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47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본회의 회의록
第 4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8年12月3日(水)
- 議事日程 (第4次 本會議)
- 1. 區政質問에 관한 答辯
- 附議된案件
- 1. 區政質問에 관한 答辯
(10시00분 개의)
○議長 金永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상정합니다.
제3차 본회의에서는 총 19건의 구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오늘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구청장님께서 먼저 하시고 부구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도시국장님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상정합니다.
제3차 본회의에서는 총 19건의 구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오늘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구청장님께서 먼저 하시고 부구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도시국장님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區廳長 李和容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정희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4건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 출장소 부지확보 및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의 기능은 1차 진료기능의 치료 위주사업에서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 등 주민의 건강형태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실 보건소는 만석동에 위치하고 있어 위치적으로 볼 때 동구 전 지역의 주민이 이용하기에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시설, 교육시설, 산업장 등 지역사회 여러 자원과의 협력성을 가지고 보건소 접근성이 적은 주민에게 찾아가는 이동 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개발 시 보건수요를 감안하여 보건소 공공부지를 확보하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이란 본래 일반적 재정활동에 초점을 둔 대상과 달리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의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현재는 기금의 개수와 운용금액이 증가하면서 기금운용의 불투명성, 비효율적 운영에 대한 비판을 받아 매년 성과분석을 실시하여 효율성이 떨어지는 기금에 대하여는 통합하거나 폐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우리 구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하자는 것으로 그동안 우리 구에서도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기금조성의 필요성 및 관련절차 등에 대하여 다각적인 방법으로 검토하여 왔습니다.
현재 타 구의 기금설치 현황을 보더라도 연수구, 남동구, 서구에서만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을 뿐 많은 자치단체에서 기금운영상 투명성과 책임성 등의 문제가 언론 등 보도를 통해 계속 지적되고 있어 기금조성을 보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2009년 예산에 2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어 기금을 20억 정도 조성 시 운영상 이자수익을 고려한다면 실제 동일한 효과가 있는 바 차후 더 큰 예산 배정이 필요하면 증액하거나 기금설치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흥초등학교 운동장에 지하주차장 및 수영장 등 복합시설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며 학교운동장 부지를 활용한 기반시설 구축 사업은 동구 현실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 사업으로 대규모 주차장 및 복합시설 건설에 따른 막대한 공사비용과 학교 내 유입차량 증가로 인한 학생들 통학 시 안전사고, 소음, 매연 등 환경저해요인으로 어려움이 우려될 뿐 아니라 특히, 이 지역주변은 주택재개발지역으로 재개발사업과 연계한 타당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 등이 필요하고 또한 일대가 갯벌 매립지역으로 지반 안전성 검토, 지하 건축물로서의 경제성과 효율성 등 용역 검토를 통해 장기적으로 심도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대시장 활성화 문제점 해소방안에 대하여는 현대시장 주변에 기 확보하고 있는 현대시장 번영회에서 운영하는 원협 앞 주차장 48면과 서흥초교 앞 복개지 노외 공영주차장 53면, 송림로타리 노상 공영주차장 43면 등 144면을 포함하여 공영주차장 추가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으로 현대시장과 송림6동 주민센터 사이인 송림동 49-105번지 일원에 약 40-50면의 공영주차장 신설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지난 제146회 동구의회 임시회 때 이에 대한 설명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주차공간 확장을 주문하시어 이에 따른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재능대 삼거리 주변 송림동 125-3번지 일원에도 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현대시장 이용객들의 주차 편의에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거리상 비교해 볼 때도 서흥초등학교 운동장보다는 송림동 49-105번지 일원 등이 훨씬 인접되어 있어 시장 방문객 이용에는 효율성이 적다고 보는 바 현재로서는 서흥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건설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영장 등 체육복합시설 건립에 관한 의견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06년부터 송림위생사업소 부지에 체육기반시설이 부족한 동구의 현실을 개선코자 주민숙원사업으로 시립 체육관 건립을 인천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낙후된 체육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송림위생환경사업소 부지를 활용하여 동구 주민을 위한 시립 체육관 및 수영장 등 복합체육시설로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서흥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에 수영장 등 복합시설 설치는 인접거리에 위치해 있어 부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도진 도서관 내 휴식공간 확충과 관련한 화수1동 경로당 이전, 신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화도진 도서관의 휴식공간 확충을 위해 화수1동 경로당을 매입하여 활용하면 이용자나 주민에 대한 쾌적한 공간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화수1․화평동은 주택재개발지역으로 관내 경로당 신축부지 확보가 어렵고 재개발 시 경로당이 단지 안에 확보되면 경로당의 존재 이유가 감소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후에 존치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 송병림 의원님이 질문하신 작약도 관광지조성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의 유일한 섬인 작약도는 2005년에 진성토건에서 매입하여 기업체 주관으로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국유지의 매입 불가, 산림청의 소나무 벌목 허가권의 불인정 등 국유지 및 사유지의 혼재와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 항로 개설 불가 등 여러 가지 법적제한이 많아 현재 개발에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개발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에 제도개선을 건의하였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2025년 도시기본계획에 작약도 개발내용이 반영되어 해양관광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만 의원님이 질문하신 중소기업을 포함한 실업․고용 실태조사와 신규 졸업자 채용 시 중소기업의 능력개발비를 구에서 지원하는 방안 및 고령자 고용창출에 관한 방안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이 질문하신 실업 및 고용문제에 대한 인식과 해소방안 강구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며, 의원님의 3가지 제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소기업을 포함한 실업․고용 실태조사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 구는 156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09년도 직원 채용계획 등을 포함한 설문조사와 고용 및 실업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 계획을 12월 중에 수립하여 완료할 계획이고 이를 토대로 우리 구민의 취업활성화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것입니다.
둘째, 미취업 신규 졸업자를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능력개발비 지원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 구 주민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으로는 은행대출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특례보증추천제도를 실행할 계획이고, 품질우수제품 및 유망 중소기업 추천 등을 포함 2009년도에 실시하고자 하는 특허․실용신안 및 수출입서류 번역사업 신청 시 우선 지원하는 등 사업운영에 있어서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셋째, 노인 노동력 확보 및 고용창출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구는 노인 인구 비율이 12.3%로 인천시 타 구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노인 일자리 창출은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라는 의원님의 시각에 동감하며 이에 따라 현재 우리 구는 노-노 홈케어 사업, 환경지킴이 사업, 실버소독단 사업, 나눔 도시락 배달사업 등 총 10개 사업에 464명이 참여할 수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으로서 내년에는 아기 돌보미, 깔끔세탁, 저소득 집수리 사업 등 3개의 신규 사업을 추가하여 올해보다 10% 증가한 490명이 참여할 수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경로당과 기업들과의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간병사업 분야를 포함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어 노인 일자리 창출은 물론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를 위해 최선의 방안을 찾고 이와 아울러 구청에 설치되어 있는 취업정보센터를 이용하여 동 주민센터를 순회하며 구직알선을 해주는 이동취업상담을 더욱 활성화시킴은 물론 담당공무원과 직업상담사가 직접 찾아가는 기업체 현장방문을 통해 구인기업 개척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청년실업을 포함한 실직주민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임정희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4건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 출장소 부지확보 및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의 기능은 1차 진료기능의 치료 위주사업에서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 등 주민의 건강형태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실 보건소는 만석동에 위치하고 있어 위치적으로 볼 때 동구 전 지역의 주민이 이용하기에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시설, 교육시설, 산업장 등 지역사회 여러 자원과의 협력성을 가지고 보건소 접근성이 적은 주민에게 찾아가는 이동 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개발 시 보건수요를 감안하여 보건소 공공부지를 확보하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이란 본래 일반적 재정활동에 초점을 둔 대상과 달리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의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현재는 기금의 개수와 운용금액이 증가하면서 기금운용의 불투명성, 비효율적 운영에 대한 비판을 받아 매년 성과분석을 실시하여 효율성이 떨어지는 기금에 대하여는 통합하거나 폐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우리 구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하자는 것으로 그동안 우리 구에서도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기금조성의 필요성 및 관련절차 등에 대하여 다각적인 방법으로 검토하여 왔습니다.
현재 타 구의 기금설치 현황을 보더라도 연수구, 남동구, 서구에서만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을 뿐 많은 자치단체에서 기금운영상 투명성과 책임성 등의 문제가 언론 등 보도를 통해 계속 지적되고 있어 기금조성을 보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2009년 예산에 2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어 기금을 20억 정도 조성 시 운영상 이자수익을 고려한다면 실제 동일한 효과가 있는 바 차후 더 큰 예산 배정이 필요하면 증액하거나 기금설치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흥초등학교 운동장에 지하주차장 및 수영장 등 복합시설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며 학교운동장 부지를 활용한 기반시설 구축 사업은 동구 현실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 사업으로 대규모 주차장 및 복합시설 건설에 따른 막대한 공사비용과 학교 내 유입차량 증가로 인한 학생들 통학 시 안전사고, 소음, 매연 등 환경저해요인으로 어려움이 우려될 뿐 아니라 특히, 이 지역주변은 주택재개발지역으로 재개발사업과 연계한 타당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 등이 필요하고 또한 일대가 갯벌 매립지역으로 지반 안전성 검토, 지하 건축물로서의 경제성과 효율성 등 용역 검토를 통해 장기적으로 심도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대시장 활성화 문제점 해소방안에 대하여는 현대시장 주변에 기 확보하고 있는 현대시장 번영회에서 운영하는 원협 앞 주차장 48면과 서흥초교 앞 복개지 노외 공영주차장 53면, 송림로타리 노상 공영주차장 43면 등 144면을 포함하여 공영주차장 추가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으로 현대시장과 송림6동 주민센터 사이인 송림동 49-105번지 일원에 약 40-50면의 공영주차장 신설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지난 제146회 동구의회 임시회 때 이에 대한 설명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주차공간 확장을 주문하시어 이에 따른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재능대 삼거리 주변 송림동 125-3번지 일원에도 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현대시장 이용객들의 주차 편의에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거리상 비교해 볼 때도 서흥초등학교 운동장보다는 송림동 49-105번지 일원 등이 훨씬 인접되어 있어 시장 방문객 이용에는 효율성이 적다고 보는 바 현재로서는 서흥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건설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영장 등 체육복합시설 건립에 관한 의견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06년부터 송림위생사업소 부지에 체육기반시설이 부족한 동구의 현실을 개선코자 주민숙원사업으로 시립 체육관 건립을 인천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낙후된 체육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송림위생환경사업소 부지를 활용하여 동구 주민을 위한 시립 체육관 및 수영장 등 복합체육시설로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서흥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에 수영장 등 복합시설 설치는 인접거리에 위치해 있어 부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도진 도서관 내 휴식공간 확충과 관련한 화수1동 경로당 이전, 신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화도진 도서관의 휴식공간 확충을 위해 화수1동 경로당을 매입하여 활용하면 이용자나 주민에 대한 쾌적한 공간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화수1․화평동은 주택재개발지역으로 관내 경로당 신축부지 확보가 어렵고 재개발 시 경로당이 단지 안에 확보되면 경로당의 존재 이유가 감소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후에 존치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 송병림 의원님이 질문하신 작약도 관광지조성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의 유일한 섬인 작약도는 2005년에 진성토건에서 매입하여 기업체 주관으로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국유지의 매입 불가, 산림청의 소나무 벌목 허가권의 불인정 등 국유지 및 사유지의 혼재와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 항로 개설 불가 등 여러 가지 법적제한이 많아 현재 개발에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개발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에 제도개선을 건의하였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2025년 도시기본계획에 작약도 개발내용이 반영되어 해양관광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만 의원님이 질문하신 중소기업을 포함한 실업․고용 실태조사와 신규 졸업자 채용 시 중소기업의 능력개발비를 구에서 지원하는 방안 및 고령자 고용창출에 관한 방안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이 질문하신 실업 및 고용문제에 대한 인식과 해소방안 강구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며, 의원님의 3가지 제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소기업을 포함한 실업․고용 실태조사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 구는 156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09년도 직원 채용계획 등을 포함한 설문조사와 고용 및 실업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 계획을 12월 중에 수립하여 완료할 계획이고 이를 토대로 우리 구민의 취업활성화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것입니다.
둘째, 미취업 신규 졸업자를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능력개발비 지원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 구 주민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으로는 은행대출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특례보증추천제도를 실행할 계획이고, 품질우수제품 및 유망 중소기업 추천 등을 포함 2009년도에 실시하고자 하는 특허․실용신안 및 수출입서류 번역사업 신청 시 우선 지원하는 등 사업운영에 있어서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셋째, 노인 노동력 확보 및 고용창출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구는 노인 인구 비율이 12.3%로 인천시 타 구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노인 일자리 창출은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라는 의원님의 시각에 동감하며 이에 따라 현재 우리 구는 노-노 홈케어 사업, 환경지킴이 사업, 실버소독단 사업, 나눔 도시락 배달사업 등 총 10개 사업에 464명이 참여할 수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으로서 내년에는 아기 돌보미, 깔끔세탁, 저소득 집수리 사업 등 3개의 신규 사업을 추가하여 올해보다 10% 증가한 490명이 참여할 수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경로당과 기업들과의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간병사업 분야를 포함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어 노인 일자리 창출은 물론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를 위해 최선의 방안을 찾고 이와 아울러 구청에 설치되어 있는 취업정보센터를 이용하여 동 주민센터를 순회하며 구직알선을 해주는 이동취업상담을 더욱 활성화시킴은 물론 담당공무원과 직업상담사가 직접 찾아가는 기업체 현장방문을 통해 구인기업 개척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청년실업을 포함한 실직주민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永煥 이화용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홍 부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창홍 부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區廳長 金昌洪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김창홍입니다.
항상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인 의원님이 질문하신 6건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만석부두와 화수부두 물양장 조성 공사와 관련한 부두 활성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만석부두를 포함한 그 주변을 대상으로 기존 관광지와 연계된 주거, 상업, 레저, 문화 등의 도심형 워터프론트 거점 단지조성 및 친수공간의 복합개발 구상안을 갖고 있으며, 2025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만석구역 도시개발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화수부두는 인천해양권 관광개발 계획을 바탕으로 만석구역 개발과 연계하여 친수 등 시민 여가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 시 자전거 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인천역세권 개발 시 화수동 287번지 화수시장과 만석동 72, 74번지, 송현동 66번지 일원을 포함시킬 의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수재래시장 일원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 의견수렴 시 시에 건의한 바 있으나 2007년 5월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시 반영되지 않았으며, 우리 구에서는 만석동 72, 74번지 일원과 함께 금년 7월에 추가지정 재검토를 요청한 지역입니다.
아울러 송현동 66번지 초롱마을 일원은 최근 주민들의 편입 요구가 있어 금년 10월 시에 진정서를 전달한 상태입니다.
동인천역 주변 도시재생사업은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촉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화수재래시장 일원 및 송현동 66번지 일원을 포함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시 및 도시개발공사에서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 5월부터 도시재생사업관련 총괄 계획과 회의를 월 3-4회 정도 참석하고 있으며, 동 지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회의석상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카사키촌의 이주대책과 개발 및 공원화 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석동 아카사키촌 일원은 만석3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1994년부터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정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현재 이 지역은 2020년 인천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었으며, 인천시에서는 이 지역 전체를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7년 10월 화수구역 기본계획을 수립, 민간개발로 추진 중이나 구역 내 위치한 동일방직 등 공장들의 이전계획이 없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 3월 아카사키촌을 대상으로 개발방안 마련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검토한 바 아카사키촌 거주 주민조사결과 찬성이 91%로 개발 자체는 찬성하나 타 지역으로 이주가 곤란할 정도의 보상과 임대주택 입주 시 관리비 등 경제적 이유로 개발을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현재 상태에서는 거주민에 대한 제도적 지원 및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융자 추진을 선행으로 하여 점진적 감소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동 지역에 대한 공원화 등 계획은 화수구역 기본계획에 의거 사업이 시행된다면 선도사업으로 아카사키촌 문제를 먼저 해결하도록 시 관계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역 역세권 포함 시 만석동 43번지 일원을 주꾸미 특화거리로 지정할 의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석동 43번지 일원은 2008년 6월 인천역 주변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이며, 현재 동인천역 주변 도시재생사업과 함께 도시개발공사에서 촉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시 해당부서 및 당해지역 총괄계획가(MP) 회의를 통해 주꾸미거리 특화안이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검토될 수 있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세 이상 인구가 13%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에 우리 동구의 복지정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노인인구는 12.3%로 인천시 평균 7.3%보다 높으며,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소득 어르신 복지사업으로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 사업, 노-노홈케어, 노인 건강검진, 이․미용서비스가 있으며, 거동불편노인 식사배달 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으나 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특히 노인건강 보호 및 일자리 창출사업이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노인건강 보호를 위하여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및 맞춤형 방문 간호사업 등을 강화하고 특히, 동절기에는 노인 일자리사업을 더욱 많이 전개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노인의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우리 구에서는 총 10개 사업, 464명이 참여할 수 있는 노인 일자리를 마련하여 어르신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2009년도에도 아기 돌보미, 깔끔세탁, 저소득 집수리사업 등 3개의 신규사업을 추가하여 올해보다 10% 정도 증가한 490명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발굴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E-FF사업과 관련하여 인천교 유수지에 사계절 활용할 수 있는 이미지 변화와 자전거 도로로 활용할 의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E-FF사업과 관련하여 인천교유수지 주변 악취저감에 대한 강구를 금년 5월 인천시에 건의하여 인천발전연구원에서 2008년 12월까지 정책과제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도 E-FF사업의 일환으로 빗물펌프장 신관 외벽 및 유수지 주변 경계 펜스에 동구를 상징할 수 있는 이미지 및 실사디자인을 넣어 기존의 펌프장과 유수지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유수지 주변 자전거 도로 활용여부에 대하여는 서측은 보안지역, 남측은 현대제철 사유지, 북측은 서구지역이므로 동측이 동구지역인 중봉로로서 녹지 및 보행공간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이 구간을 향후 자전건 도로 계획 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환 의원님이 질문하신 청소년 및 소외계층의 경제적 어려움 극복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은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인하여 우리나라 경제도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고 내년도에는 어려운 경제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소외 및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도움이 절실히 요구되며 특히 법적,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법정보호자의 보호대책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 일시적 어려움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분들에 대해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긴급한 위기상황을 해결해 주는 긴급복지지원 129기동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84세대 1억3,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비법정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사례관리제, 공무원 후견인제, 클린하우스 사업 등 법적,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대상자에 대해 제도권 내로 진입하도록 근본적인 보호시책을 운영하고 특히 법정수급자에서 책정 제외된 세대에 이웃돕기 사업 등으로 지원 보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보호시책으로 초등 방과 후 보육교실, 어려운 청소년 격려금 지원, 학습공간 제공 등 저소득 청소년 보호 및 지원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취약계층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하여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운영 등 고통을 받는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을 검토하여 청소년이 행복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살피겠습니다.
다음으로 민․관이 하나 된 범구민 대책단 구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취약계층 주민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으로서 민․관협의체인 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변화하고 있는 사회현실을 감안할 때 산업계, 종교계, 교육계 등의 다양한 계통의 주민 또는 관계전문가 및 종사자들을 복지협의체로 추가 영입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어려운 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민․관 협의체의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사회 복지발전을 위한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병림 의원님이 질문하신 자전거 도로 및 자전거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제난에 따른 고유가와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가시책 기조에 맞춰 의원님이 자전거 이용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자전거 도로 및 자전거 이용에 대한 활성화 대책은 우리 인천시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95년 2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의원님이 관심을 갖고 계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시에서도 「인천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2008년 4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13년 목표로 자전거 이용시설 기본계획 재정비용역에 착수하였으며, 이 용역을 토대로 우리 구에서는 자전거 이용활성화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재개발사업 등 각종 대규모 도시정비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으므로 개발계획 수립 시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정비사업 추진과 연계하여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영복 의원님이 질문하신 2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주중공업 지역개발 시 향후 지역개발의 주도권을 우리 구가 선점할 수 있도록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주중공업 일원은 2011년 인천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공업 재배치에 따른 도심 부적격 공장이전을 위하여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조정이 반영된 지역으로서 송림구역 도시개발사업 기본계획이 2007년 11월 완료되어 현재 민간제안 준비 중에 있는 구역입니다.
우리 구는 2007년 도시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시 사전에 공공시설 수요를 파악하여 시 담당부서의 의견을 개진한 바 있으며, 금년 6월 준공한 동구 시가지정비 기본구상 용역에서 송현3생활권으로 기본구상을 수립하였습니다.
지난 11월에는 송림구역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취합하여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민간에서 제안할 경우 우리 구 의견이 개발내용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민간개발이 어려울 경우에는 도시개발공사 등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개발방안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를 활용하여 주민행정수요 해소를 위한 재정규모에 맞는 지역특성화 행정수요 개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예비비는 송현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외에도 동산지구 및 송림지구 등 도시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에 따른 중복투자 제한으로 잉여금이 대폭 증가하여 2007회계연도에 이르러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으로 328억원이나 발생하였고 그럼에도 한편으로는 부동산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등 특별재원은 120여억원으로 예년보다 많은 재원을 확보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 2회 추경예산을 편성하고도 245억원이나 예비비를 계상하게 되었으며, 2009년도 계상 예산은 동결수준이나 사업예산의 증가로 금년도 대비 18%를 증액하여 편성한 결과 예비비는 127억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향후 의원님 의견대로 주민행정수요 해소차원과 민생관련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요재원으로 우선 투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 전역에서 진행 중인 도시재생사업과 경관사업 등 지역개발 분야 9개 사업, 송림오거리-남구경계 구간을 포함한 구도심 5개 지역의 한전선로 지중화 사업과 도로개설 정비 등 수송 및 교통 분야 11개 사업을 비롯하여 재래시장 현대화 등 총 31건을 중기사업에 213억원의 자체재원이 소요되는 바, 이는 도시재생사업과 더불어 신도심에 걸맞은 새로운 모델의 시가지 조성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겠으며, 이밖에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보건․복지사업, 문화체육사업, 사회단체 지원사업 및 중․소단위 주민행정수요 발굴에 적극적으로 힘쓰겠습니다.
또한 지역개발의 진척에 따라 점진적으로 증가되는 외부 유입 세대로 인한 새로운 행정수요에 따라 현재의 예비비를 초과하는 재원이 소요될 경우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재원확보 및 절감노력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김창홍입니다.
항상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인 의원님이 질문하신 6건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만석부두와 화수부두 물양장 조성 공사와 관련한 부두 활성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만석부두를 포함한 그 주변을 대상으로 기존 관광지와 연계된 주거, 상업, 레저, 문화 등의 도심형 워터프론트 거점 단지조성 및 친수공간의 복합개발 구상안을 갖고 있으며, 2025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만석구역 도시개발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화수부두는 인천해양권 관광개발 계획을 바탕으로 만석구역 개발과 연계하여 친수 등 시민 여가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 시 자전거 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인천역세권 개발 시 화수동 287번지 화수시장과 만석동 72, 74번지, 송현동 66번지 일원을 포함시킬 의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수재래시장 일원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 의견수렴 시 시에 건의한 바 있으나 2007년 5월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시 반영되지 않았으며, 우리 구에서는 만석동 72, 74번지 일원과 함께 금년 7월에 추가지정 재검토를 요청한 지역입니다.
아울러 송현동 66번지 초롱마을 일원은 최근 주민들의 편입 요구가 있어 금년 10월 시에 진정서를 전달한 상태입니다.
동인천역 주변 도시재생사업은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촉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화수재래시장 일원 및 송현동 66번지 일원을 포함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시 및 도시개발공사에서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 5월부터 도시재생사업관련 총괄 계획과 회의를 월 3-4회 정도 참석하고 있으며, 동 지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회의석상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카사키촌의 이주대책과 개발 및 공원화 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석동 아카사키촌 일원은 만석3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1994년부터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정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현재 이 지역은 2020년 인천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었으며, 인천시에서는 이 지역 전체를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7년 10월 화수구역 기본계획을 수립, 민간개발로 추진 중이나 구역 내 위치한 동일방직 등 공장들의 이전계획이 없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 3월 아카사키촌을 대상으로 개발방안 마련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검토한 바 아카사키촌 거주 주민조사결과 찬성이 91%로 개발 자체는 찬성하나 타 지역으로 이주가 곤란할 정도의 보상과 임대주택 입주 시 관리비 등 경제적 이유로 개발을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현재 상태에서는 거주민에 대한 제도적 지원 및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융자 추진을 선행으로 하여 점진적 감소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동 지역에 대한 공원화 등 계획은 화수구역 기본계획에 의거 사업이 시행된다면 선도사업으로 아카사키촌 문제를 먼저 해결하도록 시 관계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역 역세권 포함 시 만석동 43번지 일원을 주꾸미 특화거리로 지정할 의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석동 43번지 일원은 2008년 6월 인천역 주변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이며, 현재 동인천역 주변 도시재생사업과 함께 도시개발공사에서 촉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시 해당부서 및 당해지역 총괄계획가(MP) 회의를 통해 주꾸미거리 특화안이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검토될 수 있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세 이상 인구가 13%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에 우리 동구의 복지정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노인인구는 12.3%로 인천시 평균 7.3%보다 높으며,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소득 어르신 복지사업으로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 사업, 노-노홈케어, 노인 건강검진, 이․미용서비스가 있으며, 거동불편노인 식사배달 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으나 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특히 노인건강 보호 및 일자리 창출사업이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노인건강 보호를 위하여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및 맞춤형 방문 간호사업 등을 강화하고 특히, 동절기에는 노인 일자리사업을 더욱 많이 전개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노인의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우리 구에서는 총 10개 사업, 464명이 참여할 수 있는 노인 일자리를 마련하여 어르신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2009년도에도 아기 돌보미, 깔끔세탁, 저소득 집수리사업 등 3개의 신규사업을 추가하여 올해보다 10% 정도 증가한 490명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발굴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E-FF사업과 관련하여 인천교 유수지에 사계절 활용할 수 있는 이미지 변화와 자전거 도로로 활용할 의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E-FF사업과 관련하여 인천교유수지 주변 악취저감에 대한 강구를 금년 5월 인천시에 건의하여 인천발전연구원에서 2008년 12월까지 정책과제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도 E-FF사업의 일환으로 빗물펌프장 신관 외벽 및 유수지 주변 경계 펜스에 동구를 상징할 수 있는 이미지 및 실사디자인을 넣어 기존의 펌프장과 유수지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유수지 주변 자전거 도로 활용여부에 대하여는 서측은 보안지역, 남측은 현대제철 사유지, 북측은 서구지역이므로 동측이 동구지역인 중봉로로서 녹지 및 보행공간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이 구간을 향후 자전건 도로 계획 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환 의원님이 질문하신 청소년 및 소외계층의 경제적 어려움 극복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은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인하여 우리나라 경제도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고 내년도에는 어려운 경제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소외 및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도움이 절실히 요구되며 특히 법적,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법정보호자의 보호대책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 일시적 어려움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분들에 대해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긴급한 위기상황을 해결해 주는 긴급복지지원 129기동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84세대 1억3,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비법정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사례관리제, 공무원 후견인제, 클린하우스 사업 등 법적,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대상자에 대해 제도권 내로 진입하도록 근본적인 보호시책을 운영하고 특히 법정수급자에서 책정 제외된 세대에 이웃돕기 사업 등으로 지원 보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보호시책으로 초등 방과 후 보육교실, 어려운 청소년 격려금 지원, 학습공간 제공 등 저소득 청소년 보호 및 지원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취약계층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하여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운영 등 고통을 받는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을 검토하여 청소년이 행복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살피겠습니다.
다음으로 민․관이 하나 된 범구민 대책단 구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취약계층 주민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으로서 민․관협의체인 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변화하고 있는 사회현실을 감안할 때 산업계, 종교계, 교육계 등의 다양한 계통의 주민 또는 관계전문가 및 종사자들을 복지협의체로 추가 영입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어려운 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민․관 협의체의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사회 복지발전을 위한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병림 의원님이 질문하신 자전거 도로 및 자전거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제난에 따른 고유가와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가시책 기조에 맞춰 의원님이 자전거 이용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자전거 도로 및 자전거 이용에 대한 활성화 대책은 우리 인천시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95년 2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의원님이 관심을 갖고 계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시에서도 「인천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2008년 4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13년 목표로 자전거 이용시설 기본계획 재정비용역에 착수하였으며, 이 용역을 토대로 우리 구에서는 자전거 이용활성화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재개발사업 등 각종 대규모 도시정비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으므로 개발계획 수립 시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정비사업 추진과 연계하여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영복 의원님이 질문하신 2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주중공업 지역개발 시 향후 지역개발의 주도권을 우리 구가 선점할 수 있도록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주중공업 일원은 2011년 인천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공업 재배치에 따른 도심 부적격 공장이전을 위하여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조정이 반영된 지역으로서 송림구역 도시개발사업 기본계획이 2007년 11월 완료되어 현재 민간제안 준비 중에 있는 구역입니다.
우리 구는 2007년 도시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시 사전에 공공시설 수요를 파악하여 시 담당부서의 의견을 개진한 바 있으며, 금년 6월 준공한 동구 시가지정비 기본구상 용역에서 송현3생활권으로 기본구상을 수립하였습니다.
지난 11월에는 송림구역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취합하여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민간에서 제안할 경우 우리 구 의견이 개발내용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민간개발이 어려울 경우에는 도시개발공사 등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개발방안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를 활용하여 주민행정수요 해소를 위한 재정규모에 맞는 지역특성화 행정수요 개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예비비는 송현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외에도 동산지구 및 송림지구 등 도시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에 따른 중복투자 제한으로 잉여금이 대폭 증가하여 2007회계연도에 이르러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으로 328억원이나 발생하였고 그럼에도 한편으로는 부동산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등 특별재원은 120여억원으로 예년보다 많은 재원을 확보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 2회 추경예산을 편성하고도 245억원이나 예비비를 계상하게 되었으며, 2009년도 계상 예산은 동결수준이나 사업예산의 증가로 금년도 대비 18%를 증액하여 편성한 결과 예비비는 127억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향후 의원님 의견대로 주민행정수요 해소차원과 민생관련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요재원으로 우선 투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 전역에서 진행 중인 도시재생사업과 경관사업 등 지역개발 분야 9개 사업, 송림오거리-남구경계 구간을 포함한 구도심 5개 지역의 한전선로 지중화 사업과 도로개설 정비 등 수송 및 교통 분야 11개 사업을 비롯하여 재래시장 현대화 등 총 31건을 중기사업에 213억원의 자체재원이 소요되는 바, 이는 도시재생사업과 더불어 신도심에 걸맞은 새로운 모델의 시가지 조성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겠으며, 이밖에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보건․복지사업, 문화체육사업, 사회단체 지원사업 및 중․소단위 주민행정수요 발굴에 적극적으로 힘쓰겠습니다.
또한 지역개발의 진척에 따라 점진적으로 증가되는 외부 유입 세대로 인한 새로운 행정수요에 따라 현재의 예비비를 초과하는 재원이 소요될 경우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재원확보 및 절감노력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永煥 김창홍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창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生活支援局長 李昌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창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환 의장님과 의원님께 경의드립니다.
임정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고령사회에 대비한 구 단위 특성에 맞는 사업전개, 예를 들어 관내기업과 경로당과의 결연사업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65세 인구는 약 9,100명 정도로 인구 대비 12.3%에 이르고 있어 구에서는 노인 분들에 대해서 특별한 시책이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그간 노인 분들을 위해서 노인문화센터, 노인요양시설의 건립 등 복지시설을 확충하고 방문보건사업,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등 보건의료사업과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는 공공복지 하나 만의 역량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구에서는 민․관 협력, 민․민 협력이 필연적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노인복지 증진에 대하여 구 단위의 종합적인 협력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고 경로당과 기업체는 물론 민간단체와의 시설 등과 결연하여 체계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환 의장님과 의원님께 경의드립니다.
임정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고령사회에 대비한 구 단위 특성에 맞는 사업전개, 예를 들어 관내기업과 경로당과의 결연사업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65세 인구는 약 9,100명 정도로 인구 대비 12.3%에 이르고 있어 구에서는 노인 분들에 대해서 특별한 시책이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그간 노인 분들을 위해서 노인문화센터, 노인요양시설의 건립 등 복지시설을 확충하고 방문보건사업,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등 보건의료사업과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는 공공복지 하나 만의 역량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구에서는 민․관 협력, 민․민 협력이 필연적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노인복지 증진에 대하여 구 단위의 종합적인 협력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고 경로당과 기업체는 물론 민간단체와의 시설 등과 결연하여 체계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永煥 이창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성 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영성 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局長 劉塋成 도시국장 유영성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환 의원님께서 생태문화도시의 복원제안 견해와 보안등 및 가로등 민원 불편신고에 따른 2009년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먼저, 생태문화도시 복원을 위한 특성화 프로젝트 추진제안에 대한 우리 구 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기성 시가지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정비예정구역 및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2007년 6월 동구 시가지정비 기본구상 용역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동 구상용역을 통해 기반시설의 확충, 문화공간 확보, 환경개선대책, 상권 활성화 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각종 개발계획 수립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타 도시와의 차별성을 위해 지난 10월에는 동인천역 주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 냉면거리, 서적거리 등에 대한 랜드마크화 방안을 수립하여 시에 건의한 바 있으며, 문화공간 확보를 위한 복합시설 건립 및 소규모 녹지대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이 현재 도시계획, 도시생태, 도시행정, 건축설계 등 관련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추후 문화․환경 분야 보완과 사업시행에 있어서 보고회 및 설명회 개최 시 관련전문가와 특성별 단체대표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향후 우리 구는 개발계획 수립 시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정주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완충녹지를 확보토록 하고 도시개발단지 내 주차장 지하화 유도로 녹지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친환경적인 공법 등을 적용하여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건설에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안등 및 가로등 민원 불편신고에 대한 2009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총 4,574등의 가로등 및 보안등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미점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신고가 하루 평균 2-3건 정도로 다른 민원에 비하여 신고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는 보수를 방치하여 민원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수명이 다한 램프나 안정기의 고장으로 현장에서 즉시 처리되는 단순 민원으로 이러한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민원신고 즉시 보수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가로등 및 보안등에 대한 연간 단가계약을 하여 민원접수 시 단일 또는 익일 내에 보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7년부터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에 대하여 주 1회 이상 주․야간 순찰을 실시, 민원신고 전에 보수하여 주민 불편신고가 2006년 1,462건에서 ’07년 738건, ’08년에는 637건으로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부터는 주민신고나 관내 순찰뿐만 아니라 좀더 능동적인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방안을 위하여 평균 수명시간이 도래한 안정기나 램프에 대하여는 항상 현황을 파악하여 소등되기 전이라도 주기적으로 교체하거나 분기별로 각 주민센터나 통․반장 등의 협조를 받아 주민 불편사항을 사전에 확인하여 보수하도록 하고 건설재난관리과 내 관리시스템 컴퓨터에서 가로등의 고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가로등 감시 시스템을 현재 20%에서 2010년까지 100%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보안등도 2009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감시 시스템의 설치로 고장사항을 사전에 보수하여 주민들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환 의원님께서 생태문화도시의 복원제안 견해와 보안등 및 가로등 민원 불편신고에 따른 2009년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먼저, 생태문화도시 복원을 위한 특성화 프로젝트 추진제안에 대한 우리 구 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기성 시가지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정비예정구역 및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2007년 6월 동구 시가지정비 기본구상 용역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동 구상용역을 통해 기반시설의 확충, 문화공간 확보, 환경개선대책, 상권 활성화 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각종 개발계획 수립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타 도시와의 차별성을 위해 지난 10월에는 동인천역 주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 냉면거리, 서적거리 등에 대한 랜드마크화 방안을 수립하여 시에 건의한 바 있으며, 문화공간 확보를 위한 복합시설 건립 및 소규모 녹지대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이 현재 도시계획, 도시생태, 도시행정, 건축설계 등 관련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추후 문화․환경 분야 보완과 사업시행에 있어서 보고회 및 설명회 개최 시 관련전문가와 특성별 단체대표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향후 우리 구는 개발계획 수립 시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정주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완충녹지를 확보토록 하고 도시개발단지 내 주차장 지하화 유도로 녹지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친환경적인 공법 등을 적용하여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건설에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안등 및 가로등 민원 불편신고에 대한 2009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총 4,574등의 가로등 및 보안등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미점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신고가 하루 평균 2-3건 정도로 다른 민원에 비하여 신고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는 보수를 방치하여 민원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수명이 다한 램프나 안정기의 고장으로 현장에서 즉시 처리되는 단순 민원으로 이러한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민원신고 즉시 보수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가로등 및 보안등에 대한 연간 단가계약을 하여 민원접수 시 단일 또는 익일 내에 보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7년부터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에 대하여 주 1회 이상 주․야간 순찰을 실시, 민원신고 전에 보수하여 주민 불편신고가 2006년 1,462건에서 ’07년 738건, ’08년에는 637건으로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부터는 주민신고나 관내 순찰뿐만 아니라 좀더 능동적인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방안을 위하여 평균 수명시간이 도래한 안정기나 램프에 대하여는 항상 현황을 파악하여 소등되기 전이라도 주기적으로 교체하거나 분기별로 각 주민센터나 통․반장 등의 협조를 받아 주민 불편사항을 사전에 확인하여 보수하도록 하고 건설재난관리과 내 관리시스템 컴퓨터에서 가로등의 고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가로등 감시 시스템을 현재 20%에서 2010년까지 100%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보안등도 2009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감시 시스템의 설치로 고장사항을 사전에 보수하여 주민들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永煥 유영성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신 이화용 구청장님, 김창홍 부구청님, 이창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유영성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오늘 답변을 들으신 내용 중에서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의원님 계시면 질문요지서를 14시까지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제5차 본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4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신 이화용 구청장님, 김창홍 부구청님, 이창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유영성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오늘 답변을 들으신 내용 중에서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의원님 계시면 질문요지서를 14시까지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제5차 본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4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