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80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第 2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1年8月14日(火)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財務課長 李昌遠  운영해 봐 가지고 많은 양이 나올 경우에는...

○蔡奎衡委員시범단계는더하고...

○財務課長李昌遠예.

○蔡奎衡委員본위원이생각할때는3년이많지않을까생각해서얘기한것입니다.이상입니다.

○鄭秉凞委員한가지만더말씀드릴께요.

정병희위원입니다.

수입증지조례안을 보게 되면 전 항에 관해서 예속되는다시 말씀드려서 전 항에 대한 수입금에 대한 제반 보직사항 아닙니까?

그렇다고 볼 때 채규형 위원님께서는 3년이 너무 길지 않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서류상으로써 명백하기 위해서는 현금 보존기간에 5년이라고 볼 때 현금과 유사한 기간 즉5년으로 연장해야 된다라고 봐요.

왜냐하면많은서류가잠재되어있어서불편할지는모르겠습니다만그것과사회통념과맞춰놓지않는다고볼때3년으로끊어놓으면너무단조로운것같아서말씀드리는거예요.

○財務課長李昌遠아까5년이라는사항은채무채권에관한사항이거든요.

이것은어떻게보면감사와관련될수있습니다.

적법하지 않은돈을 받아야 될 것인데 허위로 잘못 나왔다고 기재하게 되면 감사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鄭秉凞委員  그런데 모든 채무사항이 금전과 관계되는 것이 일반 5년이 되는 것이 통념으로 되어 있고예를 들면 지방세 같은 것도 5년을 경과하게 되면 말소되는 그런 것으로 봐서 이것도 5년간은 보유해야 되지 않느냐...

○財務課長 李昌遠  반드시 받아야 될 돈을 5년 안에는 정리하기 힘들다는 얘기이고5년까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이고이 사항은 공무원이 돈 가지고 장난치느냐 그 사항이거든요.

그것은감사시효와관계될사항입니다.

그래서 감사 쪽으로는 오히려 2년이고 3년은 표현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일단 적정한 수준이 아니겠느냐단지 그런 불량이 많이 나올 경우에는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한 두건밖에 안나오면 한 두달로 줄일 수 있는 사항이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鄭秉凞委員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공무원들을의심하는것은아니지만여러가지세무비리를볼때5년이상경과된것을밝힐길이없어서못밝히는것이허다하거든요.

다시얘기하면은행같은데서도밝히는것이5년내에것만밝히는데그이외것은밝히지못하고있다고요.

그렇게봤을때적어도5년간은보유해야실체를파악할수있지않나해서말씀드려보는거예요.

○財務課長李昌遠참고로호적을계기로발급하고있지않습니까?

그 사항과 형평성 관계도 검토해 본 사항입니다.

○鄭鍾燮委員  우리 구에서 총 민원 발급하는데 있어서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 취합한 것 있어요?  없죠?

○稅務課長 鄭址燦  분석자료는 없습니다.

○鄭鍾燮委員  그러면 월별로 몇 건이나 발급해 주고, 1인 근무자가 몇 건이나 떼어 주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예를 들어 세무과에서 발급하는데 그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해 주시고인천 각 구청에 설치된 것이 있어요 무인발급기가?

○財務課長 李昌遠  조달청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鄭鍾燮委員  서울에는 있는 것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서울에는 우리 구청 같은 경우 주간에는 거리가 가까우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서울에 설치전과 야간 발급 민원수가 무엇이 있는지그러니까 무슨 민원이 야간에 발급되는지 2개 구청정도 취합해서 내역을 해 주십시오.

○委員長 趙鏞俊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마디 묻겠어요.

개정안 제5조의3 제2항 제1호에 무인발급기의 운영상태 점검 및 장애발생시 적절히 대처하여 증명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기계라고 하는 것은 역시 사람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고장이 날 수가 있는 거예요.

발급기의 고장으로 인해 발급이 중단될 때에는 대기하고 있는 민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財務課長 李昌遠  무인발급 증명기는 장소에 1개만 설치할 수밖에 없는데 사전 고장예방을 위해서는 최소한 매일 동전 들어오고 나가는데 꺼낼 때 보게 되고, 이 기계에 대해서는 사전 경보장치 시스템이 됩니다.

물론 위원장 말씀하셨다시피 갑자기 고장난 것에 대해서는 빨리 고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委員長 趙鏞俊  무인발급기가 스톱될 때 인위적으로 즉, 사람이 발급하는 그런 방법은 없는 거예요?

○財務課長 李昌遠  이 무인증명 발급이 우리 동구 등․초본 발급이 되는데 부산 것 토지대장도 떼고 원격지 것도 전부 온라인으로 떼거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응급 조치할 사항은 없고단지 가장 가까이 있는 무인증명 시스템을 떼는 방법이 있고그 자리에서 고장났을 때는 빨리 고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委員長 趙鏞俊  무인발급기가 고장났을 때 빨리 수습할 수 있는, 기술을 연마한 분들이 공무원 중에 몇 분이나 돼요?

○財務課長 李昌遠  우선 중요사항은 평상시에 A/S가 들어가고 일반적인 작동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자, 설치된 행정기관의 부서장 및 직원, 또 정보관리팀에서 같이 당분간 필히 들어갈 것입니다.

○委員長 趙鏞俊  그러니까 기술을 연마한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느냐 이거예요.

○財務課長 李昌遠  전산직원들은 전부 참여할 수 있는 있습니다.

○委員長 趙鏞俊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財務課長 李昌遠  예.

○委員長 趙鏞俊  그러면 기계가 고장난다 하더라도 큰 염려가 될 것이 없다는 말씀이 되겠네요.

○財務課長 李昌遠  예, 가령 이 시스템뿐만 아니고 팩스민원이라든지 원격지 처리하는 것이 많거든요.

팩스민원 사항 같은 것도 전부 기계가 고장나게 되면 최소한 2시간이내에는 복구가 됩니다.

○委員長 趙鏞俊  본 위원장이 왜 질의를 하냐면 민원인에게 추호도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불편이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니뭐니 해도 최첨단의 기계를 설치한다는 것은 민원인에게 좀더 나은 서비스를 하기 위함이 궁극적인 목표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계고장으로 인해 민원인에게 어떠한 피해를 입힌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앞으로 이것을 사용하면서 그런 일이 절대 야기되지 않도록 각별히 염두해 두고 일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채영락 위원 질의하세요.

○蔡永洛委員  채영락입니다.

제21조3항을 보시면 계기 및 무인발급기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그 서식의 여백에 첨부 소인하여 결손 처리함으로써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다면 민원인이 무인발급기에 동전을 넣고 민원서류를 뺐을 때 인영이 잘못되었다면 잘못된 것은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첨부 소인한다고 그래요?

첨부소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민원인이 다시 민원실에 가지고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첨부 소인하려면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財務課長 李昌遠  이 무인증명발급기는 24시간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시스템이 목적입니다.

현재 나온 것은 보완 문제로 인해 1차적으로 행정기관내에 설치됩니다.

문제점은 행정기관은 밤에 밖에다 현실적으로 설치할 수가 없거든요.

당분간 저녁시간에 이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격경보장치를 말씀드렸고또 하나는 시 금고 행정시스템에 화상으로 관리자 프로그램에 나타납니다.

초창기에는 우리 구청 민원실에서 그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민원계에 신호가 가고 직원이 나와서 하게 되는 시스템인 되겠습니다.

○蔡永洛委員  과장님 말씀은 좋은데 기계의 오작동, 취급 잘못이나 등등 잘못된 증지, 여기서 증지는 전자이미지 한 전자수입증지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잘못 나왔다그러면 내가 동전 넣고 커피를 뺐는데 우유가 나왔다그런 경우나 증지가 잘못 인영되어 가지고 나왔다이것은 사용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첨부 소인한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財務課長 李昌遠  모아 놓으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돈이니까...

○蔡永洛委員  내가 신청했을 때 잘못 인영된 증지가 찍혀져 나왔다면 그것을 가지고 있다 다시 민원실에 가지고 가서 첨부 소인을 받아 가지고 결손 처리한다고 여기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말이 이상한 거예요.

(서류를 들어 보이며)

차량원본을 빼려고 했는데 토지대장이 나왔다던가 증지 인영이 잘못되어 가지고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쓸 수가 없죠?

없으면 이것 가지고 있다가 민원실에 가져가서 첨부 소인 받으라는 얘기예요?

○財務課長 李昌遠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蔡永洛委員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요?

○財務課長 李昌遠  무인발급기 말고 호적계에 무인계측기, 발급 받은 종이가 없다 하더라도 프로그램상 오작동되었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넣은 것은 공무원이 아직 프로그램으로는 인정 못 받는다그러니까 프로그램 문제가 나온 것도 받고 잘못 나온 것도 3년간 보관하라는 것입니다.

○蔡永洛委員  그것은 좋은데 오작동된 것이 기계에 나온다는 얘기는 또 이해가 안가는게-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발행건수 총수는 나올 수 있지만 기계가 잘못된 것을 알았으면 잘못된 것 발행을 안해요.

그런데 잘못된 것을 발행했을 때 민원인만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기계는 정상적으로 작동했어도...

그것을 첨부 소인 해서 결손 처리하라는 것은물론 나중에 회계감사나 등등 필요한 얘기지만 이것은 문제점이 있어요.

그런 경우 여기 무인발급기의 준비금에 기계가 잘못 발행했을 때는“내가 커피 뺐는데 밀크가 나왔다이것 다시 물어주시오” 하면 보상해 주어야 되잖아요경우에 따라서는 반환금으로...

예를 들어 토지대장을 뺐는데 증지가 안 찍혀 나와서 다시 돈을 넣어서 빼야 될 경우기계이니까 사람과 달라서 인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계자체는 오작동되었다고 인정 안해요.

그랬을 경우 민원인이 피해본다는 얘기죠.

500원이면 될 것을 잘못 나와서 또 500원 넣고 다시 뺐다그랬을 경우 보상도해 줘야 될 것 않습니까?

그 돈이 여기 포함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財務課長 李昌遠  그 사항은 이창원이라는 A가 나와야 되는데 B라는 것이 나오면 그 확인과정이 있어 가지고 민원이 잘못 처리되었으니까 다시 시작하라는 터치버튼이 모니터상에 나와 있습니다.

○蔡永洛委員  그러니까 기계는 가능한 한 완벽하게 만들었겠지만 기계자체가 오작동했을 때 문제점이 나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작동되면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기계가 인지를 잘못했을 경우...

○財務課長 李昌遠  3항은 증명발급 건수 하나가 전부 돈이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라는 조항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蔡永洛委員  그 이해는 하는데 잘못 인영된 증지는 그 서식의 여백에 첨부 소인하여, 잘못되어 쓸 수 없는데 민원인이 다시 가져가서 거기서 소인한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財務課長 李昌遠  아니요, 우리가요.

잘못 발급된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가져갈 리가 어렵다고 보거든요.

○蔡永洛委員    그것까지 해 준다고 치고, 내가 500원으로 한 장 빼는데 기계가 잘못해서 두 번째, 세 번째 필요한 서류가 나왔다고 가정할 때 기계에 500원이나 천원이 더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 그 보상은 어떻게 해 줍니까?

○財務課長 李昌遠  1천원짜리를 넣었는데 커피자판기 같은 경우 돈이 안나오면 주인을 불러서...

○蔡永洛委員  그렇죠, 반환 받을 수 있죠...

○財務課長 李昌遠  기계를 열고 내주면서 내라는 소리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기가 받고자 하는 서식대로 안 나오게 되면 계속 터치버튼이라는그런 문제가 나오고 그말마따나 결손 처리한 사항은 기계에...

○蔡永洛委員  뒤에 팀장님 말씀하셔도 좋아요.

기계에는 잘한다고 했지만 기계 인식이 잘못되어 가지고 500원 넣고 빼야 될 것을 천원 넣고 뺐다고 가정할 때 500원에 대한 반환은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하는 얘기죠.

그런 건수는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情報管理擔當 李承黙  정보관리팀장 이승묵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목적은 24시간 시금고 행정종합정보화 1단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24시간 논스톱으로 민원발급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목적입니다.

○蔡永洛委員  글쎄, 팀장님 얘기하신 것 위원님들이 다 아시고 다 좋은데 이 부분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짧게 얘기해 보세요.

○情報管理擔當 李承黙  무인민원발급 시스템 처리절차가 처음에 발급대상 제증명을 선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민원인이 제증명 될 발급정보를 입력합니다.

다음 본인 여부 처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제증명 발급자료를 송수신 합니다.

주전산기와 연결되어 가지고 송수신한 다음 원하는 제증명인지 여부를 확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민원인께서 신청하신설혹 서류를 터치스크린에서 잘못 입력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여부를 확인한 다음 민원인께서 원하시는 자료일 경우 수수료를 넣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단 확인하고 수수료를 넣고 난 다음 거기에서 수수료를 받고 나서 각인이라든가 직인이 찍히게끔 되어 있습니다.

○蔡永洛委員  좋아요.  팀장님 말씀은 백 번 이해를 해요.

그런 절차가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소홀하게 되지는 않겠죠.

그러나 송도 신도시 앞에 미사일 떨어진 게 왜 떨어졌어요.

기계상으로는 거기에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사일이 송도 앞 바다에 떨어지는 것은 기계상으로는 거기에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기계에 이상이 있어서 떨어진 거예요.

민원서류도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절차를 다 거쳐서 하기 때문에 100% 완전무결하게 나와요기계상이나 이론상으로는...

이상이 있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 절차를 여쭈어 보는 것이지...

○情報管理擔當 李承黙  그것을 대비해 가지고 민원발급기를 설치하게 되면 저희 과에 있는 컴퓨터와 전산실에 있는 컴퓨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시간 대비 항상 체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蔡永洛委員  만일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미사일이 송도 신도시 앞에 떨어지듯 기계절차상 하자가 없고 문제가 없는데 만에 하나 어느 기계에서 오류가 발생해 가지고 민원서류가 잘못 발행되었다물론 말씀하신 것으로는 이상이 있을 수가 없어그러나 만에 하나 그랬을 경우 보상은 어떤 절차로 해 주느냐준비금에 포함 안시켜도 되겠냐 하는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情報管理擔當 李承黙  준비금 관련은 수수료 잔액을 처리해서 준비금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蔡永洛委員  글쎄, 그것만 있으니까 보상이나 반환을 해 주기 위한 금액은 준비금에 안 들어가도 되겠냐를 말씀드리려고...

○情報管理擔當 李承黙  신분확인을 하고 나서 제증명 확인여부를 거치기 때문에 일단 그 문서가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직인과 각인이 찍힌 상태여야만이 문서효력을...

○蔡奎衡委員  그 말씀 다 알아들었어요.

채영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만에 하나 오작동이 발생하면 확인해 가지고 보상해 드려야겠습니다 하면 간단한 것을...

다 알고 있어요.

○財務課長 李昌遠  기계 오작동으로 인해 돈이 모자를 경우 모자란다고 의심되는 경우는 행정 내부적인 사항입니다.

감사를 통해 우리가 명백하게 인정된다고 했을 때는 인정되는 사항이고이것은 명백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금전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이 생겼을 경우에는 감사요인이 될 사항입니다.

○蔡永洛委員  지금 과장님 말씀도 제가 여쭈어 본 것과 틀려요.

그럼 봐요.

○稅務課長 鄭址燦  제가 알기로는,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돈으로 주게 되면 정산을 받습니다.

○蔡永洛委員  잠깐만, 제가 얘기할께요.

○專門委員 金會昌  준비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준비금이 거스름돈으로 되어 있어요.

표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준비금이 발생되게 되는 세입원이 세출예산으로 통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채영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일어날 확률이 있는 얘기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되는 것이 준비금 자체가 세출예산으로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얼마든지보상과 같은 측면도 그렇고거스름돈도 그렇고 다 해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되죠.

○蔡奎衡委員  공중전화 같은 경우 전화 걸었을 때 동전 넣으면 걸려야 되는데 그냥 떨어져 버려요.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바로 그런 예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委員長 趙鏞俊  채영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역시 본 위원장이 조금 전에도 얘기한 바와 같이 기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고장날지 모르는 거예요.

만약 오작동으로 인한 오류가 발생했을 그것이 거기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이냐를 물었는데 답변은 한결같이 원론적인 답변만 해요.

듣기에는 답답한 심정이 듭니다만 그것은 그렇게 매듭짓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방금 심의하신 것과 같이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장시간동안 조례안 심의에 임하여 주신 정지찬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3. 審査報告書作成의件

(11時07分)

○委員長 趙鏞俊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심사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심사보고서는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한 안대로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8월 16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보고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지금까지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회부된 조례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제80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08分 散會)

○ 出席議員 : (10人 全員)

趙鏞俊池順範蔡永洛金永煥尹大永

蔡奎衡鄭鍾燮鄭秉凞宋炳林金永雲

○ 出席專門委員

金會昌

桂東勳

○ 出席公務員

財務課長李昌遠

稅務課長鄭址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