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80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본회의 회의록
第 2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1年8月16日(木)
- 議事日程 (第2次 本會議)
- 1. 仁川廣域市東區行政運營洞의設置및洞長整數條例中改正條例案
- 2. 仁川廣域市東區諸證明등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 3. 仁川廣域市東區收入證紙條例中改正條例案
- 附議된案件
- 1. 仁川廣域市東區行政運營洞의設置및洞長整數條例中改正條例案
- (區廳長提出)
- 2. 仁川廣域市東區諸證明등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 3. 仁川廣域市東區收入證紙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11時05分 開議)
○議長 李興洙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용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용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條例審査特別委員長 趙鏞俊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용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8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들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7월 28일과 8월 4일에 접수되어 8월 11일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8월 13일과 14일 양일간에 걸쳐서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청취 후 축조심의를 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행정동의 경계조정에 관한 업무는 구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문제는 구역조정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사전 설명이 미흡했다는 점이고, 이 사안은 공무원들이 보는 일반적 시각보다 훨씬 예민한 구석이 있는 관계로 추진함에 있어서 다소간 어려웠어도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 및 설명을 시도했어야 했고, 특히 해당 동 자치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에 소홀히 하였음은 실책이 아닐 수 없고, 아울러 정문 쪽이 만석동 지역으로 났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동이 다른 것은 좀더 심사숙고해서 결정했어야 할 문제였다고 지적하는 한편, 소수 의견으로는 이왕 행정동간 경계조정을 시도한 이상 타 지역도 고려했다면 더더욱 좋았을 것이다라는 의견도 제시되었던 것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무인발급기 설치가 주민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결과로 작용하는 것에는 전폭적으로 동의하나 설치기준으로 판단할 때 당장은 4가지 증명밖에 소화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바, 다소 늦더라도 시기를 조절하여 예산낭비를 막고 기계적인 기능이 보완된 후 설치하는 것이 효과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제시되는 한편, 무인발급기의 고장으로 민원인에게 서비스제공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라 당부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내용의 성격상 이미 보고 드린 수입증지조례와 중복되는 내용이므로 구체적인 언급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제8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들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7월 28일과 8월 4일에 접수되어 8월 11일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8월 13일과 14일 양일간에 걸쳐서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청취 후 축조심의를 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행정동의 경계조정에 관한 업무는 구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문제는 구역조정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사전 설명이 미흡했다는 점이고, 이 사안은 공무원들이 보는 일반적 시각보다 훨씬 예민한 구석이 있는 관계로 추진함에 있어서 다소간 어려웠어도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 및 설명을 시도했어야 했고, 특히 해당 동 자치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에 소홀히 하였음은 실책이 아닐 수 없고, 아울러 정문 쪽이 만석동 지역으로 났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동이 다른 것은 좀더 심사숙고해서 결정했어야 할 문제였다고 지적하는 한편, 소수 의견으로는 이왕 행정동간 경계조정을 시도한 이상 타 지역도 고려했다면 더더욱 좋았을 것이다라는 의견도 제시되었던 것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무인발급기 설치가 주민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결과로 작용하는 것에는 전폭적으로 동의하나 설치기준으로 판단할 때 당장은 4가지 증명밖에 소화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바, 다소 늦더라도 시기를 조절하여 예산낭비를 막고 기계적인 기능이 보완된 후 설치하는 것이 효과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제시되는 한편, 무인발급기의 고장으로 민원인에게 서비스제공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라 당부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내용의 성격상 이미 보고 드린 수입증지조례와 중복되는 내용이므로 구체적인 언급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興洙 조용준 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6일간의 회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힘써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임시회 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6일간의 회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힘써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임시회 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15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