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일시 : 2011년5월3일(화)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2.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지순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심사하신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심사하신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순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하여 심사하신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이 동구 발전과 주민 생활안정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되기를 바라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하신 1차 계수조정을 발표하겠습니다.
박영우 간사님께서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하여 심사하신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이 동구 발전과 주민 생활안정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되기를 바라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하신 1차 계수조정을 발표하겠습니다.
박영우 간사님께서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영우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협의한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기획감사실 연구용역비 중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검토연구 용역비 2,800만원, 국내여비 중 부서운영 국내여비(실) 288만원, 부서운영 국내여비(과)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입니다.
시설비 중 국공립 어린이집 개보수 1억2,008만2천원.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시설비 중 청사유지비 1,47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삭감내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1차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영우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협의한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기획감사실 연구용역비 중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검토연구 용역비 2,800만원, 국내여비 중 부서운영 국내여비(실) 288만원, 부서운영 국내여비(과)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입니다.
시설비 중 국공립 어린이집 개보수 1억2,008만2천원.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시설비 중 청사유지비 1,47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삭감내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1차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순자 박영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는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부서장님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삭감된 예산액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부서장님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나오셔서 꼭 반영해야 될 예산안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는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부서장님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삭감된 예산액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부서장님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나오셔서 꼭 반영해야 될 예산안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기획감사실장 조정준입니다.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예산심의 하시느라 너무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예산안 중 삭감된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검토연구 용역비 2,80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동구는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타 구에는 대부분 시설관리공단이 있는데 저희 구는 또 시설관리공단도 없습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입니다.
기존에 시설관리공단을 초창기에 저희가 검토했다가 일부 한정된 사업을 가지고 검토하다 보니까 약간은 부정적인 의견때문에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을 제대로 검토해보지 못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돌아보면 타 자치단체에도 그렇고 시설관리공단대상사업이 확대되다 보니까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저희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시점에 대상사업을 면밀히 검토해서 해당 부서의 수익타당성 검토와 저희 부서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확인해본 결과 상당한 사업은 시설관리공단으로서 추진하는 것도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연구용역비가 세워진다 하더라도 이는 어린애가 첫 걸음을 떼는 시점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타당성 연구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모든 것은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가 계셔야만이 추진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출자금에 대한 예산도 세워야 되고 여타 과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위원 여러분의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또한 인천광역시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일련의 과정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첫걸음마부터 이 부분을 삭감해서 추진하지 못하게 하는 것보다는 일단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추진하다보면 언젠가는 우리 구도, 동구청이 존재하는 한 시설관리공단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재고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도 실무진에서 열심히 검토했습니다.
그런 의욕이 상실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 다음에 부서운영 국내여비와 기획감사실에 새로 신설되는 부서의 관계는 저희가 최대한 예산절감해서 활용해 보고 다음에 부족할 때는 추경에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하는 식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예산심의 하시느라 너무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예산안 중 삭감된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검토연구 용역비 2,80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동구는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타 구에는 대부분 시설관리공단이 있는데 저희 구는 또 시설관리공단도 없습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입니다.
기존에 시설관리공단을 초창기에 저희가 검토했다가 일부 한정된 사업을 가지고 검토하다 보니까 약간은 부정적인 의견때문에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을 제대로 검토해보지 못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돌아보면 타 자치단체에도 그렇고 시설관리공단대상사업이 확대되다 보니까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저희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시점에 대상사업을 면밀히 검토해서 해당 부서의 수익타당성 검토와 저희 부서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확인해본 결과 상당한 사업은 시설관리공단으로서 추진하는 것도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연구용역비가 세워진다 하더라도 이는 어린애가 첫 걸음을 떼는 시점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타당성 연구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모든 것은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가 계셔야만이 추진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출자금에 대한 예산도 세워야 되고 여타 과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위원 여러분의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또한 인천광역시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일련의 과정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첫걸음마부터 이 부분을 삭감해서 추진하지 못하게 하는 것보다는 일단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추진하다보면 언젠가는 우리 구도, 동구청이 존재하는 한 시설관리공단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재고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도 실무진에서 열심히 검토했습니다.
그런 의욕이 상실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 다음에 부서운영 국내여비와 기획감사실에 새로 신설되는 부서의 관계는 저희가 최대한 예산절감해서 활용해 보고 다음에 부족할 때는 추경에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하는 식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순자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 제가 강력하게, 저는 다른 예산은 별말씀 안 드렸고 용역비 삭감을 주장했음을 자진 신고드리겠습니다.
저는 공공부문의 효율성, 그 효율성이라고 하는 게 대민서비스, 업무 효율성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것 같은데 저는 다운사이징(downsizing)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별로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민참여라든지 내부의 시스템이나 민간 인력의 채용이나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어나가는 것들이 바르지, 아웃소싱을 준다든지 하는, 이런 식으로 규모를 축소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크게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주신 자료를 한번 쭉 봤어요. 봤는데 이게 통과되었다는데 대해 물론, 용역결과는 아니고 실무진에서 검토한 것인데 되게 놀란 게 여기에 따르면 송현근린공원에 있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유료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시죠?
저는 공공부문의 효율성, 그 효율성이라고 하는 게 대민서비스, 업무 효율성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것 같은데 저는 다운사이징(downsizing)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별로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민참여라든지 내부의 시스템이나 민간 인력의 채용이나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어나가는 것들이 바르지, 아웃소싱을 준다든지 하는, 이런 식으로 규모를 축소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크게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주신 자료를 한번 쭉 봤어요. 봤는데 이게 통과되었다는데 대해 물론, 용역결과는 아니고 실무진에서 검토한 것인데 되게 놀란 게 여기에 따르면 송현근린공원에 있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유료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시죠?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예.
○문성진 위원 그래서 성인은 1,500원, 아동은 600원 받고 수익성을 신장시키겠다는 취지잖아요.
그리고 주차장은 20면 이상 짜리는 유료화한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동구에 상당부분이 유료화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주민들한테 비용부담으로 나타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새로운 청장님 있는 데서 이런 게 통과됐구나, 그래서 좀 되게 의아해 했고 그런데 그것으로 인한 효과가 되게 미미해요, 문제는.
뭐냐 하면 비용을 여기에서 추계한 것 보니까 1억4천 정도 수익성이 제고 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뜯어보면 임금을 적게 줘요. 지금 주는 것 보다 적게 주는 것이 죠, 1인당 계산해 보면.
그러니까 저임금 인력을 좀더 많이 충원하는 식, 이런 것이죠.
그러면서 1억4천 정도를 아껴가는 방식인데 그런 측면에서도 동의가 안 되고 그다음에 저희 어떤 생각과는 전혀 무관하게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강화시킨다 여기에선 과감하게 규모자체를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추진되려고 하는, 예를 들어서 약 49명을 현재 관리되는 인력을 밖으로 돌리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조직에서 여러 가지 기준은 있습니다만 보통 한 사람이 5명 정도 관리하는 게 적정선이라고 얘기가 많이 되는데 그러면 40군데 50명으로 잡으면, 예를 들어서 현재 있는 공무원 10명을 줄이겠다는 얘기인지, 이런 것도 논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효율성 강화하겠다, 제 철학에는 동의가 안 되지만, 그런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민간용역 한번 검토 받아보고 그때 논의해도 늦지 않겠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재 이런 방식으로 고민되어지는 부분들은 이젠 좀 곤란하다, 그리고 용역으로 진행되어서 그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건 더 복잡한 과정에 이를 수 있겠다, 논란이 많아지고, 당장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새로운 구청장님이 1,500원 받고 입장시킨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애초에 정돈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제가 강하게 이것은 이렇게 추진돼서는 안 될 것 같다 말씀드렸고, 그 업무도 너무 광범위해요.
그전에는 적어서 문제였다고 그러는데 그 업무도 너무 광범위하고 해당 부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게 낫다라고 한 의견들도 상당한데 기획감사실에서는 적합, 이런 식으로 의견들도 많이 내셨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지금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서는 추진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용역비 삭감을 주장드렸고, 기획감사실장님 말씀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20면 이상 짜리는 유료화한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동구에 상당부분이 유료화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주민들한테 비용부담으로 나타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새로운 청장님 있는 데서 이런 게 통과됐구나, 그래서 좀 되게 의아해 했고 그런데 그것으로 인한 효과가 되게 미미해요, 문제는.
뭐냐 하면 비용을 여기에서 추계한 것 보니까 1억4천 정도 수익성이 제고 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뜯어보면 임금을 적게 줘요. 지금 주는 것 보다 적게 주는 것이 죠, 1인당 계산해 보면.
그러니까 저임금 인력을 좀더 많이 충원하는 식, 이런 것이죠.
그러면서 1억4천 정도를 아껴가는 방식인데 그런 측면에서도 동의가 안 되고 그다음에 저희 어떤 생각과는 전혀 무관하게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강화시킨다 여기에선 과감하게 규모자체를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추진되려고 하는, 예를 들어서 약 49명을 현재 관리되는 인력을 밖으로 돌리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조직에서 여러 가지 기준은 있습니다만 보통 한 사람이 5명 정도 관리하는 게 적정선이라고 얘기가 많이 되는데 그러면 40군데 50명으로 잡으면, 예를 들어서 현재 있는 공무원 10명을 줄이겠다는 얘기인지, 이런 것도 논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효율성 강화하겠다, 제 철학에는 동의가 안 되지만, 그런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민간용역 한번 검토 받아보고 그때 논의해도 늦지 않겠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재 이런 방식으로 고민되어지는 부분들은 이젠 좀 곤란하다, 그리고 용역으로 진행되어서 그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건 더 복잡한 과정에 이를 수 있겠다, 논란이 많아지고, 당장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새로운 구청장님이 1,500원 받고 입장시킨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애초에 정돈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제가 강하게 이것은 이렇게 추진돼서는 안 될 것 같다 말씀드렸고, 그 업무도 너무 광범위해요.
그전에는 적어서 문제였다고 그러는데 그 업무도 너무 광범위하고 해당 부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게 낫다라고 한 의견들도 상당한데 기획감사실에서는 적합, 이런 식으로 의견들도 많이 내셨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지금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서는 추진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용역비 삭감을 주장드렸고, 기획감사실장님 말씀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저희 부서에서 타당성 검토한 부분에 대해 100% 신뢰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 미흡한 부분도 있고 타당한 부분도 있겠죠.
주차장 부분도 그렇습니다.
주차장 부분도 지금 어떻게 보면 주차장을 요금화하면 주민들한테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하지만 또 역으로 생각하면 형평성 있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에서도 또 점수를 줄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인력부분에서도 우리 구에서 하는 업무가 일단 가다보면 거기에 인력을 얼마나 줄일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장기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직원이 1명 있다 하더라도 강제적으로 그 직원이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지 않는다면 강제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저희가 정년에 의해서 어떤 인력이 줄어들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인력을 감축해가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이 검토보고가 완벽하다는 것보다는 이런 저런 문제점도 있고 역기능도 있고 순기능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미흡한 부분도 있고 타당한 부분도 있겠죠.
주차장 부분도 그렇습니다.
주차장 부분도 지금 어떻게 보면 주차장을 요금화하면 주민들한테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하지만 또 역으로 생각하면 형평성 있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에서도 또 점수를 줄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인력부분에서도 우리 구에서 하는 업무가 일단 가다보면 거기에 인력을 얼마나 줄일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장기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직원이 1명 있다 하더라도 강제적으로 그 직원이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지 않는다면 강제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저희가 정년에 의해서 어떤 인력이 줄어들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인력을 감축해가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이 검토보고가 완벽하다는 것보다는 이런 저런 문제점도 있고 역기능도 있고 순기능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박영우 위원 지금 오신 과장님들, 지금 다들 뭐하고 계십니까?
뒤에 앉아계신 과장님들 지금 무슨 말씀 듣고 계십니까?
점심 드시고 오셔서 그런지 몰라도, 졸음이 와서 그런지 몰라도 진지하게 우리가 추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들 졸고 계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뒤에 앉아계신 과장님들 지금 무슨 말씀 듣고 계십니까?
점심 드시고 오셔서 그런지 몰라도, 졸음이 와서 그런지 몰라도 진지하게 우리가 추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들 졸고 계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순자 계속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그래서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문기관의 용역을 받아서 타당하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저희가 의회의 의견도 구하고, 다음에 자치법도 제정하는 절차로 가겠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문기관의 용역을 받아서 타당하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저희가 의회의 의견도 구하고, 다음에 자치법도 제정하는 절차로 가겠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영우 위원 실장님, 시설관리공단이 전때부터 쭉 추진되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아까 문성진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인라인스케이트장이나 여러 가지로 유료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투자하는 비용이 상당한 부분이거든요. 그것도 계산해 보셨나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해당부서에서 검토했고 저희도 검토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을 개략적인 검토를 했었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더욱더 세밀한 검토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쳐 일단 해볼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더욱더 세밀한 검토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쳐 일단 해볼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박영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시형 가정복지과장 이시형입니다.
저희 과의 시설비로 국공립 어린이집 개보수 비용인데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동구사랑어린이집 같은 경우 아이들이 대피시설에 당장 손을 봐줘야 될 정도로 급한 예산도 포함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8개 어린이집 전체가 해당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겠지만 급한 데는 당장이라도 해줘야 될 정도로 급한 예산인데 물론, 본예산에 수립하지 못한 그런 잘못도 있지만 우선 장마철 전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시설을 해야 될 비용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재고해 주셨으면 하고 재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시설비로 국공립 어린이집 개보수 비용인데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동구사랑어린이집 같은 경우 아이들이 대피시설에 당장 손을 봐줘야 될 정도로 급한 예산도 포함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8개 어린이집 전체가 해당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겠지만 급한 데는 당장이라도 해줘야 될 정도로 급한 예산인데 물론, 본예산에 수립하지 못한 그런 잘못도 있지만 우선 장마철 전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시설을 해야 될 비용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재고해 주셨으면 하고 재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시형 저는 현장은 아직 못 봤습니다.
○여운봉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비싼 것으로 하려고 하죠?
○가정복지과장 이시형 그것은 저희가 일단 견적을 받아보고 실제로 만약에 공사를 들어가게 되면 무턱대고 돈을 줘서 공사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계약이나 실제 담당부서에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돈을 줘야지 무턱대고 비싸고 싸고를 떠나 돈을 줘서 공사를 시킬 수는 없는 사항이고...
○가정복지과장 이시형 비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운봉 위원 견적 받은 부서에서 모르면 이것 어떻게 알아...
○가정복지과장 이시형 공사시설하신 분들이 견적을 받은 것이 되어서...
○여운봉 위원 돈은 구청에서 주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시형 시세까지는 제가 아직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여운봉 위원 돈은 구청에서 주잖아요.
굳이 꼭 비싼 것으로 해야 되며, 보일러 3대가 중앙난방식입니까?
밑에서 해 가지고 3층까지 끌어올리는 것이죠? 층마다 개인난방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보일러 값이 3대에 60만원씩, 180만원, 시공비 280만원은 무엇이죠?
굳이 꼭 비싼 것으로 해야 되며, 보일러 3대가 중앙난방식입니까?
밑에서 해 가지고 3층까지 끌어올리는 것이죠? 층마다 개인난방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보일러 값이 3대에 60만원씩, 180만원, 시공비 280만원은 무엇이죠?
○가정복지과장 이시형 관련 관도 따로 연결시켜 줘야 되는 것으로...
○가정복지과장 이시형 있는 면적을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그리고 밑에 바닥재 같은 게 왜 LG청막이라 해가지고 60평인데 이게 6만5천원 들어와 있죠?
○가정복지과장 이시형 자세한...
○여운봉 위원 소비자가가 3만2천원인데요.
○가정복지과장 이시형 자세한 공사문제는 아무래도 여 위원님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시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계약에 들어갈 때는 계약부서의 협조를 요청해서 과다하게...
○여운봉 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벽지나 모든 게 견적서에 알아보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정확하게 알고 산출해야지, 1억2천 받아가지고 전부다 동구어린이집 얼마 나왔으니까 탁탁탁 그냥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서면...
3만2천원짜리가 지금 6만5천원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2만5천원에도 할 수 있는 가격인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이고, 바닥 철거가 P타일이라고 써있는데 내가 볼 때는 1만5천원 정도면 하는 것이 지금 2만5천원에, 폐기물 처리비가 50만원 또 붙어서 들어와 있다고요.
이것을 정확히 알고서 견적을 받아가지고, 이것 왜 이렇게...
다시 견적 올려야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뒤에 보면 방범창이나 방충망이니 모든 게 비싸게 들어와 있어요.
거의 더블수준으로 들어와 있다고...
제가 전문가죠?
그런 것을 정확하게 알고 산출해야지, 1억2천 받아가지고 전부다 동구어린이집 얼마 나왔으니까 탁탁탁 그냥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서면...
3만2천원짜리가 지금 6만5천원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2만5천원에도 할 수 있는 가격인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이고, 바닥 철거가 P타일이라고 써있는데 내가 볼 때는 1만5천원 정도면 하는 것이 지금 2만5천원에, 폐기물 처리비가 50만원 또 붙어서 들어와 있다고요.
이것을 정확히 알고서 견적을 받아가지고, 이것 왜 이렇게...
다시 견적 올려야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뒤에 보면 방범창이나 방충망이니 모든 게 비싸게 들어와 있어요.
거의 더블수준으로 들어와 있다고...
제가 전문가죠?
○가정복지과장 이시형 예.
○여운봉 위원 그래서 이것을 제가 강력하게 얘기한 거예요. 안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적정선에서 견적을 받으셔야지...
각 어린이집마다 올라왔겠죠. 올라왔는데 이게 진짜 이 금액이 많은 것인지 안 많은 것인지, 어떤 선에서 위원들한테 보여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올렸다고 보여 주면 안 되죠.
그렇다고 우리가 과장님 말씀도 안 듣고 1억2천인데 5천 깎을 수도 없잖아요. 확인은 해야 되겠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견적서를 다 받을 테니까 이것 다시 조정해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각 어린이집마다 올라왔겠죠. 올라왔는데 이게 진짜 이 금액이 많은 것인지 안 많은 것인지, 어떤 선에서 위원들한테 보여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올렸다고 보여 주면 안 되죠.
그렇다고 우리가 과장님 말씀도 안 듣고 1억2천인데 5천 깎을 수도 없잖아요. 확인은 해야 되겠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견적서를 다 받을 테니까 이것 다시 조정해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시형 알겠습니다.
부활시켜 주신다면 집행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 고려해서 다른 업자들에 비해서 비싼 가격으로 계약이 안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활시켜 주신다면 집행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 고려해서 다른 업자들에 비해서 비싼 가격으로 계약이 안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여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마디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마다 시설보수해야 되겠다고 신청 들어왔으면 직원이 나가 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한적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마디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마다 시설보수해야 되겠다고 신청 들어왔으면 직원이 나가 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한적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시형 추경이 급하게 이루어져서 일단 저희가 현장은 다 둘러보지는 못했고 만약에 공사한다면 현장을, 우리 직원들도 행정직렬이라 잘 모르니까 시설직 직원들한테 부탁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그 뒤에 설계비나 이런 것들을 받도록 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그러니까 지금 일이 거꾸로 되어서 일이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견적서 보시면 한 군데에서 들어왔거든요. 아카데미교구라 해 가지고, 여기는 교구를 판매하는 곳인지, 여기 보니까 교구와 인테리어를 같이 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뒷장 다 보면 아카데미교구에서 한꺼번에 들어온 것입니다.
제가 봐도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요.
견적서 보시면 한 군데에서 들어왔거든요. 아카데미교구라 해 가지고, 여기는 교구를 판매하는 곳인지, 여기 보니까 교구와 인테리어를 같이 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뒷장 다 보면 아카데미교구에서 한꺼번에 들어온 것입니다.
제가 봐도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요.
○가정복지과장 이시형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다시 확인해 보시고 직원이 나가서 장판을 안 갈아도 되는데 옆에 리모델링하다 보니까 갈아야 되는 부분, 이런 것은 적절히 해 주셔서 나가 보셔서 꼭 갈아야 될 부분만 찍어서 정확한 계산을 해서 견적서를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시형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건축과장 박성근입니다.
저희 청사유지비는 사실 턱없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은 다 내구연한에 의해서 대수선하고 있지만 정화조 환경개선공사는 저희가 유심히 정화조를 확인했을 때 현재 기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기능에는 문제가 없는데 노후화되다 보니까 저기압 때나 우기철에는 심한 악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근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 제가 직접 체감하고 몸소 느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화조 환경개선공사를 위한 870만원은 꼭 계상되어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재고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사유지비는 사실 턱없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은 다 내구연한에 의해서 대수선하고 있지만 정화조 환경개선공사는 저희가 유심히 정화조를 확인했을 때 현재 기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기능에는 문제가 없는데 노후화되다 보니까 저기압 때나 우기철에는 심한 악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근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 제가 직접 체감하고 몸소 느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화조 환경개선공사를 위한 870만원은 꼭 계상되어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재고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화 위원 지금 정화조 문제 말씀하셨는데 내부도 수리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내부수리는 저희가 손을 댈 수 없고, 현재 통기관이 없습니다.
통기관을 벤치레이터(ventilator)로 해서 현재 있는 창고를 벤치레이터를 이용한 통기관을 설치하고 그것만 갖고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칸막이를 구입하고 외벽은 그냥 놔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환기가 되도록 하고 1층으로 들어오는 현관문이 열리다 보니까 그 부분으로도 악취가 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출입문을 별도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통기관을 벤치레이터(ventilator)로 해서 현재 있는 창고를 벤치레이터를 이용한 통기관을 설치하고 그것만 갖고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칸막이를 구입하고 외벽은 그냥 놔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환기가 되도록 하고 1층으로 들어오는 현관문이 열리다 보니까 그 부분으로도 악취가 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출입문을 별도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영화 위원 출입문 문짝보다도정화조 탱크에 맨홀뚜껑 있죠. 거기에 실리콘을 쐈다고 하면 냄새는 하나도 안 나오겠죠.
○건축과장 박성근 지금 그 부분이...
○이영화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거요.
○건축과장 박성근 실리콘을 쏠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영화 위원 나도 아닌 줄 아는데 예를 들어 맨홀뚜껑에 실리콘으로 발랐다면 냄새가 하나도 안 나겠죠.
○건축과장 박성근 그 부분은 고무패킹으로 패드를 깔아놓았기 때문에 실리콘을 쏜 효과와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악취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악취가 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냄새나는 부분이 정화조에서 냄새나는 것이고, 다른 부분에서 냄새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원인을 여기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이영화 위원 과장님 설명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우리들...
맨홀뚜껑 탱크에서 냄새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안 되게끔 해야지 무조건 칸막이를 하고 뭘 하고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제가 왜 실리콘 얘기를 했는가 하면 맨홀뚜껑을 열면 냄새나는 것은 당연한데 맨홀뚜껑에 실리콘으로 때웠다고 치면 냄새가 하나도 안 나야 되거든요.
맨홀뚜껑 탱크에서 냄새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안 되게끔 해야지 무조건 칸막이를 하고 뭘 하고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제가 왜 실리콘 얘기를 했는가 하면 맨홀뚜껑을 열면 냄새나는 것은 당연한데 맨홀뚜껑에 실리콘으로 때웠다고 치면 냄새가 하나도 안 나야 되거든요.
○건축과장 박성근 그 부분은 단정 짓긴 어렵습니다.
뚜껑 위에 고무패드를 올려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밀실이라고 보아지는데요.
내부의 약품처리에 의해서도 청소는 하고 있지만 환기가 안 돼서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아무리 새 것이라 하더라도 정화조에 있는 내용물 자체에서는 악취가 날 수 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제일 큰 원인으로 환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 환기가 거꾸로 유입되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심한 냄새가 난 것이거든요.
그 부분이 막아져 있지 않다면 자연환기에 의해서 냄새는...
뚜껑 위에 고무패드를 올려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밀실이라고 보아지는데요.
내부의 약품처리에 의해서도 청소는 하고 있지만 환기가 안 돼서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아무리 새 것이라 하더라도 정화조에 있는 내용물 자체에서는 악취가 날 수 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제일 큰 원인으로 환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 환기가 거꾸로 유입되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심한 냄새가 난 것이거든요.
그 부분이 막아져 있지 않다면 자연환기에 의해서 냄새는...
○이영화 위원 예를 들어 제가 설명드릴게요. 잠깐만...
좋은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짤막하게 할게요.
제가 얼마 전까지 영업을 할 때 저희 집에도 냄새가 많이 났어요, 진짜 구역질이 날 정도로 났는데 그 대처방법을 여러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정화조에 구멍을 뚫어서 파이프 배관을 옥상까지 해서 환풍기를 달아 공기를 배출시키면 코를 대도 안 나요.
좋은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짤막하게 할게요.
제가 얼마 전까지 영업을 할 때 저희 집에도 냄새가 많이 났어요, 진짜 구역질이 날 정도로 났는데 그 대처방법을 여러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정화조에 구멍을 뚫어서 파이프 배관을 옥상까지 해서 환풍기를 달아 공기를 배출시키면 코를 대도 안 나요.
○건축과장 박성근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그 공사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 출입문을 별도로 구획해서 역류되는 환기를 막으려고 하는 공사인 것이거든요.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 출입문을 별도로 구획해서 역류되는 환기를 막으려고 하는 공사인 것이거든요.
○이영화 위원 출입문을 너무 막으면 냄새가 더 나죠. 나갈 곳이 없는데...
○건축과장 박성근 현재 창고로 이용되고 있는 개폐문을 열다보면 그 냄새 악취가 바람이 북쪽에서 불게 되면 사무실 내부로 들어오거든요. 그것을 1차적으로 막기 위해 출입문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영화 위원 모르겠습니다만 다음에 꼭 필요하시다면 우리 몇 명이서 현장을 가볼게요.
○건축과장 박성근 현장이야 지금 당장 가셔도 되고 환경개선공사만큼은 제가 직접 심한 문제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루라도 빨리 시행해서 100% 잡힌다고 저도 장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기술적인 의미 플러스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결론에 의해 서 견적을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산을 세워 주시기를 다시 한번 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기술적인 의미 플러스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결론에 의해 서 견적을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산을 세워 주시기를 다시 한번 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화 위원 예산만 가지고 말씀할 것이 아니라 이치에 맞아야 세워 주죠. 그렇죠?
○건축과장 박성근 일단 정화조에서 악취 냄새나는 것은...
○이영화 위원 견적 낸 사람이 누구예요?
○건축과장 박성근 정화조업체 전문가한테 받은 것입니다.
○이영화 위원 저한테도 한 부 주세요.
○건축과장 박성근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예?
○건축과장 박성근 정화조가 오래 되면 청소를 1년에 2번씩 시행하고 있지만 정화조 냄새는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바람이 북쪽에서 불지 않을 때는 이쪽 정면에서, 남쪽에서 불 때는 사무실로 유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냄새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자연환기가 안 되기 때문에 역류해서 들어오는 부분이거든요. 자연환기를 하기 위해서 통기관 설치를 하고 북쪽에서 부는 바람을 막기 위해서 출입문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자연환기가 안 되기 때문에 역류해서 들어오는 부분이거든요. 자연환기를 하기 위해서 통기관 설치를 하고 북쪽에서 부는 바람을 막기 위해서 출입문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지순자 이 부분을 왜 여쭈어 보냐 하면 아파트 한 동이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바람만 잘못 불면 냄새가 엄청 났습니다. 그 원인을 못 찾아가지고 거의 보름 정도 별걸 다해봤어요.
나중에 냄새나는 것을 찾아서 수리했거든요. 그 안쪽이 잘못되어 그렇더라고요. 이것은 무조건...
저희도 통기관을 높였습니다. 약 4m, 5m를 옥상으로 높였어요.
그런데도 냄새가 계속 나서 문제가 있다 싶어서 했으니까 이것은 정밀검사를 거쳐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돈 막 들이지 말고 검사 다시 한번 해 보시고 왜 냄새나는지 그것부터 잡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냄새 못 잡습니다.
바람만 잘못 불면 냄새가 엄청 났습니다. 그 원인을 못 찾아가지고 거의 보름 정도 별걸 다해봤어요.
나중에 냄새나는 것을 찾아서 수리했거든요. 그 안쪽이 잘못되어 그렇더라고요. 이것은 무조건...
저희도 통기관을 높였습니다. 약 4m, 5m를 옥상으로 높였어요.
그런데도 냄새가 계속 나서 문제가 있다 싶어서 했으니까 이것은 정밀검사를 거쳐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돈 막 들이지 말고 검사 다시 한번 해 보시고 왜 냄새나는지 그것부터 잡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냄새 못 잡습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구체적인 타당성 조사는 해 보겠지만 더 이상 방치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방치할 상황이 아니니까 다시 한번 검사해 보시고 이 정도로 냄새나면, 저도 냄새를 맡아봤는데 그 정도로 냄새나면 정화조 터집니다.
저희 한번 불났거든요, 정화조 안에서.
이 정도 냄새나면 불이 나야 되는 게 맞는 것이거든요. 다시 한번 검사해 보시고 고치시는 것은 빨리 고치셔야 돼요, 냄새가 너무 심하니까...
다시 한번 고려해 보시고 다시 검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한번 불났거든요, 정화조 안에서.
이 정도 냄새나면 불이 나야 되는 게 맞는 것이거든요. 다시 한번 검사해 보시고 고치시는 것은 빨리 고치셔야 돼요, 냄새가 너무 심하니까...
다시 한번 고려해 보시고 다시 검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박성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각 실과장님들의 최종의견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최종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조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각 실과장님들의 최종의견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최종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조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순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장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된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박영우 간사님께서 나오셔서 최종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장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된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박영우 간사님께서 나오셔서 최종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영우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협의한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기획감사실 연구용역비 중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검토연구 용역비 1,800만원, 국내여비 중 부서운영 국내여비(실) 288만원, 부서운영 국내여비(과)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입니다.
시설비 중 국공립 어린이집 개보수 4,008만2천원입니다.
특별회계 삭감내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삭감액 6,296만2천원을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영우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협의한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기획감사실 연구용역비 중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검토연구 용역비 1,800만원, 국내여비 중 부서운영 국내여비(실) 288만원, 부서운영 국내여비(과)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입니다.
시설비 중 국공립 어린이집 개보수 4,008만2천원입니다.
특별회계 삭감내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삭감액 6,296만2천원을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순자 박영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정리하는 입장에서 위원장으로서 특별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님이 보고하신대로 우리 의회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거의 다 해 드렸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용역비에 대해서는 장시간 의논에 의논을 거듭했습니다.
집행기관이 제시한 분석내용을 가지고는 의회가 선뜻 동의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다 똑같은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1천만원을 남겨둔 것은 이것으로 집행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더 깊이 분석하시고 고민하셔서 의회를 더욱 정교한 논리로 설득하라는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의회도 동시에 여유를 갖고 그 타당성을 확인하고 점검할 것입니다.
시간적 여유를 갖고 지금보다 훨씬 발전된 타당성이 제시되면 그때 가서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의견은 듣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말씀 첨언하겠습니다.
예산을 요구하면서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는 것은 기본적이기도 합니다.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기도 하고요.
자기 부서의 일을 남의 얘기하듯이 답변하는 태도는 즉시 집행부 쪽에서는 다 고치셔야 됩니다.
아울러 예산안에 보시면 의회를 외청이라고 표시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작년부터 봐왔지만, 한번 보십시오 예산안을.
우리 의회가 외국에서 온 청사가 아닙니다.
저는 외청이라 해서 동구가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외국에도 청사를 둔 지 알았습니다.
다음부터 외청이라 쓰시지 말고 의회로 표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부터 똑바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것과 같이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정리하는 입장에서 위원장으로서 특별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님이 보고하신대로 우리 의회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거의 다 해 드렸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용역비에 대해서는 장시간 의논에 의논을 거듭했습니다.
집행기관이 제시한 분석내용을 가지고는 의회가 선뜻 동의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다 똑같은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1천만원을 남겨둔 것은 이것으로 집행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더 깊이 분석하시고 고민하셔서 의회를 더욱 정교한 논리로 설득하라는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의회도 동시에 여유를 갖고 그 타당성을 확인하고 점검할 것입니다.
시간적 여유를 갖고 지금보다 훨씬 발전된 타당성이 제시되면 그때 가서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의견은 듣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말씀 첨언하겠습니다.
예산을 요구하면서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는 것은 기본적이기도 합니다.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기도 하고요.
자기 부서의 일을 남의 얘기하듯이 답변하는 태도는 즉시 집행부 쪽에서는 다 고치셔야 됩니다.
아울러 예산안에 보시면 의회를 외청이라고 표시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작년부터 봐왔지만, 한번 보십시오 예산안을.
우리 의회가 외국에서 온 청사가 아닙니다.
저는 외청이라 해서 동구가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외국에도 청사를 둔 지 알았습니다.
다음부터 외청이라 쓰시지 말고 의회로 표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부터 똑바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것과 같이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5시35분)
(15시35분)
○위원장 지순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5월 4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본 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며, 또한 예산안 편성을 비롯하여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6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5월 4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본 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며, 또한 예산안 편성을 비롯하여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6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