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53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본회의 회의록
第 1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9年9月24日(木)
- 議事日程 (第1次 本會議)
- 1. 第153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臨時會 會期決定의 件
- 2. 條例審査特別委員會 構成 決議案
- 3. 東仁川驛 周邊 再整備促進計劃案 意見聽取의 件
- 4. 休會의 件
(10시11분 개의)
○議長 金永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議會事務課長 金俊淵 의회사무과장 김준연입니다.
제15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9월 18일 집회공고를 하고 9월 22일 의원간담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과 인천광역시동구 신청사건립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3건입니다.
접수된 안건 중 조례안 3건에 대해서는 회기 중 구성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모두 출석하시어 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5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9월 18일 집회공고를 하고 9월 22일 의원간담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과 인천광역시동구 신청사건립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3건입니다.
접수된 안건 중 조례안 3건에 대해서는 회기 중 구성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모두 출석하시어 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永煥 김준연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議長 金永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2009년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2009년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金永煥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신청사건립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 의원이 참석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례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3건의 조례안은 9월 25일 1일간 구성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신청사건립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 의원이 참석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례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3건의 조례안은 9월 25일 1일간 구성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議長 金永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시형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프레젠테이션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설명)
제안설명은 계획의 개요, 현황 및 여건분석, 재정비촉진계획안,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계획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치는 송현동 100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310,247㎡이며 목표 연도는 2013년입니다.
계획의 배경은 구도심의 도심기능 쇠퇴와 신․구 도심간의 불균형 심화, 동인천역 주변의 부족한 기반시설과 열악한 환경 등으로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계획의 목적은 구도심 재생을 통한 배후지역의 도심기능 수행 및 개발 파급효과를 달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추진경위는 2007년 3월 촉진지구지정을 주민공람하고 2007년 5월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 고시되었으며, 2008년 1월 재정비촉진 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하여 8월 24일 재정비촉진계획안을 주민 공람한 바 있습니다.
현황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 현황입니다.
동인천역 주변은 구도심의 역할을 해왔으나 도시기능 이전에 따라 25년 이상된 건축물이 약 70%를 차지하는 등 슬럼화가 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중앙시장, 냉면거리 등 인근 대부분의 상권이 상실되어 재생사업을 통한 도시기능 활성화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지리, 교통, 사회, 시장 및 개발환경에 대하여 현황을 종합 분석한 결과입니다.
동인천역 주변은 문화․관광 기능 요소가 우세하고 시장, 교통 등 사업의 부정적인 요소가 많으며, 도시 기능의 이전으로 구도심의 활성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동인천역 주변 지역의 boom up이 절실히 필요하며 이를 위한 기능도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재정비촉진계획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토지이용 계획은 주거, 상업 등 개발 가용지와 도로, 공원․녹지 등 기반시설 용지 및 종교시설 용지로 구분하여 계획하였으며, 위치는 그림과 같습니다.
인구 및 주택공급 계획입니다.
현재 주택 및 인구현황은 1,913세대 4,343인으로 본 계획안은 3,880세대 10,320인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총 대지면적은 11만9,397㎡이며 화면에서 보시는 노란색 부분이 공동주택 용지이고 빨간색 부분이 주상복합 대지입니다.
공원․녹지 계획입니다.
녹지는 6만2,032㎡로 근린공원 1개소, 어린이 공원 3개소, 소공원 8개소, 완충녹지 4개소, 경관녹지 1개소로 그림과 같이 계획하였습니다.
기반시설 설치계획입니다.
기반시설은 전체 면적 중 56.4%를 차지하며, 도로 17.8%, 공원녹지 20%, 철도부지 10.4% 등이 그림과 같이 계획되었습니다.
교통계획입니다.
동구지역의 주요 가로망 계획으로 화도진길이 25m로 확폭되고 송현초교길은 12m에서 20m로 확폭되며, 특화거리를 위한 보행자 전용도로 설치 등이 계획되었습니다.
촉진지구의 건폐율 및 용적률 계획입니다.
촉진지구 내 건폐율, 용적률 계획, 주거복합건물의 용적률 기준은 표와 같습니다.
건축 계획입니다.
건축 유형별 배치 계획으로 A권역은 공동주택, B와 D권역은 주상복합, C권역은 복합시설 및 환승센터, E권역은 상업시설, F권역은 복합 문화시설로 배치하였습니다.
건축 계획에서 높이 및 스카이라인 계획이며, A지점 및 B지점에서 동인천역 주변을 바라본 전경입니다.
임대주택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입니다.
주민 재정착 방안으로 건물주 및 임차상인에게 영업할 수 있는 상가를 건축하여 감정평가 금액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있으며, 독거노인 등을 위한 저렴한 임대료, 다양한 주택건설, 세입자를 위한 적절한 임대주택 건립이 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원주민 보상 및 이주대책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구체적인 주거생활 대책은 사업시행자가 향후 수립할 예정입니다.
세입자 주거대책으로 임대주택 용지는 총 673세대로 2개소에 배치 되었으며, 새로운 주택유형으로 임대가 용이한 건축 평면계획, 원룸형 평면계획 도입 등이 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화면은 종합 배치안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09년 10월 13일 주민공청회 개최가 동구 청소년수련관에서 계획되어 있으며, 11월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후 12월에 사업시행자를 공모, 2010년 3월 실시설계 용역발주 및 지장물 조사를 실시하고 12월 보상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2011년에는 사업에 착수하여 2013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시형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프레젠테이션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설명)
제안설명은 계획의 개요, 현황 및 여건분석, 재정비촉진계획안,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계획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치는 송현동 100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310,247㎡이며 목표 연도는 2013년입니다.
계획의 배경은 구도심의 도심기능 쇠퇴와 신․구 도심간의 불균형 심화, 동인천역 주변의 부족한 기반시설과 열악한 환경 등으로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계획의 목적은 구도심 재생을 통한 배후지역의 도심기능 수행 및 개발 파급효과를 달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추진경위는 2007년 3월 촉진지구지정을 주민공람하고 2007년 5월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 고시되었으며, 2008년 1월 재정비촉진 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하여 8월 24일 재정비촉진계획안을 주민 공람한 바 있습니다.
현황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 현황입니다.
동인천역 주변은 구도심의 역할을 해왔으나 도시기능 이전에 따라 25년 이상된 건축물이 약 70%를 차지하는 등 슬럼화가 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중앙시장, 냉면거리 등 인근 대부분의 상권이 상실되어 재생사업을 통한 도시기능 활성화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지리, 교통, 사회, 시장 및 개발환경에 대하여 현황을 종합 분석한 결과입니다.
동인천역 주변은 문화․관광 기능 요소가 우세하고 시장, 교통 등 사업의 부정적인 요소가 많으며, 도시 기능의 이전으로 구도심의 활성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동인천역 주변 지역의 boom up이 절실히 필요하며 이를 위한 기능도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재정비촉진계획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토지이용 계획은 주거, 상업 등 개발 가용지와 도로, 공원․녹지 등 기반시설 용지 및 종교시설 용지로 구분하여 계획하였으며, 위치는 그림과 같습니다.
인구 및 주택공급 계획입니다.
현재 주택 및 인구현황은 1,913세대 4,343인으로 본 계획안은 3,880세대 10,320인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총 대지면적은 11만9,397㎡이며 화면에서 보시는 노란색 부분이 공동주택 용지이고 빨간색 부분이 주상복합 대지입니다.
공원․녹지 계획입니다.
녹지는 6만2,032㎡로 근린공원 1개소, 어린이 공원 3개소, 소공원 8개소, 완충녹지 4개소, 경관녹지 1개소로 그림과 같이 계획하였습니다.
기반시설 설치계획입니다.
기반시설은 전체 면적 중 56.4%를 차지하며, 도로 17.8%, 공원녹지 20%, 철도부지 10.4% 등이 그림과 같이 계획되었습니다.
교통계획입니다.
동구지역의 주요 가로망 계획으로 화도진길이 25m로 확폭되고 송현초교길은 12m에서 20m로 확폭되며, 특화거리를 위한 보행자 전용도로 설치 등이 계획되었습니다.
촉진지구의 건폐율 및 용적률 계획입니다.
촉진지구 내 건폐율, 용적률 계획, 주거복합건물의 용적률 기준은 표와 같습니다.
건축 계획입니다.
건축 유형별 배치 계획으로 A권역은 공동주택, B와 D권역은 주상복합, C권역은 복합시설 및 환승센터, E권역은 상업시설, F권역은 복합 문화시설로 배치하였습니다.
건축 계획에서 높이 및 스카이라인 계획이며, A지점 및 B지점에서 동인천역 주변을 바라본 전경입니다.
임대주택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입니다.
주민 재정착 방안으로 건물주 및 임차상인에게 영업할 수 있는 상가를 건축하여 감정평가 금액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있으며, 독거노인 등을 위한 저렴한 임대료, 다양한 주택건설, 세입자를 위한 적절한 임대주택 건립이 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원주민 보상 및 이주대책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구체적인 주거생활 대책은 사업시행자가 향후 수립할 예정입니다.
세입자 주거대책으로 임대주택 용지는 총 673세대로 2개소에 배치 되었으며, 새로운 주택유형으로 임대가 용이한 건축 평면계획, 원룸형 평면계획 도입 등이 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화면은 종합 배치안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09년 10월 13일 주민공청회 개최가 동구 청소년수련관에서 계획되어 있으며, 11월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후 12월에 사업시행자를 공모, 2010년 3월 실시설계 용역발주 및 지장물 조사를 실시하고 12월 보상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2011년에는 사업에 착수하여 2013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永煥 이시형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세부설명은 지난 9월 14일 시 관계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또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의견내용을 요약해 말씀드리면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지나가는 지상부분에 대하여 녹지공간 조성방안 강구, 신속한 개발을 위해 제외를 요구하는 배다리, 송현동, 냉면거리 등의 지역에 대해서는 제외 후 사업추진 방안 검토, 동구의 음식물 특화거리인 냉면거리, 순대거리 등을 사업과 연계하여 동구만의 특색 있는 장소로 조성, 송현동 66번지 초롱마을 (송현초등학교 앞) 일원을 역세권에 포함시켜 달라는 주 청원서도 제출한 바 있는데 이번 기회에 포함시켜 지역주민들의 숙원 해결을 요망하고 주민들이 인정하고 있지 않은 현재의 주민대표 협의체를 해체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한 협의체 재구성, 주상복합상가 건물에서 상가부분은 줄이고 주거지역 확대, 획일적인 개발이 아니라 동구만의 특색을 가진 개발 및 현지 지역주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책 강구, 지역주민들의 주거이전 또는 재산상 손해가 없도록 예측 가능한 사업완료 기한 명확화 요구, 중앙교회 제척 시 존치지역 최대한 확보요구 등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시된 의견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므로 세부적인 설명과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제시된 의견을 동구의 의견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방금 의결한 동구의회 의견을 집행부로 이송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세부설명은 지난 9월 14일 시 관계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또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의견내용을 요약해 말씀드리면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지나가는 지상부분에 대하여 녹지공간 조성방안 강구, 신속한 개발을 위해 제외를 요구하는 배다리, 송현동, 냉면거리 등의 지역에 대해서는 제외 후 사업추진 방안 검토, 동구의 음식물 특화거리인 냉면거리, 순대거리 등을 사업과 연계하여 동구만의 특색 있는 장소로 조성, 송현동 66번지 초롱마을 (송현초등학교 앞) 일원을 역세권에 포함시켜 달라는 주 청원서도 제출한 바 있는데 이번 기회에 포함시켜 지역주민들의 숙원 해결을 요망하고 주민들이 인정하고 있지 않은 현재의 주민대표 협의체를 해체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한 협의체 재구성, 주상복합상가 건물에서 상가부분은 줄이고 주거지역 확대, 획일적인 개발이 아니라 동구만의 특색을 가진 개발 및 현지 지역주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책 강구, 지역주민들의 주거이전 또는 재산상 손해가 없도록 예측 가능한 사업완료 기한 명확화 요구, 중앙교회 제척 시 존치지역 최대한 확보요구 등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시된 의견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므로 세부적인 설명과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제시된 의견을 동구의 의견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방금 의결한 동구의회 의견을 집행부로 이송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議長 金永煥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9월 25일부터 9월 27일까지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과 휴무일 및 공휴일이므로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명의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김용환 의원님과 송병림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5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9월 25일부터 9월 27일까지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과 휴무일 및 공휴일이므로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명의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김용환 의원님과 송병림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5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