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 프린터하기

제16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 5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일시 : 2010년12월8일(수)


  1.    의사일정 (제5차 본회의)
  2.   1. 구정에 관한 보충질문․답변
  3.   2. 201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
  4.   3. 휴회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구정에 관한 보충질문․답변
  3. 2. 201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
  4. 3.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1. 구정에 관한 보충질문․답변 
○의장 이영복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보충질문 및 답변을 상정합니다. 
  제4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오늘은 들으신 답변 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네 분의 의원님께서 5건의 보충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시간을 잘 지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성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의원  이영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조택상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문성진입니다.
  첫날 구청장님의 모습을 보면서 번민이 많았습니다. 
  제 질문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공무원과 동료의원님들께 여쭈어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말들을 들었지만 밤새 뒤척였습니다. 
  몇 번이나 읽고 고치는 작업을 거친 질문인데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 주민의 대표로서 위신을 깎는 발언이 있었나, 아니면 사실과 다른 거짓과 인신공격성의 내용과 표현이 있었나 심각히 따져보았습니다. 
  집행부 내부라도 할 말은 하는 분위기가 있어야 하고 하물며 의회야 말할 것도 없는데 혹시 내가 못할 말을 했나 생각도 해봤습니다. 
  또한 그날 일이 구청 전 직원들에게 신호를 잘못 보낸 효과를 나타낼 텐데 앞으로 4년 동구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걱정에 잠을 설쳤습니다. 
  그리고 어제 사과를 들으면서 또다시 흉중이 복잡합니다. 
  인간학의 보고인 사기에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옵니다. 
  ‘양약고구이이어병이요, 충언역이이이어행이라’(良藥苦口而利於病이요, 忠言逆耳而利於行이라) ‘좋은 약은 입에 쓰나 병을 낫게 하고 충고의 말은 귀에 거슬리나 행동에 도움이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정치윤리학의 보고인 논어의 계씨편(季氏篇)에는 다음과 같은 해로운 사람인 손자삼우(損者三友)로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 알랑대기를 잘하는 사람,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을 들었습니다.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부디 저의 발언들이 입에 쓰고 귀에 거슬리지만 구정에 도움이 되기를 빕니다. 
  또한 이번 일이 직원들에게 우리 구청장님은 쓴 소리를 못 참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어 현실을 가리는 인의장막이 구청장님 주위에 둘러쳐지는 그런 신호가 되지 않았기를 정말 진심으로,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구청장님 개인의 말, 표정, 행동은 그 어느 하나 중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 어느 하나 공직사회의 신호역할을 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최고집행권자는 외로운 것이고, 그렇게 최고집행권자는 어려운 것입니다. 
  저 역시 제대로 된 견제역할을 하고 있는지, 혹시 해로운 사람은 아닌지 늘 진지하게 성찰하며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무거운 마음을 담아 구청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대주중공업 석면처리 관련한 보충질문입니다.
  저는 답변을 들으면서 가슴을 쳤습니다. 
  1급 발암물질이 주민들의 호흡기를 통해 흡입되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답변에는 자기 식구 일처럼 주민을 걱정하고 사태를 심각하게 여기는 애민의 마음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구청이 파악하지 못한 2주 동안의 실태를 파악할 것을 요구한 질문에는 관련기관이 자료를 안 준다고만 답변했습니다. 
  또한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큰 풍림아파트, 송현 주공아파트 주민들에 대한 대책은 언급이 아예 없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렇게 이야기했고 또 구정질문을 통해 서민을 위해 일을 한다는 집행부가 서민 건강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실태조사조차 하지도 않고 여전히 시간만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답변이 이와 같았습니다. 
  구청장님, 제 지적이 과합니까? 
  제 지적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 주민들 구청장님이 아끼고 사랑하고 보살피며 책임져야 하는 동구의 주민들입니다.
  구청장님의 피붙이 같은 주민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첫째, 7월 26일까지 진행된 대주중공업 석면철거 관련 자료를 어떻게든 확보하여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한 계획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둘째, 대주중공업 석면철거에 책임이 있는 관련기관과 업체를 대상으로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청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셋째,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주민들의 건강에 대해 구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 세외수입팀 등 팀 폐지, 신설, 소속변경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보충질문드립니다. 
 저는 이번 직제개편 과정이 구청장님이 표방하는 소통행정, 민주행정에 어긋나는 전 근대적인 행정임을 질타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에서 그에 대한 개선의지를 제대로 못 느꼈습니다. 
  묻겠습니다. 
  세외수입팀 등 관련 팀과 세무과 등 관련부서인 해당과의 사전 의사수렴을 물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대답하지 않고 실․국장 간에 협의했다고만 답변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게 집행부의 답변 태도입니까? 
  사실을 먼저 인정하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잘 했으면 잘 했다고 답변하는 게 집행부의 제대로 된 태도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후 팀 폐지와 신설, 소속변경 등이 있을 시 관련 팀과 부서의 의사를 먼저 수렴할 것을 요구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구청장님, 이런 답변이 의회와 소통하는 행정이고 직원들과 소통하는 행정입니까? 
  사전 의사수렴을 요구한 제 질문을 대답해 주십시오. 
  또한 저는 세외수입팀은 과년도 체납업무뿐만 아니라 각종 세외수입원 발굴과 체계적 관리를 해야 하며, 원가계산 기법을 발전시키는 등 재정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은 중요한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구청장님은 2010년도 2회 추경 기준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는 총 예산의 0.19%에 불과하다며 세외수입 업무를 상당히 경시하는 답변을 했습니다. 
  부구청장님이 세외수입 업무에 대해 이런 태도인데 그 어떤 부서 직원이 세외수입 업무에 노력을 다하겠습니까?
  그리 중요한 게 아니라면 왜 2007년 12월에 세외수입팀을 만들었습니까? 
  또한 만약 세외수입팀 폐지로 세외수입팀이 활동한 ’08년, ’09년 등의 성과보다 나쁜 성과가 결산, 내년 말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나온다면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다시 한번 본 의원은 세외수입팀을 유지․강화시킬 것을 주문드립니다.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홍신 국회의원이 있었지, 공업용 미싱 발언 때문에 구설수에 올랐지만 의정활동 잘한 사람 말이야.  그 사람은 국회의원이 밟고 지나가는 카펫을 의정활동 동안 한 번도 밟지 않았다는 거야.  밟았다가는 권위적으로 될 것 같아서 말이야.  문 의원, 내 부탁할게.  열심히 공부해야 돼, 그리고 겸손해야 돼, 구청에서 청소하는 아주머니, 청원경찰, 하급 직원들을 보면 먼저 인사를 해, 내 문 의원 믿을게.” 
  6월 3일 오준문 초대 동구의회 의장님이 제게 하신 말씀입니다.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격을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7월 8일 부의장실 책상 위 유리 안에 끼워놓고 매일 읽어보는 의원 윤리강령의 한 대목입니다.
  늘 스스로를 낯설게 성찰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영복  문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운봉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여운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독거노인 파견도우미 사업 다시 묻겠습니다. 
  행안부에서 발행한 2011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수립 기준 책자를 보면 ‘유사 중복사업은 통․폐합하여 일자리사업 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사업에 재투자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본 의원은 부구청장님의 답변에 중복사업이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에서 6가지를 나열하셨는데 다시 상기시켜 중복사업이 있다면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순으로 업무를 통․폐합하든지 삭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독거노인 파견도우미 사업의 주 내용은 노인 돌봄 서비스입니다.
  두 번째,  노인 일거리 창출에서 55명은 정서지원 서비스입니다.
  노-노 홈케어 사업은 요양보호사 20명입니다.
  노인 바우처 사업 65명 가사서비스입니다.
  사랑의 안심폰 사업 신규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안부 사업입니다.
  독거노인 사랑잇기 프로젝트 안부 제공 서비스 사업입니다.  
  위에 나열한 사업 중에서 중점적으로 구의 예산이 편성된 사업은 어떤 항목입니까? 
  그리고 국비, 시비, 구비를 매칭사업이라 하지만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순으로 이 사업이 중복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본 의원의 노파심에서 다시 질문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영복  여운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의원  민의의 대표로 항상 수고하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구 주민의 복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시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우 의원입니다.
  2010년이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12월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뒤를 돌아다볼 여유도 없이 앞만 보며 가파른 언덕길을 달려온 느낌마저 듭니다. 
  세월이 빠르다는 것보다는 과연 무엇을 했나 하는 아쉬움이 앞섭니다. 
  권한은 항상 누리고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군림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소명의식을 갖고 구민을 위하는 봉사자만이 누릴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정하겠다, 건의하겠다, 검토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서술형적인 일관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연 충실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셨는지요. 
  좀더 나은 변화와 쇄신된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을 위한 구정, 가지지 못한 자에게 관심과 배려로 기회를 주는 끊임없는 열정으로 노력하고 상생하는 의회와 집행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한 모든 내용에 대하여 다시 한번 검토․제고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재난상황 발생 시, 민간인 방재활동 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여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참여의식을 고취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리고 지역 자율방재단이 구성된 시기가 언제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재단이 구성만 되어 있고 실질적인 활동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발대식은 언제, 어떻게 할 것이며, 그 이후 활동 계획은 무엇입니까? 
  타 구에서는 몇 년 전부터 구성하여 활성화가 잘되고 있고 전시적인 것보다는 긴급재난 시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복  박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화 의원  존경하는 이영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조택상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도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인문화센터 하자보수 완료 시기에 대하여, 방수공법에는 몰탈 방수, 아스팔트방수, 도막방수 등이 있는데 구조물에 따른 정밀성이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공법의 종류를 보면 액체방수, 아스팔트방수, 시트 방수, 침투식 방수, 에폭시방수 등등이 있다는데 우리의 선택은 침투성 도막방수로 한다고 하셨는데 시공이 간단하고 경제적인 면에서는 좋겠지만 신축성이 없어 구조체의 균열이 발생되면 방수성이 확보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책은 있으십니까?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복  이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이영복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겠습니다. 
  먼저 조택상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택상  반갑습니다.  구청장 조택상입니다.
  먼저 문성진 부의장님께서 따끔한 질책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취임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취임했습니다. 
  우리 직원들한테도 ‘지지위지지, 부지위부지, 시지야’ (知之爲知之, 不知爲不知, 是知也), 아는 것은 아는 것이고 모르는 것은 물을 것이다.  그것이 아는 사람이 알려지면 그것이 아는 것이다.  
  그렇게 낮은 자세로 저는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옛말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민이호학북치하문’ (敏而好學不恥下問)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는 것이 많다 하더라도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에, 저는 많이 아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묻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 직원들에게 많은 것을 물어가면서 낮은 자세로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청장에 취임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만큼 ‘저는 낮은 자세로 일하겠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었다는 것을 의원 여러분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영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성진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석면철거 문제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성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대주중공업 석면철거 문제와 관련하여 3건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주중공업 석면철거 관련자료 확보에 관해서는 대주중공업에서 공장철거 당시 석면 해체 및 제거작업과 해체된 석면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하여 각각 고용노동부와 환경부에 처리하여 신고하였기에 대주중공업으로부터 관련된 서류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주민들의 건강문제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서는 대주중공업의 석면 해체작업 시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5에 의하여 석면농도 기준의 준수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24일 풍림아파트 입구와 건너편 2곳에서 공기 중 석면농도의 측정을 위하여 조사기관에 분석․의뢰한 결과 허용 기준 이내였으며, 만약 공기 중 석면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축물을 해체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2010년 11월 19일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을 공포함에 에 따라 환경성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의 구제제도가 마련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예방이 최우선으로 관계부서와 긴밀히 공조하여 석면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련기관과 업체의 석면처리 실태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를 요청할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21일 우리 구에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으로 이첩한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해 제출된 자료를 보면 대주중공업의 석면처리 시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한 아토스 석면 컨설팅(주)에서 7월 21일과 7월 24일 2회에 걸쳐 실시한 석면농도측정 결과표에 의하면 2회 모두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석면지정 폐기물 포장과 운반 및 처리하는 사진 등을 볼 때 석면처리에 있어서 지정된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석면농도 검사과정을 살펴볼 때 업무처리에 불법성은 없다고 판단되어 감사원에 감사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감사원 감사청구는 공익을 목적으로 특정사항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로 감사원이 이를 심사하여 감사계획에 반영하고 감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는 제도로 청구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 명의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대상기관의 장, 물론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건전한 시민단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민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록된 단체, 그리고 선거권을 가진 주민 300인 이상 연서 등의 요건을 갖춘 청구인입니다.
  이분들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구대상은 다수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민생분야 등의 감사사항으로 부실공사와 환경오염 등 각종 분야에 있어 민생안전을 위해 시정․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상․하수도, 교통서비스, 통신, 국가시책 등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번 대주중공업 부지 석면 건축물 철거와 관련된 기관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환경유역환경청에 대한 감사청구는 동구의회와 환경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관내 시민단체와 구민 300명 이상의 연서로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 외에도 문성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민을 위한, 구청에서 소홀했다 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그 당시에 박영우 의원님께서 대주중공업 석면 문제로 찾아온바 있습니다. 
  때문에 안전조치를 하기 위해서 3일간의 조업정지가 되어 있었고 3일 후에 직접 제가 그곳을 방문했었습니다. 
  방문해서 그 당시에는 조업이 정지된 상태였었기 때문에 석면이 날리지 않았습니다만 안전조치를 강구하고 조업을 시작하게끔 이렇게 말씀을 직원들에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안전조치 내지는 검사가 시행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외수입팀을 비롯한 팀의 폐지, 신설, 소속변경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팀 폐지에 대한 관련부서와의 사전 의견수렴 여부에 실․국장 간 협의했다고 답변한 이유는 이미 행정사무감사 시 담당부서장으로부터 관련부서 및 팀이 사전 의견수렴을 하지 않았다고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따라서 이미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한 답변보다는 실제적인 직제개편안의 편성사유를 설명하였습니다. 
  세외수입팀 폐지의 대국적인 견지는 구정 전반 업무의 과소 및 중복 정도에 따라서 타 실․과의 해당업무와 가장 중복되어 있어 세외수입팀 폐지가 결정되었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을 경시한다거나 컨트롤 타워가 사라진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비록 세외수입팀은 폐지한다고 해서 세외수입팀 업무를 경시한다거나 컨트롤 타워가 사라진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최고 컨트롤 타워는 구청장이고 최하 단위 컨트롤 타워는 팀 단위가 아니라 실․과 단위로 실․과장이 됩니다. 
  세무과에는 여전히 세외수입 정리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과 세외수입 부과와 징수, 지도․감독 등의 업무가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소속팀이 변경될 뿐 업무 담당자나 총괄 세외수입 관련 업무는 세무과에서 그대로 추진될 것입니다. 
  또한 2007년 세외수입팀 신설로 다시 폐지한 이유는 2007년 12월 세외수입팀이 신설되었으나 총 예산 대비 과년도 세외수입 비율을 보면 2006년도 1%, 2007년도 0.2%, 2008년도 0.18%, 2009년 0.13%, 2010년 0.19%로 나타나며, 세외수입 대비 과년도 세외수입 비율을 살펴보면 2006년도 3.75%, 2007년도 0.62%, 2008년 0.57%, 2009년 0.45%, 2010년 0.67%로 팀 존재 여부와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내년도 말, 내후년 결산 시 문제점이 드러난다면 어떤 사람이 책임질 것인가에 대하여는 직제개편은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좀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으로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팀 조직을 개편하는 규칙사항입니다.
  따라서 문제점에 대한 책임은 조직 전체가 지닌 것이지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후 직제 개편 시 부서 의견을 사전에 들어야 한다는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이유는 이후에도 직제나 조직개편 시에는 구 전체의 합리적인 의견이라면 관련부서의 의견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의 의견도 수렴할 용의가 있습니다. 
  다만, 부서 편리주의적인 의견일 경우라면 수렴할 이유가 절대 없습니다. 
  구의 직제나 조직은 특정 개인이나 부서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시 주요 업무평가나 구정발전 과제 발굴 등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실태를 참조하여 직제나 조직의 정비를 명확히 하겠다는 뜻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복  조택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정원 부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성정원  부구청장 성정원입니다.
  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영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운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독거노인 지원사업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독거노인 지원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현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독거노인 파견도우미 사업 즉,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는 내년 본예산 기준 1억6,125만원으로 국비 7,541만8천원, 시비 8,583만2천원으로 구비 47%, 시비 53%의 보조사업이며, 노인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건강한 노인 55명이 독거노인 150여 가정을 방문하여 정서지원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노-노 홈 케어 사업은 1억5,620만원으로 국시비 각각 5,467만원, 구비 4,680만원으로 국시비 각각 35%, 구비 30% 보조사업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독거노인을 1순위로 20명의 요양보호사가 65명에게 가사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노인 바우처 사업은 3억1,416만원으로 국비가 2억1,991만2천원, 시비가 9,424만8천원, 따라서 국비 70%, 시비 30%의 보조사업입니다.
  또한 내년부터 시행되는 독거노인 파견도우미 사업 즉,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의 일환으로 화상전화를 통하여 독거노인 안부를 확인하는 사랑의 안심폰 사업은 시에서 영상폰을 구입하여 배부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1,176만2천원으로 시비, 구비가 각각 50%인 588만1천원으로 보조사업입니다.
  독거노인 사랑 잇기 프로젝트 사업은 중앙차원에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관리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의 콜센터를 활용하여 콜센터 직원과 독거노인 연계를 통해 2011년 시행될 안부서비스 제공사업으로 구체적인 보조예산 등은 내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독거노인 지원관련 사업들은 대부분 국비, 시비, 구비 등의 매칭사업이며, 총 관련예산 6억4,337만2천원 중 구비는 8.2%인 5,268만1천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1년의 사업을 볼 때 독거노인 지원사업은 각각의 사업 특성상 전반적으로 중요한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구민들의 복지와 편익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복  성정원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원 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윤상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윤상원입니다.
  박영우 의원님과 이영화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2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영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지역 자율방재단 마일리지 부여 및 발대식 개최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9년도에 109명의 지역 자율방재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시 그 방재단원에게는 단원증 및 피복을 지급하였고, 2010년 2월 각동 단장님들과 간담회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2010년 1월 4일 폭설과 9월 21일 집행호우 시 자율방재단원 일부가 참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방재단원의 참여가 저조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로 인하여 앞으로 효율적인 자율방재단을 운영하고 자긍심과 애향심 고취를 위해서 내년 1/4분기 중에 발대식 개최를 계획 중에 있으며, 발대식에는 결의문 낭독이라든가 방재단의 역할 및 재난대비 행동요령, 소양교육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방재단원 중에 희망하는 단원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여 방재활동에 따른 봉사마일리지가 축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지역 자율방재단 발대식 및 봉사 마일지리 부여 등으로 재난예방 및 복구에 지역주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화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노인문화센터 방수공법 중  침투성 도막방수는 신축성이 없어 구조체의 균열이 발생되면 방수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수공법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침투성 도막방수로 선정한 이유는 방수 전문 업체와 관계전문가 의견 그리고 방수공법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에 의하여 당해 현장여건에 가장 적합한 공법을 선정한 것입니다. 
  또한 의원님이 말씀하신 방수공법 단점에 대한 대비책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지하누수가 발생할 경우 누수 된 물을 한곳에 모아 외부로 펌핑(pumping)하는, 지하 누수를 보완하는 방식인 집수정에 대하여 보강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견실한 방수가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누수발생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복  윤상원 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총 5건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신 내용 중에서 추가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정에 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201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
(10시48분)
○의장 이영복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택상   존경하는 동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영복 의장님과 구의원 여러분, 2011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내년도 우리 구의 구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은 북한의 기습적인 연평도 포격과 백령도 앞 천안함 사태로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G20 정상회 개최 및 광저우 아시안 게임의 성공적인 메달 획득 등 국가의 위상을 드높인 한 해였습니다. 
  또한 올해는 지난 6. 2 지방선거를 통하여 새로운 민선체제가 출범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구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면서 ‘밝은 도시 행복한 나눔, 변화하는 동구’를 목표로 힘찬 발걸음을 내디딘 의미 있는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가 금년 한 해 동안 무리 없이 올 수 있었던 것은 구민 모두가 힘을 모으고 여러 의원님의 성원과 협조 그리고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새해의 구정은 우리 모두 새로운 비전과 신념을 가지고 힘차게 매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시의 재정운영 현황은 현재 시 자체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도 우리 구의 세입여건 또한 밝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최대한 긴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총 1,286억797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232억3,297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3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금년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총 규모면에서 7.9%인 110여억원이 감소한 규모로서 일반회계는 5.6%인 74억원이, 특별회계는 40%인 36억원이 각각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2011년 세입의 경우 도시계획세 등이 구 세입으로 이전되었다고는 하나 시의 재원조정교부금의 감소와 사회복지비의 국시비보조금 상승분에 따른 구의 지출이 상당 수준 증가하여 한정된 구 재정으로 일부 사업들은 불가피하게 다음으로 미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편성에 많은 고민을 하고 수차례의 자체심의를 거쳐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주요 구정운영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먼저 나눔과 협력을 통한 희망 복지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로 총 469억7천만원을 계상하여 사회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하고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복지 만족도를 높이고자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위기가정 등에 관한 예산과 관련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장애인복지관의 차질 없는 건립을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지원 등 사회취약계층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다양하게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 및 교육복지 사업으로는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 동구 구립도서관 개관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교육 선진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 여건 조성과 노인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예우와 복지에도 관심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보건 분야에 31억1천만원을 계상하여 아토피․천식 아동건강관리센터 등의 운영, 각종 예방관리 교육 및 어린이 무상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차원 높은 의료보건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둘째, 다음은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서민생활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경제 분야에 18억7천여만원을 계상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관내기업체 신규 사원 채용 시 우리 구민이 좀더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지역일자리 공시제, 취업정보센터 e-알리미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구민의 실업해소를 위한 방안도 적극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소상공인을 위해 경제 활성화 기금지원, 공장설립등록 원스톱 서비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특례보증을 추천하고 그 외에도 동구 희망은행을 설립하여 대출재원을 마련하고 긴급생계자금 및 사업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경제적 가치와 삶의 질을 높이는 고품격 도시개발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개발 분야에 46억5천여만원을 계상하여 모든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주민편익시설 확충을 위해 도로시설물 정비 5개 노선, 공영주차장 설치 및 주차환경 개선, 교통시설물 정비 등 주민을 위한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도시경관과 환경 분야에 20억7천여만원을 계상하여 송현공원 추억의  숲 조성 등 도심속 녹지공간의 지속적 확충 및 기후변화에 대비한 사업으로 송현공원 공원조명 등을 친환경 고효율의 LED등으로 교체하고 구민들과 함께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도 대기오염 관리의 과학화와 예방적 감시시스템을 구축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생활화를 위해 탄소배출권 거래 시범사업, 저탄소 녹색통장 갖기 운동 등을 역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다양한 문화예술․생활체육 참여 확대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문화충족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 및 관광분야에 20억3천여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의 대표적인 축제인 화도진축제는 구민들에게 풍성한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긍심을 배양할 수 있도록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민들에게 건전한 여가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문화공연과 동구 문화예술제 등을 개최하고 수도국산 달동네박물관 특별기획전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범 구민 생활체육 분위기 조성을 위해 생활체육교실 활성화와 동호인 생활체육대회를 정례화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여섯째, 구민과 함께 하는 소통과 참여의 열린 행정을 적극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운영에 있어서 주민들과 소통의 폭을 넓히고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여 선진 자치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민 제안제도와 구민 구정평가단 운영을 통하여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산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편성에 있어서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전면 도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급, 복지 사각지대 찾아가는 방문상담의 날 운영 등 고품격 민원서비스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희망으로 다가오는 2011년 신묘년은 우리 모두 새로운 비전과 신념을 가지고 힘차게 매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새해에는 저를 비롯한 500여 공직자 모두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구민의 뜻과 여망에 부응하고 우리 구가 경쟁력 있는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 계획된 모든 시책과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에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과 동구 구민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0년 12월 8일  
 인천광역시동구청장 조택상
○의장 이영복  조택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글이 아닌 실천이 되어서 우리 지역주민에게 좀더 밝은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의원님들 구정질문 했는데 서로 화합하는 의회와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3. 휴회의 건
(10시58분)  
○의장 이영복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12월 9일부터 12월 18일까지는 토요 휴무일 및 공휴일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택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0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6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제물포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