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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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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일시 : 2010년7월27일(화)


  1.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2.   1. 업무보고

  1.    부의된안건
  2. 1. 업무보고(질의)

(10시10분 개의)

 1. 업무보고(질의) 
○의장 이영복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행정자치국 업무보고와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기훈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이기훈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이기훈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영복 의장님과 문성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자치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직제 순에 의거 행정자치과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페이지 활력 넘치는 직원 사기진작 추진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의 다양한 욕구에 발맞추어 각종 인센티브 및 사기진작 시책을 마련하여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를 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첫째 개인별 복무행정 마일리지제도 운영입니다.
  개인별 복무행정 마일리지는 전 부서에서 실시하는 각종 행사나 교육 등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직원들에게 부여하는 복무행정 마일리지 제도로서 상․하반기로 우수직원을 10명씩 선정하여 재래시장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으며 또한 선정된 우수직원들에게는 모범공무원 및 각종 표창 대상자 선정 시에 우선적으로 추천하고 전보 인사 시 선호부서로 추천하는 등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우수자는 지난 6월 28일 우윤선 직원 외 10명을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즐거운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활력이 넘치는 즐거운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여 직원들의 업무능률 향상을 통한 대민서비스행정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지난 2월 26일 지하 대회의실에서 의원님들과 공무원들이 다함께 참여하여 정월 대보름맞이 부서 대항 윷놀이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생일축하 케이크를 청원경찰을 포함한 구본청 389명의 전 직원에게 생일날 직접 원하는 배송지로 배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2010년도 하반기에는 직장생활 중 직원들과 공유하고 싶은 추억이 깃든 아름다운 순간을 사진으로 제출받아 인기투표를 통해 우수작을 선정 시상하는 추억을 함께 하는 아름다운 순간 포착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부서대항 미니축구대회는 9월중 ‘세계 차 없는 날’ 행사 일시에 맞추어 구청 광장에서 전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 도모를 통한 즐거운 직장 분위기 조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구청사 내에 친수공간 확대 조성 및 청사환경 개선 사항입니다.
  먼저 본 청사 중앙계단 전자액자를 지난 2월에 70인치 대형LCD를 설치하여 다양한 구정시책을 홍보하고 있으며 구 본청사 3층에 야외용 테이블과 대형 화분 그리고 자동음향기기 등을 갖춘 직원휴식공간을 설치 완료하였고 대회의실 출입로에 지난 6월 28일 동구의 명소를 담은 벽화를 제작 완료하는  등 청사 환경개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친환경 녹색성장 및 글로벌 시대 인재 육성을 위한 내실있는 공무원 교육훈련 강화가 되겠습니다. 
  추진목표로는 국제화, 전문화 시대에 부응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훈련 강화와 직무와 학습이 연계되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상시학습제도의 안정적 실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창조적 인재육성을 위하여 신규 임용자 교육훈련을 내실화하여 행정법, 민법 등 직무분야와 엑셀 , 컴퓨터 활용 등 정보화 분야에 대해서도 구 자체 필수 기본과정 의무 이수제를  설정 추진하겠으며, 청내에 외국어 교육을 지난 2월 22일부터 8월 7일까지 24주간 영어는 15명, 중국어는 12명,  일본어는 13명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구 자체 직무교육과 직무분야, 전문분야 위탁교육, 사이버 교육 강화를 위하여 행정법, 민법 등 12개 과정에 자체교육 실시와 민․관 전문교육훈련기관에 위탁교육 강화 및 직무, 소양, 외국어분야 등 총 68개 과목에 대하여 동구 사이버교육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010년도 자체 직무교육 실시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직역량 강화 교육훈련을 직무와 학습이 연계된 교육시스템 운영 활성화와 구정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직급별 맞춤형 교육을 지난 4월 12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중구 영종도에 위치한 인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직급별로 과정 등을 달리하여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통․반장의 업무추진 활성화입니다.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통․반장의 사기진작 활성화를 통한 업무추진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통반장 직무교육은 지난 7월 23일 통장 전원과 신규 위촉 반장을 대상으로 통․반장의 역할 및 리더십 교육과 업무과정 실전대응요령 등의 내용으로 실시하였으며, 모범통반장 산업시찰은 9월 중 2박3일의 일정으로 모범통반장 40명을 대상으로 산업시찰을 통한 견문확대 및 사기진작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범통장 워크숍을 10월중 1박2일의 일정으로 모범통장 35명을 대상으로 서로 간에 결속력 및 단결력 강화를 내용으로 실시하여 통반장의 사기진작 및 관리 강화를 통한 능률적인 업무수행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주민자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및 역력강화입니다.
  주민자치의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 강화로 지역화합과 공동체를 형성하고 주민 스스로 지역현안사항을 해결해나가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위원회 자립기반 강화를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를 11개동 280명으로 구성하고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자치위원들 교육을 오늘 15시에 지하 대회의실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올바른 리더십 확립 및 역할수행이라는 주제로 실시 계획이며,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견학은 9월 중에 주민자치협의회 리더십 워크숍은 1박2일의 일정으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 및 지역리더의 역할 정립을 목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동네 가꾸기 사업 추진을 위하여 3월부터 9월까지 주민자치위원회 주체하에 주민 주체 마을 환경개선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방법으로 화단 만들기, 벽화 그리기, 건강걷기, 이웃 돌보미 등의 내용으로 각 주민자치센터로부터 신청을 받아 특색사업을 결정,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경연대회를 9월 중에 청소년수련관 5층 공연장에서 주민과 공무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주민자치센터 우수 프로그램 발굴 및 육성을 목적으로 난타, 사물놀이, 벨리댄스 등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최우수 200만원, 우수 100만원, 장려 60만원, 모범 8개동에 30만원씩 총 600만원의 부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그동안의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민방위 역량 정립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내실 있게 추진하므로 각종 재난재해와 안전사고 등에 대처하고 실기 및 체험위주의 교육 훈련을 통하여 민방위 역할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민방위교육은 기본교육을 민방위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해서 본 교육은 3월 중에, 1차 보충교육은 9월 중에, 2차 보충교육은 10월 중에 실시하겠으며 그 대상은 민방위 1~4년차 직장 및 지역대원이며 창영동 민방위교육장에서 화생방이나 응급처치, 각종 재난사태에 대한 대처 요령 등의 내용으로 강사를 초빙, 실기 위주의 생활 민방위 교육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상소집훈련은 본 소집훈련을 4월에, 1차 보충은 9월, 2차 보충은 11월에 실시토록 하겠으며 대상은 민방위 5년차 이상 대원이며 장소는 각 민방위대별 지정장소에서 응소능력 및 임무숙지 상태 점검, 교육 등의 내용으로 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훈련은 「민방위기본법」 제25조에 근거하여 3월부터 11월 중 실시하며 민방공 대피훈련 4회, 재난대비훈련 2회를 내실 있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그동안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2009회계연도 통합결산입니다.
  우리 구의 결산 대상 회계는 총 13개 회계로 일반회계와 발전소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 그리고 경제활성화 기금 등 7개 기금으로 되어 있으며 결산검사를 한 결과 예산회계는 세입 1,769억원에 세출 1,228억원이고 순세계잉여금 342억원이 발생하였으며 재무회계는 총 재산 3,928억원, 부채 66억원이며 순자산 규모가 3,861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0년 9월 예정인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시 결산검사에 대한 의회 승인절차를 거친 후에 재정운영상황을 구보와 구 홈페이지에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부과 및 대부를 유도하고 보존 부적합재산에 대한 매각과 주민 홍보를 통하여 국공유재산의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 개요로는 관내 국공유재산은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를 포함하여 행정재산 5,943필지, 일반재산 1,526필지 등 총 7,469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는 국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무단점유 및 유휴상태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변상금부과와 대부계약을 유도하고 보존 부적합한 재산에 대한 매각은 물론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아울러 체납 결손처분 등을 통하여 세외수입을 확충토록 하겠으며 또한 구 홈페이지 내에 국공유재산 상식 전자책 코너의 개설과 매월 발행되는 화도진소식지에 국공유재산 정보마당을 시리즈로 연재하여 주민홍보 강화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구축사업입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학습욕구 충족을 위하여 학습관련 포탈 홈페이지를 구축 주민 만족도와 학습 참여도를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교육안내 및 접속 시스템개발, 정보화 검색 및 관련사이트 링크, 동아리 및 강사관리 시스템 개발 등이며 현재 평생학습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7월 1일부터 40개소 평생학습기관에서 운영 중인 강좌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속방법은 해당 홈페이지 주소를 직접 입력하는 것과 동구청 홈페이지에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구민정보화 교육이 되겠습니다. 
  급변하는 정보화 사회에 지역간, 계층간 정보격차 해소를 통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대민행정서비스에 만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2009년도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실습 지도를 위한 보조강사를 배치하여 교육효과를 증대하고자 하였으며 관내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목표는 총 13회 390명으로 교육내용은 컴퓨터 및 한글기초, 인터넷  활용 등 어르신반과 엑셀, 파워포인트 등의 일반인반으로 구성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정보화 교육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홍보 및 수강신청, 접수 등을 거쳐 지난 6월까지 7회에 걸쳐 210명을 교육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교육일정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구세 징수목표 달성 및 징수율 제고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2010년도 구세 세입목표액은 재산세를 포함하여 총 80억6천여만원이며 징수목표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세목별로 과세대장을 정비하고 비과세 감면물권에 현황조사를 실시하며 무허가 및 가설건축물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여 누락 세원 방지 등 세원발굴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세수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시세 부과 징수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시세 부과 징수 목표액은 취득세를 포함한 총 568억2천여만원으로서 정확하고 적극적인 부과를 통하여 탈루 및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계획은 각 세목별 중점  추진사항을 철저히 조사하고 법인과 비과세 감면자의 세무조사를 실시하며 납기 내에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적극 홍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효율적인 지방세 채납액 정리 추진사항입니다.
  2010년도 5월말 현재 추진실적은 부과액 214억9천만원이며, 징수액은 206억4천여만원으로 징수율 96.1%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징수율 향상을 위한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적극적인 체납처분 실시로 체납액 정리 강화와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액을 특별 정리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세외세입 징수 강화입니다.
  2010년도 5월말 현재 추진실적은 부과액 95억8천여만원에 징수액은 32억8천만원으로 정리율은 34.5%가 되겠습니다. 
  징수강화를 위한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연중 운영, 징수대책 보고 개최, 세외수입 담당자 업무연찬 등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자주 재원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청의 종합민원실에는 민원봉사과, 지적과, 교통과 등 3개 부서에서 4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12개 민원창구에서 1일 평균 650건의 민원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건강진단코너 운영, 기타 편의시설 운영과 미니정원 설치 등 실내 환경 조성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해 매주 월요일은 민원실 환경의 날로 지정하여 업무시간 전 대청소를 실시하고 철쭉, 국화 등 계절별로 미니정원을 조성하고 오디오 시스템을 통한 잔잔한 음악을 민원인에게 선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인 등 민원 편익을 위해 도원역 등 3개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실을 방문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민원 안내 도우미 1명을 고정 배치하여 경로안내, 신청서 대필 등 민원 업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고객만족서비스 제공을 위해 금년 1월부터 수요일은 저녁 9시까지, 토요일은 오후 1시까지 야간에도 열리는 민원실을 개설하여 주간에 직장 출근 등 구청을 방문하기 어려운 민원인에게 여권,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20여종의 민원서류를 발급해 드리고 있으며 즉결 및 단순 민원의 처리시간을 알려주는 사전예고제를 실시함으로써 대기하는 민원인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고 복합민원이나 7일 이상 소요되는 민원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민원사무처리 경험이 많은 6급 팀장으로 구성된 민원 후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공무원 친절 마인드 제고를 위해 직원 중에 영어, 중국어 등 외국어 특기가 있는 직원들로 구성된 외국인 안내 도우미제를 운영하여 외국인 방문 시에 민원안내 및 통역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친절서비스 교육을 연 2회 실시하고 또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일 아침마다 업무시작 전에 고객만족 행정 마인드를 함양시키고 자기성찰의 시간을 갖도록 아침에 명상의 시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직원들의 친절도 평가는 물론 민원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질 개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편리한 여권 발급 제도 운영입니다.
  전자여권 발급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고객이 감동하는 서비스제공을 위해 전담창구 및 인터넷을 통한 사전예약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타 자치단체에서 4일 소요되는 것을 우리 구청에서는 3일 만에 수령하는 여권 발급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청인들에게 여권수령 안내 SMS 문자통보 서비스, 수요일 야간 및 토요일에도 여권발급 연장 운영과 여권 케이스 등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주민등록행정 서비스 향상입니다.
  고객만족서비스 지원 시책으로 매주 수요일 저녁 9시까지 주민등록 민원 예약 처리제를 운영하고 분기별로 관내 고등학교를 방문해서 학업에 바쁜 학생들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주고 있으며 민원인 신청에 의해 원하는 곳으로 주민등록증을 배송해 주는 프리미엄 등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감증명 대리 발급 시에는 본인에게 우편 및 SMS문자를 통보하여 인감사고를 사전에 예방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담당직원들의 직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해 연 2회 정례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에 대한 지도 점검과 교육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6월 2일 시행된 제5회 전국 지방동시선거의 차질 없는 지원을 위해 사전에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 운영입니다.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보존 활용하기 위하여 구청 별관에 100여 평의 기록관을 설치하고 금년도 1월 8일 전담팀을 구성하여 기록물의 폐기와 보존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기록관의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의 데이터정보 검색시스템을 운영하여 직원들이 업무 시 필요한 자료들을 열람토록 하고 있으며 일반 주민에게도 개방하여 필요 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별관 4층에 도서관을 설치 운영하고 현재 보유 도서 수는 12,000여권으로 1일 평균 27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1일 75권 정도가 대출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도서 확보와 홍보로 지역 주민에게 좀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친근한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정확하고 투명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운영입니다.
  가족관계등록에 대한 신고요령, 비송사건 절차와 구비서류에 대한 민원인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복잡한 민원절차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리플릿2,000부를 제작하여 배부하였고 민원인이 신고한 가족관계등록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를 SMS문자 및 가족관계 증명서를 등기로 송부해 드림으로써 궁금증 해소와 정확하고 투명한 가족관계등록 사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최근 혼인으로 늘어나고 있는 귀화자를 위해서는 법원 허가사항인 성명 변경과 관련한 창본 개명에 대한 절차 안내문을 송부하고 있으며 우리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 혼인 등 가족관계 등록 신고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축하 메시지와 기념홍보물, 액자를 증정하여 출산 장려와 애향심 고취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부동산 실거래 신고 확립 사항입니다.
  이는 부동산 등기의 사전 행정절차로서 부동산 거래 시 관행화된 이중계약을 근절하고 부동산실거래가에 의한 공평과세를 하기 위함입니다.
  거래당사자 본인여부 등 적격요건을 검토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부동산실거래가 가격이 부정확한 의심자는 정밀 조사하여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래당사자가 통상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60일 이내에 부동산실거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010년 상반기 부동산실거래 신고는 692건이며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부동산실거래 신고에 대한 안내문을 민원실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정확한 측량성과 생산을 위하여 설치한 측량기준점의 안전여부를 조사, 정비하여 주민의 토지, 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대상은 삼각점 등 712점이고 설치장소는 간선 이면도로 중심, 산 정상, 건물 옥상 등이 되겠습니다. 
  점의 위치는 종선값과 횡선값의 교차점으로 정밀도가 높은 기반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일제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의 기준점에 대한 안전관리 협조를 하였으며 조사결과 안전 705점, 그동안 망실된 것이 7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망실된 7점에 대해서는 원인행위자인 (주)검진건설 1개 업체에서 재설치 비용 86만2,400원을 징수하여 재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개별지가 주택결정공시입니다.
  물건별 특성을 정확히 조사하여 개별지가 주택을 선정하고 이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겠습니다. 
  개별지가는 토지와 주택을 합쳐 연 4회 공시처분하며 조사대상은 토지는 19,584필지, 주택 8,166호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용도는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기준이 되며 그 산정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지에 개별적 특성 배열을 곱하여 생성하게 됩니다. 
  공시절차는 특성 조사를 행한 가격이 산정되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동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시하게 됩니다. 
  여기에 행정예고에 대한 소유자 의견과 행정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절차로 그 권익을 구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변동률은 개별주택이 전년 대비 4.48% 상승하였으며 개별지가는 전년 대비 3.8% 상승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주택재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가치상승과 도시브랜드 평가이익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1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운영입니다.
  2012년부터는 도로명주소가 법적 주소로 전환됨에 따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우선 도로명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로 3개, 로 26개, 길 17개 등 총 370개 구간이 되겠습니다. 
  시설물은 도로명판 761개소, 건물번호판 10,377개소를 새로이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변경된 주소를 주민에게 고지하고 행정 절차적 고시를 거쳐 2012년부터는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복  이기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의장 이영복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 받은 업무 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직제 과별 순으로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업무보고 내용 이외에는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래 업무보고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셔야 하나 자세하고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이번만큼은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문성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의원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는데 일단 두 가지 질의드리고 다른 의원님들 질의 듣고 중복되면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유관단체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행정자치과 업무를 봤더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이렇게 나와 있던데 여기 있는 단체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단체보조금 업무를 행정자치과에서 하는 것이죠.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예, 저희가 취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성진 의원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는 어떤 특별한 세워진 기준이 있나요?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기준은 해당 과에서 이미 어느 정도 기준에 의해서 오면 저희가 인원이라든가 전년도 사회활동 그런 부분으로 기준을 정해서 금액을 책정해서 심의위원회에 보내면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성진 의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8개인가 여기 단체는...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8개는 저희 것만 해당되고 각 과마다 따로 있습니다. 
문성진 의원  간단히 지금 혹시 각 단체가 어느 정도 보조를 받는지 알 수  있나요?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지금 제일 많이 받는 곳은 새마을협의회가 있고 인원이 제일 많고 또 활동도 많이 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문성진 의원  대강 액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6,500만원인가 7천만원, 정확하게 제가 지금 그것까지...
문성진 의원  그러면 자료로 요청을 드렸었는데 사실 의원님들이 로비도 많이 받고 대답을 뭔가 해야 되는데 대답 근거도 없고 단체간 문제도 있는 것 같아서 3년 정도 해서 지원단체, 단체명하고 회원수, 대표 이름정도, 많이 중복 되는 것 같거든요.
  중복되는 회원, 간단한 지급기준, 지원액, 어떤 데는 보니까 인건비도 지원되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는 것 같은데 지원사용처, 그런 것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저희 것만 입니까?  아니면 전체 것....
문성진 의원  전체 부분을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13페이지 내실 있는 공무원 교육 훈련 강화, 목적이 나와 있고 뒤에 계획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교육내용들이 주로 실무교육 위주인 것 같거든요.
  앞에 나와 있는 내용도 그렇고, 그러면 교육내용으로 해 가지고,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글로벌 시대, 경쟁력 갖춘 전문 행정인 육성이라면 자세나 태도, 의식전환 이런 것과 관련된 교육이 사실은 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계획이나 이런 것은 있는 것인가요?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저희가 속에 자세라든가 의식부분이 글로벌 시대의 부응에 맞추어 가지고 그 부분은 기본적인 것입니다. 
  일단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면서 외부의 지식이라든가 현황, 환경에 따른 부분, 그래서 저희가 특강도 하고 있고 또 전문적으로 청내 외국어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외국어 부문도 교육도 시키고 있고 또 실무적으로 우선 알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기본적으로 업무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7개 부분을 전산 관련, 컴퓨터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컴퓨터 관련된 능력이라든가 프리젠테이션, 엑셀 부분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업무적으로 지금 여기 있는 행정법이라든가 국어, 민법, 보고서 작성도 기본적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3년동안 기본적으로 전부 이수하게끔 해 놓았습니다. 
  그 이외에 각 부문별로 사이버라든가 나름대로 시간이 없어서 언제든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 교육도 있고 다양하게, 사이버교육은 외국어도 있고 소양이라든가 직무관계에 있어서 68개 과목을 개설하고 있고 또 위탁도 하고 저희 직원이 직무와 관련돼서 자질이 향상되는 부분, 글로벌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부분을 전부 접목하고 있습니다. 
문성진 의원  전체적인 변화하는 세계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든지 여기에서 새로운 행정수요는 어떻게 요구되고 있고 우리는 어떤 자세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특강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되고 있는데 여기 보고된 것은 그것이 빠져있는 것이죠.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예.
문성진 의원  15페이지 기대효과라고 나와 있잖아요.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경쟁력 있는 공무원 육성 했는데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 충족되었는지 평가된 자료나 이런 것들은 있나요?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기대효과에 평가되는 부분은 어떤 주관적, 객관적인 해석, 평가보다 일단 눈에 보이지 않게 업무가 향상되었다고, 의원님께서 지켜 봐 주십시오. 
  저희가 4월에도 직급별 맞춤 운영해 가지고 직급별로 맞추어서 필요한 부분,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이라는 것은 배워도, 배워도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효과에 나타나는, 가시상 나타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변화를 줌으로 해서 아, 향상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의원님들이 옆에서 지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성진 의원  어쨌든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교육을 했으면 그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평가는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평가는 저희가 과목마다 하는 것이 있고 안하는 것이 있습니다. 
  직무교육 분야에는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고 소양교육 관계는 평가할 수 없고,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합니다. 
  앞으로 지향적으로 어떤 부분이 더 요구된다면 저희는 확대할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문성진 의원  다른 부분은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예, 문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이 했는데 박영우 의원님이 먼저 손을 드셨으니까 박영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영우입니다.
  17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및 역량 강화 중에서 우리 동네 가꾸기 사업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화단 만들기 내용 중에 전년도에 어느 모 동네에 화단 만들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나무가 몇 백만원 짜리다, 이런 식으로 심어 놓았는데 2~3일 지나면 도난을 당합니다. 
  유명무실로 사료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각 동마다 화단 만들기 하는 사업비가 얼마 정도 나갔는지 알고 싶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금년도에도 화단 만들기, 우리 동네 가꾸기 사업이 시비가 있고 구비가 있습니다. 
  저희가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을 해서 심사를 했는데 각 동 다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평가를 해 가지고 6개동만 선정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각 과에서 누가 관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가꾸어서 동네 가꾸기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업비가 나가면 거기에 맞추어서 계획도 주민자치위원들, 주민들이 계획을 세워서 저희한테 요청했고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심사를 하고 그 부분은 가꾸고, 물론 저희도 평가를 합니다. 
  연말에 평가를 하는데 평가보다는 일단 사업비를 받고 우리 동네 가꾸기 사업인 만큼 주민자치위원님들과 같이 동네 주민들이 내 동네 가꾸기다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영우 의원  좋은 생각이신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업무보고도 보니까 제가 동네를 다니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며칠 가지를 않더라고요.
  관리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센터에서 물론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구 차원에서도 한번 관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보고 그래서 관리상태를 보느라고 연말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영복  박영우 의원님 질의 끝나셨고 여운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봉 의원  주민자치협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유관단체가 행정자치과 8개 정도 있는데 거기에 지원 나가는 지원이 전혀 안나가는 협의회가 몇 군데나 됩니까? 
  주민자치협의회 지원이...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주민자치협의회는 자체 사업비로 나가고 있고 통우회협의회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다 나가고 있습니다. 
여운봉 의원  주민자치협의회와 통우회만 우리 구비나 이런 것 일절 나가는 것이 없죠?
  회원들끼리 전부 운영하죠?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활성화를 위해서 모인 단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분들 스스로가  하고 있습니다. 
여운봉 의원  여기에 대해서 지원이나 이런 것을 한번 고려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동에 위원님들이 위원님들이니까 각 동에서 내실 있게 사업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더 좋은 방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운봉 의원  그러면 과장님은 통우회나 주민자치협의회 두 군데는 전혀 계획도 생각도 안 해 보셨어요?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보조단체 부분에 보면 법률이라든가 규정에 의해서 지원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보면 주민자치협의회나 통우회는 아직은 자발적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직 보조 나가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여운봉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센터 소관하고 도농간에 교류를 맺었거든요.
  작년에 제가 11개동이 전부 맺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은 좀 하고 있습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그 부분은 작년도에 저희가 전국박람회를 인천시에서 했습니다. 
  그런 분야에 있어서 홍보 관련도 있고 저희가 나가서 홍보를 하려다 보니까 도저히 활동할 수 있는 여비, 사업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작년 추경에 세워서 여비하고 활동비를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끔 주민자치센터에다 했었고 금년도부터는 동에다 사업비로 배정했습니다. 
  미약하나마 그 범위 내에서 쓰시고 그 다음에 필요하신 부분들은 사업의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을 봐서 내년도에 다시 그 부분을 검토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여운봉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 이영복  여운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화 의원  과장님 통반장 임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세요.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지금 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고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연임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과거와 같이 사실상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통반장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임을 하시고 했었는데 지금 주위 환경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 연임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고 공개모집, 세칙을 보면 공개모집을 할 수 있게 되고 추천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연임은 세칙에 보면 자세하게 동장이 그 기준에 의해서 2년 임기 끝나고 나면 그 부분이 단체라든가 주민들의 추천 그렇지 않으면 공개모집에 의해서 다시 왔을 때에 그 부분은 다시 기준에 의해서 동장이 정해 놓은 기준에 의해서 동장이 위촉을 하니까 그 부분을 정해서 거기에서 위촉하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영화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이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순자 의원님...
지순자 의원  행정자치국 굉장히 업무량이 많아 가지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5페이지 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홍보실 생활체육팀 같은 경우에는 업무량이 민원인이 와도 직원을 못 만날 정도로 자주 왔다갔다하시고 해서 민원인이 와도 직원을 못 만나거든요.
  혹시 생활체육팀 쪽으로 인원 증원을 해 주실 그런 의향은 있으신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될 수 있으면 주민편의를 봐서 그런 부분은 한 분 더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11페이지 직원 사기진작으로 생일 케이크를 직원들한테 배송되는 것 같아요.
  저희 직원이 519명인데 생일 케이크 나가는 것은 389명, 우리 청안에 계시는 분들만 배달되더라고요.
  외곽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더 변방으로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혹시 외곽으로 나가면 청장님이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항인지 그래서 안 보내는 것인지 그것하고 16페이지 통반장들 업무추진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범통장님들 산업시찰 가시는 것하고 모범통장님들 워크숍 가는 두 가지거든요.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모범통반장 산업시찰은 어디로 가셨고 워크숍은  어디로 가셨어요?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먼저 행정조직과 관련된 저희는 인사부서입니다.
  조직에 대한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조직이 책정되면, 조정되면 저희는 그 인원에 맞추어서 인원 배정 인사를 임명하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신 생일 케익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519명 전체 다 주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상근직원에 한해서만 줄 수가 있습니다. 
  청장님하고 같이 밑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이고 동사무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동장님만 해당되시고 무기직도 사실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법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389명밖에 배송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통장 업무 관련돼서 산업시찰 작년도에 제주도 갔었습니다. 
  모범통장으로서 1년 동안 고생도 했고 지역에 활동하시면서 수당도 조금 받기는 하지만 지역에 나가서 최일선에서 저희가 공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들을 심부름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분들을 위한 견문도 넓혀 주어야 되니까 시대에 따라 변화도 가질 수 있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워크숍은 가평에 있는 명성산으로 다녀왔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을 바꾸어 주면서 결속력이라든가 어떤 부분에 계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교육도 시키고 단결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가지고 가서 운영했습니다. 
지순자 의원  지금 두 가지가 거의 같은 개념이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통장을 굉장히 오래하다가 그만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제가 다녀보니까 제주도 가는 것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었어요.
  가면서 여기 금액대로 따지면 1인당 36만원이고 산업시찰 워크숍 가는 것은 22만5천원입니다.
  그러면 36만원 갖고 제주도 가서 정말 통장님들이 충분하게 많이는 아니어도 다니시면서 간식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그래서 두 가지를 합쳐서 이왕이면 2박3일을 가면서 좋은 데로 가고 그에 따른 프로그램도 다시 갖추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나누지 말고, 이렇게 보면 2년 반 정도 되면  한 번씩 돌아가시거든요.
  그런데 거의 바쁘셔서 못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면 두 가지를 합쳐서 하나로 운영하시되 될 수 있으면 질 좋게 운영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좋으신 말씀인데 산업시찰은 사기진작으로 피로를 풀어드리는 것이고 워크숍은 그 속에 교육이 있어 가지고 강사비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비슷하게 난다는 것이 외부강사 초빙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지순자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지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진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문성진 의원  저도 통반장하고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질의가 있는데 통장님들  반장님들 반상회 개최가 조례상 의무사항이죠.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의무적으로 하고 있으며 자율적으로 날짜가 정해져서 하고 있습니다. 
문성진 의원  한달에 1회 개최하게끔 되어 있죠?
  현재 개최되고 있나요?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과거에는 의무적으로 꼭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변화에 따라서 반상회 회보도 돌려줄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자율성을 주고 있습니다. 
문성진 의원  어디에 근거한 자율성이죠?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지침에서 내려온 부분이 있거든요.
   변화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가 찾아서 따로...
문성진 의원  지침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월 1회 개최하는 것이 현실성이 없다고 하면 조례 자체를 바꾸어야 할 것 같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래서 지침하고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통장님들, 반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고생하시고 그 다음에 주민들 통반장님에 대한 민원은 민원대로 있으시고 그래요.
  잘 아실 것 같은데 그 중에 제일 큰 것이 사실은 임기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을 때는 공개모집과 추천 등으로 해 가지고 계속적인 연임이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지역 조례 같은 경우를 보면 연임까지만 하게 한다든지 이런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들은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연령제한이 되어 있는 것이고 어느 정도, 몇 세가 되면 통장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 다시 바꾸어 말씀드리면 한 분이 이삼십 년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통장님들 연평균 통장직 수행 연수, 대충 통계라도 있나요?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그 부분은 4년 정도 나오고 있어요.
문성진 의원  전체적인 통계가 4년 정도 근무한 것으로 나온다고요.
  그리고 그분들 중에 4년 초과해서 5년, 6년 이상 하신 분들은 대충 몇 명 정도 되시죠?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제가 머리 속에 다 없고 자료를 준비했는데 눈에 띄지를 않네요.
문성진 의원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왜냐하면 제가 옆에서 피부로 느끼거나 주민들이 듣는 얘기하고는 너무 다른 답변을 하셔가지고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예를 들면 저희 아파트 단지만 보더라도 들어선지 현재 8년차 되어 가는데 처음 통장직을 수행했던 분들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유지되고 있거든요. 
  지역을 다녀 봐도 그렇고 그래서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니까 부탁드리고 지적되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는 위촉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 공개모집 이랬는데 현수막 붙고 이랬던 것은 작년에 통장 모집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조례상으로는 공개모집하게 되어 있었지만 안하고 있다가 민원이 들어오니까 작년부터 변경되기 시작한 것이 아닙니까? 
  현재 공개모집 방식은, 현수막 붙이고 공개모집하고 그런 것이 아닌가?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될까요.
  그 부분을 보면 먼저 말씀드린 대로 통반장들이 계속해서 연임할 수 있다는 부분을 가지고 연임했더라고요.
  그런데 세칙을 보면 그 부분에서 공개모집을 한다하고 실제상으로 할 수 있다는 부분에 공개모집한다면 지금 환경의 변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또 누구나 통장님 활동을 하려고 하시고 계시고 먼저 한번 그것 때문에 동장님들하고 작년도에 그 말씀도 드리고 그 의견도 들었습니다. 
  문제는 연임할 수 있다, 연임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모집을 해서 왜, 과거에 수요가 없을 때는 연임할 수 있었죠.
  어떤 분이든지 요구사항이 없었으니까 하지만 환경의 변화라면 공개모집을 하는 것으로 하자, 공개모집을 해서 변경을 하되 단 그분이 다시 공개모집에 추천이 되어 가지고 선임이 된다면 그 분이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라면 연임할 수 있는 그 부분으로 판단해라, 그래서 통장 모집 세칙에 보면 동장이 기준을 정해서 채용할 수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통을 넓게 보면서 어떤 부분에는 일을 하시는 부분은, 계속해서 일을 같이 하면 지역 발전을 위하고 발전을 위해서는 좋겠죠.
  그런데 아닌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될 부분이고 여러 가지로 기준을 두되, 원칙을 공개모집으로 하라고 공문도 내보냈습니다. 
  이제는 연임해서 하는 것을 지양하고 앞으로 향후는 될 수 있으면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 누구나 한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공문도 한번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통장님들, 임명관계 부분을, 그래서 드리는 부분인데 통장님들한테는 아직까지 전달이 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성진 의원  제 질의요지를 이해 못 하신 것 같은데 공개모집은 위촉방식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제가 문제제기를 처음 한 것은 임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개모집하더라도 계속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주민들이 추천하면...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추천하면...
문성진 의원  공개모집만 하면, 그러면 임기는 예를 들어서 이삼십 년 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단순하게 생각한다고 하면...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열심히 잘 한다면 할 수도 있겠죠.
문성진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임기부분에 대해서 다른 구의 사례들은 연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또는 구 특성상 세 번 연임까지 인정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연임에 대한 제한문제를 이제 본격적으로 고민하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수요들도 거기에 대한 욕구들도 많고 뭔가 조직이 활력을 가지려고 하면 새로운 흐름들이 계속 들어와서 또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호 자극도 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연임과 관련되어 가지고 그런 분위기도 어느 정도 무르익은 듯이 말씀하셨으니까 여기에 관련된 조례 개정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위촉방식인데 공개모집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 보면 사실상 동장이 위촉하면 다 그냥 되게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 가지고 동장이 점수를 어느 정도 매긴다든지 그것이 전체에서 제가 아직 정확한 것은 못 봤습니다만 퍼센트가 있을 것이고 50%라든지 봉사점수 같은 것이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봉사점수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그동안 등록되어 가지고 점수를 따지 않은 사람은 봉사점수를 못 받는 것이죠.
  인원제한이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현재 위촉방식이 공개모집 이것 말고 위촉을 하는 당사자인 동장이 거기 내에 개입할 수 있는 이 부분들을 최대한 줄이고 주민들의 입장들이 반영될 수 있는 어떤 방식으로의 개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주변에서 워낙 하고 싶은 분들이 많아요.
  그 부분들에 대한 제도 개선에 대한 고민도 어떤 것은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어떤 것은 조례 차원이 아닌 것이 있으니까 조례 차원으로 필요한 것은 조례 개정으로 올려주시는 것이 어떤가 싶고 두 번째로 조례 차원이 아닌 것은 집행부 차원에서 이렇게 해서라도 뭔가 주민들이 보기에 새로운 집행부가 새롭게 달라지고 있구나 느끼는 것은 사실 동사무소, 통장, 주민자치센터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주민자치센터인데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지금 보면 굉장히 바쁜 생업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바쁘신 분들 모이셔서 지역 일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참 좋고 구 의원인 저도 열심히 더 일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하는데 지금 보면 주민자치위원들 직업별 구성이 좀 다양성을 가질 수 있게끔 이렇게 조례상 나와 있잖아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그 동에 해당 되어지는 주민들의 다양성을 주민자치센터가 반영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정신의 반영인 것 같아요.
  그래야만 전체 동을 대변하는 제대로 된 자치위원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의미일테니까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각 센터별로 되었든 동구 전체적으로 되었든 직업별 구성 분포에 대한 자료 같은 것은 있나요?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예.
문성진 의원  그러면 그 자료도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이것 역시 어떤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들어와서 변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치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계속 하려고 하면 위촉되면 일단 계속 가는 것이죠.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통반장님들하고 같은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문성진 의원  계속 갈 수 있는 것이네요.  
  특별히 본인이 어떤 것들이 없으면...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지역발전을 위해서...
문성진 의원  그러면 현재 주민자치위원들 아까 직업별 구성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직을 수행한 연수, 전체적인 평균, 개별적으로 이런 자료들도 있죠?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예.
문성진 의원  그런 부분도 주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로 송현1․2동에서 벌어졌던 일인데 동장님이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했는데 투표를 해서 거부되었어요.
  그분들이 문제 제기하고 언론에 내겠다고 하고 저보고도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자꾸 물어보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가서 여쭈어보겠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동장이 위촉한 위원회를 구성해 보니까 4명 구성해서 했더라고요.
  이렇게 위촉한 사람이 전체 투표를 통해서 거부된 사례들이 있나요?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공개적으로 모집하면서 나름대로 검증의 검증, 동장님들의 권역을 어느 정도, 동장님 권한을 손에 쥐어주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들한테 그 부분이 심의를 할 수 있는 기능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보니까 다른 구는 선정위에서 선정으로 끝나는 것인데 송현1․2동 같은 경우는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의결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한 가지를 더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부분은 위원님이 생각해 주실 것이 또 그분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주민자치위원이고 하니까 지역을 위한 그런 부분이라 좀 심사숙고 해 가지고 했던 부분이긴 하나 더 조금 과하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문성진 의원  그래서 이것 역시 다른 구나 이런 사례 비교들을 해서 사실 주민자치위원회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다고 통장과는 다르게,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어쨌든 새로운 어떤 직업, 새로운 경험이나 새로운 생각을 가진 사람이 또는 새로운 조직이 들어오면 조직은 활성화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뭔가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계속 충원되고 동 주민 전체를 위해서 발의될 수 있게끔 이 제도에 대한 고민들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런 방향으로 현재 제도 내에서라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으면 찾아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송현1․2동은 의원님께서 그 부분은 이해를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성진 의원  잘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이 동 주민자치센터를 관리하는 부서로서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아서 장시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주민 욕구 충족을 위해서 좀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연의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의원  행정재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6페이지 화수부두, 만석부두도 구청 재산입니까? 
○재무과장 윤연의  부두는 해양수산부 재산입니다.
지순자 의원  7페이지 차량보유현황에서 고압살수차는 저희 동구가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 가지고 다니면서 청소하고 물 뿌려 주잖아요
  그러면 중구청 같은 경우는 과거에 고철부두가 있었을 때 분진, 먼지가 날린다 해 가지고 항만공사에서 고압살수차를 하나 받았습니다. 
  구청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지금 그 부두가 북항으로 오면서 저희도 먼지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비산먼지가 발생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는데 혹시 현대제철이나 아니면 동국제강 같은 기업체에서 혹시 저희도 이런 것 하나 받으신 것이 있으십니까? 
○재무과장 윤연의  저희 구청 물품으로 받은 것은 없고 동국제강하고 현대제철, 두산인프라코어가 관내에 있는 3개 대기업체에서 고압살수차하고 진공청소차를 3개 회사가 합동으로 구간에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순자 의원   구간에 운행을 하고 있는데 구간에 운행을 언제쯤하고 계신 것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저는 어쩌다 한번 봤지 많이는 못 본 것 같거든요.
  저희 구청도 이것은 사업복지 문제를 떠나서 지금 비산먼지가 발생하고 하니까 거기에서 그것을 활용하게 하지 말고 저희도 하나 구청으로 주어가지고 할 수 있게, 운영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재무과장 윤연의  이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국 청소과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제가 전에 청소과장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알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청소차량이 저희 차량은 새벽 6시부터 운행되고 기업체 차량은 운영기사들 근무시간에 따라서 9시부터 5시까지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순자 의원  그런데 안 나오는 날이 더 많습니다. 
  저희 구청 차는...
○재무과장 윤연의  그 부분은 청소과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순자 의원  이동목욕 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동목욕차량이 운영하는 것이 1대잖아요.  
  그러면 차량 진입이 어려운 골목 같은 데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연의  이동목욕차량은 저희 구에서 위탁하고 노인복지회관에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동목욕차량 운행관계에 대해서 확실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영복  잠깐만요.  지 의원님, 그 과에 가서 질의하셨으면 합니다. 
  포괄적인 것이기 때문에...
지순자 의원  지금 여기 나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장 이영복  그것은 체크해 가지고 그 과에 가서 질의 부탁드립니다.
지순자 의원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생학습에 대한 사업개요를 보시면 인터넷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2천만원 정도 들여서 하는데 저희 동구만 평생학습센터가 없습니다. 
  인터넷은 저희가 사업을 안 해도 어디든지 인터넷 들어가면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러면 사업을 하면서 신청인 수가 몇 명이 되는 것인지 어느 정도로 주민들이 보고 있는 것인지 현황 파악 하셨습니까? 
○재무과장 윤연의  평생학습센터, 물론 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교육기관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저희 동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나에게 적당한 교육과목이 어디 있나 찾아보려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저희가 학교라든가 복지회관, 동 주민센터, 청소년수련관, 도서관 등에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학습센터 40개 사이트를 링크를 시켜 놓은 것입니다. 
  저희 홈페이지 메인 페이지에 들어가 있는데 클릭하면 달별로 7월이면 7월 26일자를 클릭하시면 기간 중에 교육시키는 페이지가 전국적으로 링크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여러 가지 링크도 시켜 놓고 해서 개통한 지 7월 1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했거든요.
  아직까지 이용자 현황이라든가 정확한 집계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불과 1달이 안 되었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면 결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순자 의원  이것은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윤연의  예, 알겠습니다. 
지순자 의원  그 다음에 구민 정보화교육, 컴퓨터 교실을 어르신반하고 일반인반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복지관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구청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복지관에서 시간대를 늘려서 위탁교육을 하면 안 되는 것인지...
○재무과장 윤연의  저희가 교육을 주로 대상이 어르신반, 일반인반이 주로  대상이 되는데 복지회관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화도복지회관에서도 컴퓨터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쪽도 수요가 많고 저희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 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호응도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1회당 30명 정원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항상 꽉꽉 차 가지고 대기하는 부분도 있어서 당분간은, 작년에 처음 시작했지만 금년에도 호응이 좋기 때문에 호응도를 봐가면서 다른 교육기관들하고 수요를 측정해 가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순자 의원  지금 학교 같은 데도 이 교육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학교 같은 데 위탁 교육을 하시면 서로 좋을 것 같아요.
  학교 강사님들도 초빙해 가지고 교육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이 간 다음에는 오후 내내 비어 있습니다. 
  그 시간대 빼놓고는, 그래서 이런 교육은 구청에서 말고 가까운 근거리학교에서 교육을 하면 더 효율성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장 이영복  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는 시설 설치하는 부서로서 좀더 나은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한 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주문 같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산교육장에서 실시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좀더 시간을 넓혀 주세요.
○재무과장 윤연의  알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박윤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윤주 의원  동구청 홈페이지가 지금 주민들이 보기에 복잡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관리 업체 선정기준하고 관리 업체 선정되었을 때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다음 홈페이지 관리 업체선정이 언제인지 이런 것이 궁금합니다. 
○재무과장 윤연의  구청 홈페이지는 2006년도에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때 당시에 구축했던 업체에서 계속해서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박윤주 의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홈페이지가 보기가 복잡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자주 접하는 분들은 홈페이지가 익숙해서 접속을 잘 하겠지만 이따금 보는 분들은 그런 면이 조금 있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 처음에 구축한 지도 5년이 다 되어가기 때문에 콘텐츠가 다른 사이트에 비해서 앞서가는 사이트에 비해서는 보기가 불편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들은 추가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주 의원  그리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30억원 정도가 있다고 했는데 이 기금에 대한 계획들이 혹시 앞으로 짜여져 있는 것이 있는지...
○재무과장 윤연의  그 부분은 저희 예산결산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는 주민생활지원국 경제과에서 담당하는 특별회계거든요.
  그쪽에서 질의하시면 답변을 들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의장 이영복  수고하셨습니다. 
  문성진 부의장님...
문성진 의원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부터 여쭙겠는데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축을 6월말까지 완료해서 7월 1일부터 서비스가 시작이 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후에 운영도 계속 재무과에서 담당하게 되는 것인가요?
○재무과장 윤연의  운영은 주민복지과에 있는 평생학습팀에서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성진 의원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도 비슷하겠습니다만 업무파악을 하는 것이 이번 업무보고의 가장 큰 의미라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제목과 업무들을 클릭해서 봤더니 그중에 하나가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전 정부 들어서 기업회계 원칙 같은 것들을 들여오고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있는 자산, 부채 이런 현황들을 투명하게 전달하고 예산계획서나 이런 저런 데 반영하는 부분들을 바꾸어서 사업 위주로,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예산이나 회계 프로그램 상으로 보면 굉장히 커다란 의미가 있는 것이고 구정 전반에도 행정조직 운영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동구 내에 안착정도나 미치는 영향 정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재무과장 윤연의  제가 결산업무를 처음부터 시작해 보지는 않았고 직책이 바뀌면서 결과물을 보게 된 상태인데 기존에는 복식부기 회계를 하기 이전에는 우선 예산 관련해서 세입이나 세출 관계는 결산을 통해서 파악됐고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여유자금이 파악되었는데 총자산이라든가 부채관계, 거기에 따른 순자산 변동상태를 보기 힘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복식부기로 해서 재무회계나 재무보고까지 포함되면서 채무관계라든가 자산변동 상태까지 일목요연하게 파악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발전된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문성진 의원  익숙해 진 것이죠.
○재무과장 윤연의  예, 2008년도 시작되었기 때문에 거의 정착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진 의원  그 다음에 보면 업무 중에 공사도급 및 용역계약, 물품구매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용역계약 체결방식들이, 업체 선정방식들이 경쟁입찰이니 제한경쟁입찰이니 수의계약이니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나누는 기준이 뭔가요.
○재무과장 윤연의  기준이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공사라든가 용역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일반공사 같은 경우는 2천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상은 전자입찰하고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데 수의계약도 계약내용을 매월 공개하도록 그런 제도로 되어 있어서 전하고는 다른 운영 체계로 들어가 있습니다. 
문성진 의원  업체 선정 과정에서 보면 대개 예산을 먹고 사는 업체들이 많아서 어떤 예산이 들어올 것 같다 하면 페이퍼 컴퍼니가 생기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그 과정에서 그 예산을 따서 어떤 형식으로든 사업을 하고 나면 보통 A/S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2년이 되었든 몇 년이 되었든 하자가 발생했을 시에는 선정된 업체에서 공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대개 보면 그런 것이 잘 안 되면서 정부예산에서,  우리 같으면 구청예산이겠죠.
  대신 예산에 편성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 이런 경우들이 다른 지역을 보면 왕왕 벌어지는데 저희 동구는 그런 사례가 없나요?
○재무과장 윤연의  최근에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문성진 의원  최근이라면 언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재무과장 윤연의   20년 전 정도...
문성진 의원  그런 사례가 있다 해 가지고 여쭈어보는 것인데...
○재무과장 윤연의  있을 수 있습니다. 
  공사업체가 부실해 가지고 저희 건축 같은 경우는 하자보수가 20년 되는 것도 있거든요.
  숙소건물이라든가 그런 경우는 장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하자보수 만료기간 이전에 업체가 부실해서 부도가 났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 구청 같은 경우에는 구비를 투입해서라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문성진 의원  자료가 필요한데 ’08년도, ’09년도 올해 했으면 좋겠는데 사업명, 당초 예산에 편성된 금액이 얼마인지, 낙찰자가 누구인지, 방식은 어떠했는지, 실제  계약된 금액은 어떻고 그 업체가 현재 있는지, 관련 부서는 어디인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5페이지 국공유재산 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필지수 나와 있고 면적 나와 있고 쭉 이런 데 현 공시지가 기준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각 국유지별, 시유지별,  구유지별 액수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인가요.
○재무과장 윤연의  금액까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필지별로 공시지가가 있는데 표준지 가격이 있고 공시지가가 있는데 그것은  위치에 따라 도로변이라든가 골목 안쪽이라든가 위치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일률적인 가격은 표시할 수가 없습니다. 
문성진 의원  그러면 원래 가격 산정이나 이런 것들은 하지 않는 것인가요.
○재무과장 윤연의  전체적인 가격 산정은 재무보고에 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은 매년마다 토지가격이라든가 건물가격이 변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전산프로그램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계산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일반재산을 매각하거나 대부를 한다, 그럴 경우에는 감정평가사들이 평가에 의해서 매각가격을 결정하거나 대부가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문성진 의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국유지, 시유지도 관련이 되겠습니다만 둘째 치더라도 구유지 같은 경우 대충 우리 구의 재산이 면적이 어떻고 일반 주민들이 갖는 필지 수 이것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면적이 얼마이고 현재 공시지가 기준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의 구유지가 있더라 이렇게들 파악했을 때 구에 현재 상태들에 대한 파악이 될 것 같은데...
○재무과장 윤연의  행정재산이 잘 아시는 것과 같이 공유재산이 있고 공공재산이 있는데 저희는 물론 행정관사 청사라든가 부속되는 주차장이라든가 도로, 공원 같은 것들이 행정재산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재무보고에 대략적인 도로 얼마, 공원 얼마,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개별적인 내용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문성진 의원  알겠습니다. 
  12페이지 지방재정공시와 관련해서 얘기들이 나오는데 현재 보면 지방재정공시위원회가 재무과 관련 위원회가 되나요?
○재무과장 윤연의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성진 의원  재무과에서는 그것과는 별...
○재무과장 윤연의  그쪽에 지방재정 공시할 때 예산결산사항을 포함해서 공시를 하는데 총괄적인 업무는 기획감사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성진 의원  위원회 운영과 관련되거나 거기에 어떤 항목들이 공시되는가 또는 그것에 대한 평가는 기획감사실 쪽으로 알아 봐야 하는 것인가요?
○재무과장 윤연의  그렇습니다. 
문성진 의원  마지막으로 누리아파트 문제인데 재무과 쪽에서 의회에도 운영방안에 대한 의견 이런 것들을 요청했었는데 의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런 저런 생각들은 있는데 딱 정리가 안 되고 하면서 저도 제출을 못하고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사용방안에 대한 부분을 재무과나 의회나 주민들 이렇게 참여하는, 아무래도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는 토론회 하면 다양한 의견들도 나오고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또 변화하는 행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일정들을 잡아서 어떤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들을, 방법을 찾아보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가능할까요?
○재무과장 윤연의  잘 아시는 것과 같이 누리아파트는 시에서 매입해서 재산을 어떤 용도로 활용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한테 시 도로과에서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공문이 왔었습니다. 
  저희도 각 실과하고 동에도 활용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해 주십사 해서 내용을 받았는데 일부 과에서 이런 저런 용도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해서 저희도 취합해 가지고 시에다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활용도 결정은 시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각 과나 동에서 필요한 용도에 대해서는 도로과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문성진 의원  절차상 지나가 버렸네요.
  그러면 어떤 용도로 서류가 제출되었는지는 알 수 있을까요?
○재무과장 윤연의  유관단체 사무실이라든가 재개발지역에... 
○의장 이영복  과장님, 그것은 유인물로 대신하는 것으로...
○재무과장 윤연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의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이영복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천일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성진 의원  다른 분보다도 특히 속기록 작성하신 분한테 대단히 죄송하고요. 
  제가 질문을 너무 많이 드리는 것 같은데 업무파악하려고, 의원 신분은 주민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나 궁금한 것은 다 물어봐야 되는 사항이라서 양해 부탁드리고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은 것인데, 요새 여러 가지 재정조달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우려나 어려운 예산이라든지, 동구 같은 경우 재정자립도나 여러 가지 면에서 작고 반면에 복지수요는 굉장히 많다 보니까 걱정들이 많은데 향후 세외수입을 예상해 봤을 때 경기전망도 있겠고 동구 특성도 있겠는데 지방세나 세외수입이나 시세 등 이런 부분들이 현재보다 많이 걷힐 것으로 보세요.  
  아니면 어렵다고 판단하십니까? 
○세무과장 임천일  제 사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주재원으로 쓰는 게 구세와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구세는 어느 일정한 금액이 거의 정해져 있고 가장 문제시 되는 게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그동안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질서유지법에 위반된 과태료입니다.
  그동안 자동차에 대한 모든 과태료에 대해서,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었으나 예를 들어 정기검사 과태료, 기타 과태료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영치가 어려웠는데 9월 정기국회에서 질서유지법에 대한 과태료를 통과시켜 가지고 모든 과태료에 대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공매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생각하니까 세외수입은 다소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동구도 거의 특정 과가 세외수입 과태료를 약 5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결된다면 자주재원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성진 의원  10쪽에 나와 있는 세수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시세 부과징수를 보면 시를 대신해서 돈을 걷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것에 대해 저희들한테 다시 액수를 고려해서 내려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이것도 늘어나리라고 예상하고 계신다고... 
○세무과장 임천일  시와 상의해서 시세교부금에 대해 좀더, 현재 3%인데 좀더 올려 달랄 수 있는,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성진 의원  구금고 관리를 세무과에서 하게 되는 것인가요?  
○세무과장 임천일  예. 
문성진 의원  어느 금융기관에서 하고 있죠?  
○세무과장 임천일  신한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성진 의원  선정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선정되는 것인가요?  
○세무과장 임천일  매년 시 따라 갔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신한은행이 선정되면 교부금관계든지 원활하게 들어오고 나가 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앞으로 선정위원회 조례를 개정해서 이번에는 지정으로 말을 바꿔 가지고 공모해서 지역에 있는 신한은행이나 농협이나 씨티나 위원회에서 선정할 때 가장 우수한 데, 동구를 위해서 과연 얼마나 협조하는가 그런 것으로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문성진 의원  재정조기집행 이런 것 때문에 작년과 올해, 내년도 예상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작년 기준으로 보면 발생하는 이자수입은 어느 정도 되나요?  
○세무과장 임천일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문성진 의원  9쪽 보시면 지방세 탈루․누락세원 발굴로 조세형평성 제고인데 대표적인 탈루나 누락세원이 어떤 부분인지, 그리고 대강 추계는 어느 정도 될 것 같다, 그러지 않습니까? 
  중앙정부 같은 경우도 지하 경제규모가 대충 이 정도 되는 것 같다 이렇게 파악하듯이 동구에서 지방세를 탈루․누락세원이라 하는데 주로 어떤 부분이고 대강 추계되는 액수가 있나요?  
○세무과장 임천일  그것은 비과세 감면 물건이라 해 가지고 종교단체나 이런 것 구입해 가지고 목적 외 사용할 때 그것에 대해 전수조사하는 그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성진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문성진 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지순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순자 의원  없는 구를 운영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10쪽 비과세와 감면차량에 대한 것이 나와 있거든요.  대상자는 어느 분이 되는 것인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 추진현황에 보시면 결손액이 없어서, 이것만 봐서는 결손액이 없다고 나오는데 그러면 살림을 너무 잘하시는 것이거든요. 
  추진계획을 보면 압류된 재산 공매 의뢰라고 되어 있는데 건수와 금액, 회수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3년치 자료 제출해 주시고,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 이것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이것도 세목별로 3년치 정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다 해서 합계로 봤을 때 과연 결손금액이 없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임천일  알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지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성진 의원  한 가지만 짧게... 
  형편들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5쪽 보시면 구세팀, 시세팀 해 가지고 담당하고 있는 세 관련 업무들이 쭉 나와 있는데 구세나 시세 이 부분들이 각 동별로 걷히는 액수를 파악할 수 있나요?  
○세무과장 임천일  담당은 있는데 포괄적이기 때문에 동별로 현황은 나오지 않습니다. 
○의장 이영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세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천일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응진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의원님. 
문성진 의원  민원이 전체적으로 접수되고 각 부서로 넘어가고 처리가 됐든 이러저러한 이유로 처리가 안 됐든 이런 것이 전체적인 통계로 잡히고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함응진  그렇습니다. 
문성진 의원  보통 해결되는 건수들이 대충 몇 % 정도 되나요, 민원 들어온 것 중에서... 
○민원봉사과장 함응진  전체적으로 민원봉사과에서 동구청 창구로 각종 민원들이 접수되면 업무내용에 따라 각 실과로 분류해서 실과에서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진정민원 같은 경우 법정미비로 하지 않는 이외에는 거의 처리되고 있습니다. 
문성진 의원  저희들도 그렇고 구청에서도 그렇고 대개 주민 입장에서 동사무소 가서 안 되면 구청 가고, 구청 가서 안 되면 국회의원 찾아가 보고, 인터넷 올려보고 안 되면 구 의원 찾아오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 알아놓거나 이러면 굉장히 편할 것 같아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접수된 여러 해 건은 필요 없을 것 같고, 올해 기준으로만 해서 접수된 민원 총 수, 그중에서 처리된 것, 다음에 중요한 것은 미처리된 것인데 미처리된 민원일 경우에 민원 제목 정도로 간단히 하고 그 이유, 법정미비이면 어떤 법정미비인지를 밝혀 준다든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배분된 부서에서 상급기관과 관련하여 해결을 도모하고 있는 것인지 그냥 끝난 것인지, 이런 것을 간단하게 정리한 부분을 자료로 제출이 가능할까요?  
○민원봉사과장 함응진  2009년도 민원처리 현황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전 것까지도 필요한지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성진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정보공개 관련한 업무도 여기에서 맡고 계신 것이죠?  
○민원봉사과장 함응진  그렇습니다. 
문성진 의원  올해는 선거기간이 있어서 그렇겠고,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주민들이 어떠한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요구건수가 몇 건 정도 되죠?  
○민원봉사과장 함응진  2009년도에 750여 건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아시는 바와 같이 민원정보공개 부분이 많이 주민들에게 알려져서 우리가 우스개 말로 얘기하기를 팔십 드신 노인네도 요새 정보공개를 신청합니다.    2007년도와 대비해 보면 1년 동안 300건 정도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왔는데 2009년도에 750여 건이니까 굉장히 정보공개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성진 의원  일하시는 분은 힘들더라도 어쨌든 주민들 의식은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민원봉사과장 함응진  그렇습니다. 
문성진 의원  주로 들어오는 정보공개 요청은 어떤 부분들인가요?  
○민원봉사과장 함응진  사회단체에서 행정정보 학술적 연구를 위해 하는 그런 부분이 일부 들어오고 그 이외에는 대개 자기 이익과 관련해서 관내에 있는 업체 식당에 대한 정보 부분들, 대개 보면 행정청에서 각종 규제와 관련한 보상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 파파라치 같은 경우 쓰레기를 버렸을 때 신고하면 10만원의 포상금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예산에 세워져 있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문성진 의원  정보공개 관련해서, 사실 그렇잖아요.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이렇게 해보면 여러 가지 법적인 요건을 제시하면서 정보공개가 안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신청 건수 부분에서 안 이루어진 것은 작년 기준으로 몇 건 정도 되나요?  
○민원봉사과장 함응진  전체적으로 보면 정보공개 부분이 40% 정도가 비공개되고 있습니다. 
  비공개된 이유가 전반적으로 정보공개 제도가 활성화되면서 행정기관에서 주민들이 많이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 공표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현재 약 83건을 정기적으로 사전공표제도 업무로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디에 있는지 모르다 보니까 정보공개 요구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정보공개 제도의 특성상 자료가 우리 구청에 있지 않은 경우에도 비공개라는 방식으로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자료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건수 포함해서 40% 정도 비공개되고 있습니다. 
문성진 의원  80여 가지 사전공표 목록은 정리되어 있는 것은 있죠?  
○민원봉사과장 함응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사전공표제도라고 있습니다. 
문성진 의원  정보공개 요청한 항목이나 여기에 대한 처리결과 같은 경우도 자료로 다 정리되어 있죠?  
○민원봉사과장 함응진  그렇습니다. 
문성진 의원  나중에 필요하면 요청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 민원후견인제 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제일 힘들고 어려운 부서 중에 하나가 대민업무를 직접적으로 특히나 민원을 처리하는 민원관련 부서라고 생각하고 고생 많이 하고 계신데, 보면 참 괜찮은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민원처리 상담 및 서류보완 등 지원 97건 되어 있는데 특히 나이 드신 주민 분들 같은 경우에 인터넷 사용도 어렵고 공문을 작성하는 요령도 쉽지 않고 관공서 오는 것은 더 어렵고 힘든데 이런 분들 경우 예를 들어 구청 내에서 처리가 가능하지 않고 다른 기관이나 상급기관과 처리해야 되는, 그렇게 발생했을 때 공문을 같이 이야기해서 그 내용을 정리해 준다거나 하는 이런 업무까지 가능한가요?  
○민원봉사과장 함응진  일단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업무부분에 대해서 민원후견인제를 활용해서 하지 않고 민원안내도우미가 민원실 안에 있습니다. 
  민원안내도우미를 통해 민원봉사과 자체적으로 상급부서 소관 업무인 경우에는 그쪽으로 안내해 드리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특성상 아시는 바와 같이 민원인이 많지 않습니다. 
  반대로 구민 입장에서 보면 활용하기가 상당히 편리한 민원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요청이 있을 때에는 거의 대다수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성진 의원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송현동 주민 중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 가지고 설치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파이프가 지나가려고 하는 게 자산관리공사 소유 골목길인 모양이에요. 
  구청 와서 경제과 찾아갔다가 재무과 가라고 해서 재무과 찾아가니까 이것은 부평에 있는 자산관리공사로 가서 해야 된다 해 가지고 나이 드신 분이 거기까지 갔어요.  갔는데 거기에서는 아무래도 구의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재무과 재산관리하는 쪽에서는 이러저러하게 하면 될 것입니다. 
  나중에 철거를 전제로 또는 그것과 관련된 돈을 걸어놓는다거나 만약에 안 했을 경우에 할 수 있게끔,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 해서 찾아갔는데 그쪽 가니까 곤란하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건교부 찾아가 봐라, 또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과정들이 벌어지는데, 저도 시간 나는 대로 과정을 같이 하긴 하는데 그 분들 입장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공문을 쓸 수도 없고 연로하신 분들이 거기까지 왔다갔다 하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이 그 분들만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말씀하셨던 도우미 제도로 이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함응진  이런 부분은 민원후견인제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참모회의 때에 재무과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논의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답변할 부분은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민원처리 사항이 아닌 주요 업무부분일 때에도 이렇게 처리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시가스 설치와 관련된 부분은 구청 소관의 업무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드리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들 간에 회의 때에 천상 토지 소유자, 그러니까 내 땅의 토지를 구입하든지 아니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도시가스를 설치해야 되는데 자산관리공사 자체 내에서 앞으로 매각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의해 주기 어렵다는 답변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 설명을 민원인에게도 해 주었는데 민원인 입장에서는 워낙 다급하고 도시가스가 저렴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의원님께 찾아간 것으로 이해됩니다. 
문성진 의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만약에 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이라고 하는 게 2년 정도 3년 정도 내에 된다고 하면 이분들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대개 그런 일들이 상당 기간 동안 진행이 안 되거든요. 
  현재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는, 과장님한테 직접적으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민원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그 분들이 대개 주거환경이나 경제력이나 이런 부분에 상대적으로 낮은 곳에 사시는 분이 많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곳은, 제가 도시가스와 관련된 민원을 많이 들었는데 사유지도 있고 어떤 곳은 우리 구 소유가 아닌 다른 소유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밑에 파이프 가는 게 쉽지 않고,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구청 쪽에서 그 부분을 신경 안 써주는 것 같다고 많이 느끼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현실이 있지만 어려운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 것이라서 중간에서 양자를 조율해 가지고, 만약에 그게 2년 내로 매각되면 철거하겠다, 또는 그와 관련보증이 필요하면 보증을 걸어라, 그러면 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건다든지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보셨으면 하거든요. 
○민원봉사과장 함응진  구청업무 부분에 관해서 타 기관까지 저희가 협조 요청은 할 수 있어도 권한자체를 부여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법적 한도 내에서밖에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성진 의원  그럼 협조 요청서를 보내 주거나 이럴 수는 있죠?  
○민원봉사과장 함응진  안내는 해 줄 수 있습니다. 
문성진 의원  공문을 보내시기까지는 어렵고?
○민원봉사과장 함응진  전화로 해서 이런 저런 내용이라는 부분을 설명하고 행정적인 이해가 있기 때문에 전화해서 그쪽 자산관리공사가 어떤 상황인지를 해당 부서인 재무과와 협의해서 할 수는 있겠는데 전적으로 구청 업무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저희가 자산관리공사에 이런 요구자체를 하기가 좀 어려운 입장이라는 말씀입니다.
문성진 의원  제가 왜 공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당사자들도, 예를 들어 그것을 어려운 일이구나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도, 어떤 것을 보고나서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게 말로만 왔다갔다하면 그분들이 판단 내릴 때 판단에 작용하는 힘이 약하거든요. 
  그런데 “공문까지 보냈는데 결국 안 된다고 하니까 참, 죄송하다.” 이러면 정리될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문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순자 의원님. 
  짧게 부탁합니다. 
지순자 의원  민원실이 주민들 문턱이 가장 낮은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조성 그렇게 해 놓으셨는데 요새 에너지 정책으로 인해 30도가 돼야 에어컨을 튼다 이러시잖아요. 
  민원인들이 바깥에서 막 걸어오셨는데 안이 너무 더우면 이것도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서비스가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죄송하지만 다른 과는 말고 민원실만이라도 이것은 조정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싶고,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총 45회에 1,233건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민원처리된 사항인지 그것을 알려주시고... 
○민원봉사과장 함응진  몇 페이지 얘기하시는 것이죠?  
지순자 의원  10페이지요.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제공, 야간에 열리는 민원실 운영... 
  굉장히 좋은 취지입니다. 
  그런데 45회 해 가지고 1,233건으로 처리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건수가 그렇게 된 것인지, 이 건수에 비해 직원들이 계시면 시간외수당, 휴일수당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휴일수당 같은 경우에는 200% 줘야 되는 문제도 있는데 이 건수에 비해 금액적으로 너무 많이 나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다음 후속조치가 뭐가 필요한 것인지 혹시 생각해 보셨는지... 
○민원봉사과장 함응진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실 냉방기 설치 온도를 낮춰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은 정부시책으로 행정기관에서 30도인 경우에 냉방기를 틀어놓도록 지침화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신문이나 인터넷상에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많이 제기되어 우리 구청에서는 28도이면 민원실만큼은 에어컨을 가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통 오전에는 견딜만하기 때문에 틀지 않고 오후부터는 틀어놓고 있습니다. 
  야간에 열리는 민원실 운영 부분은 금년도에 특수시책으로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일반직장이나 생계 등으로 인해서 낮 시간대에 민원업무를 보기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동사무소에서는 수요일 9시까지 미리 접수받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매주 수요일 저녁 9시까지만 하는 것으로 1월 1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오시는 분들의 요구가 있어서 주말 토요일에도 9시부터 1시까지 하자 는 의견들이 있어서 2월 3일부터 주말에도 민원실을 열어놓은 상태가 되겠고,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야간이나 주말에 근무하다 보니까 직원들한테 상당한 수당이 많이 나가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저희도 수당을 그렇게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염원을 드리면서, 실질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시간외 근무수당밖에 는 저희가 못 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1시간에 약 3-4천원 정도 될 것이거든요.  그러면 아마 1만2천원 정도 될 텐데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려운 점이 있다면 연휴기간인 경우나 명절기간에도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순자 의원  그러면 여권과 제증명 발급, 가족관계 신고 이런 게 얼마 정도 되는지, 1,233건이 6월 말 기준인지 올해 말 기준인지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그게 궁금하고... 
○민원봉사과장 함응진  제가 참고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로 말씀드리면 6월 30일 현재 자료입니다. 
  총 1,233건을 처리했는데 이 중에서 여권이 총 158건 처리했고 등․초본, 인감이나 통합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통합증명이 총 574건, 호적업무 보통 가족관계 업무인데 총 19건, 병무청 업무나 법원업무 부분은 6건 처리가 되겠습니다. 
지순자 의원  제증명 발급하는 것은 무인발급기가 도원역에 설치되어 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함응진  도원동, 만석동... 
지순자 의원  만석동은 동사무소가 6시 지나면 문을 닫으니까 못 떼잖아요. 
  야간에도 뗄 수 있는 곳이 도원동에 설치되어 있는 장소이거든요. 
  그쪽 한 군데만 설치가 되어 있어서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또 고장률이 있어서 무인발급기를 동사무소 안쪽으로 넣지 마시고 역세권에 놓든지 주민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쪽으로 재조정해서 바꿔놓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들거든요. 
○민원봉사과장 함응진  이 건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무인발급기를 도원역에 설치할 때도 굉장히 어렵게 설치했고 무인발급기를 놓은 곳에 임대료를 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지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민원봉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응진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낙중 지적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의원  5쪽에 보면 외국인 토지현황 나와 있는데 건수, 필지 수, 면적 나와 있는데 소유자 수는 몇 명이나 되는 것인가요?  
○지적과장 김낙중  소유자 수는 각 필지에 소유권자가 한 명일 수도 있고 공유지 연명으로 여러 명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현황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문성진 의원  주로 어떤 분들이죠?  
○지적과장 김낙중  토지의 경우는 대부분 단독소유가 많고 한 필지에서 두 사람이 공유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는 공유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문성진 의원  제가 드린  말씀은 외국이라고 나와 있어서 외국인이 어느 나라 사람들... 
○지적과장 김낙중  여기는 대부분 중국 사람이 소유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문성진 의원  화교... 
○지적과장 김낙중  그렇습니다. 
지순자 의원  토지는 외국인 토지현황이 나와 있는데 건물은 어떤가요?  
○지적과장 김낙중  건물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건축과 소관이라서 현황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지순자 의원  심의위원회에 보면 도로명주소위원회로 나와 있는데 동구 관내 도로명이 확정된 것이죠?  
○지적과장 김낙중  그렇습니다. 
  아직 행정고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거의 확정된 단계입니다.
지순자 의원  만약에 변경하고 싶다면 변경은 가능한 것인가요?   
○지적과장 김낙중  그렇습니다. 
  도로명주소 지역의 성향이나 역사성, 지리적으로 불합리한 경우에는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지순자 의원  제가 확인을 못해보고 어제 얼핏 들은 것이라서 우각로라고 하는 도로명이 안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금창동 쪽... 
○지적과장 김낙중  우각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순자 의원  제가 여쭈어보는 이유가 신임 구청장님이... 
○지적과장 김낙중  우각로가 존재합니다. 
지순자 의원  간판에 이름이 없어서 이름이 없어진 것 같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던데 잘못된 것이네요. 
○지적과장 김낙중  우각로는 현재 도로 구분이 길 급으로서 창영동 16-8번지에 시작점으로 해서 숭의동 104-1번지까지 도로구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성진 의원  간판작업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가요?  
○지적과장 김낙중  그렇습니다. 
  시작점과 끝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성진 의원  동구에서는 역사성을 상징하는 이름이기도 하고 배다리 역사문화마을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면 길 이름이라는 것은 굉장한 가치를 지니는 것이라서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네요. 
○지적과장 김낙중  그렇습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우리 동구청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인천광역시 결정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구간도로이기 때문에 어느 일방에서 결정하기 어려워서 시에서 중재협의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문성진 의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실거래신고 확립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 한창 정부에서 청문회하고 했을 때 생전 듣도 보도 못했었던 다운계약서니 뭐니 이런 얘기도 많았었고, 부동산 실거래가 정밀조사 해서 부적정 의심자 1회 입건, 이랬는데... 
○지적과장 김낙중  이런 것은 저희 시스템으로 발견하기는 어렵고 부동산 실거래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가 국토해양부에 자료를 송부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개별공시지가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한 경우에 의심자로 선정해서 저희한테 통보하게 되면 매매 당사자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문성진 의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부동산 거래 시 관행화된 이중계약을 근절하고 공평과세를 위하여 부동산투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자 함은, 사업 목적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구의 여건으로 제대로 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네요. 
○지적과장 김낙중  중앙부서와 시스템을 공유해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봅니다. 
문성진 의원  궁극적으로는 달성...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영복  문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여운봉 의원님. 
여운봉 의원  개별지가에 대한 의문점을 물어볼게요. 
  상승률이 개별주택은 전년대비 4.48% 상승했고 개별지가는 전년대비 3.8% 상승했는데 언제 기준이죠?  
○지적과장 김낙중  금년도 1월 1일 기준입니다.
여운봉 의원  작년도부터 주택이나 모든 게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왜 올라갔죠?  
  어디에서 조사하는 것이에요?  
○지적과장 김낙중  개별주택이나 개별공시지가는 생산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해서 공시하면 구군단위에서는 그 표준지 공시지가를 가지고 개별적으로 안고 있는 특성을 반영해서 생산하기 때문에 주된 가격결정은 국토해양부에서 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의 가격결정은 통상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 실거래신고라든지 물가지수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공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운봉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영복  여운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영우입니다.
  5쪽 일반현황, 저는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공무원 현황 중에 담당업무 근무현황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적과장 김낙중  알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박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지적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낙중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의장 이영복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창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창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창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복 동구의회 의장님, 의원님들께 경의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부터 업무보고에 있어서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11페이지,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복지 역량 강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제2기 동구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해서 2010년 3월용역을 시행하고 4월, 5월에 욕구조사 복지계획안을 작성했습니다. 
  6월에는 이를 토대로 지역대학, 민간시설 종사자, 민․관 등이 참여한 9개 분야에 대해서 복지계획안을 작성하고 6월 말에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구에서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충실히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민간네트워크를 통한 통합복지서비스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식품나눔 문화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부식품시설로 푸드뱅크 1개소, 2010년에 4월에 개소한 만석동 푸드마켓 2호점포함해서 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용자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지원대상자 등이 되겠습니다. 
  이 운영은 기독교 대한감리 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약 79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창영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시비가 약 10억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계속 구와 종합사회복지관과의 협력을 위해서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들이 많이 참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 보훈 대상자 지원확대 및 보훈정신 계승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7개 단체에 약 811명의 보훈가족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추석, 사회단체보조금, 쓰레기봉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월에는 구 자체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참전유공자 수당 3만원, 돌아가셨을 때 2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약 3천명 정도의 수급자가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정부양곡을 50%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토록 홍보하고 알선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조사 및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 재산, 인적 변동사항을 수시로 확인해서 부정적으로 수급한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군 입대, 교도소, 소득 미신고로 인해서 7명이 나타난 바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260만원의 보장비용을 환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와드릴 분은 도와드리고 부정으로 나타난 분에 대해서는 적정한 급여를 반환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신규 의료급여 취득자 교육 및 상담의 날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등에 대해서 의료 이용 형태개선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서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기별로 1회 내지 2회 집단교육 또는 건강지킴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취약계층 지원시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사업으로서는 노인, 장애인, 영유아가 있는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저귀 지원사업은 약 37명에게 기저귀 462매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저소득층 Clean House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만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 청결 또는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도배, 장판 교체, 청소 지원, 집수리를 하고 있고 6월 말 현재 15가구를 도와드렸습니다. 
  20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야간 상담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직원이 2명 정도 남아서 전화상담 또는 필요 시 나가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찾아가는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갑작스럽게 위기사항이 발생한 가구에 대해서 선지원하고 후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의료비, 생계비, 교육비, 해산․장제비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 재산 일정금액 이하, 금융재산 일정금액 이하의 가정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68건에 6,500만원을 도와드렸습니다. 
  22페이지 민관협력을 통한 위기가정 사례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복합적으로 경제적이라든지 정신적 건강, 장기적으로 문제를 가진 사람에 대해 지역자원 발굴을 총 동원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3명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66건의 사례를 발굴하고 통합사례관리 44건을 실시하여 계속적으로 서비스 연계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내실 있는 저소득층 자활․자립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맞춤형 일자리 창업을 도와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재산은 13억, 이 사항은 구 자체적으로 사회복지도우미, 복지시설도우미 약 44명, 동구 노인복지회관에 10명, 동구 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사업으로 68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이분들이 시장 진입형을 떠나서 공동체로 나가는 게 목적입니다.  즉 사회적 사업형태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한마음도우미, 간병사업 등 4개 자활공동체가 나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사항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노인 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분들의 역할상실 소외감이 없도록 도와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16개 사업에  557명, 소요예산은 약 10억5천, 여기에 60세 이상이 나오시게 되는데 환경지킴이 외 3개 사업은 동 주민센터에서 일하고 계시고 교통안전도우미 등 약 9개 사업 235명의 노인 분들은 노인복지회관, 성언의 집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드린 돈은 20-30만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재가 및 시설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부양가족에 대해서 장기요양 서비스 및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약 7억7천만원이 되겠고,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무료급식소 6개소를 운영하고 재가노인 도시락배달 사업 3개소에 137명, 방문요양 2개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동구 노인복지관, 동구 노인문화센터, 대한노인회동구지회가 있습니다. 
  이 기관 단체에 나가는 돈은 약 11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는 노인일자리 사업, 건강증진 사업, 복지관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개소한 동구 노인문화센터에 약 3억3천을 들여 유사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고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4세대 이상 가정에 대한 효도수당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 7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동구에 3년 이상 또는 세대주가 70세 이상, 가족 4세대가 같이 하는 세 가지 여건을 충족한 가정에 대해서 가구당 월 5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파악한 세대는 7세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장애인 생활지원사업 전개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은 누구보다도 더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1급 장애인에 대해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사업을 전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는 약 3억6천만원이 투입되고 있고 장애아동 재활서비스 사업에는 약 1억3천만원, 장애인 일자리 제공사업, 이 사항은 동 주민센터에 나가 계신 분들입니다.  약 1억5천만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평생교육 및 교육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거점평생학습기관 육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동구 청소년수련관, 화수 청소년문화의 집에 2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비 50%, 구비 50%가 되겠습니다. 
  평생사업은 우선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평생학습 안내서 홍보물 발간을 상반기에는 전력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성인문해교육 사업으로 평생시설과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 820만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페이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병설유치원, 초․중․고 21개 기관에 대해서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5억5천만원을 예산 편성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직영급식 학교에 대해서 시비, 구비, 자부담 포함해서 약 1억4천만원의 예산을 갖고 관내 친환경우수농산물 무상급식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자원봉사 운영 활성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구도 이제는 자원봉사센터를 명실공히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 등록 자원의 발굴, 저변확대를 위해 종전에는 5개 동에서 명예공무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하반기에는 11개 동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에 대한 기초교육 전문성을 갖는 교육, 청소년 방과 후 교육을 7월 말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행사운영으로 11월에 자원봉사 기념 대축제를 자원봉사자 모두 가 호응할 수 있도록 개최하겠습니다. 
  한편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해보험 가입이라든지 우수봉사자 인증패 전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사랑의 집 고치기 범시민 참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에서 실시하는 사업, 인천광역시에서 2010년도에 전개하는 사업, 시청․동구청․현대제철과 같이 3자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1년, 2012년도까지 계속 전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사항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및 행복한 가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교육비, 동절기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1,207명에 대해서 1억2,6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지원사업으로 한국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가족문화 체험활동을 1박2일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3페이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화수2동 나눔의 집 근처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가족교육, 상담, 가족친화 문화조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맞벌이 부부에 대한 아이돌보미 파견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상담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관리 예산은 4억8천인데 이 돈은 동구에서 연수구까지 커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아동복지사업 운영 활성화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외계층 아동에 대한 급식, 교육 등의 복지를 위해서 2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적기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추진사업으로서는 결식우려아동 2천 명을 대상으로 9억3천만원의 급식비, 가정위탁아동 107명에 대해서 교육복지 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학습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8개소 지역아동센터에 3억8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청소년 이용시설 활성화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청소년시설이 6개소가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 11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사업으로서는 동구 청소년수련관, 화수 청소년 문화의 집 2개소에 7억7천만원, 청소년수련관 내에 있는 영어연극원 2억5천만원, 청소년공부방 4개소 1억500만원 등의 예산을 투입해서 공부하고 싶은데 환경이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저소득층 및 위기 청소년 지원이 되겠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및 위기 청소년에 대해서 학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약 3억3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서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1억800만원, 청소년지원센터에 1억3천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가정환경이 어려운 청소년 17명을 대상으로 학자금 4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육사항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보육인프라 구축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액 구비로 1억4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 교육, 뮤지컬 교육, 보조교사 인건비 등 10개 추진사업을 통해서 관내 보육환경을 나아지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등을 지원함으로써 선생님들의 처우개선 및  전문성 배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보육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7개 세부사업에 66억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 부모의 자녀 양육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차등적, 기본적 맞벌이 보육료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종사자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드림스타트 사항이 되겠습니다. 
  2년 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아동의 빈곤문제를 대물림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관내 전 지역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 350명을 대상으로 아동 및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보육, 복지, 건강 등 18개 분야 1개의 맞춤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로 운영되는데 저희 동구에서 앞서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제과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현시장의 문화관광형 사업으로 2009년 말부터 총 80억원을 투입하여 지금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 내 아케이드 및 주변 조경공사, 시장 내 환경정비공사, 문화사랑방 리모델링공사, 문화관광형 안내판 설치, 주변지역 관광형 연결사업 등을 추진하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전통시장, 기업 간 상생 협력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현대제철과 현대시장이 약 3억원 가량의 식자재 납품 협약을 체결하고 있고 올 하반기에는 동국제강과 송현시장이 추가로 체결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올해 현대시장, 송현시장에 대해서 전통시장 택배사업을 약 4억3천만원 투입해서 공동 배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장경영지원센터에 전액 협조를 받아 매주 화요일마다 경영컨설팅을 운영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유치하기 어려운 상인대학을 올해에도 벌써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8월 4일경에 현대시장 교육이 끝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신문지상에 대두되고 있는 미소금융사업의 일환으로 1억7천만원을 받아 왔습니다. 
  송현시장에 1억, 송림시장에 7천만원을 갖고 상인들한테 대출하고 있고 현대시장과 송현시장에서는 전액 지원사업으로 퇴직인력 지원사업을 통해 상인들 인력 지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13페이지 지방 물가안정대책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에서는 별도의 물가대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사항은 우리 구만 실제로 시장가격 조사를 해서 공공요금이나 개인서비스 요금을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분주할 때도 있지만 좋은 평판을 받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보급을 위해서 올해 도시가스 832M를 설치하고 동산휴먼시아 지역에 정압기 1대를 설치했습니다. 
  현재 보급률은 73.5%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송림5동 민원이 제기된 지역에 도시가스관을 공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서 사업비 1억원을 들여 고효율 LED 조명등을 올 상반기에 구 본청사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탄소포인트 제도 운영을 위해서 홍보를 했더니 약 301가구 신청했는데 직전 2개년도 대비 5-25% 정도 도시가스를 절감한 가구가 118가구가 됩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8월 초에 재래시장 상품권을 전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3천만원 이내에 시설자금, 운전자금을 특례보증으로 인천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3년 차가 되겠습니다. 
  특허나 실용신안을 내기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구에서 작은 예산이지만 100만원 미만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수출관련 번역사업으로 필요한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해서 업체당 5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구인, 구직지원 서비스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게 구인 구직을 어떻게 연결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6월에 구인 구직자 면접 채용의 날을 운영했는데 기대보다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이분들에 대한 연계는 아직 조금 미흡합니다. 
  이를 계속적으로 보완하고 우리 구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통반조직을 통한 일자리 공시제를 계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공공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일자리 사업은 연중 추진되는 사업으로 18세에서 60세까지 저소득계층과 실업자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현재 20개 분야에서 150명이 공공근로로 일을 하고 4/4분기에는 공공근로 예산을 추경을 통해 조금 확보해서 더 많은 인원들 그대로 공공근로사업을 하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희망근로사업이 8월로 끝나게 됩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8월에 끝내지 않고 시비를 조금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을 해서 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청소과 사항 9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올바른 쓰레기배출 생활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배출 방법을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해서 주민께서 스스로 쓰레기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공무원 힘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주민, 통․반장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같이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월에는 쓰레기배출 안내책자 2만5천부를 제작해서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배부한 바 있습니다. 
  또 3월-5월,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각 동을 방문해서 자생단체, 통․반장들을 모시고 재활용 분리배출이라든지 쓰레기배출 방법 등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11페이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청소대행업체 평가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주민이 같이, 지금 생활쓰레기 처리업체가 2개소입니다.
  인천위생공사, 동구환경, 이 2개 업체에 대해서 주민과 같이 평가해서 더 나은 서비스가 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에 각 동별로 16명의 주민평가위원을 구성해서 새벽에 나와 하루 동안 대행업체 수거현장 및 적환장을 둘러본 바 있습니다. 
  10월에는 주민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11월에 평가하고 인센티브 내지 패널티를 부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페이지 나눔 장터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중고물품을 현재 화도진공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원을 재활용하고 여기에는 기업체, 자생단체, 일반주민, 각 개인들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여기 장터에서 나오는 판매 수입금 중 일부는 자발적으로 기부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연말에 이 돈을 어려운 사람들한테 전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3페이지 통합 지도점검 및 폐기물 배출업소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일반폐기물 배출사업장, 통합 지도점검 대상사업장, 전체 410개소가 있습니다. 
  이 사업장에 대해서 연중 관련부서와 함께 통합 지도점검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 점검내용은 폐기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정상 가동 여부,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여부, 폐기물 보관 및 처리 적정여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1월에 생활폐기물업소 오성환경이 통합 지도점검에 저촉되어 허가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14페이지 저소득 노인세대 대형폐기물 배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독거노인, 거동이 어려운 분들이 대형폐기물을 배출할 때 동에서 불편을 덜어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약 30명이 신청해서 71개 대형폐기물을 처리해 드린 바 있습니다. 
  15페이지 유용미생물 배양기 설치 및 배포 사항이 되겠습니다. 
  EM이라는 용액은 유용미생물균이라는 약자입니다.
  유익한 미생물을 배양한 친환경 용액을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고 난 후에 거기에 투입하면 냄새도 없고 환경에도 좋은 효과를 갖고 있는데 부천에서 먼저 실시해서 저희가 견학 갔다 와서 매우 유익하다는 결론을 냈고 그 결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회시도 받았습니다. 
  현재 전 주민한테 직접 전달은 못하고 있지만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가져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더 많은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폐현수막을 활용한 재활용마대 제작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폐현수막 발생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재활용되지 못하고 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버려지는 폐현수막을 수거해서 재활용한 후 소형마대로 다시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광고물팀 협조를 받아 약 800매를 수거해서 동구지역 자활센터에 마대를 만들게 했습니다. 
  구에서는 장당 300원 들여 구입해서 동을 통해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자원재활용, 자활근로자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능동적인 사고로 차질 없는 환경행정을 추진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기나 폐수, 유독물과 관련된 환경관련 인허가에 대해서는 법정기한보다 단축해서 처리코자 합니다. 
  단속은 단속이고 민원인에게 조금 더 친절해야 되겠다는 의사표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친환경 상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토록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납부율이 예상보다 조금 저조합니다. 
  그래서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징수율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서 대형사업장 4개소에 대해서 대기 및 수질오염 등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굴뚝, 수질감시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취발생 사업장 3개소에 대해서 무인악취포집기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환경보전과에서는 어떻게 보면 365일 주야간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간이나 휴일에도 항상 환경보전과 직원에 대해서는 전화가 연결되고 필요 시에는 무인악취포집기가 원격조정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11페이지 북항 철재부두 관리체계 강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클린포트 운영을 위해서 철재부두의 하역작업을 CCTV를 활용해서 구청에서 실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에는 철재부두에 대해서 풍향, 풍속계 감시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해서, 예를 들어 8m/sec 이상 바람이 불 때 작업을 할 경우에는 작업제한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송현3동 주민센터와 견인차량보관소에 대기오염도 측정을 위한 장비가 설치되어 가동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E-FF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 환경보전과에서는 기존에 바깥 외관상 있었지만 현대제철, 동국제강, 두산인프라코어에서 내부 설비공사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다 환경에 저해되지 않는 시설이 들어가도록 조언과 지도 감독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13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녹색생활 운동 확산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에서는 지금까지 4월에 기후변화 주간을 맞이해서 아파트를 대상으로 소등행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녹색생활 실천 동영상, 그린송 CD를 제작해서 공공기관, 학교, 자생단체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화도진행사 때는 녹색생활 체험관을 자체적으로 운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녹색생활 실천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동 순회 주민홍보, 기후지킴이 양성교육 등 다양한 실천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4페이지 정화조 일제조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지역의 재개발로 인해 정화조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때그때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화조 대장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1명과 희망근로 3명이 현장조사를 하고 하반기에는 데이터베이스로 정확한 데이터를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특수사항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서비스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서비스는 일정규모 이상은 의무사항이 되겠지만 일정규모 이하는 권장사항 내지 자율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 또는 신청하는 분들에 대해서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4개 항목에 대해서 무료로 측정해 주고 결과를 알려드리게 되겠습니다. 
  현재 9개소에 대해서 무료측정을 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복  이창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이영복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직제 순에 의하여 과별로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래 업무보고 답변은 국장님께서 답변하셔야 하나 자세하고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 순으로 김용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의원님...
문성진 의원  5페이지 사회복지기금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들 쓰임현황, 대출현황이랑 어떤 데 나가게 되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자료로 대체를 하겠고 이것은 단순한 질의인데 6페이지 의료급여대상자에서 인간문화재라고 되어 있는데 뭐를 의미하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만  우리가 무형문화재가 있습니다. 
  탈춤하고 그런 대상입니다.
문성진 의원  하시는 분들이 의료급여대상자가 된다는 말씀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만  그렇습니다. 
문성진 의원  그리고 11페이지 중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 책자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만  그렇습니다. 
문성진 의원  지금 보고서를 보면 여기까지 단계 거쳐가지고 애초에 조사계획이 입안되고 끝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평가과정을 거친 것으로 나와 있던데 보고서에 대한 복지관련 기관이든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이든 이분들이 평가해 봤을 때 보고서 내용이 우리 현실에 적합하고 구체적인 이런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평가가 되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만  지금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이번이 복지계획이 2기입니다.
  두 번째 시작되는 것인데 1기 때는 지금 지역자치단체별로 알아서 복지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형평이 안 맞는 경우가 복지부에서 볼 때에는, 이번에는 복지부에서 매뉴얼을 내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국 공통사항으로 복지계획이 거꾸로 됩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지계획을 수립해서 6월말까지 제출하면 광역은 광역대로 취합을 해 가지고 광역복지 계획을 만들고 그것이 중앙부처로 올라가면 국가의 복지계획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매뉴얼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문성진 의원  그러면 일단 전국적인 공통 매뉴얼에 근거를 했기 때문에 지역적인 특수성이나 이런 것들이 주되게 사고되지는 못 했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만  그것은 들어가 있죠.
  큰 골격은 매뉴얼에서 맞추되 세부적인 사항들은 지역특성에 맞게끔 들어가는 것이죠.
문성진 의원  그래요.  여기 이 자료에 보면 올 6월에 동구에서 모아진 의견을 정리해서 인천시에 지역사회복지계획에,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보고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만  보고가 그 책입니다.
문성진 의원  이 책 그 자체로 된 거예요.  이것을 다시 의견수렴해서 여기 일정을 보면 보완해서 보고된 것처럼 되어 있던데 그것이 아니고 이 책 자체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만  예, 그렇습니다. 
문성진 의원  그 다음에 18페이지를 보면 취약계층 지원시책,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단전, 단수 또는 이런 것 관련해 가지고 에너지 관련한 취약계층 지원시책 같은 경우는 추진하고 있는 것이 없는 것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만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급자에 대해서는 수도, 전기 이런 것은 감면해 주고 특별히 다른 수급자들이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취약계층이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거든요.
  혜택을 보고 있다고 봐야죠.
문성진 의원  그런 계층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로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의장 이영복  문성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의원님...
박영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영우입니다.
  13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에 보면 송림사회복지관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는 주변에 문제성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대표자 이런 문제가 되겠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리고 나머지 운영상황이 어떻게 지원이 얼마가 되고 있으며 거기에 따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송림종합사회복지관은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종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공개될 사항은 아닙니다. 
  단순히 운영상에 대해서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영우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박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순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순자 의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푸드마켓 2호점 만석동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푸드마켓을 하려고 땅을 구입하신 것은 아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만  그렇습니다. 
지순자 의원  그럼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만  당초에는 장애인복지회관을 지어볼까 해서 구상은 했습니다. 
  장애인 복지회관이 의원님 아시다시피 125-3지구에 서림학교 뒤 지구에 가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지순자 의원  그러면 계속 그냥 놔두실 것입니까? 
  굉장히 돈 많이 들어간 땅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만  저희 구에서는 토지가 부족한, 공공용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필요로 할 때에는 계획에 따라서 시행되는데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지순자 의원   언제 그것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만  조만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순자 의원  그러면 그 장소를, 지금 푸드마켓 하고 뒤쪽이 너무 많이 남아 가지고 지체장애인들 쪽에서 돈이 없으니까 사업을 하고 싶어서 빌려주시면 컨테이너라도 2개 갖다놓고 고물상처럼 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런 계획이 있으신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만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에서...
지순자 의원  그것은 주민복지과에서 들으면 되겠네요.
  푸드마켓은 지금 활성화가 아직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홍보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홍보를 조금 더 많이 하셔서 지금 만석동만 하더라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는 홍보를 하셔서 다 이용할 수 있게 홍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만  알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지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길 주민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부의장님...
문성진 의원  이것은 직접적인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질의한다기보다는 과장님 생각을 알고 싶어, 지금 보면 동구의 긴급한 복지현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교육 관련해서 있을 수도 있고 장애인 관련해서, 노인, 여성, 취약계층, 청년까지 포함해서 일자리 문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지금 동구의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복지현안이 한 가지가 있다면 어떤 것으로 뽑을 수 있을까요?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그중에서도 다 중요한 사항이겠지만 가장 어려운 질의를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복지혜택을 많이 보시는 주민들이 계신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손길이 못 미치는 곳은 많습니다. 
  근본적인 첫째 원인이 재원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고 실질적으로 어느 분야가 더 우선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래도 저희 동구는 아무래도 노령인구가 많은 곳이 아닙니까? 
  그래서 노인복지 쪽에 많이 할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두 번째는 사실 그동안에 많이 소외되었던 장애인분들에 대한 복지정책이나 복지시책이 조금 혜택을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성진 의원  잘 알겠습니다. 
  14페이지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회 지원, 굉장히 목적이 괜찮은 것 같아 가지고 지역사회 노인복지사업에 구심점 조직으로 위상을 강화한다, 여기 나와 있는 복지회관이나 노인문화센터를 이르는 것 같고 다양한 노인복지 욕구에 대응하는 종합서비스를 제공토록 지원한다는 것은 이것과 실제로 현재 존재하는 각 동네나 동마다 경로당과 연관시켜서 종합적으로 사고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저는 읽히기는 하는데 경로당과 관련된 이런 저런 부분들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질의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소요될 것 같아서 나중에 자료 요청으로 대신하려고 하고 여기에서 질의를 드릴 것은 지금 노인복지관이나 노인문화센터하고 각 경로당 간에 유기적인 연계관계가 현재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실질적으로 노인복지회관이나 노인문화센터에는 지역의 노인분들이 참여를 많이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각 동에 경로당에 다니시는 분들이 실지로 주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 자꾸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 특히나 경로당에 오래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체육 쪽으로 그분들에 대한 활동 프로그램이 또 있습니다. 
  저희와 문화체육 쪽에서도 지원해 주시는 분야도 있고 저희는 자체적으로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여가 선용하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또 있습니다. 
  하루에 3~5개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어르신들한테 배우고 싶은 것,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성진 의원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 요구 말고 복지회관이나 복지센터의 인력과 각 경로당의 임원분들이 되었든 어쨌든 어르신들하고 어떤 관계로 만나 가지고 어떤 틀에서 종합적인 것에 대해서 어떤 간단한 프로그램 정도라도 얘기를 하거나 이런 관계들은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그럼요.  유기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열 분의 어르신들이 똑같은 취미를 갖고 계시지는 않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서너 분은 자기 취미에 맞추신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셔서 무료도 있지만 유료도 있습니다. 
  재료비 정도는 내고 오셔서 배우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언제든지 경로당에 계신 분이 마음이 있고 취미가 계신다면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많습니다. 
문성진 의원  6페이지 동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나중에 자료로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고 동구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현재 사실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이러는 것이 과장님도 짐작하시겠습니다만 신임 구청장님도 그렇고 여기 많은 의원들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사실은 모든 의원들이 아이들한테 무상급식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친환경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차이는 좀 있겠지만 그래서 현재 이를 위해서 재원조달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준비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예, 지금 준비과정에 있습니다. 
  준비는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지만 재원이 마련되기까지 법적절차가 필요하거든요.
  조례문제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무료급식문제는 광역시와 교육청과 각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가 활발하게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도 따라 갈 계획이고 거기에 따른 조례나 법적 절차를 차분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성진 의원  대강 봤을 때 언제 정도에 그런 것이 의회로 제출이 되거나 오릴 수 있는 것인가요?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지금 정확하게 계산된 것은 아니지만 교육청과 연계다보니까 조그만 우리 구만 하더라도 급식문제에 기본적으로 31억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전반적으로 확대 적용하다 보면 70억원이라는 돈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그 돈은 우리 구의 입장에서 굉장히 큰 재원이다 보니까 어차피 이것은 국비, 시비, 교육청과 협력해서 같이 맞추어가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문성진 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장애인생활 지원사업 전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있는 과장님 업무 소관은 직접적으로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말씀이냐 하면 복지에 대한 개념을 돈 또는 돈과 매개된 어떤 시설 또는 어떤 서비스제공, 이런 데서 한 걸음 조금 더 나아가서 예를 들면 요즘도 계속 쟁점이 됩니다만 장애인 이동 건과 관련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천시 같은 경우에 저상버스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는데 동구 자체적으로 그것을 운영하기는 만만치 않을 것 같고 대신 이것은 일종에 관련 부서와도 같이 협의를 했으면 해서 제안을 드리는 것인데 현재 동구 관내에 있는 인도들을 보면 턱들이 없어지지 않은 인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어르신들도 유모차 끌고 다니다가 내려가고 올라올 때 불편하고 그 다음에 아이를 가진 엄마들도 유모차 운행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해서 그렇게 큰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것만 잘 만들어 놓아도 동구에서 장애인 이동과 관련된 복지부분들은 굉장히, 낮은 곳, 작은 데 신경을 많이 쓰더라, 이런 이미지 제고에도 괜찮을 것 같고 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해 보셨으면 하는 제안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알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문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주 의원  장애인생활 지원사업 속에서 저소득층 장애인에 대한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 범위가 어느 정도 수준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장애인분들 중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도 계시고 차상위가 계십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범위는 그 정도 선에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박윤주 의원  차상위층까지만, 차상위층 이후에 중간층 정도 되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사업은 어떤 것이 있나요?
  구나 시 사업 쪽에서...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지금 저희가 일자리 제공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13명, 좀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분들도 여기에 포함되고 그 이상, 생활이 나아지신 분들도 포함은 됩니다. 
  저희가 일자리를 대외적으로 제공할 때에는 그분들의 생활수준을 저희가 판단해서 그 수준에 맞추어서 해 드리기 때문에 사실 재원이 부족해서 많이 확대를 못하는 입장이지 저희 같으면 많은 전체 장애인들한테 혜택을 다 드리고 싶은 심정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분야는 국시비 쪽에서도 많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윤주 의원  지금 장애인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은 저소득층 장애인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사업들이 있는데 아동들 같은 경우 교육이나 재활사업들은 중요한 부분이 많은데 20만원, 30만원 굉장히 고가의 수업들이 있는데 그 중간층 되는 분들은, 맞벌이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 지원들로부터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어려운 질의사항이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임은 분명한데 재원문제 때문에 청장님 이하 전 간부님들이 고민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부구청장께서 시하고 접촉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여기에서 이렇게 확실히 답변드릴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추진된 상황을 봐 가면서 그때 가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윤주 의원  왜냐하면 장애인복지관 건립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동구에서 장애인 문제에 대한, 그런데 다양하게 여성 장애인센터라든가 이런 요구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관 건립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으면 자잘한 소규모 센터들이 난립할 확률들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동구에 정확하게 그런 사항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복잡해 질 것 같아요.
  장애인 사업들이 굉장히 난립하게 되면 나중에는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복지관이 설립되고 난 뒤에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까지 또 다른 고민으로 가야 되는 그런 것들을 예견할 수 있어서 굉장히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저희도 담당 직원분들과 미팅을 가질 때 우려되는 분야 중 하나인데 일단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분야는 정확하게 구분을 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만큼 저희도 그런 쪽으로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윤주 의원  그리고 자료를 요청하는데 노인정 관련해서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노인정은 11개동에 다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박윤주 의원  자료로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알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박윤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문성진 부의장님...
문성진 의원  다음에 하죠.
○의장 이영복  말씀하실 것이 있을 것 같은데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지순자 의원님...
지순자 의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여쭈어 봤던 사항, 푸드마켓에 공간이 너무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것을 지체장애인 쪽으로 그런 요청이 들어오면 혹시 빌려줄 수 있는지 그것이 장애인들이 일자리 창출하고도 연관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생각은 어떠신지 그 다음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립도가 낮다보니까 인천시 군․구내에서도 저희가 5억5천만원인데 굉장히 낮거든요.
  이것을 저희가 다 따져보면 학교가 16개 정도 되는데 교육경비를 나누어줄 때 대상자를 어떻게 발굴하시는지 아니면 사업별로 발굴해서 주시는 것인지 그 내역하고 금액하고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금, 돈을 11억1천만원을 내려 보내면서 돈만 내려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돈을 내려주면서 지도관리를 하고 계신지 제가 업체 방문을 지금 친환경쌀과 농산물, 한우를 3개월에 한 번씩 방문해 가지고 지적하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친환경쌀에 대해서는 물론 그쪽도 거짓말은 안 하겠지만 저희가 학교에 들어오는 그 자체하고 친환경쌀 값하고 아이들이 먹는 쌀하고는 정말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쌀이 굉장히 안 놓습니다. 
  저희가 친환경쌀을 가지고 집에서 밥을 하면 윤기가 반질반질 나고 하는데 학교에서 밥을 하면 정부미 밥을 하는 것처럼 헤실헤실하게 되거든요.
  제가 항상 친환경쌀 업체를 방문하면서 질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장님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찹쌀을 같이 섞어서 먹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친환경쌀을 굳이 먹을 필요가 없이 일반미를 그냥 먹는 것이 낫지 않느냐, 저는 학교에다 얼마 정도 지원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비싼 값을 주고 이것 먹을 필요가 있겠느냐 찹쌀을 섞어가면서까지, 이렇게 답변이 나오는데 구청에서도 돈을 주면서 지도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저희가 인천시에 지역경제의 일환으로 우리지역 학생에게 우리지역 농산물을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사업인데 저희가 의원님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적어놓았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고 싶고 밥의 질이 친환경쌀을 안 썼다고 하면 저희가 그것에 대한 후속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도 현재 지도 점검하는데 전체적으로 학교급식 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지원목적을 벗어나서 쓰지는 않으리라고 믿고는 있는데 그런 문제는 한번 이 자리에서 맞다는 말씀 안 드릴 게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
지순자 의원  지금 학교에서 봉사하시는 엄마들 급여가 다 나갑니다. 
  중간, 중간 급여가 나가는데...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이들한테 많은 먹을 수 있는 양을 제공하려고 노력하시겠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죠.
지순자 의원  그 관리를 영양사가 관리를 하는데 영양사분들 대부분 보면 아가씨들이라 거기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구청에서도 돈을, 지원을 내려주면서 가셔가지고 밥이 어떤 상태가 되는지 아니면 정말 한우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한 번씩 점검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알겠습니다. 
  저희가 무작위로 해서 나가서 밥을 직접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지순자 의원  교육경비보조금...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교육경비보조금 문제는 현재 5억5천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조금 전에도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도 포함되거든요.
  교복지원이라든지 무상급식이 다 내포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도 일단 앞으로 이것만 늘린다고 해서 별로 효용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조례나 법적절차를 마련한 후에, 그 다음에 후속조치로 하나씩, 하나씩 큰 것부터 추진해나가도록 하겠고 좀전에 말씀하셨던 만석동 푸드마켓 공지에 대해서 사실 당초에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려는 목적으로 구입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장소가 바뀌는 바람에 일단 그 자체는 공유재산으로 남아 있거든요.
  앞으로 그 문제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고 재산관리부서하고 내용을 알아보시면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순자 의원  의논하셔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영복  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화 의원님...
이영화 의원  경로당을 가보면 텔레비전이 서너 개씩 됩니다. 
  그런데 잘 나오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동네에서 얻어놓은 것이고 고장나기 일보직전인데 구청에서 구 예산으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저희가 오래된 TV는 갈아드립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일시적으로 다 갈아드리기는, 상태를 봐가면서 갈아드리는데 전반적으로 다 갈아드리기가 재원도 딸리고 사실 앞으로 그런 복지 문화쪽은 많이 좋아질 것으로 믿습니다. 
  현재 저희가 꺼려하는 것은 LED TV를 이제는 사 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고가다 보니까 2012년이면 일단 브라운관은 전부 못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LED로 바꾸기 때문에 조금 어르신들 불편하시더라도 나올 때까지 봐 주셨으면 추후에 갈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민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길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숭종 가정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의원  8페이지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 했는데 가정위탁아동이라는 얘기가 소년소녀가정을 어떤 특정가정에 위탁했다는 뜻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주숭종  그전에는 소년소녀가정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가정위탁아동이라고 같은 말입니다.
  바뀌어서 이렇게 넣었는데 현재는 동구에 22세대 28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할머니나 친척한테 20세대가 가있고 뜻이 있는 분, 우리는 진짜 필요로 해서 내가 기르고 싶다는 분한테 가있는 세대가 2세대 3명이 있습니다. 
문성진 의원  그 다음에 14페이지 보면 2만불 시대다, 우리 경제가 세계 10위다 뭐다 이러는데 결식우려아동이 동구에만 2,000명이 있다니 굉장히 착잡한데 이 아동들 같은 경우 지금 여름방학이잖아요.
  이 동안에 급식이 2,000명한데 다 지원되나요?
○가정복지과장 주숭종  저희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에 대해서는 지금 2,000명이라는 것은 방학기간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방학기간이 아닌 학기 중에는 1,600명 정도 됩니다. 
  원래는 결식아동급식 석식을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점심은 안하고, 그런데 방학하다 보면 점심을 학교에서 먹을 수 없으니까 이것을 석식하고 같이 지원하다 보니까 인원수가 2,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인천시 동구에 초․중․고학생이 9,840명 정도 됩니다. 
  이중에서 결식아동, 급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 20% 정도 2,000명 누계숫자가 이렇다는 말씀을...
문성진 의원  누계 숫자가 2,000명이라는 말씀인가요.
  그 다음에 아까 얼핏 얘기는 들었는데 제가 구체적인 이해를 못해서 19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 있잖아요.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주숭종  드림스타트사업은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동보호 통합서비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정이 어려워서 학교생활을 잘 못하고 이런 사람들은 대대손손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더 어려운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바꾸어 보자, 이제 못사는 사람이 계속 못사는 시대는 아니다, 바꾸어보자 해서 통합아동보호 시스템을 내놓았는데 여기에는 세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주로 하는 것이 건강프로그램과 보육프로그램, 복지프로그램을 가지고 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18개 분야, 60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여기에서는 임산부라든가 어려운 사람들 얘기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소위 말하면 최저소득 150% 미만자,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을 임산부 건강관리라든가 영유아 아동 건강관리, 가정방문해서 또 건강관리해 주고 보육 쪽에서는 언어 및 인지발달, 정서발달, 자녀 양육지원, 복지 쪽에서는 권리교육, 전문상담치료, 문화 등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집으로 방문도 하면서 해 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사후관리를 해 줍니다. 
  그래서 드림스타트가 저희가 시범지역으로 작년에 시작해서 금년도에 정식으로 처음으로 운영하는 것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인천에서 4개 구가 먼저 시작했는데 금년도에는 3개구가 더 추진하고 강화, 옹진지역은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사업은 제대로 되면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문성진 의원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네요.
  더불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제 발언을 마치겠는데 특정, 이런 층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사업을 하나 고민해 봤으면 해서 제안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계양구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이 북 스타트 운동이라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새로 아이가 태어나면 구청 이름, 로고 찍히고 가방에다 책 1권 넣어서 전달해 주는 것이거든요.
  책과 함께 성장해 가라는 의미인데 사실 동구에 신생아들이 많지도 않고 액수도 많이 들것 같지 않거든요.
  또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기업 이미지 제고에 아주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 같고 그래서 동구 가정복지과가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만이 아닌 아이들에 대해서, 적어도 신생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상징성도 될 것 같고 해서, 고민해서 사업 계획으로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했습니다. 
○의장 이영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윤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윤주 의원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 민간시설 운영비가 300만원 지원된다고 하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 임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된 것이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주숭종  저희 지역아동센터 8군데가 있습니다. 
  차등 지원이 되는데 적은 데는 270만원에서 370만원 정도 월 지원이 됩니다. 
  선생님 교사 월급이 80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운영비 다 포함해서 나가는 돈이니까 그래서 교사의 임금은 굉장히 적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윤주 의원  80만원으로는 생활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한 계획이 우리 구에서 내년도 계획으로 혹시 잡힌 것이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주숭종  저희 국공립보육시설은 8군데가 있습니다만 새로 신임 청장님의 공약사항도 있었고 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 국공립시설을 하나를 하려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25억원 정도 예상을 하는데 지역마다 다르겠죠.
  땅을 구입하고 지으려 하다 보면 매년 관리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정부에서 목표로 갖고 있는 것이 국공립을 설치하는 것이 30%입니다.
  동구는 17%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정부의 목표에는 못 미치는데 지역아동센터는 저희 지역이 전부 개발제한, 다시 개건축이라든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묶여 있어서 차츰차츰 전부 동마다 하나씩 생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에는 없습니다. 
박윤주 의원  재개발사업을 할 때 만약에 아파트가 1,000세대 이상일때 보육시설이 하나 있어야 되며 그것을 국공립보육시설로 한다 이런 조항들을 우선적으로 그렇게 시행할 수 있게끔 유도해 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주숭종  각 재개발 사업이 되면 청사 내에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도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철거되고 다시 움직이고 그럼 현재 계획은 전부 새로 생기는 데는 같이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한다면 건축비나 이런 것이 많이 생략되겠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윤주 의원  고맙습니다. 
○의장 이영복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지순자 의원님,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지순자 의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윤주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 같은데 지금 국공립보육시설이 8군데 있는데 지금 이 근래 2~3년 전에 생긴 것은 환경이 그래도 괜찮습니다. 
  오래된 데, 그런 데는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또 공기측정까지 한다, 뭐 한다 그래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서 오래된 시설 쪽부터 개선을 해 주시든지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계획이 있으신지요.
○가정복지과장 주숭종  지순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이 제가 방금 생각이 났는데 어디인지 알겠습니다. 
  그 지역뿐만 아니라 오래된 곳은 사실은 시설이 열악합니다. 
  그런 사항은 동구 전체가 개발을 다시 하는 그런 지역이니까 점차 검토해서 시설이 좋은 데로 옮기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정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숭종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이영복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상혁 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의원  궁금한 것이 아주 많지는 않은데 조금 있어서, 앞 부분 몇 가지 질의하고 다른 의원님 발언하고 나서 2개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1월 8일 제정된 것으로 동구 재생에너지 개발 촉진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었더라고요.
  거기 제4조에 보면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2년마다 보완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생에너지 개발에 관련되어 가지고 수립된 계획이 있나요?
○경제과장 한상혁  재생에너지는 매년 계획을 중앙에서 계획되면 저희들이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생에너지 관련된 계획은 매년 중앙이나 시 단위에서 계획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수립하고 있습니다. 
문성진 의원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과장 한상혁  예.
문성진 의원  7페이지 오타인 것 같은데 노동조합 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한총련 9,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국노총 얘기하는 것이죠?
○경제과장 한상혁  그렇습니다. 
문성진 의원  민주노총 1 사업장은 어디 사업장인가요?
○경제과장 한상혁  민주노총은 현대제철 한 군데 있습니다. 
문성진 의원  두산인프라코어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경제과장 한상혁  두산인프라코어는 한총련으로 경인지방노동청관할로 되어 있습니다. 
문성진 의원  경인지방노동청 관할은 다 관할이고 소속을 한노총이냐 민노청이냐 표시한 것 같은데 이것이 틀리거든요.
  민노청 소속 2개만 있는 것도 아니고 4~5개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잘 파악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 구청 내에도 공무원 노조가 있고 상용직 노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현재 각 조합원수가 몇 명이나 되나요?
○경제과장 한상혁  조합원수는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행정자치과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들 관리대상이 아닙니다. 
문성진 의원  노동조합과 관련되어 가지고 일상적으로 협의하거나 운영하는 것도 행정자치과에서 하는 것인가요?
○경제과장 한상혁  그렇습니다. 
문성진 의원  저는 현황 보고가 여기가 되어 있어서 노동이 왕왕 경제적인 부분으로 분류되는 것이라서 이쪽에서 관리하는 줄 알았더니 현황만 나타났을 뿐이네요.
○경제과장 한상혁  그렇습니다. 
문성진 의원  제가 사실은 질의드리려고 했던 것이 지난주에 보니까 공무원노조 동구지부 지부장도 선거 절차에 들어간 것 같고 신임 구청장님이 노동조합위원장 출신인데 6월에 오마이뉴스에서 인터뷰를 하시면서 공무원노조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겠다고 해서 저는 아주 찬성하는 입장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논의나 이후 계획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알고 싶었는데 어쨌든 이것은 행정자치과 쪽으로 해서 제가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아까 얼핏 마이크를 켜놓고 얘기하는 통에 들으셨을 것 같은데 도시가스 보급 관련해 가지고 보급률이 73.54% 인데 약 26% 정도 주민들은 도시가스 혜택을 못 입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유는 여러 가지인 것 같은데 사유지가 있어서 파이프를 못 묻는다든지 이러는데 그것에 관련되어 가지고 각각 도시가스 보급 장애가 되는 요소들하고 그 부분들을 경제과 차원에서 향후에 어떤 식으로 해결해 갈지에 대한 계획들이 있으신지...
○경제과장 한상혁  지금 나머지에 대한 것은 사유지나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협의가 안 되서 못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지금 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예정되어 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 더 많습니다. 
  15% 정도, 거의 2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예정지가, 관련 법령이 고시가 안 된 상태에서 너무 제한을 두다보니까 주민들한테 피해도 많이 있고 한데 그것은 조만간에 해결될 것 같습니다. 
  고시되지 않은 지역은 깔 수 있도록 예정지구가 아니라, 현재 예정지구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고시가 되는 시점을 따져 가지고 관련법령이 개정될 것으로...
문성진 의원  언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한상혁  8월, 7월 얘기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그것은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올 연초에는 7~8월로 알고 있었거든요.
문성진 의원  빨리 되었으면 좋겠고 개발예정지는 그렇게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소득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는 열악하잖아요.
  주거환경도 그렇고 그러다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기에도 어려운 분들이고 그래서 구차원에서 사유지가 되었던 구 직접적인 구유지가 아니라 시나 중앙부처에 부지가 되었든 간에 해결방법들을 적극적으로 주민들 입장에서 찾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드리고 고압가스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조금 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잘 몰라서 고압가스 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여쭈어보려는 것은 안전문제 때문에 그런 것인데 고압가스 특정제조, 고압가스 일반제조, 양자 차이가 뭔가요?
○경제과장 한상혁  이것은 용량으로 기준을 정해 가지고 제조시설을 별도로, 일반, 특정은 용량을 가지고 따지고 있습니다. 
문성진 의원  특별히 더 위험하다, 덜 위험하다 이런 기준은 아니고...
○경제과장 한상혁  예, 용량으로 따지고 있습니다. 
문성진 의원  그러면 현재 각각의 시설 위치한 지역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안전 상에 큰 문제는 없나요?
○경제과장 한상혁  그것은 지역에 위치한 것은 거의 기업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기업체 시설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상 거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문성진 의원  구청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기업가 협력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공동으로 점검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경제과장 한상혁  지도 점검은 분기에 1번꼴로 나갑니다. 
문성진 의원  그러면 지도 점검된 결과도 저희들이 볼 수 있겠네요.
○경제과장 한상혁  예.
문성진 의원  자주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최근 1년 정도로 해서 상호나 회사명, 위치한 곳, 구 차원의 일상적인 지도 점검사항, 이 정도에서 간단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과장 한상혁  예.
문성진 의원  나머지는 이따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윤주 의원님...
박윤주 의원  지역난방 관련돼서 폐열 관련된 지역난방 계획을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송림6구역이라든가 서림학교 구역 같은 재개발사업 관련된 곳들의 시공사가 선정돼서 사업이 들어갈 것 같은데 동구의 70%가 재개발 승인 지역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들에 있어서 에너지 공급사업이 일단 지역난방사업과 연관돼서 진행되어야 되는데 지역난방사업의 계획과 재개발 사업들에 대한 그런 연관 상에서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경제과장 한상혁  지금 재개발이랑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아직까지 시행 인가가 안 난 것이 1,8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1,800세대에 대해서 전 관내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전 관내를 다 라인을 깐다는 자체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실무과장으로의 생각은 1안은 2,000세대 이상 되는 재개발지역이나 주거환경사업지구 대상을 먼저 선정합니다. 
  그러면 선정하면 아직 실시설계인가가 안 난데가 3군데가 됩니다. 
  화수1․화평지구, 송림1․2구역, 동인천역세권 재생사업지구 3군데가 됩니다. 
  3군데를 선정해 가지고 추진하면 8,000세대가 가능합니다. 
  1차로 3개 구역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폐열량을 용역이 나와서 폐열랑이 남을 경우에는 지금 전체 구역을 확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그마한 800세대라든가 1,000세대 이하까지 라인을 깔려고 생각하면 공사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 3개 구역을 대상지로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현대제철이랑 폐열량이 더 남으면 추가로 공급할 계획은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1차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윤주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택배 관련 되어 가지고 전통시장 공동택배센터 같은 경우에 지금 이용객이 얼마나 되는지 왜하면 상인들 부담이 2천원에서 3천원 사이라고 들었습니다. 
  이용률이 지금 진행하면서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경제과장 한상혁  지금 택배사업, 배송사업은 송현시장, 현대시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시장은 6월부터 시작했고 지금 송현시장은 7월부터 시작인데 조금 늦어졌습니다. 
  송현시장은 거의 운영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조금 지연될 것 같고 현대시장은 지금 6월부터 시작해서 한 달을 운영해 보니까 52건의 배송건수가 되었습니다. 
  배송건수를 파악해 보니까 52건이 다 각자 상인들이 이용한 것이 아니고 10개 업소에서 운영한 것입니다. 
  10개 업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도 이용한 것이 한 달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홍보를 철저히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도 열심히 홍보를 하지만 홍보 관계가 중요하다 배송센터사업은, 홍보 관계를 더 철저히 강화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지켜봐 주시고 몇 달만 배송센터 운영 관계를 지켜봐 주십시오. 
  52건밖에 안 됩니다. 
박윤주 의원  송현시장 주차장 관련돼서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요?
○경제과장 한상혁  주차장은 아직까지 계획은 안 잡고 있습니다. 
  주차장 관계는 저희들이 기존에 문화관광형 시장 해 가지고 송현교회 그 밑으로 16면을 기 주차장 개설을 해 놓았습니다. 
  거기가 일반 큰 대형차량이 들어오지 못하는 입장이라 대형차량이 진입할 주차장을 강구해야 되고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교통과와 얘기를 진행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윤주 의원  고맙습니다. 
○의장 이영복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폐열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박윤주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동구의 뜨거운 감자인데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문성진 의원  제가 오늘 질의할 것이 많은데 오늘 답변하시기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간담회를 개최했으면 해요.
○의장 이영복  간담회를 개최해서 하는 것이 옳겠네요.
  지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의원  문화관광형 송현시장 육성이라 해 가지고 11페이지 지금 80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해 놓으셨는데 그럼 송현시장을 육성하는데 문화관광형 어떻게 계획을 짤 것인지...
○경제과장 한상혁  계획은 다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을 현대화시키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고 지금 문화관광형 시장이라는 것이 문화관광지와 어우러진 시장을 생각해서 계획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시설 현대화 사업은 사업이 다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일단 주변에 있는 도시경관, 옹벽, 송현주공 옹벽 경관이 있습니다. 
  옹벽 경관 조성도 하고 주변 관광지에 대한 외부사람들이 오실 경우에는 해설을 맡아서 해 주기 위해서 문화해설사 30명을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9월까지 양성해서 올해까지 시범을 해 보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하고 지금 안내표지판을 저희들이 도원역부터 시작해서 동인천까지 대형표지판 10개소를 제작해서 부착하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 문화관광형 시장이라고 해서 문화관광지와 어우러진 시장을 육성하려고 하는데 위치가 창영동, 도원역부터 내려와서 솔빛 박물관까지 연결되는 관광지를 개발하려고 주변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순자 의원  주변지역을 정비하시더라도 계획은 어느 곳을 위주로 출발해서, 버스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대형버스 하나 댈 데 없는, 주차장 시설도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공예전통시장 상가를 중심으로 솔빛공원 박물관을 거쳐서 어떻게 갈 것인지 그런 계획도... 
  확실한 계획이 없으신 것이잖아요.
○경제과장 한상혁  아니요.  있죠.  도원역에서 시작해서 창영사회종합복지관을 거쳐서 책방골목을 거쳐 배다리상가를 거쳐서 송현시장 쪽으로 와서 한복상가 쪽으로 가서 중앙시장을 거쳐가지고 냉면골목 쪽이과 솔빛 박물관 쪽으로 연결되는 사업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순자 의원  셔틀버스 하나 있어야 되겠네요.
○경제과장 한상혁  셔틀버스 관계는 아직 생각은 안 해 봤는데 그것은 지금 걸어서 투어형식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셔틀버스 구간이 크게, 셔틀버스까지 다니면서 할 정도의 구간으로는 너무 짧다고 생각합니다. 
지순자 의원  과장님, 한번 다녀 보십시오. 
  아까 과장님 하신 말씀대로 다녀보면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과장님 다니셨을 때가 시간대가 어느 정도 걸리는지...
○경제과장 한상혁  저는  1시간 반 정도 다녔습니다. 
지순자 의원  1시간 반을 어르신들도 있을 것이고 젊을 사람들도 있을 것인데 1시간 반을 저희 젊은 사람들한테 걸으라고 해도 못 걸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연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17페이지 구인구직 지원 서비스 강화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13개 업체 참여, 300여명 구직자, 18명 취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8명이 취업을 했는데 사후관리를 해 주시고 계신 것인지 아직까지 다니고 있다든지...
○경제과장 한상혁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공시제랑 같이 겸해 가지고 지금 일자리 공시제도 저희들이 130명 채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130명까지 포함해서 4월 1일 이후에 취업한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사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취업하신 분이 9명 정도만 퇴사로 되어 있더라고요.
  퇴사한 사유를 보니까 임금관계라든가 개인사정이라든가 작업환경이 좋지 않아 가지고 퇴사한 분이 있는데 10% 내외로 그만두는 사례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계속 사례를 관리해서 기업주와 취업하신 분에 대해서 사례 관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순자 의원  13개 업체 중에서 대기업이 참여를 했습니까? 
  현대제철이라든지...
○경제과장 한상혁  대기업은 안했습니다. 
지순자 의원  그러니까 300여 명이 구직을 희망했는데도 18명밖에 취업이 안 된 것이 지금 중소기업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회사가 들어와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되고 이런 것을 하시려면 대기업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하시면 300명 이상 들어와서 현대제철이라든지 동국제강 같은 대기업을 이용하시면 훨씬 많이 취업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대기업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 만드는 것을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한상혁  예.
○의장 이영복  지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의원님...
박영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영우입니다.
  11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에서 현대시장이 작년에 3억원 연매출액을 잡아 가지고 현대제철하고 협약을 맺었잖아요.
  65개 업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 시행 전하고 후에 업소당 이익금이 얼마나 창출되었는지 알고 싶고 두 번째는 한 업소당 연간 3천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 추진할 생각인지 알고 싶습니다. 
○경제과장 한상혁  지금 식자재 납품에 관련된 사항은 계속 추진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일단 이익금에 관련된 사항은 상인들이 이익금이 얼마 나왔다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곤란합니다. 
  저희들은 시장에 납품한 실적위주로 파악되어야지 이익금이 얼마 창출되고 그런 것은 상인분들이 밖으로 얘기하기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런 것을 얼마 남았다, 얼마에 현대제철에 납품해서 얼마를 했다는 것은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박영우 의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런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이잖아요.
  전통시장 활성화하는 것이 하나의 모델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사후에 개인적인 것이겠지만 보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한상혁  예, 알았습니다. 
○의장 이영복  박영우 의원님, 상인들을 고루 배분해 달라는 뜻으로 알고 문성진 부의장님 다시...
문성진 의원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에서 저도 몇 가지 여쭙겠는데 아까 고루 배분해 달라 이런 말씀하셔서 생략하고 지금 기업간 상생 협력해 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미약한 것이죠.
  여기 기업들 매출액 수준에 비한다면, 직원 수는 굉장히 미약한데 어쨌든 이렇게 시작되는 것은 좋은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매일 신문에 나오는 것은 현대제철이죠.
  현대제철 기업 이미지 제고효과가 사실 여기 나와 있는 3억원 효과보다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기업 쪽에서 더 많은 사회공헌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을 확산시켜서, 저번에 얼핏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다 말았던 것이기도 한데 여러 가지 인식부족이나 또는 인센티브 같은 것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때문에 얘기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재래시장하고 인근 아파트 단지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일상적으로 재래시장을 가까이 여기고 재래시장은 재래시장대로 좋은 고객으로 보고 이러저러한 서비스나 혜택도 줄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추진되고 있거나 진행되는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경제과장 한상혁  지금 저희들이 전반기 때에 공동주택 위주로 해서 전통시장과 협약을 맺도록 추진했었습니다. 
  지금 전통시장에서는 당연히 환영하겠죠.
  그런데 공동주택에서 대표하시는 분들이 지금 조금, 왜냐하면 대표하시는 분들이 거의 직장이나 생업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관리사무실에서 일을 거의 처리합니다. 
  관리사무소에 있는 소장님이랑 연결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피부로 와 닿지 않기 때문에 추진하려다 잠시 보류를 했습니다. 
  저도 하반기 때는 다시 추진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좋은 사업이고 해야 될 사업이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하반기 때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진 의원  저 말고도 아파트 동대표 회장님도 계시니까 이런 계획이 나오면 같이 전통시장도 살리고 지역경제도 살리자고 하는 것이니까 의원님들한테 협조를 요청해서 같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동부상가에 SSM 개점했는데 동구에 추가 계획은 없습니까? 
○경제과장 한상혁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문성진 의원  신청된 것은 없고요?
○경제과장 한상혁  예.
문성진 의원  동인천 백화점에 롯데마트가 들어오기로 해 가지고 공사가 진행되다 지금 멈춘 것 같은데 어떻게 된 상황이죠?
○경제과장 한상혁  저희가 지금 그 상황에 대해서는 추진이 어떻게 멈추고 그런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성진 의원  어쨌든 사실은 굉장히 많은 영향을, 예를 들어 송현시장이든 인근상가에 미칠 것이기 때문에 상황파악을 해서 대처계획들이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경제과장 한상혁  대처계획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대처계획을 관련 법령에 그런 제한을 둘 수 있다든가 등록제한을 둘 수 있다면 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제한을 둘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규모 이상만 되면 대규모 점포를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도 고민하고 저희 구에서도 고민해야 될 사항이고 주민들, 상인들 전체가 고민할 사항으로 생각되고 지금 송현시장에 만약에 롯데마트가 들어선다면 상생을 대형매점이랑 전통시장이랑 상생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해 보고...
문성진 의원  이것은 뒤에 가서 상생 방안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행정적으로 처리해서 기준에 적합하다, 아니다 이렇게만 접근하면 사실 구청에서 할 일이 없고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구청은 구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입장에 서게 되면 법 테두리 내에서라도 다양하게, 또 우리한테 협조를 요청하는 정치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각도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주셨으면 하고 15페이지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질의 드리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경제, 특히 기업 관련해 가지고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적은 것은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동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분들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제가 느끼는 것은 창의적이거나 입체적이거나 이런 느낌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한계상 그런 것 같은데 일단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동구 관내 존재하는 중소기업들이 연합한 이익단체로, 중소기업연합회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이런 것들이 있나요?
○경제과장 한상혁  중소기업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원 40명 정도 되고 그분들이 매월 1회씩 모임을 갖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상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토의도 저희도 참여를 해서 홍보도 하고 건의사항 받아서 해결하고 그런 사항들이 되는데 일단 그분들과 협의를 해서 열심히 지원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성진 의원  동구 중소기업 업종별 특성은 어떤 것인가요?
○경제과장 한상혁  업종별은 완제품이 거의 없습니다. 
  홍보 관계 때문에 완제품을 파악했는데 완제품이 나오는 경우가 6%에서 10% 구성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중간단계 납품업체이고 납품업체가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 완제품이 나오는 경우가 많으면 홍보 관계도 많이 홍보가 될 것인데 저희 구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성진 의원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 봤으면 하는 것은 있지만 오늘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나중에 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누어서 내년 사업 반영할 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공공일자리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년실업자, 청년층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 청년 실업자라면 몇 세부터 몇 세죠? 
○경제과장 한상혁  청년실업자는 15세부터 군대를 제대한 35세까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성진 의원  현재 청년실업자 수가 몇 명 정도 되나요?
○경제과장 한상혁  청년 실업자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문성진 의원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한상혁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문성진 의원  일자리 성격을 보면 구의 한계이기도 한데 숫자도 적고,  혜택을 입는 숫자죠.
  기간도 짧고 급여도 일회성이고 급여도 적고 단순직이고 전체적인 것이 이렇잖아요.
  이후에 내년까지 이런 사업을 계속 이어간다고 하면 이런 한계를 넘어서는 이런 방법에 대한 고민들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과장 한상혁  예.
○의장 이영복  수고했습니다.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상혁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신 청소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까지 제시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부탁합니다. 
문성진 의원  여기에 관련되기는 하는데 동구 특성상 동인천역도 그렇습니다만 재개발지역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정화조도 치우지 않고 대충 묻어버리는 그 냄새도 나고 무단투기가 이루어지고 이러다보니까 전염병 발병 위험도 있고 이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특별히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이 있나요?
○청소과장 김영신  일단 쓰레기가 쌓이면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겠죠.
  차후로 특색사업으로 하는 사항이 EM용액을 뿌리고 해서 악취를 제거하거나 보건소나 동 주민센터 자율방역단을 이용해서 악취제거나 전염병 예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문성진 의원  그러면 현재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거나 그것은 아니고요?
○청소과장 김영신  예, 별도 계획은 없고요.
문성진 의원  가급적이면 별도로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는 것이 이부분에 대한 주민들 민원도 많고 요구도 많거든요.
  제가 봐도 심각한 것 같고 그 다음에는 간단한 질의인데 잘 이해를 못해 가지고, 5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현황, 생활폐기물 단독, 공동, 음식폐기물 단독, 공동 이런 식의 나누는데 단독, 공동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고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 단독이 어떤 것은 줄어드는 추세도 있고 어떤 것은 늘어나는 추세도 있고 이것이 어떤 추세를 반영하는 것인지,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얘기하는 별도 처리 폐기물이 뭔지...
○청소과장 김영신  단독은 쉽게 얘기해서 공동주택 아닌 단독주택을 말씀하는 것이고 공동은 공동주택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연도별로 보면 공동주택이 조금 늘어나고 단독주택이 준 것은 저희 지역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아파트를 짓다보니까 공동주택 생활폐기물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별도 처리 폐기물 같은 경우는 담요, 폐스티로폼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장 이영복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주 의원님...
박윤주 의원  우리 구에서는 청소를 할 때 분리해서 담는지 궁금합니다.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신문에도 나왔지 않았습니까? 
  분리할 수 있게끔 청소차가 그렇게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영신  차를, 지금 저희 업체는 그렇게 분리된 차는 없습니다. 
  앞으로 개선사항으로 업체 수지가 좋고 하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의장 이영복  지순자 의원님...
지순자 의원  과장님, 가장 어려운 부서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청소는 정말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이 청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6페이지 폐기물 처리업체 현황이 되어 있거든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하는 업체가 3군데로 되어 있는데 자료 3년치 주시고 청소 재정자립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하고 지출을 보면 거의 반 정도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저희가 수입 부분에서 지출하고 반 정도 차이가 날 정도면 올리거나 내리거나 해야 되는데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인지...
○청소과장 김영신  제가 볼 때에는 공공서비스 측면이다 보니까 지출이 더 많은데 보편적인 경우 쓰레기종량제다 보니까 쓰레기봉투를 사서 본인들이 해야 되는데 일부분은 그냥 무단투기하거나 그런 요인도 많을 것입니다. 
 다만 제가 보기에는 자립도가 6월까지 따져볼 때 50% 정도 선으로 가고 있어요.
  이것은 주민의식이 그만큼 많이 향상 되어 가지고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고 음식물용기에도 저희 같은 경우 스티커를 붙이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할 수 있게끔 한 달에 2번 이상씩 점검하고 감독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순자 의원  그리고 저희 동구가 공업지역이 많다 보니까 요새 서구에서도 그렇고 이상한 업체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주로 만석동이 땅이 넓다 보니까 그런 업체가 계속 들어와서 문제 시 돼서 제가 먼저도 데모를 여러 번 했는데 이런 것은 꾸준히 청소과에서 지켜보시고 지금 주물공장도 들어온다는 것을 한번 막아주셔서 감사하고 그런 공장지대여서 꼭 그런 업체가 들어와야 되는지 그런 것도 잘 지켜봐서 못 들어오게 막아주세요.
  지금 유용미생물 EM용액 저도 써 봤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아직 홍보가 덜 되어 가지고 만석동 주민센터에도 EM용액 만드는 용기가 있어서 제가 막 빼다 쓰고 하거든요.
  이것이 락스보다 훨씬 유용하고, 제가 써 보니까 좋더라고요.
  빨래할 때도 쓰면 좋고, 홍보가 덜 되어 있으니까 홍보를 더 많이 하셔서 주민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영신  알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철 환경보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보전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의원님...
문성진 의원  홈페이지 업무를 보면 환경보전과 업무 중에 하나가 환경보전 중․장기계획 수립 시행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수립되어 있죠?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예, 있습니다. 
문성진 의원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환경민원이 동구 같은 경우 특히 심한데 제가 문화홍보실 쪽에도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현재 있는 환경민원, 또 앞으로 예상되는 환경수요 등을 예상해 봤을 때 현재 인원이나 예산규모, 현재 규모가 얼마나 되고 이것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대폭 증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우선 환경민원, 현재까지 들어온 것은 홈페이지에 24건 들어오고 전화민원 36건이 들어왔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지난 인사발령에 의해서 7월 19일 발령을 받았습니다. 
  아마 그것은 제가 하면서 의원님들의 질의를 귀담아 들어서 검토하겠습니다. 
문성진 의원  그러면 질의가 아니라 요청사항으로 처리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 유수지 문제인데, 유수지 문제가 여기 인발연 수행 동구 관련 연구 자료를 보면 환경친화적인 친수공간으로 조성되어야 된다, 이러면서 시 계획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편성되어서 있고 이러는데 이번에 의장님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고생하셨거든요.
  서구청장 만나서 경계선에 있는 닭 공장에서 냄새가 많이 악취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시정조치해 줄 것을 요구했고 인정도 받고 해서 오셨는데 어쨌든 환경친화적인 친수공간 조성방안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것이 현재 인천시나 동구계획에 반영되어 있나요?
  그 제안이...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그것은 제가 정리를 해 가지고 추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성진 의원  그 다음에는 이것은 도로 쪽과 같이 얘기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동구를 관통하는 산업도로 있지 않습니까?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하나는 소음이고 현대제철까지 방음벽으로 해서 굴로 해서 쭉 연결이 되게 되면 길게 되면 송림초등학교 근처부터 해서 현대제철까지 터널형으로 방음벽과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터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분진 이런 문제가 되게 되는 것이죠.
  분진을 처리하는 방식에서 가장 좋은 방식이 집진시설인데 그래서 이와 관련되어 가지고 파악을 하고 그래서 시와 여러 가지 협의들을 해 갈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여쭈어 봐도 모르실 것 같아서, 그 다음에는 조례와 관련된 것인데 현재 보면 우리 동구에 환경관련 조례가 딱 2개가 있더라고요.
  하나가 기본조례이고 또 다른 것이 동구식품진흥설치 및 운용 조례 두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구를 보면 특정지역, 예를 들면 그것이 원자력발전소가 되었든 어떤 오염이 심한 지역이 되었든 우리 같은 유수지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특정업체, 다른 데도 공해 특정배출업체,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는 제일 민원이 많은 곳이 현대제철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특정지역과 특정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례 제정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지, 어쨌든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알겠습니다. 
문성진 의원  10페이지에 제가 이해를 못해서 악취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악취제로라는 의미가 뭔가요?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악취제로화 추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그만큼 악취 안 나게끔 열심히 지도라든지 업무추진한다는 제로운동이거든요.
  그렇게 뜻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문성진 의원  11페이지 보통은 고철부두라고 하는데 철재부두가 시나 동구에서 관에서 쓰게 되는 공식용어인가요?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고철부두하면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확 일깨워 주는데 철재부두 하면 그것을 확 줄이는 것 같아서 여쭙는 것이거든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동안 추진상황에 대해서 여기 보면 11페이지 북항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항만 환경행정심의협의회 분기 1회, 행정실무협의회가 시에 구성되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동구에서 누가 참여하는지...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환경보전과장하고 참고로 시 대기보전과장, 중구, 동구, 서구 환경보전과장이고 인천 항만공사, 동구 익스프레스 이렇게 참석을 합니다. 
문성진 의원  그러면 북항을 운영하게 되는 동국제강이나 현대제철은 안 들어가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예, 안 들어갔습니다. 
문성진 의원  12페이지 동국제강은 건물형 고철야적장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현대제철은 야외에다 고철들을 쌓아놓고 작업들을 하거든요.
  현대제철 쪽에 이런, 주민들은 그동안 돔형을 많이 요구했었는데 건물형은 굉장히 가격이 싼데, 그래서 비용문제도 크게 없을 것 같은데 고철야적장을 건물형이라도 막을 수 있는 이것을 현대제철 쪽에 적절히 요구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검토하겠습니다. 
문성진 의원  14페이지 정화조 일제관리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겠는데 조사를 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분기별 해 가지고, 결과를 보니까 해당 건축물 존재여부 및 정화조 확인을 위한 출장조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사한 결과가 나와 있죠?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지금 저희 기초자료 조사는 2월에서 3월, 정화조 일제조사는 3월에서 10월로 계획이 잡혀있고 현재 8,977개소에서 4,803개소를 조사 완료해서 53%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성진 의원  조사한 결과에 대한 분류가 되어 있나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류되어 있으면 자료로 대체했으면 좋겠거든요. 
  17페이지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서비스 실시했는데 굉장히 필요한 일인데 이것이 초등학교는 대상이 아닌가요?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오늘 7월 27일 신문 연합뉴스에 떴는데 인천학교 교실 공기 전국에서 최악이다, 떴습니다. 
  분석을 보면 원인이 중국과 가까운데다 인천항 반입 화물이라든지 원목, 고철로 인해서 비산먼지가 발생해서 원인이 있다, 오늘 신문에 떴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보전과에서도 이것을 고민을 많이 하고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해서 향후 조치계획도 만들 예정입니다.
문성진 의원  적극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실내공기와 연동되어 가지고 학교 인조잔디와 놀이터 탄성매트 이런 문제인데 여러 가지 폐타이어를 이용해서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이런 탄성매트나 인조잔디가 아토피라든지 여러 가지 호흡기라든지 또 발암물질이라든지 심지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조사들, 검토와 이런 고민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놀이터 모래가 소독과 관련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모래요?
문성진 의원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영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지순자 의원님...
지순자 의원  두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무인악취 포집기를 저희가 만약에 이것이 필요해 가지고 어디에서 이것을 얻어야 되는 것인지 구청에 오면 포집기 줍니까? 
  알려주시고 문 부의장님이 모래 말씀하셨는데 모래는 소독을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먼저 환경보전과에서 모래 채취를 해 갔습니다. 
  그 다음에 온 결과물만 얘기해 주지 그 이상은 얘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모래를 700만원 들여서 아이들 놀이터에 모래를 다 바꾸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런 것에 대한 것도 구에서 아이들을 위한 것은 조금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저희는 만석동 쪽에 공장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악취부터 시작해 가지고 장난이 아닙니다. 
  그쪽은 될 수 있으면 비산먼지 나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은 공장이 들어오면 저희가 계속 공문을, 사진 찍어서 공문을 보내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수치가 안 나와도 나오셔서 강력하게 제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서는 일단 들어왔으니까 배 째라고 하고 너희 마음대로 해, 쌍욕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래서 환경보전과는 계속 잡히는 때마다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미비하더라도 들어가셔서 강력하게 청에서 제재를 해 주시면 그쪽도 약간은 겁을 먹고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 같거든요.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지순자 의원  거기 보면 한주자원이라든지 그런 데를 보면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석면 나르는데 유니환경인가 야밤에 한번, 새벽녘에 한번 나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전과에서, 왜냐하면 유니환경에서 하는 석면은 일단 실으면 옮기지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면 그것 이동하는 것이 보여요.
  주민들이 난리입니다.
  새벽에 그것을 보고, 그렇게 하면 거기는 면허가 취소된다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한번 새벽에 나가셔 가지고 그런 상황을 보셔서 사진 한번 찍어다가 제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알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윤주 의원님...
박윤주 의원  대기오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나 이런 것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2개 정도 있다고 하시는데,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환경보전과장 조상철  알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질의에 답변할 때 어느 정도 숙지하고 오셔야지 너무 안 하셨네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상철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창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그리고 관련 부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에 임하여 주신 행정자치국장님과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제3차 본회의는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국, 보건소 업무보고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6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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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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