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51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第 1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9年5月26日(火)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金基仁 委員  전번에 지휘자,  단장님이 그만 두셨는데 선임은 하셨습니까?

○文化公報室長 金然吉  예공개모집했습니다.

○金基仁委員합창단모집을할때공개모집을하고있죠?

○文化公報室長 金然吉  예공개모집합니다.

○金基仁委員먼저플래카드를보니까공개모집을한다고봤는데몇명이나왔어요?

○文化公報室長金然吉연중수시모집이고모집공고내고나서는작년부터따지면10명이상이젊은층어머니로교체되었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김기인 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정희 위원님질의하십시오.

○林貞姬委員우리여성합창단이창립된지얼마나되셨습니까?

○文化公報室長 金然吉  굉장히 오래 되었는데 95년인가 정확한 날짜는 제가95년도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林貞姬委員95년도에서2009년까지놓고봤을때지금의단장체제가어떤커다란문제점이되었던부분이있습니까?

○文化公報室長 金然吉  커다란 문제점이라기보다도 대외적으로 행사를초청장이라든지 나갈 때 단장어머니 합창단원 이름으로단장이 초청하는 것으로 나가다 보니까 사실 구립 합창단이라기보다도 자칫 잘못하면 개인 합창단 성격 이미지도 있었고 자체적으로 합창단원들 중에서도 인지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林貞姬委員본인이생각할때는단원이합창단원이기때문에어떤문제점이라든가개선할부분이있다든가등등의협의적인것이지휘자하고소통이잘이루어졌다고볼수있는데지금만약에단장이부구청장으로바꾸게되면어려움이있지않겠느냐는염려가된다는것이죠.

○文化公報室長金然吉운영상지금까지문제점은저희가해보니까큰문제점은없습니다.

단지단장이부구청장으로격상된다하더라도실질적으로내부에서운영하는것은지금과거의동일하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林貞姬委員아직부구청장을단장으로해서운영도안해보고문제가없을것것이라고미리예견한다는자체가...

○文化公報室長 金然吉  그 문제는 제가 조금 전에 타 구․군에 구청장부구청장으로 단장이  되었던 타구의...

○林貞姬委員저희가5대의원으로입성해서지금합창단과관련돼서매년예산이그래도나름신경을쓰서증액이계속되고있는입장입니다.

그렇다고보면지금도전에보다는조금많이나아졌다고볼수있는데부구청장님이단장이된다면지금보다는질적인면에서향상을바라봐야되는것이지무조건어떤사람이단장이되느냐하는것이목적이아니라고보거든요.

○文化公報室長金然吉그런우려도없지않아이해가갑니다.

하지만부구청장이단장이됨으로해서실제적으로합창단운영에체계적인것은사실단장이민간으로구성되는어머니합창단원중에서계획이짜진다는사안도고려해볼필요가있거든요.

모든 운영체계라든가 기량 향상각종 공연관계는 지휘자 선에서 모든 것이 지금 현재까지도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이루어 가야 될 입장이다 보니까...

○林貞姬委員구립합창단은노래로지역사회에봉사하는사람들입니다.

그런데누구인가가강압적으로리드를한다고했을때는부작용이있어서오히려합창단이발전해나가는데어떤부적절한역할을할수도있다는것이죠.

그들이 자의적으로 봉사를자기들이 즐겨하는 노래로 봉사할 수 있도록 좀더 그들 사기앙양을 해 주고 지원을 해 주고 이런 쪽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인 것이지 단장을 누가 하느냐 안 하느냐는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고 이번에 일부조례를 개정하는 부분과 관련돼서 꼭 보면 대비표 그 조항만 자료를 주세요.

이런일부개정을하더라도전체적인여성합창단과관련된조례를실었더라면그래도저희가의원생활을하고있지만전면적으로조례를다숙지하고있는것은아니지않겠습니까?

그렇듯이번기회를통해서라도다시한번합창단과관련된조례를저희가다시숙지할부분도있고또타구와조례를비교해볼수있는그런부분이있는데제7조제4항을보면저희는단원의기량과자질향상을위하여성실히노력하여야하며각종공연및행사에성실한자세로임해야한다고써있습니다.

그런데제가타구조례를갖고있는데한번읽어드리겠습니다.

기타 단원은 예술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향상에 노력해야 하며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봉사하여야 한다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합창대회를 출전한다거나 하는 것은 다 봉사이고 또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그들을 원하면 그들은 얼마든지 봉사를 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구와 관련돼서 단장부단장이 누가 되었는가보다도 그들이 하는 임무라든가 등등해서 보충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보강해서 조례가 이 말이 이 말이고 저 말이 저 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말에 대한 명시는 더 잘 되어 있는 쪽으로 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文化公報室長 金然吉  실질적으로 개정을 한다고 해서 지금 문제가 발생해서 개정하는 것은 아니고 각종 공연이 작년에도 8회 정도 대내외 공연이 있었는데 초청장 문제라든지 기본적으로 의전상 개인 단장 이름이 적혀서 초창장이 나가게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그렇게 운영되는 것이 저희 구 밖에 없었고 보기도 여러 모로 그렇습니다.

운영문제는 지금까지 문제가 되어서 개정하는 사항은 아니고 단장이 부구청장이 된다 하더라도 지시에 의해서 강압적인 것보다는 체계는 이렇게 운영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단장은 사실 똑같은 여성단원들 중에서 운영해 오다 보니까 지휘자와의 이미지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이지 마찰이 있거나 이래서 개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임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李榮福 委員  제가 볼 때는 전문성에서는 부구청장은 떨어지죠?

이런 부분도 있어요.  우리 부구청장님이 평균 여기에서 계시는 것이 1년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저는청장님으로 하시면 안 될까요?  구청장님으로...

○文化公報室長 金然吉   구청장으로 격상시켜도 문제는 없습니다.

○李榮福 委員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저는 그래요.

부구청장님이 여기에서 1년도 못 계시고 가시는데 계속 바뀌면서합창단이 굉장히 활발히 작년에도 8회 했다는데자꾸 단장이 바뀌면 문제점도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지휘자로 하면 안 될까요?

○文化公報室長 金然吉  지휘자도 임기가 2년인 규정에 해당 되거든요.

구민여성합창단 하면 구민을 대표하는 단체로 이렇게 보다 보면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앞뒤가 맞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단장을 정해 주어도그분들은 언제든지 본인의 사정상 이사를 간다든가 사유가 있어서 탈퇴를 하신다든지...

○李榮福 委員  지휘자 그 분이 여태껏 했었잖아요.

○文化公報室長 金然吉  먼저 지휘자가 하시다가...

○李榮福 委員  2년 임기라지만 10여년 계속하셨잖아요.

○文化公報室長 金然吉  그럼요, 계속하셨죠.

○李榮福 委員  그분이, 지휘자가 하시면 어떤가 하는 거예요?

○文化公報室長 金然吉  지휘자가 이번과 같이 돌발적으로 개인 사정상 갑자기 사임하시고 갑자기 공개모집을 하는 차원이라면 안전하게,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면도 있습니다.

안전하게 운영하는 것이 현재도 운영은 잘되고 있거든요.

○李榮福 委員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만히 잘 끌어오는 것을 바꾸어서 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

향상 되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사실 단장이라면 전문성이 있는 분이 끌어가야 되는데 우리 관의 일도 바쁜데 거기도 신경 쓸 부분도 떨어질 것이고...

○文化公報室長 金然吉  지금까지도 단장이 단원 중에서 이루어졌지만 뭐든 연간계획이라든지 각종 대외공연섭외라든가 현재까지도 그런 체계는, 거꾸로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은 받았지만 지휘자가 다 해 오셨거든요.

앞으로도 실제로 단장이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으로 격상된다 하더라도 모든 운영체계는 지휘자 손에서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 문제는 문구상 체계가 있는 것 같은데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李榮福 委員  실질적으로 지정을 해야지, 상징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인 단장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文化公報室長 金然吉  타 구에도 부구청장과 구청장이 단장으로 이루어진 사항을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했거든요.

작년에 개정하려다 작년은 실태파악을 했습니다.

현재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단원들 중에서도다른 구에서도 초청장 나오면 가서 보시고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고 단원 중에 얘기도 있고 그런 체계를 맞춘다는 생각을 가지고 개정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이 건은 조례개정 내용에서 우리 여성합창단이 현재보다 이렇게 바꾸면 질적으로 상당히 향상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현재 운영되는 상태보다 어떤 목표가 있어서 개선되어가는 방향동구 여성합창단이 내용적으로 성장하는 모양은 없고 그냥 곁 표면에 아까 실장님이 얘기하신 대로대외적인 것의전관계 이런 쪽으로 지금 불편한 것 때문에 개정하고자 하는 의도가 보이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지금 상당한 구청들이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운영하고 있고 우리 구만 단원 중에 단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면 조금 더 민주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구가 우리 구가 아닌가 이 부분은그런데 굳이 왜 도식적으로 하는 데를 따라가려고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 안 되고 지금 현재 그렇더라도 우리가 운영하는 체계대로 가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봉사단체 개념으로 봤을 때는 진일보하는 과정인데 왜 회귀하려고 하십니까?

○文化公報室長 金然吉  위원장님 말씀도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

좀 전에도 설명드렸던 내용처럼 우리 단원 중에서 단장이 됨으로 해 가지고 각종 대외적인 초창장이라든지 이 문제가 개인 이름이 나가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단장이라고 해서 지금 운영 중인 여미옥 단장이런 식으로 초청장이 나가다 보니까 어찌 보면 동구 구민 여성합창단인데 대외적으로는 개인 여성합창단 이미지 이 문제가 단원들 중에서도 거론되었고 실지로 타구에서도 이런 면을 단장을 상징적으로 구립이면 구립에 관련되시는 분들이 단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운영의 목적이거든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우리 위원님들이 실장이 얘기하시는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를 못하고 계시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龍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연길 문화홍보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5. 仁川廣域市東區決算檢査委員選任 및 運營에 관한 條例 全部改正條例案

(10시53분)

○委員長 金龍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이기훈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용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전부개정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었고 현행 조례 총14개 조항 중 12개 조항이 개정됨으로써 입법 원칙 상 전문개정방식으로 택하였습니다.

개정된 인천광역시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반영하고 특히 또한 결산검사위원회 수당을 현실화하여 결산검사의 내실화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개정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결산검사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龍煥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우리 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2007년 10월 4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관련 내용을 보완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 입법 의도는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입법기술상 ‘전부 개정’ 형식 보다는 일부개정 방식이 입법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결산검사 참여의원의 경우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지급으로 인한 상근 개념을 적용 동일한 사항에 관한 과거 결산검사위원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한 사례와 관련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규상의 소급 입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高喆遠  재무과장 고철원입니다.

조례안을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에 대한 사항은 띄어쓰기를 정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1조 지방자치법 제125조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7조를 지방자치법 제1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제84조로 개정된 조문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조에서 제1항제2항제3항제5항은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문장 표기를 정리한 사항이 되겠으며 제4항은 제3항과 중복된 사항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4조제5조제6조제8조제9조는 법령의 개정사항 반영과 문장 표기 정리 및 띄어쓰기를 적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0조의 조명을 일비지급에서 수당의 지급으로 제1항에서는 지방의원의 보수체계개편으로 현실에 맞지 않은 문구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1조제13조는 법 인용표기 및 문장표기 정리띄어쓰기를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표 제2호에서 수당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결산검사가 보다 내실화될 수 있도록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고철원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림 위원님 질의세요.

○宋炳林 委員  작년에 결산검사하신 우리 의원님이 한분 계신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고생하신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나온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財務課長 高喆遠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2006년도에 월정수당이 신설됨으로 인해 우리 구에서는 2006년부터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2006년 4월 7일자로 행정자치부 회신공문이 저희 구로 접수되어 그 이후로 지급을 안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 12월경에 부산시에서 선거의회과에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지급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9년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宋炳林 委員  결산검사 일정이 20일 전후인데 금년에는 며칠로 잡혀 있어요?

○財務課長 高喆遠  올해는 네분 정도 예상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하다보니까 저희가 예산부족, 시 감사와 중복되는 사항, 이런 것을 감안해서 15일로 잡혀 있습니다.

○宋炳林 委員  저도 3대 때 결산검사를 해 봤는데 15일이면 너무 촉박해요.

20일 정도 해야 되지 않나그리고 예산이 적다면 추경에 올리든가 하셔야지 예산 때문에 기일을 줄인다는 것은 맞지 않나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財務課長 高喆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조례상에 20일 이내로 할 수 있고 단서조항에 지방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번 기간이 15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검사기간의 촉박이라든가 시일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볼 때에는 결산대표위원과 일반 2인 위원이 연명해서 요청할 경우에는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宋炳林 委員  이왕 결산검사하는 것보다 4명보다는 5명이 좋은 것 같거든요.

내년에는 혹시 20일 넘겨서 연장할 수 있으니까 예산을 넉넉히 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財務課長 高喆遠  그 부분은 전년도와 타구 등과 비교해 가지고 적절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송병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도 지금 소급입법 관련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도 있고 또 전년도 했던 분들 처리 관계도 있고 해서 의견조정이 필요할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 시간이후 우리 일정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의결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일 의결하는 것으로 이 조례안은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宋炳林 委員  오늘 일정은 끝나는 거예요?

○委員長 金龍煥  아니, 연장이 아니고 오늘  심사된 안건은 다 마무리 되는 것인데 의결하는 것은 의견조정이 필요하니까 이 건만 내일로...

○宋炳林 委員  오늘 일정 끝난다는 것이죠.

○委員長 金龍煥  예,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 시간 이후 시장과의 간담회 행사로 시간이 촉박하므로 의결은 내일 개의되는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 出席委員 : (6人 全員)

金龍煥李榮福金基仁宋炳林李漢萬林貞姬

○ 出席專門委員

金會昌

朴贊柱

○ 出席公務員

行政自治局長李起勳

住民生活支援局長李昌遠

企劃監査室長金龍萬

文化弘報室長金然吉

財務課長高喆遠

住民生活支援課長李泰圭

淸掃課長尹延儀

環境衛生課長金基權

建設災難管理課長崔廣燦

都市景觀課長金重辰

交通課長朴禾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