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79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第 4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1年7月11日(水)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 議事日程
- 1. 2000會計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承認案
- 2. 2000會計年度豫備費支出承認案
- 3. 審査報告書作成의件
(10時05分 開議)
○委員長 鄭秉凞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0회계년도예비지출승인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지막 일정으로 도시정비과, 의회사무과, 보건소 그리고 화도복지회관, 동사무소에 대한 결산안을 심의하시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당 과․소․동장님의 설명 없이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도시정비과 소관 결산안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도시정비과 결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명성 과장님께서는 직원 소개 없이 전체 사안을 한 번 설명해 주시고 위원들의 질문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0회계년도예비지출승인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지막 일정으로 도시정비과, 의회사무과, 보건소 그리고 화도복지회관, 동사무소에 대한 결산안을 심의하시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당 과․소․동장님의 설명 없이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도시정비과 소관 결산안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도시정비과 결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명성 과장님께서는 직원 소개 없이 전체 사안을 한 번 설명해 주시고 위원들의 질문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저희 도시정비과에서는 2000회계년도 전체 예산액이 517억6,103만5천원이었습니다.
이중에서 457억5,673만5,68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54억9,402만6,930원, 불용액은 5억1,027만2,390원이 발생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출액에 대한 비율은 88.4%입니다.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저희 도시정비과에서는 2000회계년도 전체 예산액이 517억6,103만5천원이었습니다.
이중에서 457억5,673만5,68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54억9,402만6,930원, 불용액은 5억1,027만2,390원이 발생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출액에 대한 비율은 88.4%입니다.
○委員長 鄭秉凞 전체적인 사안을 들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도시정비과 1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전체적인 사안을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설명서 14페이지 시설비 금액은 70.9%을 집행하셨는데 그 뒤 15페이지 시설부대비는 100% 전액 지급되었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도시정비과 1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전체적인 사안을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설명서 14페이지 시설비 금액은 70.9%을 집행하셨는데 그 뒤 15페이지 시설부대비는 100% 전액 지급되었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시설비는 48억4,800만원이고 지출액은 34억3,800만원으로 70.9% 입니다만 이 시설부대비는 26만원 아주 소액입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도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여비라든지 공구류 여러 가지 비용이 드는데 이 금액은 어떤 법정시설부대비가 전액 확보된 것도 아니고 오히려 모자른 측면에서 집행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도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여비라든지 공구류 여러 가지 비용이 드는데 이 금액은 어떤 법정시설부대비가 전액 확보된 것도 아니고 오히려 모자른 측면에서 집행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鄭秉凞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시설하는데 시설부대비는 거기에 상응하는 금액을 계상해 놓은 것이고 그 금액에 한해서 시설하기 위한 부대비가 들어가는 것인데 여기에서 과장님 말씀은 거기에 부족되는 시설부대비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 이것은 80% 가까운 선에서 집행되었습니다만 이 시설은 100%가 나갔다는 그 이유를 말해 달라는데 맞지 않잖아요.
시설하는데 시설부대비는 거기에 상응하는 금액을 계상해 놓은 것이고 그 금액에 한해서 시설하기 위한 부대비가 들어가는 것인데 여기에서 과장님 말씀은 거기에 부족되는 시설부대비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 이것은 80% 가까운 선에서 집행되었습니다만 이 시설은 100%가 나갔다는 그 이유를 말해 달라는데 맞지 않잖아요.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시설부대비를 70%에 맞게 집행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집행사유가 발생할 때 한 것이고, 26만원입니다만 집행요인에 의해 집행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집행사유가 발생할 때 한 것이고, 26만원입니다만 집행요인에 의해 집행했음을 말씀드립니다.
○委員長 鄭秉凞 조용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趙鏞俊 委員 조용준 위원이에요.
1페이지 중간 잡수입, 과태료수입으로 미수납액이 172만원인데 도시정비과 기타 잡수입에 시효소멸이라고 하는 계표를 보면 80만7천원이 나와 있어요.
차이점은 왜 나온 것이죠?
1페이지 중간 잡수입, 과태료수입으로 미수납액이 172만원인데 도시정비과 기타 잡수입에 시효소멸이라고 하는 계표를 보면 80만7천원이 나와 있어요.
차이점은 왜 나온 것이죠?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280만원이 몇 페이지에 나옵니까?
○趙鏞俊 委員 2000년도 세외수입 결손처분 내역이라고 도시정비과 기타 잡수입 해서 나온 것 있잖아요.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2000년도 징수결정된 금액이 1,631만9천원이고 그 중에서 미수납이 172만원입니다만 작년도에 결손처분된 280만7천원과는 별개 건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趙鏞俊 委員 같은 2000년도 분인데 왜 달라요, 다를 수가 없지...
어떻게 됐든지 280만7천원의 금액은 이 결산설명서에 나왔어야 되는 것이고, 차이를 시현하려면 할 수 없는 얘기예요.
어떻게 됐든지 280만7천원의 금액은 이 결산설명서에 나왔어야 되는 것이고, 차이를 시현하려면 할 수 없는 얘기예요.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다시 말씀드리면 2000년도에 징수결정된 금액이 1,631만원인데...
○趙鏞俊 委員 그 얘기는 할 것 없고...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결손처분된 280만원은 작년도에 징수결정된 금액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전년도에 이월된 금액...
전년도에 이월된 금액...
○趙鏞俊 委員 99년분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99년 이전에 이월된 금액이었습니다.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다시 말씀드리면 2000년도에 징수결정한, 매년 징수결정하지 않습니까? 2000년도에 징수결정한 것이 1,631만원입니다.
이 280만원은 93년도에 징수결의가 되었던 금액입니다.
이 280만원은 93년도에 징수결의가 되었던 금액입니다.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셨기 때문에 자료를 내 드린 것입니다.
○趙鏞俊 委員 말이 안돼...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세출결산 설명서, 저희 과에서 작성한 것을 기준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위원님들은 별도로 자료로 요구하셨기 때문에 자료를 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趙鏞俊 委員 이것도 도시정비과에서 숫자가 나왔을텐데 280만7천원이라는 것도 말이죠.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그것은 별도로 다시 한 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趙鏞俊 委員 같은 잡수입이에요.
○蔡永洛 委員 조금 전 1,631만9천원은 광고물 과태료 578만원, 수목훼손 과태료 1,453만9천원을 합쳐서 1,600만원 된 과태료수입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 도시정비과 기타잡수입 결손 208만7천원은 기타잡수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가세요?
이해가 안가세요?
○蔡永洛 委員 지금 뒤에 세외수입 담당하시는 분 나오셨어요?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동구 전체 세입세출결산서가 있습니다.
19페이지 보시면 위에가 221번 해서 재산매각수입이 있고, 222번 순세계잉여금 있고 223번, 227번, 228번이 있거든요.
저희는 228번에 의한 잡수입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래 229번은 과년도 수입이 있습니다.
19페이지 하단에 거기에 잡혀야 될 것입니다.
조용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19쪽 하단, 229번 과년도 수입, 결손처분이 808만6천원이 구 전체에 결손이 있거든요.
거기에 포함된 금액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동구 전체 세입세출결산서가 있습니다.
19페이지 보시면 위에가 221번 해서 재산매각수입이 있고, 222번 순세계잉여금 있고 223번, 227번, 228번이 있거든요.
저희는 228번에 의한 잡수입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래 229번은 과년도 수입이 있습니다.
19페이지 하단에 거기에 잡혀야 될 것입니다.
조용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19쪽 하단, 229번 과년도 수입, 결손처분이 808만6천원이 구 전체에 결손이 있거든요.
거기에 포함된 금액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그것이 맞습니다.
○趙鏞俊 委員 넘어가요.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실제 수납액이요?
○蔡永洛 委員 수납액은 928만9,750원이고, 틀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위원님들 자료 가지고 계십니다만 우측 도시공원 점용료에 1,278만5천원이 징수 결정되었는데 수납액은 채영락 위원님께서 그것이 안되지 않느냐, 당구장 표시로 된 부분으로 봐 주시면 되거든요.
건설교통과로 수납처리 되어 결산서상에는 미수납액으로 착오기재가 되었습니다.
제가 금년 4월달에 정리를 완료했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건설교통과로 수납처리 되어 결산서상에는 미수납액으로 착오기재가 되었습니다.
제가 금년 4월달에 정리를 완료했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금년 4월에 정리 완료가 되었습니다.
○蔡永洛 委員 217만8천원이요?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예.
○蔡永洛 委員 정리가 되었어요? 나중에 자료 주세요.
○鄭鍾燮 委員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좀 깁니다.
동료 위원들께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때 당시 예산 쓴 것을 보면 도시정비과가 뭐하는 곳인지 모르겠어요.
기획감사실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시설 사업비에서 도시정비과에서 약 6천여만원의 예산을 갖다 썼어요.
현대철구 틈새공간 녹화공사 2,800만원, 도원역 지장수목이식 공사 1,900만원, 교통교육장내 그늘시설 구입비로 1,660만원을 사용했는데 날짜별로 언제쯤 집행했어요?
이게 소규모사업이에요?
동료 위원들께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때 당시 예산 쓴 것을 보면 도시정비과가 뭐하는 곳인지 모르겠어요.
기획감사실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시설 사업비에서 도시정비과에서 약 6천여만원의 예산을 갖다 썼어요.
현대철구 틈새공간 녹화공사 2,800만원, 도원역 지장수목이식 공사 1,900만원, 교통교육장내 그늘시설 구입비로 1,660만원을 사용했는데 날짜별로 언제쯤 집행했어요?
이게 소규모사업이에요?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제가 날짜별로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소규모 편익사업이 맞습니다.
○鄭鍾燮 委員 이게?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예.
○鄭鍾燮 委員 그러면 다른 것 예산 올릴 것 뭐 있어요?
전부다 소규모 추진사업으로 올려서 하지, 그러면서 하물며 추경예산안 121페이지 보면 구민운동장 관련경비 해서 127만5천원 올라 왔어요.
이런 것 뭐하러 올려, 소규모 사업비에서 올리면 되죠.
전부다 소규모 추진사업으로 올려서 하지, 그러면서 하물며 추경예산안 121페이지 보면 구민운동장 관련경비 해서 127만5천원 올라 왔어요.
이런 것 뭐하러 올려, 소규모 사업비에서 올리면 되죠.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금년도 추경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鄭鍾燮 委員 아니, 이 당시 2000년도에...
기획실에서도 문제 있지만 도시정비과에서 이런 예산을 의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하물며 더 한심스러운 것은 우리가 1억을 올렸는데 5천만원 삭감했어요 이런 돈에서 자꾸 쓰니까.
그러면 추경에 3천만원 승인해 주어서 8,500만원인데 거기서 이런 예산을 쓴 거예요.
이래가지고 무슨 의회 심의를 하고 결산검사를 하고, 기본이 안되어 있으면 다 소용없다고 봅니다.
기획실에서도 문제 있지만 도시정비과에서 이런 예산을 의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하물며 더 한심스러운 것은 우리가 1억을 올렸는데 5천만원 삭감했어요 이런 돈에서 자꾸 쓰니까.
그러면 추경에 3천만원 승인해 주어서 8,500만원인데 거기서 이런 예산을 쓴 거예요.
이래가지고 무슨 의회 심의를 하고 결산검사를 하고, 기본이 안되어 있으면 다 소용없다고 봅니다.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저희는 기본적으로 소규모 편익사업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세웠을 것이고, 저희 자체 판단에 의해서 집행하거나 위원님들이 요청하시면...
○鄭鍾燮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현대철구 틈새공간 녹화공사와 도원역 지장수목이식 공사, 구민운동장 안내판 설치가 어느 주민이 요구해서 그런 거야, 갑작스럽게 생긴 일은 아니잖아요.
예측 못한 것을 사용하라고 한 것 아니예요.
어느 주민이 해달라고 신청했습니까? 어느 집단이, 예를 들어 어느 여론이 이것을 해달라고 했어요.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현대철구 틈새공간 녹화공사와 도원역 지장수목이식 공사, 구민운동장 안내판 설치가 어느 주민이 요구해서 그런 거야, 갑작스럽게 생긴 일은 아니잖아요.
예측 못한 것을 사용하라고 한 것 아니예요.
어느 주민이 해달라고 신청했습니까? 어느 집단이, 예를 들어 어느 여론이 이것을 해달라고 했어요.
말씀해 보세요.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그것은 꼭 구태여 어떤 특정인이 요청했다기 보다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청장님이나 저희 집행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집행한 것이고 집행목적에 어긋났다거나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예.
○鄭鍾燮 委員 알겠습니다.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1페이지 상단을 말씀하시는 것 징수결정액 315만원, 수납액 315만원이고, 결산내역 및 미수납 사유인데 우측에 나오는 운동장 사용료 315만원은 결산내역으로 표시한 것이 되겠습니다.
작년 8월부터 개장해서 사용료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작년 8월부터 개장해서 사용료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예, 만들었습니다.
○蔡奎衡 委員 아직 개방을 안했죠?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준공처리는 되었습니다.
○蔡奎衡 委員 관리하는 관리원이 있습니까?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사역인부, 청소를 한다든가 제초, 이런 인부를 수시로 고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蔡奎衡 委員 조금 전에 나온 것인데 광고물 과태료 489만원, 수목훼손 과태료 970만9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수목은 어디가 많이 훼손되어서 했습니까?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저희 관내에서 수시로 교통사고가 발생합니다.
버스가 전복되거나 작년에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런 경우 가로수를 훼손하거든요. 그럴 경우 과태료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18건의 수목훼손사건이 발생되었고 그것에 따른 과태료를 970만9천원을 징수한 사항입니다.
버스가 전복되거나 작년에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런 경우 가로수를 훼손하거든요. 그럴 경우 과태료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18건의 수목훼손사건이 발생되었고 그것에 따른 과태료를 970만9천원을 징수한 사항입니다.
○蔡奎衡 委員 2000년도 광고물 과태료 489만원과 수목훼손 과태료 970만9천원의 내역 좀 해 주시고, 다음 4페이지 기타직 보수중 청원경찰 급여는 애초 예산에는 8명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6명으로 나왔고, 그 아래 공원관리도 6명이었는데 지금 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왜 줄었습니까?
그런데 6명으로 나왔고, 그 아래 공원관리도 6명이었는데 지금 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왜 줄었습니까?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작년에 구조조정 하면서 청원경찰 같은 경우 사퇴하고 나가면 원칙적으로 신규채용이 안된 것으로, 행정파트와 협의되어서 하는 사항입니다만 채용이 안되면 자연 감소로 그것에 따른 인건비 지출이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蔡奎衡 委員 그렇다면 애초 예산이 보수직에서 1억3천만원의 예산을 세웠던 것이죠?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그렇습니다 1억3,010만4천원.
○蔡奎衡 委員 청원경찰 급여를 지불한 것이 1억1,500만원을 지불하시고 1,400만원이 남았고 아래에는 3,360여만원이 남았는데 두 명이 감소된 상태에서 1,400만원이 남았다면 앞뒤 부분이 안맞지 않느냐, 왜 청원경찰 급여가 초과수당까지 합쳐 161만원이 월평균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리는 120만원이 되겠는데 이것 안 맞지 않습니까?
두 명이 더 있었더라면 많이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그대로 두었다면...
그리고 공원관리는 120만원이 되겠는데 이것 안 맞지 않습니까?
두 명이 더 있었더라면 많이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그대로 두었다면...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글쎄요, 이것은 내역을 봐야 됩니다만 특히 인건비 지출에 있어서는 단돈 1원이라도 잘못 나갈 수는 없거든요.
○蔡奎衡 委員 잘못 나갔다는 것이 아니라 애초 예산과 지불한 것과는 맞지 않지 않느냐...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대개 이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땠는지 모릅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땠는지 모릅니다만...
○蔡奎衡 委員 지금 3천만원 이상이 남아야 돼요.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2000년도 당초 예산 세울 때 인상분이 반영이 안되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하는데 이런 경우 인원이 줄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안했다든가 그런 요인으로, 지금 채 위원님께서는 인원이 줄은 비율에 의해 불용액이 너무 적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인데...
그래서 추경에 반영하는데 이런 경우 인원이 줄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안했다든가 그런 요인으로, 지금 채 위원님께서는 인원이 줄은 비율에 의해 불용액이 너무 적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인데...
○蔡奎衡 委員 예.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저희가 봉급 인상분을 추경에 반영하지 않았다든가 하는 사유일 것입니다.
○蔡奎衡 委員 사유일 것입니다라고 하시면 두리뭉실 넘어가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 절감되었다든지 봉급이 적다든지 이렇게 확실한 말씀해 주셔야죠.
다음 5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6,695만8천원 본예산에 세워져 있었는데 여기서는 추가되어 있거든요.
추경에 신청해서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 절감되었다든지 봉급이 적다든지 이렇게 확실한 말씀해 주셔야죠.
다음 5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6,695만8천원 본예산에 세워져 있었는데 여기서는 추가되어 있거든요.
추경에 신청해서 된 것입니까?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몇 쪽,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蔡奎衡 委員 5페이지 상단 일반운영비...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6,949만8천원이요?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추경까지 합한 금액입니다.
○蔡奎衡 委員 이상입니다.
○鄭鍾燮 委員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재차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녹화사업 같은 것은 국토 공원관리화 사업에 의해 시비보조를 받아 쓸 수도 있는 예산이거든요.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물론 누가 판가름은 해 주긴 해 주겠죠.
그리고 이런 것은 시에서 교통교육장이라든가 녹화공간은 시비를 받아서 운영할 수 있었는데 왜 못한 것이죠 이유는?
지금 녹화사업 같은 것은 국토 공원관리화 사업에 의해 시비보조를 받아 쓸 수도 있는 예산이거든요.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물론 누가 판가름은 해 주긴 해 주겠죠.
그리고 이런 것은 시에서 교통교육장이라든가 녹화공간은 시비를 받아서 운영할 수 있었는데 왜 못한 것이죠 이유는?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인천교 공원이 두 차례 걸쳐 조성했을 때 기본조성비는 전액 시비로 받아 조성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추후 구비로 했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운영하다보면, 지금 그늘막 같은 것, 실제 현지에 나가 보면 어린이 유치원생들이 다니기 때문에 제가 필요성을 판단해서 한 것이거든요.
그런 건건 세세한 것까지 시에 주십시오라고 하기가 실제 행동하는 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추후 구비로 했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운영하다보면, 지금 그늘막 같은 것, 실제 현지에 나가 보면 어린이 유치원생들이 다니기 때문에 제가 필요성을 판단해서 한 것이거든요.
그런 건건 세세한 것까지 시에 주십시오라고 하기가 실제 행동하는 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세세한 것이라뇨.
이 금액 1,600만원이 세세하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세세하다는 거예요?
이 금액 1,600만원이 세세하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세세하다는 거예요?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기본조성비가 약 10억정도 들어 갔거든요.
1,600만원이 거기에 계산해 보면 알겠습니다만 전체 조성비에 비해서는...
1,600만원이 거기에 계산해 보면 알겠습니다만 전체 조성비에 비해서는...
○鄭鍾燮 委員 그건 그렇다고 그래요, 현대철구 사업부 틈새공간 녹화공사는, 지금 다른데 국토공원에 의해서 5천만원 내려온 예산이 있어요.
이것으로 대처해서 충분히 쓸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시비로, 맨날 열악한 환경 하면서도 이런 예산을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판단을 했건 누가 판단을 했건 간부에서 판단했건 4가지 항목에 대한 예산을 쓰게 된 경위가 있을 것 아니예요.
간부회의를 했던 어떻게 했든 그런 내용 일체를...
이것으로 대처해서 충분히 쓸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시비로, 맨날 열악한 환경 하면서도 이런 예산을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판단을 했건 누가 판단을 했건 간부에서 판단했건 4가지 항목에 대한 예산을 쓰게 된 경위가 있을 것 아니예요.
간부회의를 했던 어떻게 했든 그런 내용 일체를...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제가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鄭鍾燮 委員 하여튼 그 내용 일체를 주시고, 5페이지 슈펠트 초청 경비가 있어요.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정비입니다.
초청경비는 아니고 정비...
초청경비는 아니고 정비...
○鄭鍾燮 委員 그 분 초청하느라고 한 정비?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예. 주변정비를 했다는 말입니다.
○鄭鍾燮 委員 초청경비는 문화공보실에서 지출하는 거예요?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그렇습니다.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많을 때는 약 20명정도...
○蔡永洛 委員 토탈로 몇 명 썼어요?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연 인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蔡永洛 委員 연 인원 나와요?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뽑아 봐야 되겠는데요.
○蔡永洛 委員 지금 일일사역 일용인부임 쓴 게 1억3,900만원이에요.
1억3,900만원이면 1억4천이에요.
1억4천이면 2만원씩 준다고 봤을 때 6,955명이면 7천명이에요.
이것을 280일로 봤을 때 25명 쓰고 있어요.
공사는 공사대로 하면서 이렇게 쓴다는 것은 쓸 때 썼고 필요한 데 썼겠지만 공사는 무엇이고 이것은 이렇게 쓰면서, 하루에 25명씩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쓰는 이유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1억3,900만원이면 1억4천이에요.
1억4천이면 2만원씩 준다고 봤을 때 6,955명이면 7천명이에요.
이것을 280일로 봤을 때 25명 쓰고 있어요.
공사는 공사대로 하면서 이렇게 쓴다는 것은 쓸 때 썼고 필요한 데 썼겠지만 공사는 무엇이고 이것은 이렇게 쓰면서, 하루에 25명씩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쓰는 이유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저희가 나가는 인건비는 3만원에서 4만원정도 나가고 그나마도 공공근로인부가 저희한테 작년에도 배치되고 했기 때문에 인건비를 덜 썼다고 보고 있습니다.
채영락 위원님께서 어떤 근거로 해서 인원이 많다고 한 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화단정비하고 가로수를 하는 입장에서는 적습니다.
채영락 위원님께서 어떤 근거로 해서 인원이 많다고 한 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화단정비하고 가로수를 하는 입장에서는 적습니다.
○蔡永洛 委員 공무원이 있고 웬만한 공사는 공사로 뛰어 주면서 1억4천 가까운 돈을 쓰고도 적게 썼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녹지라든가 공원, 가로수에 대한 숫자, 관리하는 인력을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蔡永洛 委員 그러면 그 숫자 많은 사람들이 공사할 때 부실해 가지고...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부실은 아니죠. 추후 관리하는 것이죠.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과 본질이 조금 벗어나신 것...
○蔡永洛 委員 본질이 벗어나나 마나 사람을 그렇게 쓰면서, 1억4천 가까운 일용인부임을 쓰면서 그래도 사람을 적게 쓴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자세가 그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趙鏞俊 委員 조용준 위원이에요.
8페이지 자체사업으로 물론 해야 할 때 다했다고 생각됩니다만 동국제강 교통섬 정비 1,300여만원이 들어갔고 인천교공원 보완공사, 보완공사가 무엇인지 몰라도 2,800여만원 들어갔고, 팔각정자 구입설치로 1,175만원 들어갔고, 일진중공업 앞 수목식재라 했는데 수목이 무슨 종목인지 2,780만원이 들어갔는데 대략적으로 설명...
8페이지 자체사업으로 물론 해야 할 때 다했다고 생각됩니다만 동국제강 교통섬 정비 1,300여만원이 들어갔고 인천교공원 보완공사, 보완공사가 무엇인지 몰라도 2,800여만원 들어갔고, 팔각정자 구입설치로 1,175만원 들어갔고, 일진중공업 앞 수목식재라 했는데 수목이 무슨 종목인지 2,780만원이 들어갔는데 대략적으로 설명...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동국제강 앞 교통섬 정비는 한전에서 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교통섬을 훼손 했었습니다.
훼손할 당시 1,400여만원을 징수했고 다시 한전공사가 끝남으로써 교통섬을 조성할 때 한 공사입니다.
실제 사업비로 따지면 구의 돈이 들어간 것은 아니고 한전에서 1,400여만원을 징수한 금액 중에서 정비한 것으로 말씀드리고...
우선 동국제강 앞 교통섬 정비는 한전에서 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교통섬을 훼손 했었습니다.
훼손할 당시 1,400여만원을 징수했고 다시 한전공사가 끝남으로써 교통섬을 조성할 때 한 공사입니다.
실제 사업비로 따지면 구의 돈이 들어간 것은 아니고 한전에서 1,400여만원을 징수한 금액 중에서 정비한 것으로 말씀드리고...
○趙鏞俊 委員 정비공사비를 한전으로부터 받아냈다는 말이에요.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예, 그렇습니다.
○趙鏞俊 委員 그러면 예산이 안들어 갔을 것 아니예요?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잡수입이라든가 구 세외수입으로 재작년도에 징수되어 가지고 그 재원으로 다시 정비했습니다.
아마 전년도 것보다 잘 되었을 것이고요.
아마 전년도 것보다 잘 되었을 것이고요.
○趙鏞俊 委員 인천교공원...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인천교공원 보완공사 2,800만원은 아까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에 연장선상인데 약 10억여원을 들여 가지고 공원조성 공사를 했습니다만 아직 수목식재라든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또 수목이 적거나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다니면서 지적하시거든요.
○趙鏞俊 委員 무슨 종류로 식재했어요?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메타스세콰이어라든가 잔디, 집수정이라든가 공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趙鏞俊 委員 거기는 어떻게 된 것이 화수분이야, 밑 빠진 항아리에 물 붓듯이 보완공사 연연히 하는데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나름인데 수십억 공사를 들여 가지고 해 놓았는데 많은 아쉬운 부분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나무가 자랄 때까지 기다리기도 그렇고 그래서 미관이라든가 쾌적한 여건 취지하에서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그렇다고 나무가 자랄 때까지 기다리기도 그렇고 그래서 미관이라든가 쾌적한 여건 취지하에서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팔각정자는 송림4동에는 작년에 100여분이 집단으로 민원을 내셨습니다.
마침 우수시책으로 상사업비가 1,200만원이 저희 앞으로 배당되어서 주민들 집단 민원사항에 따라 팔각정자를 설치해 준 공사가 1,175만원이고...
마침 우수시책으로 상사업비가 1,200만원이 저희 앞으로 배당되어서 주민들 집단 민원사항에 따라 팔각정자를 설치해 준 공사가 1,175만원이고...
○趙鏞俊 委員 구입했다고 했는데 누가 지어놓은 것을 구입한 거예요?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조립식도 있고 실제 물건 갖다 설치하는 것도 있고...
○趙鏞俊 委員 팔각정인데...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재료를 갖다 구입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구입 설치비...
그렇게 봐 주시고 일진중공업 앞 수목식재는 조용준 위원님 동네이기도 합니다만 지나다 보시면 교통섬 동국제강 쪽으로 메타세콰이어가 101주를 심었거든요.
그렇게 봐 주시고 일진중공업 앞 수목식재는 조용준 위원님 동네이기도 합니다만 지나다 보시면 교통섬 동국제강 쪽으로 메타세콰이어가 101주를 심었거든요.
○趙鏞俊 委員 낙엽송 비슷한 것 심은 거예요?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그렇습니다.
침엽수 비슷하죠.
101주를 설치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침엽수 비슷하죠.
101주를 설치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趙鏞俊 委員 10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40만원 예산인데 겨우 쓴 것은 22만6천원 밖에 안썼어요. 16% 밖에 안썼다는 얘기인데 84% 그냥 남겼다 이거예요.
일을 안했다는 결론인데...
일을 안했다는 결론인데...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과장인 제가 능력이 없어서 많은 과다한 금액을 남긴 것을 인정합니다.
○趙鏞俊 委員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고 예산 올려서 승인해 주었으면 일을 부지런히 해 가지고 소모했어야 될 것 아니예요?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명심하겠습니다.
추후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후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알겠습니다.
○趙鏞俊 委員 그리고 11페이지 상단을 보면 사업예산으로 무려 이월액이 5억이 나왔고 불용액이 1억4,300여만원 나왔는데 이월액은 무엇의 명시이월이에요?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습니다.
내역별로 뒤에 나옵니다.
내역별로 뒤에 나옵니다.
○趙鏞俊 委員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어요.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불용액은 내용을 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趙鏞俊 委員 글쎄, 내용을 보고 이해하라는 것은 내가 할 일이고 답변을 하라는 얘기예요.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11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사업예산이 1억4,308만1,260이고 보조사업중에서 1억1,690만3,470원이고 인건비는 그렇게 나오고 연금부담금,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309만2,820원입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화수3지구 같은 경우에...
불용액 사업예산이 1억4,308만1,260이고 보조사업중에서 1억1,690만3,470원이고 인건비는 그렇게 나오고 연금부담금,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309만2,820원입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화수3지구 같은 경우에...
○趙鏞俊 委員 연금부담금도 사업예산에 들어가요?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예산구조상 비목으로 할 때 구조상 시비보조 사업입니다.
○趙鏞俊 委員 시비보조사업이든 구비사업이든 돈은 마찬가지 아니예요?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趙鏞俊 委員 그만 설명하시고, 13페이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전액 시비입니다.
○趙鏞俊 委員 2000년도에 송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비로 327억원 소비되었는데 어디에 쓴 거예요?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예산액은 328억871만6천원인데요...
○趙鏞俊 委員 그것은 알고 있는 사항이고...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내역을 보시면 송림5지구, 옛날 90년도에 선인학원 축대가 무너져서 지금 아파트 지은 그 지역에 사면안전진단 및 재해방지 시설로써 1억3천만원을 저희가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시에서 보조받았던 금액이고 그것이 그대로 집행잔액 불용으로 반납되었고, 송현지구 솔빛마을 아파트와 공원조성 또 터널비용까지 포함됩니다만 327억을 순수 시비로 받아서 고스란히...
이것도 시에서 보조받았던 금액이고 그것이 그대로 집행잔액 불용으로 반납되었고, 송현지구 솔빛마을 아파트와 공원조성 또 터널비용까지 포함됩니다만 327억을 순수 시비로 받아서 고스란히...
○趙鏞俊 委員 개괄적으로 설명을 하라고 했는데 어디에 쓰여진 것인데 327억이 들어갔냐 이거예요.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주공에 전액 교부했습니다.
주택공사 인천지사에...
주택공사 인천지사에...
○趙鏞俊 委員 우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한 것이 아니고 주공에 주었다는 얘기예요?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예, 그렇습니다.
○趙鏞俊 委員 간단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설명이 없으니까 묻게 된다는 말이에요 시간만 자꾸 보내고, 헛소리하게 되고, 이상입니다.
○金永雲 委員 2페이지 조정교부금 5억원을 수납했는데 창영지구 공원조성비로 해 놓았고 14페이지 창영지구 공원조성이라 했거든요.
창영지구 공원이 철도부지를 얘기했는지 1,900여만원을...
창영지구 공원이 철도부지를 얘기했는지 1,900여만원을...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5페이지를 말씀하셨나요?
○金永雲 委員 14페이지 시설에 창영지구 공원조성으로 1,900여만원을 지출, 명시이월액은 4억8천만원, 2페이지에 5억원을 가지고 창영지구...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말씀 드리겠습니다.
1, 2페이지는 세입결산 설명서이거든요.
조정교부금으로 시에서 5억원을 받은 것을 표시한 것이고...
1, 2페이지는 세입결산 설명서이거든요.
조정교부금으로 시에서 5억원을 받은 것을 표시한 것이고...
○金永雲 委員 표시했는데 공원조성비가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2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5억을 조정교부금으로 시에서 받았다는 사항의 표시이고, 14쪽은 창영지구 공원조성을 위해 특별재원 조정교부금입니다만 5억원 중에서 집행이 1,900만원이고 금년도로 이월된 금액이 4억8천만원...
창영지구 주거환경개선 지구입니다.
2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5억을 조정교부금으로 시에서 받았다는 사항의 표시이고, 14쪽은 창영지구 공원조성을 위해 특별재원 조정교부금입니다만 5억원 중에서 집행이 1,900만원이고 금년도로 이월된 금액이 4억8천만원...
창영지구 주거환경개선 지구입니다.
○金永雲 委員 개선지구 공원?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그렇습니다.
○金永雲 委員 지금 지출한 게 공원이 형성 안되어 있는데...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보상비까지 포함된 것이니까요.
○金永雲 委員 보상비가 몇 % 나갔습니까?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창영지구는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金永雲 委員 완료 단계에 있으면 왜 명시이월로 4억씩...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작년에 넘어온 금액이 그렇고 금년에 추가 집행이 되었다는 것이죠.
작년 것 4억8천만원을 가지고 왔고...
작년 것 4억8천만원을 가지고 왔고...
○金永雲 委員 가져와서 금년에 지출한 것입니까?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금년에 많이 집행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金永雲 委員 창영지구 주거환경개선 공원조성비라 했으면 알아듣는데 창영지구 공원조성이라니까 그래서 다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秉凞 또 없으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 볼께요.
5페이지 일반운영비 6,949만8천원이 본 현액이죠.
지출액은 5,123만3,740원을 썼는데 유감스럽게도 불용액이 1,826만4,260원이 남았거든요.
부분별로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라 일반사업비도 아니고 일반운영비중 약 30%에 과연 예산이 사장된다고 보면 애당초 예산 계상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 볼께요.
5페이지 일반운영비 6,949만8천원이 본 현액이죠.
지출액은 5,123만3,740원을 썼는데 유감스럽게도 불용액이 1,826만4,260원이 남았거든요.
부분별로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라 일반사업비도 아니고 일반운영비중 약 30%에 과연 예산이 사장된다고 보면 애당초 예산 계상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26% 정도가 되는데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정화조, 산재보험, 피복비, 연료구입, 집으로 비유하면 여러 가지 생활비 마냥 되어 있기 때문에 비목이 잡다한 것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26% 가까이 불용액이 되었는데 집행하면서 절감했던 부분도 약 800여만원도 포함되고 집행잔액이 1천만원 정도 되는데 하여튼 저희가 짜고 짜서 알뜰하게 살림한 결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6% 가까이 불용액이 되었는데 집행하면서 절감했던 부분도 약 800여만원도 포함되고 집행잔액이 1천만원 정도 되는데 하여튼 저희가 짜고 짜서 알뜰하게 살림한 결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委員長 鄭秉凞 덜 쓴 금액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로 따진다면 26% 밖에 안되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예산에 반영시키지 못하고 사장된다는 얘기, 주로 재료비에서 사장되었는데 일용인부는 그렇다 하더라도, 사업예산 중에서 1,400만원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해 가는데 재료비에서 약 350만원 정도 이런 것들이 전체 예산의 흐름을 보게 되면 다른 예산에 많은 지장을 줄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러한 예산에 어느 정도의 공정성을 기하는 범위내에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전히 과장님 말씀이 절감하는 뜻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절감차원에서 이렇게 많이 남기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예산에 반영시키지 못하고 사장된다는 얘기, 주로 재료비에서 사장되었는데 일용인부는 그렇다 하더라도, 사업예산 중에서 1,400만원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해 가는데 재료비에서 약 350만원 정도 이런 것들이 전체 예산의 흐름을 보게 되면 다른 예산에 많은 지장을 줄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러한 예산에 어느 정도의 공정성을 기하는 범위내에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전히 과장님 말씀이 절감하는 뜻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절감차원에서 이렇게 많이 남기지는 않았을 거예요.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실제로도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공공요금, 전화료라든가 상하수도료,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절감 노력을 많이 기울인 것으로 평가해 주십시오.
공공요금, 전화료라든가 상하수도료,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절감 노력을 많이 기울인 것으로 평가해 주십시오.
○委員長 鄭秉凞 위원님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결산안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박명성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46分 會議中止)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결산안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박명성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46分 會議中止)
(11時00分 繼續開議)
○委員長 鄭秉凞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서 보건소 소관 결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보건소 소관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는 생략하고 전체 예산 대비 지출 그리고 불용액 등에 대해서 현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서 보건소 소관 결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보건소 소관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는 생략하고 전체 예산 대비 지출 그리고 불용액 등에 대해서 현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 동구 보건소 세출결산 내용은 총 예산액 10억9,088만3천원이었습니다.
그중 10억683만8,33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 8,471만4,670원입니다.
그래서 92.2%를 집행 완료했습니다.
2000회계년도 동구 보건소 세출결산 내용은 총 예산액 10억9,088만3천원이었습니다.
그중 10억683만8,33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 8,471만4,670원입니다.
그래서 92.2%를 집행 완료했습니다.
○委員長 鄭秉凞 설명 없이 질문 받겠습니다.
전체 내용중에서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4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보통 보건소가 금년에도 추경할 때 보니까 많은 돈을 절약하는 것을 봤는데 여기 역시 64.2%, 집행잔액을 많이 남기면서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남겼는데 일을 안했다고 봐야 되나, 어느 부분에 절약했다라고 봐야 되나 뭘로 봐야 돼요?
전체 내용중에서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4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보통 보건소가 금년에도 추경할 때 보니까 많은 돈을 절약하는 것을 봤는데 여기 역시 64.2%, 집행잔액을 많이 남기면서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남겼는데 일을 안했다고 봐야 되나, 어느 부분에 절약했다라고 봐야 되나 뭘로 봐야 돼요?
○保健所長 朴判順 저희 보건소에는 기관운영업무비가 2000년도에는 계상되어 있지만 2002년도는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약분업을 실시하면서 시에서 직접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외에 국민건강증진기금 300만원을 내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다 보니까 예산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7만3천원을 불용 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약분업을 실시하면서 시에서 직접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외에 국민건강증진기금 300만원을 내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다 보니까 예산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7만3천원을 불용 할 수 있었습니다.
○委員長 鄭秉凞 예산절감 사항에서는 바람직한 일이지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직무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꼭 쓰셔야 되리라고 봐요.
만약 앞으로 이렇게 안 쓴다면 안 세워줄 거예요.
만약 앞으로 이렇게 안 쓴다면 안 세워줄 거예요.
○保健所長 朴判順 올해는 없습니다.
○蔡奎衡 委員 본예산과 여기 나온 예산이 차이가 좀 많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당초 이 예산서에 계상되어 있는 결산자료에 나타나는 예산액은 1차와 2차 추경을 거친 결과의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예산서와는 조금 차등이 있습니다.
일부 목이 1, 2차 추경을 통해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예산서와는 조금 차등이 있습니다.
일부 목이 1, 2차 추경을 통해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趙鏞俊 委員 조용준 위원이에요.
3페이지 상단에 경상적경비가 있죠.
예산액과 괄호 안에 예산 현액이 있는데 구분이 안되어 있어요.
당초 예산액은 얼마이고 괄호안 예산 현액은 얼마인지 구분되어야 하는 것인데 안그렇습니까? 그렇죠?
3페이지 상단에 경상적경비가 있죠.
예산액과 괄호 안에 예산 현액이 있는데 구분이 안되어 있어요.
당초 예산액은 얼마이고 괄호안 예산 현액은 얼마인지 구분되어야 하는 것인데 안그렇습니까? 그렇죠?
○保健所長 朴判順 3페이지 내용으로 봐서는 위원님, 차액이 없기 때문에 동일한 금액입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그렇습니다.
○趙鏞俊 委員 예산 현액에서는 따로 들어간 것이 없고...
○保健所長 朴判順 예산 현액이라는 것은 중간에 예비비를 활용했다든지 그래서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나머지는...
○趙鏞俊 委員 그렇게 이해하고 경상적 경비인데 물론 방금 전 위원장의 질의에 답변한 바 있습니다만 불용액이 4,500만원씩이나 시현 된다고 하는 것은 업무수행에 문제점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습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불용액의 액수를 보면 4,500만원이라는 돈은 상당히 큰 액수로 생각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별로 집행한 내역을 보시면 일부 예산 잔액도 물론 포함되어 있고 집행잔액이 또 있습니다.
저희가 불용의 내역이라는 것은 충분하고 그만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불용시킨 것이지 업무수행에 차질이 있어서 불용을 많이 시키고자 한 사항은 아니거든요.
필요하시다면 제가 목별로 설명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업무를 잘 못해서 불용이 많다고 이해하시는 것보다는 업무를 하면서 예산 목에 따라 예산 잔액도 생기고, 때에 따라서는 초과로 쓸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목별로 집행한 내역을 보시면 일부 예산 잔액도 물론 포함되어 있고 집행잔액이 또 있습니다.
저희가 불용의 내역이라는 것은 충분하고 그만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불용시킨 것이지 업무수행에 차질이 있어서 불용을 많이 시키고자 한 사항은 아니거든요.
필요하시다면 제가 목별로 설명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업무를 잘 못해서 불용이 많다고 이해하시는 것보다는 업무를 하면서 예산 목에 따라 예산 잔액도 생기고, 때에 따라서는 초과로 쓸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趙鏞俊 委員 그런데 4억5천에서 4,500만원이면 10%인데 10%을 불용액으로 시현했다는 것은 당초 예산 계정 할 때 너무 과다하게 계정한 것이 아니냐는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保健所長 朴判順 대개 경상적경비 같은 경우 10% 예산절감 액으로 규정상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준수해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준수해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趙鏞俊 委員 그러한 답변이라면 10% 안하는 예산을 계정 즉, 가용예산만 계정 할, 예산에 에누리를 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保健所長 朴判順 회계법상 예산 집행액은 절감사항으로 남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하는 부서에서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아예 배정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에.
당초 100만원인데 아예 10%을 떼어버리고 90만원만 배정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10%는 예산절감액으로 맞추어서 일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예 배정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에.
당초 100만원인데 아예 10%을 떼어버리고 90만원만 배정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10%는 예산절감액으로 맞추어서 일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趙鏞俊 委員 됐어요.
○委員長 鄭秉凞 절감차원에서 그렇게 수고 하셨다는 것 바람직한 일입니다.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안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화도종합복지회관 소관 결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소개나 설명 없이 질문 받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복지회관에 대한 전반사항을 질문해 주시되 화도복지관장님께서는 전체 현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안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화도종합복지회관 소관 결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소개나 설명 없이 질문 받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복지회관에 대한 전반사항을 질문해 주시되 화도복지관장님께서는 전체 현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李俊成 화도복지회관 2000년도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3억2,626만4천원에서 총 지출액 3억1,226만360원을 지출했습니다.
불용액은 800만3,650원으로 97.5%를 사용했습니다.
예산액은 3억2,626만4천원에서 총 지출액 3억1,226만360원을 지출했습니다.
불용액은 800만3,650원으로 97.5%를 사용했습니다.
○委員 長 鄭秉凞 이 부분에 대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질문 없으십니까?
○金永雲 委員 화도복지회관은 잘하고 계신데 할 것이 없네요.
○委員長 鄭秉凞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100%가 다 나간다 하더라도 기타업무추진비 등등 해서 99%, 거의 100% 수준에서 지출되었는데 방금 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보건소 같은 경우 절감 차원에서 또 여러 가지로 아끼고 절약하는 부분에서 남기고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생각해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100%가 다 나간다 하더라도 기타업무추진비 등등 해서 99%, 거의 100% 수준에서 지출되었는데 방금 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보건소 같은 경우 절감 차원에서 또 여러 가지로 아끼고 절약하는 부분에서 남기고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생각해요?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李俊成 저희는 총 3억2천여만원에서 800여만원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은 금액에서 절감하면서 운영했습니다.
적은 금액에서 절감하면서 운영했습니다.
○委員長 鄭秉凞 그리고 전체사업비중 사업하신 것 중에서 즉, 작년 같은 경우 부족한 점이나 이런 것은 없었어요?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李俊成 예, 주어진 예산 테두리내에서 살림을 운영해 나갔습니다.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李俊成 복지회관에 장애인 시설 공사를 했습니다.
그 공사착오 집행분에 대해서 환수해서 불입하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 공사착오 집행분에 대해서 환수해서 불입하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蔡奎衡 委員 현재도 자판기 있죠?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李俊成 자판기가 있다가 5월 18일날 장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철수해 갔습니다.
○蔡奎衡 委員 금년에?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李俊成 예.
○蔡奎衡 委員 지적받았는데 감사변상금은 무엇입니까?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李俊成 복지회관은 장애인 출입시설 공사를 시공했습니다 난간 휀스하고, 거기에서 과다 집행된 부분이 발견되어 그것을 환수해서 납부했습니다.
○蔡奎衡 委員 자판기 없단 말이죠?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李俊成 예, 지금은 없습니다.
○蔡奎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秉凞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화도복지회관 결산안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화도복지회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회사무과 역시 직원 소개을 생략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전체 현안을 듣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현안 요점만 말씀해 주십시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화도복지회관 결산안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화도복지회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회사무과 역시 직원 소개을 생략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전체 현안을 듣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현안 요점만 말씀해 주십시오.
○議會事務課長 林錫基 결산서 23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鄭秉凞 이렇게 전부 하시지 말고 대안만 몇 가지만 해 줘요.
○議會事務課長 林錫基 예산액은 7억9천여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7억1,200만원을 집행하고 8,6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委員長 鄭秉凞 위원님들 7억9,900만원의 전체 예산액과 아울려 7억1,200만원이 지출되었고 8,6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규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蔡奎衡 委員 2페이지 의원사무실 운영에 대해서 160만원 쓰셨는데 대충 요약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議會事務課長 林錫基 3층 의원사무실에서 사용한 것인데 대개 사용할 때는 전문위원실과 같이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실에서 의원님들 오실 때 모신 부분이 많이 들어가고, 거기 보면 생수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생수기 소독비와 물 값, 또 손님들 오실 때 음료수대도 들어가 있고 의원사무실에 컴퓨터가 먼저 2대가 있었습니다.
그 컴퓨터에 부착하는 교육용 CD도 9만원짜리 구입했고, 컴퓨터 사운드카드라 해서 음향시설로 13만원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공론 책자를 의원님들께 배포한 적도 있고, 잡다한 것들을 해서 160만원이 된 것입니다.
어느 특정 한 두가지가 아니고...
생수기 소독비와 물 값, 또 손님들 오실 때 음료수대도 들어가 있고 의원사무실에 컴퓨터가 먼저 2대가 있었습니다.
그 컴퓨터에 부착하는 교육용 CD도 9만원짜리 구입했고, 컴퓨터 사운드카드라 해서 음향시설로 13만원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공론 책자를 의원님들께 배포한 적도 있고, 잡다한 것들을 해서 160만원이 된 것입니다.
어느 특정 한 두가지가 아니고...
○蔡奎衡 委員 의장실, 부의장실, 의원사무실 다 합계가...
○議會事務課長 林錫基 의장, 부의장실은 별도입니다.
그것은 아래 의회사무과에서...
그것은 아래 의회사무과에서...
○蔡奎衡 委員 3층 전문위원실과 의원사무실 사용한 것이 그렇다는 거죠?
○議會事務課長 林錫基 예, 그 사항입니다.
○蔡奎衡 委員 연말이 되면 각 동 새마을금고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정기총회를 매번 보면 우수회원한테 구청장 표창하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이야기를 들어본즉 초청을 해 가지고 상을 주시오라고 부탁하면 나간다고 했는데 그것이 그렇습니까?
정기총회를 매번 보면 우수회원한테 구청장 표창하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이야기를 들어본즉 초청을 해 가지고 상을 주시오라고 부탁하면 나간다고 했는데 그것이 그렇습니까?
○議會事務課長 林錫基 제가 기억하기로는 새마을금고 총회 할 때 표창이 일부는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새마을금고로는 나가지 않았고 새마을금고에서 의회 표창을 달라고 요구하면 저희는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새마을금고로는 나가지 않았고 새마을금고에서 의회 표창을 달라고 요구하면 저희는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蔡奎衡 委員 그러면 이것을 다시 정기총회를 앞두고 각 동 새마을금고에 의장님 표창을 요구해도 좋다라고 한 번 보내 주시고 위원님들한테도 더 해 주셔서 의회사무과를 넓혀야 될 것 같습니다.
○委員長 鄭秉凞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안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 결산안 심의를 하기 전에 준비를 위해 잠깐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준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20分 會議中止)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안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 결산안 심의를 하기 전에 준비를 위해 잠깐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준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20分 會議中止)
(11時24分 繼續開議)
○委員長 鄭秉凞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사무소 결산심의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결산안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해당 동장님으로부터 결산안에 대한 설명 없이 3개 동씩 위원 여러분들께서 의문나시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이전에 동장님께서는 자기 동에 대한 현안사항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들은 후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만석동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석동장님 먼저 앞으로 나오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사무소 결산심의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결산안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해당 동장님으로부터 결산안에 대한 설명 없이 3개 동씩 위원 여러분들께서 의문나시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이전에 동장님께서는 자기 동에 대한 현안사항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들은 후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만석동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석동장님 먼저 앞으로 나오십시오.
○萬石洞長 金東浩 만석동장입니다.
○委員長 鄭秉凞 동장님 앉으십시오.
그리고 자기 동 현황 즉, 전체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얼마를 지출했으며, 불용은 뭘 시켰는데 어떠한 어려운 점이 있었고 어떻게 쓰셨다는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동 현황 즉, 전체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얼마를 지출했으며, 불용은 뭘 시켰는데 어떠한 어려운 점이 있었고 어떻게 쓰셨다는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萬石洞長 金東浩 만석동장 김동호입니다.
2000회계년도 세출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이 4억2,248만8천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총 지출액은 3억9,409만8,320원입니다.
이월액은 한 푼도 없습니다.
불용액은 2,838만9,680원이 되겠습니다.
주 불용액 내용은 작년 11월말에 주민자치센터가 시행되면서 직원이 5명이 구로 인사이동 되었습니다.
그것에 따른 인건비 불용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기본급이나 수당, 일용인부임, 국내여비, 이런 부분이 직원 인사이동에 의해 집행사유가 미발생 하여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예산절감 시켰습니다.
2000회계년도 세출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이 4억2,248만8천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총 지출액은 3억9,409만8,320원입니다.
이월액은 한 푼도 없습니다.
불용액은 2,838만9,680원이 되겠습니다.
주 불용액 내용은 작년 11월말에 주민자치센터가 시행되면서 직원이 5명이 구로 인사이동 되었습니다.
그것에 따른 인건비 불용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기본급이나 수당, 일용인부임, 국내여비, 이런 부분이 직원 인사이동에 의해 집행사유가 미발생 하여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예산절감 시켰습니다.
○委員長 鄭秉凞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각 동의 현황상황을 질문해 주시고 또 동장님께서는 설명 주실 때 자기 동에 꼭 필요했던 부분, 또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 아쉬웠던 점을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만석동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해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 몇 분들이 나누어서 하는 것으로 원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위원님들 전체 사항을 질문하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동장님들 각 동에 설명 없이 전체 질문을 받겠는데 위원님들이 동장님들 편의를 봐 주신 것 같습니다.
전체 질문을 받겠습니다.
만석동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해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 몇 분들이 나누어서 하는 것으로 원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위원님들 전체 사항을 질문하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동장님들 각 동에 설명 없이 전체 질문을 받겠는데 위원님들이 동장님들 편의를 봐 주신 것 같습니다.
전체 질문을 받겠습니다.
○金永雲 委員 김영운 위원입니다.
만석동장님 2페이지 집행내역을 보면 기관의 운영 및 유관기관간의 업무 유대를 위한 경비를 불용액으로 많이 처리했거든요.
남들은 굉장히 적다고 하는데 왜 많이 남겼어요?
만석동장님 2페이지 집행내역을 보면 기관의 운영 및 유관기관간의 업무 유대를 위한 경비를 불용액으로 많이 처리했거든요.
남들은 굉장히 적다고 하는데 왜 많이 남겼어요?
○萬石洞長 金東浩 저희 동에서는 구청이나 예산 상태고 별로 안좋기 때문에 일단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최대한 남긴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雲 委員 그러면 동의 기관유대 업무를 할 때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을텐데 이것을 쓰고 유대를 강화시키고 주민들한테나 기관이나 돌아다니시고 하도록 했는데 이렇게 아끼다 보면, 돈이 없으면 돌아 다니지 못할텐데 너무 아꼈는데...
이렇게 되면 다음 예산때 반영이 크게 지장 있습니다.
동장님들, 앞으로 금년 것은 다 써요.
그렇게 해서라도 운영을 해 주셔야죠.
이렇게 되면 다음 예산때 반영이 크게 지장 있습니다.
동장님들, 앞으로 금년 것은 다 써요.
그렇게 해서라도 운영을 해 주셔야죠.
○萬石洞長 金東浩 알겠습니다.
○趙鏞俊 委員 조용준 위원입니다.
95년도 폐기물수거 수수료 체납액 현황 (시효소멸)과 95년도 폐기물수거 수수료 체납액 현황 (거소불명)으로 나온 유인물 가지고 계세요?
동장님들이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송현1․2동이 시효소멸액 17만9,400원으로 제일 많아요.
그리고 김동만외 113건이라 했고, 금창동이 다음으로 12만5,750원이에요.
정영훈외 83건이라고 했습니다.
시효소멸을 어떠한 이유로 한 것인지 5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시효소멸 한 것인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또 거소불명에 대해서는 송림3․5동이 34만6,930원이에요.
김남미외 252건이라고 했습니다.
왜 거소불명이 되었는지 주민등록을 이전해 갔으면 이전해 간 거소를 알 수 있는 것인데 왜 거소불명된 것인지, 송림6동은 16만7,570원으로 김봉옥외 25건인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거소불명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차례대로 얘기 좀 해 주세요.
95년도 폐기물수거 수수료 체납액 현황 (시효소멸)과 95년도 폐기물수거 수수료 체납액 현황 (거소불명)으로 나온 유인물 가지고 계세요?
동장님들이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송현1․2동이 시효소멸액 17만9,400원으로 제일 많아요.
그리고 김동만외 113건이라 했고, 금창동이 다음으로 12만5,750원이에요.
정영훈외 83건이라고 했습니다.
시효소멸을 어떠한 이유로 한 것인지 5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시효소멸 한 것인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또 거소불명에 대해서는 송림3․5동이 34만6,930원이에요.
김남미외 252건이라고 했습니다.
왜 거소불명이 되었는지 주민등록을 이전해 갔으면 이전해 간 거소를 알 수 있는 것인데 왜 거소불명된 것인지, 송림6동은 16만7,570원으로 김봉옥외 25건인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거소불명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차례대로 얘기 좀 해 주세요.
○委員長 鄭秉凞 해당되는 동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松峴1․2洞長 安永基 송현1․2동장 안영기입니다.
조용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확인이 잘 안되고 있는데 쓰레기수거 수수료, 옛날에는 청소비라고 한 것인데 저희 동이 소멸시효된 부분이 17만9,400원으로 제일 많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소멸시효는 5년이 경과해 가지고 그때까지 납부가 안되면 금액은 자동으로 소멸되는 사항인데 소멸사유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 동사무소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이후 수도국산쪽 주민들이 많이 이주하셨고, 그래서 그런 쪽에 체납액이 발생해 가지고 5년이 지난 다음에 소멸시효가 되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조용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확인이 잘 안되고 있는데 쓰레기수거 수수료, 옛날에는 청소비라고 한 것인데 저희 동이 소멸시효된 부분이 17만9,400원으로 제일 많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소멸시효는 5년이 경과해 가지고 그때까지 납부가 안되면 금액은 자동으로 소멸되는 사항인데 소멸사유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 동사무소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이후 수도국산쪽 주민들이 많이 이주하셨고, 그래서 그런 쪽에 체납액이 발생해 가지고 5년이 지난 다음에 소멸시효가 되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趙鏞俊 委員 금창동은?
○金昌洞長 金龍萬 금창동장 김용만입니다.
금창동 시효소멸 부분에 대한 쓰레기수거 수수료 12만5,750원으로 83건이 되는데 저희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동사무소 뒷쪽으로 현지개량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거의다 철거상태이고 공가인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전출 가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시효소멸사유인 5년이 경과되어 시효소멸처리 한 것 같습니다.
금창동 시효소멸 부분에 대한 쓰레기수거 수수료 12만5,750원으로 83건이 되는데 저희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동사무소 뒷쪽으로 현지개량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거의다 철거상태이고 공가인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전출 가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시효소멸사유인 5년이 경과되어 시효소멸처리 한 것 같습니다.
○趙鏞俊 委員 거소불명에 대한 사유가 무엇인지 송림3․5동 말씀해 주세요.
○松林3․5洞長 金基權 송림3․5동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 거소불명으로 인해 쓰레기수거 수수료가 5년이 지나 시효소멸 된 것에 대해서...
저희 동 거소불명으로 인해 쓰레기수거 수수료가 5년이 지나 시효소멸 된 것에 대해서...
○趙鏞俊 委員 5년 소멸이 아니라 거소불명...
○松林3․5洞長 金基權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 장사, 점포하는 분들이 주민등록을 하지 않고 장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주지는 주안이나 남구나 서구 같은데 주민등록상에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주민등록을 하지 않고 장사하다 이사가면 추적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 장사, 점포하는 분들이 주민등록을 하지 않고 장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주지는 주안이나 남구나 서구 같은데 주민등록상에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주민등록을 하지 않고 장사하다 이사가면 추적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趙鏞俊 委員 그런 임시적으로 와서 상행위를 하는 그 장소가 어디예요?
○松林3․5洞長 金基權 점포들입니다.
주로 도로가 이런데...
술집을 한다든가 음식점을 경영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주로 도로가 이런데...
술집을 한다든가 음식점을 경영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松林3․5洞長 金基權 영업만 하는 것이죠.
점포영업...
점포영업...
○趙鏞俊 委員 집을 빌려 가지고...
○松林3․5洞長 金基權 예, 점포만 빌려 가지고 한 경우가 많습니다.
○趙鏞俊 委員 임시로 와서 하는 사람 명의로 고지서가 발부 돼요?
○松林3․5洞長 金基權 쓰레기수거 수수료는 점포를 할 경우 다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趙鏞俊 委員 그것은 가구주에게 나가는 것 아니예요?
○松林3․5洞長 金基權 아닙니다.
상행위를 하는 점포, 술장사를 한다든가 음식장사를 한다든가 하면 무조건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행위를 하는 점포, 술장사를 한다든가 음식장사를 한다든가 하면 무조건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趙鏞俊 委員 송림3․5동은 그렇고, 송림6동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松林6洞長 金泰一 송림6동장 김태일입니다.
25건이 거소불명자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고지대로 저소득층 집단이 거주하며 또 재개발 지역이면서 40m 확장 도로로 인해 100여채가 철거되어 가지고 이주했습니다.
무단 전출한 사람도 많고 생업관계로 지방에 내려갔기 때문에 거소불명 25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5건이 거소불명자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고지대로 저소득층 집단이 거주하며 또 재개발 지역이면서 40m 확장 도로로 인해 100여채가 철거되어 가지고 이주했습니다.
무단 전출한 사람도 많고 생업관계로 지방에 내려갔기 때문에 거소불명 25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趙鏞俊 委員 이상입니다.
○蔡奎衡 委員 채규형 위원입니다.
각 동 동장님들이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지금 통장, 반장 수당이 많이 미지출 되었습니다.
특히 송림1동 같은 경우 128만8,98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고, 유난히 송림2동은 100% 지불했고, 나머지는 다 사유가 있어 남았는데 이 원인은 거의 통․반장이 없어서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반장들이나 통장님들이 잘 안됩니까?
송림1동은 특별한 경우죠, 압니다.
마을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우선 다른 데 말씀드릴께요.
송림3․5동 같은 경우에 30만원 미지출 되었거든요.
말씀해 주세요.
각 동 동장님들이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지금 통장, 반장 수당이 많이 미지출 되었습니다.
특히 송림1동 같은 경우 128만8,98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고, 유난히 송림2동은 100% 지불했고, 나머지는 다 사유가 있어 남았는데 이 원인은 거의 통․반장이 없어서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반장들이나 통장님들이 잘 안됩니까?
송림1동은 특별한 경우죠, 압니다.
마을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우선 다른 데 말씀드릴께요.
송림3․5동 같은 경우에 30만원 미지출 되었거든요.
말씀해 주세요.
○松林3․5洞長 金基權 저희 동은 같은 경우 6개 반장이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통장이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통장이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습니다.
○松林3․5洞長 金基權 예,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옛날에는 전․출입할 때 통․반장 경유해서 도장을 찍게 되어 있어서 그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입만 하고 통․반장 경유는 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할이 없고 바쁘다 보니까 하지 안으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옛날에는 전․출입할 때 통․반장 경유해서 도장을 찍게 되어 있어서 그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입만 하고 통․반장 경유는 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할이 없고 바쁘다 보니까 하지 안으려고 합니다.
○松林2洞長 吳成培 이번 추경예산 편성 과정에서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너무 고가의 제품으로 잡혀 가지고 구 예산 사정상 삭감한 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때 꼭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기회때 꼭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蔡奎衡 委員 주민의 목소리입니다.
이어서 각 동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면서 운동기구 및 시설비가 많이 첨부되어 있죠.
여러분들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자치센터로 전용되면서 운동기구라든지 이런 것이 잘 보관되어 있습니까?
혹시 어려운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동장님이든...
(답변하는 동장 없음)
대답이 없는지 다 무난하다고 생각됩니다.
언젠가는 위원님들이 한 번은 살펴보실 것 같습니다.
하나 하나 단장해 주시고 망가졌으면 바로 수리해서 자치센터 운영관리에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이해갑니다.
하지만 동장님이 더욱 분발하셔서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이어서 각 동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면서 운동기구 및 시설비가 많이 첨부되어 있죠.
여러분들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자치센터로 전용되면서 운동기구라든지 이런 것이 잘 보관되어 있습니까?
혹시 어려운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동장님이든...
(답변하는 동장 없음)
대답이 없는지 다 무난하다고 생각됩니다.
언젠가는 위원님들이 한 번은 살펴보실 것 같습니다.
하나 하나 단장해 주시고 망가졌으면 바로 수리해서 자치센터 운영관리에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이해갑니다.
하지만 동장님이 더욱 분발하셔서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委員長 鄭秉凞 공통사항은 회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松林4洞長 金壯會 제가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松林1洞長 金洪宣 현재 바르게살기는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새마을은요?
○松林1洞長 金洪宣 새마을은 활동중에 있습니다.
○松林1洞長 金洪宣 부녀회의가 작년에 있었습니다만 조금 내분이 있어 가지고 운영이 안되고 있었습니다.
○蔡永洛 委員 그것을 여쭈어본 것은 물론 자치센터가 시범 동으로 먼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새마을협의회 120만원, 부녀회 120만원, 바르게살기 170만원 나가는게 없어요.
없어서 행정자치과에 확인해 보니까 다른 동에 약 절반이 남은 거예요.
약이 아니고 정확하게 절반...
바르게살기 85만원, 협의회와 부녀회가 120만원, 이렇게 나갔기 때문에 활동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었나 여쭈어 본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운영이 제대로 되는 것이죠?
2000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없어서 행정자치과에 확인해 보니까 다른 동에 약 절반이 남은 거예요.
약이 아니고 정확하게 절반...
바르게살기 85만원, 협의회와 부녀회가 120만원, 이렇게 나갔기 때문에 활동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었나 여쭈어 본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운영이 제대로 되는 것이죠?
2000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松林1洞長 金洪宣 특별히 부녀회에서도 나름대로 자금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난번 같은 경우 양말도 팔고 자금을 확보하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도 제가 보기에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알겠습니다.
다음 공통사항 두 가지만 여쭈어 볼께요.
당초 예산에 일직수당이 1만원씩 68로 해 가지고 68만원이 올라왔었는데 각 동 공히 75만원에서 77만원 사이로 나갔어요.
그 주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금액상으로 큰 돈이 아닙니다만 틀렸던 이유에 어떤 원인이 있었나 싶어서 여쭈어본 것입니다.
당초 예산편성 당시 10,000원씩 × 68 해서 68만원 나간 것 맞죠?
다음 공통사항 두 가지만 여쭈어 볼께요.
당초 예산에 일직수당이 1만원씩 68로 해 가지고 68만원이 올라왔었는데 각 동 공히 75만원에서 77만원 사이로 나갔어요.
그 주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금액상으로 큰 돈이 아닙니다만 틀렸던 이유에 어떤 원인이 있었나 싶어서 여쭈어본 것입니다.
당초 예산편성 당시 10,000원씩 × 68 해서 68만원 나간 것 맞죠?
○松林4洞長 金壯會 맞습니다.
○蔡永洛 委員 실제 지급된 내역을 보면 75만원에서 77만원 사이예요.
물론 76만원도 있습니다.
그렇게 지급되어 있어요 결산서에 보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 아시는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76만원도 있습니다.
그렇게 지급되어 있어요 결산서에 보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 아시는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松林4洞長 金壯會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근무령이 떨어지고 했을 때 직원들이 더 근무해 가지고 돈이 더 나간 것 같습니다.
비상근무령이 떨어지고 했을 때 직원들이 더 근무해 가지고 돈이 더 나간 것 같습니다.
○蔡永洛 委員 그렇다면 2000년도에 비상근무 일수가 9일이 돼요?
○松林4洞長 金壯會 그것까지는 서류를 준비 못해 가지고...
○蔡永洛 委員 비상근무나 특별한, 예를 들어 대통령 국외로 나가실 때 비상 걸리거나 등등...
○松林4洞長 金壯會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근무도 있고...
재해대책 근무도 있고...
○蔡永洛 委員 알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11개 동이 전부다 주민자치센터가 되었는데 적게는 45만원에서부터 많게는 290만원까지 각 동이 변상 떨어졌어요.
재정상 조치 떨어진 것 맞죠?
다음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11개 동이 전부다 주민자치센터가 되었는데 적게는 45만원에서부터 많게는 290만원까지 각 동이 변상 떨어졌어요.
재정상 조치 떨어진 것 맞죠?
○松林4洞長 金壯會 예.
○松林1洞長 金洪宣 송림1동 김홍선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은 행정을 하다 보니까 기술적인 분야에는 거의 전무하거든요. 저희들 같은 경우도 제가 가기 전 일이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세밀하게 따질 수가 없더라고요.
업자들 얘기만 듣고 하다보니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나중에 실무자가 와서 해 보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시인해서 나왔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전체적인 기술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할 수 없어서 그런 것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은 행정을 하다 보니까 기술적인 분야에는 거의 전무하거든요. 저희들 같은 경우도 제가 가기 전 일이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세밀하게 따질 수가 없더라고요.
업자들 얘기만 듣고 하다보니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나중에 실무자가 와서 해 보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시인해서 나왔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전체적인 기술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할 수 없어서 그런 것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동장님들이 화수1․화평동장님 빼고는 행정직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면에 다소 어려운 점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되었다 하는 것으로 귀착되어도 되겠습니까?
11개동 어느 동 하나 빠진 동이 없어요.
전부다 변상조치 들어 있어요.
하여튼 그 관계는 조금 더 앞으로 그와 유사한 공사가 있을 경우에 아시는 분들한테 자문하고 하다보면 그런 조치는 예방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11개동 전체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여쭈어 봤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뒤에 계시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가 화도진이나 구민생활체육대회 때문에 각 동에 300만원씩 예산 세워 드렸는데 주민수가 많은 동, 면적이 넓은 동,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동, 적게 참여하는 동, 하여튼 기준 없이 공히 30만원씩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겼는데 그것은 행자부나 인천시에서 우리 구청에 일방적인 지시를 하듯이 우리 구청에서도 각 동에 일방적인 지시해서 공히 30만원씩 남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11개동 어느 동 하나 빠진 동이 없어요.
전부다 변상조치 들어 있어요.
하여튼 그 관계는 조금 더 앞으로 그와 유사한 공사가 있을 경우에 아시는 분들한테 자문하고 하다보면 그런 조치는 예방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11개동 전체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여쭈어 봤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뒤에 계시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가 화도진이나 구민생활체육대회 때문에 각 동에 300만원씩 예산 세워 드렸는데 주민수가 많은 동, 면적이 넓은 동,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동, 적게 참여하는 동, 하여튼 기준 없이 공히 30만원씩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겼는데 그것은 행자부나 인천시에서 우리 구청에 일방적인 지시를 하듯이 우리 구청에서도 각 동에 일방적인 지시해서 공히 30만원씩 남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조기성입니다.
그 절감액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10% 절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조기성입니다.
그 절감액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10% 절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蔡永洛 委員 좋아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위 지시에 의해 속된 말로 남자 분들이니까 군대 갔다 오셨겠지만 군대에서 하라면 하는 식으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자치시대는 벗어나야겠다는 의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설사 행자부에서, 인천시에서 그런 지시가 와도 거기에 정당하게 항변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위 지시에 의해 속된 말로 남자 분들이니까 군대 갔다 오셨겠지만 군대에서 하라면 하는 식으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자치시대는 벗어나야겠다는 의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설사 행자부에서, 인천시에서 그런 지시가 와도 거기에 정당하게 항변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鄭秉凞 되도록 결산에 결부되는 말씀을 해 주시고 부득이한 사정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尹大永 委員 알았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경인일보 신문 보면 7월 11일자 오늘이죠.
신문을 보면 동구의회 초청 통장 불참석 말썽 해 가지고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이유, 동 직원 동원, 조직적 차단, 이 내용을 동장님들 다 보셨겠지만 제가 잠깐 읽어주고 물어볼께요, 미안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경인일보 신문 보면 7월 11일자 오늘이죠.
신문을 보면 동구의회 초청 통장 불참석 말썽 해 가지고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이유, 동 직원 동원, 조직적 차단, 이 내용을 동장님들 다 보셨겠지만 제가 잠깐 읽어주고 물어볼께요, 미안합니다.
○尹大永 委員 주민자치과장님께서 동장님들한테 어떤 지시가, 신문보도 난 지시가 있었습니까?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주민자치과장 조기성입니다.
오늘 신문에 난 사항은 저도 금시초문이고 제가 알지도 못하고 지시한 사항도 없습니다.
오늘 신문에 난 사항은 저도 금시초문이고 제가 알지도 못하고 지시한 사항도 없습니다.
○尹大永 委員 그러면 다른 동사무소에는 행정자치과장인지 주민자치과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이 직원들한테 전화해서 신문에 보도 난 것처럼 참석하지 말라고 종용했다는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의원을 말살하기 위해 비방하고 이런 식으로 된다면 각 동 구의원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동장님들과 무엇인가 협의체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 되지도 못하고 이렇게 된다면 또 다른 동에서도 통장님이 4일날 오신 분들이 몇 분 안됩니다.
불과 너더댓 분, 총괄적으로 따져 봐야 주민들과 합쳐서 열 몇 분이 오셨어요.
이런 식으로 비협조적이라면, 물론 비협조적이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청장님이하 지시에 따르는 것이지만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동장님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정도만 가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자체는 누구든지 아부성이 너무 짙어 가지고 밀착된 것 같아요.
의원들한테 음해성이나 보이고 오히려 비방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자치과장님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그렇다면 이 구의원을 말살하기 위해 비방하고 이런 식으로 된다면 각 동 구의원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동장님들과 무엇인가 협의체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 되지도 못하고 이렇게 된다면 또 다른 동에서도 통장님이 4일날 오신 분들이 몇 분 안됩니다.
불과 너더댓 분, 총괄적으로 따져 봐야 주민들과 합쳐서 열 몇 분이 오셨어요.
이런 식으로 비협조적이라면, 물론 비협조적이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청장님이하 지시에 따르는 것이지만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동장님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정도만 가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자체는 누구든지 아부성이 너무 짙어 가지고 밀착된 것 같아요.
의원들한테 음해성이나 보이고 오히려 비방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자치과장님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내용도 몰랐을 뿐더러 금시초문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내용도 몰랐을 뿐더러 금시초문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위원장님, 질문사항이 아니라 양해를 구했으면 그 말이 끝난 다음에 해야지, 제가 아니라고 꺾으면 되지 않습니까?
○委員長 鄭秉凞 일반적인 질문이 아니고 다른 질문이 나오길래 끊는 것입니다.
○尹大永 委員 제가 양해를 구했잖아요. 됐습니다.
○委員長 鄭秉凞 동장님들, 지금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답변하실 동장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동장 없음)
답변하실 분 안계시죠?
(「누가 답변해요」하는 위원 있음)
윤 위원님 이해해 주시고 개별적으로 나중에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두 가지만 물어 볼께요.
만석동장님에게 물어 볼께요.
이것은 전체적인 사항이 비슷한 것인데 제일 앞 동에 있으니까 물어봅니다.
1페이지 인건비상에 보면 96.6%가 나갔는데 그 뒤에 복리후생비가 3페이지에 있는 91% 밖에 안남았거든요.
물론 인건비성 형식이기 때문에 거의 같이 맞았으리라고 보는데 직원이동이나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대답하는 동장 없음)
답변하실 분 안계시죠?
(「누가 답변해요」하는 위원 있음)
윤 위원님 이해해 주시고 개별적으로 나중에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두 가지만 물어 볼께요.
만석동장님에게 물어 볼께요.
이것은 전체적인 사항이 비슷한 것인데 제일 앞 동에 있으니까 물어봅니다.
1페이지 인건비상에 보면 96.6%가 나갔는데 그 뒤에 복리후생비가 3페이지에 있는 91% 밖에 안남았거든요.
물론 인건비성 형식이기 때문에 거의 같이 맞았으리라고 보는데 직원이동이나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萬石洞長 金東浩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작년 11월 달에 주민자치센터가 되면서 동 기능이 구청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동사무소 직원이 저희 동만 해도 여섯 명이 구청으로 발령 났습니다.
그 부분이 11월, 12월 미집행액이 되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이 11월, 12월 미집행액이 되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委員長 鄭秉凞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인건비가 비슷한 수준에서 같은 %가 나가야 될텐데 복리후생비만 유독 차이가 나니까 왜 그렇게 되나 물어본 거예요.
만석동만 그런 것은 아니예요.
각 동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복리후생비라면 인건비와 비슷한 수준에서 같은 %에서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만석동만 그런 것은 아니예요.
각 동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복리후생비라면 인건비와 비슷한 수준에서 같은 %에서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萬石洞長 金東浩 그 부분은 급여와 항목이 복리후생비 보면 교통비, 명절휴가비, 1일날 지출되는 내용입니다.
산술적으로 %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직원 인사이동으로 인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산술적으로 %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직원 인사이동으로 인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委員長 鄭秉凞 이해가 갑니다.
송현1․2동장님에게 말씀드릴께요.
송현1․2동에 일반행정비, 4페이지를 보면 시설비중 앰프를 사신 것 같은데 예산액 대비 100% 지출되었거든요.
이런 물품을 사는데 꼭 100%로 짜맞추기 식으로 맞추어 놓은 것 아니예요?
다른 데는 절감도 하고 아끼기도 하고 그러는데, 물론 부족되었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100%가 그냥 지출되었어요.
송현1․2동장님에게 말씀드릴께요.
송현1․2동에 일반행정비, 4페이지를 보면 시설비중 앰프를 사신 것 같은데 예산액 대비 100% 지출되었거든요.
이런 물품을 사는데 꼭 100%로 짜맞추기 식으로 맞추어 놓은 것 아니예요?
다른 데는 절감도 하고 아끼기도 하고 그러는데, 물론 부족되었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100%가 그냥 지출되었어요.
○松峴1․2洞長 安永基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200만원, 지출액 200만원으로 예산절감액도 없고 예산 불용액도 없이 집행했는데 이 사항은 앰프를 구입하면서 200만원 이하짜리 앰프도 시중에서 구할 수가 있는데 제 욕심에 무리해 가지고 좋은 것으로 구입하려고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와 저희 견적금이 맞지 않아서 제 욕심대로 200만원 맞추어 가지고 억지로 물건을 구입하는 바람에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액 200만원, 지출액 200만원으로 예산절감액도 없고 예산 불용액도 없이 집행했는데 이 사항은 앰프를 구입하면서 200만원 이하짜리 앰프도 시중에서 구할 수가 있는데 제 욕심에 무리해 가지고 좋은 것으로 구입하려고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와 저희 견적금이 맞지 않아서 제 욕심대로 200만원 맞추어 가지고 억지로 물건을 구입하는 바람에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委員長 鄭秉凞 결산상에 잘못은 없었다 이거죠?
○松峴1․2洞長 安永基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鄭秉凞 알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각 동사무소를 끝으로 2000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의하면서 예산집행 사항에 대하여 목적대로 사용했는지 부적절하게 사용했는지에 대해 충분히 심의가 되었으리라 사료됩니다.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재차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2000회계년도 예산안 심의가 2002년 본예산 심의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각 동사무소를 끝으로 2000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의하면서 예산집행 사항에 대하여 목적대로 사용했는지 부적절하게 사용했는지에 대해 충분히 심의가 되었으리라 사료됩니다.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재차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2000회계년도 예산안 심의가 2002년 본예산 심의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鄭秉凞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심사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4일간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위원 여러분들께서 승인한 안대로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7월 12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79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4일간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위원 여러분들께서 승인한 안대로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7월 12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79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55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