 그렇고, 그리고 또 고유 전통음악성이 강해서 개량 한복식으로 20벌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萬石洞長 朴禾英  난로 구입 40만원 세웠는데 이 사항은 체력단련을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겨울에 많이 춥다는 수강생들의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萬石洞長 朴禾英  그렇습니다. 

○松林6洞長 韓相赫  시설비로 1억5,200만원이 당초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수원인자부담금 300만원을 제외하면 1억4,900이 현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올릴 때 건축자재 시장조사한 것과 이번 추경 2008년도 7월에 시장조사가 차이가 나서 일단 철근이랑 H형강이 지금 100% 이상 올랐습니다.  올 연초에, 그리고 저희들이 주되게 하는 게 방화지구라 그라스홀 판넬로 해가지고 방화 판넬로 했는데 그게 50% 정도 물가가 상승되어 가지고 1억4천으로 도저히 증축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추가분 9,300만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철골과 판넬이 거의 80% 사업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9,300만원이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협조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松林6洞長 韓相赫  물가인상 때문이에요. 
  건축을 판넬로 최소한으로 했는데도 그 정도 예산이 있어야 증축할 수 있을 것 같아서... 

○松林6洞長 韓相赫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환 위원님. 

○金龍煥 委員  만석동장님 191쪽 보시면, 새로 부임하셔서 업무파악이 다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만석동에서 제일 큰 일이 주민센터 만석 파출소 자리에 리모델링하는 게 가장 큰 일인 것 같은데, 부임해 오셔가지고, 당초에는 4,500정도 잡혀 있었는데 지금 1억2천으로 3분의 2가 증액되었거든요.   
  이 내용 좀 아십니까? 

○萬石洞長 朴禾英  제가 알기로는 당초 기존 건물 재료를 활용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설계비라든가 잡았는데 워낙 건물이 낡아서 재활용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답니다.  그런 사유도 있고 원자재 가격도 많이 상승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약 8천만원이 더 추가 소요된 것으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 건물을 리모델링하면 구조가 1, 2층으로 되어 있죠?  

○萬石洞長 朴禾英  예. 

○金龍煥 委員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인가요? 

○萬石洞長 朴禾英  지하는 3.5평 정도 되는데 여기는 다용도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1층은 20.8평 정도 되는데 체력단련실, 탈의실, 화장실, 사물함 보관실로 활용할 계획이고, 2층도 약 20.8평 정도 되는데 동아리방 또는 어린이 도서실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 공간이 만석동에 지어지면 충분하겠죠?  공간이... 

○萬石洞長 朴禾英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김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희 위원님. 

○委員長 金基仁  이 답변은 동 회장님 계시잖아요?  회장님이 누구세요?  
  이런 것은 각 11개 동이 동일하니까 회장님께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松林4洞長 金基權  송림4동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9년 예산을 세우면 1월에 배정이 늦게 되면 적시에 쓰레기봉투가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을 통해서 내년 1월 지급용을 추경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松林4洞長 金基權  11개동 공히 그렇습니다. 

○花水2洞長 吳泰勳  예산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예산이 남아있는 동은 안 올렸습니다. 

○松林4洞長 金基權  그 외에는 개발이라든지 해가지고 이사 간 사람이 많거나... 

○松林4洞長 金基權  그건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많기 때문에... 

○花水1·花平洞長 金重辰  화수1․화평동 답변드리겠습니다. 
  런닝머신 구입 연도가 2000년도입니다.  상당히 노후되었고 두 군데 정도 AS 내지 수리를 받아봤는데 거의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얘기 나왔습니다. 
  이것은 대체취득해야 된다고 판단됐고, 저희 체력단련실이 보통 하루에 30-50여 명 정도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체 러닝머신 총 3대가 있는데 그중 1대가 고장으로 사용을 못하니까 상당히 그쪽에 적체가 되는, 사용자들이 불편을 느끼는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취득으로 300여만원을 거쳐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花水1·花平洞長 金重辰  일반 가정용 같은 경우 저렴한 것도 있는데 여기에 쓰인 것들은 보시기에 따라 고가로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정도는 돼야 상당기간 고장 없이 활용이 잘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김용환 위원님. 

○金龍煥 委員  만석동장님, 아까 청사 리모델링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얘기 드리겠는데, 좀 아까도 의원사무실에서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지구대나 아니면 작은 규모의 치안센터가 우리 지역에 부족하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만일 저쪽 경찰서 쪽으로 가서, 다행히 그쪽에서 부지제공을 해가지고 치안센터가 열어지면 문제가 없는데 빠른 시일 내에 부지가 없어 가지고 치안센터 자리를 우리가 제공해서 열어야 될 필요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랬을 때 리모델링하는 건물 1층을 조금 유보했다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은 본청과 논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萬石洞長 朴禾英  알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종전에는 1, 2층을 다 못 썼으니까 그러는데 지금 리모델링해서 1층은 치안센터로 만일에 내주게 된다면 2층만을 활용하는 그런 계획을 1안, 2안을 놓고 일을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萬石洞長 朴禾英  위원님 말씀대로 구본청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본청에서 요구도 들어갔고 의회 차원에서 다시 요구하면 빠르면 금년 내 결말이 날 수도 있는데 더 빨리 되고 우리 요구대로 하려면 부지로 어떤 얘기 나오면 우리가 그것을 내주고 우리 목적을 달성할 필요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논의해 보세요.  일 시작하기 전에... 

○萬石洞長 朴禾英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김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임정희 위원님... 

○萬石洞長 朴禾英  저희가 요구는 했는데 결과는 아직 못 받아 봤습니다. 

○萬石洞長 朴禾英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임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화영 만석동장님을 비롯한 모든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도종합복지회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화도종합복지회관장님께서는 화도종합복지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花島綜合福祉會官長 金鎭哲  안녕하십니까?
  화도복지회관 지방주사 김진철입니다.
  세출예산 18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50만원 절감되었는데 수료증을 기존에는 수강생, 수료자 전원한테 배부했었는데 필요로 하는 분에 한해서만 드리기 때문에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 밑에 재료비는 10% 의무적 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자동벽지 풀 바름기 구입비와 컴퓨터 프로그램 구입은 제품 구입할 때 할인 해가지고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의실 에어컨 교체 건도 저희들이 할인해서 구입했기 때문에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사항은 저희 정원이 5명인데 현원이 4명입니다.
  현원 기준으로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관장님, 삭감된 부분은 마치고 바로 위원님들 질의로 가겠습니다. 
  김진철 화도종합복지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화도종합복지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委員長 金基仁  예. 

○花島綜合福祉會官長 金鎭哲  봉사활동을 계속하였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펼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임정희 위원님. 

○花島綜合福祉會官長 金鎭哲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에 대해서... 

○花島綜合福祉會官長 金鎭哲  컴퓨터 프로그램 구입이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는데 구입할 때 할인을 많이 받아가지고 최대한 불편 겪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입했기 때문에 절감한 것입니다. 

○花島綜合福祉會官長 金鎭哲  저희 복지회관에서는 그 정도까지 필요성은 못 느끼고 제가 와서 보니까 수강생 분들 연령대가 다양한데 개중에는 고령인 분 중에서도 상당히 열의가 많으시기 때문에 수요자 위주로 운영을 하려하고 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만족도를... 

○花島綜合福祉會官長 金鎭哲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별도로 진행된 사항은 없고... 

○花島綜合福祉會官長 金鎭哲  제일 불편한 사항은 다른 것이 아니고 주차시설이 없기 때문에, 강사라든가 수강생이라든가 유치원을 차로 이동시키기 때문에 주차가 사실 문제이지, 그게 제일 문제이지 나머지는 부차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花島綜合福祉會官長 金鎭哲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임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관장님께 끝으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번에 주거환경개선지구사업 보상 설명회 했죠. 
  관장님이 주차장이 좁다고 했는데 이번에 청에 간곡히 청해서 화도복지관도 이번 도시개발공사에서 공사하는데 포함시켜 달라고 해가지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복지관이 좁거든요. 
  거기에 포함시키시면 어떨까하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花島綜合福祉會官長 金鎭哲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委員長 金基仁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화도종합복지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철 화도종합복지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事務課長 金俊淵  의회사무과장 김준연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3쪽 상단 의원국민건강보험료 7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사항은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되면서 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와 통합해서 고지되는데 부족분 7만원이 예상되어 증액했습니다. 
  다음 44쪽 중간 인건비로 833만1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액내용은 가족수당 120만원, 자녀학비 보조수당 208만5천원, 청사시설관리원 가족수당 12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45쪽 공공운영비 차량선박비로 2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아시는 바대로 유류비가 작년에 비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족분 200만원이 예상되어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김준연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준연 의회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모든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계   수   조   정)

(14시35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基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제14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하고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김용환 간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용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협의한 200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기획감사실 사무관리비 중 의정비 지급관련 주민여론 조사비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시설비 중 보안․ 안전시설물 설치비 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과 사무관리비 중 직위 현황판 제작비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데이터 완전 삭제 솔루션 구입비 902만원, 기금전출금 중 신청사 건립기금 50억원입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1억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 인건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중 산재보험료 817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기본조사설계비 중 송림동일원 용역 타당성 조사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용역비 1억414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삭감내역이 없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일반회계 삭감액 53억2,433만6천원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基仁  김용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계수조정 결과를 들으셨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부서장님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꼭 반영하여야 하는 예산이 있는 부서장님께서는 직제순에 의거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기획감사실장 김용만입니다.
  지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1차 계수조정을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 내용을 훑어보니까 기획감사실 소관을 말씀드리면 의정비 지급관련 주민여론조사비 7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 예산은 원래 본예산에서 1천만원 올렸는데 본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그 당시 삭감될 때에는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편의상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번에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이번 9월 말이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즉시 시행하는 것으로 종전에는 10월 말까지 의정비를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10월에 예산편성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시행령이 이번에 바뀌는 바람에 11월 말까지 한 달간 유예기간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 입장에서는 예산편성이 10월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11월 말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제도 속에서 지금 의정비, 종전에는 자율적인 것을 이번에는 법제화되어 가지고 반드시 공신력 있는 기관에 주민의견을 조사해 가지고 그 결과를 공포하게끔 시행령에 못이 박혀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여론조사가 완전히 의무화가 되었어요.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기관인 우리가 볼 때는 코리아 리서치 갤럽이 쭉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500명 기준으로 하니까 700만원 정도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위원님께서 삭제하셨는데 삭감은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구만 의정비 심의를 생략할 수도 있는 그런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이 700만원이 과다한지는 몰라도 과다하기 때문에 삭감해서 조정 받아야 되지 않나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 일단 예산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다음달이면 타 구들이 벌써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러면 각 구가 심의하는데 우리 동구만 심의를 할 수가 없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상한 분위기가 흐를 수 있는... 

○委員長 金基仁  실장님, 대강 보충설명을 들었거든요. 
   시행령 내려온 것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예, 있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그러면 시행령을 위원님들께 한 부씩 갖다 드리세요.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그 시행령에 의해 이것이 되는 것인지 그래야 정확히 알잖아, 그렇잖아요.   
  실장님 말대로 맨날 시행령, 시행령 해가지고 이것은 꼭 여론조사를 해야 되겠다 하니까 그 시행령이 내려왔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갖다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시행령이 확정되는 것은 9월 말에 예정입니다.
  그런데 안은 내려와 있거든요. 

○委員長 金基仁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갖다드리세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다음 문화홍보실장님.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문화홍보실장 김연길입니다.
  전시실 교체공사와 관련되어 가지고 한 사안에 대해 잘 처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보안․안전시설물 설치비 4,500만원을 올렸습니다. 
  문제는 시설에 대해서 이러한 시설도 없이 잘 관리되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는데 금년에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경관사업을 했던 사업 중에 완료된 상태에서 시설물이 많이 손괴되어 유관기관에 수사도 의뢰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최소한에 보안 관련되는 설비는 해놓고 그리고 유관기관에 협조를 받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 바람직하다, 또 옥상뿐만 아니라 그쪽은 거의 개방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주요 시설물 쪽에는 최소한 감시시설은 해놓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물을 잘 관리하고자 이러한 예산을 올린 것으로 감안하셔가지고 본 예산은 보다 시급합니다. 
  본 추경에 꼭 세워주시면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수고하셨습니다. 
  1차 계수조정에 해당되지 않은 과장님들은 돌아가셔 가지고 본연의 업무를 하시고 여기 해당되는 과장님들만 남으시고 듣도록 하시죠.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세요. 

○財務課長 金英愛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으로 저희는 직원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환경이나 열심히 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두 가지가 다 삭감되었는데 두 가지 부분은 꼭 증액을 시켜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먼저 자산취득비 데이터 완전 솔루션 구입인데 이것 관계는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솔루션은 어떤 관계냐 하면 위원님들께서 2년 동안 내구연수 지난 컴퓨터를 예산을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전부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하드디스크 안에 내용물들이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외부 반출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디스크를 빼서 껍데기만을, 내구연수가 되어서 아주 쓸 수 없는 것만을 매각했고, 어느 정도 부품이나 활용할 수 있겠다 하는 부분은 보관을 따로 하고 있었는데 금년에 약 350대, 작년과 금년도에 교체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쓸 수 있는 것이, 저희가 봐도 좀 아깝다 하는 게 약 100대 정도 있습니다. 
  하드디스크에 있는 자료들을 완전 삭제시키는 프로그램도 나왔어요.   
  이것을 구입해서 하드디스크에 있는 자료들은 이미 본인들이 쓰고 있는 곳에 전부 이관시켰는데도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삭제 해가지고 내년 2009년도에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 1,300세대가 PC가 있는데 고장 나서 쓸 수도 없어 그것을 삭제시켜 가지고 일부 부품 쓸 수 있는 것을 그것을 활용하고, 쓸 수 없는 조그만 부분 소모품은 구입해 가지고 PC도우미로 해 가지고 2009년도 계획에 올라가 있습니다.  주요 업무계획과 관련되어 주민을 위한 사업을 한번 해볼까 해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내년도 자산취득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올라가야 되는데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를 기존에 구입하고 작업해서 내년 초 사업에 바로 들어가고자 해서 넣었던 부분입니다.
  이것도 관철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청사기금 50억인데 사실 위원님들 국내 다니시면서 기관에 방문도 많이 하셨겠지만 읍사무소 밖에 안 되는 환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열악한 속에서도 전년도에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아주 숨통이 막혔던 부분인 별관을 지어서 나갔고 기존에 있는 건물은 사실 자재라든가 모든 게 다 지금처럼 완벽한 시대가 아니었고 83년도에 증축과 더불어 지은 청사가 되겠습니다. 
  오래전부터 계획했고 2000년도에 그 심각성을 가지고 조례도 제정했습니다.   기금조례 설치조례를, 하지만 여건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금조례 조성을 못했던 부분인데 요즈음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보조금이라든가 교부금을 많이 타다 쓰다 보니까 조금 여유가 돌아가는 부분일 때, 저희는 이럴 때 하지 않으면 시기를 잡고 기금조성하지 않으면 다음에 가서는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벌써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부분인데 이번 기회에 연차 5년도에 걸쳐 200억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누적되다 보니까 70억이고, 20억 해주셨고 이번에 50억 해주시면 다음 연도부터는 조금씩 부담이 덜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은 말이 없습니다. 
  조용히 열악한 속에서 일하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해줄 사람은 저희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점차적으로 저희가 하는 절차상하자가 있다면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열심히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주민복지과장 원태근입니다.
  저희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당초 2008년도 예산에는 4억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세워진 것은 조례에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한 2% 범위 내에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5억7천까지 가능했었는데 그 당시 4억을 예산에 반영했고 따라서 더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게 1억7천만원이었습니다. 
  그쪽에 1억7천만원 덜 세웠던 부분이고, 그리고 이번 1억5천에 대해서는 부동산교부세가 96억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교부세 기준이 2007년도에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 지방세 운영 실적, 부동산 보유세 규모 교부기준이 어떻게 변경되었냐 하면 자치단체 재정여건은 그대로이고 사회복지 또 지역교육의 20%를 반영했던 것이 교부기준이 되었어요. 
  저희가 96억이 왔기 때문에 지역교육비 20% 한다면 아마 11억이 교육경비로 최대 예산을 세울 수 있었는데 1억5천만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부동산교부세와 관련되어서는 남부교육청과 협의하게 되어 있는 사항인데 남부교육청에서 2억2천만원을 저희한테 요구했어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심사해본 결과 2억2천이 아닌 1억5천만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1억5천을 했는데 반드시 해주셔야만 저희 관내 어린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초등학생 아이들 부모님들이 학교를 가고 퇴근할 시간까지 봐줄 수 있도록 학교에서 보육 관련되어 지원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잘 판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장님.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건설재난관리과장 최광찬입니다.
  먼저 김기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저희 과 소관 해가지고 산재보험료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뿐만 아니라 매년 저희가 고용해서 쓰고 있는 1인 이상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고용자가 피고용자로 하여금 산재보험을 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 그 이전 항상 이 사람들이 받는 급여 총액을 기준 해가지고 1,000분의 34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산정해서 저희가 보험사에 납부하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업무 불찰로 인해 이 한 건이 누락되어 본예산에 미반영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제 추경 때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해를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못 드린 제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당되는 보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전체 우리나라 4대 보험 중에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 보험 중에 하나입니다.
  4대 보험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에 의한 국민연금이 있고 건강보험이 있고 고용보험이 있고, 오늘 누락된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4대 보험의무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근로로 쓰면 반드시 채용해서 쓰게 될 경우 이 사람들에 대해서 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줘야 하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756만8천원 보험에 가입한 바 있고, 금년에는 인건비가 다소 상승되다 보니까 역시 1,000분의 34를 계산했을 때 816만원이라는 숫자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이러한 제 설명을 들으시고 누락된 사항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불찰이 없도록 업무를 꼼꼼하게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基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장님.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도시개발과장 이시형입니다.
  송림동 일원 용역 타당성 조사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용역비는 당초 시비로 1억414만원이 시비가 내려와 있지만 이쪽 용역을 결정하게 된 기본 원인은 화수동 지역에서 장애인복지관을 지어달라는 구정보고 시 나왔던 민원과 송림3․5동에서 아동도서관을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두 군데에서 발생되었습니다. 
  청장님 구정보고 당시, 아마 위원님들이 참석하셨으니까 들으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는 뻔히 아시다시피 재개발이나 주거환경정비사업이고 도시계획시설이 빠진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동산학교지역이나 서림지역이나 아니면 샛골지역이나 금송지역 쪽으로 그런 시설들을 유치할까 하고 여러 가지로 검토했었는데 추진위원회 측과 다른 기 정비 계획안이 만들어진 상태라 넣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 차에 마침 시에서 70년도 당시에 택지 분양을 5필지가 수십 명이 걸려있는 땅이 지금 현재 송림동 125-3번지 일대에 있었습니다. 
  그 지역을 시 도시특별회계에서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시설을 할 것이냐 해서 동구 용역심의위원회에서 공공시설을 지을 수 있는 쪽으로 검토해 보자 해서 이쪽 지역을 결정하게 되었고, 현재 5필지는 시에서 처음에 용역비를 내려주면서 자기네가 잘못한 5필지만 가지고 하라고 지시되었는데 저희 구 입장에서는 5필지만 하면 나머지 그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은 영원히 개발 가능성도 없고 그냥 그대로 낙후지역 일부로 남게 되어서 저희 구에서는 삼각지일대 전체를 이번 용역지역에 포함시키고 시비 뺀 나머지는 동구청에서 그 땅을 매수하는 것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참고를 해주시고 용역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基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각 부서장님들의 최종 의견을 들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정 시간이 필요한 듯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基仁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종 계수조정 결과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관리비 중 의정비 지급관련 주민여론조사 예산안을 의정비 지급관련 공청회로 수정하는 의견이 제시되었기에 기획감사실장님의 동의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문구수정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예. 

○委員長 金基仁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동의하셨기에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관리비 중 의정비 지급관련 주민여론조사 예산안을 의정비 지급관련 공청회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장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최종 계수조정 결과를 김용환 간사님께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煥 委員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용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협의한 200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최종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행정자치과 사무관리비 중 직위 현황판 제작비 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삭감내역이 없습니다. 
  최종 계수조정 결과 일반회계 삭감액 100만원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基仁  김용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심의를 마치면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제2회 추경에 임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은 추경에 계상한 대부분 의 예산안이 행정안전부의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제시한 10% 절감사항으로 큰 틀의 목적에 대해서는 일부 정당성이 인정되는 부분도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형평성 내지 특성을 무시함은 물론 자치단체의 재정고권을 침해하는 사안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아울러 아직도 본예산에 계상하여야 할 예산이 추경에 계상하는 사례의 반복은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시정을 촉구하면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다시 한번 주의를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는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중 기획감사실의 의정비 지급관련 주민여론조사 700만원은 집행기관과 의회가 상호 협의하여 공청회로 변경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재무과 청사기금 50억원을 제2회 추경에 재차 계상한 것은 최고의사결정기관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 존중하지 않는 사항이나 쾌적한 청사환경 속에서 직원들의 창의성을 유도하여 주민들에게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향후 집행부기관은 주민을 위해 보다 높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발굴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왕 보면 당연히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부서장의 업무숙지 내지 열의가 부족하여 불필요한 혼란을 주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일을 잘하는 것은 기본이고 어떤 사안에 대해 설명을 합리적이고 정확하게 잘하는 것도 실력이며, 의회에 대한 존중인 것입니다. 
  꼭 유념하시기를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최종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금까지 심사하고 협의하신 것과 같이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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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金基仁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종합하여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9월 25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4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