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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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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46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본회의 회의록

第 2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8年10月23日(木)

  1. 議事日程 (第2次 本會議)
  2.   1. 仁川廣域市東區議會 議政諮問團 設置․運營 條例案
  3.   2. 仁川廣域市東區議會事務機構 設置 및 職員定數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4.   3. 仁川廣域市東區 新生兒 健康保險 支援에 관한 條例案
  5.   4. 2008年度 行政事務監査 計劃書 承認의 件
  6.   5. 區廳長 및 關係 公務員 出席 要求의 件
  7.   6. 2009年度 公有財産管理計劃 承認案
  1. 附議된案件
  2. 1. 仁川廣域市東區議會 議政諮問團 設置․運營 條例案
  3. (宋炳林 議員 外 5名 發議)
  4. 2. 仁川廣域市東區議會事務機構 設置 및 職員定數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5. (金基仁 議員 外 5名 發議)
  6. 3. 仁川廣域市東區 新生兒 健康保險 支援에 관한 條例案
  7. (林貞姬 議員 外 5名 發議)
  8. 4. 2008年度 行政事務監査 計劃書 承認의 件
  9. 5. 區廳長 및 關係 公務員 出席 要求의 件(宋炳林 議員 外 5名 發議)
  10. 6. 2009年度 公有財産管理計劃 承認案(區廳長 提出)
(10시00분 개의) 

(10시00분 개의)

(10시00분 개의)

 1. 仁川廣域市東區議會 議政諮問團 設置․運營 條例案(宋炳林 議員 外 5名 發議) 
 2. 仁川廣域市東區議會事務機構 設置 및 職員定數 條例 一部改正條例案(金基仁 議員 外 5名 發議) 
 3. 仁川廣域市東區 新生兒 健康保險 支援에 관한 條例案(林貞姬 議員 外 5名 發議) 
○議長 金永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영복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條例審査特別委員長 李榮福  안녕하십니까?
  제14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복입니다.
  지금부터 제146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7일 의원 발의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정자문단 설치․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지난 10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발의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참고로 10월 17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시어 4건의 조례안 중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인천 의정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10개 구․군 의회가 동시에 협력해야 하는 사업을 뒷받침하는 공동의 법제성격을 지닌바 사업성과의 극대화를 위해 10개 구․군 의회의 상호 협력이 최종 합의된 후 다시 다루기로 하고 이번 회기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토론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병림 의원 외 5인께서 발의하신「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정자문단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의회활동에 있어 전문성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의정자문단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개진이 없었으며, 다음 김기인 의원 외 5인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1일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이기에 특별한 의견개진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정희 의원 외 5인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 신생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본 조례안 제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게 될 집행부에 대하여 사업추진을 위해 수반되는 예산의 절감과 수혜자의 혜택을 고려하여 보험 선택 시 순수 보장형과 환급형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아울러 현재 우리 구는 전체 인구 감소로 인해 인구 10만명이 안되어 국폐지 유보 등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이므로 집행부는 인구 유입을 위해 구정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정자문단 설치․운영 조례안」,「인천광역시동구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천광역시동구 신생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議長 金永煥  이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을 바탕으로 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 의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8年度 行政事務監査 計劃書 承認의 件 
(10시15분)
○議長 金永煥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한만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작성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長 李漢萬   안녕하십니까? 
  제14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한만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사회발전과 동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의원님들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가올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구 행정전반의 실태와 그 운영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그 결과에 대한 건전한 평가와 올바른 행정풍토 조성을 통해 주민 만족을 실현하는데 있습니다. 
  전반적인 감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은 2008년 11월 21일부터 27일까지 총 7일간이며 감사자료 요구건수는 총279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감사대상기관은 의회사무과와 구 본청, 동구 보건소, 화도종합복지회관 그리고 11개 동 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 
  기타 감사방침과 제출요구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永煥  이한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방금 이한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본 특별위원회에서 결정 요구된 감사자료와 수시로 추가되는 자료에 대하여 반드시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특히 감사자료 작성 시 정확하고 성의 있게 작성하시어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5. 區廳長 및 關係 公務員 出席 要求의 件(宋炳林 議員 外 5名 發議)
(10시20분)
○議長 金永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출석요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송병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炳林 議員  안녕하십니까?  송병림 의원입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 올 한해도 주민복지증진과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화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집행부의 행정집행 실태 전반을 감사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전반의 추진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묻는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永煥  송병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답변을 위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송병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9年度 公有財産管理計劃 承認案(區廳長 提出)
(10시23분)
○議長 金永煥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이기훈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공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공유재산관리 및 운용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송림3․5동 청사 신축에 따른 토지매입 및 건물 신축에 따른 취득건이 되겠습니다. 
  송림3․5동 청사는 건물노후화, 공간 부족 문제 및 샛골지역 주택재개발사업 편입으로 향후 이전이 불가피하여 동산지구 내에 공공용지 부지를 활용하여 새로운 주민 센터의 신축으로 다양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으로 주민만족 서비스 행정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청사규모는 송림동 45-125번지 일원으로 1,200㎡ 대지에 지상 3층 연면적1,440㎡로 소요예산은 토지매입비 20억원, 청사 신축비 26억1,600만원으로 총46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현시장 주차장 건설에 따라서 토지, 건물매입에 따른 취득 건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시설현대화 사업계획에 의거 주차장을 확보하는 사항으로 송현동 88-6번지 부근 10필지에 550㎡ 토지 및 6동의 건물을 매입하여 주차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소요예산은 토지 및 건물 매입비 14억6,200만원입니다.
  다음은 현대시장 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매입과 주차장 신축에 따른 취득 건입니다.
  현대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주차 편익을 제공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사항으로 송림동 49-105번지 일원 15필지에 739.2㎡ 토지에 지상 2층 주차장 신축으로 소요예산은 토지 및 건물 매입비 8억3,600만원, 건축비 7억9,400여만원으로 총16억3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5억원은 이미 지난 7월 특별교부세로 이미 확보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지난 10월 20일 의원님들께 사전 설명을 드렸고   의원님들께서 검토 요청하신 사업 확대, 예산추가 확보사항, 편익시설 신축 등은 해당부서에서 적극 검토 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동 주민센터의 신축, 주차난 해소 및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지역 주민들과 밀접한 사항으로 질 높은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永煥  이기훈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송림3･5동 청사부지 매입 및 신축을 비롯하여 송현시장 및 현대시장 주차장 설치를 위해 관련 재산의 취득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현시장 부설주차장과 현대시장 공영주차장 확보와 관련된 내용은 우리 구 지역의 특성상 재래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가 절박한 상황이라 주차시설의 확보라는 현실적 필요에 이견이 제시되기는 설득력이 약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송현시장 부설주차장의 경우 10억원의 국비보조와 시･구비 각각 3억원을 매칭 비율로 정하고 있고 현대시장 공영주차장 관련, 지방교부세 가운데 특별교부세 명목의 5억원이 지난 7월 10일에 교부결정 된 것을 감안 하면 일단 사업시작의 주요 요소인 재정상의 단초는 마련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대시장 공영주차장 건설의 경우 그동안의 추진경위를 살필 때 2006년 9월 최초 이 문제가 논의된 점과 특별교부세 교부결정 시기를 상기하면 이 재원이 2008회계연도 정리추경에 편성을 고려하기보다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주차장 건설에 따른 행정절차, 예를 들면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의 개정으로 현실적이지 못한 대기시간의 제거에 따른 시기조절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했다면 이 예산을 정리추경에 반영했다가 곧바로 명시이월을 시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막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거론하는 이유는 재정운영상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명시이월 운영일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고 취득대상물건이 공히 무허가건축물인 점을 감안하면 보상과정이 순탄해 보이지 않아 불필요한 공기의 연장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개선을 위한 관련 조직 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속적인 소통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보았습니다. 
  한편, 송림3･5동 청사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 결정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고려할 때 상당히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치들을 보였다고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부지매입 후 실제 신축을 결정하는 단계에 도달하기 전, 대내외적인 행정환경을 면밀히 검토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인바 신중한 선택이 요구된다고 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치권에서 상당한 속도로 탄력을 받고 있는 행정구역개편논의나 정권이 지향하는 이념을 떠나 지속적이고도 비교적 선명한 방향으로 행정계층 축소 논의를 소홀히 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신축 시 동청사의 기능이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위한 단선적인 목표에 한정하지 않고 주민이 함께 공유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장으로 그 기능이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과정은 필히 고려되어야 할 요소라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議長 金永煥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행정자치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세부사항은 각 실무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송림3․5동 청사 신축에 따른 토지매입 및 건물 신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행정자치국장 이기훈입니다.
  송림3․5동 청사 신축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취득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송림3․5동 청사는 구 송림3동 청사를 리모델링해서 사용 중에 있으며 건물 노후화 및 공간부족 문제가 대두되어 각종 행사 및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현 청사 지역이 샛골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있어 향후 이전이 불가피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에 주민편익증진과 주민자치센터 기능 활성화로 주민참여 공간의 확대가 필요하고 다양한 주민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동산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에 송림3․5동 청사 신축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송림3․5동 청사 신축 위치는 송림동 45-125번지 일대 1,200㎡이며 주택공사에서 2009년도 하반기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1㎡당 공급추정 금액은 166만6,670원으로 부지매입비가 20억원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물 신축은 지상 3층으로 해서 1,440㎡로 약 436평 되겠습니다. 
  신축 시기는 동산구역 입주 예정시기인 2010년 하반기이며 소요예산은 평당 600만원으로 약 26억1,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永煥  이기훈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을지 모르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행정자치국장님의 세부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煥 議員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3․5동 청사를 신축할 때 3․5동 구역 안에서 총 수용할 수 있는 주민 수를 대충 얼마로 보고 이것을 계획하셨습니까?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저희가 계획하게 된 것은 일단 주민 수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저희 관내 동사무소 11개가 있는데 대개 보면 200평 미만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현재는 행정수요 증가로 인해서 타 구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동선을 자꾸 크게 짓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가 340평 정도 생각해서 일단 계획한 것입니다. 
○金龍煥 議員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동사무소들이 종전에 어떤 행정기능만을 하던 범위를 벗어나서 다양한 활동 들을 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면적이 우리 행정을 처리하는 그런 용도뿐이 아니고 플러스 알파의 면적을 가져야 될 것 같아서 여쭈어 본 것이고 제가 왜 그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3․5동 구역이 차지하는, 우리 재개발했을 때 금송구역하고 송림5구역, 동산구역이 3․5동 청사 구역 안에 있는 것이죠.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예.
○金龍煥 議員  대충 계산해 보니까 계획에 따라 3,354세대 정도 현재 계산할 수 있어요.
  플러스 샛골구역,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하면 대략적으로 한  세대 당 평균 주거 인구를 3명으로 봤을 때 90,000명 플러스 샛골구역 이렇게 나와요.
  현재 송현1․2동이 우리 11개동에서 인구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데 그 지역만큼의 인구가 여기 들어온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신 것인지 그런 얘기를 한번 여쭙고 싶었습니다.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지구가 3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건폐율 50%까지 용적률 300%까지 다시 얘기해서 연건평 1,090평까지 지을 수 있지만 일단 행정수요를 감안해서 1, 2, 3층만 5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3층만 계획한 것입니다. 
  3층 한 것이 436평이거든요.
  그때 봐서 여러 가지, 저희가 내년에 일단 20억원 주고 부지만 구입해 놓고 그 다음연도에 행정수요를 봐가면서 증축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계획은 3층으로 되어 있고 4, 5층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金龍煥 議員  지금 전체 인원 증감에 대해서 이 항목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 공유재산하고 관련이 100% 있다고 볼 수는 없는데 지금 점진적으로 송림동에 풍림아파트하고 다 입주를 시작하죠.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기구 조례 의결할 때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도시국이 다행스럽게 한시기구로 존치되고 있는 사항인데 1차 3개년 후에  또 필요에 의하면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서 6년 정도를 산술적으로 확보하고 있는데 문제는 어떤 것이냐 하면 그것이 인구 10만이 안돼서 어떤 불이익을 받는 기본적인 단초가 되고 있다고 보면 지금부터 이제 입주를 시작하고 또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세대수가 거의 추정이 가능하거든요.
  기존에 개발계획이 다 돼서 어떤 계획이 입안돼서 진행되는 것들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세대수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연도별로 6개년을 1, 2차 연도라고 보면 1차 한시기구 끝나는 시점에서 우리 인원은 얼마 정도 될 것이고 2차 시작해서 2차 말까지는 얼마쯤 되고 이제는 가시적으로 보여질 때가 되었다고 보여 지는데 그래서 인구 10만을 가져가기 위한 단계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그 문제는 지금 시간이 공유재산관리 계획인데, 물론 그것을 물어볼 수 없다 그런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준비사항은 그래서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안건을 처리할 때는 그것에 대해서만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 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2014년, 동구의 80% 이상이 주택재개발을 하고 있는데 2014년 정도면 거의 끝나고 2015년이면 거의 끝나는 것으로 봤을 때 저희가 추산한 것은 그때 가면 10만 정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측은 했습니다. 
○金龍煥 議員  예, 이상입니다.
○議長 金永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榮福 議員  저는 김용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쪽에 비슷한 것인데 지금 추세가 타 구나 전체적인 신축 동청사가 만들어질 때는 다목적 개념으로 크게 짓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요.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만약에 필요로 할 때 증축해서 한다면 추가적인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저는 거기에 문제점이 노인회관 때문에, 노인정에 계시던 분들이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지을 때 최대로 지어서 우리 다목적 개념으로, 주민의 복지향상이 이루어진다면 송현 솔빛주공아파트도 보면 예전에 맨 처음에 인구가 유입돼서 인원이 많이 늘어났다가 지금 다 빠져 나갔거든요.  지금 동구에서는 특별하게 볼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 동 청사도 만들어질 때 이왕이면 아름답고 좋은 복지차원에서 만들어 진다면 인구 유입이 돼서 나가지 않는다고 보는데...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그래서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 2009년도에는 토지만 매입하는 것으로 추진했습니다. 
  2009년도 토지를 매입해 놓고 그 이후에 가서, 저희가 원래 계획했던 것은 1층, 2층, 3층으로 해서 1층 민원실, 사무실, 문서고, 창고, 회의실, 보일러실 이런 식으로 하고 2층 대회의실, 다목적실, 화장실, 3층 저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그 문제하고 중대본부가 들어서는 것으로 일단 계획했는데 어차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추이를 봐서 행정수요 증가라든가 행정환경을 검토해서 그때 다시 이렇게 하는 것으로 3층 이상으로 올리게 되면 그때 판단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議長 金永煥  되셨습니까? 
○李榮福 議員  예.
○議長 金永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기훈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감사합니다. 
○議長 金永煥  다음은 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송현시장 부설주차장 건설에 따른 토지 및 건물매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課長 韓相赫  경제과장 한상혁입니다.
  송현시장 주차장 설치사업에 따른 건물 및 토지취득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현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토지, 건물 취득현황으로는 토지 위치는 송현동 88-6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10필지에 550㎡를 7인이 소유하고 있으며 건물 6동에 460.49㎡를 6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액은 14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차 설치면수는 25면이 되겠으며 재원은 국비 10억원, 시비, 구비 각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永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경제과장님의 세부사항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基仁 議員  과장님, 김기인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의원 간담회 때도 과장님이 사전 설명을 해 가지고 잘 들었는데 주차면수가 25면이라고 했잖아요.
  부지를 더 확보해 가지고 주차장을 늘리라고 했는데 지금 가만히 보면 송현시장 주차장이 없죠.
○經濟課長 韓相赫  예, 하나도 없습니다. 
○金基仁 議員  하루에 찾는 인원수가 몇 명인지 대략 알고 계십니까? 
○經濟課長 韓相赫  시장 연합회장한테 여쭈어 보니까 2,000여명 정도 방문한다고 합니다. 
○金基仁 議員  그래요.  그래서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것 있죠?
○經濟課長 韓相赫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金基仁 議員  얼마...
○經濟課長 韓相赫  10억원입니다.  60%를.... 
○金基仁 議員  그러면 면수를 더 늘려 가지고 중소기업청에 지원을 더 요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經濟課長 韓相赫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다방면으로 방법을 강구했는데 위치적으로 위쪽으로는 송현지구 재개발 지역으로 되어 있고 밑으로만 매입을 해야 되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 관계가 밑쪽으로 매입요구를 타진을 해 봤는데 매입이 불가능해서 매입할 수 있는 데만 매입해서 일단 사업해 놓고 추가로 되면 추가로 확보해 가지고 기계실 2층 주차장이라든가, 그것도 검토해서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金基仁 議員  이 주차장은 유료예요, 무료예요?
○經濟課長 韓相赫  지금 저희들 방침은 무료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金基仁 議員  그러면 부지를 더 매입할 수 없으면 탑상형으로 2층을 지어가지고 면수를 늘리면 되지 않을까요?
○經濟課長 韓相赫  정방향으로 설치되고 기계식으로 올리려면 지금 토지형태가 정방형으로 안 되어 있고 다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계실 2층 주차장 설치하기가 위치적으로 곤란하다, 그렇게 판단돼서 저희들이 일단 토지를 매입해서 올해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추가적으로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金基仁 議員  과장님은 이왕 송현시장 내에 주차장을 십년대계, 백년대계를 생각할 때 면수를 늘리는 것을 좀더 생각하셔 가지고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經濟課長 韓相赫  알겠습니다. 
○議長 金永煥  이영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榮福 議員  과장님, 이 지역에 주차장 개발하는데 있어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무허가 건축물이나 공공재산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經濟課長 韓相赫  저희는 없고 현대시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議長 金永煥  되셨습니까? 
○李榮福 議員  주차타워로 올릴 수 없어요?
○經濟課長 韓相赫  지형 자체가 정방형으로 위치가 되고 토지확보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정방향으로 안 되어 있고 모서리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방향이, 사각형태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얘기해 보니까 사각형태로 돼서 정방향이 돼서 어느 정도 토지가 확보된 다음에 올려야지 토지가 정방향 사각형태로 안된 상태에서 올리면 올리기가 곤란하다고 합니다. 
○李榮福 議員  도시개발공사에서 재개발, 재건축한다고 하잖아요.
  그쪽에 매입해서 정방향으로 만들어서, 지금 제가 볼 때 관광형 시장이라고 이번에 지정도 되고 했는데 주차면수가 한 면도 없는 재래시장은 송현시장 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주변에 만들 만한 여건도 없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이번에 만들 때 적당히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쪽에 송현 성결교회 밑쪽으로 도시개발공사에 포함된 것 같은데...
○經濟課長 韓相赫  포함되어 있습니다. 
○李榮福 議員  그쪽을 잡아서 하든지 여기에서 봐도, (사진을 가리키며) 금융권이죠?
○經濟課長 韓相赫  신협입니다.
○李榮福 議員  이것도 보면 매입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비싸게 주어야 될 것 같은데....
○經濟課長 韓相赫  평당 1,500만원씩 달라고 하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너무 터무니없고 지금 앞쪽으로 솔빛주공 앞 정문 쪽으로 얘기해 보니까 저기도 보통 도로변으로 1,500만원, 1,400만원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니다 보니까 할 때가 없어서 지금 위치적으로 적정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재발사업 쪽으로 제일 가까운 데를 택하다보니까 그렇게 택했는데 저희들도 신협을 매입해서...
○李榮福 議員  저는 뭐냐 하면 재개발, 재건축 포함되어 있는 부지를 우리가 매입하는 왜냐 하면 개발할 때도 공공부지를 빼고 지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평수를 크게 잡아서 하면 어떠냐는 것이죠.
○經濟課長 韓相赫  일단 재개발 구역이랑 얘기를 해 봐서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재래시장에 있는 주차장이라면 좀 가까이 있어야 되니까요.
○李榮福 議員  같이 붙어 있잖아요.
○經濟課長 韓相赫  그쪽 바로 옆이 재개발구역이니까 한번 확인해서, 주차시설이 어떤 것인지 확보해 봐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李榮福 議員  그리고 관리주체가 주차장이 지어지면 어디로 가요?
○經濟課長 韓相赫  매입하는데 상인회로 위탁하려고 합니다. 
  상인회에서 관리하도록,  저희들은 저희 재산으로 하는데...
○李榮福 議員  관리는 교통과에서 하잖아요?
○經濟課長 韓相赫  관리는 저희가 하고 상인회에서 재래시장 차원의 부속주차장으로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李榮福 議員  저는 뭐냐 하면 무료, 유료 나오는데 장․단점이 있거든요.
  관리주체가 교통과이면 거기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알았습니다. 
○議長 金永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상혁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현대시장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課長 潘相鏞  교통과장 반상용입니다.
  현대시장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에 따른 토지, 건물매입 및 주차장 건축 취득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영주차장 건설을 통한 주차질서 확립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현대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주차편의를 제공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건물 및 건물취득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는 송림동 49-105번지 일대 15필지입니다.
  총면적은 739.2㎡이고 소유주는 15명입니다.
  건물은 송림동 49-105번지 외 총14개동입니다.
  면적은 642.1㎡이고 소유주는 14명입니다.
  새로 신축되는 주차장 건물은 송림동 49-105번지 일원에 지상 2층에 1,400㎡로 지을 예정입니다.
  토지 건물 및 주차장 신축 추정가격은 16억3천만원으로 건축물식으로 지어진 2층 주차장 건물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용주차장 교부세가 이미 2008년 7월 10일 5억원이 교부 결정되었고 현대시장 공용주차장 건설방침이 2008년 8월 19일 되었으며 현재 구비는 11억4천만원 중에서 특별교부세 5억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순수한 구비는 6억4천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시비는 4억9천만원을 저희들이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永煥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교통과장님의 세부사항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림 의원 질의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炳林 議員  과장님, 지금 그쪽에 주차장 부지가 14채 매입하려고 하는 계획이죠?
○交通課長 潘相鏞  예,  그렇습니다. 
○宋炳林 議員  그 앞쪽에 고수용씨라고 건물을 굉장히 크게 짓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그쪽에 2채인가 3채를 매입한 것 같은데 그 정보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交通課長 潘相鏞  전에 사전 설명할 때 송 의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宋炳林 議員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정선재 외 두 채를 그분이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빼놓고 주차장을 확보한다면 균형이 안 맞거든요.
  빠른 시일 내 고수용씨라고 고 사장님인데 그분한테 가서 아직은 그쪽에 공사를 안 하고 있으니까 협조요청을 하셔야 되겠고 지금 외부에서 그쪽에 집을 사려고 여러 가지로 주민들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우리 구청에서 신경 쓰셔 가지고 협조 요청을 하셔야지 늦장부리다가는 그쪽에 다른 분들이 다 매입을 해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제가 먼저 특별위원회에서 말했듯이 안쪽에 보니까 3채에서 4채를 매입을 안 했거든요.
  그쪽에도 매입을 확보해서 저쪽아래 시장 원협 쪽에는 공동화장실이 있는데 위쪽에는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위쪽 상인들 화장실이 없어서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2채나 3채를 매입해서 공동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더 큰 안을 갖고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交通課長 潘相鏞  사전 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사항은 확인해 봤습니다. 
  그 분이 건물 매입을 하셨습니다. 
  그런 사항은 확인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중화장실 없는 부분은 저희들이 건물 신축할 때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宋炳林 議員  그렇게 참고해 주십시오. 
○交通課長 潘相鏞  예.
○議長 金永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상용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해서는 방금 의원님들께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의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화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제14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4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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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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