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第 1 號
인천광역시동구의회
日時 : 2010年3月11日(木)
-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 1. 구정에 관한 보충질문 및 답변
- 2.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영복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보충질문 및 답변을 상정합니다.
제3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오늘은 들으신 답변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12건의 보충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시간을 잘 지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성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보충질문 및 답변을 상정합니다.
제3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오늘은 들으신 답변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12건의 보충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시간을 잘 지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성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의원 조택상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영복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존경의 인사를 드리며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의 답변을 보면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의지가 보이나 질문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모호하거나 지극히 불충분하고 의지가 매우 약하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예산 관련해서도 여러 문제점을 보였습니다.
31개 공약사업 추진에 구비가 총 463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이 액수도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료 확인결과 이는 31개소 사업 중 불과 10개 사업비를 계상한 것이고 나머지 21개 사업 중에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상당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덧붙여 국시비가 집행부 예상대로 지원될 것이라는 근거가 희박한 낙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입 확보 방안 등에 대해서도 위기감이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면밀히 계상하고 세입 확보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합니다.
덧붙여 동구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예산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제2차 정례회에서 예산안을 다룰 때 09년도 결산심사 결과 등을 참고하여 책임감을 갖고 꼼꼼히 다룰 것을 약속드립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2개실 1개과 내에 30% 이상 순환근무 관련한 보충질문입니다.
답변서에서 드러나듯 99년 1월부터 현재까지 11년 동안 현원 대비 3분의 2에 가까운 62%가 기획감사실, 행정자치과, 문화홍보실에 단 하루도 근무하지 못했습니다.
인사가 상당히 문제가 많았음을 입증합니다.
답변서에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등으로 전보기간을 3년 이상 근무 기준으로 전보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행정자치과 3개 부서 30% 인력을 해마다 새로운 인력으로 교체하는 부분은 다소 어렵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과 행정자치과, 문화홍보실 자료에 따르면 2001년 1월 1일 이후로 근무자 중 3년 이상 연속으로 근무한 직원수는 기획감사실 근무 연인원 85명 중 9명, 행정자치과 연인원 근무 81명 중 8명, 문화홍보실 연인원 64명 중 4명이었습니다.
따라서 3년 이상 근무 기준으로 전보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면서 30% 교체의 어려움을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매우 부족합니다.
또한 매해 30% 인력교체로 인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에 대한 우려 역시 인력을 1년마다 100% 새로 교체하자는 주장이 아니므로 30% 실시 어려움 의 근거가 전혀 될 수 없습니다.
역설적으로 집행부의 답변은 30% 교체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또한 이에 대한 직원들의 열망 역시 대단히 높습니다.
답변서에 적극적인 순환 전보 인사행정을 펼치겠다고 했는데 구청장님은 2010년 정기인사 때부터 이를 적용하는 신 인사탕평책을 실시하여 동구 공직사회에 열정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이는 민선 5기 집행부의 성패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지와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요?
부구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산업도로 관련 집행부의 안이한 대응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서를 보면 현재 진행되는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이 미흡하고 관련부서에서 주민들이 희생해서 이룬 성과물을 챙기려는 적극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다른 구청의 공무원이 동구 일을 얘기하는 것처럼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시와 주민들간 협의한 각각의 상황 관철을 위해 동구청의 각 부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산업도로공사가 현재 진행되는 상황과 합의사항 관철을 위해 구청의 각 부서는 언제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가칭 제철기업 공해 문제 해결을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답변서에 타 시․구 조례 제정 상황을 조사했으나 기업을 대상으로 제정한 사례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울산 울주군의 신고리 원전에 관한 조례, 우리 구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들은 특정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례입니다.
또한 상위법 저촉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해석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한 조례 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이를 추진해야 합니다.
실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조례를 2011년 첫 임시회 때까지 제정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마지막으로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오염물질이 동구 주민들 인체에 미치는 영양에 대한 조사 요구 관련한 질문입니다.
전문가 의견청취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필요 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주민들은 매우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청취는 언제까지 어떻게 할 계획이고 올 제2차 정례회 때 관련 예산을 올릴 의향은 있으신지요.
보충질문에 성실하고 구체적인 의지를 담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의 답변을 보면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의지가 보이나 질문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모호하거나 지극히 불충분하고 의지가 매우 약하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예산 관련해서도 여러 문제점을 보였습니다.
31개 공약사업 추진에 구비가 총 463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이 액수도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료 확인결과 이는 31개소 사업 중 불과 10개 사업비를 계상한 것이고 나머지 21개 사업 중에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상당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덧붙여 국시비가 집행부 예상대로 지원될 것이라는 근거가 희박한 낙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입 확보 방안 등에 대해서도 위기감이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면밀히 계상하고 세입 확보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합니다.
덧붙여 동구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예산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제2차 정례회에서 예산안을 다룰 때 09년도 결산심사 결과 등을 참고하여 책임감을 갖고 꼼꼼히 다룰 것을 약속드립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2개실 1개과 내에 30% 이상 순환근무 관련한 보충질문입니다.
답변서에서 드러나듯 99년 1월부터 현재까지 11년 동안 현원 대비 3분의 2에 가까운 62%가 기획감사실, 행정자치과, 문화홍보실에 단 하루도 근무하지 못했습니다.
인사가 상당히 문제가 많았음을 입증합니다.
답변서에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등으로 전보기간을 3년 이상 근무 기준으로 전보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행정자치과 3개 부서 30% 인력을 해마다 새로운 인력으로 교체하는 부분은 다소 어렵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과 행정자치과, 문화홍보실 자료에 따르면 2001년 1월 1일 이후로 근무자 중 3년 이상 연속으로 근무한 직원수는 기획감사실 근무 연인원 85명 중 9명, 행정자치과 연인원 근무 81명 중 8명, 문화홍보실 연인원 64명 중 4명이었습니다.
따라서 3년 이상 근무 기준으로 전보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면서 30% 교체의 어려움을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매우 부족합니다.
또한 매해 30% 인력교체로 인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에 대한 우려 역시 인력을 1년마다 100% 새로 교체하자는 주장이 아니므로 30% 실시 어려움 의 근거가 전혀 될 수 없습니다.
역설적으로 집행부의 답변은 30% 교체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또한 이에 대한 직원들의 열망 역시 대단히 높습니다.
답변서에 적극적인 순환 전보 인사행정을 펼치겠다고 했는데 구청장님은 2010년 정기인사 때부터 이를 적용하는 신 인사탕평책을 실시하여 동구 공직사회에 열정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이는 민선 5기 집행부의 성패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지와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요?
부구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산업도로 관련 집행부의 안이한 대응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서를 보면 현재 진행되는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이 미흡하고 관련부서에서 주민들이 희생해서 이룬 성과물을 챙기려는 적극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다른 구청의 공무원이 동구 일을 얘기하는 것처럼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시와 주민들간 협의한 각각의 상황 관철을 위해 동구청의 각 부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산업도로공사가 현재 진행되는 상황과 합의사항 관철을 위해 구청의 각 부서는 언제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가칭 제철기업 공해 문제 해결을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답변서에 타 시․구 조례 제정 상황을 조사했으나 기업을 대상으로 제정한 사례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울산 울주군의 신고리 원전에 관한 조례, 우리 구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들은 특정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례입니다.
또한 상위법 저촉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해석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한 조례 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이를 추진해야 합니다.
실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조례를 2011년 첫 임시회 때까지 제정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마지막으로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오염물질이 동구 주민들 인체에 미치는 영양에 대한 조사 요구 관련한 질문입니다.
전문가 의견청취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필요 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주민들은 매우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청취는 언제까지 어떻게 할 계획이고 올 제2차 정례회 때 관련 예산을 올릴 의향은 있으신지요.
보충질문에 성실하고 구체적인 의지를 담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운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여운봉 의원입니다.
어제 개의된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청장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각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의 질문 의도와는 약간 차이가 있는 답변이 있기에 보충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을 중심으로 하여 의회, 대기업 실무자, 중소기업 대표 몇 명으로 하는 동구협의체를 앞으로 구성해 보겠다는 것인지 아닌지가 분명치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좀더 확실히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협의체에서 동구발전을 위해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드렸던 것인데 이것이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소관이 아니고 도시국장님 소관이랍니다.
그래서 도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은 개발하고 남은 불량주택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이것입니다.
서민에 대한 주민생활정책이 아니고 개발하고 남은 불량주택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만석동 아카사키촌처럼 손도 못 대는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
동구 곳곳이 흉물스럽게 변할 것은 뻔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불량주택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계획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고 이 문제는 지금 중구, 가까운데 예를 들면 중구에서도 거리 조성에 있어서 힘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일본주택은 일본주택 그대로 리모델링해서 거리를 만들고 있고 중국촌은 중국촌대로 그대로 면모를 살려서 하나의 작의 도시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우리 동구에서는 이런 계획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분명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어제 개의된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청장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각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의 질문 의도와는 약간 차이가 있는 답변이 있기에 보충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을 중심으로 하여 의회, 대기업 실무자, 중소기업 대표 몇 명으로 하는 동구협의체를 앞으로 구성해 보겠다는 것인지 아닌지가 분명치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좀더 확실히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협의체에서 동구발전을 위해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드렸던 것인데 이것이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소관이 아니고 도시국장님 소관이랍니다.
그래서 도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은 개발하고 남은 불량주택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이것입니다.
서민에 대한 주민생활정책이 아니고 개발하고 남은 불량주택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만석동 아카사키촌처럼 손도 못 대는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
동구 곳곳이 흉물스럽게 변할 것은 뻔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불량주택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계획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고 이 문제는 지금 중구, 가까운데 예를 들면 중구에서도 거리 조성에 있어서 힘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일본주택은 일본주택 그대로 리모델링해서 거리를 만들고 있고 중국촌은 중국촌대로 그대로 면모를 살려서 하나의 작의 도시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우리 동구에서는 이런 계획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분명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국장 윤상원 예.
○의장 이영복 다음은 지순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의원 도시국장님이 만석어린이공원이 도로로 양분되어 있어 안전사고 위험성과 불법주정차 민원 건에 대한 대책으로 답변하신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제시한 것은 공원으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경찰청과 협조하에 도로를 폐쇄하고 기존 풋살경기장 우측도로를 활용하는 방안 등과 장기적으로는 공원을 전면 재배치 재정비할 필요성에 대해 질문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가부와 향후 추진여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pt 사진 제시)
지금 우회도로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여기 도로가 들어가는 입구거든요.
풋살장 옆에 공원 들어가는 입구, 고가 밑에 풋살장 도로입니다.
지금 공원이 양쪽으로 분리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여기 차도 별로 다니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우회도로 만들 수 있는 길입니다.
지금 거기를 막고 여기를 돌아다닐 수 있게 만들어 주면, 여기가 이렇게 주차장화 되어 가고 있으니까 거기를 막고 여기를 길을 만들어 주시면 이렇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고가 밑으로 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잘 검토하셔 가지고 공원이 지금 제 역할을 못하고 아이들이 위험하게 차가 왔다갔다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막고 우회도로를 다시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이런 방안은 2005년경 공원 설치 시 만석동 주민들과 도로 관통 건에 대해 마찰이 심했고 이런 관계로 그 당시 공사가 다 되어 가는 시점이라 추후에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도로관련 변경여부에 대해 확인서를 주민들이 받아 구청에 제출하는 등 이에 대한 대응내용을 잘 알고 있는지요?
그렇다면 이에 대해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다음 아울러 불법주정차 건에 대해서는 구청 직원이 24시간 상시 단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민간감시활동으로 통장 등 자생단체 회원들에게 일정권한의 단속, 계도와 홍보 등 단속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제시한 것은 공원으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경찰청과 협조하에 도로를 폐쇄하고 기존 풋살경기장 우측도로를 활용하는 방안 등과 장기적으로는 공원을 전면 재배치 재정비할 필요성에 대해 질문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가부와 향후 추진여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pt 사진 제시)
지금 우회도로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여기 도로가 들어가는 입구거든요.
풋살장 옆에 공원 들어가는 입구, 고가 밑에 풋살장 도로입니다.
지금 공원이 양쪽으로 분리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여기 차도 별로 다니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우회도로 만들 수 있는 길입니다.
지금 거기를 막고 여기를 돌아다닐 수 있게 만들어 주면, 여기가 이렇게 주차장화 되어 가고 있으니까 거기를 막고 여기를 길을 만들어 주시면 이렇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고가 밑으로 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잘 검토하셔 가지고 공원이 지금 제 역할을 못하고 아이들이 위험하게 차가 왔다갔다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막고 우회도로를 다시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이런 방안은 2005년경 공원 설치 시 만석동 주민들과 도로 관통 건에 대해 마찰이 심했고 이런 관계로 그 당시 공사가 다 되어 가는 시점이라 추후에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도로관련 변경여부에 대해 확인서를 주민들이 받아 구청에 제출하는 등 이에 대한 대응내용을 잘 알고 있는지요?
그렇다면 이에 대해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다음 아울러 불법주정차 건에 대해서는 구청 직원이 24시간 상시 단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민간감시활동으로 통장 등 자생단체 회원들에게 일정권한의 단속, 계도와 홍보 등 단속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영우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답변과 자료 준비로 노고 많으신 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아직도 구태의연한 답변을 하는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정 주민을 위하고 봉사하는 자로서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심사숙고하고 고민하여 질문을 드린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점 양지하시어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대주중공업 공장 석면 철거 시 산업안전보장법 준수사항에 대한 질문사항입니다.
2010년 7월 14일부터 7월 26일까지 작업과정 자료에 의하면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 작업인부들이 작업하는 것이 노출되어 있으며 공장 내부, 외부에 가림막 설치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작업을 완료하여 인근 주택가에도 피해가 있는 만큼 이 점 관할관청의 자료를 상세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작업일지 같은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송현주공아파트 도로개설 시 주차장 기능상실에 따른 문제입니다.
송현주공아파트 575세대, 주차면 130대, 차량등록 799대, 현재 도로부지 공영주차장은 112면으로 이용주민들은 90% 이상 송현주공 입주민으로 도로개설 시 주차대란은 심각하다고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이점 널리 알고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답변과 자료 준비로 노고 많으신 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아직도 구태의연한 답변을 하는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정 주민을 위하고 봉사하는 자로서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심사숙고하고 고민하여 질문을 드린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점 양지하시어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대주중공업 공장 석면 철거 시 산업안전보장법 준수사항에 대한 질문사항입니다.
2010년 7월 14일부터 7월 26일까지 작업과정 자료에 의하면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 작업인부들이 작업하는 것이 노출되어 있으며 공장 내부, 외부에 가림막 설치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작업을 완료하여 인근 주택가에도 피해가 있는 만큼 이 점 관할관청의 자료를 상세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작업일지 같은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송현주공아파트 도로개설 시 주차장 기능상실에 따른 문제입니다.
송현주공아파트 575세대, 주차면 130대, 차량등록 799대, 현재 도로부지 공영주차장은 112면으로 이용주민들은 90% 이상 송현주공 입주민으로 도로개설 시 주차대란은 심각하다고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이점 널리 알고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윤주 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구의회 6대 의원으로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을 함께 하고 계시는 이영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민선 5대 구청장으로서 동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조택상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구정질문의 답변에 있어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5기 지방자치단체 시대에는 다양한 삶의 방식과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을 생산하고 구민들의 요구에 맞게 이를 실현해 나갈 것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을 주민과 시민단체, 전문가들과 함께 생산하고 검토하며 피드백의 과정을 거쳐야지만 현실적이고 쓸모 있는 정책의 실현이 가능할 것입니다.
민관협력체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복지, 교육, 환경, 경제 등의 분야로 민관협력체를 구축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민과 사전교감을 나눔으로써 구정에 적극 반영해나갈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런 민관협력체의 위상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혁신학교에 대해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시 교육청은 혁신학교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혁신학교에 대한 계획이 없기 때문에 동구청에서 혁신학교 지정을 원한다는 공문을 보낸 사항에 대한 답변은 관례적인 절차 밟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한산성 초등학교와 같은 경기도식 혁신학교로 가기 위한 인천에서의 절차는 다를 필요가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자율학교라는 형태의 학교가 있습니다.
동구 관할에도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가 몇 군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려봐야 할 자율학교의 상은 창의 자율학교 형식이든지 문화예술자율학교라고 설정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런 설정은 학교에 주체간의 논의를 통하여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동구에서는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강함에도 불구하고 2%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요구들이 일정한 방향을 가지고 교육에 대한 어느 정도 일치된 사항을 그리는 단계로는 진입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의 주체인 교사, 학부모, 학생이 어느 정도 일치된 목소리를 낼 수 있게끔 주도하는 주체가 동구청과 동구의회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민과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집단의 다양한 교육에 대한 공론의 장, 토론회, 간담회를 통해서 하나의 시선으로 일치시켜 나감으로써 학교가 주체가 되어 교육청에 자율학교 신청을 하고 간담회 등을 통해서 동구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피력함으로써 모두가 행복해 지는 교육으로 가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동구의 발전을 주도시킬 근본적인 지점인 교육문제에 대해서 교육의 주체와의 토론, 간담회, 교육적 의지에 대한 강좌사업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과 주동적인 참여를 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서울, 경기를 비롯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친환경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실현 방법에 대해 수없이 많은 논의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초․중․고교 무상급식안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고 제주는 0세에서 5세 영유아를 수용하는 보육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친환경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토록 하는 조례안이 통과되는 등 친환경무상급식은 정책실현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8일 경기도의회에서 무상급식 예산안이 통과되기 전 경기도 성남시와 과천시는 이미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동구의 경우도 시와 교육청의 합의 또한 중요하지만 동구가 주동성을 발휘한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실현 의지와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동구의 발전을 위하여 추진력 있는 리더십으로 열심히 구정 운영을 하고 계시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로써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민선 5대 구청장으로서 동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조택상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구정질문의 답변에 있어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5기 지방자치단체 시대에는 다양한 삶의 방식과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을 생산하고 구민들의 요구에 맞게 이를 실현해 나갈 것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을 주민과 시민단체, 전문가들과 함께 생산하고 검토하며 피드백의 과정을 거쳐야지만 현실적이고 쓸모 있는 정책의 실현이 가능할 것입니다.
민관협력체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복지, 교육, 환경, 경제 등의 분야로 민관협력체를 구축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민과 사전교감을 나눔으로써 구정에 적극 반영해나갈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런 민관협력체의 위상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혁신학교에 대해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시 교육청은 혁신학교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혁신학교에 대한 계획이 없기 때문에 동구청에서 혁신학교 지정을 원한다는 공문을 보낸 사항에 대한 답변은 관례적인 절차 밟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한산성 초등학교와 같은 경기도식 혁신학교로 가기 위한 인천에서의 절차는 다를 필요가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자율학교라는 형태의 학교가 있습니다.
동구 관할에도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가 몇 군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려봐야 할 자율학교의 상은 창의 자율학교 형식이든지 문화예술자율학교라고 설정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런 설정은 학교에 주체간의 논의를 통하여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동구에서는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강함에도 불구하고 2%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요구들이 일정한 방향을 가지고 교육에 대한 어느 정도 일치된 사항을 그리는 단계로는 진입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의 주체인 교사, 학부모, 학생이 어느 정도 일치된 목소리를 낼 수 있게끔 주도하는 주체가 동구청과 동구의회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민과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집단의 다양한 교육에 대한 공론의 장, 토론회, 간담회를 통해서 하나의 시선으로 일치시켜 나감으로써 학교가 주체가 되어 교육청에 자율학교 신청을 하고 간담회 등을 통해서 동구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피력함으로써 모두가 행복해 지는 교육으로 가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동구의 발전을 주도시킬 근본적인 지점인 교육문제에 대해서 교육의 주체와의 토론, 간담회, 교육적 의지에 대한 강좌사업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과 주동적인 참여를 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서울, 경기를 비롯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친환경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실현 방법에 대해 수없이 많은 논의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초․중․고교 무상급식안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고 제주는 0세에서 5세 영유아를 수용하는 보육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친환경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토록 하는 조례안이 통과되는 등 친환경무상급식은 정책실현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8일 경기도의회에서 무상급식 예산안이 통과되기 전 경기도 성남시와 과천시는 이미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동구의 경우도 시와 교육청의 합의 또한 중요하지만 동구가 주동성을 발휘한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실현 의지와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동구의 발전을 위하여 추진력 있는 리더십으로 열심히 구정 운영을 하고 계시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로써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복 박윤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이영복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겠습니다.
먼저 조택상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겠습니다.
먼저 조택상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택상 연일 계속되는 구정업무에 의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영복 의장님을 비롯해서 문성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 어제 질문에 답변을 했습니다만 의원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문성진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행정자치과 근무 인원의 30% 교체가 어렵다는 답변의 근거가 미약하다고 생각되기에 2010년 정기인사 때부터 시행할 의지와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질문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3개 부서 직원들 30%를 매년 교체하여 적극적인 순환 전보 인사 행정을 통하여 변화와 동구 공직사회의 열정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의지에 대해서는 청장으로서 충분히 공감대를 갖고 있습니다.
전보인사는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적극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능력과 적성 등을 고려할 사항입니다.
30%를 일률적으로 정하기보다는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한 문성진 의원님의 질문요지를 청장으로서 충분히 공감하면서 이상과 현실의 차이는 있지만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청장의 소신을 믿어주시기 바라고 균등한, 직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균등한 인사정책을 펼치겠다는 각오를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합니다.
다음은 여운봉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의회와 대기업 실무자, 중소기업 대표 몇 명으로 동구협의체를 구성해 보겠다는 것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밝혀 달라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는 중소기업 대표 2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동구 기업인협의회가 있으며 구에서는 정기적인 교류를 통하여 구와 기업이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의회와 대기업 관계자 및 중소기업 대표자로 구성되는 동구발전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하는 계획은 아직 갖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필요 시 기존에 동구기업인협의회와 의회와 대기업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취지에 맞게 동구 발전을 위한 교류협력단체가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동구 기업인협회와 대기업과의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관내 대기업으로만 이루어진 협의체 구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윤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3건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복지, 교육, 환경, 경제 등의 분야에서 민관협력체를 구축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구민과의 사전교감을 나누는 등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런 민관협력체의 추진 계획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관협력체의 위상과 추진계획은 복지, 교육, 환경, 경제 등의 분야로 소통과 협력을 다할 수 있는 민관협력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구에는 구정행정과 관련 자문과 심의를 목적으로 하는 동구정책자문위원회를 비롯한 41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추진하고자 하는 민관협력체에 있어서는 구민과 소통할 수 있는 희망위원회를 이미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혁신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다고 하셨는데 혁신학교를 만들기 위한 시민강좌나 학교 내 여론 수렴의 과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를 알리기 위한 시민강좌는 관내 거점 평생기관에서 혁신학교, 시민강좌가 개설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여 강좌가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1차 답변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혁신학교에 관한 사항은 교육청의 고유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우리 구 관내 학교장 및 학부모, 운영위원을 대상으로 여론수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담회를 개최하여 여론을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론을 결집하여 혁신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교육청에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여 혁신학교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친환경무상급식의 실현을 위해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과 별개로 로드맵을 설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질문 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은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으로 시 또한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교육청과 재정분담을 협의 중에 있는 과정으로 구 자체적인 로드맵 설정은 협의결과 후 구 자체 계획수립을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시와 교육청과의 비율에 따라 자치구는 시로부터 전액 지원 받을 수 있지만 매칭 비율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종합지원계획은 지원 규모가 확정되는 시점에서 부족분에 대하여는 구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1년 초등학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입니다.
끝으로 지순자 의원님께서 구두질문 하신 내용을 간단히 답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본청 경제과에 해양수산팀 신설에 있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은 시청에서 만석, 화수부두 개발이 선행되는 시점에 앞서서 시와 협의를 이루고 신설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끝으로 구민들의 복지와 편익증진을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영복 의장님을 비롯해서 문성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 어제 질문에 답변을 했습니다만 의원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문성진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행정자치과 근무 인원의 30% 교체가 어렵다는 답변의 근거가 미약하다고 생각되기에 2010년 정기인사 때부터 시행할 의지와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질문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3개 부서 직원들 30%를 매년 교체하여 적극적인 순환 전보 인사 행정을 통하여 변화와 동구 공직사회의 열정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의지에 대해서는 청장으로서 충분히 공감대를 갖고 있습니다.
전보인사는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적극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능력과 적성 등을 고려할 사항입니다.
30%를 일률적으로 정하기보다는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한 문성진 의원님의 질문요지를 청장으로서 충분히 공감하면서 이상과 현실의 차이는 있지만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청장의 소신을 믿어주시기 바라고 균등한, 직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균등한 인사정책을 펼치겠다는 각오를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합니다.
다음은 여운봉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의회와 대기업 실무자, 중소기업 대표 몇 명으로 동구협의체를 구성해 보겠다는 것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밝혀 달라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는 중소기업 대표 2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동구 기업인협의회가 있으며 구에서는 정기적인 교류를 통하여 구와 기업이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의회와 대기업 관계자 및 중소기업 대표자로 구성되는 동구발전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하는 계획은 아직 갖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필요 시 기존에 동구기업인협의회와 의회와 대기업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취지에 맞게 동구 발전을 위한 교류협력단체가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동구 기업인협회와 대기업과의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관내 대기업으로만 이루어진 협의체 구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윤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3건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복지, 교육, 환경, 경제 등의 분야에서 민관협력체를 구축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구민과의 사전교감을 나누는 등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런 민관협력체의 추진 계획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관협력체의 위상과 추진계획은 복지, 교육, 환경, 경제 등의 분야로 소통과 협력을 다할 수 있는 민관협력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구에는 구정행정과 관련 자문과 심의를 목적으로 하는 동구정책자문위원회를 비롯한 41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추진하고자 하는 민관협력체에 있어서는 구민과 소통할 수 있는 희망위원회를 이미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혁신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다고 하셨는데 혁신학교를 만들기 위한 시민강좌나 학교 내 여론 수렴의 과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를 알리기 위한 시민강좌는 관내 거점 평생기관에서 혁신학교, 시민강좌가 개설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여 강좌가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1차 답변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혁신학교에 관한 사항은 교육청의 고유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우리 구 관내 학교장 및 학부모, 운영위원을 대상으로 여론수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담회를 개최하여 여론을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론을 결집하여 혁신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교육청에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여 혁신학교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친환경무상급식의 실현을 위해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과 별개로 로드맵을 설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질문 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은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으로 시 또한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교육청과 재정분담을 협의 중에 있는 과정으로 구 자체적인 로드맵 설정은 협의결과 후 구 자체 계획수립을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시와 교육청과의 비율에 따라 자치구는 시로부터 전액 지원 받을 수 있지만 매칭 비율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종합지원계획은 지원 규모가 확정되는 시점에서 부족분에 대하여는 구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1년 초등학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입니다.
끝으로 지순자 의원님께서 구두질문 하신 내용을 간단히 답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본청 경제과에 해양수산팀 신설에 있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은 시청에서 만석, 화수부두 개발이 선행되는 시점에 앞서서 시와 협의를 이루고 신설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끝으로 구민들의 복지와 편익증진을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성정원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성정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영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질문 답변에 충분치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성진 부의장님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질문 중 산업도로의 현 진행 상황과 이에 대한 각 부서의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신흥동 삼익아파트와 동국제강 간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한 우리 구청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하시는 의견에 대하여는 좀더 적극적으로 임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구 구간에 산업도로공사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제1구간인 송현터널에서 현대제철까지는 2011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7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2구간에 송현터널은 2004년 완공하였고 제3구간에 숭의지하차도는 어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지난 8월 18일 주민과의 대화 시 주민의 의견을 근거로 대책위와 협의 후 가까운 시일 내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구청의 각 부서는 언제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먼저 건설재난관리과에서는 구의 도로를 총괄하는 부서로 3구간에 숭의 지하차도를 포함하여 산업도로 전 구간에 대해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시 종합건설본부의 담당부서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또한 문화공보실 소관 어린이 도서관 설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송림동 45-125번지에 신축중인 송림3․5동 정사에 설립 예정인 구립도서관은 당초 송현근린공원 인근에 부지를 확보하여 어린이 전문도서관을 건립하려고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 신축 중인 장소에 한화그룹의 공공부문 사회 기여 프로그램 지원을 요청, 사회공헌사업과 관련 35억원 받아 공공도서관으로 변경하여 추진하여 왔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시 담당부서에 송현근린공원 인근에 어린이도서관 신축을 위해 협의하였으나 시에서는 송림동 45-125번지 신축 중인 송림3․5동 주민센터에 어린이 전용 열람실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구립도서관의 어린이 전용 열람실을 설치하고 산업도로 인근에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과에서도 종합건설본부 관계자와 면담 등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주민 합의사항인 터널입구 중앙분리대 주차장 설치 건은 이용자에게 안전이 보장된다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명확한 추진일정은 여러 사정으로 밝힐 수 없지만 구청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칭 기업공해 문제해결을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각장 등 기피시설을 유치하는 지역, 즉 포천과 경주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폐기물 반입처리 과정들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경우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지관리공사에서 주민지원기금조성, 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례나 법률을 우리 구 관내 제철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례 제정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바와 같이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한 조례 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우선 해석하여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2011년 첫 임시회 때까지 제정안을 마련하는 것은 주민의견 수렴 등 다각적 검토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여 2011년 상반기 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족하나마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영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질문 답변에 충분치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성진 부의장님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질문 중 산업도로의 현 진행 상황과 이에 대한 각 부서의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신흥동 삼익아파트와 동국제강 간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한 우리 구청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하시는 의견에 대하여는 좀더 적극적으로 임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구 구간에 산업도로공사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제1구간인 송현터널에서 현대제철까지는 2011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7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2구간에 송현터널은 2004년 완공하였고 제3구간에 숭의지하차도는 어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지난 8월 18일 주민과의 대화 시 주민의 의견을 근거로 대책위와 협의 후 가까운 시일 내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구청의 각 부서는 언제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먼저 건설재난관리과에서는 구의 도로를 총괄하는 부서로 3구간에 숭의 지하차도를 포함하여 산업도로 전 구간에 대해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시 종합건설본부의 담당부서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또한 문화공보실 소관 어린이 도서관 설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송림동 45-125번지에 신축중인 송림3․5동 정사에 설립 예정인 구립도서관은 당초 송현근린공원 인근에 부지를 확보하여 어린이 전문도서관을 건립하려고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 신축 중인 장소에 한화그룹의 공공부문 사회 기여 프로그램 지원을 요청, 사회공헌사업과 관련 35억원 받아 공공도서관으로 변경하여 추진하여 왔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시 담당부서에 송현근린공원 인근에 어린이도서관 신축을 위해 협의하였으나 시에서는 송림동 45-125번지 신축 중인 송림3․5동 주민센터에 어린이 전용 열람실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구립도서관의 어린이 전용 열람실을 설치하고 산업도로 인근에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과에서도 종합건설본부 관계자와 면담 등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주민 합의사항인 터널입구 중앙분리대 주차장 설치 건은 이용자에게 안전이 보장된다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명확한 추진일정은 여러 사정으로 밝힐 수 없지만 구청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칭 기업공해 문제해결을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각장 등 기피시설을 유치하는 지역, 즉 포천과 경주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폐기물 반입처리 과정들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경우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지관리공사에서 주민지원기금조성, 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례나 법률을 우리 구 관내 제철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례 제정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바와 같이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한 조례 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우선 해석하여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2011년 첫 임시회 때까지 제정안을 마련하는 것은 주민의견 수렴 등 다각적 검토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여 2011년 상반기 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족하나마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기훈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기훈입니다.
박영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대주중공업 공장 석면 철거 시에 현장 지도감독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석면과 관련한 규제내용은 석면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애 예방을 위한 석면관리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환경상 유해에 대해서는 규제사항이 없는 실정입니다.
환경부에서는 올해 석면의 위해로부터 구민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법을 금년 3월에 입법예고하였으며 내년부터는 석면관련 규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대주중공업 공장 철거공사는 저희가 확인결과 석면해체 업체인 삼정정원개발주식회사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철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본 공사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공사 시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지 여부는 저희가 작업일지 등 관련서류를 중부지방노동청에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석면관련 철거 및 해체공사 시에는 관련법 준수여부 및 석면 포집기를 이용한 석면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주민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대주중공업 공장 석면 철거 시에 현장 지도감독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석면과 관련한 규제내용은 석면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애 예방을 위한 석면관리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환경상 유해에 대해서는 규제사항이 없는 실정입니다.
환경부에서는 올해 석면의 위해로부터 구민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법을 금년 3월에 입법예고하였으며 내년부터는 석면관련 규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대주중공업 공장 철거공사는 저희가 확인결과 석면해체 업체인 삼정정원개발주식회사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철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본 공사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공사 시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지 여부는 저희가 작업일지 등 관련서류를 중부지방노동청에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석면관련 철거 및 해체공사 시에는 관련법 준수여부 및 석면 포집기를 이용한 석면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주민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윤상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윤상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하신 3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운봉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개발하고 남은 불량주택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개발계획에서 배제된 면적 약 0.168㎢는 저희들 주거지역의 10%에 해당하는 면적으로서 주민들의 개발 반대라든가 과소면적 등 개발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국토해양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해피 하우스 사업 운영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해피 하우스 사업이란 국토해양부에서 추진 중인 뉴하우징 운동의 핵심 사업 중의 하나로 저소득층 불량주택에 대하여 집수리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지원과 일부 자부담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금년까지는 서울 마포, 전북 전주, 대구 서구에서 시범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토해양부에서는 2011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현재 검토 중에 있는 도시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홍보계획과 연계하여 개발계획에서 배제된 구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피하우스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들이 원할 경우 적극 추진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순자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만석동 어린이공원 주변의 도로를 폐쇄하고 공원을 전면 재정비와 2005년 공원조성 시 도로변경 관련 민원 내역 확인과 공원근처 불법주정차와 관련하여 통장 등 자생단체원들에게 권한을 주어 단속 및 계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촌로는 만석2지구 주거환경개선 지구지정 이전에 기 개설되어 있는 중1-7호선으로 주거환경정비사업 시 현지개량방식으로 진행되어 기반시설인 도로를 확․포장 후 일부 자투리 공간을 공원으로 조성한 사항으로 공원조성 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 노선변경의 폐지를 위해서는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해야 하는 사항으로 현황 파악을 위하여 교통량 조사 및 대안노선 검토 등을 위한 교통영향평가 용역 및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고 주민의견수렴 등을 통해 도로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시행하고자 하며 특히 노선변경이 가능할 경우 공원을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의 자격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갖춘 공무원,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및 시장 또는 군수, 구청장이 임명한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단속요원으로 지정한 공무원에게 단속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속공무원의 보조원인 주차서포터즈, 주차헬퍼, 견인업체 등은 단속권한이 없으므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통장 및 자생단체회원들에게 단속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청 단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단속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송현주공아파트 앞 도로개설이 될 경우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112면의 주차장이 사라지는 데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현주공아파트에서 누리아파트 간 도로확장공사는 현재 확장시점이 불확실하므로 현 시점에서는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도로확장에 대비하여 장기적인 주차난 해소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도로확장 시에 교통량을 면밀히 분석하여 노상주차장 설치라든가 또는 도로부지를 이용한 지하주차장 등 주민들의 주차편의 제공을 위하여 시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하신 3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운봉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개발하고 남은 불량주택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개발계획에서 배제된 면적 약 0.168㎢는 저희들 주거지역의 10%에 해당하는 면적으로서 주민들의 개발 반대라든가 과소면적 등 개발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국토해양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해피 하우스 사업 운영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해피 하우스 사업이란 국토해양부에서 추진 중인 뉴하우징 운동의 핵심 사업 중의 하나로 저소득층 불량주택에 대하여 집수리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지원과 일부 자부담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금년까지는 서울 마포, 전북 전주, 대구 서구에서 시범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토해양부에서는 2011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현재 검토 중에 있는 도시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홍보계획과 연계하여 개발계획에서 배제된 구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피하우스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들이 원할 경우 적극 추진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순자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만석동 어린이공원 주변의 도로를 폐쇄하고 공원을 전면 재정비와 2005년 공원조성 시 도로변경 관련 민원 내역 확인과 공원근처 불법주정차와 관련하여 통장 등 자생단체원들에게 권한을 주어 단속 및 계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촌로는 만석2지구 주거환경개선 지구지정 이전에 기 개설되어 있는 중1-7호선으로 주거환경정비사업 시 현지개량방식으로 진행되어 기반시설인 도로를 확․포장 후 일부 자투리 공간을 공원으로 조성한 사항으로 공원조성 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 노선변경의 폐지를 위해서는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해야 하는 사항으로 현황 파악을 위하여 교통량 조사 및 대안노선 검토 등을 위한 교통영향평가 용역 및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고 주민의견수렴 등을 통해 도로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시행하고자 하며 특히 노선변경이 가능할 경우 공원을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의 자격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갖춘 공무원,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및 시장 또는 군수, 구청장이 임명한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단속요원으로 지정한 공무원에게 단속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속공무원의 보조원인 주차서포터즈, 주차헬퍼, 견인업체 등은 단속권한이 없으므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통장 및 자생단체회원들에게 단속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청 단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단속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송현주공아파트 앞 도로개설이 될 경우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112면의 주차장이 사라지는 데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현주공아파트에서 누리아파트 간 도로확장공사는 현재 확장시점이 불확실하므로 현 시점에서는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도로확장에 대비하여 장기적인 주차난 해소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도로확장 시에 교통량을 면밀히 분석하여 노상주차장 설치라든가 또는 도로부지를 이용한 지하주차장 등 주민들의 주차편의 제공을 위하여 시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전평환 안녕하십니까?
동구 보건소장 전평환입니다.
연일 의회 의정활동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문성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오염물질이 동구 주민들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의뢰할 예산을 올 제2차 정례회 때 올릴 의향이 있는지 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환경오염 물질로 인한 지역주민 영향,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폭넓은 중구, 남구, 서구를 포함한 광역적인 차원에서 기업, 교통,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접근이 필요하고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 검토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올 2차 정례회 때 예산 반영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사안의 중요성을 볼 때 올해 안에 대기오염 물질, 수질오염 물질, 악취 등 자동차 배출가스, 오염물질로 인한 주민의 피해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전반적인 검토를 향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답변이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널리 양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구 보건소장 전평환입니다.
연일 의회 의정활동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문성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오염물질이 동구 주민들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의뢰할 예산을 올 제2차 정례회 때 올릴 의향이 있는지 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환경오염 물질로 인한 지역주민 영향,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폭넓은 중구, 남구, 서구를 포함한 광역적인 차원에서 기업, 교통,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접근이 필요하고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 검토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올 2차 정례회 때 예산 반영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사안의 중요성을 볼 때 올해 안에 대기오염 물질, 수질오염 물질, 악취 등 자동차 배출가스, 오염물질로 인한 주민의 피해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전반적인 검토를 향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답변이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널리 양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복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총 12건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신 내용 중에서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성진 의원 거수로 신청)
어느 분한테 하실까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신 내용 중에서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성진 의원 거수로 신청)
어느 분한테 하실까요?
○문성진 의원 부구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부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의원 부구청장님 질문 드리기에 앞서 구청장님께서 인사, 질문은 아닙니다.
인사 관련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구체적인 어려움의 근거나 이런 것들을 자세히 밝히지 않는 점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고 그리고 제가 구체적인 계획을 여쭈어 봤는데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밝히시지 않으시고 한 점에 대해서도 미묘함을 느낍니다.
어쨌든 처음 올해 일을 하시면서 열정적으로 30% 인력교체를 위해서 이상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만큼 올 정기인사 때부터 반영되어서 주민들이나 직원분들이 변화하는 동구의 모습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지켜보는 의원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구청장께는 다른 것보다 14페이지 제가 알고 있는 상황과 조금 틀려가지고 하단 밑에서 두 번째 문장입니다.
당초 송현근린공원 인근의 부지를 확보하여 어린이 전문도서관을 건립하려고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부지 확보에 어려움 있어, 글이 되게 애매해요.
뭐냐 하면 산업도로 관련해서 시와 주민 간에 얘기됐던 도서관 설립에 관한 이 내용이 그 내용인지 그렇지 않으면 한화에서 받았다고 하는 35억원을 통해서 했었던 이 도서관을 거기에 왔다갔다 했다는 것인지 이것에 따라서 시에서 얘기된 부분들은 한화그룹이 얘기한 것과는 무관한 것이었거든요.
이때 당시 이미 한화그룹 얘기는 거의 확정단계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인데 이것을 부구청장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오신 지도 얼마 안 되고 해서 일단 이 부분에 관련된 시와 구청 간에 오고간 공문이라든지 자료들을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15페이지 우리 구에서도 시 담당부서에 송현근린공원 인근 어린이도서관 신축을 위해 협의하셨으나 시에서는 송림동 45-125번지 송림3․5동 주민센터에 어린이 전용 열람실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랬습니다.
아까와 유사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인데 마찬가지로 여기에 관련돼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공해오염물질들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인데 어제, 오늘 진행과정에서 주무부서 문제를 놓고서 일정 정도 약간 착오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질문을 오늘 갑자기 받으신 부서장님도 계신 것 같고 어쨌든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던 25페이지에서 보건 분야는 빼시더라고요.
기업, 환경, 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접근이 필요하고 이렇게 빼셔서 저는 보건 분야가, 주무부서 문제는 이제 부구청장님 선에서 같이 논의해서 결정해야 됩니다만 연관된 부서가 다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이에 관련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 관련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구체적인 어려움의 근거나 이런 것들을 자세히 밝히지 않는 점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고 그리고 제가 구체적인 계획을 여쭈어 봤는데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밝히시지 않으시고 한 점에 대해서도 미묘함을 느낍니다.
어쨌든 처음 올해 일을 하시면서 열정적으로 30% 인력교체를 위해서 이상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만큼 올 정기인사 때부터 반영되어서 주민들이나 직원분들이 변화하는 동구의 모습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지켜보는 의원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구청장께는 다른 것보다 14페이지 제가 알고 있는 상황과 조금 틀려가지고 하단 밑에서 두 번째 문장입니다.
당초 송현근린공원 인근의 부지를 확보하여 어린이 전문도서관을 건립하려고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부지 확보에 어려움 있어, 글이 되게 애매해요.
뭐냐 하면 산업도로 관련해서 시와 주민 간에 얘기됐던 도서관 설립에 관한 이 내용이 그 내용인지 그렇지 않으면 한화에서 받았다고 하는 35억원을 통해서 했었던 이 도서관을 거기에 왔다갔다 했다는 것인지 이것에 따라서 시에서 얘기된 부분들은 한화그룹이 얘기한 것과는 무관한 것이었거든요.
이때 당시 이미 한화그룹 얘기는 거의 확정단계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인데 이것을 부구청장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오신 지도 얼마 안 되고 해서 일단 이 부분에 관련된 시와 구청 간에 오고간 공문이라든지 자료들을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15페이지 우리 구에서도 시 담당부서에 송현근린공원 인근 어린이도서관 신축을 위해 협의하셨으나 시에서는 송림동 45-125번지 송림3․5동 주민센터에 어린이 전용 열람실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랬습니다.
아까와 유사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인데 마찬가지로 여기에 관련돼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공해오염물질들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인데 어제, 오늘 진행과정에서 주무부서 문제를 놓고서 일정 정도 약간 착오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질문을 오늘 갑자기 받으신 부서장님도 계신 것 같고 어쨌든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던 25페이지에서 보건 분야는 빼시더라고요.
기업, 환경, 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접근이 필요하고 이렇게 빼셔서 저는 보건 분야가, 주무부서 문제는 이제 부구청장님 선에서 같이 논의해서 결정해야 됩니다만 연관된 부서가 다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이에 관련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 성정원 우선 충분치 못한, 이해하실 수 있을 정도의 답변을 제가 드리지 못한 것이 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좀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좀더 내용을 파악하고 정리해서 필요로 하신 자료들을 제출하고 나중에 공해 관련 문제 관련 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그것이 기관을 달리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 선에서 어디가 되었던 조정해서 만족하실 만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좀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좀더 내용을 파악하고 정리해서 필요로 하신 자료들을 제출하고 나중에 공해 관련 문제 관련 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그것이 기관을 달리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 선에서 어디가 되었던 조정해서 만족하실 만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문성진 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부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구정에 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
(지순자 의원 거수로 신청)
어느 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구정에 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
(지순자 의원 거수로 신청)
어느 분...
○지순자 의원 도시국장님...
○의장 이영복 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죠.
○지순자 의원 도시국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 22페이지, 23페이지 보면 교통량 조사해서 대안노선검토, 교통영향평가 및 용역 전문가 자문을 실시한다, 주민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도로의 필요성을 검토해서 노선변경이 가능한 경우 공원을 재정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쪽은 차량이 그렇게 많이 다니지 않습니다.
제가 어느날 하루 가서 교통량조사를 해 보니까 화물차만 하루 20여대 그것만 왔다갔다하고 버스노선 같은 것은 검토 안 하셔도 되는 것이 그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버스가 15번, 21번, 마을버스 6번 그렇게 버스가 자주 다니고 있습니다.
15번 같은 경우에는 4분에 1대씩 그 앞쪽으로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고 교통단속권한 같은 것은 저희가 통반장이나 자생단체장한테 주라는 것이 아니고 그냥 계도하고 홍보할 수 있는 왜냐하면 그냥 통장님이나 반장님들, 자생단체장들한테 얘기하면 그런 것을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권한만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교통량 조사하고 교통영향평가 하시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겠지만 그런 것은 제가 봤을 때에는 제 의견으로는 여태까지 진행 상황도 그렇고 2005년 시작했을 때도 그렇고 시에서는, 시하고는 무관하게 자기네는 별 상관이 없으니까 구하고 의논해서 하면 된다, 이렇게 시에서 저희가 서류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재검토하셔서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느날 하루 가서 교통량조사를 해 보니까 화물차만 하루 20여대 그것만 왔다갔다하고 버스노선 같은 것은 검토 안 하셔도 되는 것이 그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버스가 15번, 21번, 마을버스 6번 그렇게 버스가 자주 다니고 있습니다.
15번 같은 경우에는 4분에 1대씩 그 앞쪽으로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고 교통단속권한 같은 것은 저희가 통반장이나 자생단체장한테 주라는 것이 아니고 그냥 계도하고 홍보할 수 있는 왜냐하면 그냥 통장님이나 반장님들, 자생단체장들한테 얘기하면 그런 것을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권한만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교통량 조사하고 교통영향평가 하시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겠지만 그런 것은 제가 봤을 때에는 제 의견으로는 여태까지 진행 상황도 그렇고 2005년 시작했을 때도 그렇고 시에서는, 시하고는 무관하게 자기네는 별 상관이 없으니까 구하고 의논해서 하면 된다, 이렇게 시에서 저희가 서류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재검토하셔서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윤상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마치고 저도, 물론 공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도로가 뚫고 나갔다면 문제점이 있어서 당연히 안 되겠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지개량은 기반시설이 도로부터 개설합니다.
나중에 자투리땅이 남다 보니까 그것을 활용하고자 해서 공원을 조성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빚어진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공원이 넓은 공원도 아니고 작은 공원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합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자투리땅이 남다 보니까 그것을 활용하고자 해서 공원을 조성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빚어진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공원이 넓은 공원도 아니고 작은 공원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합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순자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영복 도시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정에 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정에 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 건
(11시33분)
(11시33분)
○의장 이영복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9월 11일부터 9월 16일까지는 토요 휴무일과 공휴일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으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택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9월 17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6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의원 여러분, 9월 11일부터 9월 16일까지는 토요 휴무일과 공휴일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으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택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9월 17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6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