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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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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개회식

인천광역시동구의회


2011년7월1일(금) 오전10시 개식


   일시 : 2011년11월30일(수)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6시45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원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헌신적으로 수행하고 계시는 박영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현석 의정팀장입니다.  김한필 의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김원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잠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증인의 증언에 대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으며 금년 7월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30일 
                                   인천광역시동구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위원장 박영우  김원규 의회사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봉 위원  구군의회 의장협의회 해외세미나 개최 건해서 73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지금 의장협의회에다 내는 돈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구군의장협의회 세미나 한번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세미나 할 때 지금 우리가 얼마 주었다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저희들은 월 10만원씩 1년간 120만원 구군의장 협의회에 회비를 냅니다. 
  그 회비로 10개구군이 계획서에 의해서 해외 갔다 온 세미나입니다.
○여운봉 위원  그래서 예산서를 우리한테 준 것이다.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갔다 온 결과보고서입니다.
○여운봉 위원  61페이지 지금 경조사 예산지원이라고 해서 계양구의회 조동석의장님 자녀 결혼식에 화환 10만원짜리 보내고 축의금 20만원 보내 것이 우리 구에서 보낸 것이죠?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아니요,  구군의장협의회 회칙에 나와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의장협의회에 1년에 내는 돈이 얼마예요?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 10만원 x 12개월 해서 120만원 되겠습니다. 
○여운봉 위원  120만원밖에 안돼요?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120만원 x 10구군이니까 1,200만원이죠.
○여운봉 위원  의장단협의회에서 이렇게 의장들이 애경사 시에 축의금을 내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나요?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회원이 10명이거든요.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니까 회칙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그러면 우리는 회칙에 의해서 협의회는 할 따름이다.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부평구의회 의장님이 협의회 회장님이라서 드리는 것입니다. 
○여운봉 위원  이것을 왜 여기에 적어놓았어요?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의장단협의회 개최 보고서를...
○여운봉 위원  내라고 해서...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첨부해 드린 것입니다. 
○여운봉 위원  많은 것 같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화환도 보냈지 축의금도 20만원씩 보냈으면 조금 과다하게 지출되었고 여기도 많은 것 같아가지고...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의장님한테 건의하도록 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건의 하겠습니다. 
○여운봉 위원  과장님 잘 모르고 있는 것 아니에요?  
  10만원밖에 안 내요?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월 10만원 x 12개월이니까...
○여운봉 위원  120만원밖에 안내요?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예, 그리고 전국의장협의회는 따로 냅니다. 
  연간 400만원...
○여운봉 위원  400만원 내고 또 120만원 내니까 520만원 내는 거네요.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그렇습니다. 
○여운봉 위원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협의회에서 정해진 사항이죠?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저희들 예산서에도 그렇게 올라가서...
○여운봉 위원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안 내면 우리 구는 제명 당하나요?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보면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협의회를 운영하려면 회비가 필요하죠.
○여운봉 위원  그리고 의회사무실 공사 한 것 있죠?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예.
○여운봉 위원  어느 정도 수정되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지난번 유리창은 11월 12일 업자가 다시 와서 하자보수공사 했고 들어가는 문짝은 저희들이 사용하기 편하게 미닫이가 아니고 여닫이로 해 달라고 해서 수정되었습니다. 
  두 군데가 지적된 사항입니다.
○여운봉 위원  수정한 것이 없던데 뭐 문을 수정해요?
  내가 얘기한 것하고 틀린데...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창문은 있다 보시면 아시지만 11월 12일 했고...
○여운봉 위원  창문은 했는데, 내가 의회사무과부터 얘기하고 수정을 명했느냐 하면 앞으로 지금 관계 과에서, 지금 제가 지적했던 과들이 많잖아요. 
  과장님도 알다시피 우리가 단독으로 한 공사에도 우리가 수정 안 하고 하면 다른 과에서도 그냥 만답니다. 
  그런데 일단 견적을 받아가지고 비싸게 준 부분은 어쩔 수 없어요.
  물건만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정상적으로 공사를 했다면 어쩔 수 없이 너희가 견적서에 의해서 하라는 대로 해 가지고 돈을 내가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것 아니에요.
  그때 만약에 비싼 것 같으면 안 하면 될 것 아니냐 업자 분은 이렇게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내년에 감사를 해 가지고 저는 앞으로 뭐를 보려고 하면 물건을 제대로 썼느냐 안 썼느냐를 검사를 해야 돼요.
  제 양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를, 이제 어느 정도 가격 갖고는 얘기가 되었으니까 그럴 때 그 견적서에 내가 이런 형태로 하겠다든지 이런 넘버에 물건을 갖다 넣겠다고 했으면 반드시 그것은 비싸든 싸든 그 물건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맞습니다. 
○여운봉 위원  그런데 의회사무과를 내가 조사한 결과로는 지금 3건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유리가 페어라고 한 것이 5미리로 들어왔기 때문에 수정된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저쪽 출입문 바깥에 테라스에 행가형도어라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쌍도어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격층하가 나요.
  그리고 벽지 같은 것은 자기가 그 밑으로 한바퀴를 둘렀다고 해서 그 가격이 거의 들어갔다고 해서 제가 하고 두 가지는 수정하십시오, 해서 제가 사장한테 얘기했거든요.  얘기 그날 들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들었습니다. 
○여운봉 위원  그러면 그렇게 수정을 앞으로 시키세요.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여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주 위원  지금 의정운영 공통경비 지급내용을 보면 거의 물품 구입하는 내역이 이마트에서 많이 활용하셨네요.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그렇습니다. 
○박윤주 위원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겠죠?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한꺼번에 여러 가지 물건을 살 수 있어서 저희들이 조그마한 슈퍼 가면 없는 물건이 있기 때문에 계산서 끊는데 조금 불편합니다. 
○박윤주 위원  많이 불편하시죠.
  그렇지만 우리 송현시장도 있고 현대시장도 있고 시장이 가깝잖아요.
  어차피 차타고 가는 것인데 이마트 보다 가까우니까 가급적 시장을 활용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지금 식대 지급에 있어서 50만원 이상 되는 부분들이 몇 건씩 보이는데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누구랑 어떻게 몇 명이 식사를 했는지 세부내역을 원래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 기준을 보면 50만원 이상은 명단을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관련 영수증을 보시면 됩니다. 
○박윤주 위원  영수증이랑 자료 요청할 때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알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이후에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영우  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원규 의회사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강평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감사중지)
(17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끼고 지적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정리하는 강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면서 느끼신 사항이나 마지막으로 발언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봉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봉 위원  간단히 몇 자 적어 봤습니다. 
  항상 구정발전에 수고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본 위원이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느낀 문제점을 몇 가지 얘기하고자 합니다. 
  이제 탁상행정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든 개인이든 정해진 법안에서 살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미천한 지식으로 공사 건을 감사해 보니 상식이 통하지 않는 대금을 지불한 것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보고 설계한다는 건설표준품셈, 일위대가표, 조달청 표준단가표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의 참고서적에 불과한 것을 가지고 이것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건설표준품셈이나 조달청 표준단가표, 일위대가는 항상 현 시장에서 거래되는 단가나 노임에 비교해야 하는 데도 현 시장의 단가나 노임을 모르는 공무원은 이 서적에 의뢰할 수밖에 없는 현실, 이것이 탁상행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용어 자체도 모르고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르는 것을 서적에만 얽매인다면  우리 구 재정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쓰지도 않는 업무추진비를 지출시키는 것은 관계 공무원의 엄연한 공금횡령에 속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감사를 하든지 조치를 하든지 최고 수장인 구청장님은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여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진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  몇 가지만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느낀 거나 또는 주문한 거나 제가 작년이랑 제 입장에서는 비슷한 말씀  들을 많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주문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나아진 것들이 없더라고요.
  똑같이 반복되고 있거나 아니면 아예 기억을 못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에 지적된 사항들이 감사결과보고서 그리고 회의록 이렇게 두 군데서 명확히 드러나 있는데 그에 대해서 개선되는 면들이 눈에 드러나게 띄지 않은 것이 가장 문제점을 많이 느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예산낭비 사례도 많이 발견되었고 그리고 이제 여운봉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대주중공업 건에서도 그렇고 형식행정 혹은 소극행정 이런 것들이 너무 많지 않은가 법상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에만 중요점을 두는 하지만 사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최대 기준이 아닌 최소 기준인데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기준으로 하되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불편들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들이 보여야 했었는데 그런 면들이 너무 부족했었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쉬웠다 싶고 올해 두 번째 하면서 비슷한 말씀을 드리게 되겠는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서 정리된 내용과 거기에는 다 담지 못하기 때문에 회의록에 발언된 내용들, 위원님들이 발언하신 내용들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약속을 하신 부분 또 진행 과정상 그렇지 못하고 넘어가기는 했지만 타당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행을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고 내년에는 아마 저부터도 올해부터는 차원을 다르게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보다 더 발전된 행정사무감사나 행정의 결과들이 발견되었으면 좋겠고 다들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해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순자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  올해 행정사무감사가 이틀이 늘어서 9일 동안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 집행부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이하 실과장님들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처음 들어와서 아무 것도 모르고 행감 했을 때에는 그냥 무대포식으로 나가면 정말 되겠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1년이 지나고 올해다시 해 보니까 마음은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왜냐 하면 알면 알수록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스러운 면도 있었고 또 직원들이 느끼는 감정도 그랬을 것이고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 부담을 많이 갖고 했었는데 작년보다 올해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과장님들 노력하셔서 조금은 나아지신 것 같기는 해도 그래도 과와 과와의 핑퐁, 그런 부분은 없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개선해나가고 그러시면 그래도 깜깜했던 동구가 밝은 동구로 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화 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이번 감사에서 느낀바 모든 일은 전문 실과에서 해야 하나 전문성이 없고 전문 실무자 하나 없는 실과에서 일을 하다 보니 수많은 문제점이 노출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이를 개선해서 실과 배당을 지혜롭게 해서 구민의 피와 땀으로 만든 혈세의 낭비를 줄이고 발전하는 동구를 만들어 봅시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이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주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박윤주 위원  지금 서민들 굉장히 살기 힘듭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라든가 물가 인상 등등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너무 너무 힘들어진다고 다들 얘기하시는데 물론 잘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힘들게 돈을 벌어서 낸 세금이 지금 적정하게 잘 쓰여 졌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이 많습니다. 
  여 위원님께서 지금 공사라든지 계약관계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조달청가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서민들의 물가 그리고 상식적인 계약들 이런 것들을 상회하는 두 배, 2~30% 이상 상회하는 그런 관급계약에 있어서 이것에 대한 지금까지의 관행을 깨지 않고는 피와 같은 세금의 낭비를 막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제도라든지 규정들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들을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송현시장 관계된 내역에 있어서는 지역상인들과의 소통에 대한 문제 그리고 행정의 절차와 규칙을 잘 지켰는지에 대한 의문들 이런 것들이 많이 제기되었는데 그래서 보다 상식적이고 표준적인 그런 것들이 관행을 깨고 서민들을 위해서 실질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언성이 높았거나 이런 부분들, 다 잘하자고 하는 것이니까 많이 이해해 주시고 너무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위원장 박영우입니다.
  어느덧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강평을 할 시간을 맞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늘어난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초심을 잃지 않고 일관되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을 제외하고는 하루 평균 10시간씩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감사에 임했던 위원님들의 열정과 격려가 있었기에 자신감을 가지고 감사에 임할 수 있었지 않았나 합니다. 
  다소 부담이 있었지만 지난 9일간 저를 포함한 전 위원님들은 주민의 대표이자 우리 구 최고 의사결정기관의 대표자로서 큰 책임감과 긍지를 가지고 이번 감사에 임했다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아울러 여기에 성심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임해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의 간부님들과 전 직원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하셨고 고맙습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말없이 묵묵히 이번 감사를 지원해 주신 의회 직원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감사기간 내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비판을 주신 언론에 계신 기자님들께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의 비판과 격려가 없었다면 자치를 통한 건강한 민주주의를 만들어 내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평소 본 위원장의 소신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라 처음보다는 수월하겠다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알면 알수록 그 중압감은 더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이번 감사를 위해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습니다. 
  초벌 자료는 사실 크게 소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료를 받고 분석하고 확인하면서 사실을 규명하는 뒷일이 더 어려웠습니다. 
  자료의 확인을 통해 문제가 된 것들을 어디까지 어떻게 다루어나갈 것인지가,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은 그리 녹녹치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는 심기일전하여 하나하나 이루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반성할 것이 있으면 철저히 자기반성도 할 것입니다. 
  의회쪽에 이렇다는 말씀을 전하니 지금부터 하는 말씀을 강평이라는 형식적 절차로 여기지 마시고 집행기관도 저희와 같이 심기일전하는 계기로 삼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강평이 누구를 특별히 비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주민을 위해 일한  결과에 대한 소회를 전하는 것인 만큼 다소 따가운 평이 나오더라도 마음에 품지 마시고 따뜻한 가슴에 품고 있다가 적절한 기회에 구민들에게 열정으로 승화시켜 돌려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수감을 받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처음 감사를 겪을 때 준비는 고사하고 기본적인 성의가 없던 것에  상당히 당황하고 놀랐던 것을 생각하면 금년은 많이 변했습니다. 
  감사 자료의 내용도 요구에 맞게 제출하려고 했고 구체적인 분야에서는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하게 하는 모습들도 여러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작년의 경우는 대놓고 위증을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작든 크든 분야별 리더의 생각이 올바르면 그 조직은 빠르게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그것을 확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기초로 분야별 업무수행에 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서장의 생각과 능력에 따라 조직은 참 많이 달랐다는 점을 올해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개인의 이득만을 먼저 고려해 움직이고 있다고 소문난 부서와 다소 시간이 걸려도 그런 것보다는 주민을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소문난 부서는 그 업무에서 얻은 결과 확연하게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거칠고 어려운 자치 환경에서 우리 구와 같은 자치단체가 살아남는 유일한 길은 신망 받는 공직자를 키워내는 일입니다.
  수도 없이 느낀 일이지만 업무의 성과를 확실하게 내는 부서의 공무원들은 확실히 달랐습니다. 
  업무에 대한 소신을 포함하여 접근하는 방식도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아직도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일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크지도 어렵지도 않은 일에 마지못해 끌려 다니는 곳도 여전했습니다. 
  공무원 평가의 보완과 관련된 근본적인 것에 해법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속칭 선호부서보다는 목표한 일의 성과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것에 조직대다수가 동의하는 분위기를 어떻게 하든 마련한다면 이 문제는 의외로 쉽게 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번 감사를 하면서 충분히 느꼈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다음은 부서 간 그리고 여러 부서가 모인 최종 채널 간 조직적인 협조가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조직의 단계별 구성은 특정한 개인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조직을 통해 효과적으로 얻어진 결과를 주민들에게 돌리라고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모든 것들은 이에 부수적인 것인데 이에 대한 인식이 매우 약한 편입니다.
  일례로 대주중공업 필지분할을 통해 매각 같은 사업은 전 참모부서가 총체적으로 치밀하게 대응했어야 순조로운 목표달성이 가능한데 그림 구상 따로, 붓 칠 따로 하다보니 해석이 어려운 추상화가 되어 가고 있지는 않은지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물품구입에 있어서 내일처럼 생각하지 않고 터무니없이 비싸게 물건을 구입하고도 어느 누구 하나 관심을 갖지 않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나 빗물펌프장이 인천시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바닥 페인팅을 우리 구비로 3천만원씩 들이는 것 그리고 전체 구민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문제를 토론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하자고 한 제의에 대해 철떡 같이 약속을 하고 한 해가 다가도록 꿈도 안 꾸는 것 등은 의회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거나 건성으로 대답만 하고 그때를 모면하자는 것으로밖에 달리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공적인 조직은 단기간에 한번에 만들어지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그에 합리적으로 대처할 때만이 비로소 가능합니다. 
  이의 효과적인 해결책은 시간이 다소 걸려도 시대에 맞는 적절한 교육이 제일 중요한데 교육내용을 보면 전례 답습적인 것이 많습니다. 
  여기에 깊은 관심을 견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훌륭한 자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허리를 형성하고 있는 중간계층의 공무원들의 미래를 위해 특단의 결심도 아울러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동사무소의 운영에 대한 생각인데 이에 관해 말씀드리기 전에 숨을 좀 골라야 할 것 같습니다. 
  한 마디로 심각합니다. 
  기본적인 구조를 다시 짠다는 생각으로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목표를 잘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전적으로 공직자들의 몫입니다.
  그 과정에서 조직이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구체적으로 점검하는 일은 더 없이 중요한 일입니다.
  좀더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를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평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입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결과 보고서는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모든 사항을 종합하여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12월 22일 개의되는 제7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지난 9일간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동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감사종료)
   제17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제1차 정례회)개회식순
1. 개  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  식

(10시00분 개식)
○의사담당 김한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7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을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묵념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이영복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존경하는 동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조택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제170회 제1차 정례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태풍 메아리가 우리나라에 피해를 주면서 지나갔으나 동구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다행입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 사전 예방과 대비를 잘 하셔서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없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올 여름 한두 개의 태풍이 더 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각종 위험시설물 등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점검을 실시해 태풍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모든 역량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구는 재정자립도 30% 정도의 열악한 환경에 있으면서도 여기저기 낭비되는 예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과연 내 돈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 한 번 꼭 읽기를 당부드리면서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 한 구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절용자 목지수무야(節用者 牧之首務也), 절약해서 쓰는 것이 목민관의 으뜸가는 임무이다.’
  또 하나는 ‘사용지절 부인능지(私用之節 夫人能之)라 했는데 개인적인 씀씀이를 절약하는 것은 어느 사람이든 할 수 있다.’
  ‘공고지절 민선능지(公庫之節 民鮮能之) 그러나 공적인 재물을 절약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 라는 말도 있고 ‘시공여사 사현목야(視公如私 斯賢牧也) 공적인 재물을 사적인 재물보다 절약해야만 현명한 목민관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공직생활 내내 가슴에 이 글귀를 새겨 예산을 내 돈처럼 절약해 낭비됨이 없이 구민들을 위한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는 현명한 목민관이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20일 간의 일정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안 및 6건의 조례안의 심사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을 통하여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잘못된 행정처리 관행 등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동구의회가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하여 알찬 정례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구 구민여러분, 지방자치는 구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의원은 구민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힘을 얻어 현안사항과 문제점을 찾아 해결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 모두는 변함없이 구민 여러분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기 좋은 동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조택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가정의 만복이 가득하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김한필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08분 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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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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