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 金永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보충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제 제4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오늘은 어제 답변을 들으셨던 내용 중 미흡했던 부분에 대하여 네 분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였습니다. 
  그중 김기인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는 서면으로 보충질문하셨으며, 답변 또한 서면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서면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용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煥 議員  안녕하십니까?
  김용환 의원입니다.
  우선 어제 구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에 앞서 간단하게 몇 가지 언급하고자 합니다. 
  재정의 용처 걱정을 하니까 중복투자가 많아서 그걸 피하려다보니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되었고 그래서 그 점에 문제가 있어서 이제라도 사업을 발굴, 추진하는 부서는 평가 작업을 통해 인센티브를 주겠노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답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로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치열한 경쟁과 생존이 거론되는 상황에서는 참 순진하시다는 생각과 답변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본 의원이 누차 얘기드렸습니다만 우리 구청의 뇌는 기획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각 부서에서 조각조각 내놓는 사업을 바늘로 꿰매서 포장할 것이 아니라 최고책임자를 중심으로 우리 구민이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공감하며 믿고 협력할 만한 밑그림을 내놓으시라는 것입니다. 
  안 되면 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운영과 관련된 일입니다.
  그리고 어제 우수기술문제와 관련하여 입법취지는 같으나 동감하지 않는 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이건 의지도 아니고 그걸 피하고 보자 하는 식인 것 같습니다. 
  제 발의는 지금까지의 그런 류의 일과성이 아니라 우리 구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한 것이긴 하지만 워낙 힘들어하시니까 고민을 공유하자고 기회를 가져봤던 것입니다.   
  하여간 깊은 의중을 알았으니 더 이상 이런 방식으로는 의견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관내업체에 143억을 배분했다고 그건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관행과 같은 방식이지 않습니까? 
  본인이 제시하는 의도가 그런 것이었다면 이 문제는 꺼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건의를 해 보겠노라고 하는 답변을 기대했다면 이 문제는 질문에 넣지 않았을 것입니다. 
  얼마 전 우리 지역 삼미에서 매립계획에 포함시켜 달라는 초안관련 주민설명회를 할 때 솔직히 삼미라는 업체의 자구책을 보면서 주민의 대표인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자책이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개별법에 돈과 이익이 되는 한 줄 흔적만 있어도 기업들은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행정청으로서 훨씬 유리한 입장에 있으면서 돈도 되고 아주 크지는 않지만 행정에 숨통도 터지는 일에 남의 말 하듯이 하는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 다시 묻습니다. 
  어제 답변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한 그 답변서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어떠했는지 부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기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永煥  김용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副區廳長 金昌洪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환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공유수면은 상위 계획인 매립기본계획과 인천도시기본계획에 현재 반영되어 있지 않아 현 상태에서는 우리 구에서 매립계획을 수립하기는 곤란한 실정입니다.
  상위 계획인 매립기본계획과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었을 경우에는 개발방향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사업성을 분석한 후 타당성이 있을 경우 구가 자체적으로 매립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永煥  김창홍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구정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신 내용 중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용환 의원 거수)
  김용환 의원님... 
  부구청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죠. 
  김용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煥 議員  김용환 의원입니다.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첫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맥이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현재 상황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매립계획을 놓고 봤을 때 인천시 기본계획이나 국토해양부의 연안개발계획에 어떻게 우리 의견을 개진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낼 수 있는 그런 자체적인 노력이나 일정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하는데 부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副區廳長 金昌洪  매립이라는 것은 첫 번째, 매립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지 매립이 가능합니다. 
  매립기본계획에 의해 다음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용도지역을 부여받게 되는데 그 용도지역을 어떻게 부여받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업성이나 이런 부분이 결정되게 됩니다. 
  지금은 현재 매립기본계획을 반영하는 시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매립기본계획을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가 우선적으로 제일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매립기본계획을 매립에 대해서 우리 구에 필요한 용지가 반영된다면 저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매립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매립기본계획을 반영하는 것을 저희들이 시에 건의하고 기본계획에서 우리 구에 필요한 용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건의해서, 그런 부분이 충족된다면 저희들이 매립하는 것이 매립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구 자체에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건의토록 해서 구에서 하는 것을 이후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金龍煥 議員  부구청장님 하시는 것 원론적인 수준에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처한 현실을 봤을 때 만석동 주꾸미 축제와 관련해서도 부지가 협소하고 또 주꾸미 축제 그 자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동구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외부에 우리 지역과 관련해서 수익도 증대하고 외부사람을 확대해서 우리 지역에 방문할 수 있게 하고, 또 그 지역자체 그것을 통한 수익사업과 연계하는 그런 중장기적인 프로그램이 만일 우리 구에 있다면 좀더 적극적으로 행정청과 유관단체가 협의하셔서 우리가 의도한 방향으로 일을 끌고 하는 가는 것도 일을 하는 것 중에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조직원들과 충분히 상의하셔서 우리 구에 미래가 좀더 밝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副區廳長 金昌洪  알겠습니다. 
  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우리 구에 이익이 되는 그러한 방향에서 매립계획이라든지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議長 金永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정에 관한 보충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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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 金永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7월 16일부터 7월 21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화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7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5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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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參照)
  (서면질문․답변서)
  (이한만 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김창홍 부구청장 답변부분)
1. 質問(質疑)要旨
   ○ 배다리 산업도로 및 제2외곽순환도로 등 각종 사업 시행 시마다 주민과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음. 금년 내에 “지역협의체” 구성에 대한 계획 촉구 및 향후계획 제출 요망
2. 答辯內容
   ○ 이한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지난 7월 13일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시 “지역협의체” 구성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는, 
   ○ 지난 1997년 10월 2일 제정된「21세기 발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21세기 발전 기획단”을 설치․운영하였으며, 기획단의 명칭 변경과 기능 확대를 위해 2007년 1월 12일 동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위원회의 활동은 2008년도 “동구 시가지 기본구상 용역 자문” 1회에 그쳐, 2007년 5월 창립총회 이후 별다른 활동을 하지 못하여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입니다. 
      위원회의 미미한 활동으로 인해 의원님께서 사전에 인지하시지 못하게 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한편, 정책자문위원회의 주요 기능을 보면, 
      ① 구정발전방안 및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요 정책수립에 대한 의견제시, ② 주민복지 실현과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대한 자문, ③ 주요시책이나 현안사항 등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자문 등이며,
   ○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인 구청장을 포함하여 기획행정 3명, 문화복지 4명, 산업경제 3명, 환경위생 3명, 도시개발 3명 등 총 17명이고,
   ○ 각 분야별 위원은 인하대학, 인천대학, 재능대학 등 인천시 관내 대학교수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향후 의원님의 제안대로 기존 정책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전문가, 공직자를 추가적으로 포함시키는 등 위원회를 재정비하여 명실공히 “지역협의체”의 성격을 가진 위원회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김기인 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고철원 재무과장 답변부분)
1. 質問要旨
 ○ 구에서 진성토건 소유의 토지만이라도 매입할 의지는?
 ○ 작약도 개발에 관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개발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해 볼 의향은?
2. 答辯內容
 ○ 먼저 작약도의 토지현황은 진성토건 소유 사유지가 1필지에 61,948㎡이고 국유지는 기획재정부소관이 8필지 7,667.6㎡, 국토해양부가 1필지 3,309㎡가 있습니다.
 ○ 본 작약도와 관련 2008년 7월 9일 제144회 동구의회 현장방문 시 의원님 전원이 작약도를 방문하여 개발 진행사항 및 개발 방안 파악과 매각의사 없음 등을 확인한 바 있으며 국유지에 대한 대부연장 계약 시 지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 저희 재무과에서는 대체부지 확보 및 장래에 필요한 행정재산 확보 차원의 토지 취득을 하고 있어, 토지 소유자의 반대 시 토지 매입절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금번 작약도와 관련 사유지매입 및 타당성용역여부는 작약도 종합개발기본계획을 확정한 후 검토되어야 할 사안으로 향후 관련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이승태 건축과장 답변부분)
1. 質問要旨
 ○ 노인문화센터 건물에 대하여
   - 현재 하자 발생 현황은?(건수 및 하자상태)
   - 평당 건축 단가는?
   - 내부 공사비용 제외한 건물 골조 평당 단가? 
2. 答辯內容
 ○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건축단가는 별첨(종이문서)
노인문화센터 하자보수 진행사항 및 공사비용
□ 노인문화 센터 평당단가
※ 골조공사비 : 664,854천원(평당 1,465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