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55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第 8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9年12月22日(火)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 議事日程
- 1. 2009年度 第3回 一般 및 特別會計 追加更正豫算案
(10시00분 개의)
○委員長 宋炳林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잠시 본 특별위원회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은 후 직제 순에 따라 각 실국별로 일괄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잠시 본 특별위원회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은 후 직제 순에 따라 각 실국별로 일괄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기획감사실장 김용만입니다.
먼저 2009년 한해동안 우리 구의 모든 재정 운영과 관련하여 깊은 관심과 지원을 주신 송병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과 재원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 등 세입변동분과 세출부분에 대한 주요 경비를 계상하여 정리하는 추경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전체 예산규모와 회계별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특별회계 예산 그리고 이월사업 예산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금년도 제2회 예산 대비 73억원3,500억원 감소한 총1,645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1,466억2,400만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29억4,700만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179억2,300만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7억7,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주요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 대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5억1,900만원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3억6,6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6억2천만원이 증가하였고 재원조정교부금 61억9,3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17억3,900만원 증가하는 등 모든 예산을 반영해 보면 총29억4,7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의 주요 증감요인은 먼저 재산세가 5억1천만원 증가하였고 사업소세2,1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연도 수입 1,7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방환자 진료비 1천만원, 시세징수교부금 2억7천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원 감소하였고 공유재산매각대금 3억원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무단투기과태료 1,400만원 감소하였고 국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2천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특별교부세 6억2천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목의 내역을 세분화해 보면 먼저 재원조정보통교부금 84억3,300만원 감소하였고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은 22억4천만원 계상돼서 결과적으로 61억9,3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국고보조금은 7억7천만원 감소하였고 시비보조금은 18억1,700만원 증가하는 등 전체 세입은 총29억4,7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은 2007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억9천만원 계상되었고 예비비는 75억8,1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원조정특별교부금 사업으로 먼저 화평철교 게이트볼 인조잔디조성사업비 1억원, 송림3․5동 복합청사 신축비 시비보조금 16억원, 특별교부금10억원 등 총 송림3․5동 복합청사 신축비 25억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중앙녹지대 야간경관 조성사업비 2억9천만원, 구간경계지역 경관시설물 조성사업비 8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교부세 반영사업으로는 경인복복선 교차로 경관형성사업 5억원, 동구 대표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사업 및 도로명 주소 시설물 정비사업비 1억2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성립전 예산반영사업으로 결식아동지원 등 주민복지사업 19억원이며 대부분 국시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추경요인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400만원 감소한 2억9,300만원 되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200만원 증가한 1억1,900만원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7억4,600만원 감소한 118억2,9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이월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대상사업인 일반회계 송현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이며 예산총액은 80억원으로 2008년도 16억6,600만원과 2009년도 33억6,800만원 예산 중 총14억400만원 집행되고 그 잔액은 36억3천만원 되겠으며 또한 2010년도에도 29억6,400만원 예산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이월액은 2009년도 말 현재까지 집행잔액 36억3천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일반회계 12건, 특별회계 2건이 되겠으며 화평철교 게이트볼장 인조잔디조성사업비 등 총14건에 141억3,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송병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수경비 부족분의 계상 및 사업비 절감과 의존재원의 변동사항을 반영하는 정리추경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2009년 한해동안 우리 구의 모든 재정 운영과 관련하여 깊은 관심과 지원을 주신 송병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과 재원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 등 세입변동분과 세출부분에 대한 주요 경비를 계상하여 정리하는 추경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전체 예산규모와 회계별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특별회계 예산 그리고 이월사업 예산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금년도 제2회 예산 대비 73억원3,500억원 감소한 총1,645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1,466억2,400만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29억4,700만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179억2,300만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7억7,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주요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 대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5억1,900만원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3억6,6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6억2천만원이 증가하였고 재원조정교부금 61억9,3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17억3,900만원 증가하는 등 모든 예산을 반영해 보면 총29억4,7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의 주요 증감요인은 먼저 재산세가 5억1천만원 증가하였고 사업소세2,1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연도 수입 1,7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방환자 진료비 1천만원, 시세징수교부금 2억7천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원 감소하였고 공유재산매각대금 3억원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무단투기과태료 1,400만원 감소하였고 국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2천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특별교부세 6억2천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목의 내역을 세분화해 보면 먼저 재원조정보통교부금 84억3,300만원 감소하였고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은 22억4천만원 계상돼서 결과적으로 61억9,3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국고보조금은 7억7천만원 감소하였고 시비보조금은 18억1,700만원 증가하는 등 전체 세입은 총29억4,7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은 2007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억9천만원 계상되었고 예비비는 75억8,1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원조정특별교부금 사업으로 먼저 화평철교 게이트볼 인조잔디조성사업비 1억원, 송림3․5동 복합청사 신축비 시비보조금 16억원, 특별교부금10억원 등 총 송림3․5동 복합청사 신축비 25억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중앙녹지대 야간경관 조성사업비 2억9천만원, 구간경계지역 경관시설물 조성사업비 8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교부세 반영사업으로는 경인복복선 교차로 경관형성사업 5억원, 동구 대표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사업 및 도로명 주소 시설물 정비사업비 1억2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성립전 예산반영사업으로 결식아동지원 등 주민복지사업 19억원이며 대부분 국시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추경요인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400만원 감소한 2억9,300만원 되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200만원 증가한 1억1,900만원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7억4,600만원 감소한 118억2,9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이월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대상사업인 일반회계 송현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이며 예산총액은 80억원으로 2008년도 16억6,600만원과 2009년도 33억6,800만원 예산 중 총14억400만원 집행되고 그 잔액은 36억3천만원 되겠으며 또한 2010년도에도 29억6,400만원 예산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이월액은 2009년도 말 현재까지 집행잔액 36억3천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일반회계 12건, 특별회계 2건이 되겠으며 화평철교 게이트볼장 인조잔디조성사업비 등 총14건에 141억3,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송병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수경비 부족분의 계상 및 사업비 절감과 의존재원의 변동사항을 반영하는 정리추경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2%인 37억3,500만원이 감액조정 되었고 이중 특별회계는 7억8,800만원이 감액 조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차장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9%가 줄어든 7억4,600만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이 전체재원의 규모가 감소되는 주된 이유는 대외적 경제여건의 위축과 관련한 재원조정교부금의 축소가 가장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난 7월 제2회 추경예산 성립이후 재원운용의 변동에 따른 세입 및 세출내역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재정운용상 생길 수 있는 몇 가지 문제에 관해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분야의 세입 중 지방교부세와 관련된 의견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4.2%가 증가된 6억2천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경인 복복선 경관조성사업 5억원 외 2건 모두 특별교부세입니다.
문제는 정리추경 시점에 본 재원이 교부되어 회계연도 내 사업을 소화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이 매년 비슷한 이유로 반복되고 있다는 점임. 따라서 이 재원 교부여건상 어차피 기관 간 협조를 통해 재원 획득을 실현시켜가는 지금의 상황을 당장 피할 수 없다면 충분한 기간을 두고 재원 염출을 고려하는 업무상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이라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용도가 지정된 예산의 경우 성립전경비로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장치한 현행의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은 개선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차원의 문제 인식을 새롭게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지방교부세의 본질적인 특성인 공동세적인 특성을 고려치 아니하고 분별없이 이를 성립전경비로 취급하는 것은 자치권 보장 차원에서 결코 바람직한 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재원조정교부금의 축소에 따른 재원운용 방향의 변경에 대한 의견입니다.
안에 표현된 것처럼 기정예산 대비 약 62억원이 축소되고 있는바 이 축소에 따른 분야별 관련 사업비용을 시비보조를 통해 일부 충당하고 있는 점을 십분 고려한다 해도 2008년 및 금년의 경우 중앙정부로부터 시행된 57개 사업 가운데 저소득계층을 지원하는 한시적 21개 사업에 대한 지원에 있어 우리 구 사정과 연관해서 상황을 살피고 그에 대한 사업을 내년 예산과의 연동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보았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보육, 가정 및 여성복지 예산이 증액되는 반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예산이 대폭 줄어드는 것에 대한 우리 구 재원 사정에 맞는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이 재원 부족분에 대한 방안 마련이 현실적으로 곤란할 시, 이미 결정한 2010년도 재원조정교부금의 세입예산 추정도 상당정도 허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는 한편 세입조정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깊은 관심이 요구 된다고 보았습니다.
물론 이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구 예비비로 확보된 재원의 규모로 미루어 현재의 기준재정수요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안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의 재정력 지수가 15%에 불과가 점을 감안하면 필요이상의 예비비 확보를 두고 재정이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는 시각에 동의할 근거는 매우 약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외의 사항들에 관해서는 정리추경의 의도에 부합되게 비교적 적절하게 조정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2%인 37억3,500만원이 감액조정 되었고 이중 특별회계는 7억8,800만원이 감액 조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차장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9%가 줄어든 7억4,600만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이 전체재원의 규모가 감소되는 주된 이유는 대외적 경제여건의 위축과 관련한 재원조정교부금의 축소가 가장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난 7월 제2회 추경예산 성립이후 재원운용의 변동에 따른 세입 및 세출내역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재정운용상 생길 수 있는 몇 가지 문제에 관해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분야의 세입 중 지방교부세와 관련된 의견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4.2%가 증가된 6억2천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경인 복복선 경관조성사업 5억원 외 2건 모두 특별교부세입니다.
문제는 정리추경 시점에 본 재원이 교부되어 회계연도 내 사업을 소화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이 매년 비슷한 이유로 반복되고 있다는 점임. 따라서 이 재원 교부여건상 어차피 기관 간 협조를 통해 재원 획득을 실현시켜가는 지금의 상황을 당장 피할 수 없다면 충분한 기간을 두고 재원 염출을 고려하는 업무상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이라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용도가 지정된 예산의 경우 성립전경비로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장치한 현행의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은 개선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차원의 문제 인식을 새롭게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지방교부세의 본질적인 특성인 공동세적인 특성을 고려치 아니하고 분별없이 이를 성립전경비로 취급하는 것은 자치권 보장 차원에서 결코 바람직한 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재원조정교부금의 축소에 따른 재원운용 방향의 변경에 대한 의견입니다.
안에 표현된 것처럼 기정예산 대비 약 62억원이 축소되고 있는바 이 축소에 따른 분야별 관련 사업비용을 시비보조를 통해 일부 충당하고 있는 점을 십분 고려한다 해도 2008년 및 금년의 경우 중앙정부로부터 시행된 57개 사업 가운데 저소득계층을 지원하는 한시적 21개 사업에 대한 지원에 있어 우리 구 사정과 연관해서 상황을 살피고 그에 대한 사업을 내년 예산과의 연동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보았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보육, 가정 및 여성복지 예산이 증액되는 반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예산이 대폭 줄어드는 것에 대한 우리 구 재원 사정에 맞는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이 재원 부족분에 대한 방안 마련이 현실적으로 곤란할 시, 이미 결정한 2010년도 재원조정교부금의 세입예산 추정도 상당정도 허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는 한편 세입조정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깊은 관심이 요구 된다고 보았습니다.
물론 이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구 예비비로 확보된 재원의 규모로 미루어 현재의 기준재정수요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안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의 재정력 지수가 15%에 불과가 점을 감안하면 필요이상의 예비비 확보를 두고 재정이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는 시각에 동의할 근거는 매우 약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외의 사항들에 관해서는 정리추경의 의도에 부합되게 비교적 적절하게 조정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宋炳林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설명과 검토의견을 참조하면서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추경은 정리추경으로 각 실별로 양이 많지 않고 또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 사려 되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각 실과장께서는 추경예산안 설명 시 절감부분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추가로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만 페이지를 짚어가며 직제 순에 따라 차례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실국의 모든 설명이 끝난 후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해당 부서장님께서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만 남아 주시고 나머지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와 다음 일정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설명과 검토의견을 참조하면서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추경은 정리추경으로 각 실별로 양이 많지 않고 또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 사려 되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각 실과장께서는 추경예산안 설명 시 절감부분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추가로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만 페이지를 짚어가며 직제 순에 따라 차례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실국의 모든 설명이 끝난 후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해당 부서장님께서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만 남아 주시고 나머지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와 다음 일정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 세입부분 지방교부세 중 도로명 주소 정비사업 특별교부세 8,500만원, 경인복복선 교차로 경관 형성사업비 특별교부세로 5억원, 동구대표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사업비, 이것도 특별교부세로 3,500만원 신규로 세입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중에 재원조정보통교부금이 지금 추경 대비 84억3,326만1천원 감액된 328억6,106만1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특별교부금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은 총22억4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면 먼저 화평철교 게이트볼 인조잔디조성사업비1 억원, 도로중앙녹지대 야간경관조성사업비 2억9,400만원, 구간경계지역 경관시설물 조성사업비 8억3,600만원, 송림3․5동 복합청사신축비용 10억원 그리고 북항 철재부두 풍양풍속계 전송시스템 구축비 1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세입부분은 이상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반환금 기타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007년도 인천교유수지 준설공사 집행잔액 반환금 8,619만1천원 반환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사업비 중 인천교 매립지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집행잔액 반환금 6,769만3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정비계획수립사업비 지원 집행잔액 반환금 3억9,8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지금 당초 기정예산을 보면 257억9천만원 정도 되었던 것을 이번 에 75억8,100만원 감소된 총182억849만8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재원조정보통교부금이 84억원 감소됨에 따른 예비비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 세입부분 지방교부세 중 도로명 주소 정비사업 특별교부세 8,500만원, 경인복복선 교차로 경관 형성사업비 특별교부세로 5억원, 동구대표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사업비, 이것도 특별교부세로 3,500만원 신규로 세입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중에 재원조정보통교부금이 지금 추경 대비 84억3,326만1천원 감액된 328억6,106만1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특별교부금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은 총22억4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면 먼저 화평철교 게이트볼 인조잔디조성사업비1 억원, 도로중앙녹지대 야간경관조성사업비 2억9,400만원, 구간경계지역 경관시설물 조성사업비 8억3,600만원, 송림3․5동 복합청사신축비용 10억원 그리고 북항 철재부두 풍양풍속계 전송시스템 구축비 1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세입부분은 이상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반환금 기타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007년도 인천교유수지 준설공사 집행잔액 반환금 8,619만1천원 반환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사업비 중 인천교 매립지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집행잔액 반환금 6,769만3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정비계획수립사업비 지원 집행잔액 반환금 3억9,8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지금 당초 기정예산을 보면 257억9천만원 정도 되었던 것을 이번 에 75억8,100만원 감소된 총182억849만8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재원조정보통교부금이 84억원 감소됨에 따른 예비비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宋炳林 김용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는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희 위원님...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는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희 위원님...
○林貞姬 委員 3․5동 복합청사와 관련해서 10억원을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받았잖아요.
송림3․5동 복합청사에 대해서 총 우리가 시도보조금이나 특별교부금이나 등등해서 총 공사비 대비 우리 구비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송림3․5동 복합청사에 대해서 총 우리가 시도보조금이나 특별교부금이나 등등해서 총 공사비 대비 우리 구비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당초 3․5동청사비 70억원 소요되는데 그중에 35억원은 구비로 편성되고 35억원은 시비, 50 대 50 사업을 진행하는 도중에, 우리가 35억원을 부담해야 될 부분을 이번에 10억원을 추가로 재원조정교부금신청해서 받아 왔습니다.
구비 26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도 내년도에 추이를 봐가지고 짬짬이 해 가지고 추가로 받아올 예정입니다.
구비 26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도 내년도에 추이를 봐가지고 짬짬이 해 가지고 추가로 받아올 예정입니다.
○林貞姬 委員 시비 35억원은 한화가 개발에 대한 이익금으로 인천시에 기부금 돈 중에서 35억원을 준다는 것입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저희 입장에서는 시비로 분류되어 있는데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한화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것이 50 대 50으로...
○林貞姬 委員 국비에 대한 지원은 없는데 재원조정특별교부금만 받을 수 있다, 그러면 향후 25억원에 대해서도 노력을 하신다면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입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가능성이 있습니다.
○林貞姬 委員 많이 확보해서 구비에 대한 소요가 절감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금년도 전체예산 중에서 재원조정교부금 감소분이나 여타 금액 감소한 것이 84억원이라고 하셨죠?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렇습니다.
○金龍煥 委員 우리 구는 다행스럽게 예비비가 있어서 이 부분을 금년도에 충당했다고 보면 내년도에도 부동산관련 경기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금년에 우리가 추계했던 재원조정교부금에서 84억원 정도 현실적으로 조달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2010년도도 이런 개연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다고 보시죠?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2010년도도 이런 개연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다고 보시죠?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렇습니다.
○金龍煥 委員 만일에 얼마인지는 확정할 수 없지만 내년도에도 재원조정교부금 재원이 부족하게 우리 구에 들어왔을 때 우리 예산을 총괄하시는 실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또 기존에 예비비로 충당할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복안이 있습니까?
또 기존에 예비비로 충당할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복안이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지금 우리가 교부금을 84억원 덜 받은 것은 각 구 공통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제가 볼 때에는 내년도에는 올해는 시에서 도시축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투자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 반면에 세수가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금년은 특별한 해라고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요새 경기가 회복세로 들어가고 내년도도 아침 뉴스를 들으니까 5% 경제성장률을 바라보기 때문에 올해와 같은 예가 내년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낙관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시에서도 얘기가 이번 보조금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기네들도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다음에 세수가 된다면 깎인 부분에 대해서는 충당해 주겠다 이런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금 김용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동산교부세가 금년도에는 약43억원 정도 들어 왔는데 이것이 완전히 중지된 것은 아니고 연차적으로 내려오는데 감소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20억원 정도는 예상하지 않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구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순세계잉여금이 내년도에도 200억원 정도 넘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내년도 편성될 때 물론 특별한 사업이, 내년도에는 동구만의 굵직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125-3지구로 토지보상비만 해도 200억원 정도 들어가니까 이런 것 저런 것 다 따져보면 순세계잉여금 하고 현재 가지고 있는 예비비, 이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시에서도 금년도에 삭감된 보조금에 대해서 보충을 해 준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특별히 내년도에 예산은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 반면에 세수가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금년은 특별한 해라고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요새 경기가 회복세로 들어가고 내년도도 아침 뉴스를 들으니까 5% 경제성장률을 바라보기 때문에 올해와 같은 예가 내년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낙관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시에서도 얘기가 이번 보조금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기네들도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다음에 세수가 된다면 깎인 부분에 대해서는 충당해 주겠다 이런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금 김용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동산교부세가 금년도에는 약43억원 정도 들어 왔는데 이것이 완전히 중지된 것은 아니고 연차적으로 내려오는데 감소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20억원 정도는 예상하지 않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구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순세계잉여금이 내년도에도 200억원 정도 넘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내년도 편성될 때 물론 특별한 사업이, 내년도에는 동구만의 굵직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125-3지구로 토지보상비만 해도 200억원 정도 들어가니까 이런 것 저런 것 다 따져보면 순세계잉여금 하고 현재 가지고 있는 예비비, 이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시에서도 금년도에 삭감된 보조금에 대해서 보충을 해 준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특별히 내년도에 예산은 걱정이 없습니다.
○金龍煥 委員 글쎄 우리 실장님이 희망하는 바대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여지지 않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동산 관련 세입재원이 중앙정부부터 줄어들고 있고 그것이 짧은 시간, 금년, 내년도에 늘어날 개연성이 커 보이지 않습니다.
감세정책의 일환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보는데 금년도에 시행한 것 중에서 여러 가지 국책사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쪽으로 예산이 많이 이동하는 것이 현실적인 일이거든요.
우리 지역에 중앙정부에서 직․간접으로 들어오는 예산규모가 줄어들고 있고 또 실제 금년도 정리추경을 보면 84억원이라는 재원이 감소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란 말이죠.
내년에 84억원 감소분 중에 중앙정부에서 취약계층을 지원했던 비용부분들이 들어 있을 것을 제대로 못했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구 내부적으로 희망하는 재원이 충분히 들어와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희망사항이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고 최악이라고 금년과 같은 모양이라고 전제했을 때 우리 내부적으로 취약계층이나 소외계층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갈 것인가 그 고민은 하셔야 될 것이라는 얘기지.
감세정책의 일환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보는데 금년도에 시행한 것 중에서 여러 가지 국책사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쪽으로 예산이 많이 이동하는 것이 현실적인 일이거든요.
우리 지역에 중앙정부에서 직․간접으로 들어오는 예산규모가 줄어들고 있고 또 실제 금년도 정리추경을 보면 84억원이라는 재원이 감소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란 말이죠.
내년에 84억원 감소분 중에 중앙정부에서 취약계층을 지원했던 비용부분들이 들어 있을 것을 제대로 못했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구 내부적으로 희망하는 재원이 충분히 들어와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희망사항이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고 최악이라고 금년과 같은 모양이라고 전제했을 때 우리 내부적으로 취약계층이나 소외계층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갈 것인가 그 고민은 하셔야 될 것이라는 얘기지.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지금 자치구에서 제일 애로사항이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인데 이번 본 예산에 공공근로사업비 3억원 지원해 주셨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金龍煥 委員 그것은 우리가 편성권을 갖지 못한 입장에서는 의결을 통해서 우리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서 3억원이라는 금액을 어쩌면 억지춘향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그런 후속적인 조치가 아니고 사전적으로 편성권을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두루두루 검토하고 고려해서 사전에 대책을 세우고 가자는 의도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물론 후 처리할 수는 있지만 그것보다는 예산의 편성권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폭넓게 검토하실 수 있다는 얘기지.
물론 후 처리할 수는 있지만 그것보다는 예산의 편성권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폭넓게 검토하실 수 있다는 얘기지.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나왔는데 취약 관련 우리 구 실질적인 예산이 감소되었다는 것은 희망근로사업의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희망근로사업이 24억원 들어갔는데 내년도에는 편성규모가 16억원 정도 됐어요.
희망근로사업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감소해 나가는 임시적인 것이니까 그 사업이 줄었기 때문에 취약계층 관련 예산이 많이 축소되었다는 것으로 보여질 뿐이지...
그래서 금년도에 희망근로사업이 24억원 들어갔는데 내년도에는 편성규모가 16억원 정도 됐어요.
희망근로사업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감소해 나가는 임시적인 것이니까 그 사업이 줄었기 때문에 취약계층 관련 예산이 많이 축소되었다는 것으로 보여질 뿐이지...
○金龍煥 委員 물론 우리 실장님 얘기하시는 의도 충분히 이해하고 또 금년에 실시했던 희망근로가 효율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것도 이해해요.
그 실정을 파악하고 성과를 파악해 중앙정부에서 사업규모를 줄여놓은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 구로 돌아오면 그것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기대치를 갖고 있을 것이란 말이죠.
대상이 제한적으로 줄어 있으니까 금년에 참여했던 사람 숫자가 내년도에 는 못 하잖아요.
제도적으로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고려할 때 우리 구 내부적으로 억지춘향으로 공공근로사업을 3억원 정도, 그것도 늘려놓은 것이 아니고 2009년도 수준에 최소한 맞추어 놓은 것이지 늘려놓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희망근로 줄어든 부분은 취약계층에 가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 구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 중앙에서 조달된 금액이 일부 삭감이나 줄어들었다고 해서 어쩔 수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수혜를 받던 사람들 대상자들은 우리 구에는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것을 어떻게 보듬고 갈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얘기지, 중앙에서 조달금액이 없으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밖에 못 한다, 물론 그 사업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여타 다른 통로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보듬고 갈 수 있는, 늘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점 2～3년은 어떻게 보듬고 가서 같이 살아가는 방법들을 모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아직은 이렇게 좀 예비비가 있으니까 이런 재원들을 활용해서 그 사람들을 보듬고 가는 자치단체 역할을 제대로 한번 해 보자는 거예요.
그 실정을 파악하고 성과를 파악해 중앙정부에서 사업규모를 줄여놓은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 구로 돌아오면 그것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기대치를 갖고 있을 것이란 말이죠.
대상이 제한적으로 줄어 있으니까 금년에 참여했던 사람 숫자가 내년도에 는 못 하잖아요.
제도적으로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고려할 때 우리 구 내부적으로 억지춘향으로 공공근로사업을 3억원 정도, 그것도 늘려놓은 것이 아니고 2009년도 수준에 최소한 맞추어 놓은 것이지 늘려놓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희망근로 줄어든 부분은 취약계층에 가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 구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 중앙에서 조달된 금액이 일부 삭감이나 줄어들었다고 해서 어쩔 수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수혜를 받던 사람들 대상자들은 우리 구에는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것을 어떻게 보듬고 갈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얘기지, 중앙에서 조달금액이 없으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밖에 못 한다, 물론 그 사업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여타 다른 통로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보듬고 갈 수 있는, 늘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점 2～3년은 어떻게 보듬고 가서 같이 살아가는 방법들을 모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아직은 이렇게 좀 예비비가 있으니까 이런 재원들을 활용해서 그 사람들을 보듬고 가는 자치단체 역할을 제대로 한번 해 보자는 거예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해당부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宋炳林 김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만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준비해 주십시오.
이어서 문화홍보실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님께서는 문화홍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만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준비해 주십시오.
이어서 문화홍보실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님께서는 문화홍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문화홍보실장 김연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문화홍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직장경기부 운영에 있어서 당초에는 7천만원에서 2,500만원 증액된 9,500만원으로 2,500만원이 시비로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본 사항은 당초에 구비로 2,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시비보조금으로 들어온 관계로 대체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체육육성 시설비 화평철교 게이트볼장 인조잔디조성사업비 1억원이 되겠는데 2010년도 본예산 편성 시까지 특별재원조정교부금으로 내시가 되지 않고 불투명한 예산이었습니다.
시에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저희가 당초에는 구비로 1억원을 세웠던 사항인데 다행히 시에서 1억원이라는 재원조정교부금이 내려온 관계로 대체재원이 되면서 2010년도로 이월되어야 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90만원 있는데 재원조정교부금으로는 시설부대비를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90만원은 구비로 정리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있어서 유도부 기본급 당초에는 구비로 2,500만원을 포함한 3,309만6천원 편성했는데 시에서도 시비보조금으로 2,500만원이 추가로 저희한테 재원이 조달되었습니다.
구비와 시비 대체재원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누락된 사항이 있는데 누락될 수밖에 없는 것이 체력단련기구 관련되어 가지고 시에 당초 시비보조사업으로 1,800만원 해 달라 요청을 냈습니다.
본예산 편성이후에 사실 불가능한 예산이어서 2010년도에 설치를 하려고 계획했던 사항인데 1,800만원 시비로 내려왔습니다.
50 대 50 보조 매칭 사업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구비 1,800만원이 수정안으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낱장으로 저희가 나누어 드린 사항이 되겠는데 위치가 한빛쉼터하고 송림6동 어린이공원이 있어요.
당초에 체력단련기구를 설치해 달라고 했던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시비가 들어온 관계로 부득이하게 계상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문화홍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직장경기부 운영에 있어서 당초에는 7천만원에서 2,500만원 증액된 9,500만원으로 2,500만원이 시비로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본 사항은 당초에 구비로 2,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시비보조금으로 들어온 관계로 대체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체육육성 시설비 화평철교 게이트볼장 인조잔디조성사업비 1억원이 되겠는데 2010년도 본예산 편성 시까지 특별재원조정교부금으로 내시가 되지 않고 불투명한 예산이었습니다.
시에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저희가 당초에는 구비로 1억원을 세웠던 사항인데 다행히 시에서 1억원이라는 재원조정교부금이 내려온 관계로 대체재원이 되면서 2010년도로 이월되어야 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90만원 있는데 재원조정교부금으로는 시설부대비를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90만원은 구비로 정리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있어서 유도부 기본급 당초에는 구비로 2,500만원을 포함한 3,309만6천원 편성했는데 시에서도 시비보조금으로 2,500만원이 추가로 저희한테 재원이 조달되었습니다.
구비와 시비 대체재원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누락된 사항이 있는데 누락될 수밖에 없는 것이 체력단련기구 관련되어 가지고 시에 당초 시비보조사업으로 1,800만원 해 달라 요청을 냈습니다.
본예산 편성이후에 사실 불가능한 예산이어서 2010년도에 설치를 하려고 계획했던 사항인데 1,800만원 시비로 내려왔습니다.
50 대 50 보조 매칭 사업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구비 1,800만원이 수정안으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낱장으로 저희가 나누어 드린 사항이 되겠는데 위치가 한빛쉼터하고 송림6동 어린이공원이 있어요.
당초에 체력단련기구를 설치해 달라고 했던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시비가 들어온 관계로 부득이하게 계상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金基仁 委員 49페이지 화평철교 게이트볼장 인조잔디조성사업, 그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중구쪽 철교 밑에 험하잖아요.
노출이 많아, 비가 오면 빗물이 계속 그쪽에서 흘러내리거든, 그런 사업을 이번에 잔디구장을 깔 때는 그 사업도 마무리를 같이 해 주셨으면...
노출이 많아, 비가 오면 빗물이 계속 그쪽에서 흘러내리거든, 그런 사업을 이번에 잔디구장을 깔 때는 그 사업도 마무리를 같이 해 주셨으면...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고려는 하겠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완전하게 빗물을 가릴 수 있는 지붕 형태로 가야 되는데 전철교각, 거기에는 못 하나도 받으면 안 돼요.
저희도 알고는 있거든요.
인조잔디구장으로 만들면서 축조공사를 하면 비가 오더라도 크게 구민운동장처럼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고려는 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알고는 있거든요.
인조잔디구장으로 만들면서 축조공사를 하면 비가 오더라도 크게 구민운동장처럼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고려는 해 보겠습니다.
○金基仁 委員 그것을 잘 생각하셔 가지고 사업을 하세요.
○林貞姬 委員 유도부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 기본급이 구비로 계상되었다가 시에서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대체되는 사항에 대한 설명은 들었는데 그러면 기본급에 대한 감독부터 선수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예, 맞습니다.
○林貞姬 委員 퍼센트로 따지면 몇 % 정도 기본급이 인상되는 것입니까?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저희 공무원 급여 수준하고 거의 같습니다.
○林貞姬 委員 매년 물가상승률을 적용해서 이분들에 대한 기본급을 인상해 주해 는 줍니까?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예.
○林貞姬 委員 이것은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규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林貞姬 委員 지금 예를 들어서 연간으로 볼 때 우리가 구비로 기본급에 대한 인상요인을 했던 부분하고 이번처럼 시비를 받아서 대체할 수 있었던 것하고 따져보면 어떤 케이스가 많아요?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지금 유도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뿐만 아니라 10개구․군 직장운동경기부가 공통사항이거든요.
내년도에 몇 % 보장이라는 것이 뚜렷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연말쯤 가서 조금 보조받을 수 도 있고 아니면 연초에 약속을 했더라도 재원사항이 불분명하면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하는 저희도 걱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몇 % 보장이라는 것이 뚜렷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연말쯤 가서 조금 보조받을 수 도 있고 아니면 연초에 약속을 했더라도 재원사항이 불분명하면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하는 저희도 걱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林貞姬 委員 만약에 유도부 단원들이 운동경기에 나가서 수상경력이 화려한 실적을 올렸다, 그럼 포상금적인 성격은 있습니까?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운동부 간에 장려금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운동부 간에 장려금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林貞姬 委員 그러면 수상하지 못했을 때는 장려금은 쓰지 않는다는 말씀이세요.
○文化弘報室長 金然吉 그렇죠. 그것은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사항이 아니고 성과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형태의 재원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宋炳林 임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연길 문화홍보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연길 문화홍보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委員長 宋炳林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행정자치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행정자치과는 시비보조금 조정이 있습니다.
통장증 발급사업이 당초 350만원 지원하게 내시되었던 부분이 250만원 지원돼서 100만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제9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사업추진비로 성립전 사업비로 675만원 지원됐습니다.
송림3․5동 복합청사 신축공사비 16억원 시비보조금입니다.
53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자치행정 역량강화사업 중에 세부사업에 행사운영비입니다.
제9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사업추진비로 성립전 사업비로 6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통․반장 관리 세부사업에 있어서 통반장 발급에 있어서 PVC구입비를 당초 70만원, 100만원 부족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70만원을 구비로 대체하는 것이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통장증발급기 280만원에서 250만원과 30만원을 대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림3․5동 청사 신축공사비로 시비보조금 16억원을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받아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페이지를 보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신축설계비로 2억8200만원, 성립전으로 기존 내려왔었고 신축공사비 12월 7일 13억1,800만원, 12월 9일 10억원이 내려와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185페이지 이월사업이 있습니다.
공사비가 시기가 미도래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2010년도로 명시이월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행정자치과는 시비보조금 조정이 있습니다.
통장증 발급사업이 당초 350만원 지원하게 내시되었던 부분이 250만원 지원돼서 100만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제9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사업추진비로 성립전 사업비로 675만원 지원됐습니다.
송림3․5동 복합청사 신축공사비 16억원 시비보조금입니다.
53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자치행정 역량강화사업 중에 세부사업에 행사운영비입니다.
제9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사업추진비로 성립전 사업비로 6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통․반장 관리 세부사업에 있어서 통반장 발급에 있어서 PVC구입비를 당초 70만원, 100만원 부족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70만원을 구비로 대체하는 것이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통장증발급기 280만원에서 250만원과 30만원을 대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림3․5동 청사 신축공사비로 시비보조금 16억원을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받아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페이지를 보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신축설계비로 2억8200만원, 성립전으로 기존 내려왔었고 신축공사비 12월 7일 13억1,800만원, 12월 9일 10억원이 내려와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185페이지 이월사업이 있습니다.
공사비가 시기가 미도래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2010년도로 명시이월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財務課長 高喆遠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억원은 당초에 추계한 세입보다 매각 5필지 400평방미터가 대두되어 가지고 3억원을 더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에 국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전년도 대비 예상수입보다 2천만원이 늘었습니다.
57페이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동구대표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사업 추진으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동구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사업은 당초 저희가 2009년도 특별교부세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으로 장애인이나 비장애인 누구라도 제약 없이 홈페이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억원은 당초에 추계한 세입보다 매각 5필지 400평방미터가 대두되어 가지고 3억원을 더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에 국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전년도 대비 예상수입보다 2천만원이 늘었습니다.
57페이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동구대표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사업 추진으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동구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사업은 당초 저희가 2009년도 특별교부세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으로 장애인이나 비장애인 누구라도 제약 없이 홈페이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稅務課長 柳浩春 2009년도 세무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세입분야로서 지방세수입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허세 455만6천원 증액된 1억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 5억1,000만4천원이 증액된 55억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소세는 2,192만5천원 증액된 22억3,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난년도수입은 1,700만원 감액된 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분야입니다.
시세징수교부금수입 2억7,096만9천원 증액된 16억2,096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33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 2억원 감소된 17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자수익률 연초 대비 2.48% 줄어들었고 당초 조기집행 관계로 예금잔액이 줄기 때문에 2억원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61페이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인데 국비 580만원, 시비 580만원입니다만 2009년도에 세입에 편성하려고 하였습니다만 이것이 편성되지 않고 2010년도로 이월되는 바람에 감액부분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세입분야로서 지방세수입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허세 455만6천원 증액된 1억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 5억1,000만4천원이 증액된 55억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소세는 2,192만5천원 증액된 22억3,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난년도수입은 1,700만원 감액된 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분야입니다.
시세징수교부금수입 2억7,096만9천원 증액된 16억2,096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33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 2억원 감소된 17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자수익률 연초 대비 2.48% 줄어들었고 당초 조기집행 관계로 예금잔액이 줄기 때문에 2억원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61페이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인데 국비 580만원, 시비 580만원입니다만 2009년도에 세입에 편성하려고 하였습니다만 이것이 편성되지 않고 2010년도로 이월되는 바람에 감액부분이 되겠습니다.
○民願地籍課長 咸應振 민원지적과장 함응진입니다.
37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운영 시도비보조금인데 당초 1억2,7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8,500만원 감액된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65페이지 도로명 주소시설물 사업과 관련해서 전체 총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시비 1억2,700만원과 4,200만원으로 8,500만원 감액되고 재원 대체해서 특별교부세 8,500만원 재원 대체해서 다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7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운영 시도비보조금인데 당초 1억2,7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8,500만원 감액된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65페이지 도로명 주소시설물 사업과 관련해서 전체 총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시비 1억2,700만원과 4,200만원으로 8,500만원 감액되고 재원 대체해서 특별교부세 8,500만원 재원 대체해서 다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宋炳林 함응진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행정자치국 소관 각 부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는 해당부서와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희 위원님...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행정자치국 소관 각 부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는 해당부서와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희 위원님...
○林貞姬 委員 행정자치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송림3․5동 복합청사와 관련해서 총 소요금액 70억원 중에 시비와 구비 50 대 50 비율로 되었는데 시에서 보조금으로 10억원을 받아서 현재 25억원 우리 구비로 충당하면 된다는 설명을 들었어요.
지금 행정자치과 자료를 보게 되면 16억원도 받은 것이 있고 나중에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10억원 받은 것도 있단 말이죠.
앞에 말씀하신 부분하고 조금 달라서 정확한 설명을 듣고 싶어서...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송림3․5동 복합청사와 관련해서 총 소요금액 70억원 중에 시비와 구비 50 대 50 비율로 되었는데 시에서 보조금으로 10억원을 받아서 현재 25억원 우리 구비로 충당하면 된다는 설명을 들었어요.
지금 행정자치과 자료를 보게 되면 16억원도 받은 것이 있고 나중에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10억원 받은 것도 있단 말이죠.
앞에 말씀하신 부분하고 조금 달라서 정확한 설명을 듣고 싶어서...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당초에 건축비만 70억원이 됩니다.
저희가 시 투․융자심사에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는데 50 대 50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35억원은 시비이고 저희 구비는 35억원입니다.
먼저 시비 16억원 들어온 보조금은 시에서 부담하는 35억원 중에 16억원 금년에 들어왔습니다.
설계비하고 건축 공사비 일부가 들어 왔고 10억원은 35억원을 저희가 대체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사업이 계속되면서 재정특별교부금으로 12월초에 10억원이 교부되었어요.
저희 부담은 25억원만 하면 되고 16억원 들어온 부분은 시 보조금 35억원 중에 16억원 들어왔고 2010년에 19억원 들어올 것입니다.
저희가 시 투․융자심사에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는데 50 대 50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35억원은 시비이고 저희 구비는 35억원입니다.
먼저 시비 16억원 들어온 보조금은 시에서 부담하는 35억원 중에 16억원 금년에 들어왔습니다.
설계비하고 건축 공사비 일부가 들어 왔고 10억원은 35억원을 저희가 대체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사업이 계속되면서 재정특별교부금으로 12월초에 10억원이 교부되었어요.
저희 부담은 25억원만 하면 되고 16억원 들어온 부분은 시 보조금 35억원 중에 16억원 들어왔고 2010년에 19억원 들어올 것입니다.
○林貞姬 委員 시비 50% 받아야 되는 중에서 16억원 들어온 사항이다.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그래서 추경에 정리되는 부분이고 이 사업이 기간 미도래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이월사업으로 내년도로 넘어갔습니다.
○委員長 宋炳林 임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애 행정자치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과장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애 행정자치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과장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委員長 宋炳林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바쁘신 송병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세입분야 지역사회 혁신사업으로 267만원 증액된 1억6,649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료비 1,046만5천원 증액된 5,171만6천원 되겠습니다.
자활장려금 성립전경비로 1,162만8천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자활장려금 90만5천원 증액된 547만3천원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으로 57만2천원 증액된 3,567만5천원입니다.
장애인의료비 448만5천원 증액된 1,479만8천원 되겠습니다.
거점평생학습기관 육성지원사업으로 1천만원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성립전경비 734만4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 자활장여금 1,292만1천원 증액된 7,818만4천원으로 이것은 수혜자10명 증가로 인해서 국시비보조금이 변경내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으로 381만5천원 증액된 2억3,784만1천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희망뮤직 큐라는 사업이 있는데 당초사업마다 인원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이 증가된 이유로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 장애인의료비 1,495만원 증액된 6,651만4천원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량 증가로 인한 보조금 증액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성립전경비 734만4천원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 거점평생학습기관 육성지원사업으로 시에 올해 새로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증액된 사항은 없고 명시이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5페이지 지역사회복지 자원 및 욕구조사 용역비 2천만원 이월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거점평생학습기관 육성지원으로 동구청소년수련관과 동구 화수청소년 문화의집이 지정돼서 2천만원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바쁘신 송병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세입분야 지역사회 혁신사업으로 267만원 증액된 1억6,649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료비 1,046만5천원 증액된 5,171만6천원 되겠습니다.
자활장려금 성립전경비로 1,162만8천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자활장려금 90만5천원 증액된 547만3천원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으로 57만2천원 증액된 3,567만5천원입니다.
장애인의료비 448만5천원 증액된 1,479만8천원 되겠습니다.
거점평생학습기관 육성지원사업으로 1천만원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성립전경비 734만4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 자활장여금 1,292만1천원 증액된 7,818만4천원으로 이것은 수혜자10명 증가로 인해서 국시비보조금이 변경내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으로 381만5천원 증액된 2억3,784만1천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희망뮤직 큐라는 사업이 있는데 당초사업마다 인원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이 증가된 이유로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 장애인의료비 1,495만원 증액된 6,651만4천원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량 증가로 인한 보조금 증액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성립전경비 734만4천원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 거점평생학습기관 육성지원사업으로 시에 올해 새로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증액된 사항은 없고 명시이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5페이지 지역사회복지 자원 및 욕구조사 용역비 2천만원 이월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거점평생학습기관 육성지원으로 동구청소년수련관과 동구 화수청소년 문화의집이 지정돼서 2천만원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住民福祉課長 朱崇鍾 주민복지과장 주숭종입니다.
주민복지과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세입예산 171억3,220만9천원 으로 당초예산 154억337만3천원보다 17억2,883만6천원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234억500만3천원으로 당초예산 215억3,834만3천원 보다 18억6,666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아동복지사업 운영 분야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2억1,602만7천원 증액된 26억6,90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결식아동 급식지원 당초 사용량 1,905명에서 1,990명으로 증가되었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차등지원액 최대 240만원에서 390만원까지 증가됨에 따라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노인생활안정분야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3억4,500만6천원이 증액된 80억8,864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금년 4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지원액이 단독가구 기준 1인당 4천원이 인상된 금액에 대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1페이지 노인일자리 창출분야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1억8,945만원 증액된 19억5,40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노인인력활동지원사업이 당초 대비 4개 사업 120명이 증가돼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2페이지 보육사업 분야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11억7,598만6천원 증액된 54억99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주요 보육시설이 늘어남에 따른 종사자 추가 채용 인건비 및 보육료 지급액 증가, 지원기준완화에 따른 대상자 증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87페이지 보전지출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851만8천원 증액된 4,002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8년도 기초노령연금 국시비보조금 반납액 계상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증액 편성된 예산 대부분이 매칭 사업에 따른 국시비로 위원님들께 사전 보고 드린 것과 같이 성립전경비로 기 지출된 금액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세입예산 171억3,220만9천원 으로 당초예산 154억337만3천원보다 17억2,883만6천원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234억500만3천원으로 당초예산 215억3,834만3천원 보다 18억6,666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아동복지사업 운영 분야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2억1,602만7천원 증액된 26억6,90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결식아동 급식지원 당초 사용량 1,905명에서 1,990명으로 증가되었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차등지원액 최대 240만원에서 390만원까지 증가됨에 따라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노인생활안정분야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3억4,500만6천원이 증액된 80억8,864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금년 4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지원액이 단독가구 기준 1인당 4천원이 인상된 금액에 대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1페이지 노인일자리 창출분야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1억8,945만원 증액된 19억5,40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노인인력활동지원사업이 당초 대비 4개 사업 120명이 증가돼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2페이지 보육사업 분야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11억7,598만6천원 증액된 54억99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주요 보육시설이 늘어남에 따른 종사자 추가 채용 인건비 및 보육료 지급액 증가, 지원기준완화에 따른 대상자 증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87페이지 보전지출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851만8천원 증액된 4,002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8년도 기초노령연금 국시비보조금 반납액 계상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증액 편성된 예산 대부분이 매칭 사업에 따른 국시비로 위원님들께 사전 보고 드린 것과 같이 성립전경비로 기 지출된 금액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經濟課長 韓相赫 경제과장 한상혁입니다.
37페이지 세입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전국 콘테스트에서 송현1․2동이 수상해서 사업비를 보조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 현대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인데 13억5,100만원이었는데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2억1,700만원 남아서 현대시장 아케이드 잔액을 가지고 명시이월을 시켜서 현대시장 아케이드 연계공사를 추가로 하려고 합니다.
아케이드 내에 돌출간판설치와 현대시장 입구간판 정비사업, 현대시장 아케이드 추가와 보강공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 송현시장 주차장 공사와 관련해서 총16억원 중에서 집행액 14억9천만원 집행되었습니다.
남아있는 1억원은 송현시장 주차장 연계공사로 해서 내년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추가로 공사하려고 합니다.
송현시장 주차장 무인주차관리시스템 설치와 주차장 시장진입로 설치 및 시설 보강공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설비 지역공동체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성립전경비로 했는데 송현1․2동은 11월에 재배정을 했습니다.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출부분은 이상 보고를 드리고 181페이지 계속비조서에 송현시장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총80억원인데 집행을 못했습니다.
변경해서 2008년도 예산에 16억원인데 4,600만원 집행되고 16억원은 집행을 못했고 2009년도에도 33억원 중에서 13억5,800만원 집행했고 20억원 집행을 아직 못했습니다.
이 관계는 내년에 이월시켜서 계속비 사업으로 공사를 하겠습니다.
185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세출부분에서 설명 드렸듯이 현대시장 아케이드 관련 공사 부대시설비로 2억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186페이지 송현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주차장으로 집행잔액 1억원 가지고 부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7페이지 세입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전국 콘테스트에서 송현1․2동이 수상해서 사업비를 보조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 현대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인데 13억5,100만원이었는데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2억1,700만원 남아서 현대시장 아케이드 잔액을 가지고 명시이월을 시켜서 현대시장 아케이드 연계공사를 추가로 하려고 합니다.
아케이드 내에 돌출간판설치와 현대시장 입구간판 정비사업, 현대시장 아케이드 추가와 보강공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 송현시장 주차장 공사와 관련해서 총16억원 중에서 집행액 14억9천만원 집행되었습니다.
남아있는 1억원은 송현시장 주차장 연계공사로 해서 내년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추가로 공사하려고 합니다.
송현시장 주차장 무인주차관리시스템 설치와 주차장 시장진입로 설치 및 시설 보강공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설비 지역공동체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성립전경비로 했는데 송현1․2동은 11월에 재배정을 했습니다.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출부분은 이상 보고를 드리고 181페이지 계속비조서에 송현시장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총80억원인데 집행을 못했습니다.
변경해서 2008년도 예산에 16억원인데 4,600만원 집행되고 16억원은 집행을 못했고 2009년도에도 33억원 중에서 13억5,800만원 집행했고 20억원 집행을 아직 못했습니다.
이 관계는 내년에 이월시켜서 계속비 사업으로 공사를 하겠습니다.
185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세출부분에서 설명 드렸듯이 현대시장 아케이드 관련 공사 부대시설비로 2억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186페이지 송현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주차장으로 집행잔액 1억원 가지고 부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淸掃課長 尹延儀 청소과장 윤연의입니다.
세출예산 97페이지 무기계약직 보수 중에서 공중화장실 관리인 1명이 있는데 무기계약직 임금 반영분에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62만4천원에서 3,162만4천원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97페이지 무기계약직 보수 중에서 공중화장실 관리인 1명이 있는데 무기계약직 임금 반영분에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62만4천원에서 3,162만4천원 되겠습니다.
○環境衛生課長 金基權 환경위생과장 김기권입니다.
101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천만원, 이것은 북항 철재부두 풍향풍속계 전용시스템구축을 위한 시비보조금 1천만원을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받아서 확보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천만원, 이것은 북항 철재부두 풍향풍속계 전용시스템구축을 위한 시비보조금 1천만원을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받아서 확보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宋炳林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는 해당 부서와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환 위원님...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는 해당 부서와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환 위원님...
○金龍煥 委員 환경위생과장님, 금방 설명하신 북항 철재부두 풍향풍속계 이 사업이 되기 전에는 이 기능을 하는 것이 없었습니까?
풍향을 전송으로...
풍향을 전송으로...
○環境衛生課長 金基權 풍향은 동국제강하고 현대제철 사업장에만 설치돼서 출장가서 확인해야만 확인할 수 있는데...
○金龍煥 委員 이것이 설치되면 우리 청내 사무실 안에...
○環境衛生課長 金基權 그렇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러면 거기에서 되는 것을 전송받아서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環境衛生課長 金基權 그렇습니다.
○金龍煥 委員 어떤 자료를, 풍향, 풍속 방향하고 바람 속도하고...
○環境衛生課長 金基權 고철부두에서 하역 작업할 때 초당 8m 이상 세게 불 때는 작업을 중지해야 합니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설치한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설치한 것입니다.
○金龍煥 委員 우리 청내에서 그 방향, 바람 새기에 대해서 작업이 중지되나 안 되나 확인,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이거죠.
바람이 특히 겨울철에 우리 구쪽으로 직접 부는 것으로 통계상 나와 있거든요.
바람이 특히 겨울철에 우리 구쪽으로 직접 부는 것으로 통계상 나와 있거든요.
○環境衛生課長 金基權 북서풍 내지 북북풍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겨울에 조금 더 그런 것이 우리 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環境衛生課長 金基權 데이터를 출력해 봤더니, 이것도 10분동안 초당 8m 풍속이 불어야 만...
○金龍煥 委員 작업 정지가 되는 것입니까?
○環境衛生課長 金基權 예.
○金龍煥 委員 이 데이터가 구축되면 실질적으로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겠어요?
○環境衛生課長 金基權 즉시 할 수 있죠.
8m 초속으로 불 때 고철 하역작업을 하게 되면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서 확인이 되니까 작업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8m 초속으로 불 때 고철 하역작업을 하게 되면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서 확인이 되니까 작업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金基仁 委員 주민복지과장님 82페이지 동구 노인복지시설에서 종사하는 인력이 몇 명이나 돼요?
○住民福祉課長 朱崇鍾 28명됩니다.
○金基仁 委員 동구에 65세 어르신이 몇 %인지 알고 계세요?
○住民福祉課長 朱崇鍾 70%로 보고 있습니다.
노인 9,500명을 보는데 7,500명 정도가...
노인 9,500명을 보는데 7,500명 정도가...
○金基仁 委員 종사자 28명 적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住民福祉課長 朱崇鍾 이것은 기관에서 사람을 채용해서 인원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이기 때문에 3개 기관에서...
○金基仁 委員 2010년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심도 있게 예산을 한번 편성해 가지고 어르신들 돌보미 인력을 늘릴 수 있게끔 노력하십시오.
○林貞姬 委員 저는 주민생활지원과장이나 주민복지과장님에게 해당되는 것 같은데 보조금 내시가 예산이 남은 부분에 대한 생각이 사업에 대한 클라이언트들이 없어서 보조금이 남은 경우와 아니면 축소된 부분 두 가지로 볼 수 있잖아요.
09년도를 놓고 봤을 때 어땠습니까?
돈은 넉넉했는데 대상자가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수요자가 없어서 돈이 남은 것인지...
09년도를 놓고 봤을 때 어땠습니까?
돈은 넉넉했는데 대상자가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수요자가 없어서 돈이 남은 것인지...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대부분 과다하게 예산이 계상된 것들이 대부분이고 또 과다하게 했다 하더라도, 예산이 많이 내려왔어도 대상자가, 말씀하셨듯이 클라이언트들이 없어 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 주민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나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과다하게 예산이 계상된 것들이 대부분이고 또 과다하게 했다 하더라도, 예산이 많이 내려왔어도 대상자가, 말씀하셨듯이 클라이언트들이 없어 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 주민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나 대부분입니다.
○林貞姬 委員 일정부분 증액된 부분에서는 과장님들께서 예상한 인원수보다 대상자가 늘었기 때문에 증액 받은 부분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2010년 예산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심의를 했는데 그 데이터에 대한 정확성을 이제는 어느 정도 2010년도 예산에 포함시켜서 계상하셨는지...
그러면 우리가 2010년 예산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심의를 했는데 그 데이터에 대한 정확성을 이제는 어느 정도 2010년도 예산에 포함시켜서 계상하셨는지...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계상할 때에는 데이터를 가지고 계상하기는 합니다.
국비, 시비 같은 경우가 저희한테 내려올 때에는 그런 것에다 플러스알파라든지 이런 식으로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를 준다고 해도 종잡을 수 없습니다.
추경에 서로 가감하는 작업이 되는 것이거든요.
국비, 시비 같은 경우가 저희한테 내려올 때에는 그런 것에다 플러스알파라든지 이런 식으로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를 준다고 해도 종잡을 수 없습니다.
추경에 서로 가감하는 작업이 되는 것이거든요.
○林貞姬 委員 09년도 같은 경우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서, 경제악화로 인해서 수급자 대상의 범위를 완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2010년에도 그렇게 완화되는 부분까지 잡은 것일까요.
아니면 기존 형태로 돌아간 시스템인가요?
2010년에도 그렇게 완화되는 부분까지 잡은 것일까요.
아니면 기존 형태로 돌아간 시스템인가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2009년에 비해서 2010년 예산을 보면 그런 것은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를 주면 대부분은 거의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맞추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를 주면 대부분은 거의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맞추어서 주고 있습니다.
○林貞姬 委員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사업, 사업 목적에 맞게 수급 받는 것과 관련돼서 저희 동구의 주민들에게는 큰 열악함은 없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그렇습니다.
○林貞姬 委員 74페이지 평생학습기관 지원육성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는 청소년 수련관하고 문화의 집에 거점과 관련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셨는데 조금 부가적인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저희가 올 11월에 10일간 공모를 받아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점 평생학습기관이 시에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모한 결과 2군데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동구청소년수련관하고 화수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신청해서 2개부분에다 1천만원씩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집행범위를 보게 되면 지역주민의 평생교육을 수요 조사한다든가 평생교육관련 연수나, 세미나, 워크숍을 개최하든가 평생교육망 홈페이지를 구축한다든가 평생학습에 대해서 목적달성을 위한 직접, 간접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점 평생학습기관이 시에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모한 결과 2군데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동구청소년수련관하고 화수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신청해서 2개부분에다 1천만원씩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집행범위를 보게 되면 지역주민의 평생교육을 수요 조사한다든가 평생교육관련 연수나, 세미나, 워크숍을 개최하든가 평생교육망 홈페이지를 구축한다든가 평생학습에 대해서 목적달성을 위한 직접, 간접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林貞姬 委員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을 보면 대상자들한테 너희들 이런 것 한번 해 볼래 그래서 시비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유도를 하신 측면에서 청소년수련관과 문화의 집이 한 것이죠?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공모를 낸 것이죠.
○林貞姬 委員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 돈을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평생학습팀 예산으로 우리 동구청이 구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泰圭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010년 예산 심의 때도 심의하셨듯이 비슷한 예산이 2010년도 예산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林貞姬 委員 그렇기는 한데 이 예산의 소요가 물론 두 기관에서 청소년 전담된 기관이기는 하지만 평생프로그램을 약간 운영하는 것이지 평생프로그램을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운영의 주체는 아니거든요.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특강적인 요소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정도로 지원되기 보다는 차라리 동구청 직영이지만 화도복지회관이라든가 등등 그리고 동구가 어떤 시설적인 열악한 면이 있는 반면 또 프로그램이 우수한 거점을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해 가지고 어디를 찾아가면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원하는 교육을 찾아다닐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주는데 중점을 두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특강적인 요소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정도로 지원되기 보다는 차라리 동구청 직영이지만 화도복지회관이라든가 등등 그리고 동구가 어떤 시설적인 열악한 면이 있는 반면 또 프로그램이 우수한 거점을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해 가지고 어디를 찾아가면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원하는 교육을 찾아다닐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주는데 중점을 두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金龍煥 委員 주민복지과장님, 지금 타과에 비해서 주민복지과 정리추경 내용을 들여다보면 민간경상보조하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성립전으로 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住民福祉課長 朱崇鍾 그렇습니다.
○金龍煥 委員 건수가 7～8건 이상 되어 보이는데 주민복지과에서 성립전경비가 건수도 많고 토털하면 비용도 적지 않아 보이는데 왜 이렇게 됩니까?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 보조나 이런 것이 늦게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 보조나 이런 것이 늦게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住民福祉課長 朱崇鍾 성립전경비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이유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과 같이 재원이 우리가 필요한 예상인원보다 많이 늘어날 때가 있고 중간에 제도가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시비가, 저희는 거의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70%면 시비 15%, 구비 15% 되는데 국비가 일단 결정이 늦게 됩니다.
그리고 시에서 2차 추경을 했어야 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2차 추경을 일찍 해 주었어야 되는데 11월에 추경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보조금 떨어지는 것이 먼저 주어야 될 돈은 많이 발생했는데 늦게 오다보니까 성립전경비로 지출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국시비가, 저희는 거의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70%면 시비 15%, 구비 15% 되는데 국비가 일단 결정이 늦게 됩니다.
그리고 시에서 2차 추경을 했어야 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2차 추경을 일찍 해 주었어야 되는데 11월에 추경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보조금 떨어지는 것이 먼저 주어야 될 돈은 많이 발생했는데 늦게 오다보니까 성립전경비로 지출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金龍煥 委員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의 귀책은 아니지만 국비나 시비가 보조되는 시점이 잘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예산심의를 통해서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절차상 맞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이 다수 자꾸 반복적으로 되면 의회 예산심의 의결권을 아주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거든 내용도 제대로 확인도 안 되면서 그것을 나중에 돈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되거든, 물론 우리 자체 구 사업이 아니고 국비, 시비가 연동된 사업이다 보니까 일정부분 그럴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것을 이해하면서도 의회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의회기능을 거의 무력화시키는 모양이거든요.
사실은 예산심의를 통해서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절차상 맞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이 다수 자꾸 반복적으로 되면 의회 예산심의 의결권을 아주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거든 내용도 제대로 확인도 안 되면서 그것을 나중에 돈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되거든, 물론 우리 자체 구 사업이 아니고 국비, 시비가 연동된 사업이다 보니까 일정부분 그럴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것을 이해하면서도 의회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의회기능을 거의 무력화시키는 모양이거든요.
○住民福祉課長 朱崇鍾 그것은 인정합니다.
○金龍煥 委員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이것을 다 없애기는 쉽지 않아 보이지만 계속적으로 연관되는 쪽하고 일을 할 때 이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住民福祉課長 朱崇鍾 노력해 보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관심을 갖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貞姬 委員 경제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대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쓰고 남았다는 돈의 전용을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 영종참기름에서 들어가는 바닥 포장, 남는 돈에서 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현대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쓰고 남았다는 돈의 전용을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 영종참기름에서 들어가는 바닥 포장, 남는 돈에서 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經濟課長 韓相赫 당초에 사도로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사도를 포장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허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허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林貞姬 委員 그 사람들이 제출했다면서요.
○經濟課長 韓相赫 그 관계는 몇 년전에 제출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 서류가 상인회에도 없고 저희들도 일일이 확인해 가지고 그분들 동의를 받아 가지고 시행할 사업이에요.
○林貞姬 委員 동의만 받으면 포장해 주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經濟課長 韓相赫 동의를 받아서 시장 시설현대화 일환사업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經濟課長 韓相赫 내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李漢萬 委員 경제과장님, 송현시장 몇 일전에 보니까 도시가스 공사인가...
○經濟課長 韓相赫 도시가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李漢萬 委員 배관 공사를 야간에 하더라고, 그러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뭐라고 한마디씩 하더라고, 공사할 때 일부로 저녁에 하신 것인가...
○經濟課長 韓相赫 주간에는 상인들이 장사를 하기 때문에 가급적 상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가게 문을 닫을 시점으로 공사를 많이 하거든요.
불가피하게 주간에도 할 경우가 있겠지만 대부분 상인들 생계활동이나 영업활동에 지장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주간에도 할 경우가 있겠지만 대부분 상인들 생계활동이나 영업활동에 지장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李漢萬 委員 주차장 몇 면 정도죠?
○經濟課長 韓相赫 16면입니다.
○李漢萬 委員 무인주차 관리시스템을 설치해요?
○經濟課長 韓相赫 타당성 검토는 안 했는데 일단 무인 16면 면수가 적기 때문에 관리차원에서 무인시스템 차단기를 설치해 볼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아직 검토가 안 된 상태입니다.
내년에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설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아직 검토가 안 된 상태입니다.
내년에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설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委員長 宋炳林 이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태규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재난관리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태규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재난관리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건설재난관리과장 최광찬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부적합가로등 정비공사 시비보조금을 포함해서 5건은 전반적으로 사업을 완료하고 난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림지하보도 유지관리, 성립전경비로 지난 6월에 송림지하보도가 그동안은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유지관리를 했습니다만 6월에 저희 구로 이관되면서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비 5,452만8천원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6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부적합가로등 정비공사 시비보조금을 포함해서 5건은 전반적으로 사업을 완료하고 난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림지하보도 유지관리, 성립전경비로 지난 6월에 송림지하보도가 그동안은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유지관리를 했습니다만 6월에 저희 구로 이관되면서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비 5,452만8천원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6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都市景觀課長 金重辰 도시경관과장 김중진입니다.
총괄적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3건에 대해서 재원대체 건이 있습니다.
경인복복선 교차로 경관 형성사업, 도로중앙녹지대 야간경관 조성사업, 구간경계지역 경관시설물 조성사업 3건에 대해서 특별교부세 및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재원대체를 한 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명시이월 4건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재원대체 3건하고 친환경 옹벽디자인 다시 말씀드리면 아카사키촌 옹벽디자인 시설사업비 포함해 가지고 4건을 내년도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총괄적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3건에 대해서 재원대체 건이 있습니다.
경인복복선 교차로 경관 형성사업, 도로중앙녹지대 야간경관 조성사업, 구간경계지역 경관시설물 조성사업 3건에 대해서 특별교부세 및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재원대체를 한 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명시이월 4건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재원대체 3건하고 친환경 옹벽디자인 다시 말씀드리면 아카사키촌 옹벽디자인 시설사업비 포함해 가지고 4건을 내년도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建築課長 李昇泰 건축과장 이승태입니다.
160페이지 기반시설부담금 순세계잉여금 1억1,932만원이 세입 조치되었고 예비비로서 이 금액을 세출에 계상 했습니다.
160페이지 기반시설부담금 순세계잉여금 1억1,932만원이 세입 조치되었고 예비비로서 이 금액을 세출에 계상 했습니다.
○交通課長 朴禾英 교통과장 박화영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화물연대 피해차량 보상사업으로 성립전경비로 1,980만원 세입 조치가 되었습니다.
115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화물연대 피해차량 보상으로 지난 6월 10일부터 16일까지 화물연대 운송 거부기간이 있었습니다.
거부기간동안에 운행에 참여한 차량 중에서 피해를 당한 화물차량에 대해서 피해보상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72페이지 현대시장 공영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당초에 12억9,600만원 시비보조 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이 성립되었으나 5억5천만원만 확보되어 가지고 지급돼서 7억4,600만원을 삭감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로서 173페이지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2009년도 시비보조사업비 12억9,600만원 중 시 자금 사정으로 인해 5억5천만원만 확보 교부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7억4,600만원 미 확보됨에 따라서 미확보 시비보조금 7억4,600만원과 매칭 비율에 의한 구비 17억3,1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을 2010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화물연대 피해차량 보상사업으로 성립전경비로 1,980만원 세입 조치가 되었습니다.
115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화물연대 피해차량 보상으로 지난 6월 10일부터 16일까지 화물연대 운송 거부기간이 있었습니다.
거부기간동안에 운행에 참여한 차량 중에서 피해를 당한 화물차량에 대해서 피해보상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72페이지 현대시장 공영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당초에 12억9,600만원 시비보조 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이 성립되었으나 5억5천만원만 확보되어 가지고 지급돼서 7억4,600만원을 삭감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로서 173페이지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2009년도 시비보조사업비 12억9,600만원 중 시 자금 사정으로 인해 5억5천만원만 확보 교부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7억4,600만원 미 확보됨에 따라서 미확보 시비보조금 7억4,600만원과 매칭 비율에 의한 구비 17억3,1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을 2010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宋炳林 박화영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는 해당부서와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님...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는 해당부서와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님...
○金龍煥 委員 도시경관과장님, 지금 타부서보다 이월사업이 4건으로 많은 편이거든요.
이월에 내용을 보면 대충 이해는 하는데 사업시기 미도래 3건 있고 하나는 지금도 옹벽 설계단계예요?
이월에 내용을 보면 대충 이해는 하는데 사업시기 미도래 3건 있고 하나는 지금도 옹벽 설계단계예요?
○都市景觀課長 金重辰 아닙니다.
지난 12월 12일 설계가 완료되었고...
지난 12월 12일 설계가 완료되었고...
○金龍煥 委員 동절기 때문에 동절기를 넘겨서 하자 이런 의도입니까?
○都市景觀課長 金重辰 맞습니다.
○金龍煥 委員 금년에 계획을 하고 했으면 가능하면 금년도에 일을 마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명시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피한 경우에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 일어나는 명시이월 건들을 보면 그렇게 불가피하다고 보여지는 건들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당해연도에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가능하면 당해연도에 그 일을 종결 처리하고 그 다음연도에는 신사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 지는데 우리 구청 인원은 제한적 인원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명시이월사업이 넘어가면 어떤 신규사업을 하는데 시기가 겹치거나 이랬을 때 일의 효율성은 굉장히 떨어질 것이란 얘기죠.
물론 불가피성은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명시이월사업이 이렇게 건수가 많이 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그러면 명시이월사업이 넘어가면 어떤 신규사업을 하는데 시기가 겹치거나 이랬을 때 일의 효율성은 굉장히 떨어질 것이란 얘기죠.
물론 불가피성은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명시이월사업이 이렇게 건수가 많이 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都市景觀課長 金重辰 2008년도 결산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했는데 저희 부서가 2007년 12월에 조직이 구성되다보니까 예산을 세울 때 추경을 세워 가지고 익년도 사업을 실시하고, 익년도 사업을 실시하는데 저희 부서의 업무추진 한계라고 할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한 팀에서, 주로 경관사업 같은 경우는 경관기획팀에서 1년에 보통 4건 내지 8건 정도를 하는데 그 건에 대해서 예산을 전년도 추경에 반영시켜서 하다보니까 익년도에 그 다음예산을 세우다보니까 늘 다시 명시이월...
한 팀에서, 주로 경관사업 같은 경우는 경관기획팀에서 1년에 보통 4건 내지 8건 정도를 하는데 그 건에 대해서 예산을 전년도 추경에 반영시켜서 하다보니까 익년도에 그 다음예산을 세우다보니까 늘 다시 명시이월...
○金龍煥 委員 시스템을 조금 바꿀, 초기에 도시경관과가 처음 개설되고 했을 때는 시스템 상으로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서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이제는 안착하는 단계에 하나씩 접어든다고 보면 그런 재원을 조달하는 시스템 자체를 연초에 본예산에 반영하고 추경에서는 가능한 한 하다가 부족분을 하는 정도로 해야지 큰 줄기를 추경에 세워서 한다면 이것은 매번 이런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정착하고 크게 시스템 틀을 바꿀 필요가 되었다, 2년 지났으니까 그런 식으로 보완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정착하고 크게 시스템 틀을 바꿀 필요가 되었다, 2년 지났으니까 그런 식으로 보완해야 될 것 같아요.
○都市景觀課長 金重辰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교통과장님 화물연대 피해보상 1,900만원 정도 발생했다고 하는데 국비로 내려온 것이죠?
○交通課長 朴禾英 그렇습니다.
○金龍煥 委員 피해차량이 우리 구 관내를 운행하다가 누구한테 위해를 당해서 피해가 생긴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交通課長 朴禾英 우리 관내를 운행한 차량은 아니고 저희 관내에 주 사무소가 있습니다. 등록된 차량입니다.
화재는 영등포에서 발생했던 사항입니다.
화재는 영등포에서 발생했던 사항입니다.
○金龍煥 委員 우리 차량등록부에 등재가 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보상 할 의무가 있는 것인가요?
○交通課長 朴禾英 그렇습니다.
○金龍煥 委員 1대예요?
○交通課長 朴禾英 저희는 1대로 파악되었습니다.
○金龍煥 委員 완전히 타버렸어요?
○交通課長 朴禾英 운전석이 전소되어 가지고 피해가 난 차량으로 파악되었습니다.
○金龍煥 委員 보통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피해자가 우리 구청에 와서 신고를 통해서 우리는 내용을 알게 되나요?
○交通課長 朴禾英 그렇습니다.
○金基仁 委員 경관과장님, 특별교부세, 재원대체 경인복복선 교차로 경관사업 기본계획을 누가 세웠어요?
○都市景觀課長 金重辰 저희들이 기본계획은 수립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金基仁 委員 대책에 보면 기획감사실장이 본 위원한테 이것이 좋겠다, 경관사업을 그래서 저희 지역 박상은 국회의원님한테 설계도면을 본 위원이 갖다 주어가지고 교부금 5억원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계가 나온 만큼 과장님께서는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설계가 나온 만큼 과장님께서는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都市景觀課長 金重辰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宋炳林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추가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광찬 건설재난관리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과장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추가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광찬 건설재난관리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과장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委員長 宋炳林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규입니다.
먼저 세입 증액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불임부부 시술비 120만원과 신종인플루엔자 학교 단체 접종 인건비 예산 8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사항입니다.
120페이지 한방건강증진사업에서 보건복지가족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한방 공공보건사업 해외시찰 연수계획이 2009년 신종플루 유행에 따라 취소로 인하여 국외업무여비 500만원을 한방건강증진사업 운영비로 대체하는 것이며, 비교증감에는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전염병 예방사업 중 국가 예방접종사업 병․의원 접종비3,878만2천원이 감액된 사항은 필수 예방접종 국가부담사업 시행 첫해로 접종비 보조율이 30%밖에 되지 않아 병원 이용률이 저조하여 감액된 사입니다.
감액된 병․의원 접종비 예산은 121페이지 하단에 나오는 신종플루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 2,575만8천원과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신종플루 예방접종 일반경비 1천만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의료장비 유지보수비 200만원을 증액한 사유는 2003년도에 구입한 예방접종실 백신 보관용 냉장고와 한방진료실 혈압계 고장 수리비를 계상했습니다.
124페이지 불임부부 지원사업비 240만원 증액된 것은 2008년도에는 신청자 1인 1회 150만원 시술, 횟수는 2회까지였으나 올해부터는 3회까지 지원이 확대되었으며 신청자 증가에 따른 국시비가 내시된 내용입니다.
끝으로 임산부 산전검사비 지원사업은 당초 목표를 366명으로 계획했으나 현재 532명의 신청자가 있어 예산 부족분 시비를 추가 요구하여 8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원규입니다.
먼저 세입 증액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불임부부 시술비 120만원과 신종인플루엔자 학교 단체 접종 인건비 예산 8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사항입니다.
120페이지 한방건강증진사업에서 보건복지가족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한방 공공보건사업 해외시찰 연수계획이 2009년 신종플루 유행에 따라 취소로 인하여 국외업무여비 500만원을 한방건강증진사업 운영비로 대체하는 것이며, 비교증감에는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전염병 예방사업 중 국가 예방접종사업 병․의원 접종비3,878만2천원이 감액된 사항은 필수 예방접종 국가부담사업 시행 첫해로 접종비 보조율이 30%밖에 되지 않아 병원 이용률이 저조하여 감액된 사입니다.
감액된 병․의원 접종비 예산은 121페이지 하단에 나오는 신종플루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 2,575만8천원과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신종플루 예방접종 일반경비 1천만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의료장비 유지보수비 200만원을 증액한 사유는 2003년도에 구입한 예방접종실 백신 보관용 냉장고와 한방진료실 혈압계 고장 수리비를 계상했습니다.
124페이지 불임부부 지원사업비 240만원 증액된 것은 2008년도에는 신청자 1인 1회 150만원 시술, 횟수는 2회까지였으나 올해부터는 3회까지 지원이 확대되었으며 신청자 증가에 따른 국시비가 내시된 내용입니다.
끝으로 임산부 산전검사비 지원사업은 당초 목표를 366명으로 계획했으나 현재 532명의 신청자가 있어 예산 부족분 시비를 추가 요구하여 8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입니다.
○金龍煥 委員 124쪽 하단 설명하신 임산부 산전검사비 지원, 우리가 당초 366명 정도 예상하셨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532명이 신청했으면 약 백 몇십 명이 늘어났죠?
그러면 내년도에 우리 구에 500명 이상의 신생아들이 출산할 정도로 예측 가능하겠네요, 이 수치를 보면...
그러면 내년도에 우리 구에 500명 이상의 신생아들이 출산할 정도로 예측 가능하겠네요, 이 수치를 보면...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그렇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런데 우리 구에 주소를 둔 사람들의 총 숫자인가요, 그렇지는 않죠?
산전검사하는 대상자들이 꼭 동구에 거주하는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어요?
산전검사하는 대상자들이 꼭 동구에 거주하는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어요?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거주지 관할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거주지 관할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숫자가 366명에서 530명으로 늘었는데 우리 구 인구가 줄어 들어드는 쪽에 있는 구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보면 금년도 기준으로는 약 백 몇십 명이 늘어날 것으로 수치상으로 보여지거든요.
1년 사이에 많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수치만 봐서는, 어때요.
과장님 지속적으로 숫자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을 보면 금년도 기준으로는 약 백 몇십 명이 늘어날 것으로 수치상으로 보여지거든요.
1년 사이에 많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수치만 봐서는, 어때요.
과장님 지속적으로 숫자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산전검사비이니까 굳이 아기...
○金龍煥 委員 이게 출산까지 연결된 것은 100% 되는 것은 아니죠?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예.
○金龍煥 委員 금년도 12월까지 우리 구에서 출생한 아이들이 몇 명 돼요?
통계 숫자로 잡히나요?
통계 숫자로 잡히나요?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500명에서 600명 가까이 됩니다.
○金龍煥 委員 그러면 당초 366명이라고 추정한 추정치가 상당히 부족하게 잡혀 있었네...
그 정도의 통계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면 우리가 산전검사비를 애초에 책정할 때 증액한 숫자만큼 더 넣었어야 맞는 것인데 최초의 계획이 좀 미진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 정도의 통계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면 우리가 산전검사비를 애초에 책정할 때 증액한 숫자만큼 더 넣었어야 맞는 것인데 최초의 계획이 좀 미진했다고 보여지는데요.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수시로 부족분은 시에서 각 구․군 현황을 파악해서 조절 해 줍니다.
○金龍煥 委員 어차피 지난번 예산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 있는데 어느 관련부서 한두 부서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고 우리 구 전체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될 분야이거든요, 구민 숫자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늘어날 수 있다면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출생아부터 관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자연스럽게 늘어난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쪽에 정책적인 목표를 두고 해야지 늘어난다고 볼 수 있어요.
자연적으로 해서 늘어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우리가 어떤 목표치를 가지 고 거기에 도달하려고 각 부서별로, 보건소는 보건소 나름대로, 주민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는 그쪽 나름대로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출생아들이 좀더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거든, 그렇다고 무데뽀로 많이 주자는 개념은 아니고 그게 계속 연동해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게 다 해서 패키지 쪽으로 일이 이루어져야 아마 인구 늘어난 것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는데 보통 일들 할 때 보면 단위 부서당 ‘난 이것만 책임지니까...’ 이런 생각들을 갖고 일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구 전체 크기를 놓고 누구든지 그런 쪽으로 정책 목표를 가지고 가야 1%면 1%, 2%면 2%, 늘어날 수 있는 것이지 생각났을 때 시행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특히 타 과와 다르게 보건소 같은 경우에 좀더 역점으로 이런 곳에 관심을 가지고, 시작하는 부서일 수도 있거든요.
임신하고 출산하고 하는 시작인 부분이기도 하고, 그 여타 과들은 그게 일어난 뒤에 지원책을 가지고 업무를 할 것이란 말이죠.
스타트되는 부서는 타 과보다 보건소가 먼저 시작한다고 보면 이런데 관심을 좀더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늘어날 수 있다면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출생아부터 관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자연스럽게 늘어난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쪽에 정책적인 목표를 두고 해야지 늘어난다고 볼 수 있어요.
자연적으로 해서 늘어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우리가 어떤 목표치를 가지 고 거기에 도달하려고 각 부서별로, 보건소는 보건소 나름대로, 주민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는 그쪽 나름대로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출생아들이 좀더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거든, 그렇다고 무데뽀로 많이 주자는 개념은 아니고 그게 계속 연동해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게 다 해서 패키지 쪽으로 일이 이루어져야 아마 인구 늘어난 것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는데 보통 일들 할 때 보면 단위 부서당 ‘난 이것만 책임지니까...’ 이런 생각들을 갖고 일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구 전체 크기를 놓고 누구든지 그런 쪽으로 정책 목표를 가지고 가야 1%면 1%, 2%면 2%, 늘어날 수 있는 것이지 생각났을 때 시행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특히 타 과와 다르게 보건소 같은 경우에 좀더 역점으로 이런 곳에 관심을 가지고, 시작하는 부서일 수도 있거든요.
임신하고 출산하고 하는 시작인 부분이기도 하고, 그 여타 과들은 그게 일어난 뒤에 지원책을 가지고 업무를 할 것이란 말이죠.
스타트되는 부서는 타 과보다 보건소가 먼저 시작한다고 보면 이런데 관심을 좀더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잘 알겠습니다.
○金基仁 委員 수고 많으십니다.
122쪽 신종플루 예방접종 일반경비, 지금 동구에 감염되어 사망하신 분 있 나요?
122쪽 신종플루 예방접종 일반경비, 지금 동구에 감염되어 사망하신 분 있 나요?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아직까지 동구에는 없습니다.
○金基仁 委員 동구 학생들한테는 다 예방접종 했나요?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11월 11일부터 12월 7일까지 학생 1만2천 명 대상 중 9,069명 했습니다.
76% 예방접종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1월 4일부터 1월 9일까지 2차로 1, 2학년들 추가 예방접종합니다.
76% 예방접종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1월 4일부터 1월 9일까지 2차로 1, 2학년들 추가 예방접종합니다.
○金基仁 委員 날씨가 더울 때와 날씨 추울 때 감염 비율은 어디가 더 많나요?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추울 때가 많습니다.
○金基仁 委員 요즈음 특히 조심할 때인데 과장님은 그것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가지고 계십니까?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지금 홍보가 잘되어 있어서 손 씻기만 잘 해도 상당히 많이 줄거든요.
11월 초순에도 3-40명의 확진환자가 나타났으나 요즈음은 하루에 2명, 3명 확진환자가 나타나고 있는, 비율로 보면 현재 심각단계에서 경계단계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곧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11월 초순에도 3-40명의 확진환자가 나타났으나 요즈음은 하루에 2명, 3명 확진환자가 나타나고 있는, 비율로 보면 현재 심각단계에서 경계단계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곧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金基仁 委員 신종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알겠습니다.
○委員長 宋炳林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원규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 주민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동 주민센터 추경예산안은 송현3동과 송림3․5동만 해당되므로 먼저 오태훈 송현3동장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앉은 자리에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원규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 주민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동 주민센터 추경예산안은 송현3동과 송림3․5동만 해당되므로 먼저 오태훈 송현3동장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앉은 자리에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松峴3洞長 吳泰勳 송현3동장 오태훈입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3회 추경에 올린 것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쓰레기봉투 구입과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구입비 46만2천원, 스티커 구입비 5만원을 계상하여 올렸습니다.
부족 원인은 당초 예산에는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에 국민기초수급자를 255명 올렸는데 현재 265명입니다.
음식물류 스티커 필증은 50세대로 계상했는데 현재 51세대입니다.
그것에 대한 차액 보정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3회 추경에 올린 것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쓰레기봉투 구입과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구입비 46만2천원, 스티커 구입비 5만원을 계상하여 올렸습니다.
부족 원인은 당초 예산에는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에 국민기초수급자를 255명 올렸는데 현재 265명입니다.
음식물류 스티커 필증은 50세대로 계상했는데 현재 51세대입니다.
그것에 대한 차액 보정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松林3․5洞長 吳成培 송림3․5동장 오성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각 동 주민센터도 마찬가지이지만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가 있고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위원회수당, 강사수당, 일반운영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회수당과 일반수용비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자치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강사수당 360만원이 부족한 상태로 있습니다.
360만원에 대해 이번 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올해 4월 인천시에서 영어도시사업 계획이 떨어졌는데 그 계획에 의해 뮤지컬 영어, 원어민 영어회화 등등 3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신규사업 두 가지가 발생하다 보니까 강사수당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요즈음 사교육비로 가계부담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국가적으로 도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영어교실은 상당히 많은 주민들의 자녀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언제 위원님들 오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후 4시, 5시 되면 학부모가 15명 이상 따라 나와요, 아이들 데리고...
그 정도로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고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자나 저나 일선에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열심히 뛰다 보니까 이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을 오래 전에 발견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결산하다 보니까 총 360만원이 부족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런 사정을 감안해서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비공식적으로 의원님들 모시고 간담회를 한 것처럼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만히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지역의 동장으로서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각 동 주민센터도 마찬가지이지만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가 있고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위원회수당, 강사수당, 일반운영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회수당과 일반수용비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자치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강사수당 360만원이 부족한 상태로 있습니다.
360만원에 대해 이번 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올해 4월 인천시에서 영어도시사업 계획이 떨어졌는데 그 계획에 의해 뮤지컬 영어, 원어민 영어회화 등등 3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신규사업 두 가지가 발생하다 보니까 강사수당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요즈음 사교육비로 가계부담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국가적으로 도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영어교실은 상당히 많은 주민들의 자녀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언제 위원님들 오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후 4시, 5시 되면 학부모가 15명 이상 따라 나와요, 아이들 데리고...
그 정도로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고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자나 저나 일선에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열심히 뛰다 보니까 이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을 오래 전에 발견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결산하다 보니까 총 360만원이 부족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런 사정을 감안해서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비공식적으로 의원님들 모시고 간담회를 한 것처럼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만히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지역의 동장으로서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宋炳林 오성배 송림3․5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주민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주민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태훈 동장님과 오성배 동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각 동 주민센터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의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산회)
그러면 동 주민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주민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태훈 동장님과 오성배 동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각 동 주민센터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의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