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 프린터하기

제16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일시 : 2011년1월20일(목)


  1.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2.   1. 업무보고의 건
  3.   2. 휴회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업무보고의 건(계속)
  3. 2. 휴회의 건

(10시06분 개의)

 1. 업무보고의 건(계속) 
○의장 이영복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국장님께서 보고 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히 질의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애입니다.
  구정발전과 더불어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이영복 의장님과 문성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주요 업무계획을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가정복지과, 경제과, 청소과, 환경보전과, 화도종합복지회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네트워크를 통한 통합 복지서비스입니다.
  민간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역사회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양한 복지수요와 복지정책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 실무협의회체를 상설화하면서 사례관리, 긴급 현안사항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9월 중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워크숍을 개최하여 위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실제적인 의제를 개발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일명 바우처사업으로 전국 가구 평균 소득100% 이하 가구가 대상사업입니다.
  현재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등 6개 사업이 확정되어 시행할 계획입니다.
  1월과 2월 중에 6개 사업에 대한 홍보 및 사업자를 모집,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바우처사업은 수요자가 서비스 비용의 10%~20% 정도만 부담하고 이용할 수 있어 저소득 가구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식품나눔문화 활성화 사업입니다.
  기부식품 지원체제 인프라의 대폭적인 확충을 통해 신속한 식품제공을 위한 기부식품 시설로서 푸드뱅크 1개소와 송림동 푸드마켓 1호점, 만석동 푸드마켓 2호점을 포함하여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지원대상자 등이 됩니다. 
  2011년도에는 기탁자를 확대하기 위해 3월에 기탁모집을 위한 서한문을 발송하고 9월에는 식품 나눔 행사를 개최하면서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우수기탁자와 기업체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탁자 확대방안을 마련코자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 구 대상시설로는 송림종합사회복지관, 창영사회복지관 2개소이며,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10억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복지관의 주요사업으로는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 보호사업, 지역사회 조직사업, 교육문화사업, 자활사업으로 총 5개 분야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 사회교육 활성화는 물론 시설물 안전 이용을 위한 시설점검 계획으로 수시 안전점검과 종합지도 점검을 9월 중에 실시하고 지역주민에게는 내실 있고 질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관리 사업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최저 생계유지를 위해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등이 결정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생계주거급여는 매월 20일에 지원하며, 교육급여는 분기별로 해산급여와 장제급여는 발생 시 수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책정된 세대를 대상으로 매월 말에 추가 급여에 지원하여 급여지원 시기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의료급여사업의 원활한 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의료문제를 보장하는 의료급여사업입니다.
  우리 구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자는 3,292명이며, 2011년 의료급여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예산으로 1억8,800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맞춤형 의료급여 사례관리 사업으로 의료급여 과소, 과다 이용자 등 의료이용 형태개선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전화, 방문 상담을 통한 사례관리를 실시하여 적정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있으며, 신규 의료급여 취득자 교육상담의 날을 운영하여 의료급여 자격을 신규로 취득한 대상자에게는 분기별로 1, 2회에 집단교육을 실시하여 불필요한 과다 의료 이용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강정보지 발송 사업을 추진하여 건강지식이 부족한 수급자 약  250명에게 매월 건강정보지를 발송하여 건강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복지대상자 선정 및 관리 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세대의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부정수급자 발생을 방지하고자 신규 및 기존 수급자 자격을 확인․조사하고 있습니다. 
  우선 보장유형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복지,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복지, 한부모가족, 차상위자활이 있으며, 신규 신청자의 소득, 재산 생활실태와 부양의무자의 인적정보와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보장별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하겠습니다.
  기존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과 근로능력 변동사항을 수시로 조사하여 부정수급자 발생을 방지하고 복지대상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지원대책 추진 계획입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서 법적보장 외 실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우선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사업으로 노인, 장애인 및 영유아가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40명에게 기저귀를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15가구를 선정하여 클린하우스 사업으로 청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 도배, 장판 교체, 청소지원 집수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일과시간에 상담이 어려운 맞벌이 가구 등을 위해 매주 1회 야간 복지상담의 날을 운영하여 차별화된 주민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희망복지 129 긴급지원사업 운영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하여 선지원하는 현장 중심의 129 긴급지원사업입니다.
  지원내용은 의료비, 생계비, 교육비, 해산장제비 등이며, 지원기준은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재산은 1억3,5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의 가정에 지원됩니다. 
  향후에도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곤란한 자와 취약계층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선지원 후 처리함으로써 생계형 사고, 가정해체, 만성적 빈곤 아동을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위기가구 자립 지원을 위한 통합사례관리 사업입니다.
  경제적, 정신적, 의료 및 건강 등 장기적으로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위기가정에 대하여 다양한 지역자원 발굴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하여 욕구조사를 토대로 서비스 연계 등 종합적인 점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으로 지원해 주신 5천만원의 예산은 장애진단을 위한 진료비, 정신과 심리진단 및 심리치료비, 알콜 중독, 자살 시도 등에 대한 정신과 진료비와 생필품 등 긴급구호물품 구입비, 단전․단수 가구 공과금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위기가정 및 중점보호대상 가구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체계적인 보호서비스를 제공하여 탈빈곤과 자립능력 강화로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내실 있는 저소득층 자활 자립 추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립 자활 기반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와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활사업 추진계획으로 구 직영 자활근로사업에 사회복지도우미, 복지시설도우미 등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며, 민간위탁사업으로는 주거복지, 청소사업 등 5개 사업단을 통한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희망키움 통장으로 자립의 기반을 조성할 예정이며,  취업지원 사업으로는 희망리본 사업을 통해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가 필요한 중증질환자, 소년소녀가장 등에게 가사․간병 방문도우미를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수시로 자활근로사업 대상자를 발굴하고 대상자에게 맞는 사업에 배치하는 등 자활 의욕을 고취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화 의원님. 
이영화 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복지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원해 주는 것은 들어서 알겠는데 혹한의 날씨에 개별 방문하고 있는지요, 세대당... 
  수도가 얼어터지고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냉방에 거주한다든지 그것이 더 시급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애  혹한기라 염려되고 혼자 계신 독거노인들도 계셔서 방문하거나 전화로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영화 의원  고맙습니다. 
○의장 이영복  이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주 의원님... 
박윤주 의원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번에도 겨울 돼서 계속 쌀이라든가 생필품 이런 구호품들이 많이 전달됐잖아요. 
  현대제철, 동국제강부터 해서 여러 기관․단체들에서 구호품이 전달됐는데 그 동에 가면 받았던 분이 또 받는 형태도 있고 받지 말아야 될 가구가 또 받고 있는 형태들도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적절한 사람에게 적절하게 지원되는 형태가 제일 최상인 것 같은데 창구가 단일화되지 않았다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배포할 때 동에서 차상위층부터 기초수급자, 사각지대에 있는 분까지 명단을 가지고 있어서 동장님과 협력 하에 적절하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신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애  그것은 과거부터 그렇게 해 왔습니다. 
  우선 법정으로 지원하시는 분은 그래도 지원해 드리니까 좀 나은데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은 사실 지원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각 동에서는 중복 부분, 주위에서 받고 또 받았다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는 명단을 취합해서 순서에 의해 지급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단체에서 개별적으로 받아 보니까 그분들한테 전부 가는 것은 관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계속해서 중복 지원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왜, 다른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는데 하여간 의원님 말씀대로 이번에도 다시 확인해서 명단 받고 될 수 있으면 중복되지 않게끔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박윤주 의원  그래서 연탄이나 쌀, 의료적인 정책들부터 이런 것들이 동에서 그 명단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동장님과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발굴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과 다양한 구책들이 연결되어 사업이 동에서 진행되어야겠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애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박윤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순자 의원님. 
지순자 의원  국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업무파악은 다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식품 나눔문화 활성화 해 가지고 푸드마켓이나 푸드뱅크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푸드마켓도 그렇고... 
  그분들과 담당하는 분들과 혹시 미팅 같은 것 가진 적은 혹시 있으신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애  지금 제가 와서는 아직, 그냥 보고만 왔습니다. 
지순자 의원  그러니까 그전에라도...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애  전에 그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만  특별히 미팅이라고 날을 정해서 하는 것은 없고 저희들이 1호점, 2호점 자주 방문하거든요. 
  그때 그분들과 자원봉사자들과 공공근로자들이 와서 근무해요.  
  소장과 같이 애로사항이나 뭐를 지원해 줄 것인지 그런지 정도로 하는 것이지 1호점, 2호점 다 모아놓고는 한 적은 없습니다. 
지순자 의원  제가 왜 그것을 여쭈어보냐 하면 푸드뱅크, 푸드마켓에 봉사하시는 분이 꽤 계시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애  꽤 있더라고요. 
지순자 의원  뱅크와 마켓이 같이 미팅하지 말고 따로따로 1호점, 2호점, 그러니까 마켓은 마켓대로 따로 모아서 한 번, 그래도 3/4분기로 나눠서 미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지원 같은 것보다는 마켓과의 불만 섞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마켓 빼고, 우리 담당하는 부서와 봉사하시는 분들과 미팅을 가지셔서 이분들에 대한 불만사항...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애  봉사하시는 분만... 
지순자 의원  예,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느끼는 불만적인 내용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한번씩 만나서 미팅하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위기가정에 고생하는 담당팀들 정말 격려해 주고 싶습니다. 
  진짜 고생하시고 사례들도 차곡차곡 모아서 해 주셔서, 제가 엊그제도 위기가정을 갔다 와 보니까 정말 얼어 죽기 일보 직전,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배울 대로 배운 부모들의 무지함, 우리는 계속 홍보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이해 못해서 그런가 이것에 대한 것을 잘 이용할 줄 모르더라고요. 
  얼어 죽기 일보 직전의 가정들이 발견되어서 팀들이 나와 다 해주고 했었는데 이런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무지하지 않을 정도가 될까, 홍보 방향을 바꾸셔서 진짜 몰라서 못 타먹는 세대들이 꽤 되더라고요.   
  그분들 다 고등학교 나오고 젊고 배울 대로 배우신 분들인데도 그렇더라고 요.  이런 것은 너무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홍보는 열심히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 않아서, 그리고 관에 대해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팀들과 자활 해 주시는 분들, 동구 자활근로지역센터 이분들은 정말 격려해 주고 싶어요. 
  너무 고생하신다고 진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애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지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의원님. 
박영우 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쪽 보시면 옆의 지순자 의원님과 제가 중복되는지 몰라도 추진계획에서 기탁모집 서한문 발송을 어디를 대상으로 발송하신다는 것인지 묻고 싶고 업무보고이니까, 업체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우리 구비가 1억 정도, 시․구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운영하시는 분들이 식품을 어디에서 기탁 받는 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것이 궁금한 사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애  현재 자활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고, 기탁식품은 전국에서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영우 의원  대상을 알 수 있을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애  저희 자발적으로 홍보되면서 들어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기탁모집도 저희 관내는 물론 기업체나 모집할 수 있는 부분까지 전부 서한문을 보내 ‘저희는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일단 서한문을 보내서 그분한테 도움을 받게끔 저희는 홍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영우 의원  계획에 있는 것은 좋으신데 식품 나눔문화잖아요. 
  나눔문화인데 과연 우리 구비가 1억 지원되면서, 또 여기는 기탁 받아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애  이것 가지고 물품사는 것이 아니라 운영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되고 물품은 기탁을 받아야 되거든요. 
박영우 의원  기탁을 받아서 다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나가는 구비, 시비는 운영비라는 말씀이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박영우 의원  운영비가 과다하게 나간다고 판단하는데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7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관리인데 전년 대비와 2011년 대비 했을 때 얼마나 증액되었습니까? 
  국장님, 찾지 마시고 나중에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 사항을 저한테 알려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애  이 부분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의원  대상 인원은 몇 분 되시는지 그런 것 나중에 알려주세요. 
  지금 찾기 힘드시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애  인원이... 
박영우 의원  나중에 알려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애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과장님이 옆에 계시니까... 
○의장 이영복  잠깐만요. 
  그러면 과장님, 여기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야 되니까 국장님 들어가시고 나오셔서 말씀 좀... 
  아까 푸드마켓에 대한 것도 설명해 주시고 나오셔서 하세요. 
박영우 의원  과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의장 이영복  여기에서 하면 안 되고 발언대로 나오셔서... 
박영우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만  먼저 푸드마켓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한문 발송대상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 약 105개 기업체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업체 참여가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작년도에 후원해 주신 대상이 개인적으로는 약 97명 정도 되고 단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업체도 들어가 있는데 87개소에서 약 2억4천 정도의 물품을 기부 받아 배부한 게 있습니다. 
  운영비 구비 1억이 들어간 용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1호점과 2호점에 관리자가 1명씩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건비와 공공요금이나 그런 부분이고 물건을 사는 것  이런 것들은 전부다 기탁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수급자의 예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약 2억 정도가 늘었는데 2억의 원인은 대상이 늘어서가 아니라 물가상승률에 따라, 수급자의 생계비가 인상되었습니다.  
  약 5.6% 정도, 인상에 따른 비용이 2억 정도 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우 의원6쪽,   과장님이 이쪽 부서에 계시니까 종합복지관 있잖아요. 
  운영과정에서 제가 계속 행감 때 말씀드렸고, 지금도 여기 보면 송림복지관 등 5년 이상 매년 지원되고 있는데 추진계획에서 시설 지도점검 평가를 하셨다면 이분들이 운영 면에서는 미비점은 없었다는 말씀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만  시설의 점검, 저희들이 운영에 대한 점검을 분기별로 하는데 특별히 시설에 대한 점검은 특히 동절기나 하절기 그럴 때 동파나 하절기에 수해, 이번에도 송림복지회관에서 수해를 입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시설 점검을 하고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기별로 점검하는데 그 부분은 주로 회계 관련 부분을 점검해서 지적사항들을 시정 조치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우 의원  그렇다면 저번 행감 때 말씀드린 내용 중에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법정소송도 들어가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만  송림 말씀하시는... 
박영우 의원  송림복지관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만  송림복지관은 지난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는 법인의 사정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개괄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말에 약간 파행적으로, 그러니까 송림복지회관이 문제가 아니라 한성복지법인이 문제가 있거든요. 
  법인에 대한 자본이 잠식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도 아실 거예요. 
  법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관선이사를 3명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선이사 세 사람과 저와 실무자, 시의 담당과장과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은 정상화 방안 쪽으로 몰고 가야 되는 게 저희들의 임무거든요.  
  현재 절차가 청문까지 마친 상태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시에서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추이를 기다려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우 의원  관선이사 분들이, 시에서 선임하신 분들이 와서 지금 계신 분들이죠?  
  세 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만  그렇습니다. 
박영우 의원  시에서 선임한 분들인데 그분들을, 제가 공개해도 될 사항인지 모르는데, 오늘 업무보고인데 제가 너무 깊이 말씀드린 것 같아 일단 죄송하고, 왜냐하면 관선이사 분들과 운영하시는 분들과 법적인 변호사 선임까지 해서 진행된 사항이거든요. 
  어떻게 관선이사가 여기 들어와 가지고 대표성을 갖는 사람의 변호를 맡고 이렇게 된 것 과장님은 아시고 계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만  예. 
박영우 의원  그런데 계속 정상화 방안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외부나 모든 분들의 동구의 현안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런 것이 계속 업무보고에 올라와서 지원만 되는 부분이지 속에 깊은, 아직 정상화가 안 되었다고 판단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만  거기에 대해서 관선이사 세 분이 변호사 두 분과 회계사 한 명이, 거명은 하지 않겠는데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는 일부 관선이사가 그쪽에 변호를 보고 있는 사람이 들어가 있지 않았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사적으로 볼 때는 변호를 맡고 있는지는 몰라도 일단 관선이사의 임무는 정상화 방향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사적인 의견개진도 물론 있겠지만 정상화 방안에서, 왜냐하면 한 분이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나머지 두 분이 또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습니다. 
박영우 의원  저는 좀 염려되어서 말씀드리고, 나중에 과장님과 다시 상의해야 될 문제라고 판단되고 업무보고이니까 이쯤에서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영복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금방 복지관에 대한 것을...   
  말씀하실 것은 없죠?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애  예. 
○의장 이영복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 끝나면 바로 가셔서 업무를 보시라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주민복지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애  다음은 주민복지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의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 기회를 부여하고 역할 상실에 따른 소외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20개 사업에 639명이 참여할 예정에 있으며, 소요예산은 14억5,200여만원입니다.
  60세 이상 노동이 가능한 건강한 노인이며, 환경지킴이 외 3개 사업은 동 주민센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교통안전도우미 외 9개 사업은 동구 노인복지관에서, 무료급식도우미 사업 외 5개 사업은 성언의 집에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회 지원입니다.
  노인복지사업의 구심적 조직으로 위상을 강화하고 다양한 노인복지 욕구에 대응하는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동구 노인복지관, 동구 노인문화센터, 대한노인회 동구지회의 지원사항이며,  소요예산은 12억7천여만원입니다.
   지원사항으로는 동구 노인복지관, 노인 일자리사업, 노인문화센터 사회교육 사업 등 관내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사업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으며,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을 지원하여 노인들의 건전하고 활발한 노인 여가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재가 및 시설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과 노인 부양가정에 장기요양서비스 및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노인, 장기요양등급 판정대상자로서 소요예산은 7억4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무료급식소 운영으로 동구 노인복지관 외 5개소, 재가 노인 도시락 배달로는 동구 노인복지관 외 2개소, 재가 노인복지시설 방문 요양 사업으로 동구 노인복지관 외 1개소 등 노인 요양시설 1, 2, 3등급 등외자이면서 국민기초수급자에게 지원하여 노인부양으로 인한 가족 부담을 경감시키고  노인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6페이지 한부모가족 및 행복한 가정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다양한 서비스 및 재정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2억8,500여만원으로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교육비, 학습비, 교통비, 자녀 교육 및 동절기 생활안정 지원, 자연학습 체험(캠프), 청소년 한부모 지원, 행복한 가정 만들기 상담원을 지원하여 저소득 한부모가정에게 행복을 누릴 수 있게끔 가정문제 상담원의 사례관리와 재정 지원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여 행복한 가정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여성의 권익증진 및 다문화가정 지원입니다.
  양성이 서로 존중하는 조직문화 조성 및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9,900여만원이 지원됩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5-6월 중 공무원 양성평등 및 청소년 학교 순회 성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5월부터 7월 중 여성주간 기념행사 및 여성지도자 연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밖에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 강화 및 피해자 지원 서비스 확충을 위해 인천 원스톱지원센터에 폭력피해자 의료비 8,900여만원,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에 아동․여성 성폭력 예방 홍보사업비로 700여만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5,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한성공회유지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5억8,600여만원입니다.
  지원사업으로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는 가정문제 예방, 가족교육, 상담, 가족친화 캠페인 등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사회 참여 연계사업을 추진합니다. 
  아동돌보미 지원사업으로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0세부터 만12세 아동이 있는 서비스 이용 희망가정에 양육돌보미, 학습돌보미를 파견하여 연 480시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부모가정 지원센터에서는 한부모 실태조사, 상담 및 교육, 자조모임, 문화체험, 사례관리 및 지역자원 연계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장애인생활 지원사업 전개입니다.
  장애인 생활지원으로 어려운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2억2,300여만원입니다.
  먼저 장애인연금 지원으로 18세 이상 1, 2, 3급 중복장애인을 대상으로 월 2만원에서 9만원을 지원하며, 중증장애수당 지원으로 18세 이상 4급에서 6급 장애인 대상으로 월 3만원을 지원하며,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원으로 18세 미만 장애아동 대상으로 수급자 중증․경증, 차상위 중증․경증 각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으로 1급에서 3급 장애인 중․고등학생 및 1급에서 3급 장애인 자녀를 대상으로 학비, 교과서대, 학용품비, 부교재비를 지원하며, 장애인 등록진단비는 신규 등록장애인 중 수급자가 대상이며, 지적장애인 및 자폐장애, 기타 장애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지원으로 수급자 및 차상위 중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장애인에게는 욕창 방지용 매트, 진동시계, 음성증폭기 등을 지원하며, 장애인 의료비는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인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외래, 입원, 약국비 중 해당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하여 활동 지원 및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사업비는 4억8,900여만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사업으로 6세 이상~ 65세 미만 1급 장애인 50명을 대상으로 재가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 파견비용을 지원하며,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으로 만18세 미만 장애아동 70명을 대상으로 장애아동에게 재활치료기관 이용을 지원하고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행정도우미, 장애인 복지일거리를 제공하며, 수화통역서비스 사업으로 청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장애인 권익증진을 위한 복지사업입니다.
  장애인들에게 각종 복지사업 참여를 통해 삶의 동기를 부여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변화 계기를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및 장애인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업비는 900여만원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장애인 야외나들이 체험행사 및 공무원 장애인 민원 체험의 날 행사를 실시하며, 10월에는 동구 수화교실을 개강하여 16회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14페이지 자원봉사세터 지원 관리입니다.
  자원봉사자의 체계적인 관리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지역주민들의 활기찬 봉사활동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동구 자원봉사센터 지원 사업비는 2억4,800여만원으로 추진사업으로는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자원봉사 관리시스템 운영,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개발 지원, 자원봉사 상해보험 지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으로 자원봉사들의  체계적인 관리를 하여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주민복지과 소관 궁금하신 사항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순자 의원  한 가지만... 
○의장 이영복  지순자 의원님... 
지순자 의원  장애인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몇 % 정도 되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애  수급자 중에 장애인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지순자 의원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애  수급자 속에 장애인은 제가 아직 거기까지... 
○의장 이영복  잠깐만요. 
  정회를 하시자고요. 
  과장님들과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의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장 이영복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지순자 의원  아까 제가 질의했던 사항은 개인적으로 받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애  따로 데이터 해서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박영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우 의원  국장님, 업무보고에 너무 상세히 파고든 것 같아 죄송하고요. 
  3쪽,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에서 동 주민센터가 하는 사업이 있고 노인 복지관이나 성언의 집 이런 쪽을 구청에서 직영으로 하면 예산절감 될 것 같은데 그런 방안은 혹시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애  직영 말씀은 좋으신데 직영할 수 있는 사업이 안 되고, 동 주민센터 직영 부분은 4개 사업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의원  왜냐하면 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지역주민들과 많은 연계가 되지, 이쪽에서 플래카드 걸고 하는 것 재 창출 차원에서는 주민센터가 중심으로 지역마다 11개 주민센터에서 모집하면 폭이 넓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것인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애  전문능력이 있고 인력관계 때문에... 
박영우 의원  7쪽, 추진계획에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지원이 5,200이 잡혀있는데 올해 예산에 잡혀있는 내용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애  예. 
  먼저 말씀하신 대로 시비로 지원된... 
박영우 의원  전액 시비로 받는 사항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애  예. 
박영우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 이영복  박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애  주민복지과 업무에 이어서 가정복지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평생교육 및 교육복지 사업 추진입니다.
  평생학습도시 구현 및 지역사회 교육수준 향상을 위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19억3,3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관내 평생학습기관 9개소, 관내 초등학교 300명을 대상으로 초등 사이버스쿨을 구축하여 멀티미디어 학습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겠습니다.
  유치원 및 초․중․고 28개 기관을 대상으로 학교의 급식시설․설비, 교육  정보화 사업 등을 위한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직영급식 실시 학교와 국․공립보육시설 27개소를 대상으로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을 위해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초등학교 8개교에 대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아동복지사업 운영 활성화입니다.
  소외계층 아동에 대한 급식, 교육 등의 복지지원을 위해 총 23억500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우선 결식우려아동 2천명에 대한 급식비, 가정위탁아동 및 아동발달 지원 대상 110명에 대한 아동복지시설 보라매보육원에 대한 운영비 및 프로그램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아동의 학습 및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관내 지역아동센터 8개, 입양아동 7명에 대해 양육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이용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확립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관내 청소년시설 6개소에 총 10억6,500여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2개소, 영어교육원, 청소년공부방 4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청소년들의 활동공간 및 쾌적한 학습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저소득층 및 위기 청소년 지원 사항입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 및 위기 청소년들에게 학습을 지속할 수 있도록 사업비 3억4,200여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청소년지원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고등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 28명에 대하여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며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10명을 발굴하여 생활지원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8페이지 보육의 질 및 전문성 제고 사업입니다.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억7,900여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 및 교육, 견학을 실시하여 보육교사의 역량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관내 보육시설 48개소에 대해 정기 살균 소독비 등 시설 운영비를 지원하여 보육시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등을 지원함으로써 보육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보육사업 지원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다양한 맞춤식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육료 및 보육시설 지원 사업으로 76억7,100여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월 2,092명의 소득 수준별 차등 지원, 영유아를 대상으로 차등보육료, 만5세 아 보육료를 지원하고 보육시설 48개소에 대하여 인건비, 교재교구비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올해에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도 보육료를 지원하고 영유아 부모들을 대상으로 장난감을 대여하는 도담도담 장난감 대여점을 운영하는 등 자녀양육 비용 부담 경감 및 아동 중심의 보육환경을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입니다.
  아동의 빈곤문제 심화 및 사회 투자가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저소득아동의 공평한 양육여건과 출발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복지 사업으로 사업비 2억9,900여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관내 전지역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임산부 350여 명과 가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사례관리를 통해 보육, 복지, 건강 등 16개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아동을 지역사회 속에 보호․육성함으로써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윤주 의원님. 
박윤주 의원  12월쯤 되어 가지고 관내 평생교육시설을 쭉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강좌도 수강해 봤는데 화수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는 냉난방 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교육을 받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난방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이용하는 분들이 보통 아이들인 청소년들인데 이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동구에서는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데 대해서 기존에 있던 시설의 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예산은 왜 배정 안 했는지... 
  소통해서 예산을 그런 곳, 필요한 곳에 잘 배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평생교육시설로 지정되어 있으면서 청소년센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부하가 걸려 있어요.
  평생교육시설을 분리시켜 주고 청소년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시켜 주셔야 되는데 마땅하게 탁구를 치는 공간 1대 밖에 들어갈 수 없고 뛰어놀고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보니까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애  좁습니다. 
박윤주 의원  그런 데 대해서 구상을 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보육에 대한 것인데 국․공립 어린이집에 0세 아이나 1세 아이들이 대기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0세나 1세 아이들이 대기하고 있다면 대기하고 있는 가정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거든요. 
  보모 차원의 아이 1명만 봐주는 사람을 구하게 되면 100만원 이상, 굉장히 고가의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시설에 대해서 확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애  거기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박윤주 의원  심각하게 받아주십시오. 
○의장 이영복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경제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애  이어서 경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동구 희망기금 운용 사업입니다.
  경제침체 및 고용감소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자에게 필요로 하는 긴급생계자금, 창업 및 사업자금 등을 저리 대출로 자립기반 마련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관련법률 검토 및 관계부처와 자문협의를 통해 여러 방안으로 검토하였으며, 동구 희망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 중에 있습니다. 
  주요한 사항으로는 기금 조성입니다.
  이 부분은 주민과 기업체에 사업취지 설명 및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 이 사업에 적극 참여해서 저소득 주민의 자립기반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향후에는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한 후 사업을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4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문화관광형 송현시장 육성사업으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총 80억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케이드와 주변 조경공사 등 환경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사랑방 리모델링, LED전광판 설치와 문화해설사 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계속비로 이월된 12억9,200여만원을 송현시장과 주변지역 연결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사업발굴을 위한 상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대한 상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전통시장과 기업간 상생협력 사업입니다.
  2010년도에는 송현시장과 동국제강 간 연간 2억2천 규모의 식자재 납품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향후 전통시장과 공동주택 간의 자매결연 체결을 추진하겠습니다.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대적 유통경영시스템인 공동배송센터를 운영하여 전통시장의 경제력을 강화하고 지난해 송현시장과 현대시장에 배송센터를 설치하였으며, 공공근로인력을 지원하여 운영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소액 대출사업으로 미소금융재단으로부터 총 1억7천만원을 지원받아 현대시장과 송현시장의 상인을 대상으로 현재 총 50건에 2억4,100만원의 대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업으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체 시장을 대상으로 이벤트 홍보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현재 35억4천만원을 확보하였으며,  금년에는 문화홍보실 동네체육시설 설치 등 3개 부서에서 5개 사업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8페이지 저소득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관리 사업입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기기보급의 일환으로 송림동에 위치한 동구 청소년수련관에 8,200만원의 예산으로 태양열 급탕설비를 설치하여 에너지를 절감하고 이것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을 높일 계획에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에너지 효율화 사업의 일환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보일러 개체, 단열․창호 보수, 현물지원 등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을 실시하여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토록 지원할 계획이며, 저소득층 세대로서 LP가스를 사용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안전점검 및 노후시설 무료 교체를 통해 가스누설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공공근로 사업 추진입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중 계속사업으로 18세 이상 60세 이하의 저소득계층 및 실업자 23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3억 지원해 주셔서, 130명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230명으로 확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페이지 취업정보 지원서비스 강화입니다.
  동구 주민과 관내 기업체 간 구인․구직을 지원하고자 지원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중 장소를 이용하여 찾아가는 순회 취업정보센터로 월별 순차적으로 운영하여 잠재적 실업자를 발굴하고 취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인․구직 면접․채용의 날을 연 2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 e-알리미 서비스를 연중 실시하여 휴대폰 문자정보 및  이메일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일자리를 수시로 파악하여 홈페이지와 시민게시판을 통해 제공하는 일자리 공시제를 전년도에 이어 계속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연중 수시로 공공일자리 통보제와 공장등록 시 구인등록을 병행 추진하여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고용증대 및 지역일자리 조성 대책 추진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을 위하여 동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사회적기업 2개소에 대해 인력지원 등 행․재정적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예비 사회적기업을 공모하여 사업개발비와 인건비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주민을 고용하는 기업에게는 공공일자리사업 인건비 지원 및 환경정비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1업소 1명 더 채용하기 운동 추진으로 각종 행사 시에는 기업체 등의 기관장 인사말, 공문 등을 발송하여 신규 채용 시에 동구민 1명을 더 채용하는 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 전략회의를 매월 실시하여 고용정책을 마련하고 서민생활 안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마련하여 3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간 126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을 분기 중 공모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일자리를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금창동 부녀회에 폐식용유를 이용한 비누제조 사업이 행정안전부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비가 지원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청소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애  경제과에 이어 청소과 주요 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쓰레기 배출방법 지키기 홍보입니다.
  생활쓰레기 감량과 자원화를 위하여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을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여 주민의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월 말부터 5월 사이에 일반주민과 자생단체원을 대상으로 쓰레기 배출 현장에서 동 순회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체험학습의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이나 추석 명절 연휴 기간에는 광역 소각장 및 수도매립지 휴무에 따라 생활쓰레기 수거일을 변경하여 수거하고 또한 계절별로 많이 발생하는 수박, 김장, 연탄재 쓰레기에 대하여 올바른 배출방법을 안내하여 쓰레기 감량과 자원화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4페이지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추가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설치된 화수1․화평동, 송림1동, 송림6동, 만석동을 제외한 나머지 7개 동에 추가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4,48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2월 중에는 각 동별 감시카메라 설치 장소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에 있으며, 3월에는 감시카메라 설치지역 실태조사와 설치․예정 지역에 대한 행정예고를 거쳐 4월부터 5월까지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으로 무단투기 심리억제와 무단투기 행위를 근절하여 깨끗한 생활안정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공동주택 음식물폐기물 전용용기 세척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통의 경우 단독주택과는 달리 여러 세대가 함께 사용함으로써 음식쓰레기 수거 후에 세척이 어려우며 찌든 때로 세균 및 악취가 발생하여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12월에 관련조례 개정을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 세척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1월 말부터 3월까지 각 공동주택에 신청을 받아 3월부터 12월까지 세척실시 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에 공동주택 전용용기에 정기적인 세척으로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생활악취를 제거하고 주민위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재활용품 분리배출 봉투 사용 시범 운영입니다.
  우선 1개 동에 한하여 시범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3월에 시범동 선정과 사전 홍보를 추진하고 4월에 재활용 분리 품목별로 쉽게 알 수 있도록 단독주택용 재활용 분리배출 봉투를 제작하고 5월에 세대당 3종류의 봉투 2매씩을 배포하여 7월부터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8월과 9월에 시범 운영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해 내년도에는 전면적인 사업 여부를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으로 재활용 폐기물의 성상 개선과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을 향상하고 생활쓰레기와 잔재쓰레기 처리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폐식용유를 활용한 재활용비누 제작이 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생활하수에 섞여 버려지는 폐식용유를 수거하여 재활용 비누를 제작․재활용함으로써 재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 동구 새마을부녀회와 비누 제작 및 배포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주  2회 폐식용유 수거를 실시하고 재활용 비누를 제작하여 취약계층에 배포함으로써 폐식용유 재활용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겠습니다. 
  이것으로 청소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환경보전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애  다음은 환경보전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 방안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유통용도의 연면적 160㎡ 이상의 시설물과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가 해당됩니다. 
  최근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을 보면 2008년도에는 78.2, 2009년도에는 77.9, 2010년도에는 79.9%를 징수하였습니다만 2011년도에는 목표를 상향 조정해 85%로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부과대상 시설물 현지출장 조사하여 정확한 부과로 오류를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납부안내 및 홍보와 가상계좌 도입을 통한 납부방법의 다양화 그리고 미수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및 전화납부 독려 등을 통하여 85% 이상의 징수 목표달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이행입니다.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이행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관련법률 및 우리 구 조례에서 친환경상품 의무구매를 하게끔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 대상으로는 구본청 및 의회, 각 동 및 산하기관으로 동구의회를 포함한 동구 산하 전부서가 친환경상품 의무구매를 통하여 저탄소녹색성장에 기여하고 동구의 녹색생활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민이 느끼는 더 나은 생활환경 조성 계획입니다.
  주민 생활환경에 밀접한 먼지와 악취, 소음 등 환경오염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실질적인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대상으로는 대기수질, 비산먼지 등 환경배출업소 352개에 대하여 환경오염물질 감시시스템을 통해 관리강화 및 민․관․기업 협력을 통한 사전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형사업장 악취 저감을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악취 불시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북항 철재부두 환경관리를 위해 CCTV 및 풍향, 풍속계를 활용하여 감시 및 환경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오염 취약업소에 대해 연 2회 민․관이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기업․주민 참여 악취관리 추진 사항입니다.
  주민과 기업이 참여하여 악취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민간에 의한 자율적 감시 및 환경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지역주민 및 기업에 환경기술을 대상으로 악취 모니터링 및 가칭 주민환경봉사대를 구성․운영하겠습니다.
  계획은 악취 모니터링요원 및 가칭 주민환경봉사대를 모집하여 교육하고 월 1회 이상 환경순찰 등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저탄소 녹색생활운동 확산 계획입니다.
  녹색생활 실천의식 확산 및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절약 등 주민의 참여와 실천을 통해 선진문화 조성을 위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저탄소 녹색통장 갖기 사업을 추진하여 가정에는 전기․수도를 절약하는 온실가스 저감 실천자 565명에게 784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민간단체의 자율적인 녹색생활실천 캠페인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기후학교, 찾아가는 교실, 녹색생활 체험관 등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아울러 녹색통장 갖기 사업을 2천 명까지 확대하여 가정에서의 에너지 절약을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탄소배출권 거래 시범 사업입니다.
  추진대상으로는 인천시, 군․구 등 50개 기관이 각각 탄소배출 할당량을 정하고 그 할당량 대비 저감 배출량을 팔거나 초과한 배출량을 사와야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는 우리 구는 탄소기준 배출량 740톤 대비 감축 목표량은 22톤이었으며, 목표달성을 위해 냉․난방 온도 준수 등 여러 가지 활동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중 탄소배출권 거래 활성화 부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포상금 1,200만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올해에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으로 탄소기준 배출량을 과거 3년간 평균 배출량으로 재산정할뿐 아니라 구본청 외에 사업소 및 동으로 확대하여 매년 2% 내지 5%씩 2015년까지 총 20%를 감축할 계획으로 저탄소 사회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환경보전과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도복지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애  끝으로 화도종합복지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수강생 자원봉사 활동 전개 사업입니다.
  수강생들이 교육과정에서 습득한 기술을 활용하여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봉사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이웃과 함께 하는 정을 나누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주요활동으로는 도배기능사반 등 7개 반이 관내 저소득주민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료비 300만원은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는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분기별 5회, 연 20회 이상 반별 특성에 따라 봉사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년도에는 총 2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소외계층 어린이를 위한 요리체험교실 운영입니다.
  소외계층(시설) 아동 및 청소년들이 참여하여 요리 프로그램 수강생과 함께 요리체험 행사를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 공부방 등 시설단체 대상으로 연 4회 계절별로 1회씩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년도에는 만석동 소재 인천아동케어 공부방에서 참여하여 한국전통요리를 만들었으며, 민들레 공부방, 푸른나무 공부방, 보라매보육원 총 4개소 어린이  9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도복지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화도복지회관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화도복지회관을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애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
(11시40분)
○의장 이영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1월 22일부터 1월 23일까지는 휴무일과 공휴일이므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에 임하여 주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월 24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도시국, 보건소 업무보고를 계속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6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제물포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