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국장 이창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구의회 이영복 의장님, 의원님들께 경의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재산세 과세특례 도시지역 고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0년 3월 31일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종전에 시세인 도시계획세가 구세로 전환됩니다. 
  그동안 인천광역시동구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부과지역 고시사항을 지방세법 제104조제6항 그리고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방금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산세 과세특례 부과 대상인 도시지역을 동구의회 의결을 얻어서 고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2페이지를 보게 되면 인천광역시동구 재산세 과세특례 부과대상지역인 도시지역은 인천광역시동구 전 지역으로 한다. 
  시행일은 2011년 1월 1일로 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회창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우리 구 재산세 과세특례 도시지역 고시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금년 3월 지방세의 분법과정에서 일부 세목에 대한 과세주체가 변경되었고 이에 따른 관련 규정이 조정되면서 재산세의 과세특례지역인 우리 구 전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포함되는바 이에 대한 구청장의 고시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과세권의 범위가 지극히 협소한 지금의 상태에서 이 안은 고시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는 민주적 절차 의미 외에 이로 인해 지방세의 영향은 거의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지역 내 재산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의 0.15%의 세율을 정해서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적용한다 해도 그 영향은 미미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창원  행정자치국장 이창원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영복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 의결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노인복지분야의 질 높은 서비스제공, 장애인지원을 위한 시설확보 사항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동구노인복지회관 증축에 따른 토지매입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노인복지관은 그동안 공간이 협소하여 복지관련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접 부지를 추가 매입하고 노인복지회관과 연계하여 증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입부지 및 건물은 노인복지관 옆에 붙은 183㎡, 지상 4층 건물을 매입해서, 매입지는 토지, 건물비 합해서 5억2천만원, 증축할 면적은 1000㎡가 되겠습니다. 
  이에 건축비 28억원을 포함해서 총 33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구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건물 신축 건입니다.
  장애인의 재활, 자립 등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 구의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물을 신축할 부지는 만석동 30-7 구유부지가 되겠습니다. 
  신축할 부지는 연면적 1,990㎡ 소요예산은 약 48억원 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되는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아까 말씀드린 노인 종합복지서비스, 장애인 재활 기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인 만큼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회창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송림동 124-47, 48에 위치한 대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구(舊)노인복지회관을 증축하고 만석동 30-7에 위치한 우리 구 소유 대지에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출된 안으로 이를 증축과 신축으로 나누어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노인회관의 경우로 금년 7월 증축을 위한 관련 재산 매입계획에 따라 투융자심사를 비롯한 행정절차를 마친 상태입니다.
  전체 소요예산 33억원 가운데 부지매입비 5억원을 제외한 28억원에 대해 시비와 구비를 각각 50%씩 부담하기로 협의하여 가내시가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이 안은 1998년 현 노인복지관이 신축된 이래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령세대의 사회참여 확대 등을 비롯한 다양하게 요구되는 노인복지수요를 거시적 차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만석동 30-7의 우리 구 소유 대지에 건립하고자 하는 동구 장애인복지관과 관련한 의견입니다.
  이는 당초 송림동 125번지 일원에 부지와 건축비를 포함하여 총 143억원 규모의 복합사회관 건립을 목표로 두고 사업을 추진했지만 지난 9월 20일 인천시 재정투융자심사 결과 과다한 건축비의 증가가 수반되는 상업지역을 대상지로 선정한 문제, 사업규모의 부적합 등의 이유로 부결되었습니다. 
  이후 안처럼 그 규모를 축소하여 만석동 30-7에 건립하기로 한 점, 구의 등록장애인 비율이 6.4%로서 인천시 평균 5.3%보다 1%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 그리고 8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장애인복지관이 설치되지 않은 점 그리고 기반시설 수요조사에서 종합복지센터의 설치가 적극적으로 고려된 사실 등을 감안하면 이 시설의 설치는 긴요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다만 2011년 구 재정에 있어 투자가용재원의 폭이 매우 협소하다는 사실을 상기하여 주요시설의 건립과정에서 의회를 비롯하여 직간접 수요계층 그리고 관계전문가 그룹의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시행착오로 인한 재원의 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하는 것은 현 우리 구 재정여건상 상당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지금 현재 증축부분,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증가분이 앞으로 예측되는데 지금 현재 그 면적으로 환산해 보면 관리비, 보수비는 그렇게 크게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저희가 동결 차원에서 운영을 해 보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운영비는 시에 요구도 내야 될 입장이고 현재로는 시에 뚜렷하게 운영비가 들어가니 시비를 더 보조해 달라 하는 현재 근거자료는 없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운영비 쪽을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이고 좀 전에 첫 번째 말씀주셨던 사업비는 시에서도 보조금 교부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시에서는 저희 쪽에 70% 이상 돈을 다 해 주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규정에 의하면 50%만 지원해 줄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50%는 지원받되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도 어떤 방법이든 시비를 받아올 계획을 갖고...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운영비는 좀 전에 답변 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게 되면 저희가 14억원, 부지매입비 5억200만원 됩니다. 
  200만원은 감정수수료를 포함해서 19억200만원 정도 구비가 소요될 예정에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운영비에는 프로그램 개발비 그런 것은 현재 동결시켜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예.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저희가 당초에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해서 준공된 후에 수입과 지출 수지전망을 해 봤습니다. 
  거기에는 수입 2억7천만원 정도로 예측하고 있고 당해연도 준공연도에는 2억8천만원 정도 지출이 예상됩니다. 
  당해연도와 차기년도까지는 부득이 저희가 홍보기간도 필요하고 타 장애인복지관에도 협조를 구하고 그런 과정을 겪다보면 준공 후 2년 후부터는 거의적자 선에서 탈피하겠다는 수지를 전망해 봤습니다. 
  당해연도와 차기년도까지는 금액으로, 이 금액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추계한 금액인데 당해연도 1천만원 정도 적자가 예상됩니다. 
  차기년도도 300만원 정도 예상되고 3년차부터는 저희 지역에 장애인분들도 사용하면서 수입을 받을뿐더러 타구에 계시는 장애인분들도 유치해서, 이것도  유치전쟁을 해야 됩니다. 
  이 분야를 최소한도 적자범위는 벗어나서 운영해야 되겠다는 것을 전망해 봤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지금 단계는 2009년도에 팔 의사를 저희가 알아놓은 상태이고 구체적인 매입계획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접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그 당시에 5억원이라는 매입비는 본인의 생각도 거의 100% 반영되었던 예상액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공사 중에는 학교쪽에 협조를 구해야 됩니다. 
  담하고 붙어있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큰 피해는 주지 않아야 되겠지만 다소 불편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일단 증축이 완료되면 운영상의 문제에서 프로그램, 위치 안배 문제는 지금 당장 안배하기는 어렵고 그런 학생들의 교육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위치도 한번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그대로 있습니다. 
  같은 부지 내에서 운영됩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전체면적이...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497평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29.7평이 푸드마켓으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면적이 468평 정도 면적에 200평을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계획은  다 수립 됐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제가 미리 나누어 드린 자료에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전부 다 나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시형입니다.
  항상 동구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복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부터 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제2장 기본현황 및 재정운용 방향, 제3장 중기 재정운용계획, 제4장 중기 대상 세부사업 설명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입니다.
  본 계획은 「지방재정법」제33조 및 제36조에 의거하여 수립되는 계획으로 구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 시계에서 전망한 다년도 예산으로 경제, 사회여건 변화를 반영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또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장기 중점재원 투자방향, 주요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여 구 재정운용의 기본틀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본 계획서의 기본내용은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중장기발전계획이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범위 내에서 주요 세부사업은 3억원 이상 투자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부터 15페이지 기본현황 및 재정운용 방향입니다.
  우리 구의 인구는 8월 31 현재 30,766세대 76,921명이며 행정구역은 11개동202통 981반입니다.
  총 재정규모는 2009년 대비 약 190억원이 감소한 1,346억원이며 일반회계는  1,242억6천만원, 특별회계는 103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용 중인 기금은 8개 기금으로 2009년 대비 33억원이 증가된 202억원이며  향후 통폐합 등으로 6개 기금만을 운용하고자 합니다. 
  12페이지 국가재정 운용여건 및 방향입니다.
  먼저 국내의 경제여건은 수출과 내수의 꾸준히 회복세를 보이며 2011년도에 4～5%의 경제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으며 국가재정 운용방향은 민생안정지원을 강화하되 저소득층 지원 우선에 내실을 기하고 녹색성장분야의 지원확대 및 성장동력 확충사업과 고부가가치 산업 등 미래 대비 성장잠재력 확충지원에 역점을 둔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지방재정 운용여건과 방향입니다.
  우리 구의 재정여건은 당초 예상과 달리 금년도분 의존재원의 대폭 감소에 따라 다음 연도부터 사업계획의 폭이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며 세입전망은 현년도 의존재원 감액에 따른 잉여금 감소를 제외한 세외수입의 평년 수준유지 및 경기회복, 자산가격 상승 등으로 자주재원은 완만한 소폭 상승세를 나타낼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은 제5기 민선 출범에 따른 공약사업 착수 및 추진 중인 사회복지 사업의 지출요소 증가 등 정치, 사회적 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소요증가가 예상됩니다. 
  재정운용 방향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인 재원 배분으로 재원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해나가며 아울러 경상예산을 작년 수준 동결과 민간지원 및 수혜적 경비의 합리적인 검토 등 재정지출의 엄정 관리를 통한 항구적인 예산절감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중기재정 운용계획입니다.
  총 재정전망에 되어 각 회계별 중기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총 재정규모는 7,012억5,800만원이며 연평균 규모는 1,420억5,200만원으로 신장률은 연평균 2.9%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일반회계 계획으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의존재원을 포함한 총 세입 범위 내에서 경상비용 지출 대비 사업수요에 충당하는 투자가용재원은 2009년까지 증가 추세였으나 금년에는 조정교부금의 감액에 따라 총 세입규모가 축소됨으로써 다소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2011년도 사업수요는 신규 사업의 초기 투자비용에 따라 일시적으로 증가하며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23페이지부터 재정규모 산정의 기초가 되는 세입전망 부분으로서 세입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인 자체재원과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등의 의존재원으로 구분되며 각 세입 목에 대한 산정 설명은 27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세입추계 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25페이지 지방세 수입전망에서 2011년도에 보통세가 급증하는데 이것은 지방세 제도 개편에 따라 시에서 구로 전환되는 등록세 및 도시계획세가 등록면허세와 재산세의 증가로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26페이지 세외수입 전망에서 임시적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이  2011년도 급감사유는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의 현년도 조정교부금 대폭감소에 따라서 잉여금 재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29페이지 세입에 이어 세출전망으로 세출은 정책사업비와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과 예비비 부문으로 구분됩니다. 
  각각의 추계 기준에 대해서는 30페이지, 3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재무활동 부문에서 내부거래 지출에 대한 전망에서 2013년도에 급감사유는 관리기금 중 신청사건립기금 조성목표액인 200억원이 전년도 달성이 예정되어 있어서 매년 계상되던 50억원의 전출금 미반영 결과입니다.
  32페이지 투자 가용재원 규모는 총 세입 범위 내에서 경상지출과 대비하여 가용재원에 대한 전망을 하였으며 이는 22페이지의 재정계획에서 보듯이 예비비를 제외한 사업소요에 대응하는 가용재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4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투자가용재원의 분야별 규모와 투자재원 배분입니다.
  계획기간 중 총 규모 대비 사회복지 분야의 가장 큰 규모인 52%의 재원 2,618억원이 투자되고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21%인 797억원이 배분되며 국토 및 지역개발과 수송 및 교통 분야에 각각 6% 정도, 환경, 보건사업 분야에 약 4%씩 배분되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37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38페이지 일반 공공행정 분야로 총 사업비는 823억6,600만원으로 송현1․2동 청사 신축 및 송림3․5동 복합청사 신축사업 등 총 2건의 중기대상사업과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40페이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중기대상사업 없이 총 사업비 18억5,200만원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42페이지 교육 분야는 총 사업비 44억7천만원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44페이지 문화 및 관광 분야의 총 사업비는 101억9,100만원으로 작은 도서관 1건의 중기대상사업과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46페이지 환경보호 분야는 총 사업비 172억9,800만원의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48페이지 사회복지 분야의 총 사업비는 2,656억6,600만원으로 동구 장애인복지관 건, 백합 어린이집, 솔빛 어린이집 대체신축, 노인복지관 증축사업 등 4건의 중기대상사업과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50페이지 보건 분야는 총 사업비 162억9,600만원의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52페이지 농림 해양수산 및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총 사업비는 96억3,400만원으로 문화관광형 송현시장 육성사업 1건의 중기대상사업과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수송 및 교통 분야의 총 사업비는 181억5,900만원으로 금창동 소2-1호선 도로개설공사 및 미관, 경관조성사업 등 총 5건의 중기대상사업과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56페이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총 사업비 495억3,600만원으로 인천교유수지 준설공사 및 동산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총 5건의 지역개발사업과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계획을 보고 드렸으며 3억원 이상의 투자사업은 총 18건으로 65페이지부터 세부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페이지 특별회계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주민생활지원과의 의료급여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경제과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건축과의 기반시설 특별회계, 교통과의 주차장특별회계 등 총 5개 특별회계에 103억6,100만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획기간 총 재정규모는 211억원에 이르고 연평균 신장률은 마이너스 35.6% 급격한 하향이 전망되고 있으며 그 사유로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은 유사기능 통폐합 계획에 따라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되어 자금 전출이 예정되어 전액 감소되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과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011년도 사업소요에 대부분 할당되어 소진될 예정이며 주차장 특별회계 또한 현대시장 주차장 건설 등 중대형사업에 기 투자되어 상당한 재원이 집행되는 반면 상응하는 특별한 수입계획의 미예정으로 2011년도부터 특별회계 재정규모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각 회계별 투자계획을 보시면 발전소 특별회계에서 외국인주민 사랑방 설치사업 9억원, 공동화장실 및 공동작업장 건립 3억원 등 2건의 중기사업과 과주차장 특별회계에서 현대시장 공영주차장 건설에 45억300만원, 송림동 125-3번지는 공영주차장 건설에 84억8,700만원  등 2개 사업에 기 투자되거나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세부계획은 60페이지부터 64페이지 회계별 재정계획과 제4장의 중기대상 세부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중기대상 세부사업 설명서입니다.
  대상사업은 6개 분야에 총 22건으로 일반회계 18건, 특별회계 4건이며 앞서 분야별 투자계획에서 요약하여 보고 드렸으므로 세부설명은 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07페이지 분야별 사업계획서는 앞에 모든 사항들을 종합하여 작성된 행정안전부의 전산입력에 따른 지정 요식으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2010년～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현재 상태에서 저희 실거래 가격 공시지가가 기준가로 계속 올라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너무 높게 잡지 않고 4% 정도면 연평균 올라가지 않을까 또 내년도 2011년 경제성장도 4내지 5%로 봐서 4%를 기준으로 잡아봤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예.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시에서 예정액으로 내시 받은 금액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그렇다고 금년처럼 40%로, 10% 다운된 상태에서 저희 구에 배분되는 비율대로 했을 때 시 세수를 잡았을 때 40% 잡은 시에서 내시된 금액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금년 같이 이런 경우가 일어난다면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이것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이 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액 약 19억원5천만원이 전체가 빠져나가게 되고 두 번째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35억4천만원에서 금년에 14억원 정도 쓰고 20억원을 예비비로 쓸 수 있도록 편성해 놓았는데 지금 서구 같은 경우도 똑같이 저희와 마찬가지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서구는 금년도에 21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서구 같은 경우는 당해연도 주는 대로 그해, 그해 소모를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안 써 가지고 35억원이 쌓여있는 상태인데 차라리 저희도 다 쓰고 다시 또 지원요청을 해서 기본지원금은 내년도 1억9,800만원밖에 안 주거든요.
  특별지원금을 금년 같은 경우도 5억7,600만원을 특별지원사업으로 준다고 했다가 안 주고 있습니다. 
  제3회 추경에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내년에도 똑같이 5억7,600만원을 특별지원사업으로 준다고 하는데 저희가 돈을 가지고 있어서 안 주는 생각이, 그런 의미에서 저희 구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사업과 연계해서 가능하다면 쓰고 달라고 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이런 판단이 앞서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이 부분은 저희도 2011년도 교육부분이 급증하게 된 것은 내년도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따른 증액이고 2012년도도 계속해서 이것을 잡아주어야 급식을 계속해야 되니까 잡아주어야 되는데 시에서 점차적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해서 시 분할부분과 우리담당 부담부분이 어떻게 계상해야 할지 몰라서 현재 상태에서는 금년도 보류상태로 잡은 상태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저희가 현재 금년처럼 구 부담 40%를 계상했을 때 대략 2억원에서 2억5천만원 정도를 2012년, 2013년, 2014년을 계속 잡아주어야 맞습니다. 
  또 시에서 부담비율이 바뀔 수도 있고 가능하면 시에서 부담해 주면 저희 구 입장에서는 좋고 해서 일단 2011년분만 보완하고 대략 시에서 지금 비율대로 부담했을 때에도 약 2억원에서 2억5천만원은 저희 구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 사항인데 여기에 반영은 못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그것까지는 일반 행정 포괄비로 일부는 들어가 있겠지만 전체적인 면에서는 다 검토를 못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이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할 때 마침 의원님들이 일본에 연수중이라서 저희도 자료를 배포할 때 가능한 한 최대한 현실성 있게 하려고 조금 자료를 늦게 배포해서, 미리 전달을 못해 드린 것은 있습니다. 
  금년도에 2010년～2014년 재정계획만큼은 주먹구구식이 아닌 좀더 치밀하게 한다고 했는 데도 미비한 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신청사건립기금은 현재 상태에서 100억원 정도가 이자 빼고, 내년도 예산에도 50억원 정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일반회계로 전입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전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여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알아듣겠고 건물을 살 때에는 저희들이 매수자가 5억원 달라고 해서 5억원 주는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를 거쳐서 매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공사는 현재 올라간 단가들은 추계들입니다.
  구체적으로 건물설계가 나오고 설계가 나오면 일상감사를 거쳐서 전에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내년부터는 다시 계약해서 계약심사를 전문건설이면 건설 쪽에 건축이면 건축 쪽에 전문심사를, 계약심사를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갖추어지게 될 것입니다. 
  고민하시고 걱정하시는 만큼 이쪽에서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세입에서 빠진다는 생각은 아직 가져본 적이 없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만약에 세입에서 빠진다면 지방채 발행을 한다거나 지방자치단체가 파산지경에 이르게 될 것 같은데 저희 구보다 더 많은 남구나 계양구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먼저 파산지경에 다다르지 않을까 판단이 되는데요.

○보건소장 전평환  안녕하십니까?  동구 보건소장 전평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영복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제3조 규정에 의거 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으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중기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은 동구 주민 설문조사와 지역사회 현황분석을 토대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비전 및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중점과제 선정과 해결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지역특화사업, 개별보건사업, 지역보건의료, 지역보건의료 자원 확충과 역량강화 등 본문 순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계획보고에 앞서 의원님들께서 검토하실 수 있도록 계획안 책자와 요약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획서 보고는 분량이 많고 또한 시간관계상 작성된 순서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획안 책자 5쪽에서 8쪽까지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 및 주요 사업계획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11쪽부터 111쪽까지는 지역사회현황과 의료기관 이용현황, 지역건강 수준 및 건강행태 개선, 주민 욕구조사 결과 등 지역사회 현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세부적으로 수록하였습니다. 
  115쪽부터는 지역사회현황 분석결과에 따라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그 내용을 설명하였으며, 우리 동구가 향후 4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중점과제로는 심뇌혈관질환 발생 예방에 대한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따라서 123쪽부터는 중점과제인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투입단계부터 결과단계까지의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61쪽부터는 우리 구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지역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화사업은 총 5개 사업으로 첫 번째로는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 두 번째 로는 동구 지역보건센터 건립, 세 번째로는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 병․의원 행위수수료 지원, 네 번째로는 노인 틀니 무료 유치지원 사업, 다섯 번째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확대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특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부터 472쪽까지는 단위별 개별사업으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 금연사업, 암 관리사업, 구강보건사업, 모자보건사업, 건강검진사업, 정신보건, 주민진료, 노인보건, 의약무 관리, 식품위생관리, 전염병 예방관리, 심뇌혈관질환 관리,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총 16개 항목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개별적 사업도 각각 단위사업별로 투입단계부터 결과단계까지의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또한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부터는 지역보건의료자원 확충 및 역량강화 계획으로 향후 4년 동안 보건의료 조직 및 인력, 시설, 장비 확충, 교육훈련, 재정계획, 지역사회 자원네트워크 등 역량강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5기 동구 지역보건의료 계획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중기계획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개략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계획이 우리 동구 주민에게 원활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하여 주시고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차이점은, 저희는 전염병 발생건수가 다른 구에 비해서 인구 대비해서도 많이 적은 편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인구가 조밀하게 밀려있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고, 저희 보건소도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인천 평균에 비해서는 조금 낮긴 낮은데 저희 주민들이 노인 인구수가 많아서 체중조절 시도율이 낮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 따라서 낮게 나온 것 같은데 저희들이 좀더 열심히 노력해서 비만율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노인 인구수가 많아서 움직이는 게 좀 줄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보건활동에 같이 참여할 자원봉사자 수가 많이 적습니다. 
  그렇게 많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그래서 각종 프로그램에 젊으신 분들을 많이, 40대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많이 협조 요청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취약계층...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의료 취약지역은 우리가 순회해서 건강검진하는 데가 노인정 대상으로 주로 많이 순회해서...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예.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그래서 이번 12월에 책자를 5천 부 제작할 계획입니다.
  동사무소 순회해서 통․반장 회의 시 배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아파트 입주는 떨어지고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다른 구와 비교해서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동구가 아토피․천식질환이 많아서 특색사업으로 시행하고 있긴 있는데 대기오염에서 아마 그런 부분이 나타난 것 같은데, 공장오염에서도 이런 게 나타난 것 같고요, 여기 아파트 입주에 관련해서는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예.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보건의료 수요부분에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서 저희가 매년 3% 정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거의 3-4% 증가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 그 비율에 맞춰서 14년까지 약 3% 증가하는 것으로 해서 수요를 잡았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보건복지부에서 국고보조금 내려오는 사업은 거의 50:25:25 비율이고 구비는 25%인데 그렇지 않고 군․구비가 큰 것은 인건비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업비에는 인건비가 없지만 일용인부임 인건비는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구비 부담금이 조금 더 높게 나오고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진료비나 한방 약품비 또는 진료비 그런 것은 구비로 책정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따른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아까 보건소장님이 보고하신 것처럼 2012년부터는 노인 의치보철 사업을 대상자를 좀 늘려서 해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국시비보조도 있고 자체 구비를 더 많이 세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예.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개별사업 계획...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개별사업에서 국가 필수 예방접종률 지원은 지금까지 국가 필수 예방접종 8종을 보건소에서 무료로 시행해 주고 있고 병․의원에서 접종할 경우에는 저희가 병․의원에 약품비만 지원해 주고 행위수수료, 그러니까 주사 맞는 그 행위 수수료 1만5천원은 본인이 부담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보건소뿐만 아니고 병원에서 다 무료로 접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계획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동구에서도 2억을 세웠는데 또 마침 시에서도 시 특색사업으로 3세 미만은 무료로 해 주겠다고 해서 내년도에 시비보조로 5,600만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구비는 1억4천만원 더 투입되면 될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B형간염은 거의 혈액을 통해 감염되는 것이기 때문에 감염률이 저조합니다.  
  그리고 아기들을 낳자마자 다 필수로 B형간염 예방주사를 맞거든요. 
  B형간염은 막 퍼지는 게 아닌데 A형간염은 분비물이라든가 손 같은 것을 통해 옮아지는 것이다 보니까 갑자기 많이 전염되는 전염병이고, B형간염은 한 번 앓으면 완치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갖고 가는 것이지만 A형간염은 치료하면 대개 낫는데 간혹 급작스럽게 나타나가지고 간성 혼수에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무서운 것이고, A형간염은 손 같은 것을 깨끗이 씻고 그러면 많이 저하되고 있고 40대 이후는 안 나타나는 게 우리가 누구나 다 나도 모르게 A형간염을 앓았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낫기 때문에 내가 면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발병을 안 하는 것이고 2-30대는 그렇게 많이 접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좀 유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A형간염도 예방접종약이 있긴 있는데 그게 국가필수예방접종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도 많이 하고 예방접종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예.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젊은층에는 거의 없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순위 10가지 사망률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예.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아니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아직 생각은 안 해봤는데 한번 고려해보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예.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생계형비만...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내년에도 같은 것으로 계획을 잡긴 잡았습니다. 
  똑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긴 잡았는데 건강행태개선사업을 하면서 꼭 비만뿐만 아니고 같이 연계해서 하거든요.  식습관부터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더 많이 하겠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계획은 올해 수준에서 잡았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맞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지금 학교마다 돌아다니면서 건강강좌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고혈압, 당뇨 같은 그런 건강강좌는 안하고 있어요.
  저희 관내에는 소아당뇨병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저희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앞으로 찾아내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알았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사업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내년도 가내시되어 내려온 게...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예.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건강행태개선사업 같은 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저희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예.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그것은 특화사업으로 하지 않고 저희 동구의 중점과제로 정해서, 중점과제가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예?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시에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이것을 특별교부세를 요구했는데, 저희는 내려올 줄 알았는데 이번에 잘 안 됐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3억이 아니고 지역보건센터 건립기금이 거의 약 12억, 11억8,800이 필요한데 3억밖에 안 내려와서 앞으로도 관련부서와 계속 협의해서 예산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특별교부세 3억 내려온 것은 교부세는 어차피 저희가 할 수 없으면 목적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아직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에 관해서는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만...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그것은 저희는 잘... 
  3억이 내려왔는데 저희는 12억이 필요하니까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3억을 어떻게 사용할지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예산 확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전평환  그 부분이 이후에 복지부에서 심의를 통해 가지고 전화가 온 게 있어요. 
  박상은 의원님께서 나머지 분의 예산에 대해서 국고를 받을 수 있도록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순간순간 챙겨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전평환  지금 의장님이나 의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지원해 주시려고 하는 마음은 저희들이 충분히 잘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구에서 요구한 그런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박상은 의원님께서 자발적으로 지역주민을 위해서 해 주시겠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박상은 의원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조만간 한번 만나 봬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