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일시 : 2010년9월8일(水)
-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구정에 관한 질문
- 부의된안건
- 1. 구정에 관한 질문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영복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규정에 의거 구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에는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49건의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2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시간을 잘 지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질문의 뜻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성실하고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성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규정에 의거 구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에는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49건의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2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시간을 잘 지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질문의 뜻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성실하고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성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의원 존경하는 조택상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구 의원 여러분! 동구발전을 위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회는 준비된 질문과 대안 제시를 통해 집행부는 성실한 답변과 적극적인 대안 수렴으로 한 차원 발전하는 동구가 되기를 빕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세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사 관련한 질문입니다.
동구 변화 발전의 가장 중요한 견인차는 519명의 공무원들입니다.
따라서 공무원들이 자신의 직무에 만족도를 높이고 다면적인 능력을 개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주민을 위한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중요합니다.
동구 공무원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게 제대로 안되면서 회전문 인사다, 자기 사람들 중심으로 요직에 끌어들인다, 줄을 세운다, 하는 불만들이 많습니다.
자료 확인 결과 이런 주장에는 상당한 근거가 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구 조직의 활력이 떨어지는 문제들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사가 만사임을 생각했을 때 시급히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1999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기획감사실, 행정자치과, 문화홍보실의 세 부서 근무기간을 합하여 3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몇 명인지요?
현재 519명의 직원들 중 자신의 근무기간 동안에 기획감사실, 행정자치과, 문화홍보실에 2년 이상 근무해보지 못한 직원 수는 몇 명인지요?
동구 공무원 조직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구 전반적인 업무나 상태 파악이 가능하고 기획, 평가 등을 주되게 수행하는 기획감사실, 행정자치과, 문화홍보실 등에서 일을 배우거나 근무한 사람들은 민원과 직접 부딪히는 과로 가서 자신이 배운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여 일을 하면서 주민을 위해 일하고 주민들을 직접 접하면서 여러 고충을 느낀 민원 다발 부서의 공무원들은 그 문제의식을 전체 동구 공직 사회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 행정자치과, 문화홍보실 등으로 배치되어 새로운 동기를 부여받는 가운데 자신의 새로운 능력을 신장시켜나가는 적극적인 순환근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를 위해 특별히 3개 부서의 전체 인력의 30%는 해마다 새로운 인력으로 대체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의지는 있으신지요?
당장 올 정기인사 때부터 시행하기를 촉구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 하신지요?
또한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와 인천시가 제시하는 정해진 보조금 사업이 아니라 동구에서 요구되는 행정수요를 창의적으로 발굴하여 사업을 창안하고 제안하며 시행하는 공무원, 해당 팀 등에 대해서는 인사고과 등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의지는 어떠하신지요?
또한 올해 사업 중 동구만의 특수시책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요?
특수시책사업 발굴 직원과 팀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다면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요?
사회적 기업 관련한 질문입니다.
사회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최근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과 접근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자료와 고용노동부 자료, 인천시 자료를 보면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 등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하고 있고 우리 구 역시 이에 관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기업은 신임 조택상 구청장님의 기본 철학과도 일치할 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원하는 동구 주민들한테 단비와 같은 희망을 주는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구에 존재하는 사회적 기업의 실태와 이에 대한 구청의 구체적인 지원 액수, 지원 내역, 지원 계획 등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준비하는 곳은 있는지, 있다면 어떤 곳이고 이를 위해 동구에서 고민하는 지원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요?
특히 동구는 사회적 기업과 관련한 여러 사회 복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많고 기업 설립이 실제 가능한 물질적 근거들을 갖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 육성을 동구의 가장 중요한 사업 중 하나로 삼아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8개 초등학교와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등의 방과 후 학교를 대상으로 한 사회적 기업, 무상 급식 실시 시 이와 관련한 사회적 기업, 현재 배다리 일대에 산재한 문화 단체에서 논의되고 준비되고 있는 문화 역사 마을 조성과 관련한 사회적 기업, 동구의 자활 관련한 기관 등의 사업과 관련한 사회적 기업 등 동구의 현실과 특성에 맞는 사회적 기업과 예비 사회적 기업 등을 적극 발굴 육성하여 4년 뒤 최소한 10개의 새로운 사회적 기업 설립을 목표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최소 300명 이상의 일자리를 새로 창출하는 방안에 대한 의지는 있으신지요?
각종 기금 중 용처가 희박한 기금을 활용한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기금 조성, 경제과 내 전담팀 설치, 각계 전문가, 동구 의회 의원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기업 육성 위원회 설치 등을 주문하는데 이에 대한 의향은 어떠하신지요?
그리고 지금 당장 경제과 내에 담당자를 두어 사업을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사회적 기업 준비를 지원하고 예비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계획 수립에 착수해야 한다고 보는데 언제 어떻게 이를 추진할 것인지요?
또한 사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특히 동구에서 심각한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는데 사회적 기업을 적극 활용할 의지는 갖고 계신지요?
사회적 기업을 추천하거나 예비 사회적 기업을 선정하고 평가하는 중요 지표로 청년 고용을 설정하는 등 고용 인원의 30% 이상이 청년 세대가 되게끔 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동구의회가 사회적 기업 관련해서 경제과장, 관련 전문가, 해당 종사자, 의원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동구 내의 사회적 기업 발전 방안에 대한 다양하고 창의적이며 현실적인 의견을 모은다면 집행부는 함께 참여하여 토론하고 사업에 반영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북광장 사업 관련한 질문입니다.
동인천 북광장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철거를 반대하며 농성을 하고 있는 7명의 세입자는 물론 근처 중앙시장, 송현시장, 동인천역을 오가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동구의 이미지도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한번 형성된 도시 이미지는 오랜 기간 지속되고 이로 인한 경제적, 문화적 피해가 막심하다 했을 때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불어 문제를 조기에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시와 세입자간에 극단적인 충돌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이 문제를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현안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지요?
만약 인식하고 있다면 농성이 시작된 6월 이후 얼마나 자주, 몇 번이나 7명의 세입자들을 접촉하였는지, 그리고 해결을 위해 그분들과 말씀을 나눈 바는 무엇인지요?
또한 이의 해결을 위해 집행부가 시의원과 함께 적극적인 중재자가 되어 시와 세입자 간, 세입자와 시장 상인 간 관계에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지는 있으신지요?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가 생각하고 있는 복안은 무엇인지요?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는 언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관련한 질문입니다.
최근 지방 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인근 남구의 경우 한바탕 홍역을 치룬 것으로 알고 있고 동구 역시 이에 대한 우려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동구에 교부하는 재원 조정 교부금 집행은 몇 %가 이루어졌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시간상의 촉박함을 이유로 편법으로 지난 임시회에 보고하여 많은 물의를 일으켰던 2009년 ～ 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계획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동구 문화체육센터는 시비 155억원, 국비 20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라 했고 장애인복지관은 시비 36억원을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시비만큼은 확보 가능하다는 확신을 갖고서 긴박하게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를 어느 정도 확보했는지 그 결과를 알고 싶고 이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기 전망, 중앙정부의 재정운영 방향 및 원칙과 기준, 동구 주민들의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내년 자주재원, 의존재원 등 세입 부분에서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참고로 지난 7월 임시회 때 향후 재정 조달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제 질의에 집행부 관계자들께서는 재정 조달에 있어서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주셨다는 점을 상기 드립니다.
만약 그때 답변과 달리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면 그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저출산, 노령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동구의 복지 등 행정수요가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고 이로 인해 세출에 대한 증액 요구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또한 지난 임시회에 보고한 중기기본인력 운영 계획에 따르면 새로이 30개 공약 사항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더불어 4년 동안 새로이 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 추계액은 총 얼마이며 연차별 예산은 얼마가 됩니까?
이를 위한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요?
세원의 적극적인 발굴과 적극적인 재원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확보 방안 마련을 통한 세입 확대, 거품예산 대폭 축소, 일자리․복지사업 등 동구의 핵심사업 선택과 집중, 평가에 근거한 과감한 사업 조정, 동구 조건과 행정수요 및 세입에 대한 판단에 근거한 구정 운영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긴급히 요구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가 담긴 구체적인 견해는 무엇인지요?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동구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전략을 찾아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가 생각하는 전략은 무엇인지요?
또한 이와 관련하여 예산 편성권과 제출권을 갖고 있는 집행부가 앞장서서 의회, 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있다면 언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산업도로 관련한 질문입니다.
중구 신흥동에서 현대제철 간 도로개설공사, 이른바 산업도로 공사와 관련하여 현재 인천시와 주민들 간 갈등이 4년째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행히 작년에 시와 주민대책위 간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행이 지지부진합니다.
3구간 금창동 부분 지하화, 5톤 이하 차량만 운행, 각종 소음과 분진을 막을 수 있는 터널형 방음벽과 집진시설 설치, 민원 해소 차원에서 인천시가 제안한 어린이도서관 설립, 터널입구 중앙분리대에 주차장 설치하는 것 등을 추진하기로 되어 있는데 구는 이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요?
주민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여러 부서가 노력해야 하는데 각 부서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요?
주민들은 벌금을 물어가면서 동구 발전을 위해 큰 공간과 여러 시설을 확보하는 성과를 가져왔는데 구청 관계자들은 너무 안이하게 대응해 왔습니다.
이제라도 구청이 앞장서서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위한 계획은 무엇인지요?
공해 문제해결을 위한 질문입니다.
동구는 국가와 인천시 전체 경제, 그리고 기업 들을 위해 일방적으로 희생해 왔습니다.
특히 주민들은 인근 기업, 대형 화물 트럭들에서 나오는 공해물질들이 우리 인체, 특히 노인이나 아이들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대학 연구기관 등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기관에 의뢰하여 동구의 각종 기업들, 대형 화물 트럭들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주민들의 불안에 대한 대책을 내놓고 원인을 발생시키며 수혜를 독점하는 기업과 인천시, 국가에 대해 지역 사회에 대한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우리 구의 대응 논리를 갖춰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또한 이를 위한 사업이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럴 의지는 있으신지요?
울산과 우리 구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조례 등을 참조하여 특별히 대기업이면서 많은 이익을 창출하고 있고 또한 주민들에게 공해를 많이 입히고 있는 기업으로 지목받고 있는 두 곳의 제철 사업장에 대해 공해 저감장치 및 제도 도입, 일상적인 주민 감시 허용, 기업의 사회적 책무 이행, 이를 위한 구청과 기업의 역할을 담은 가칭 “제철 기업 공해 문제 해결을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한 의향은 있으신지요?
주민들은 민선5기 집행부에 대한 기대가 많습니다.
적극적이며 창의적인 행정, 주민을 섬기는 행정, 자기를 혁신하는 행정을 통해 동구의 한줄기 희망의 빛이 비추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구발전을 위한 한마음으로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다리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회는 준비된 질문과 대안 제시를 통해 집행부는 성실한 답변과 적극적인 대안 수렴으로 한 차원 발전하는 동구가 되기를 빕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세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사 관련한 질문입니다.
동구 변화 발전의 가장 중요한 견인차는 519명의 공무원들입니다.
따라서 공무원들이 자신의 직무에 만족도를 높이고 다면적인 능력을 개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주민을 위한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중요합니다.
동구 공무원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게 제대로 안되면서 회전문 인사다, 자기 사람들 중심으로 요직에 끌어들인다, 줄을 세운다, 하는 불만들이 많습니다.
자료 확인 결과 이런 주장에는 상당한 근거가 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구 조직의 활력이 떨어지는 문제들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사가 만사임을 생각했을 때 시급히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1999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기획감사실, 행정자치과, 문화홍보실의 세 부서 근무기간을 합하여 3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몇 명인지요?
현재 519명의 직원들 중 자신의 근무기간 동안에 기획감사실, 행정자치과, 문화홍보실에 2년 이상 근무해보지 못한 직원 수는 몇 명인지요?
동구 공무원 조직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구 전반적인 업무나 상태 파악이 가능하고 기획, 평가 등을 주되게 수행하는 기획감사실, 행정자치과, 문화홍보실 등에서 일을 배우거나 근무한 사람들은 민원과 직접 부딪히는 과로 가서 자신이 배운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여 일을 하면서 주민을 위해 일하고 주민들을 직접 접하면서 여러 고충을 느낀 민원 다발 부서의 공무원들은 그 문제의식을 전체 동구 공직 사회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 행정자치과, 문화홍보실 등으로 배치되어 새로운 동기를 부여받는 가운데 자신의 새로운 능력을 신장시켜나가는 적극적인 순환근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를 위해 특별히 3개 부서의 전체 인력의 30%는 해마다 새로운 인력으로 대체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의지는 있으신지요?
당장 올 정기인사 때부터 시행하기를 촉구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 하신지요?
또한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와 인천시가 제시하는 정해진 보조금 사업이 아니라 동구에서 요구되는 행정수요를 창의적으로 발굴하여 사업을 창안하고 제안하며 시행하는 공무원, 해당 팀 등에 대해서는 인사고과 등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의지는 어떠하신지요?
또한 올해 사업 중 동구만의 특수시책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요?
특수시책사업 발굴 직원과 팀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다면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요?
사회적 기업 관련한 질문입니다.
사회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최근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과 접근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자료와 고용노동부 자료, 인천시 자료를 보면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 등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하고 있고 우리 구 역시 이에 관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기업은 신임 조택상 구청장님의 기본 철학과도 일치할 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원하는 동구 주민들한테 단비와 같은 희망을 주는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구에 존재하는 사회적 기업의 실태와 이에 대한 구청의 구체적인 지원 액수, 지원 내역, 지원 계획 등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준비하는 곳은 있는지, 있다면 어떤 곳이고 이를 위해 동구에서 고민하는 지원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요?
특히 동구는 사회적 기업과 관련한 여러 사회 복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많고 기업 설립이 실제 가능한 물질적 근거들을 갖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 육성을 동구의 가장 중요한 사업 중 하나로 삼아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8개 초등학교와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등의 방과 후 학교를 대상으로 한 사회적 기업, 무상 급식 실시 시 이와 관련한 사회적 기업, 현재 배다리 일대에 산재한 문화 단체에서 논의되고 준비되고 있는 문화 역사 마을 조성과 관련한 사회적 기업, 동구의 자활 관련한 기관 등의 사업과 관련한 사회적 기업 등 동구의 현실과 특성에 맞는 사회적 기업과 예비 사회적 기업 등을 적극 발굴 육성하여 4년 뒤 최소한 10개의 새로운 사회적 기업 설립을 목표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최소 300명 이상의 일자리를 새로 창출하는 방안에 대한 의지는 있으신지요?
각종 기금 중 용처가 희박한 기금을 활용한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기금 조성, 경제과 내 전담팀 설치, 각계 전문가, 동구 의회 의원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기업 육성 위원회 설치 등을 주문하는데 이에 대한 의향은 어떠하신지요?
그리고 지금 당장 경제과 내에 담당자를 두어 사업을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사회적 기업 준비를 지원하고 예비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계획 수립에 착수해야 한다고 보는데 언제 어떻게 이를 추진할 것인지요?
또한 사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특히 동구에서 심각한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는데 사회적 기업을 적극 활용할 의지는 갖고 계신지요?
사회적 기업을 추천하거나 예비 사회적 기업을 선정하고 평가하는 중요 지표로 청년 고용을 설정하는 등 고용 인원의 30% 이상이 청년 세대가 되게끔 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동구의회가 사회적 기업 관련해서 경제과장, 관련 전문가, 해당 종사자, 의원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동구 내의 사회적 기업 발전 방안에 대한 다양하고 창의적이며 현실적인 의견을 모은다면 집행부는 함께 참여하여 토론하고 사업에 반영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북광장 사업 관련한 질문입니다.
동인천 북광장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철거를 반대하며 농성을 하고 있는 7명의 세입자는 물론 근처 중앙시장, 송현시장, 동인천역을 오가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동구의 이미지도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한번 형성된 도시 이미지는 오랜 기간 지속되고 이로 인한 경제적, 문화적 피해가 막심하다 했을 때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불어 문제를 조기에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시와 세입자간에 극단적인 충돌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이 문제를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현안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지요?
만약 인식하고 있다면 농성이 시작된 6월 이후 얼마나 자주, 몇 번이나 7명의 세입자들을 접촉하였는지, 그리고 해결을 위해 그분들과 말씀을 나눈 바는 무엇인지요?
또한 이의 해결을 위해 집행부가 시의원과 함께 적극적인 중재자가 되어 시와 세입자 간, 세입자와 시장 상인 간 관계에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지는 있으신지요?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가 생각하고 있는 복안은 무엇인지요?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는 언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관련한 질문입니다.
최근 지방 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인근 남구의 경우 한바탕 홍역을 치룬 것으로 알고 있고 동구 역시 이에 대한 우려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동구에 교부하는 재원 조정 교부금 집행은 몇 %가 이루어졌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시간상의 촉박함을 이유로 편법으로 지난 임시회에 보고하여 많은 물의를 일으켰던 2009년 ～ 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계획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동구 문화체육센터는 시비 155억원, 국비 20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라 했고 장애인복지관은 시비 36억원을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시비만큼은 확보 가능하다는 확신을 갖고서 긴박하게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를 어느 정도 확보했는지 그 결과를 알고 싶고 이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기 전망, 중앙정부의 재정운영 방향 및 원칙과 기준, 동구 주민들의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내년 자주재원, 의존재원 등 세입 부분에서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참고로 지난 7월 임시회 때 향후 재정 조달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제 질의에 집행부 관계자들께서는 재정 조달에 있어서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주셨다는 점을 상기 드립니다.
만약 그때 답변과 달리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면 그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저출산, 노령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동구의 복지 등 행정수요가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고 이로 인해 세출에 대한 증액 요구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또한 지난 임시회에 보고한 중기기본인력 운영 계획에 따르면 새로이 30개 공약 사항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더불어 4년 동안 새로이 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 추계액은 총 얼마이며 연차별 예산은 얼마가 됩니까?
이를 위한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요?
세원의 적극적인 발굴과 적극적인 재원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확보 방안 마련을 통한 세입 확대, 거품예산 대폭 축소, 일자리․복지사업 등 동구의 핵심사업 선택과 집중, 평가에 근거한 과감한 사업 조정, 동구 조건과 행정수요 및 세입에 대한 판단에 근거한 구정 운영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긴급히 요구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가 담긴 구체적인 견해는 무엇인지요?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동구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전략을 찾아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가 생각하는 전략은 무엇인지요?
또한 이와 관련하여 예산 편성권과 제출권을 갖고 있는 집행부가 앞장서서 의회, 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있다면 언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산업도로 관련한 질문입니다.
중구 신흥동에서 현대제철 간 도로개설공사, 이른바 산업도로 공사와 관련하여 현재 인천시와 주민들 간 갈등이 4년째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행히 작년에 시와 주민대책위 간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행이 지지부진합니다.
3구간 금창동 부분 지하화, 5톤 이하 차량만 운행, 각종 소음과 분진을 막을 수 있는 터널형 방음벽과 집진시설 설치, 민원 해소 차원에서 인천시가 제안한 어린이도서관 설립, 터널입구 중앙분리대에 주차장 설치하는 것 등을 추진하기로 되어 있는데 구는 이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요?
주민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여러 부서가 노력해야 하는데 각 부서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요?
주민들은 벌금을 물어가면서 동구 발전을 위해 큰 공간과 여러 시설을 확보하는 성과를 가져왔는데 구청 관계자들은 너무 안이하게 대응해 왔습니다.
이제라도 구청이 앞장서서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위한 계획은 무엇인지요?
공해 문제해결을 위한 질문입니다.
동구는 국가와 인천시 전체 경제, 그리고 기업 들을 위해 일방적으로 희생해 왔습니다.
특히 주민들은 인근 기업, 대형 화물 트럭들에서 나오는 공해물질들이 우리 인체, 특히 노인이나 아이들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대학 연구기관 등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기관에 의뢰하여 동구의 각종 기업들, 대형 화물 트럭들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주민들의 불안에 대한 대책을 내놓고 원인을 발생시키며 수혜를 독점하는 기업과 인천시, 국가에 대해 지역 사회에 대한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우리 구의 대응 논리를 갖춰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또한 이를 위한 사업이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럴 의지는 있으신지요?
울산과 우리 구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조례 등을 참조하여 특별히 대기업이면서 많은 이익을 창출하고 있고 또한 주민들에게 공해를 많이 입히고 있는 기업으로 지목받고 있는 두 곳의 제철 사업장에 대해 공해 저감장치 및 제도 도입, 일상적인 주민 감시 허용, 기업의 사회적 책무 이행, 이를 위한 구청과 기업의 역할을 담은 가칭 “제철 기업 공해 문제 해결을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한 의향은 있으신지요?
주민들은 민선5기 집행부에 대한 기대가 많습니다.
적극적이며 창의적인 행정, 주민을 섬기는 행정, 자기를 혁신하는 행정을 통해 동구의 한줄기 희망의 빛이 비추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구발전을 위한 한마음으로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다리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운봉 의원 동구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조택상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부구청장님 각 국장님, 실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의원 여운봉입니다.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 동구의 보다 나은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동구는 지금 조금 느리게 갈 뿐 희망이 있고 비전 있는 땅입니다.
우리 동구는 지역의 53%가 공업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고 큰 기업은 물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현대제철, 동국제강, 두산인프라코어가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동구의 상징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어느 도시가 살기 제일 좋은 도시냐고 설문을 하였을 때 문화예술, 환경, 교육, 복지 순으로 국민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능하신 조택상 구청장님이 이런 점을 숙지하시고 인천에 제일가는 명품 구를 설계하실 때가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국시비에 의존하며 자생하기가 어렵다면 청장님을 중심으로 하여 의회, 현대제철, 동국제강, 두산인프라코어가 그리고 중소기업 대표 몇 명으로 하는 동구발전협의회를 구성해 보실 용의는 있으신지요?
이제 이런 대기업들이 보다 조직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사회에 기여할 때가 도래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동구는 산도 강도 없는 지역입니다.
유일한 바다마저 그들에게 점유당하고 매립하여 몸만 부풀리고 있습니다.
기업이 자치단체에 환원 사업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울산에 있는 SK는 지역에 1,300억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여 공원을 조성한 사례가 있고 최근에는 당진에 있는 현대제철에서도 현 주민을 우선으로 직원으로 채용한 사실이 있는 바 협의체 구성은 두 마리를 토끼를 잡는데 공헌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장담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동구는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확실한 시기도 없이 부동산 경기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개발을 하였을 때 아파트 입주 선호도를 보면 젊은층은 영유아 시설과 교육이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운영되느냐가 입주 선호도 일순위입니다.
지금 동구는 젊은층보다 노인이 상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젊은층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송현1․2동에 있는 솔빛마을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입주한 지 8년 정도 되었습니다.
지리적 여건은 좋습니다. 역세권에다 가까운 곳에 송현시장이 있고 대형마트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유아시설이 부족하고 학군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떠나고 있습니다.
송현1․2동에 있던 구립어린이집이 작년에 폐쇄됨으로 인하여 동구에서 제일 큰 동인 송현1․2동의 유아시설 부족인원이 13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아정책 계획을 보니 송림초교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에 8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구립어린이집을 설립하겠다고 하였는데 이런 계획이 무엇에 근거한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부족인원은 135명에 재생사업 인구를 합하면 유아 수는 많이 늘어날 것이 뻔한 사실인데도 예산문제인지 아니면 없어진 구립어린이집만큼만 확보하겠다는 것인지 졸속한 계획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땅이 부족하면 구가 소유하고 있는 땅을 대토 받아서라도 확실한 구립어린이집이 설립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왕 구립 어린이집을 설립하려면 15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설립할 용의가 있으신지 그리고 재생사업이 장기적으로 갈 경우 향후 계획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송현 관광형시장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인천역사를 중심으로 송현 문화관광형시장이 있고 전통적인 순대골목, 양키시장, 전통한복집, 전통공예 및 그릇가게, 배다리지하에 공방이 있으며 금창동에는 헌책방과 문구시장이 있습니다.
문화관광형이란 이런 상권과 지리적 여건이 잘 조화되어서 지속적인 지원과 개발이 있을 시 소비자가 찾고 싶은 관광형시장이 성공하리라 의심치 않습니다.
송현 재래시장 한 곳을 지정하여 문화관광형 시장이라고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계획이라고 사료됩니다.
역세권의 이런 상권을 이용하여 문화가 숨쉬는 문화관광형시장으로서 당장은 어렵다 하더라도 볼거리, 먹거리를 좀더 보충하여 진정한 문화관광형시장으로서의 중장기계획에 포함시킬 계획은 있으신지요?.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각종 소규모 내지 큼직한 예술제 행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이란 단체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 구에는 아직 야외공연장 하나 없어 무대 설치비용만도 적지 않게 없어지곤 합니다.
소모성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의 재산이 될 수 있도록 야외공연장을 설치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수도국산 근린공원에 야외무대가 설치된다면 청소년은 물론 각동, 각 단체에서 발표 내지는 동아리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공중화장실을 포함 12개의 공동화장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공동화장실에 대해 묻겠습니다.
공동화장실은 동네에 사는 분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시설임에도 사용하기가 불편하고 생활이 어려운 주민이 직접 청소, 전기세, 정화조 청소비용, 수도세 등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비용이 겨울 난방비를 포함하여도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 되지 않는 공동화장실을 멋지게 리모델링하고 관리비용을 우리 구에서 부담할 계획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화장실 문화가 발전하여 정말 아름답고 쾌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자투리 주택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송현동 솔빛2차 아파트와 발전소 주변 송현동 23번지 일대는 비가 오면 비가 새고 지금도 집안에 화장실이 없어 공동화장실을 사용하는 세대가 15세대 이상입니다.
공동화장실을 사용하는 대부분이 독거노인이나 일일 노동자입니다.
이렇게 주거환경이 열악하다보니 공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취약한 주거환경에서 최소한의 삶을 영위 할 수 있는 정책은 무엇인지, 향후 계획은 어떠신지요?
국시비를 포함하여 삶의 질을 조금이라도 윤택하게 배려할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운봉입니다.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 동구의 보다 나은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동구는 지금 조금 느리게 갈 뿐 희망이 있고 비전 있는 땅입니다.
우리 동구는 지역의 53%가 공업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고 큰 기업은 물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현대제철, 동국제강, 두산인프라코어가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동구의 상징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어느 도시가 살기 제일 좋은 도시냐고 설문을 하였을 때 문화예술, 환경, 교육, 복지 순으로 국민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능하신 조택상 구청장님이 이런 점을 숙지하시고 인천에 제일가는 명품 구를 설계하실 때가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국시비에 의존하며 자생하기가 어렵다면 청장님을 중심으로 하여 의회, 현대제철, 동국제강, 두산인프라코어가 그리고 중소기업 대표 몇 명으로 하는 동구발전협의회를 구성해 보실 용의는 있으신지요?
이제 이런 대기업들이 보다 조직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사회에 기여할 때가 도래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동구는 산도 강도 없는 지역입니다.
유일한 바다마저 그들에게 점유당하고 매립하여 몸만 부풀리고 있습니다.
기업이 자치단체에 환원 사업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울산에 있는 SK는 지역에 1,300억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여 공원을 조성한 사례가 있고 최근에는 당진에 있는 현대제철에서도 현 주민을 우선으로 직원으로 채용한 사실이 있는 바 협의체 구성은 두 마리를 토끼를 잡는데 공헌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장담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동구는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확실한 시기도 없이 부동산 경기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개발을 하였을 때 아파트 입주 선호도를 보면 젊은층은 영유아 시설과 교육이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운영되느냐가 입주 선호도 일순위입니다.
지금 동구는 젊은층보다 노인이 상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젊은층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송현1․2동에 있는 솔빛마을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입주한 지 8년 정도 되었습니다.
지리적 여건은 좋습니다. 역세권에다 가까운 곳에 송현시장이 있고 대형마트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유아시설이 부족하고 학군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떠나고 있습니다.
송현1․2동에 있던 구립어린이집이 작년에 폐쇄됨으로 인하여 동구에서 제일 큰 동인 송현1․2동의 유아시설 부족인원이 13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아정책 계획을 보니 송림초교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에 8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구립어린이집을 설립하겠다고 하였는데 이런 계획이 무엇에 근거한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부족인원은 135명에 재생사업 인구를 합하면 유아 수는 많이 늘어날 것이 뻔한 사실인데도 예산문제인지 아니면 없어진 구립어린이집만큼만 확보하겠다는 것인지 졸속한 계획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땅이 부족하면 구가 소유하고 있는 땅을 대토 받아서라도 확실한 구립어린이집이 설립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왕 구립 어린이집을 설립하려면 15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설립할 용의가 있으신지 그리고 재생사업이 장기적으로 갈 경우 향후 계획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송현 관광형시장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인천역사를 중심으로 송현 문화관광형시장이 있고 전통적인 순대골목, 양키시장, 전통한복집, 전통공예 및 그릇가게, 배다리지하에 공방이 있으며 금창동에는 헌책방과 문구시장이 있습니다.
문화관광형이란 이런 상권과 지리적 여건이 잘 조화되어서 지속적인 지원과 개발이 있을 시 소비자가 찾고 싶은 관광형시장이 성공하리라 의심치 않습니다.
송현 재래시장 한 곳을 지정하여 문화관광형 시장이라고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계획이라고 사료됩니다.
역세권의 이런 상권을 이용하여 문화가 숨쉬는 문화관광형시장으로서 당장은 어렵다 하더라도 볼거리, 먹거리를 좀더 보충하여 진정한 문화관광형시장으로서의 중장기계획에 포함시킬 계획은 있으신지요?.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각종 소규모 내지 큼직한 예술제 행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이란 단체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 구에는 아직 야외공연장 하나 없어 무대 설치비용만도 적지 않게 없어지곤 합니다.
소모성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의 재산이 될 수 있도록 야외공연장을 설치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수도국산 근린공원에 야외무대가 설치된다면 청소년은 물론 각동, 각 단체에서 발표 내지는 동아리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공중화장실을 포함 12개의 공동화장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공동화장실에 대해 묻겠습니다.
공동화장실은 동네에 사는 분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시설임에도 사용하기가 불편하고 생활이 어려운 주민이 직접 청소, 전기세, 정화조 청소비용, 수도세 등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비용이 겨울 난방비를 포함하여도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 되지 않는 공동화장실을 멋지게 리모델링하고 관리비용을 우리 구에서 부담할 계획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화장실 문화가 발전하여 정말 아름답고 쾌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자투리 주택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송현동 솔빛2차 아파트와 발전소 주변 송현동 23번지 일대는 비가 오면 비가 새고 지금도 집안에 화장실이 없어 공동화장실을 사용하는 세대가 15세대 이상입니다.
공동화장실을 사용하는 대부분이 독거노인이나 일일 노동자입니다.
이렇게 주거환경이 열악하다보니 공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취약한 주거환경에서 최소한의 삶을 영위 할 수 있는 정책은 무엇인지, 향후 계획은 어떠신지요?
국시비를 포함하여 삶의 질을 조금이라도 윤택하게 배려할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순자 의원 존경하는 이영복 의장님과 동구 미래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아끼시지 않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노력하시는 조택상 구청장님을 비롯한 530여 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하고 살기 좋은 우리 고장을 만들고 변화하는 동구를 기대하며 구청장님께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은 바다를 끼고 있는 해양도시입니다.
그중에서 동구는 전통적인 바닷가 도시입니다.
70～80년대는 어선들로 문전성시를 이루던 만석포구, 화수포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반시설의 미흡과 주민들의 외면으로 옛날의 모습은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21세기는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동구는 협소한 면적으로 발전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바다와 관계있는 해양산업과 수산업을 육성하는 길입니다.
포구 활성화를 통한 수산업 육성, 해양스포츠센터 등의 건립을 통한 관광객 유치, 해양산업의 발전으로 동구의 발전을 꾀하여만 21세기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에게는 이런 사업을 추진할 인프라가 전혀 없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해양산업 발전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경제과에 해양수산팀을 신설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 3월경 만석동 비치타운 주공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분진과 소음을 발생시키는 하치장업체 입주를 반대하는 민원을 동구청과 의회에 접수하였고 동구청과 의회의 노력으로 하치장업체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관련 부서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열악한 환경여건인 만석비치 주공아파트 입주민을 비롯한 만석동 주민들은 안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분진과 소음에 찌든 주변 환경을 감안하면 만석동 주민들에게는 삶의 질을 논의하기에는 사치스러운 일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진 원인은 과거 한국유리와 동아기업이 매각하려고 했을 당시구청에서 적극 개입하여 분할매각을 막고 분진과 소음이 없는 첨단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했어야 했었습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한주철강 등 환경오염업체 등이 난립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동구는 또 한번의 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집행부는 과거 만석동의 경우와 같은 실수를 두 번 다시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대주중공업의 부지는 풍림아이원아파트와 2차선 도로를 마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보니 송림동 주민들도 분진과 소음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대주중공업 부지는 동구에 산재한 환경을 위한 교육인프라 조성을 위해 부지가 될 수 있으며 녹지공간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주중공업의 이전과 관련하여 의회 차원에서도, 구청장님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만석동의 사례와 같은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현 시점에서 밑그림이 다 그려져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에 따라 대주중공업 이전과 관련하여 구청장께서는 구 차원의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로 저희가 한국유리 전경이 제가 프로젝트를 이용했어야 했는데 사진을 찍어왔는데 장난이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사진 제시)
동네가 여기는 무슨 환경업체만 모집해 놓은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의 착오로 이렇게 된 것이니까 각별히 생각하셔 가지고 이런 것은 지양해서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동구는 준공업지역으로 많은 기업체들이 7-80년대 우리나라 근대화의 한축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지금은 많은 기업체들이 다른 곳으로 이전했지만 아직도 굴지의 대기업들이 공장을 운영 중에 있으며 3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지역경제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두운 부분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분진, 소음, 냄새 등으로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과 고통을 겪고 살고 있습니다.
주민과 기업체가 서로 공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업체에서도 환경오염을 배출하면서 벌어드린 수익의 일부분을 주민에게 환원하는 사회적 기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이익 일부분을 사회에 환원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동구같이 생활이 어려운 지역은 주민들에게 일정부분의 일자리를 줄 수 있도록 하여 서로 상생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희와 같은 회사가 있는 당진 현대제철의 경우 기업체와 원활한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 현대제철 지원팀을 운영하면서 지역주민의 20% 정도가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구도 관계 대기업인 현대제철, 동국제강. 두산인프라코어 등에서 직원 채용 시 주민의 일정 인원이 취업할 수 있도록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 차원에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우리 구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전 지역에 걸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유재산과 시유재산을 포함한 구유지가 매각되면 매각대금을 일반회계에 편입, 세입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예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여 별도의 재산을 형성하기 위한 특별한 계획이 있다면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구의 실정은 그렇지 않다고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된다면 궁극적으로 공유재산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우리 구의 여건은 타 자치단체와 달리 구의 면적이 협소하여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든다면 현재 우리 구에는 장애인복지관이나 여성복지관이 아직 건립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이유 중 주된 이유가 부지와 관련된 돈의 문제일 것입니다.
향후 우리 구 재정 여건상 공유재산의 확보는 점점 더 힘들어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볼 때 사전에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부지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자치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집행부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지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관련된 집행부의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만석동 어린이공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원 옆에 위치한 만석고가도로 통행하는 수많은 대형차량들로 인해 소음 및 분진 등으로 인근에 위치한 만석비치아파트를 비롯한 만석 1차, 3차, 주택에 거주하는 많은 주민들이 수년간 참을 수 없는 고통 중에 생활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와 구청에서 서로 책임 회피만 일삼고 있는 동안 주민들의 원성은 이제 참을 수 없는 한계에 다다랐음을 양지하시고 방음벽 설치 등 해소 방안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향후 이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실질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이 지역의 소음, 분진에 관한 관련 법규를 포함하여 지도점검에 대한 현황 자료를 별도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03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만석비치부터 만석동은 계속 시청으로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2005년도에 환경청에서 측정한 결과를 보시면 기본 데시벨68인데 지금 주간에는 68인데 74데시벨이 나왔고 야간에는 58인데 64데시벨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먼저도 시청하고 직원들이 나와서 종건하고 회의를 했었는데 종건에서 하는 얘기는 인천역사 재생사업으로 인해서 다리를 중봉로 고가를 내려앉힐 수 있다 그래서 기다려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그 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취소된 것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셔서 저희는 돔으로 해서 고가를 방음벽을 설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석동 41번지, 43번지 일원에 위치한 만석 어린이공원이 도로로 양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통행 소로가 있어 공원으로서 쾌적성, 안전성 등에 큰 문제가 있고 항시 사고 위험 등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불법주정차 대형차량들로 주차장화 되어 있는 현상으로 민원이 항상 끊이지 않고 있는 공원으로 이에 대한 해소대책과 향후 공원으로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는 재정비 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원하고 풋살장하고 공원 사이가 양분화 되어 있는데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대형차량으로 다 공원을 막고 있습니다.
그 길이 지금 도로가 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는 거의 통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원하고 공원을 연결시켜서 차도가 되어 있는 부분을 연구하셔가지고 저희 아이들이 같이 위험하지 않게 쓸 수 있는 공원으로 편입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님 한 가지 또 있습니다.
송림로터리 지하보도는 80년부터 추진하면서 공사 중단 등으로 인한 교통체증, 사고 위험 등 각종 민원에 시달리다 우여곡절 끝에 인천광역시에서 공사를 재개하여 2006년도에 준공하고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다 2009년 7월 1일 우리 구로 이관되어 관리되어지고 있는 시설물로 동구 주민들에게 크나큰 불편을 주는 대표적인 시설물입니다.
본 시설물은 여름철 결로로 인하여 바닥과 벽에 물이 흥건히 배어 미끄러워 통행의 불편과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위험, 누전으로 인한 위험 때문에 통행로 일부분만 전등이 밝혀져 있고 전제적으로 어둡고 음침하여 또 다른 사고 발생의 위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하보도는 비단 오늘만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사진 제시)
이것은 입구사진입니다.
이것은 층계 내려가면서 사진입니다.
이것은 입구 내려가는 층계부터 들어가는 입구 유리문까지 이쪽은 말라 있습니다.
결로가 생기지 않고 이것은 그 문을 지나 첫 번째 구간이거든요.
여기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물이 찰박찰박한 상태입니다.
제가 먼저 업무보고 때 가보니까 너무 미끄럽고 위험해서 업무보고 할 때 건설재난과에 말씀드렸더니 주민 다니는 길만 깔아놓으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주민이 미끄럽지 않게 다닐 수 있게 깔아놓으셨더라고요.
지붕을 보면 결로로 인해 가지고 물방울이 전체적으로 맺혀 있어서 제가 들어가서 쓸어보니까 물이 폭포수 떨어지는 것처럼 장난 아니게 물이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전면적으로 전체적으로 비추어지는 사진인데 반짝반짝 빛나는 것은 물로 인해서 찰박찰박한 상태거든요.
제가 들어가 보니까 밟았을 때 물 밟는 ‘척척’ 소리가 날 정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이 왜 그러느냐, 저희 지하차도를 건축사를 데리고 가서 보니까 제연덕트만 되어 있고 공조덕트는 없습니다.
제연덕트는 불이 났을 때 연기를 유도하는 시설이고 공조덕트는 밖의 공기를 안으로 유입해서 순환시켜 주는 덕트입니다.
저희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공기 차이가 나다 보니까, 결로가 여름에만 생깁니다.
왜 여름에 생기겠습니까?
밖에 온도는 너무 덥고 안에 공기는 너무 차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결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스템이 전부 수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수동 안 씁니다.
공조덕트를 자동으로 키셔도 약간 환기를 시켜도 가능하거든요.
조금씩은 빠질 수 있는데 이것이 전부 수동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올렸다 내렸다 다 조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
요새는 이것 안 씁니다.
타이머라든지 아니면 전자식으로 바꾸어서 시간대를 맞추어 놓으면 자기가 알아서 켜지고 꺼지고 이렇게 되고 지금 제가 제연덕트조차도 그날 들어가서 켜 봤는데 가동은 합니다.
그런데 빨아들이는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시설관리를 안 하셨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하보도는 비단 오늘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최근에만 해도 동구의회에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3회에 걸쳐 지하보도의 결로 방안 및 활용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질의 때마다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앵무새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히 회의록에서 답변한 부분 중에서 발췌하여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144회 정례회 회의록 발췌 “송림로터리 지하보도 습기 제거를 위해 공단과 협의하고 있으나 자체 보수계획이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는 등 청소년 문화공간으로의 활용 방안에 대하여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추진에 어려움을 느낀다.”
제152회 정례회 회의록 발췌 “송림지하보도는 2009년 7월1일 우리 구로 전환 관리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보행자수 조사결과 일일 보행자수는 평균 250명에서 300명 수준이며 이용자들은 인근 주변 학생 및 시장 이용객 등으로 비교적 꾸준하게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 특성상 문화 및 주민복지 공간이 부족한 실정을 감안하여 타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 용도변경 및 복수 결정을 인천시와 적극 협의하여 보행목적 외 각종 문화 공간 활용으로 장으로 이용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하겠다“
제155회 정례회 회의록 발췌 “여름철 습기에 의한 결로현상이 발생하는 장소로 도서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제습장치로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발생 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송림로터리 지하보도를 중․고등학교의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전시회나 공연 등 동아리 활동공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주민들의 이용이 꾸준히 있는 지하보도 공간을 활용해야 된다는 부분을 관련 부서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지하보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노력했는지 답답합니다.
언제까지 검토만 하고 계실 것입니까?
여러분들께서 진정성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많은 예산을 들이지도 않고 해결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결로 발생 원인은 환기가 불충분하여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해결방안으로는 제연덕트를 공조덕트와 같이 사용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전환하거나 공조덕트를 별도로 설치하여 환기가 상시 이루어지도록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송림 지하보도 결로는 그다지 어렵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관련부서에서는 현재 근본적인 결로 해결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 질문을 통해 듣고 싶은 답변은 언제까지 결로현상을 해결하실 것인지와 향후 활용방안은 언제쯤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동구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주민 건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2월에 행정조직 개편을 하면서 환경위생과에 있던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업무가 보건소로 이관되어 보건행정과, 건강위생과 이렇게 2개 과로 재편되었습니다.
이것은 외부적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보다는 조직의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개편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보건법 제9조에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업무가 보건소 업무로 명시되어 있어 이관 자체는 법적으로도 하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업무는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원업무입니다.
건강위생과에 여러 가지 업무가 있겠지만 특히 식품영업소 신규 신고 시 공부확인, 타법 저촉여부 등 구청에서 확인해야 할 서류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확인하기 위해 무덥고 짜증나는 요즘 구청과 보건소를 오가면서 일을 봐야 하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내부적 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급박하게 처리하다 보니 민원인들이 느끼는 불편한 부분에 대하여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업무 이관 시 민원 처리가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구 홈페이지와 민원실 현판을 이용해서 충분히 홍보하고 각 동사무소 및 화도진소식지를 통하여 조직개편 사항을 홍보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소에서도 각종 매체를 통하여 자체 홍보를 한다 하였는데 홍보를 어떻게 얼마 동안 어떠한 방식으로 했는지 업무 이관 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민원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다고 하였습니다.
전산시스템이 언제 구축되어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인천은 바다를 끼고 있는 해양도시입니다.
그중에서 동구는 전통적인 바닷가 도시입니다.
70～80년대는 어선들로 문전성시를 이루던 만석포구, 화수포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반시설의 미흡과 주민들의 외면으로 옛날의 모습은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21세기는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동구는 협소한 면적으로 발전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바다와 관계있는 해양산업과 수산업을 육성하는 길입니다.
포구 활성화를 통한 수산업 육성, 해양스포츠센터 등의 건립을 통한 관광객 유치, 해양산업의 발전으로 동구의 발전을 꾀하여만 21세기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에게는 이런 사업을 추진할 인프라가 전혀 없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해양산업 발전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경제과에 해양수산팀을 신설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 3월경 만석동 비치타운 주공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분진과 소음을 발생시키는 하치장업체 입주를 반대하는 민원을 동구청과 의회에 접수하였고 동구청과 의회의 노력으로 하치장업체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관련 부서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열악한 환경여건인 만석비치 주공아파트 입주민을 비롯한 만석동 주민들은 안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분진과 소음에 찌든 주변 환경을 감안하면 만석동 주민들에게는 삶의 질을 논의하기에는 사치스러운 일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진 원인은 과거 한국유리와 동아기업이 매각하려고 했을 당시구청에서 적극 개입하여 분할매각을 막고 분진과 소음이 없는 첨단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했어야 했었습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한주철강 등 환경오염업체 등이 난립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동구는 또 한번의 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집행부는 과거 만석동의 경우와 같은 실수를 두 번 다시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대주중공업의 부지는 풍림아이원아파트와 2차선 도로를 마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보니 송림동 주민들도 분진과 소음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대주중공업 부지는 동구에 산재한 환경을 위한 교육인프라 조성을 위해 부지가 될 수 있으며 녹지공간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주중공업의 이전과 관련하여 의회 차원에서도, 구청장님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만석동의 사례와 같은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현 시점에서 밑그림이 다 그려져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에 따라 대주중공업 이전과 관련하여 구청장께서는 구 차원의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로 저희가 한국유리 전경이 제가 프로젝트를 이용했어야 했는데 사진을 찍어왔는데 장난이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사진 제시)
동네가 여기는 무슨 환경업체만 모집해 놓은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의 착오로 이렇게 된 것이니까 각별히 생각하셔 가지고 이런 것은 지양해서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동구는 준공업지역으로 많은 기업체들이 7-80년대 우리나라 근대화의 한축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지금은 많은 기업체들이 다른 곳으로 이전했지만 아직도 굴지의 대기업들이 공장을 운영 중에 있으며 3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지역경제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두운 부분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분진, 소음, 냄새 등으로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과 고통을 겪고 살고 있습니다.
주민과 기업체가 서로 공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업체에서도 환경오염을 배출하면서 벌어드린 수익의 일부분을 주민에게 환원하는 사회적 기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이익 일부분을 사회에 환원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동구같이 생활이 어려운 지역은 주민들에게 일정부분의 일자리를 줄 수 있도록 하여 서로 상생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희와 같은 회사가 있는 당진 현대제철의 경우 기업체와 원활한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 현대제철 지원팀을 운영하면서 지역주민의 20% 정도가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구도 관계 대기업인 현대제철, 동국제강. 두산인프라코어 등에서 직원 채용 시 주민의 일정 인원이 취업할 수 있도록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 차원에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우리 구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전 지역에 걸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유재산과 시유재산을 포함한 구유지가 매각되면 매각대금을 일반회계에 편입, 세입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예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여 별도의 재산을 형성하기 위한 특별한 계획이 있다면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구의 실정은 그렇지 않다고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된다면 궁극적으로 공유재산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우리 구의 여건은 타 자치단체와 달리 구의 면적이 협소하여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든다면 현재 우리 구에는 장애인복지관이나 여성복지관이 아직 건립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이유 중 주된 이유가 부지와 관련된 돈의 문제일 것입니다.
향후 우리 구 재정 여건상 공유재산의 확보는 점점 더 힘들어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볼 때 사전에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부지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자치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집행부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지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관련된 집행부의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만석동 어린이공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원 옆에 위치한 만석고가도로 통행하는 수많은 대형차량들로 인해 소음 및 분진 등으로 인근에 위치한 만석비치아파트를 비롯한 만석 1차, 3차, 주택에 거주하는 많은 주민들이 수년간 참을 수 없는 고통 중에 생활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와 구청에서 서로 책임 회피만 일삼고 있는 동안 주민들의 원성은 이제 참을 수 없는 한계에 다다랐음을 양지하시고 방음벽 설치 등 해소 방안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향후 이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실질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이 지역의 소음, 분진에 관한 관련 법규를 포함하여 지도점검에 대한 현황 자료를 별도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03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만석비치부터 만석동은 계속 시청으로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2005년도에 환경청에서 측정한 결과를 보시면 기본 데시벨68인데 지금 주간에는 68인데 74데시벨이 나왔고 야간에는 58인데 64데시벨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먼저도 시청하고 직원들이 나와서 종건하고 회의를 했었는데 종건에서 하는 얘기는 인천역사 재생사업으로 인해서 다리를 중봉로 고가를 내려앉힐 수 있다 그래서 기다려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그 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취소된 것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셔서 저희는 돔으로 해서 고가를 방음벽을 설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석동 41번지, 43번지 일원에 위치한 만석 어린이공원이 도로로 양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통행 소로가 있어 공원으로서 쾌적성, 안전성 등에 큰 문제가 있고 항시 사고 위험 등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불법주정차 대형차량들로 주차장화 되어 있는 현상으로 민원이 항상 끊이지 않고 있는 공원으로 이에 대한 해소대책과 향후 공원으로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는 재정비 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원하고 풋살장하고 공원 사이가 양분화 되어 있는데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대형차량으로 다 공원을 막고 있습니다.
그 길이 지금 도로가 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는 거의 통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원하고 공원을 연결시켜서 차도가 되어 있는 부분을 연구하셔가지고 저희 아이들이 같이 위험하지 않게 쓸 수 있는 공원으로 편입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님 한 가지 또 있습니다.
송림로터리 지하보도는 80년부터 추진하면서 공사 중단 등으로 인한 교통체증, 사고 위험 등 각종 민원에 시달리다 우여곡절 끝에 인천광역시에서 공사를 재개하여 2006년도에 준공하고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다 2009년 7월 1일 우리 구로 이관되어 관리되어지고 있는 시설물로 동구 주민들에게 크나큰 불편을 주는 대표적인 시설물입니다.
본 시설물은 여름철 결로로 인하여 바닥과 벽에 물이 흥건히 배어 미끄러워 통행의 불편과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위험, 누전으로 인한 위험 때문에 통행로 일부분만 전등이 밝혀져 있고 전제적으로 어둡고 음침하여 또 다른 사고 발생의 위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하보도는 비단 오늘만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사진 제시)
이것은 입구사진입니다.
이것은 층계 내려가면서 사진입니다.
이것은 입구 내려가는 층계부터 들어가는 입구 유리문까지 이쪽은 말라 있습니다.
결로가 생기지 않고 이것은 그 문을 지나 첫 번째 구간이거든요.
여기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물이 찰박찰박한 상태입니다.
제가 먼저 업무보고 때 가보니까 너무 미끄럽고 위험해서 업무보고 할 때 건설재난과에 말씀드렸더니 주민 다니는 길만 깔아놓으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주민이 미끄럽지 않게 다닐 수 있게 깔아놓으셨더라고요.
지붕을 보면 결로로 인해 가지고 물방울이 전체적으로 맺혀 있어서 제가 들어가서 쓸어보니까 물이 폭포수 떨어지는 것처럼 장난 아니게 물이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전면적으로 전체적으로 비추어지는 사진인데 반짝반짝 빛나는 것은 물로 인해서 찰박찰박한 상태거든요.
제가 들어가 보니까 밟았을 때 물 밟는 ‘척척’ 소리가 날 정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이 왜 그러느냐, 저희 지하차도를 건축사를 데리고 가서 보니까 제연덕트만 되어 있고 공조덕트는 없습니다.
제연덕트는 불이 났을 때 연기를 유도하는 시설이고 공조덕트는 밖의 공기를 안으로 유입해서 순환시켜 주는 덕트입니다.
저희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공기 차이가 나다 보니까, 결로가 여름에만 생깁니다.
왜 여름에 생기겠습니까?
밖에 온도는 너무 덥고 안에 공기는 너무 차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결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스템이 전부 수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수동 안 씁니다.
공조덕트를 자동으로 키셔도 약간 환기를 시켜도 가능하거든요.
조금씩은 빠질 수 있는데 이것이 전부 수동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올렸다 내렸다 다 조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
요새는 이것 안 씁니다.
타이머라든지 아니면 전자식으로 바꾸어서 시간대를 맞추어 놓으면 자기가 알아서 켜지고 꺼지고 이렇게 되고 지금 제가 제연덕트조차도 그날 들어가서 켜 봤는데 가동은 합니다.
그런데 빨아들이는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시설관리를 안 하셨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하보도는 비단 오늘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최근에만 해도 동구의회에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3회에 걸쳐 지하보도의 결로 방안 및 활용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질의 때마다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앵무새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히 회의록에서 답변한 부분 중에서 발췌하여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144회 정례회 회의록 발췌 “송림로터리 지하보도 습기 제거를 위해 공단과 협의하고 있으나 자체 보수계획이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는 등 청소년 문화공간으로의 활용 방안에 대하여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추진에 어려움을 느낀다.”
제152회 정례회 회의록 발췌 “송림지하보도는 2009년 7월1일 우리 구로 전환 관리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보행자수 조사결과 일일 보행자수는 평균 250명에서 300명 수준이며 이용자들은 인근 주변 학생 및 시장 이용객 등으로 비교적 꾸준하게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 특성상 문화 및 주민복지 공간이 부족한 실정을 감안하여 타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 용도변경 및 복수 결정을 인천시와 적극 협의하여 보행목적 외 각종 문화 공간 활용으로 장으로 이용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하겠다“
제155회 정례회 회의록 발췌 “여름철 습기에 의한 결로현상이 발생하는 장소로 도서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제습장치로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발생 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송림로터리 지하보도를 중․고등학교의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전시회나 공연 등 동아리 활동공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주민들의 이용이 꾸준히 있는 지하보도 공간을 활용해야 된다는 부분을 관련 부서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지하보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노력했는지 답답합니다.
언제까지 검토만 하고 계실 것입니까?
여러분들께서 진정성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많은 예산을 들이지도 않고 해결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결로 발생 원인은 환기가 불충분하여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해결방안으로는 제연덕트를 공조덕트와 같이 사용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전환하거나 공조덕트를 별도로 설치하여 환기가 상시 이루어지도록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송림 지하보도 결로는 그다지 어렵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관련부서에서는 현재 근본적인 결로 해결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 질문을 통해 듣고 싶은 답변은 언제까지 결로현상을 해결하실 것인지와 향후 활용방안은 언제쯤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동구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주민 건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2월에 행정조직 개편을 하면서 환경위생과에 있던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업무가 보건소로 이관되어 보건행정과, 건강위생과 이렇게 2개 과로 재편되었습니다.
이것은 외부적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보다는 조직의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개편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보건법 제9조에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업무가 보건소 업무로 명시되어 있어 이관 자체는 법적으로도 하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업무는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원업무입니다.
건강위생과에 여러 가지 업무가 있겠지만 특히 식품영업소 신규 신고 시 공부확인, 타법 저촉여부 등 구청에서 확인해야 할 서류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확인하기 위해 무덥고 짜증나는 요즘 구청과 보건소를 오가면서 일을 봐야 하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내부적 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급박하게 처리하다 보니 민원인들이 느끼는 불편한 부분에 대하여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업무 이관 시 민원 처리가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구 홈페이지와 민원실 현판을 이용해서 충분히 홍보하고 각 동사무소 및 화도진소식지를 통하여 조직개편 사항을 홍보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소에서도 각종 매체를 통하여 자체 홍보를 한다 하였는데 홍보를 어떻게 얼마 동안 어떠한 방식으로 했는지 업무 이관 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민원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다고 하였습니다.
전산시스템이 언제 구축되어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지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순자 의원 계속 경고장 받아가지고요.
○박영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나선거구 한나라당 소속 박영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동구청 개청 이래 최초로 개혁정당의 청장님과 의원님이 탄생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개혁적인 청장님과 의원님들로 인하여 동구가 나날이 발전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는 구민을 위한 봉사자이고 구민을 섬기며 구민들에게 삶의 질을 한층 높여 주어야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이 옳고 그름의 판단을 정확히 하여 살기 좋은 동구, 변화하는 동구, 소통하는 동구가 되도록 다같이 상생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님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첫 번째, 대주중공업 공장 철거 시 석면처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0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 작업한 사항입니다.
일명 돌손이라는 소재는 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로 20년에서 40년의 잠복기를 거쳐 나타나는 위험한 물질로 정부에서도 2009년 1월부터 제조, 수입,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철거를 하려면 관할지방노동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작업구역설정과 경고표지판의 설치, 안전구역설정과 이동식 샤워부스를 의무화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를 준수하고 철거하였는지 지역 주민들의 피해상황은 점검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빈곤층 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수급자에 대한 은행출금 시 수수료 면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수급자나 차상위 세대의 현금카드 또는 통장으로 영업시간 후 CD기 인출 시 수수료가 발생하여 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할 복안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송림사회복지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비를 지원받고 있는 송림사회복지관은 지역에서 주어진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는 하나 각종 소송에 휘말리는 등 목적의 사업을 원만히 수행하기에는 부적절한 부분이 있어 이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송현3동 누리아파트에 관한 질문입니다.
누리아파트에 대하여 구청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인천시의 사업이라고 하나 그동안 동구청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답변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송현주공아파트 주차장 확보에 관한 질문입니다.
누리아파트와 송현주공아파트의 도로가 확장 개설되면 송현주공아파트의 주차난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바 현재 송현주공의 입주민은 575세대이며 주차면은 130면입니다.
상당히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실제 주공의 차량은 799대로 그야말로 교통대란은 물론 화재 발생 시 필연적 인재가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 재건축에 따른 민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송현3동에 위치한 송현아파트 재건축사업 시 소음, 분진, 조망 등 민원이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사전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대중교통에 관한 질문입니다.
재개발과 재건축 등으로 인하여 교통 불편의 민원이 있고 또 예상되는바 대중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사전 민원 해소를 위해 인천시에 버스노선의 변경과 마을버스 신설을 건의할 계획은 있는지 또한 시각장애인이나 한글을 모르는 고령자를 위해 모든 정류장에 안내방송을 시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선거구 한나라당 소속 박영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동구청 개청 이래 최초로 개혁정당의 청장님과 의원님이 탄생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개혁적인 청장님과 의원님들로 인하여 동구가 나날이 발전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는 구민을 위한 봉사자이고 구민을 섬기며 구민들에게 삶의 질을 한층 높여 주어야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이 옳고 그름의 판단을 정확히 하여 살기 좋은 동구, 변화하는 동구, 소통하는 동구가 되도록 다같이 상생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님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첫 번째, 대주중공업 공장 철거 시 석면처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0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 작업한 사항입니다.
일명 돌손이라는 소재는 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로 20년에서 40년의 잠복기를 거쳐 나타나는 위험한 물질로 정부에서도 2009년 1월부터 제조, 수입,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철거를 하려면 관할지방노동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작업구역설정과 경고표지판의 설치, 안전구역설정과 이동식 샤워부스를 의무화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를 준수하고 철거하였는지 지역 주민들의 피해상황은 점검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빈곤층 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수급자에 대한 은행출금 시 수수료 면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수급자나 차상위 세대의 현금카드 또는 통장으로 영업시간 후 CD기 인출 시 수수료가 발생하여 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할 복안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송림사회복지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비를 지원받고 있는 송림사회복지관은 지역에서 주어진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는 하나 각종 소송에 휘말리는 등 목적의 사업을 원만히 수행하기에는 부적절한 부분이 있어 이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송현3동 누리아파트에 관한 질문입니다.
누리아파트에 대하여 구청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인천시의 사업이라고 하나 그동안 동구청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답변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송현주공아파트 주차장 확보에 관한 질문입니다.
누리아파트와 송현주공아파트의 도로가 확장 개설되면 송현주공아파트의 주차난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바 현재 송현주공의 입주민은 575세대이며 주차면은 130면입니다.
상당히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실제 주공의 차량은 799대로 그야말로 교통대란은 물론 화재 발생 시 필연적 인재가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 재건축에 따른 민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송현3동에 위치한 송현아파트 재건축사업 시 소음, 분진, 조망 등 민원이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사전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대중교통에 관한 질문입니다.
재개발과 재건축 등으로 인하여 교통 불편의 민원이 있고 또 예상되는바 대중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사전 민원 해소를 위해 인천시에 버스노선의 변경과 마을버스 신설을 건의할 계획은 있는지 또한 시각장애인이나 한글을 모르는 고령자를 위해 모든 정류장에 안내방송을 시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영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화 의원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이영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조택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정활동은 초선이지만 지역발전과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면 우리 구의 미래는 더욱 밝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선호하는 길로 다니는데 송림4동의 고가도로는 동구 발전의 장애물로만 여겨집니다.
송림4동 고가도로는 처음 착공 시부터 민원이 발생했던 곳인데 풍림아이원과 휴먼시아 아파트 입주 후 더욱더 주민의 불만이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송림4․6동 주민 외 송림2동 주민과 송현3동 주민 역시 인중로 6차선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모두 느끼시고 간절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타 기관과의 논의와 전문가의 고견도 들어봐야 될 것입니다만 구민의 생업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동구발전의 일조라고 생각하시고 송림4동 삼거리를 사거리로 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민운동장 여유부지에 전용 족구장 1면, 테니스장 2면 설치입니다.
최근 동향을 보면 수명이 연장되고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시점에 건강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는 현실에 우리의 구민운동장 이용자는 점점 증가하고 있으나 운동 및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사료되므로 주민들의 불만해소를 위해 구민운동장 남쪽 고속도로 방향, 여유부지에 전용 족구장 1면과 테니스장 2면을 추가로 설치하면 90여명의 족구회원, 130여명의 테니스 회원에 큰 도움이 되는바 이에 현명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민운동장 옆 출입문 옆 휀스에 자전거 보관대 설치, 자전거를 타고 구민운동장을 찾았을 경우 보관대가 없어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점차 자전거 인구가 증가되는 현실에 발맞추어 운동장 출입구 옆 휀스에 자전거보관대가 필요합니다.
구의 의향은 어떠신지 이에 대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구민운동장 본부석 천장에 단열시공입니다.
한여름 구민운동장의 본부석은 햇빛이 투광하여 너무나 따갑습니다.
차기 행사를 대비하는 마음으로 천장 단열시공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이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받는 자생단체의 활동 중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면 본인 및 상대방에 대한 치료비와 기타 민․형사상의 책임 문제가 따른다고 보는데 봉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난처하리라 믿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생단체에서도, 통우회에서도, 구에서도 뚜렷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를 위해 구에서 대책 마련할 의향은 있으신지 이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이영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조택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정활동은 초선이지만 지역발전과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면 우리 구의 미래는 더욱 밝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선호하는 길로 다니는데 송림4동의 고가도로는 동구 발전의 장애물로만 여겨집니다.
송림4동 고가도로는 처음 착공 시부터 민원이 발생했던 곳인데 풍림아이원과 휴먼시아 아파트 입주 후 더욱더 주민의 불만이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송림4․6동 주민 외 송림2동 주민과 송현3동 주민 역시 인중로 6차선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모두 느끼시고 간절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타 기관과의 논의와 전문가의 고견도 들어봐야 될 것입니다만 구민의 생업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동구발전의 일조라고 생각하시고 송림4동 삼거리를 사거리로 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민운동장 여유부지에 전용 족구장 1면, 테니스장 2면 설치입니다.
최근 동향을 보면 수명이 연장되고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시점에 건강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는 현실에 우리의 구민운동장 이용자는 점점 증가하고 있으나 운동 및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사료되므로 주민들의 불만해소를 위해 구민운동장 남쪽 고속도로 방향, 여유부지에 전용 족구장 1면과 테니스장 2면을 추가로 설치하면 90여명의 족구회원, 130여명의 테니스 회원에 큰 도움이 되는바 이에 현명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민운동장 옆 출입문 옆 휀스에 자전거 보관대 설치, 자전거를 타고 구민운동장을 찾았을 경우 보관대가 없어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점차 자전거 인구가 증가되는 현실에 발맞추어 운동장 출입구 옆 휀스에 자전거보관대가 필요합니다.
구의 의향은 어떠신지 이에 대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구민운동장 본부석 천장에 단열시공입니다.
한여름 구민운동장의 본부석은 햇빛이 투광하여 너무나 따갑습니다.
차기 행사를 대비하는 마음으로 천장 단열시공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이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받는 자생단체의 활동 중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면 본인 및 상대방에 대한 치료비와 기타 민․형사상의 책임 문제가 따른다고 보는데 봉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난처하리라 믿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생단체에서도, 통우회에서도, 구에서도 뚜렷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를 위해 구에서 대책 마련할 의향은 있으신지 이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복 이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박윤주 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구의회 6대 의원으로서 주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활동에 함께 하고 계시는 이영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민선 5대 구청장으로서 동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조택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동구 희망은행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 국제금융위기로 인해 경기침체와 고용불안으로 서민들의 가계소득이 점점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생활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가구가 늘어났습니다.
신용이 낮은 서민들은 시중 금융권에서는 대출받지 못하여 사채시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내몰렸습니다.
2008년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사채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46%가 생활자금 충족을 위해 대출을 받는다고 합니다.
평균 이용액은 873만원으로 소액대출이 대부분입니다.
2008년 사채시장 규모는 16조 5천억원으로 추정될 정도로 사채시장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사람들도 점점 증가하여 이미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5.4%인 189만명이 사채시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사회적 취약계층이 많은 우리 동구의 경우도 사채시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동구에 등록된 대부업체만도 27개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책으로서 동구 희망은행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희망은행을 만들어 실효성이 있는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많은 재원이 필요합니다.
희망은행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희망은행은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단순한 대출지원이 아닌 취약계층이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빈곤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라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협력하는 등의 통합적인 사회 복지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데 향후 사회복지재단 설립을 통한 희망은행 구상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두 번째로 교육정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인천의 학력 수준이 전국에서 최하위권입니다.
그중에서도 동구는 최하위입니다.
학부모와 학생, 교사들은 동구의 교육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문제는 1차적으로는 교육청의 문제지만 본 의원은 지방정부의 책임 또한 크다고 생각합니다.
동구에서는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줄고 있습니다.
2000년에는 6,920명 이었던 학생이 2009년에는 5,167명으로 줄었습니다.
9년 사이에 1,000명이 넘는 학생이 감소한 것입니다.
학생수가 줄은 것은 인구의 감소가 한 가지 원인이 될 수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동구의 교육환경이 열악하여 자녀를 가진 학부모가 동구를 떠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에서는 더 늦기 전에 심각성을 인지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과도한 사교육과 획일적인 암기위주교육, 편협한 성적위주의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부모와 학생이 교육의 주체로 서지 못하고 공교육의 대상으로 전락함으로써 아이들은 배우는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컴퓨터게임에만 집중하며 꿈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환경에 반기를 들고 남한산성에 들어간 선생님들의 교육에 대한 도전들이 결실을 맺은 것이 혁신학교입니다.
혁신학교는 생명력이 있는 학교문화를 가꾸는 운동으로서 지역사회 공동체를 기반으로 학생, 교사, 학부모가 머리를 맞대고 지역사회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생산하여 교육을 함으로써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드는 일입니다.
혁신학교는 교사의 과도한 행정업무를 축소하여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몰입할 수 있게 하고 참여식 80분 블록제 수업을 도입하여 학생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높이고 30분의 쉬는 시간으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국어, 수학, 기초 다지기 학습을 실시하고 집중이수제, 교과 통합 등의 활동을 함으로써 효율적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의 경제적, 환경적, 정신적 조건에 대하여 차별하지 않고 학부모의 민주적 참여가 보장되어 교사들과 협력하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상식으로 통하는 소통과 협력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진정한 교육을 실현하게 됩니다.
혁신학교의 대표적인 사례인 경기도의 남한산 초등학교, 조현초등학교와 같은 경우 자녀의 교육을 위해 학부모들이 시골로 이사를 가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사례처럼 우리 구도 학부모들이 찾아오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교육청과의 협력 속에서 혁신학교를 세워낼 로드맵을 제시해 주십시오.
혹시 교육청의 지원을 받지 못했을 시에 구에서 주체적으로 모범적인 학교교육 사례를 만들어낼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20011년부터 무상급식, 무상교복 지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은 아이들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국가의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장래는 그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어린이에게 달려 있습니다.
UN 아동권리선언, 어린이 헌장 등에는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의적 결정권이 없는 청소년들의 생명과 권리는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이며 어떤 이유로도 침해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의 학교급식 제도를 보면 어떻습니까?
계속되는 경제 불황으로 급식비 미납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급식비를 지원받는 학생들은 창피하다며 학교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의 비율이 높은 동구에서는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또한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아동,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질병이 증가하고 있으며 여러 연구 자료에 의하면 각종 환경오염과 식품 오염 등의 원인으로 비만, 천식, 아토피, 주의력 결핍 등 과잉행동장애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유해물질과 오염된 식품에 아이들은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할 때 아이들의 실생활은 아주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학교급식의 현 주소는 어떻습니까?
열량과 지방이 과다한 식단이 짜여지고 있고 가공식품의 과다한 사용으로 인해 건강 상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를 알 수 없거나 수입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추가 화학처리를 한 수입 식자재가 버젓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은 우리 아이들에게 차별과 상처하는 행복한 교육을 할 수 있는 밑바탕이자 보편적 교육복지정책의 최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들 친환경 무상급식을 얘기하면 예산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하지만 2010년 2월 18일자 학교급식 전국 네트워크 보도 자료에 의하면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 울산 등은 무상급식에 한 푼도 지원하지 않는 반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북의 경우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예산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체장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친환경 무상급식은 이번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인천시와 교육청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시행을 위해 인천시와 교육청과 어떤 논의를 하고 있으며 구 차원의 조례 제정과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상교복 실현을 위해 시민 사회단체와 전문가 집단과의 토론회,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계획과 재원마련 계획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께 마지막으로 민관협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민선 5기 지방자치시대의 정책과제를 실현하려면 무엇보다도 민관협력의 구축이 중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과 울산, 경남에서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해 민관협력 구축이 진행되고 있고 서울에서는 교육현안에 대한 민관협의체 출범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방 소통식의 구정 운영이 아닌 민관협력을 통한 상호 소통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인천시도 시정 참여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관협력 체계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도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희망은행은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단순한 대출 지원이 아닌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빈곤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활할 수 있는 통합적 사회복지시스템이 필요한테 이를 통한 소통체계는 절실합니다.
교육정책 역시 일방적 정책 실현이 아닌 교사, 학부모, 학생, 전문가 집단의 소통체계가 중요합니다.
무상급식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학교, 학부모, 지역 농수산업 생산자, 급식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주체가 되어 함께 총괄적으로 협의하고 계획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무상교복 지원 또한 방식과 대상 등에 대한 논의와 소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구민의 입장은 사업별로 나누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구민은 신용이 낮은 사회적 취약계층이면서 보육아동과, 부양 노모가 있는 복합적인 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민의 복합적인 욕구와 상황에 대해 관에서는 구민의 입장에서 대응하지 못해 왔던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각 부서별로 나눈 사업을 묶어 관과 구민이 소통할 수 있는 지역의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전문가가 포함된 별도의 조직을 편제하여 구민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지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민선 5대 구청장으로서 동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조택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동구 희망은행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 국제금융위기로 인해 경기침체와 고용불안으로 서민들의 가계소득이 점점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생활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가구가 늘어났습니다.
신용이 낮은 서민들은 시중 금융권에서는 대출받지 못하여 사채시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내몰렸습니다.
2008년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사채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46%가 생활자금 충족을 위해 대출을 받는다고 합니다.
평균 이용액은 873만원으로 소액대출이 대부분입니다.
2008년 사채시장 규모는 16조 5천억원으로 추정될 정도로 사채시장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사람들도 점점 증가하여 이미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5.4%인 189만명이 사채시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사회적 취약계층이 많은 우리 동구의 경우도 사채시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동구에 등록된 대부업체만도 27개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책으로서 동구 희망은행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희망은행을 만들어 실효성이 있는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많은 재원이 필요합니다.
희망은행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희망은행은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단순한 대출지원이 아닌 취약계층이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빈곤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라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협력하는 등의 통합적인 사회 복지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데 향후 사회복지재단 설립을 통한 희망은행 구상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두 번째로 교육정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인천의 학력 수준이 전국에서 최하위권입니다.
그중에서도 동구는 최하위입니다.
학부모와 학생, 교사들은 동구의 교육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문제는 1차적으로는 교육청의 문제지만 본 의원은 지방정부의 책임 또한 크다고 생각합니다.
동구에서는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줄고 있습니다.
2000년에는 6,920명 이었던 학생이 2009년에는 5,167명으로 줄었습니다.
9년 사이에 1,000명이 넘는 학생이 감소한 것입니다.
학생수가 줄은 것은 인구의 감소가 한 가지 원인이 될 수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동구의 교육환경이 열악하여 자녀를 가진 학부모가 동구를 떠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에서는 더 늦기 전에 심각성을 인지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과도한 사교육과 획일적인 암기위주교육, 편협한 성적위주의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부모와 학생이 교육의 주체로 서지 못하고 공교육의 대상으로 전락함으로써 아이들은 배우는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컴퓨터게임에만 집중하며 꿈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환경에 반기를 들고 남한산성에 들어간 선생님들의 교육에 대한 도전들이 결실을 맺은 것이 혁신학교입니다.
혁신학교는 생명력이 있는 학교문화를 가꾸는 운동으로서 지역사회 공동체를 기반으로 학생, 교사, 학부모가 머리를 맞대고 지역사회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생산하여 교육을 함으로써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드는 일입니다.
혁신학교는 교사의 과도한 행정업무를 축소하여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몰입할 수 있게 하고 참여식 80분 블록제 수업을 도입하여 학생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높이고 30분의 쉬는 시간으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국어, 수학, 기초 다지기 학습을 실시하고 집중이수제, 교과 통합 등의 활동을 함으로써 효율적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의 경제적, 환경적, 정신적 조건에 대하여 차별하지 않고 학부모의 민주적 참여가 보장되어 교사들과 협력하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상식으로 통하는 소통과 협력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진정한 교육을 실현하게 됩니다.
혁신학교의 대표적인 사례인 경기도의 남한산 초등학교, 조현초등학교와 같은 경우 자녀의 교육을 위해 학부모들이 시골로 이사를 가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사례처럼 우리 구도 학부모들이 찾아오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교육청과의 협력 속에서 혁신학교를 세워낼 로드맵을 제시해 주십시오.
혹시 교육청의 지원을 받지 못했을 시에 구에서 주체적으로 모범적인 학교교육 사례를 만들어낼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20011년부터 무상급식, 무상교복 지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은 아이들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국가의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장래는 그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어린이에게 달려 있습니다.
UN 아동권리선언, 어린이 헌장 등에는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의적 결정권이 없는 청소년들의 생명과 권리는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이며 어떤 이유로도 침해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의 학교급식 제도를 보면 어떻습니까?
계속되는 경제 불황으로 급식비 미납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급식비를 지원받는 학생들은 창피하다며 학교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의 비율이 높은 동구에서는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또한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아동,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질병이 증가하고 있으며 여러 연구 자료에 의하면 각종 환경오염과 식품 오염 등의 원인으로 비만, 천식, 아토피, 주의력 결핍 등 과잉행동장애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유해물질과 오염된 식품에 아이들은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할 때 아이들의 실생활은 아주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학교급식의 현 주소는 어떻습니까?
열량과 지방이 과다한 식단이 짜여지고 있고 가공식품의 과다한 사용으로 인해 건강 상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를 알 수 없거나 수입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추가 화학처리를 한 수입 식자재가 버젓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은 우리 아이들에게 차별과 상처하는 행복한 교육을 할 수 있는 밑바탕이자 보편적 교육복지정책의 최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들 친환경 무상급식을 얘기하면 예산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하지만 2010년 2월 18일자 학교급식 전국 네트워크 보도 자료에 의하면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 울산 등은 무상급식에 한 푼도 지원하지 않는 반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북의 경우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예산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체장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친환경 무상급식은 이번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인천시와 교육청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시행을 위해 인천시와 교육청과 어떤 논의를 하고 있으며 구 차원의 조례 제정과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상교복 실현을 위해 시민 사회단체와 전문가 집단과의 토론회,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계획과 재원마련 계획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께 마지막으로 민관협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민선 5기 지방자치시대의 정책과제를 실현하려면 무엇보다도 민관협력의 구축이 중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과 울산, 경남에서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해 민관협력 구축이 진행되고 있고 서울에서는 교육현안에 대한 민관협의체 출범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방 소통식의 구정 운영이 아닌 민관협력을 통한 상호 소통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인천시도 시정 참여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관협력 체계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도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희망은행은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단순한 대출 지원이 아닌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빈곤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활할 수 있는 통합적 사회복지시스템이 필요한테 이를 통한 소통체계는 절실합니다.
교육정책 역시 일방적 정책 실현이 아닌 교사, 학부모, 학생, 전문가 집단의 소통체계가 중요합니다.
무상급식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학교, 학부모, 지역 농수산업 생산자, 급식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주체가 되어 함께 총괄적으로 협의하고 계획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무상교복 지원 또한 방식과 대상 등에 대한 논의와 소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구민의 입장은 사업별로 나누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구민은 신용이 낮은 사회적 취약계층이면서 보육아동과, 부양 노모가 있는 복합적인 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민의 복합적인 욕구와 상황에 대해 관에서는 구민의 입장에서 대응하지 못해 왔던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각 부서별로 나눈 사업을 묶어 관과 구민이 소통할 수 있는 지역의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전문가가 포함된 별도의 조직을 편제하여 구민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지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복 박윤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택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9일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6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택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9일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6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