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47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第 8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8年12月16日(火)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그런데 그것을 또 삭감해 버리면 부서운영 국내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사항도 반영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다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수용하고나머지부분에서는가급적이면원안대로가결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이상입니다.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문화홍보실장입니다.

2009년도 문화홍보실 예산에 대해 심사숙고해서 결정해 주신 것에 일단 감사드리고2009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3쪽 구보 제작비 930만원 삭감하셨는데 구보는 행정정보에 관련된 사항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각 기관에 통보함으로써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64회 해서 현재까지 1천만원 소요되었고 전년도에는 67회에 약 160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1860만원 중에 930만원을 삭감하게 되면 전체 계획 입찰 예산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 사항은 전액 다시 부활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사진으로 보는 동구의 어제와 오늘 책자 발간 건이 되겠는데 전체 삭감하셨습니다.

그동안 구에 대한 변천사 같은 것이 기록물로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금년도에 ‘아옛날이여’ 책자 발간한 것 외에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일단 자료도 중요하겠지만 항상 비치해서 언제든지 저희 지역이 변모되는 사항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그런 작업의 일부분이라는 생각으로 이해해 주시고 전액 부활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구정홍보 물품제작 건이 되겠는데 저희 구도 타 자치단체와 같이 저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구정행정의정 모든 문제와 관련된 것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것은 시청각 홍보물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도 병행해서 시행하고 있고 저희는 ICN에 연 2회 걸쳐 전반적인 구정 홍보사항을 생생하게 하는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건당 400만원의 저렴한 예산을 가지고 전체를 홍보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구정발전을 위해또 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꼭 부활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화도진소식 제작 건이 되겠는데 금년도에 처음 16면 컬러로 각 가정에 월 1회씩 배포되는데 51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요구액은 7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문제는 각종 입찰 붙일 때 전체적인 견적 금액이 모자라게 되면 입찰에 붙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차피 입찰하게 되면 어느 정도 낙찰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삭감액이 자연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사항도 구민의 홍보물이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꼭 부활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85페이지 동구 문화예술제인데 50%인 1천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동안 동구 예술인 연합회라든지 예술활동이 전년도까지도 미미했는데 전년도를 시점으로 금년도에 1차적으로 활성화 단계에 와 있습니다.

활성화가 되기 전에 최소한도의 행정지원이 없다면 저희가 그동안 노력했던 사업이 다시 또 잘못될 경향이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생깁니다.

금년도 수준인 2천만원 그대로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셔가지고 100% 다시 계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시책문제는 좀 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전반적인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행사 촬영용 디지털 캠코더 구입 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캠코더가 있습니다.

2001년도에 구입한 캠코더인데 현재 캠코더는 테이프 삽입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테이프로는 영구로 보관할 수 없는 입장에 있고 각종 기념행사라든지 구에 대한 기록사항을 현재는 전부 CD에 구워 영구적으로 보관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테이프 가지고 CD로 제작하게 되면 개당 2만원에서 3만원이라는 제작비가 소요됩니다.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는 디지털 캠코더는 그대로 컴퓨터에 연결해 가지고 바로 CD에 영구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학이 발전됨에 따라 부득이 저희도 맞춰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120만원 예산에 꼭 계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성악코치 수당이 되겠습니다.

여성합창단에 대한 성악코치가 되겠는데 전체적으로 10개 구군의 합창단 중에 반주자와 성악코치가 나와 있습니다.

거의 성악코치와 반주자는 같은 급으로 타 여성합창단에서도 최선의 경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저희는 그동안 재정문제도 있었고 여태까지 개선을 못해 드리다가지금 상당히 여성합창단 활동이 많아지고 10개 구군에 견주어도 크게 손색이 없을 정도로 훌륭하게 연습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성악코치나 반주자들에 대한 최소한 예우를 해줌으로 동구 여성합창단이 대외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꼭 예산에 계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찾아가는 문화공연 1억1500에서 삭감액 50%인 5750만원 삭감하셨는데 저희가 타 구에 비해 문화적인 인프라가 상당히 적은 구입니다.

매번 주민들로 하여금 각종 공연행사를 2-3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해오는데 갑자기 이 문제가 소홀히 된다면 주민들에 대한 문화공연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금년 수준 정도로 더 나은 공연이 각 구민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고 접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십분 이해해 주셔서 전액 원안대로 계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도진축제관련 예산인데 금년도가 19회 화도진축제를 치렀습니다.

내년도는 20회가 되겠는데 7월에도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화도진이라는 것이 일반축제가 아니고 역사적인 장소라는 점을 말씀드렸고 저희도 문화관광부로부터 최소한 역사축제로 꼭 지정받아야 되겠다고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11월 28일자로 문화관광부에 신청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내년도 20회 때 다음해 이것이 채택된다면 공연행사 당일 문공부로부터 실사가 나오게 되는데 최소한 금년 수준 이상은 못되더라도 금년 수준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전반적으로 20회 소기의 목표가 달성되고 주민들의 문화행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꼭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시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 용역 건 980만원 전액 삭감하셨습니다.

980만원 중에는 50% 시비보조사업이 되겠는데 시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용역이라는 것은 저희 지역에는 배다리 쪽에 문화재가 있고 화수동과 송현동 쪽에 문화재가 있습니다.

각종 개발로 인해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기준점이 없으면 일부는 손해 갈 수 있고 일부는 잘못될 수도 있는 사항을 용역이 기준점을 마련해서 시시비가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기준점을 마련하라는 문광부 지침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50%의 용역비가 지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안은 그 점을 감안하셔서 꼭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 행정지침 제25호가 되겠습니다.

다음 89쪽 구민 건강걷기 대회인데 구민 체육대회가 매년 개최되지 않은 일환으로 구민 건강걷기 대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시행해 봤습니다.  저희가 직접 주관하는 것 보다는 워킹협회라는 전문협의비영리사단법인입니다.

그쪽에 지원해서 그 분들이 어느 정도 봉사와 기본적인 행정지원 사항으로 이 행사가 치러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4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금년도에도 1300 가지고 주민들에게 드릴 수 있는 기념품 이런 문제도 많이 부족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 스스로 구민 건강걷기 대회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1700만원이라는 예산을 그대로 반영해 주셨으면 더 나은 구민 건강걷기 대회가 될 수 있도록 계획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도 직장경기부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직장경기부 운영 건에 대해 우려해 주신 점은 저는 어느 정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있고요.

이 사안을 가지고 대내외적으로 만나는 대로 이 문제를 풀고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직장마다 직장경기부가 10개 단체에 10개 팀이 있는데 저희도 위원님들의 뜻을 십분 이해하고 내년도에 이 예산문제 만큼은 어떻게 해서라도 최소한 격차를 줄여나가고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빠른 기간 내에 시로부터 전액 받아올 수 있는 노력을 최소한 다 하겠습니다.

엊그제 제주 탐라대회에서도 저희가 준우승해서 왔습니다.

대외적인 동구 홍보실업팀이라는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의 심기는 불편하시겠지만 저희들도 노력한 만큼 내년도에도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100% 반영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민생활체육대회 지원 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연 1회 인천시 생활체육협의회 주관으로 개최되는 사항인데 시비와 구비 50 대 50으로 매칭 펀드해 가지고 주민들 생활체육활성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차원이 아니라 시 전체 각 구군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사항이 시 전체에서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전액 부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만석동 복합체육시설 테니스장 보수공사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테니스장 코트가 표층정비 공사비가 대부분이고 일부는 전기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테니스장 바닥이 너무 고르지 못하고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계속적으로 거친 곳에서 운동하셔 가지고 동호회라든지 테니스를 배우러 오신 분들로부터 건의가 계속 들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쓰시는 분들은 거의 주민들이 테니스를 배우고자 하는 입장인 점을 감안하셔서 꼭 예산에 부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0쪽 학교운동장 조명시설 설치사업이 되겠는데 아침과 새벽과 저녁 늦게 주민들이 학교운동장에서 워킹조깅을 많이 하십니다.

주민들로 하여금 너무 어둡다학교에서 개방하게 해줘 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명시설을 꼭 넣어 달라는 주민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1차적으로 승낙된 학교가 송현초교송림초교동산고등학교 3개 학교로부터 주민시설로 허용하겠으니 조명시설을 하라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1차적으로 받은 예산이 2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건강 체육진흥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꼭 부활시켜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만석동 어린이공원 풋살경기장 조성공사 1억4893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저희 지역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공지나 유휴지가 없습니다.

홍보실에서는 조그만 공터라도 발굴하고 있고 타 지역에서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도 저희 지역에 가급적이면 다 수용유치해서 주민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운동하는데 제공하자는 의미에서 발굴했던 사항입니다.

만석동 공지가 되겠는데 미니축구장인 풋살경기장이 딱 한 면 나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추진해볼 생각으로 계획을 수립한 만큼 위원님들께서 주민들의 체육시설인 점을 감안하셔서 반드시 예산에 계상토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시비보조 받고 더 기회 된다면 내년도에 특별교부세라도 받을 각오로 계획한 사업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반드시 계상하는데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어린이 축구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당초 목적대로 동구에 거주하는 부모님들을 두고 있는 어린아이들한테 최대한 목적대로 활성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려하시는 각종 사항을 꼭 명심하고 최소한 주민들에게 혜택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534만5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전년도까지는 제가 크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들어와서 각종 대회에 초청을 많이 받다 보니까 안 보낼 수도 없고 인천시 대표라 해 가지고 전국 왕중왕 대회에 나오라고 하는데 또 안 보낼 수도 없고이렇게 하다보니까 내부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조금이나마내년에도 또 출전해야 되거든요.

534만5천원을 추가 계상한 사항이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도와주신 것 끝까지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93쪽 유소년축구대회 개최 건이 되겠습니다.

구에서 유소년 축구대회를 먼저 시작한 것은 부평구청이 되겠는데 금년에는 체육회장기에서 우승해서 우승기를 저희 사무실에 갖다 놓았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에 1회 했고 내년에 2회 개최하다 보니까 작년에 300만원 가지고 하다 보니까 참가 20개 팀에 대해서 최소한 운동에 쓰라는 축구 볼 하나 제공 못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은 참가하는 유소년 축구단에 대한 기본적인 운동볼이나 비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처음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100만원 포함해서  400만원 전액  계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94쪽 군구 클럽지도자 배치 사업이 되겠는데 2092만8천원 전액 삭감되었는데 군구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이 현재 봉사직으로 있습니다.

시에서도 각 구군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사무국장을 하나 두자는 의미에서 시에서 50% 지원할 테니 각 구군에서도 50% 지원해라 하는 매칭 펀드 형식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생활체육이 많이 활성화되는 입장에서 무엇인가 동기를 부여해서 더욱더 생활체육에 전념하여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무국장 한 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활동비에 대한 예산 그대로 수용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95쪽 박물관 외부 유지보수공사 2천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2천만원 예산은 달동네박물관이 개관된 이후 전시실 위에 보면 철골구조물이 있습니다.

달도 그려져 있고 달동네박물관이라고 철 구조물이 있는데 그것이 녹이 나고 많이 벗겨졌습니다.

박물관을 보러 오신 분은 많은데 외관상 그냥 놔두기가 뭐 해서 이 사안에 대한 보수를 내년도 상반기에 바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도와 건물 일부 방수공사에 소요되는 예산 1천만원 이렇게 2천만원이 되겠는데 박물관은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비가 왔을 때 질타도 받았습니다.

바닥 방수가 되었는지 여부는 비가 왔을 때 사실 저희도 알았기 때문에 안 이상 보수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계획을 세운만큼 2천만원 예산에 꼭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龍煥  잠깐만요.

지금 전부 나열해서 말씀하시면꼭 중요한 사항만 말씀하시고 넘어가야지 1차 삭감한 내용을 전부 나열해서 다 살려달라고 하면 논의초점이 없어요.

꼭 부활이 요구되는 것만 말씀해 달라는 얘기예요.

시간을 최소화시키자는 얘기죠.

다 하다보면 예산 심의한 의미도 없고그렇게 하면 아무런 의미가가 없어요.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위원장님께 죄송한 말씀입니다.

제가 볼 때 저희 각 팀의 분야별...

○委員長 金龍煥  간략하게 요점만, 나머지 부서장님도 전부다 나열해서 하시지 말고 꼭 필요한 것, 이것은 꼭 내년도 사업하는데 필요하다 하는 것만 짚어 부활 요구하시든가 설명하시든가 해야지 지금 나열된 전부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무엇을 가지고 예산 심의합니까?

어느 것 하나 예산 편성해서 올라온 것 중요하지 않은 것 없어요.

그 안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것은 내년도에 꼭 반영해야 될 부분이렇게 설명을 짧게뒤에 부서장님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죄송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전부 다라 어떤 것을 빼야 될 입장이 안 되기 때문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시실 전시관련 전시소품 구입비 1천만원 삭감되었는데 이 분야는 어린이 체험용으로 옛날 교복을 어린이 체형에 맞게 제작하는 것 16벌에 480만원박물관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DVD 영상물에 대해기존 영상물은 활용하고 더빙비와 자막비만 포함된 최소한의 비용이 1천만원 들겠습니다.

이 분야도 부활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달동네박물관 한마당사업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산전 순회전시비 운영 건 3800만원 전액 삭감되었는데 2009년도에 인천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좋은 볼거리를 축제기간에 제공하자는 차원에서 순회전을 유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 지역박물관의 협력망 구축해서 향후 원활히 서로 간의 유기적 협조 차원에서 하는 사업인 만큼 인천경기지역에서 달동네박물관이 선정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대를 관통하는 사회교과서전 운영비 2천만원인데 이 사항은 2007년도 이광환 일기 특별기획전처럼 2009년도에는 시대를 관통하는 사회교과서 특별기획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특별기획전이 없으면 전혀 기획사업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특별기획전의 도록 제작비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순회전시와 시대 관통하는 사회교과서에 따른 기획전의 도록비입니다.

연관된 사업인 만큼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사초청장팸플릿포스터 및 인쇄물 3종 750만원 삭감분도 좀 전에 설명드렸던 분야의 부속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억4천만원 삭감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물관 회랑공사 5500만원 들어갔는데 박물관 야외시설에 비가림막 하는 사업체험부스공사 건외부 대형배너기체험교실 리모델링전시실 내 천정공사비가 되는데 시에서 일부 1억2천은 박물관 유지관련 해 가지고 행사비용에 보조를 받았습니다.

50대50의 사업을 추진하라 해서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 점 감안하셔서 꼭 부활시켜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체험리모델링과 전시실 천정공사전시실 천정 조명레일 및 등공사가 이 사업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설명을 마치면서 2009년도 홍보실 직원들이 계획했던 사업이 주민들과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전액 부활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龍煥  김연길 문화홍보실장님 수고하셨고요.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龍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의견이 있으신 부서장님께서는 꼭 필요한 예산에 한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행정자치과장 함응진입니다.

행정자치과 예산은 특성상 저희 부서의 시책사업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의 복리증진 부분이나 사기진작지역주민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대다수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계수조정 때 당초 예산 대비 1억800만원 정도의 예산들이 삭감되어 대부분 경직성경비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삭감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차 계수조정 결과가 3억3600이 삭감되다 보니까 작년도에 삭감된 부분을 제외한 것을 가지고 금년도 기준액을 가지고 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인데 상당히 많은 액수가 삭감되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난감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일이 중요한 부분을 살려주십사 하는 설명을 드리기보다 삭감된 부분에 대해 수용된 부분만 설명드리고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101페이지 무인경비시스템 장비 재설치관련된 1516만5천원은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전직원 한마음연수 9486만원에 대해서도 내년도 경제 여건감안해서 삭감하는 부분을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포상금공무원 배낭여행 지원 1750만원도 2007년도에 3500만원이었습니다만 50% 삭감되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도 현재 여건을 감안해서 삭감을 수용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4100만원 삭감하는 부분도 수용하겠습니다.

삭감 수용한 부분을 따져봤을 때 총액적으로 1억6900만원이 됩니다.

작년도에 삭감했던 부분 1억800을 감안한다면 약 2억7천만원 정도가 경직되어 있는 경상비 쪽에서 삭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삭감부분도 사실 부서 내부 업무추진에 대한 예산이기 보다는 거의 공무원 전체에 대한 예산들이기 때문에 총괄하는 부서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수용하기가 어려운 입장이고 여타 다른 공무원들에게 잘못하면 돌을 맞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전액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다시 계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열띤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예산을 살펴보시고 계수조정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 지난 9월부터 직원들이 열정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점을 감안해서 다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전액 계상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財務課長 金英愛  재무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5건이 되겠는데 지원물리적인 지원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일할 수 있게끔 지원해 줘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5건을 설명드리면 13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용차량 매입에 관한 것은 다음 기회로 수용하겠습니다.

수리해서 다시 한번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14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관한 사항업무용 소프트웨어 부분은 2007년도 한․미 FTA협정으로 인해 정부기관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실태 점검을 시행해 왔었는데 컴퓨터 저작권과 관련된 부분을 잘 아시겠지만 공공기관에서 프로그램 저작권에 대한 침해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2008년도에 사무실 자체적으로 점검해 봤는데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해봤습니다.

불법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이 되겠습니다.

CAD는 도시국에서 사업과 관련되어 사용하고 있었고 포토샵도 사진으로행사나 수정하기 위해 해당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었고오피스 2007은 업무적으로 직원들이 불법으로 사용하는 부분부족한 부분이 있고 알집도 사실상 무료라고 하지만 정품으로 확보해서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점검이 나왔을 때 불법에 대한 논란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매입해서 정품으로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해 주셔야 할 부분이고무정전 전원장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정전사고가 나면 전화는 쓸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모든 업무가 네트워크로 설치되어 있는 상황에 전기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업무하는데 전자결재나 행정정보망전화망도 그렇습니다.

마비가 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2008년도 15-15로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직접 정보통신 시설보호 지침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부활 부탁드리겠고143페이지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의회청사의 냉동기 수선관계인데 사실 내구연수가 10년인데 16년을 그냥 쓰고 있습니다.

조금씩 수리해서 쓰고 있었는데 잦은 누수가 발생되어청사 리모델링하면서 새로 교체하려다 보니까 1억원이라는 돈이 나오게 되었어요.

일단 수리를 두 번 해서 부품만 교환하는 것으로 1천만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부활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환간사 이영복 사회교대)

○稅務課長 柳浩春  세무과장 류효춘입니다.

세무과는 특별한 사항은 없는데 150페이지151페이지 자치단체등 자본이전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행정안전부와 전국 광역자치단체 협약사항에 의해 전산망 운영 계약금입니다.  이것은 전산을 운영하는데 각 시도 220개 단체가 운영하는데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구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월에 협약이 안 되면 전산망 하나도 못하고 세금부과를 할 수 없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꼭 살려주셔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民願地籍課長 金洛重  민원지적과장 김낙중입니다.

민원지적과 특성상 고품격 민원서비스가 주된 임무입니다.

인적 행정서비스와 행정지원적 환경조성이 대별되는데 민원실 화분 구입민원실 미니 정원은 쾌적한 녹지공간 조성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외 문서전산관리는 행정기반시설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160페이지 연구용역비 100만원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계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주민복지과장 원태근입니다.

자원봉사센터 물품 구입으로 현재 센터에서 보유하는 의자 35개책상 10개가 있습니다.

신규 자원봉사자 기초교육이나 각종 행사할 시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금창동 주민센터에서 빌려 쓰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봉사사자 연수회는 우리 구뿐만 아니라 10개 구군에서 전부 하는 같은 행사이고시비보조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 50구비 50으로 매칭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비금년도 예산은 위탁운영비와 기능보강비로 각각 6억8423만9천원과 기능보강비 8490만8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위탁운영비와 기능보강비를 합쳐 편성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조정 예산액 6억8423만9천원은 금년과 똑같은 위탁운영비 동결된 사항이고 기능보강비로 4800만원이기 때문에 기능보강비에서 1천만원 정도 감액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영어연극원은 관내 어려운 학생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산을 감액해도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학생들에게 질 좋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는 1억2천이 아니고 더 필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는 올해 상반기에는 시설장들과 연수를 가졌고 하반기에는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미술심리치료 상담과정 교육을 4회에 걸쳐 했습니다.

그런데 미술심리치료 상담과정 호응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시설장들에 대한 연수 150만원 정도는 삭감하시더라도 보육교사들에 대한 미술심리치료 상담 과정은 계속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부모가족 자연학습과 건강가정 프로젝트 사업은 한부모가족 지원법과 건강가정 기본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각종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 각각 1천만원씩 올린 것은 최소한의 행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세워 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淸掃課長 尹延儀  청소과장 윤연의입니다.

저희는 계수조정 내역에 포함되어 있는 5개 비목 중에서 3가지 비목은 필요에 따라 조정한 내역이기 때문에 수용하고 나머지 1개위원님들 의지에 따라 조정하게 된 내용이기 때문에 수용하겠습니다.

한 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중에서 연구용역비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료 원가산정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매 3년마다 한 번씩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따온 자료를 토대로 객관적 자료로 매년마다 청소 대행업체와 수집․운반대행료 용역처리 계약한 상태로 객관적인 원가자료 산정이 되지 않을 경우 대행업체들과 원가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이 지연되고 거기에 따라 쓰레기 처리 수거가 지연되면 직접적으로 주민들한테 피해가 오는 사항으로 객관적인 자료 산정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원활한 청소행정 수행을 위해 꼭 계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李榮福  그러면 내년도 원가산정 용역한다는데 우리 방침은 어때요, 동결할 것인지 올려줄 것인지 그런 방침은 내부적으로 있을 것 아니에요.

○淸掃課長 尹延儀  원가산정 용역 결과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수집․운반 업체들도 인건비라든가 각종 경비연료비 등 물가상승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저희 방침만으로 동결한다든가 이런 상태로 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李榮福  예상은 전혀 없어요?

○淸掃課長 尹延儀  결과에 따라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李榮福  알겠습니다.

○環境衛生課長 趙炳爀  환경위생과장 조병혁입니다.

저희는 별로 삭감된 내역은 없지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254페이지 환경관리 및 환경오염단속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과 257페이지 식생활개선 및 위생관리 150만원 중에서 50만원자산취득비 디지털카메라 구입이 삭감되었는데 모두에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통적인 사항인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현재는 환경과 관련해 주민의 관심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환경업무추진을 위해 254쪽에 있는 환경관련 시책업무추진비는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257페이지에 있는 위생관련 삭감내역은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련 업무추진비는 계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디지털카메라는 위생관련해서 3개 팀이 있는데 카메라가 1대도 없습니다.

직원들이 사제로 구입해 다니고 있는 실정인데 꼭 계상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건설재난관리과장 최광찬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 중에서 삭감된 내역은 2건입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 가로등 보수공사에 대한 연간 단가계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만 하더라도 저희가 단가계약 보수로 1억5천을 산정해서 지금까지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이에 대한 증가 필요가 있어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번에 5천만원이 삭감되어 1차 계수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가로등에 대해서 물량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시에서 20m 이상 되는 도로개설로 인해 물량이 증가되고 있고 또한 내년도에는 인건비나 자재 값이 상승되고 있고관내에는 조도가 상당히 낮은 부분이 많습니다.

지난 행감 때도 지적되었습니다만 이 조도개선을 위해서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 간격을 조정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간격을 조정한다는 것은 결국 등조와 등조 사이를 좁히는 문제인데 좁히다 보면 한 노선이라 하더라도 가로등 숫자가 그만큼 많이 소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유지관리 차원에서 5천만원 정도 더 추가로 계상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조정을 간곡히 요청드리고두 번째는 자연재난예방 홍보물 제작입니다.

이 자연재난예방 관련 홍보는 한두 번 일회성으로 그치는 사항이 아니라 100번 홍보를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홍보는 당해연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현수막 제작도 했고 무릎담요나 휴대용 손전등 심지어 쇼핑백까지 제작해서 각동 취약계층이나 의용소방대적십자회 등을 통해서 많이 홍보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홍보가 다소 경제난에 따라 부응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반만이라도 예산이 성립되어 홍보에 지속적으로 관심 가졌으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점을 재검토하셔 가지고 예산이 추가로 조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도시개발과장 이시형입니다.

저희 과는 자체사업이 없고 과 업무가 주민과 아니면 유관기관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업무가 대부분입니다.

1차 계수조정에서 북광장 등 했지만 사실 현재 동인천역과 인천역의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된 현재 서울시립대 MP로 지정되신 교수님과 2주에 한 번씩 계속 회의를 참석하고 그 분들과 계속 만나고 이러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여비 같은 경우 작년도에 비해 금년에 432만원이나 예산팀에서 덜 편성해 주었는데 여기에 또 우수리 마저 자르다 보면 손발 묶어놓고 일하라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뛰어 다니고 쫓아다닐 업무이다 보니 가능하면 전부 예산을 복원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都市景觀課長 金錫哲  도시경관과장 김석철입니다.

우리 과 소관 예산에 대해 사업비를 전액 반영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우리 과는 2007년 12월에 신설된 부서로 신규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시경관 사업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100만원 감액하셨는데 경관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가끔 유관기관과 유관단체 협조를 많이 받아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시작해서 내년도에 시행될 사업들이 많은데 이런 사업들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증액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職務代理 李榮福  카메라는 괜찮아요?

○都市景觀課長 金錫哲  3회 추경에 올라간 게 있어서 일단 보류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建築課長 李昇泰  건축과장 이승태입니다.

건축과는 시책업무추진비 3건과 국내여비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관계는 다른 부서에 비하면 건축과는 예산이 많지 않는 예산이지만 그러나 시책업무추진비는 앞으로 동구가 재개발이 있고 도시형태가 바뀌는 과정에서 제가 나름대로 구상하고 필연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새로 책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건축과에서 일이 없다 생각하지 말고 각 직원과 마찬가지로 저와 동참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내년도에 무엇인가 하나의 성과물을 내기 위해 업무추진비를 책정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서 많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내여비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함으로써 여비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부활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交通課長 潘相鏞  교통과장 반상용입니다.

2009년도 교통과 예산에 대해서 사업비를 많이 반영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교통과 소관 삭감하신 것은 2건이 있습니다.

전부 디지털카메라 2대입니다.

2대가 고유목적이 있어 가지고 첫 번째 카메라는 야간 화물차 불법 단속하는 용입니다.

현재 자동차 사업팀에서 2003년에 구입한 카메라입니다.

야간 촬영 시 플래시가 터지고 할 때 노후화되어 있어서 한 번 촬영한 뒤에 그 다음에 촬영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6년 동안 사용했습니다.

교체로 세워 주셨으면 감사드리고두 번째 차량등록 업무용 디지털카메라는 신규 번호판 영치프로그램이 2009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무등록 차량이나 자동차 검사하지 않는 미검사 차량을 단속할 시 번호판을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사업용 카메라입니다.

2건 모두 교통업무하기 위한 카메라이니까 부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職務代理 李榮福  타 과도 삭감한 디지털카메라가 있는데 교통과가 보유한 대수가 몇 대예요?

여러 대가 있어서 삭감한 내역인데 팀별로 주고받고 쓸 수 있는데...

○交通課長 潘相鏞  1대는 야간에 쓰는 것이고 6년씩 써서 노후화된 카메라이고, 같이 쓸 수 없는 경우가 주정차 단속하는데 나가서 쓰고 이것은 무등록 차량 단속하는데 쓰고 서로 공유해서 쓸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委員長職務代理 李榮福  교통과 보면 7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사용하기 어렵다는 것은 1대로 저희한테 보고되었는데 지금 2대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같이 쓸 수 있는 것이면 주고받고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래서 삭감한 것입니다.  다른 과도 그렇지만...

○李漢萬 委員  실물을 봤어요.

○交通課長 潘相鏞  2003년도에 했는데...

○李漢萬 委員  사실 시험해 봤는데 배터리가 자동 소모될 정도로 열악하더라고요.

그런 것 하나 정도는일률적인 것보다는 야간에 주정차 단속하니까 새로운 것으로 좋은 것으로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職務代理 李榮福  파악한 게 주정차단속 카메라가 4대 있거든요.

○李漢萬 委員  일단 해요.  봤더니 형편없더라고...

○委員長職務代理 李榮福  알았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보건소장 박판순입니다.

저희 사업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고 삭감된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시책추진비와 여비를 감액하셨는데 내년도에 건강증진 사업 같은 경우 보건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신규 사업이 14가지 정도 증가됩니다.

사업이 보다 확대되고 다양하게 평가도 받아내야 하기 때문에 올해 수준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사실 올해 시책도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반영해 주셔서 이 사업을 잘 수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올해 수준으로 올렸기 때문에 적극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또 하나 자율방역단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감액하셨는데 자율방역단이 각 동에 4명씩 4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개월간 이 분들이 자체방역을 실시해 주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급식비 정도한 번의 식사 정도 제공 외에는 별도로 해 드린 게 없습니다.

그 100만원을 만약에 감액하신다면 각 11개동에 10만원 정도가 돌아갈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 점은 올해 수준으로라도 꼭 계상되어야 자체적으로 자율방역단 운영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국내여비 300만원 감액하셨는데 2008년도 예산을 보면 2232만원입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388만원을 이미 자체적으로 감액한 내용입니다.

거기서 다시 또 300만원을 감액하신다면 저희가 행자과에 의뢰해 가지고 각종 평가대회를 보조받지 못하면 절대 참가할 수 없습니다.

이런데 참가를 못하게 되면 내년도 사업방침이나 이런 것을 전혀 받아낼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시 계상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李漢萬 委員  소장님, 잠깐만요.

방역사업 100만원 부족하다고 했어요.

평소에 늘 하다 보면...

○保健所長 朴判順  하다 보면 부족합니다.

200만원으로 올해 수준으로 내년도 예산을 계상했는데 자율방역단이 11개 동으로 그것을 했는데 동 방역실적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데 6개월 정도 수고를 많이 하시고 밤에도 소독하는데 급식비지원 같은 경우 한 번 정도뿐이  해드릴 수 있는 입장이 현재 아닙니다.  200만원 예산 가지고는...

이것도 100만원 감액하셔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적극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사 이영복위원장 김용환 사회교대)

○金昌洞長 趙正浚  금창동장 조정준입니다.

조금 전에 배부해 드린 각 동 청사유지비 예산편성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유지비라 함은 청사를 유지관리 하는데 필요한 예산인데 보통 사용 용도가 청사의 유리창이 깨졌다든가 보일러실이 고장 났다든가동 같은 경우 화장지도 구입하는데 쓰고 있고화장실 변기가 고장 났다든가 이럴 때 쓰는 게 청사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각 동 청사 유지관리비 예산편성 현황을 보시면 많은 동은 240만원에서 적은 동은 60만원으로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동은 60만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그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청사 시설유지비로 별도로 100만원해서 160만원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경우에도 보일러 세관비에 95만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청사 유지관리비가 따로 있고 청사 시설유지비로 별도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다르게 생각하신 부분이 있는데 하다보면 예산을 합하면 160만원 밖  되지 않거든요.

청소 세관하는데만 하더라도 거의 100만원 가량 소요되다 보니까 그 예산을 삭감하다보면 유지관리비가 60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유지관리하는데도 부족하거든요.  그 부분을 참작하셔서 이 부분은 예산을 다시 부활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李漢萬 委員  신청사 아니에요?

신청사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을 텐데...

○金昌洞長 趙正浚  신청사인데 중앙 냉․난방식이기 때문에 보일러 세관을 해야 되거든요.

보일러 세관비만구청사 같은 경우 약 900만원 정도 보일러 세관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저희 동도 금년에 95만원 정도가 보일러 관련해서 들어갔더라고요.   이 부분은 동에서 경상적경비로 그냥 쓰는 것이 아니고 주민 편의를 위해 쓰는 경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龍煥  지금까지 각 실․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1차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부서장님들의 의견을 들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부서장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이번 예산안에 꼭 반영해야 할 부분을 선별하여 잠시 후 의견조정 시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조정과 최종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계   수   조   정)

(19시00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龍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종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이영복 간사님 최종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榮福 委員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영복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협의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기획감사실 사무관리비 중 POOL 일반운영비 250만원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POOL 자산취득비 250만원디지털카메라 구입 40만원사무관리비 중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 500만원의정비심의위원회 위촉장 15만원의정비심의위원회 현판 5만5천원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자료 제작 10만원연구용역비 중 의정비지급 관련 주민의견 조사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사무관리비 중 화도진소식 제작 510만8천원행사운영비 중 찾아가는 문화공연 2875만원화도진축제관련 예산 2890만원민간행사보조 중 구민 건강걷기대회 400만원유소년 축구 활성화관련 예산 634만5천원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전시실 전시관련 전시소품 구입 1천만원.

다음은 행정자치과 시설비 중 무인경비시스템 장비 재설치비 1516만5천원사무관리비 중 전직원 한마음 연수 9486만원포상금 중 공무원 배낭여행 지원 1750만원사무관리비 중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4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관용차량 앰뷸런스 매입 2666만원입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연구용역비 중 개발비용 재산정 용역비 100만원.

다음은 주민주민복지과 민간위탁금 중 청소년시설 위탁운영비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경제과 시설비 중 재래시장 화분대 꽃 식재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청소과 사무관리비 중 환경미화원 공로패 28만원포상금 중 환경미화원 정년퇴직자 부상금 225만원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중 퇴직금 2억1154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디지털카메라 구입 4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디지털카메라 구입 40만원입니다.

다음은 교통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차량등록용 디지털카메라 구입 40만원입니다.

다음은 송현3동 주민센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러닝머신 구입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삭감내역입니다.

기획감사실 E-FF사업 추진 150만원구정발전과제 발굴 추진 100만원원활한 사업예산 및 주민참여 예산제도 100만원

문화홍보실 문화예술 활성화 추진 150만원

행정자치과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운영 50만원

주민생활지원과 고용촉진 및 직원소개업무 추진 100만원

주민복지과 보육복지 증진 50만원여성정책지원 및 아동복지 증진 50만원

다음은 국내여비 삭감내역입니다.

의회사무과 타 시도비교시찰 여비 189만2천원의정세미나 수행공무원 여비50만원

기획감사실 E-FF사업 현장확인 여비 92만원자체평가 현지활동 여비 92만원자체평가 우수과제 격려시찰 270만원자율학습동아리 우수수례 벤치마킹 여비 300만원학습동아리 선진지 비교시찰 여비 500만원국내여비 POOL 250만원부서운영 국내여비 100만원

문화홍보실 부서운영 국내여비 200만원

행정자치과 행정동향 파악 여비 50만원

세무과 부서운영 국내여비 300만원

민원지적과 부서운영 국내여비 200만원입니다.

○委員長 金龍煥  다음은 증액예산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의 동의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출예산 각 항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 항목을 설치할 때 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예산안 중 증액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신하여 동의하실 여부가 있으십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증액부분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李榮福 委員  증액은 내일하죠.

다시 확인해서 내일 하죠.  정리추경하면서...

○專門委員 金會昌  발언을 통해서 얘기하셔야죠.

○李榮福 委員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부분에서 제가 인지를 못했어요.

이렇게 나왔는데 다시 검토해서 내일 정리추경 끝난 다음에 증액부분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했으면 해서부탁드립니다.

○委員長 金龍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10분 회의중지)

(19시30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龍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액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과 보완업무 지도단속 여비 216만원

주민생활지원과 공공근로사업으로 시설비 1억2600만원장애인 복지도우미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4070만4천원장애인단체 사업장 임대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억원

주민복지과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4억5648만6천원노인 인력활동지원 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4810만원노-노 홈케어 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6381만4천원송림6동 노인정 임대사업으로 사무관리비 2억원

도시경관과 주야간경관형성 사업으로 시설비 3억5천만원시설부대비 200만원옥상녹화 조성사업으로 시설비 1억원이면도로 자투리 녹화사업으로 재료비 2천만원

교통과 버스승강대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증액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의 동의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 항목을 설치할 때 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예산안 중 증액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신하여 동의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청장님의 위임을 받아 기획감사실장이 대신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龍煥  위원 여러분, 방금 기획감사실장께서 동의한다고 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의 동의가 있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삭감한 일반회계 삭감액 5억6364만원을 일반회계 증액예산 16억5926만4천원에 전액 계상하고 일반회계 증액 예산 중 부족액 10억9562만4천원은 예비비에서 계상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위원장님, 우리 증액사항에 보면 행정자치과 보안업무 지도단속 여비 216만원 안 들어갔다고 하는데...

(「들어갔어요」「낭독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나는 못 들어가지고...

됐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위원  여러분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年度 基金運用計劃案(繼續)

(19시37분)

○委員長 金龍煥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어제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내실 있게 기금이 운영되도록 주문한 바 있습니다.

부서장님들께서 는 각 부서의 기금관리에 있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2009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09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오늘은 2009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0분 산회)

○ 出席委員 : (6人 全員)

金龍煥李榮福金基仁宋炳林李漢萬林貞姬

○ 出席專門委員

金會昌

朴贊柱

○ 出席公務員

行政自治局長李起勳

住民生活支援局長李昌遠

都市局長劉榮成

企劃監査室長金龍萬

文化弘報室課金然吉

行政自治課長咸應振

財務課長金英愛

稅務課長柳浩春

民願地籍課長金洛重

住民生活支援課長李泰圭

住民福祉課長元泰根

經濟課長韓相赫

淸掃課長尹延儀

環境衛生課長趙炳爀

建設災難管理課長崔廣燦

都市開發課章李始炯

都市景觀課長金錫哲

交通課長潘相鏞

保健所長朴判順

金昌洞長趙正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