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81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본회의 회의록
第 2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1年11月8日(木)
- 議事日程 (第2次 本會議)
- 1. 仁川廣域市東區行政規制改革委員會構成및運營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 2. 仁川廣域市東區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 3. 仁川廣域市東區基礎生活保障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
- 4. 現場訪問活動結果報告書採擇의件
- 5. 2001年度行政事務監査實施時期및期間決定의件
- 6. 2001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承認의件
- 附議된案件
- 1. 仁川廣域市東區行政規制改革委員會構成및運營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 (區廳長提出)
- 2. 仁川廣域市東區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 3. 仁川廣域市東區基礎生活保障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區廳長提出)
- 4. 現場訪問活動結果報告書採擇의件
- 5. 2001年度行政事務監査實施時期및期間決定의件
- 6. 2001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承認의件
(11時00分 開議)
○議長 李興洙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10월 27일부터 어제까지 12일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현장방문활동특별위원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오늘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용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10월 27일부터 어제까지 12일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현장방문활동특별위원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오늘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용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條例審査特別委員長 趙鏞俊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용준입니다.
지금부터 제81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지난 10월 12일 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10월 26일 제8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3일 동안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후 각 조례안별로 축조심의를 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98년 조례제정 당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의 위촉에 있어 의회 의장이 추천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집행권의 침해문제가 있음을 염두에 두고 조례제정 당시의 성안작업을 동구청 자체에서 한 것인지 아니면 중앙으로부터 전달된 소위 준칙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가져달라고 요구했을 시 당시 관계관은 인천광역시 의회가 수정안을 내어 문제를 유발시킨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시종 위로부터의 준칙에 의해서 제안된 것이니 준칙안대로 처리되기를 강력 주장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잘못을 인지하고 바로 잡으려는 의도를 나무라고 싶지는 않으나 문제는, 조례입법을 하려는 당사자들의 기본적인 자세가 반드시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각별히 주지시키고, 또한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것은 비민주적인 회의운영 방법이라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여 그 내용을 수정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소요조회의 불용 결정이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될 경우, 가뜩이나 불용품에 대해서 관심이 떨어지고 있는데 무조건 남이 조정한다 해서 따라할 필요가 있느냐는 우려가 다양하게 제시되었고 특히, 불용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현장확인이 이루어지는지를 꼼꼼히 따져 묻고, 과거 동사무소에서 사용하던 차량의 관리상태를 매우 구체적으로 살피는 한편, 현재 필요 없는 차량을 정리할 의향은 있느냐고 묻고, 집행부의 답변 가운데 운전요원 때문에 차량을 유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니 대책을 세우라 주문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불용 물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현재처럼 제한된 통로에만 형식적으로 공고할 것이 아니라 인터넷 사이트 같은 유용한 장소에 좀더 오랜 기간 동안 공고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하라고 각별히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이에 따른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운용 규정에 대하여 다각적이고도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으며, 특히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및 이차보전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고, 인천광역시동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원컨대,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제81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지난 10월 12일 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10월 26일 제8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3일 동안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후 각 조례안별로 축조심의를 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98년 조례제정 당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의 위촉에 있어 의회 의장이 추천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집행권의 침해문제가 있음을 염두에 두고 조례제정 당시의 성안작업을 동구청 자체에서 한 것인지 아니면 중앙으로부터 전달된 소위 준칙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가져달라고 요구했을 시 당시 관계관은 인천광역시 의회가 수정안을 내어 문제를 유발시킨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시종 위로부터의 준칙에 의해서 제안된 것이니 준칙안대로 처리되기를 강력 주장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잘못을 인지하고 바로 잡으려는 의도를 나무라고 싶지는 않으나 문제는, 조례입법을 하려는 당사자들의 기본적인 자세가 반드시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각별히 주지시키고, 또한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것은 비민주적인 회의운영 방법이라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여 그 내용을 수정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소요조회의 불용 결정이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될 경우, 가뜩이나 불용품에 대해서 관심이 떨어지고 있는데 무조건 남이 조정한다 해서 따라할 필요가 있느냐는 우려가 다양하게 제시되었고 특히, 불용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현장확인이 이루어지는지를 꼼꼼히 따져 묻고, 과거 동사무소에서 사용하던 차량의 관리상태를 매우 구체적으로 살피는 한편, 현재 필요 없는 차량을 정리할 의향은 있느냐고 묻고, 집행부의 답변 가운데 운전요원 때문에 차량을 유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니 대책을 세우라 주문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불용 물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현재처럼 제한된 통로에만 형식적으로 공고할 것이 아니라 인터넷 사이트 같은 유용한 장소에 좀더 오랜 기간 동안 공고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하라고 각별히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이에 따른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운용 규정에 대하여 다각적이고도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으며, 특히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및 이차보전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고, 인천광역시동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원컨대,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興洙 조용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現場訪問活動特別委員長 趙鏞俊 현장방문활동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용준입니다.
지금부터 제8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현장방문활동특별위원회의 활동사항에 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10월 26일 제8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4일간에 걸쳐 환경관련업체 INI스틸 등 4개 업체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인 송현지구 등 6개 지역을 방문하여 확인한 바 있습니다.
먼저 현장방문활동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동구관내 주요 오염발생 가능 기업을 방문하여 오염원의 관리상태를 확인하고, 대기환경오염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의 개선을 모색하는 한편,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방문은 공사간 빈번하게 발생하는 민원에 대한 대책을 의회차원에서 강구하기 위해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환경관련업체 방문결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한국하니소의 경우 유리섬유 제조시 배출시설에 있어 대기배출 시설로는 연속시 유리탱크로, 방사, 집면, 건조, 절단시설이 있으나 이의 관리가 부실하여 2000년의 경우 1,672만5천원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주민들로 하여금 불신을 갖게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만큼 차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관심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현재 질소산화물(Nox)이나 유황산화물(Sox)등이 포함된 폐제품이 일반쓰레기로 분류되어 방치되는 것은 환경오염에 심대한 악영향을 주는 요인이 되므로 대국적 차원에서 회사 자체도 수거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실제 사용업체에 대해서도 수거 후 재가공이 가능하다는 점을 집중 홍보하여 주고 의회 차원에서도 관계법규를 확인․연구, 조례로 규정하여 우리 지역만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는 일에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구축된 수질 배출시설인 세척시설, 폐가스 세정시설, 여과집진시설 등이 있으나 이를 철저히 가동하여 수질오염 방지에도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구 하였는 바, 대기오염 배출에 대한 자동측정기인 TMS를 2003년까지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동국제강에서는 기업체 주변의 나무들이 타지역의 것들에 비해 잘 자라지 않고 고사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기오염 방지노력이 배가 되어야겠음을 주지시키는 한편, 동국제강 앞 사거리에 대기오염 자동측정 전광판을 설치하여 인근 동국제강, 대우종합기계, INI스틸 등 3개사에 대한 대기오염 정도를 측정하고 있는데 각 회사에서는 대기오염방지를 위하여 집진시설 설치 및 집수탱크 청소 등을 자주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및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해달라 주문하였고, 전광판의 용도가 주민들로 하여금 오염정도를 수시로 확인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일반 행정홍보 용도로 자주 사용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인 바 즉시 개선하고 그 내용을 구청에 통보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대우종합기계에서는 회사 직원들 출근시 차량주차를 정문쪽으로 하지 않고 후문에 있는 화수부두 주차장에 주차를 하여 자동차 매연으로 지역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앞으로 주차장소의 확보 및 경찰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교통체계를 정리토록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INI스틸 입니다
INI스틸의 경우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은 인정하나 그 노력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는 행정처분내용은 그 정도가 줄어들고 있지 않아 주민들의 신뢰를 잃고 있다고 역설하고 특히, 휘발성 유기물질인 VOC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도저히 주민이 견디기 어려운 점을 십분 감안하여 더욱 오염방지시설에 만전을 기해 달라 강력히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중 송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지하차도(터널) 공사시 표토로 인해서 안정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터널굴착공사에 따른 안정성 확보에 우선을 두고 지하차도 높이를 최대한 조정하고 이에 따른 절개지 경사면에 대한 사면 안정 및 수방대책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그 내용을 구청에 통보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현장방문활동사항에 따른 결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의 근본목적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어야 하나 우리 동구는 이에 대하여 생활환경의 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대기오염물질의 80%가 주변 기업체의 사업활동과 수반된 자동차 배출가스가 주원인이고 토지이용계획에 있어서도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이 혼재되어 있어 대기오염 및 소음․진동․악취 등의 생활환경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지속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에 주요 사업장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부서에서는 평소 관련규정 이행의지 및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대기환경오염예방을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현장방문 활동으로 얻은 결실은 환경오염 가능업체의 오염방지시설의 관리실태를 보다 자세히 관찰하면 주민들이 좋은 공기속에 생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으며, 아울러 이를 현실화시키는 방안으로 이번 회기를 마치고 환경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관리방안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특히, 현행 환경개선부담금과 배출부과금의 교부비율이 전체의 겨우 9%에 이르는 상황은 지방자치를 잘못 해석하는 중앙정부의 잘못된 행위임을 널리 알려 이에 대한 대책을 의회 차원에서 마련해야 하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기회가 부여되었다는 점은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본 현장방문활동으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되는 생활환경조성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라면서 본 현장방문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현장방문활동특별위원회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8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현장방문활동특별위원회의 활동사항에 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10월 26일 제8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4일간에 걸쳐 환경관련업체 INI스틸 등 4개 업체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인 송현지구 등 6개 지역을 방문하여 확인한 바 있습니다.
먼저 현장방문활동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동구관내 주요 오염발생 가능 기업을 방문하여 오염원의 관리상태를 확인하고, 대기환경오염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의 개선을 모색하는 한편,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방문은 공사간 빈번하게 발생하는 민원에 대한 대책을 의회차원에서 강구하기 위해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환경관련업체 방문결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한국하니소의 경우 유리섬유 제조시 배출시설에 있어 대기배출 시설로는 연속시 유리탱크로, 방사, 집면, 건조, 절단시설이 있으나 이의 관리가 부실하여 2000년의 경우 1,672만5천원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주민들로 하여금 불신을 갖게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만큼 차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관심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현재 질소산화물(Nox)이나 유황산화물(Sox)등이 포함된 폐제품이 일반쓰레기로 분류되어 방치되는 것은 환경오염에 심대한 악영향을 주는 요인이 되므로 대국적 차원에서 회사 자체도 수거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실제 사용업체에 대해서도 수거 후 재가공이 가능하다는 점을 집중 홍보하여 주고 의회 차원에서도 관계법규를 확인․연구, 조례로 규정하여 우리 지역만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는 일에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구축된 수질 배출시설인 세척시설, 폐가스 세정시설, 여과집진시설 등이 있으나 이를 철저히 가동하여 수질오염 방지에도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구 하였는 바, 대기오염 배출에 대한 자동측정기인 TMS를 2003년까지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동국제강에서는 기업체 주변의 나무들이 타지역의 것들에 비해 잘 자라지 않고 고사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기오염 방지노력이 배가 되어야겠음을 주지시키는 한편, 동국제강 앞 사거리에 대기오염 자동측정 전광판을 설치하여 인근 동국제강, 대우종합기계, INI스틸 등 3개사에 대한 대기오염 정도를 측정하고 있는데 각 회사에서는 대기오염방지를 위하여 집진시설 설치 및 집수탱크 청소 등을 자주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및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해달라 주문하였고, 전광판의 용도가 주민들로 하여금 오염정도를 수시로 확인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일반 행정홍보 용도로 자주 사용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인 바 즉시 개선하고 그 내용을 구청에 통보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대우종합기계에서는 회사 직원들 출근시 차량주차를 정문쪽으로 하지 않고 후문에 있는 화수부두 주차장에 주차를 하여 자동차 매연으로 지역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앞으로 주차장소의 확보 및 경찰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교통체계를 정리토록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INI스틸 입니다
INI스틸의 경우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은 인정하나 그 노력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는 행정처분내용은 그 정도가 줄어들고 있지 않아 주민들의 신뢰를 잃고 있다고 역설하고 특히, 휘발성 유기물질인 VOC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도저히 주민이 견디기 어려운 점을 십분 감안하여 더욱 오염방지시설에 만전을 기해 달라 강력히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중 송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지하차도(터널) 공사시 표토로 인해서 안정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터널굴착공사에 따른 안정성 확보에 우선을 두고 지하차도 높이를 최대한 조정하고 이에 따른 절개지 경사면에 대한 사면 안정 및 수방대책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그 내용을 구청에 통보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현장방문활동사항에 따른 결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의 근본목적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어야 하나 우리 동구는 이에 대하여 생활환경의 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대기오염물질의 80%가 주변 기업체의 사업활동과 수반된 자동차 배출가스가 주원인이고 토지이용계획에 있어서도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이 혼재되어 있어 대기오염 및 소음․진동․악취 등의 생활환경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지속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에 주요 사업장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부서에서는 평소 관련규정 이행의지 및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대기환경오염예방을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현장방문 활동으로 얻은 결실은 환경오염 가능업체의 오염방지시설의 관리실태를 보다 자세히 관찰하면 주민들이 좋은 공기속에 생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으며, 아울러 이를 현실화시키는 방안으로 이번 회기를 마치고 환경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관리방안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특히, 현행 환경개선부담금과 배출부과금의 교부비율이 전체의 겨우 9%에 이르는 상황은 지방자치를 잘못 해석하는 중앙정부의 잘못된 행위임을 널리 알려 이에 대한 대책을 의회 차원에서 마련해야 하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기회가 부여되었다는 점은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본 현장방문활동으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되는 생활환경조성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라면서 본 현장방문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현장방문활동특별위원회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李興洙 조용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장방문활동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결하신 결과보고서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방문활동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결하신 결과보고서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議長 李興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채규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채규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長 蔡奎衡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채규형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8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구정운영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행정전반의 운영실태와 추진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대상기관과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요구자료를 작성하여 집행기관에 통보하고 제출된 자료를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은 2001년도 12월 3일부터 12월 8일까지 실시하겠으며, 감사자료 요구건수는 총296건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구본청을 비롯해서 보건소, 화도종합복지회관 그리고 송현3동과 송림1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내용으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8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구정운영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행정전반의 운영실태와 추진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대상기관과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요구자료를 작성하여 집행기관에 통보하고 제출된 자료를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은 2001년도 12월 3일부터 12월 8일까지 실시하겠으며, 감사자료 요구건수는 총296건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구본청을 비롯해서 보건소, 화도종합복지회관 그리고 송현3동과 송림1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내용으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興洙 채규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제안설명한 대로 12월 3일부터 12월 8일까지 실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제안설명한 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난 10월 26일부터 시작된 임시회 일정이 오늘로써 모두 끝났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힘써 주신 동료 의원여러분과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임시회 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29分 散會)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제안설명한 대로 12월 3일부터 12월 8일까지 실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제안설명한 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난 10월 26일부터 시작된 임시회 일정이 오늘로써 모두 끝났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힘써 주신 동료 의원여러분과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임시회 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29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