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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廣域市東區議會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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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56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본회의 회의록

第 2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10年1月28日(木)


  1. 議事日程 (第2次 本會議)
  2.   1. 業務報告

  1.    附議된案件
  2. 1. 業務報告(住民生活支援局)

(10시00분 개의)

 1. 業務報告(住民生活支援局) 
○議長 金永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창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生活支援局長 李昌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창원입니다.
   구정발전 그리고 복지를 위해서 많은 배려,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새로 생긴 가정복지과, 경제과, 청소과, 환경보전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5페이지 민․관 협력을 통해서 지역복지역량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중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해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차 계획을 상반기에 복지자원과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보육, 장애인, 노인 등 7개 분야별로 지역복지 기본계획을 6월까지 수립할 것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각 협의체별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실무분과 운영을 정례화하겠습니다. 
  또한 10월에는 워크숍을 개최하여 그동안 연구한 과제를 발표하고 참여와 협력을 통해서 지역복지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 민간 네트워크를 통한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자체 개발한 4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올해에도 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지역실정에 맞는 자체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수여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강화토록 할 것입니다. 
  7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약 2천여 가구가 있습니다. 
  올해 새로 사회통합 전산망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종전보다 재산이라든지 인적 변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부적격자가 나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한편 사회복지담당 직무연찬을 적극 실시하여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빠짐없이 생활보장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8페이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지원 시책이 되겠습니다. 
  복지급여 선정 제외자 사후관리로서 적합 여부를 재조사하여 기존에 적합가구는 적극 지원하고 기준을 초과하는 사람이 있다면 민간기관과 연계해서 이웃돕기, 후원자 결연서비스를 적극 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실시하고 있는 거동불편노인이나 중증장애인에게 기저귀 지원사업, 아울러서 취업 등으로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야간 상담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페이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29긴급지원으로 일시적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에 대해서 생계비, 의료비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구청과 관내 복지시설과 협력해서 극단적이고 복합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통합 사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할 본분인 후견인제를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내실있는 저소득층 자활, 자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 보육시설, 지역자활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활사업 수여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자를 집중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맞춤형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도 실시하고 있지만 시나 중앙에서도 맞춤형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사항은 사랑의 전화서비스 전개사업입니다.
  사랑의 전화서비스는 상담이 필요한 위기가구에 대해서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이 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항상 현장조사와 방문상담을 통해서 고충을 함께 하고 해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특수시책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5페이지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소득노인 일자리 제공으로 총 10억원을 들여서 16개 사업 약 550명에 대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지킴이 사업, 실버아동지킴이 사업, 소독단 사업, 도시락배달 사업, 유아보조강사사업 등이 되겠고 이의 추진을 통해서 구는 물론 동, 노인복지관, 성언의 집에서 내실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증장애인 활동인 보조서비스 사업으로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 파견사업, 일명 바우처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장애아동 재활서비스로서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에게 재활치료 이용에 따른 비용을 총 1억원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각 동에 1명씩 배치하여 이분들이 사회적응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한편 우리 구만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 자연학습체험을 4월에 실시하겠습니다. 
  6페이지 평생교육 및 교육복지 사업 추진에 힘쓰겠습니다. 
  먼저 거점평생학습기관 육성으로서 동구 청소년수련관, 화수 청소년 문화의 집에 지역평생교육을 위한 사업비 각 1천만원을 지원하고 또한 지역별 평생학습기관과 프로그램 안내를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하고 주민들이 평생학습의 인식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초등 주요과목 멀티미디어 학습을 통해서 약 1,1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올해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내실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평생학습관련 8페이지입니다.
  성인 문해 교육사업으로서 한글 기초반, 외국인 한글 교실반 등을 운영하는 한편 각계계층이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사업을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작년 대비 5천만원을 추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 확대를 위해서 1억6천만원을 지원하고 작년에 하지 않았던 학교에 대해서도 올해는 신청토록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자원봉사운영 활성화입니다.
  먼저 자원봉사자 관리로서 명예공무원 제도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에 대한 기초교육, 전문교육, 청소년 방학교육 및 방문보수교육 등으로써 이분들에 대해서 기초지식,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홍보로서 소식지를 발행하고 교육교재 홍보물을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다양한 행사 운영을 위해서 자원봉사자의 날, 토탈 자원봉사의 날, 사랑의 밑반찬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과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는 기회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특수시책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세대 이상 가정에 대한 효도수당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동구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세대, 세대원 혹은 세대주가 70세 이상은 세대에 대해서 월 5만원씩 지원하는 지역사회 효 문화 제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 14페이지 함께 하는 장애인 편의 서비스로서 공중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1,400만원 예산으로 점자책자, 휠체어, 장애인 전용 표지판을 설치하겠습니다. 
  시설 확대는 물론 장애인도 편의를 제공받는 것이 아니고 비장애인과 똑같이 대우받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제도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가족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통합적인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효율적인 전달체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1억6천만원의 국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활용해서 가정문제예방, 교육, 상담 등을 통해서 지역사회 참여를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강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이 돌보미 사업, 이 사업은 동구하고 연수구 사업으로 우리 동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을 운영하여 맞벌이부부 또는 아이 돌봄을 할 수 없는 가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전개해나갈 계획입니다.
  6페이지 아동복지사업운영 활성화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총 24억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결식우려아동 급식 사업, 가정위탁 아동지원 사업, 양육시설 아동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입양가정 양육지원, 아동발달계좌 지원, 특히 지역사회 투자서비스 사업을 통해서 우리 구의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겠습니다. 
  7페이지 청소년 이용시설 운영 활성화 계획입니다.
  먼저 청소년 수련시설인 동구 청소년수련관과 화수 청소년 문화의 집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먼저 관심을 갖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 청소년수련관에서 실시하는 영어연극원 운영 특화를 위해서 수준별로 시간대별로 다양해진 정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 보육인프라 구축계획입니다.
  아동별 보육료 지원, 41개소에 대한 보육시설 환경개선 뿐만 아니라 보육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인프라를 총 1억4,300만원을 들여서 구축해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종사자교육, 연수, 우수보육시설 견학, 장려수당 지원을 통해서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보육교사의 전문성, 처우개선에 노력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 몇 개소에서 보육시설 평가인증을 안 받은 데에 대해서도 받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 계획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아동의 빈곤 문제를 초기에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시행하고 아직 1년은 안 되었습니다만 많은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12세 이하 취약계층에 대해서 건강, 보육, 복지,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의 효율화 극대를 위해서 2월 중에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를 출범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특수시책 13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 영유아 도서대여 사업을 특수시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이는 관내 43개 보육시설에 대해서 도서가 있는데 각기 자기네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우리 드림스타트에서 모든 자료를 네트워크해서 총괄관리, 대여해 줌으로써 많은 이용 대상들이 도서 대여에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는 500만원의 우리 구비를 투입해서 도서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동물등록제 시행입니다.
  이 사항은 동물 중에서 개, 집에서 기르는 개에 대해서 3개월이 지나면 동물병원에 가서 동물등록제를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하지 않을 때는 20만원의 과태료가 있는 만큼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등록제 사업은 유기동물 방지 보호를 위해서 2010년 3월 1일부터 가정에서 기르는 개를 대상으로 동물등록제를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물등록제는 내장형 마이크로 칩을 개에 삽입하는 사항으로 총 5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별도 시술비 8천만원은 주민이 부담하는 사업인 만큼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재래시장 공동배송센터 운영입니다.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과 더불어서 현대적인 유통시스템인 공동배송센터를 올해 현대시장과 송현시장에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총 4억3천만원이 투입됩니다. 
  현대시장에는 건물을 구입하고 송현시장에는 사랑의 건물을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시장방문 고객이 물건을 구입하고 유선으로 주문 시 각 시장별로 물건을 배송하고 배송사항을 시장 안에서 문자 메시지로 통보해서 시장을 이용하는 분들께 편의, 만족도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추진입니다.
  중소기업에 자금, 판로, 지식 재산권 등에 성장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및 소상인을 대상으로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특례 보증 제도를 시행하고 특허, 실용신안등록,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번역지원사업을 작년과 마찬가지로 지원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대기업에 대해서 중소기업체 또는 방문을 희망하는 주민에 대해서 견학토록 하겠습니다. 
  이는 공장, 주민이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한편으로는 대기업에 우리 지역에 무엇을 환원할까 하는 사항을 느끼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 보급사항입니다.
  청정연료인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해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해서 도시가스를 보급해서 우리 구의 도시가스 보급률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가스를 설치하고자 하는 분에 대해서는 300만원 범위 내에서 시설자금을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에너지 절약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 조명 등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1억원 예산을 들여서 구청사 고효율 LED 조명기구를 교체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탄소 포인트 제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에너지 재단들과 협조하여 사회적 약자, 즉 저소득층 난방 지원 사업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공공근로와 희망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올해 우리 구 자체적으로 3억원 예산을 더 투입해서 사회복지, 환경 정화 등 총 연간 160명에 대해서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는 작년보다 많이 줄었지만 13억원 예산을 들여서 228명에 대해서 4개월 동안 일자리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작년에는 인원에 많은 관심을 가졌지만 올해는 효율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특수시책 13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매출 증대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대기업 또는 부녀회 등을 통해서 재래시장과 대기업, 관내 아파트 지역에 자매결연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8월까지 관계자 회의를 거치고 그분들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납품협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주요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올바른 쓰레기 배출 생활화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배출방법을 안내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쓰레기를 줄여야겠다는 의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홍보는 물론 3월에 주민센터에서 통반장, 자생단체원과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내책자를 전 가구에 배부하여 올바른 쓰레기 배출, 감량화 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나눔장터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에 우리 구에서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매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도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중고물품을 나눔 장터를 통해서 거래하여 자원재활용을 촉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도 월별로 테마를 정하고 올해는 특히 수선코너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나눔장터에 대해서는 참가자들이 판매수익금을 자율적으로 기부하는 형태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물건을 나눔하는 사항이 아니고 이웃돕기도 하는 나눔의 장을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페기물 배출업소 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약 410 업소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배출시설, 방지시설 정상 가동여부라든지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라든지 폐기물 보관여부에 대해서 정기, 수시 점검토록 하고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행정처분, 고발하는 형태를 보여주겠습니다. 
  아울러서 신규 사업장이나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저소득 노인에 대한 대형폐기물 배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독거노인, 장애인 세대, 저소득 노인 세대 등에서 대형폐기물을 처리할 시 우리 구에서 도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당 주민이 스티커를 구입할 때 동 주민센터에 연락하게 되면 우리 구나 청소기동대나 동에서 신청 가구를 방문하고 직접 대형폐기물 업체와 연락해서 폐기물을 신고에서부터 가져갈 때까지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유용미생물 배양기 설치 및 배포사업이 되겠습니다. 
  EM이라는 사업은 부천에서 특허로 운영되고 있는 유용미생물군 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위원님들이 3,500만원의 예산을 세워주셨습니다. 
  이를 토대로 동구 적환장에서 배양하는 시설을 2월에 설치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배양액을 토대로 각 동 주민센터라든지 음식물 쓰레기 수거업체, 공동주택 등에 이를 무상으로 배부해서 용기를 세척하거나 하수악취 제거에 투입토록 하여 청소행정은 물론 지역 환경오염방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폐현수막을 재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버려지는 폐현수막을 수거해서 우리 동구 지역 자활센터에 이를 재활용 마대로 만들어 달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활용 분리수거용 마대가 제작되면 이를 지역주민들한테, 아파트에 무상으로 나누어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이라든지 지역자활센터를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친환경상품 구매이행 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부터 실과소동을 대상으로 물품구매 시 예산의 20%는 친환경상품을 구매하자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번 회기에 친환경상품 구매에 대한 조례가 상정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 고품격 도시에 걸맞는 쾌적한 환경조성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녹색성장 비전에 걸맞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24시간 굴뚝 및 수질 환경 감시시스템, 무인 악취 포집기를 활용하고 1인1사 공무원 전담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북항부두에 대해서 현재 풍향풍속계가 바람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북항부두에 대해서 새로운 원격감시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기업체 E-FF사업을 올해 상반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겠습니다. 
  7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녹색생활 운동의 확산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실시되는 사업인데 우리 구에서는 소위 탄소배출권 거래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대비 전기, 수도 가스 등에 대해서 대략 3% 정도 절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절감도 되지만 실지 사용량 절감을 체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절감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타 기관과 모의거래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사 오지 않고 팔 수 있도록 에너지 절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민과 함께 하는 그린스타트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경제과에서 얘기했던 저탄소 녹색 통장 갖기 운동을 올해 1,000명을 대상으로 적극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정화조 일제조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율을 높이기 위해서 정화조 일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기에는 희망근로자 4명이 투입돼서 관내 정화조 설치 건축물을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올해에는 기초자료 정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저탄소 녹색통장 SMS 문자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통장 가입자 1,000명을 대상으로 휴대폰 문자 서비스를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탄소 녹색통장 신청서를 구에 제출하고 전기, 수도 사용량을 전년도 대비 절감하는 가구에 대해서 탄소 감축량 포인트를 즉 현금이 되겠습니다. 
  지급하는 상품은 재래시장 상품권이 되겠는데 작년에 우리 구에서는 많은  참여자가 있어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올해는 더 많은 분들이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永煥  의원 여러분,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계신 의원님께서는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를... 
  이영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榮福 議員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9페이지 찾아가는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정 지원했는데 지금 어떻게 발굴을 해요?
○住民生活支援局長 李昌遠  발굴은 공무원은 당연업무고 모든 주민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반장이라든지 동에 행복삼담원이라든지 지역복지협의체 실무분과라든지 협의체 위원이라든지 찾아가는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신고대상은 전 주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신고를 하게 되면 방문해 가지고 1차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통반장뿐만 아니고 주변에서 신고하는 분량이 매우 많아지고 있습니다. 
李榮福 議員  그래서 많은 홍보가 되어져야지, 발굴이 소외계층이기 때문에 숨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발견하는데 우선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발굴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역의 주민들이나 모든 분들께 홍보를 해 가지고 발굴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고...
○住民生活支援局長 李昌遠  예를 들어서 취약하다는 분들이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 밖에 잘 안 나오시는 분, 그 다음에 잘 움직이지 못하는 중증장애인분들이 계시는데 독거노인 돌보미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행복가정상담원이라든지 그 분들이 주기적으로 방문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李榮福 議員  관리하고 계시군요.  그러면 잘 되어 있습니다. 
  주민복지과 5페이지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시나 정부에서 내려오는 사업만 갖고 하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독단으로 만들어져서 노인 일자리 창출하는 것은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요.
○住民生活支援局長 李昌遠  1차적으로 예산하고도 관련되고 있지만 환경지킴이사업 같은 경우 의원님들의 관심 속에 3억원이라는 자체사업비가 확보되었고 그 다음에 국시비로 운영되고 있는 기타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올해 한 가지 정도 새로이 작년과 바뀐 것이 있습니다. 
  자꾸 느끼면서 예산과 관련되어 있지만 효율적인 사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李榮福 議員  저는 예산, 예산 하시는데 예산은 예비비에서도 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뭐냐 하면 노인들이 건강해 지면 우리 구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면서 건강해진다고 봅니다. 
  노인들한테 일자리를 주면 정신적이고 신체적으로 건강해지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것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노인 일자리 창출에 굉장히 박차를 가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住民生活支援局長 李昌遠  그렇지 않아도 단순하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3년 전에 10%에서 지금 12.7% 이르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많은 예산,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議長 金永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漢萬 議員  환경보전과 특수시책에 대해서 이것이 처음 계획된 것입니까, 작년도에도 했었어요?
○住民生活支援局長 李昌遠  특수시책 어느 사항....
李漢萬 議員  실내 공기 질 무료측정 서비스 실시...
○住民生活支援局長 李昌遠  올해 처음 하는 사항입니다.
올해 소요예산 1,500만원 측정 장비 사는 예산인데 사 가지고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일반적인 지도만 했는데 올해는 실질적으로 사업, 장비를 작년에는 보건환경연구원 협조를 받았던 사항인데 올해는 우리 자체적으로 장비를 사서 스스로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李漢萬 議員  대상학교가 유치원, 어린이 집, 학교면 초등학교까지 들어갑니까? 
○住民生活支援局長 李昌遠  여기에 학교까지 되어 있는데 학교에서 요구할 때는 하고 학교는 학교 자체적으로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어린이집, 우리 공공기관이 되겠습니다. 
李漢萬 議員  특별히 어린이 집을 신경 써야 되겠더라고, 엊그제 보육위에서도 나왔지 않습니까? 
  자료를 보니까 연 1회 정도 하더라고, 연 1회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고 봐요.
  그래도 분기에 한번 정도는 점검할 수 체계를 갖추어 주시고 필요하면 예산도 지원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生活支援局長 李昌遠  예.
○議長 金永煥  이영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榮福 議員  몇 가지 뽑아 놓았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청소과 10페이지 참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폐현수막 재활용한다고 했는데 기대효과 맨 마지막을 보면 자활근로자 일자리 창출 효과 했는데 자활 근로자라면 어느...
○住民生活支援局長 李昌遠  자활근로자하게 되면 수급자 차상위층....
李榮福 議員  그렇다면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들이 일할 수 있는 작업장이 있습니까? 
○住民生活支援局長 李昌遠  예.
李榮福 議員  어디에 있어요?
○住民生活支援局長 李昌遠  이 사항은 동구지역 자활센터에 3개 사업장이 있어요.
李榮福 議員  잘 모르겠네.
○住民生活支援局長 李昌遠  만수초등학교 옆에 있는 지역자활센터 건물 말고 지역자활센터에서 전세로 들어간 건물이 2개 있어요.
  2개를 이용해서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李榮福 議員  거기에 일할 수 있는 이런 시설물이 있습니까? 
○住民生活支援局長 李昌遠  재봉틀만 있으면 되거든요.
李榮福 議員  재봉틀,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나 물어보는 거예요.
○住民生活支援局長 李昌遠  예.
李榮福 議員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어려운, 제가 볼 때에는 장애인들 협회가 있네요.
  장애인들이 옷 수거하는 것 있죠.  헌옷수거함이 이용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협회에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일부 개인이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住民生活支援局長 李昌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李榮福 議員  개인이 할 수 있나요?  
  제가 옷 수거함에 보면 문구가 동구장애인협회라고 쓰여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개인이 한다, 맞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을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설치해 준 것인데 개인이 한다면 불법이거든요.
○住民生活支援局長 李昌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먼저 그 문제에 대해서 김상국 장애인지부회장님하고 대화했는데 다시 한번 대화해서 당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본연의 위치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李榮福 議員  그래요.  그것은 잘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議長 金永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간부 공무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5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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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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