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事擔當 秋仁鎬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자 추인호입니다. 
  제8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금번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고 열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심의하실 안건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을 호선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이 선임되실 때까지 위원님중에 최고 연장자가 그 임무를 대행하시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 최고 연장자이신 조용준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을 대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위원회로 회부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심하고 충실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간사를 선임하기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도시국장님이 여기에 배석 안하신 것 같아요.
  도시국장님 배석시키세요.
  간사 선임하기 전에 도시국장님 배석 안한다고 위원님들이 진행을 안한다고 하니까 배석시키세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몸이 안좋아서...

○委員長 金永煥  몸이 안좋다고 해서 참석 못해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하루 연가 갔습니다. 
  (「연가 달았어요?」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金永煥  확인해 주세요.
  가져오는 것은 기다리고 지금부터 간사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간사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委員長 金永煥  윤대영 위원님께서 김영운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는데 다른 분 추천해 주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김영운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김영운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雲 委員    김영운입니다. 
  간사로 추천해 주신 윤대영 위원님 또 위원님들께 최선을 다해 간사 역할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永煥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 및 심의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직제 순서에 의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의방법은 기획감사실로부터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청취 후 각 실․과별로 세입 및 세출부분에 대하여 축조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예산안 심의의 본래 취지에 맞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적극 협조와 지원이 있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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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金永煥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도시국부터 할까」하는 위원 있음)
  (「연가냈다고 하니까 도시국부터 해...」하는 위원 있음)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기획감사실장 강석무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구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영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하면서 우리 구의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그동안 2002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청장님은 시장님을 특별히 독대하여 우리 구의 재정상황을 설명하고 추가재정 지원을 요청하셨고, 부구청장님은 행정부시장님을 찾는 등 2002년도 예산안은 어느 해보다도 많은 어려움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738억원인데 비하여 인건비 등 기본행정수행을 위한 필수경비가 703억원으로 이를 제외한 가용재원은 35억원에 불과하였으나, 세출요구는 경상경비 50억, 투자사업비 72억원 등 총 122억원이 요구되었음을 말씀드리며, 2002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계별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주요 사업내역, 특별회계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본예산안 규모는 2001년도 본예산 보다 16.1%가 증가된 762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737억8,700만원으로 2001년도 본예산보다 대략 143억4,9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특별회계는 25억400만원으로 2001년도 본예산 대비 37억8,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용도가 지정한 국시비보조금 340억6,800만원, 재원조정교부금 235억600만원, 세외수입 112억8,800만원, 지방세수입 49억2,500만원 등이며, 2002년도 본예산 대비 세입의 주요 변동을 말씀드리면 국시비보조금이 133억1,900만원, 세외수입 30억6,200만원, 지방세수입 3,300만원이 각각 증가한 반면, 재원조정교부금은 20억6,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용도가 지정된 사업비이고 나머지 세외수입, 지방세 수입, 재원조정교부금은 우리가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자주재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자주재원중 지방세 증가는 3,300만원으로 미미하고 세외수입은 30억6,200만원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증가내역은 대건학교옆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선투자비 회수금 14억원, 시에서 구로 이관된 불법주차 견인대행 수입 1억2천만원, 국시비 사용잔액 4억5,100만원, 순세계잉여금 14억원으로써 주거행정사업비 선투자비 14억원, 불법주차 견인대행 수입 1억2천만원, 국시비 사용잔액 4억5,100만원에 대한 총 19억7,100만원은 세입관련 세출경비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2001년도 예산치 44억원과 2000년도 결산액 40억3,300만원과 비교해 보면 3억6,700만원이 증가하여 이에 대한 증가가 실제 세외수입 증가로 보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국시비 133억1,900만원 증가는 세출예산에서 구비 부담이 증가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전체예산의 28.4%인 210억원, 사회개발비가 전체 예산대비 61.9%인 456억5,600만원, 경제개발비가 전체예산의 4.8%인 35억3,600만원, 민방위비가 전체예산의 0.3%인 1억9,8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전체예산의 4.6%인 33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필수경비로는 일용직을 포함한 공무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157억1,900만원, 국시비보조에 따른 구비 부담액이 52억6,300만원, 기본행정 수행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여비가 41억5,800만원, 지방채상환에 있어 18억8,900만원,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기준경비가 18억3천만원, 연금부담금 경비 16억3천만원, 예비비 7억7,500만원, 도로굴착비 및 불법주차견인 대행료 4억2천만원, 지방선거 관련경비 3억9,800만원, 일용인부 퇴직금 및 공무원 재해보상금 2억9,300만원 등 총 323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행정 분야의 주요사업비로는 PC 및 컴퓨터 관련장비 구입 2억3,300만원, 화수1․화평동 민원주차장 설치 1억5,900만원, 시․군․구 행정종합 2단계 시스템 구축 1억4천만원, 송현3동청사 증축 3,300만원, 구청사 전력설비 개보수 2,300만원, 구청사 1층 화장실 환경개선비 2,300만원 등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 경비로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의 생계․주거․교육비로 49억5,800만원, 경로연금 등 노인복지사업에 19억2,300만원, 보육사업 시설운영비 및 아동 건전육성비 10억7,800만원, 장애인 복지사업비 3억9,400만원, 자활사업지원비 3억5,5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으로 1억7,7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보건․청소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생활쓰레기수거 대행료 20억200만원, 쓰레기반입 수수료 3억5,100만원,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 4,300만원, 보건소 전산장비 구입 1억원, 방역소독료 화물차 구입 1,300만원, 공중화장실 정비 1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민의 문화충족을 위한 문화․체육분야에 대해서는 구민생활 체육대회 행사비 6,800만원, 화도진축제 행사비 3,300만원, 구민의날 행사비 600만원, 생활체육동호인 대회비 2천만원,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5,400만원 등을 계상하여 구민의 화합의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산업․경제분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업대책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비 8억800만원, 재래시장활성화 사업비로 1억5,200만원,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6,900만원,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 관련경비 5,300만원 등을 계상하여 국가시책에 발맞추어 실업자 구제 및 지역경기 부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녹지시설 관리비로 9,800만원, 송현주공아파트 절개지 녹화 2,500만원, 동국제강 교통섬 조성공사 1,500만원, 기타 공원정비 및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비 4천만원 등을 계상하여 주민의 휴식공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가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생활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건학교옆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 27억6,400만원, 화평 주거환경개선사업 10억5,400만원, 화도진 중학교주거환경개선사업 25억4천만원, 화수5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6억6천만원, 수문통 주거환경개선사업 24억원, 송림초교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17억2,800만원, 송림1동사무소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비 23억5,600만원, 송현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36억원, 시설비 부대비 2천만원 등 총 271억1,200만원으로 2002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액 36.7%에 해당하는 예산이 되며, 2001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 본예산 보다 136억3,100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3개의 특별회계로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37억8,900만원이 감소한 25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의료보호기금 3억2,6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15억6,7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6억1,200만원의 규모입니다. 
  특별회계 감소는 의료보호기금에서 전년대비 39억4,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사유는 의료보호대상자의 의료비 급여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던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업무가 이관되어 감소되었습니다. 
  2002년도 의료급여 예산 3억원은 2001년 9월말까지 국민건강심사평가원에 접수된 의료비 지원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2001년도와 비교하여 대동소이하며 다만,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2001년도와 달리 내집앞 주차장 갖기 사업비로 6천만원이 계상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김영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2002년도 예산안은 예산규모는 증가하였으나, 이는 국시비보조금이 증가한 사항이며, 자주재원의 부족으로 모든 부분에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2002년도 도로개설사업에 구 재원으로 투입될 예산을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확보하여 2001년도 정리추경에 계상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이해하셔서 2002년도 예산안이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로 원만히 처리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永煥  강석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요란은 참고해 주시면서 시간관계상 검토의견을 바로 보고드리는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개요에서 분석된 내용을 토대로 2002년도 세입재원의 형성과 관련한 전반적인 재정상황의 특징을 말씀드리고, 이와 같은 상황이 우리 구 재정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되 1차적인 관심의 중심을 세입분야에 두면서 세입형성과정을 탐색해 보고 이어서 회계별 세출예산 운영에 있어 문제가 되는 사항을 집중적으로 조망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드리는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2002년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자주재원의 주요근간인 지방세의 변동폭은 거의 없는 반면, 세외수입에 있어서도 임시적세외수입이 월등히 증가하고 있는 것에 반해, 경상적세외수입은 오히려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고 또한 재원조정교부금의 규모도 2001년도 대비 무려 8.1%인 20억6,500만원이 감소되어 재정적 위기감을 더해주고 있다는 점이 2002년도 우리 구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표적 의존재원인 국․시비 보조금은 각각 82%와 54%의 증가를 보이고 있어 전체적으로는 무려 64%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예년과는 또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문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를 포함하여 자치단체의 자주재정력을 결정짓는 주요세원인 세외수입에 관한 의견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에서 판단한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을 합하여 112억8,70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이는 2001년도 대비 37.3%인 30억6천200만원이 증가된 것이고, 증가요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세원은 임시적세외수입 가운데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선투자비 회수금 14억원과 불법주차 견인대행 수입 1억2천만원을 포함한 잡수입인 바, 익년도 재정운영에 긍정적인 역할이 기대되는 것이 사실이나 임시적세외수입의 성격상 그 수입의 발생이 임시적이고 과징예상이 명확하지 않다는 한계를 고려한다면 이 보다는 계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되고 매회계연도 마다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조달되는 예측 가능한 수입인 경상적세외수입의 보강이 절실히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의 경상적 세외수입은 오히려 4억5,700만원이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우리 구 재정운영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인 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사용료수수료와 기타 수수료수입이 2001년 대비 약 6% 감소하고 있는 것은 이 부문에 관한 관리방식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 만큼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사료됩니다.
  일례로 관내에 산재해 있는 국․공유재산에 대한 컴퓨터 재산조회를 활용한 전수조사와 이미 임대되고 있는 대부료의 현실단가를 적용하는 방법 등을 통한 경상적 세외수입을 확대하는 방안은 향후 우리 구의 사활과 관련한 중대한 문제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세입재원으로 판단한 순세계잉여금에 관한 의견입니다.
  2002년도의 세입재원으로 편성한 순세계잉여금은 2001년 30억원 대비 무려 46.7%가 증가된 44억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이는 자주재원으로 판단할 수 있는 세입구조가 탄력적이지 못한 우리구 재정상황에서는 다소 무리한 조치라 판단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회계연도독립원칙의 예외를 인정한 것이어서 합법적인 근거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으나 문제는 그 규모의 결정인 만큼 과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잉여금의 세입재원 결정은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2000회계년도 결산상에 나타난 순세계잉여금이 약 40억3천만원에 이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를 초과하여 당초 예산에서 44억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한 것은 2002회계년도 재정 및 행정운영에 무리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현재와 같이 불경기의 지속 등의 이유로 세수감소에 따른 세입에 차질이 초래되어 이로 인한 세계결손이라도 발생한다면 불가피하게 기존의 사업들을 포함한 행정운영에 적지 않은 악영향이 예상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주재정력의 기반이 취약한 우리 구의 재정운영과정에서 순세계잉여금의 세입예산으로의 이입이 익년도의 불필요한 세출 증가요인을 차단하는 긍정적 측면을 충분히 감안한다 하더라도 예측 가능범위를 벗어난 일정규모 이상을 초과하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인위적 세입재원의 확보는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재원조정교부금에 대한 의견입니다.
  취득세․등록세의 일정액으로 형성되고 있는 재원조정교부금의 경우, 익년도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예년의 경우, 일반회계 예산의 거의 절반에 육박하던 사정과는 달리 2002년의 경우는 일반회계 예산의 약 32%에 지나지 않은 바, 이 재원이 지니고 있는 현실적이고도 기능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우리 구의 자주재정력을 결정하는 절대적 가치를 포함하고 있는 재원으로 간주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원규모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이 재원의 배분은 지방자치법 제160조에 근거하여 시세로 구분된 취득세․등록세 가운데 법규가 정한 12개의 측정단위의 산정기준에 의해서 배분이 되고 있으나 12개의 측정단위 중 주거환경개선면적만을 제외한 무려 11개의 측정단위가 공히 인구와 면적위주의 측정단위로만 구성되어 있어 향후 이 법규적용이 구체적이고 현실화되면 될수록 구세가 취약한 우리 구에 제공될 실익은 좀처럼 기대하기 어렵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재원은 우리 구의 사활이 걸려 있음을 십분 인식하여 현재 법규에 명시된 측정기준만이 절대적 기준이라는 경직된 사고를 지양하고 다소 개념적이기는 하나 우리 구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측정단위의 개발은 정말로 시급한 사료가 이를테면 도시화가 더딘 지역의 정도반영, 행정의 질과 양을 고려하여 법규에 적용하는 예컨대, 일본의 별도로 방식 같은 측정단위를 우리구가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이를 인천광역시 관계법규에 적용하도록 집행기관과 의회가 동시에 힘을 모으는 소위, 대안 마련을 위한 조직적 대비가 매우 긴요하게 요구된다 사료됩니다.
  네째, 보조금의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입니다.
 2002년 예산안에 있어 국․시비 보조금은 2001년 대비 각각 82.6%와 54%가 증가된 전체 133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문제는, 보조금의 증가과정에서 해당자치단체의 의견제시 통로가 근본적으로 봉쇄되어 있는 것에 주의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 보았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현재의 국고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별 각기 다른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의 일방적 결정과 의지에 따라 확정되므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하기보다는 기계적으로 중앙에서 지시된 지방비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인해 사업의 효율성을 가늠하기 어렵고 국고보조율 적용 또한 빈번하게 변동되는 관계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업무의 혼란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해당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지방비 부담을 지시하는 지방에 대한 통제위주의 현행 국고보조금 배분 패턴은 재정력이 취약한 자치단체일수록 재정운영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어 연합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응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한 의견이 되겠습니다. 
  첫째, 기획․감사 분야에 계상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5천만원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 예산은 2001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근거로 계상된 예산이고 아울러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낙후된 교육여건의 개선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의 확실한 교육목표에 대한 관할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의 필요성과 그 당위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할 기초자치단체가 이 교육재정 지원을 함에 있어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는,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교육에 관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도적으로 차단된 현실을 감안하지 않음은 물론, 개별자치단체의 취약한 재정상태는 고려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교육재정을 지원하라고 요청하는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지만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입법취지를 살펴볼 때 그 어디에도 기초자치단체로 하여금 지방교육재정을 부담하도록 법률로 강제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이미 대법원의 판결이 위법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음을 지원의 합법적 이유로 삼을 수도 있겠으나, 설사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은 개별자치단체가 관내 학교에 관한 재정지원과 관련한 별도의 조례를 보유함으로서 교육과 관련한 최소한의 조건을 제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과 아울러 재정력 측면에서도 일정수준을 유지․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반면, 투자비 비중이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경우 7.4%에 이르는 우리 구와는 기본적으로 설정된 재정환경이 다르다 하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가 되었습니다.
  둘째, 행정자치과에 계상된 공무원 어학연수 및 국제화재단 주관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따른 국외여비와 관련한 의견입니다.
  이 국외여비는 의회사무기구에 근무하는 인원은 별도로 하고 집행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외연수와 국제화재단 주관으로 시행되는 해외연수에 따른 자치단체의 자체비용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이는 그 규모면에서 지나치게 적어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국제화재단의 경우, 공기관으로서 이미 다양한 형태의 경험축적과 양질의 프로그램 소화능력을 인정받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연수의 기회를 늘려가고 있는 추세인데 반해 연수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기보다는 일과성 행사로 여기는 소극적인 공직풍토로 인해 이 비용 확보에 관심이 떨어지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는 바, 빠르게 변화하는 외부의 행정환경과 관련지어 좀더 전향적으로 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컨대, 금년에 국제화재단에서 주관한 지방공무원 해외연수 결과를 보면 16개 시․도 가운데 인천의 경우는 전체의 1.0%를 보임으로서 경기도의 18.5%나 서울의 13.0%에 비하면 그 정도가 매우 떨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의 성공과정에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자치단체 공무원의 능력제고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자치가 정착된 사례는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도 동시에 관심이 요망된다 사료됩니다. 
  셋째,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에 관한 의견입니다. 
  행정자치과에 편성된 워키토키 구입비의 계상은 비상시 국가방위의 긴요한 수단으로서의 필요적 장비구입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이는 계상된 예산의 규모와는 관계없이 불가피하게도 국가와 지방과의 권한배분과 관련된 대원칙의 문제가 있음을 감안, 분리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현행의 지방자치법 제 11조는 국가사무의 처리에 관한 제한규정을 두면서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인 외교․국방․사법․국세 등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포함할 수 없다고 명정하고 있는데 문제는 개별법에 단서규정을 두어 이를 근거로 명백히 국가사무로 구분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국가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도 필수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현실이 문제인 것입니다. 
  물론 법규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어 현실적으로 합법적인 지원이 아니라고 주장하기 어려워 당장은 위법의 논쟁 자체가 실익이 없을 수도 있으나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국가재원과 지방재원의 형성구조를 자치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우리의 경우 그 정도가 지방에 지나치게 불리하게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 지방재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각종 개별법에 규율하려든다면 합법적인 법원칙의 논리 이전에 이 같은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때는 우리 구와 같이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가 정상적인 의미의 자치권을 회복하기는 대단히 곤란하고 이러한 사례가 객관적 평가 없이 심화될 때 우리가 원하는 지방자치는 그 만큼 더디다는 사실도 아울러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넷째, 청소과 쓰레기수거 대행료 단가 및 청소행정 발전에 관한 용역비 편성과 관련한 의견입니다. 
  이 용역비의 계상은 1998년 이후의 쓰레기 처리비용의 상승분과 물가상승분을 반영하기 위한 객관적 비용을 산출하기 위한 조치로 관련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기 위한 비용이라 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청이 지닌 행정권한의 범위와 함께 객관성 있는 비용산출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두 가지 내용이 동시에 검토되어야 한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에 있어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드는 예산은 년간 자체수입의 약 15%에 육박하는 상황임을 상기 할 때, 처리비용의 단가계산을 행정청에서 일정한 데이터에 근거하여 기준을 설정하려 하지 않고 이를 외부기관에 유보하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이에 더해 피발주측 입장에서도 행정청이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객관성을 신뢰할 수 없으니 이를 제3의 전문기관에 용역을 통해 얻은 결과만을 고집하는 것이 최선인지는 우리 구 청소행정이 지닌 기본적인 상황부터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료됩니다. 
  다섯째, 도시정비과에 계상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예산형성과 관련한 세출예산 구조에 관한 의견입니다. 
  물론 이것은 외부재원으로서 재정운용상에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겠으나 지방자치의 실행과정에서 재정고권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이유는 시설 및 부대비로 편성된 시비 40억5천만원은 시비 20%외에 국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부세의 일부로 편성된 10%가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도 이를 구분 없이 시비 보조금으로 판단 처리하는 것은 스스로의 재정고권을 지닌 자치단체의 재정권능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일 수 있는바, 그 개선이 요구된다 사료되었습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사례는 청소년 어울마당 예산으로 계상된 지방양여금 예산도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만큼 예산과목 구조 조정시 반드시 건의되어 해소할 필요가 있다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2002년도 예산의 성격은 자주재원의 증가요인이 탄력적이지 못한 것에 반해 인건비 및 경상경비는 2001년도에 비해 약 2% 증가하는 상황과 자체사업비의 감소가 무려 30%를 상회하는 상황은 자치단체로서의 재정적 위기를 상징하는 정확한 지표들인 점을 냉정하게 인식하여 경상적 세외수입을 최대화 할 수 있는 별도의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외부재원의 활용에 있어서도 지금까지의 소극적인 방식을 탈피하여 우리의 사업계획이 외부재원의 유입을 자극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매우 긴요하다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永煥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실․과별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관련공무원은 남아 주시고 국․실․과장님은 돌아가셔서 다음 일정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52分 會議中止)

(11時05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永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이 있으면 세입을 포함하여 예산안 페이지순으로 간단명료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세입에서 세입은 없는데 총괄하는 입장에서 전체적인 세입을 보고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제안설명때 말슴드렸습니다만 사항설명서에 의해 유인하여 설명드렸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설명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지방세에서 전년도보다는 3,300만원으로 미미하게 증가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세외수입에서 30억6천만원으로 많이 증가되었는데 여기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한 4억5,700만원이 감소되었고, 여기서는 주로 사용료 수입에서 개발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여기서 2,600만원이 감소되었고, 사업수입은 보건소의 수입인데 1,900만원 정도 감소되었고, 이자수입에서는 이자율이 금리인하로 인해 거의 절반인 5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상적세외수입이 실질적으로 감소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 35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재산내역에서 1억8천만원, 순세계잉여금은 전문위원께서 너무 과다하게 잡았다는 염려한 사항인데 14억원을 계상한 것은 전체 사업부서별로 자료를 받아본 내역에 의해 추계치로 최대한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이 적극 시행될 수 있도록 전체를 잡아보았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시에서 약 20억6,500만원 주는 것인데 20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보조금에서 133억원이 늘어나는데 여기서 국고보조가 61억원, 시비보조 71억원으로....

○委員長 金永煥   여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순세계잉여금은...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예.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제안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1년도 정리추경할 때 내년도 재원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아주 어렵게 17억6,100만원을 확보했거든요.
  최소한 잡은 것입니다. 
  절약적 계수로 보시면 됩니다. 
  중앙보조금의 조정교부금이라든지 보조금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절약적 계수로 중앙단위에 협의가 들어가서 올해 133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증가할 수 있는, 하여튼 절약적 계수로만 아시면 됩니다. 
  결산 따져보고 사업부서별로 보면 그렇게 큰 무리된 금액은 아닙니다. 
  옛날에 정리추경했을 때 전문위원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불필요한 추경으로 세출요소를...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물론 그렇게 해서 결산할 때 작년에...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조정교부금이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증가 요인은 없고 감소요인만 있어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그 양분이 요청해 가지고 계속된 사업으로 10억원은 요구해 놓았어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실제적으로는 1억7,500만원 중앙시장 소방도로...

○鄭鍾燮 委員    세입부문에서 두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통세가 3,500만원 증가함에 있어 요인분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저희가 각 부서별로 받은 것이 보통세에서 3,500만원, 과년도 수입에서  올해는 1억원을 잡았는데 내년에는 9,800만원으로 200만원 감소해서 받았으니까 이것은 해당 세무과 할 때 세부내용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정 위원님, 그것은 세무과에서 물어 보죠.

○鄭鍾燮 委員    가만히 계세요.
  세무과에서 물어볼 사항이 아니라, 돈이 들어오는 것을 알아야 세출을 아는 것이지, 기획실이라는 곳이 그것 담당하는 곳이에요.
  각 부서의 감사기능을 가진 게 기획실인데, 왜냐 하면 물론 법적 세율이기 때문에 한정된 것은 있지만 목표를 너무 작게 잡고 그냥 앉아서 들어오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약 3,500만원 증가했을 때는 요즈음 아파트가 증가해서 그렇다, 어떤 요인분석을 해서, 정확한 세입을 알아야 정확한 세출이 나오는 것 아니예요?
  그런 차원에서 물어보는 것이지, 세무과는 세무과에서 다시 따질 얘기지만, 기획파트라면 그런 세부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채영락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조정교부금이 줄은 요인은 앞으로 줄은 요인만 남았어요.  그 이유는 2년전으로 기억합니다. 
  재원조정교부금에 관한 인천시 조례에 의해서 인구, 면적에 비례해서 내려 오다보니까 우리 지역의 특수사항은 배제한 거예요.
  이제서야 허둥지둥, 청장이 인천시장 만나고, 부구청장님이 행정부시장 만나면 뭐하냐고요.
  수도꼭지 파이프 ㎜수가 줄어서 내려오는데 암만 올라가서 얘기하면 뭘 해요.
  좋습니다, 청장님께서 시장님께 요청할 때 무슨 자료를 가져가서 어떻게, 얼마만큼 달라고 요청했는지와, 부구청장님이 행정부시장 찾아갔을 때 무슨 자료에 의해서 어떻게 요구했는지 그 내역좀 주세요.
  말로만 다니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말로 하면 누가 줘요, 인천시장은 자기가 무소불위한 사람이야?
  무슨 근거가 있어야 주잖아요.  당초에 이런 조례가 만들 때 저는 다 넘어갔을 때 그때 알았어요.
  우리 의회 협조가 뭐예요?
  다 여기 있다 가면 그만일 사람들이야, 의원들은 여기서 뼈 묻힐 사람들이에요, 다 똑같죠.
  교부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까지 왔는데 지금 결과가 이렇게 오잖아요.
  내년에는 더하고 후년에는 더할 것입니다. 
  기획실이라면 대책부터 세우세요.
  아무리 얘기하면 뭐해요, 있는 돈 있어야 사업도 하고 구가 근간을 이루어서 유지를 하죠.
  이것 누가 책임져야 돼요.

○委員長 金永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재산임대 수입 400만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고 사용료 수입은...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사용료 수입은 도로사용료, 그러니까 동부시장 앞 무허가가 철거되고 화평동에 재해 입었던 자리 하천수수료가 들어왔었는데 감소되고 이렇게 해서 사용료 수수료가 감소된 것이고, 수수료 수입은 쓰레기감소 추세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가 감소된 것이고, 우리가 행정에서 발급한 증지수입 700만원 감소된 것이고, 사업수입은 의료보험환자 진료비에서 1,800만원이 감소되고 기타에서 200만원으로 1,900만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이것은 의약분업 후 감소 산출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다른 사업이 아니라...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다른 것이 아니라 의료보험환자 진료비예요.
  우리는 사업하는 것이 수익성사업이 없습니다. 
  의료보험환자 진료비에서 감소된 것입니다. 
  쓰레기 수수료 같은 것은 쓰레기봉투도 쓰레기가 감소되는 추세로 산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이자수입은 우리가 사용하는 것과 관계가 있죠.
  시세액 가지고 은행에 예치한 것이 얼마인지에 따라 이자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워낙 이율이 떨어져 가지고...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감소된 사유를 물어보는 것입니까?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7,3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올해는 5억3,700만원이고 내년 예산안은 6억1,100만원이니까 7,374만원인 14%가 증가된 것인데요.
  의료보호에서 줄었죠.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금년도에는 5억3,700만원이에요. 
  내년도 예산은 6억1,100만원, 의료보호기금에서만 줄었어요.

○鄭鍾燮 委員    향후 대책에 있어 교부금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교부금이 줄었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조정교부금 25억 정도 줄었습니다. 

○鄭鍾燮 委員    향후 특별교부금이라든가 다른 교부금은 거의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끝나면 내려오는 교부금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럴 때 새로 발굴해서 어떻게 보조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 조례를 고치지 않으면 도저히 헤어날 수 없다고 생각해요.
  향후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 방안을 말씀해 보세요.
  그냥 이대로 놔둘 수는 없잖아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제안설명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시 조례에서 가결한 것이 12개 품목이에요. 
  거의 주거환경개선을 빼면 인구라든지 면적가지고, 우리는 하다 못해 영세민도 다른 지역보다 많을줄 알았는데 영세민도 다른 지역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부평구 같은 데는...
  교부금을 시에 확보할 수 있는 조례개정, 하다 못해 쓰레기 감량하는 것도 우리가 우수한 것 같아도 다른 구에 지더라고요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이, 개발을 늘상적으로 다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위원님이나 저나 주민들이나 같이 우리의 주장을 또 우리의 이득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실장님...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지금 입장에서는 제가 어떤 부분에서는 어떻게, 어떤 부분에서는 계수적으로 확정적으로는 말씀드릴 단계가 못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鄭鍾燮 委員    제가 그것은 이해합니다. 
  연수구와  우리구를 비교하겠습니다.
  나중에 교부금 받은 것에 대해서 따져 볼일이지만, 아파트 지역은 일어나는 일들이 거의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주택은 여러 가지 일이 하수도, 도로, 여러 가지 따라 다니는 것이 많아요.
  그러면 예산상 많이 쫓아다니게 돼요.
  더구나 우리 지역같이  인구밀도가 강하고, 다른 지역이야 논 밭 들판에 면적 따져서 예산 지원해 주고, 아파트의 인구비례 따져서 지원해 주지만 우리 구 실정을 우리 구에서 시에 호소할 의견을 못 낸다고 근본적으로 저는 봐요.
  그러면 책임문제가 뒤따르는데 당시 조례제정할 때 의견을 우리 구에서 낸 것, 우리도 의견을 냈을 것 아니예요?
  누가 어떻게 냈는지와 두 번째, 청장님이 이제서야 쫓아다닐 정도의 재정이라면 청장께서 근본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부청장님이 늦게나마....
  좋습니다. 
  이 분들이 갈 때 지역의 형편이나 내역을 가지고 가서 얘기했지, 맨날 들어오면 지나는 말로 차 한 잔하면서 “여기 어려우니까 도와 주세요” 이런 식의 행정은 다 소용없어요. 
  내역을 주세요.  없으면 없는 것으로 주세요.  참고하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내역은 드릴께요.

○鄭鍾燮 委員    이것을 가지고 가서...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국한되어서 말씀드려서 그렇지 한 가지 사안가지고...

○委員長 金永煥  정종섭 위원님, 김회창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다는데 괜찮아요?

○鄭鍾燮 委員    예.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입니다. 
  정종섭 부의장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동구청에서 지난번에 있던 예산팀장, 조정준씨입니다. 
  아까 검토의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태용보정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 아주 발전이 되어 있어요.
  유형 말고 무형의 행정환경을 적용하는 것, 이를테면 안개가 많은 것도 문제가 된다고 해 가지고 무형에 집어넣은 그런 경우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작년에 애를 쓰고 결과를 얻는 게 12개 측정 항목 가운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많다, 이것을 잡아놓은 것은 상당히 획기적인 결과입니다. 
  이런 것들을 더 발전시키게 되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감사합니다.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오늘에 국한해서 집어서 말씀하시는 것 감사하는데요, 노력은 계속해서...

○鄭鍾燮 委員    감사한 게 아니라 사활이 걸린 거예요.

○委員長 金永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사항별 설명서 13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의 경상적경비가 올해보다 1,800만원 감소된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을 보면 부서운영비 1,810만원, 일반수용비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보다 88만원정도 감소되어 편성했습니다. 
  다음 급량비도 공무원들이 시간외근무를 할 때 급식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900만원 했는데 이것도 올해보다 거의 100만원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공공요금 55만원인데 이것도 절반으로 많이 감소되어서 반영했습니다. 
  각종 주요업무보고서 유인은 올해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했고, 15페이지 월별역점시책 홍보판 제작도 올해 예산과 동일하게 했고,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은 올해 60만원 했습니다만 30만원으로...

○鄭鍾燮 委員    위원장님, 예산안 책보고 설명하시라고 해요.
  왜냐 하면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도 그렇고 사항별 설명서는 나중이라는 말이에요. 
  예산안 페이지에 의해서...

○委員長 金永煥  예산안을 보고 설명하세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64페이지 민간위탁사무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은 작년보다 45만원 줄여서 180만원으로 편성했고, 전자고속복사기는 올해 위원님들이 임대해서 한번 써봐라 해서 많이 감소되어 올해보다 약 90만원 정도 감소되어 내년도에는 270만원으로 아주 획기적인 사업운영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공통운영비에서 관보도 200만원 정도 절감했습니다. 
  보는 제도를 개선하여 올해는 1,200만원 정도 세웠었는데 내년도에는 990만원이니까 거의 212만원 감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령추록대금은 1,200만원 올해 예산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여비도 부서운영국내여비에서 680만원, 약 72만원 정도 감소했고, 조직관리여비는 144만원으로 25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타시도 비교시찰 여비도 올해 수준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중에서 시책업무추진비는 올해보다 100만원 감소해서 300만원 계상했고, 기타업무추진비는 급여성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65페이지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서 재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 관심을 가져 주실 필요성이 있고 법적인 뒷받침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바랍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상황실이 올해도 연초 위원님들께 상정해서 현황을 말씀드렸는데 상황실이 참 부끄럽습니다. 
  훼손되었는데 이것을 해주십사 하고, 교체되는 품목은 4층 회의실에서 갖다놓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상황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건비 부분은 비율에 따라 한 것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pool운영비 1,400만원을 계상해서 각 부서에서 추가로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1,470만원 반영했고, 예산안 유인으로 720만원, 밑에는 정상적으로 들어가는 유인서가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수당은 3회로105만원 편성했습니다. 
  중기지방재정은 내년도에 3기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끝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한번 더 반영하는 차원에서 45만원을 증가해서 105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여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비의 pool경비 620만원 했는데 올해보다는 17만원 정도 감소 편성했습니다. 
  재정분석 및 재정연감 작성여비로 행정자치부나 시에, 1년에 몇 개월은 예산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240만원 편성했습니다. 
  올해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鄭鍾燮 委員    위원장님 여기까지만 하죠.

○委員長 金永煥  다하고 하죠.

○鄭鍾燮 委員    다하면 서로 중복되니까 이것 끝나고 또 하고 그래야죠.

○委員長 金永煥  여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채규형 위원님 질의하세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지금 앉아있는 나무 의자 있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상당히 오래 되어 훼손되었어요.
  거의 버리지 않고, 4층 회의실에도 비품이 없거든요.
  왔다갔다 하니까 더 훼손이 많더라고요.
  양쪽에 해주는 것이 어떨까...
  재활용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65페이지, 전문위원도 지적했지만 교육경비 보조 물론 보조해 주는데는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본연의 임무가 있잖아요.  할 거예요, 지금 할 것도 제대로 못하는데 교육청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것 뭐하실 거예요, 세부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창영초등학교겠지...」하는 위원 있음)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아닙니다. 
  5천만원은 어느 특정 학교를 한 것이 아니고 우리관내 고등학교이하, 다른 경상적경비를 보조해 주겠다는 뜻은 아니고 국가가 부담 못하는, 중앙행정부가 부담 못하는 부분이 나타나거든요.
  그 부분이 나타날 때 시설부분에 대해서 자녀들을, 다른 지역에서는 깨끗한 환경에서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열악한 환경이면 어린이들의 사기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5천만원을 계상한 것이니까 위원님 특별하게 배려좀 해주십시오. 
  물론 국가에서는 교육의 의무를 부여하면서 환경을 조성 안해 주는 것은 저도 의견을 같이 합니다. 

○鄭鍾燮 委員    우리 구청에서 거기까지 걱정할 토대가 안돼요.
  교장 선생님들 모셔놓고 무슨 내역을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지만, 본연의 의무도 못하면서...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내역 받은 것이 아니고..

○鄭鍾燮 委員    내역 안받고 어떻게 보조금을 예상해요?
  추정 예산이라도 할 것 아니예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과년도 자료는 있고 그 사람들이 구두로 자꾸해 봐도 이렇게 하니까 올해는 예산확정 후에 하겠다는 교장 선생님이나 각 선생님들이 그러는데...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현재까지 들어온 것은 2개 학교가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근거가 뭐예요, 내역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 좋아요.
  그러면 국비를 받든지 시비를 받든지...
  그리고 자산취득에 있어서 회의용 테이블을 말씀하셨는데 자치센터 하면서 회의용 테이블이 각 동 창고에 넣은 것이 많아요.
  그것 좀 갖다 써요.
  그러면 동사무소에서도 놀랄 거예요.  “와 구청에서도 헌 것 수리해서 쓰는구나”  그것 좀 갖다 쓰세요.
  주민들이 그렇다고 뭐라고 그럴 사람 있을 것 같아요.  그것 좀 갖다 쓰세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고등학교 이하...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14개 정도...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예.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드렸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개별적으로 의원님들한테 드린 것이 아니라 의회사무과를 통해서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못 받으셨으면 검토하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특별히 배부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金永雲 委員    금창동 출신 김영운 위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65페이지 교육경비보조금을 여러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는데 제가 창영초등학교 근방에 산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창영초등학교 급식제도가 인천에서 제일먼저 시작되어 아이들 먹는 식기를 닦는 자동시스템이 완전히 파손됐어요.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교육청에도 건의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보조 안해 준다고 합니다. 
  송림학교나 타 학교에서는 왜 했느냐, 각 학교 부모들이 십시일반으로 5만원씩, 10만원씩 걷어가지고 약 3,500만원～4천만원 걷어서 아이들 밥먹는 식기 닦는 시스템을 사서 자체적으로 했는데 창영초등학교와 어느 학교들은 상당히 재정적으로 아주 빈약하다고 보는 학교중 하나입니다. 
  제가 직접 가봤더니 완전히 손으로 닦아 인력이 굉장히 딸리는 상태예요.
  아이들도 식기가 깨끗하게 잘 안닦여 저한테 청이 들어와서 실제로 봤습니다. 
  지금 다른 학교는 일단 식기를 갖다 넣으면 자동으로 살균까지 되어 나오는데 여기는 전부다 닦아서 살균시스템으로 넣어 나오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고 인력도 부족해서 아마 창영초등학교에서 3,500만원 정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올렸다 위원님께서 모 위원이 교육청에서 따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알아봤더니 전혀 그런 것은 할 수 없고, 이것도 하나의 동구의 주민이고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충분히 구민 돈으로 해주어도 무방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깨끗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조해 주고, 학교를 남의 재산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재산이지 않습니까? 
  전문위원께서도 지방정부가 교육기관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했다는 표현을 했습니다만 주민을 위해서는 교육하는 시설 분야, 김영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의 급식시설 분야, 정보화 분야, 그런 국한된 부분이지 깨끗해서 다시 개최한다든지 ...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그 부분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고, 국가가 미처 부담 못하는 부분을...

○委員長 金永煥  채 위원님, 나중에...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그런 차원에서 반영했다는 것이지 강제규정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委員長 金永煥  실장님, 다음 설명해 주세요.
  69페이지부터 설명해 주세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 계상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중앙정부라든지 우리의 세원 확보하는데 가장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급여성 비용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우리 구청이 할 수 있는 사항을 민간의 보조단체들이 맡아서 할 때 보조하여 원활하게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4천만원 계상했고, 자산취득비에서 pool자산취득비는 아시는 바와 같이 각 부서에서 불가피하게 예산이 없는데 소요되는 자산취득비 500만원, 70페이지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로 자치법규 추록대는 올해보다는 100만원 감소되었고, 행정불이익 처분 편람제작으로 생소한 문구일텐데 행정절차법 및 관계된 법규에서 우리 주민들, 민원인들이 알기 쉽도록 행정불이익에 대한 처분한 편람을 제작해서 주민들의 교육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려고 하거든요.
  이것은 신규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송수행업무대행수수료는 아시는 바와 같이 고문변호사의 선임비용이 되겠습니다. 
  의회지원업무추진비는 위원님들과 같이 생활할 때 직원들의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자치발전과 자치의정은 공무원들과 의원님들의 양식을 얻는 도서구입비로 300만원과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입법자료수집 및 소송수행활동 할 때 여비가 필요하거든요.
  올해 수준대로 100만원 반영했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위원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정병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정액보조단체와는 다른...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그것은 정액보조단체죠.
  예산편성 지침이나 중앙에서 미리 정액으로 보조해야 되는 지정단체이고, 임의보조라는 것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 우리 구가 못하는 사업을 하는 기관이 발생했을 때, 그 단체가 되었을 때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별도로 기입해서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액 내역은 안가져 왔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여러 단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외우지 못하니까 조금 시간을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행정처분이 불이익되었을 때 처분한 것이 있거든요.
  우리가 제재를 가하고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영업정지 한다든지...
  (「억울할 때...」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런 예방차원에서...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우리 행정이 처분을 잘못했다든지 했을 때 여러 가지 사항을 같이 넣어서 주민들이 알기 쉽게, 또 공무원들이 어떤 교본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예.
  위원님들이 예산에 편성해 주시면 하려고 하는 것이죠.

○金永雲 委員    사회단체보조금이 금년에는 3천만원 올렸었죠?
  삭감되어 2,500만원을 해드렸죠.
  2,500만원을 해드렸는데 4천만원이 들어왔으니까 1,500만원이 증가되었거든요.
  증가된 이유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금년에 3천만원 올라 왔었는데 2,500만원 세워 주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1,500만원 더 증가시켰는데 그 이유?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올해 쓴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金永雲 委員    올해 2,500만원 해드렸잖아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올해는 3천만원 했죠.  그래서 1천만원 증가된 거예요.

○金永雲 委員    그러면 1천만원 왜 증가되었습니까? 
  금년에 3천만원 올렸는데 2,500만원 해드렸어요.
  500만원 삭감시키고...
  (「3천만원 다 해줬어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왜 1천만원을 증가시켰습니까?   돈이 적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예?

○金永雲 委員    왜 4천만원으로 1천만원 증가시켰느냐고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사회단체들이 활발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1천만원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金永雲 委員    그러면 말로는 안되고 상당히 길 것 같아서 금년에 쓴 사회단체보조금 준 단체 내역을 주실 수 있죠.
  그리고 4천만원 내년에 써야 할 단체 예산편성 내역도 주십시오. 

○鄭鍾燮 委員    임의보조단체에 대해 말씀드리겠어요.
  사용내역을 보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노인자원봉사센터 1,600만원, 녹색어머니 회, 모범운전사, 평통 대강 이렇게 지원되었습니다. 
  그렇죠?  기억이 없습니까?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조금더 있을 것 같은데요.

○鄭鍾燮 委員    글쎄, 대충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자원봉사센터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어쨌거나 의회에서 삭감되었는데 보란 듯이 여기에서 지원했어요.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법 따지겠죠.  법으로 하자 없어요, 이렇게 지원해도...
  그것이 문제이고, 왜 문제가 생기느냐, 잘 아시다시피 구 행정을 하면서 사회기강이라든가 사회참여도, 기여도를 보면 사회단체에 보조해서 구가 원활하게 돌아가게, 행정에 미치지 못하는 것까지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기분 좋으면 해주고, 많이 하면 해주고, 너무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해주는 것을 보면...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부의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렇지 않긴 예산 쓴 것 보면 나오잖아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행정사무감사때도 충분히 꼬집고 야단하셨습니다만...

○鄭鍾燮 委員    야단이 아니라 올해도 예정대로 그렇게 쓸 까봐, 이렇게 쓸 바에는 사회단체를 다 올려서 정액으로 여기 도와주라고 못을 박든지 해야지, 생각해 봐요.  힘 있고 말 있는데는 더 주고...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아니요. 

○鄭鍾燮 委員    아니라니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사업계획성을 받고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다 받으면...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의도는...

○鄭鍾燮 委員    알겠다는 소리 한 두번 들어요?

○鄭鍾燮 委員    결론이 그렇잖아요.
  말 있고 힘있는 데는 더주고 말없는 데는 그렇고...
  저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예산이 왜 안나오는지...

○委員長 金永煥  정 위원님,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삭감시키면 되잖아요.

○鄭鍾燮 委員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쓴 목적을 제대로 안하니까, 예산을 아무리 올리면 뭐하냐고, 정액으로 따져야 돼...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11.65%...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예.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pool운영비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내년도에 지방선거나 대선에 있어서 시간외근무가 많을 것 같아서 늘은 것이거든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일용직까지 네명입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줄었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다음은 채규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고문변호사는 활용도가 굉장히 많아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안줘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예.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내역은 각 부서별로 구두로도 하고 문서도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내역을 빼야 되는지 난감한 면도 있네요.  최대한 뽑아보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자치개발연구원에서 하는 것인데 자료실을 확대하려고 했는데 검토과정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책의 성격은 자치행정에 반영되는 책입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동 단위까지 다 주려고 한 사항입니다. 

○委員長 金永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05分 會議中止)

(13時30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永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서 예산안 71페이지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답변사항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 목만 읽어 주고 말아요.  설명 길게 하지 말고...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71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소송수행자 포상금, 소송참고진술인 실비보상금, 작년도하고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는 과목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세부적인 사항은 생략합니다. 
  72페이지 일반운영비 1,510만원인데 올해보다 40만원 줄어든 금액이고 주요 업무 시행계획, 연간 주요 계획을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행정하는데 활용되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구정백서 유인도 올해와 같고 확인평가 활동급량비, 포럼운영, 포럼활동 급식비, 포럼 연구한 논문집 유인, 연구발표 우수공무원 표창장제작, 올해하고 같기 때문에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국내여비 확인평가현지활동여비, 포럼회원들의 활동여비도 올 수준과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행정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도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73페이지 부서단위 평가 시상금, 포럼연구발표대회 시상금, 우리 행정자료실에 필요한 일반서적, 전문서적 구입비도 올 수준하고 같습니다. 
  74페이지 재산등록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수당, 올보다 40만원 감소한 8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 감사에 필요한 감사직원들의 감사활동여비 240만원 책정했고 그 사람들의 업무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200만원 계상했고 업무를 맡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급여성 경비 2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사담당공무원은 4명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 차입금이자입니다. 
  현재 쓰고 있는 차입금이자인데 올보다 1억100만원정도 감소되겠습니다. 
  76페이지 대건학교옆 14억은 93년도부터 갚기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14억원이 회수가 될 것 같아서 내년도에 상환토록 8%이자거든요.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차입금 계획에 따라서 지출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기타에서는 2001년도에 국고보조금 쓰고 남은 반환금 3억4,400만원 계상했고 시비보조금 3억8,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에 7억7,545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총지출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金永雲 委員    기획감사실장님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76페이지 지역개발융자상환이라는 것은 내년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14억이 환수가 되는 것입니까?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예.

○金永雲 委員    25억원인데...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25억중에서 11억원은 남고 14억원을 갚게 되는 것입니다. 
  1년 앞당겨서...

○金永雲 委員   주거환경개선사업비에 25억9,200만원이라는 돈은 무슨 돈입니까?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전체 주거환경개선사업 25억9,200만원요?

○金永雲 委員    그 돈은 뭡니까?   10개월로 했는데...
  차입금 원금, 이자도 아니고 내가 이해가 어려워서 묻는 거예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원금상환하는 것이거든요.

○金永雲 委員    원금상환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원금상환에 14억원이 있고 25억9,200만원은...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10분의 1을 갚는 것이거든요.
  10년 균등분할상환이거든요.
  차입조건이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 연이율 3%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金永雲 委員     그러면 이것은 주민들한데 상환하는 것입니까? 
  우리 구청에서...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우리가 차입한 것을 은행에 갚는 거예요.

○金永雲 委員    25억중에서 14억원 남고 나머지 이 돈으로 갚는 것입니까?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예.

○委員長 金永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정종섭 위원님...

○鄭鍾燮 委員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상환하는 것에 대해서 내년도에 임대아파트로 결정되었지 않았습니까? 
  대건학교옆지구가 임대아파트로 결정되어서 시설자가, 건설주가 우리가 14억이라는 돈이 들어오는 돈 아니에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그렇습니다. 

○鄭鍾燮 委員    나머지 상환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내역좀 뽑아주세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알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얼마나 손해보게 되죠.  거기에서 발생해서 상환하지 못하는 금액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전체 40억원을 주기로 해서 나머지 25억원을 주고 차입금에서 1억원을 주고 24억원만 원금을 우리가 갚는 것이잖아요.

○鄭鍾燮 委員    사업지구내에서 발생해서 사실 우리가 손해보게 되잖아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鄭鍾燮 委員    물론 도시정비과에서 받겠지만 기획파트에서 그 상환에 대해서 연차별로 얼마나 남게 되고 나중에 구비로 얼마나 갚아야 되는지 그 내역좀 따로 뽑아주세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예.

○委員長 金永煥  조용준 위원님...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보조금 줄 때는,  아까도 우리 보조금은 자율성이 아니라 보조금은 용도를 지정해서 주잖아요.
  용도를 지정해서 보조금은 대개가 그렇거든요.
  용도가 변동될 수 있어요.  만약에 영세민 10,000명인데 시행하다 보면 9,000명으로 줄 수도 있고 사용처가...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일부 소액은 저희들이 요청합니다. 
  사용해라 하면 반환 안하고 재사용할 수도 있고 이것은 아예 보조금할 때 정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에는 반영해 놓아야 하거든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그런 차원은 아니...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정병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2회로 줄이려고 합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예.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죠.  정리추경하고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이것을 추정해서 내년도에 반환금을...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사장시키는 예산은 아니고 반환금이 이정도 추정된다 해서...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세입관계 그대로 세출에 편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委員長 金永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강석무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이 있으면 세입을 포함하여 예산안 페이지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문화공보실장 박형섭입니다. 
  2002년도 문화공보실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페이지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100만원, 음반 비디오, 게임물 법률위반 과징금 500만원, 27페이지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2,678만4천원을 상정했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252만6천원,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1,700만원 상정했습니다. 
  33페이지 시도비보조금 화도진축제 천만원. 지역단위생활체육지도자 배치 1,339만2천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294만7천원, 노인건강체조교실 운영 16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78만원, 38페이지 청소년 공부방운영 940만원, 연말연시 어려운 청소년지원 100만원, 어려운 청소년학자금지원 5,430만3천원, 청소년수련실 프로그램 운영비 1,700만원, 이상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여기까지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정병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예, 세출에 나옵니다.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예.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예.

○委員長 金永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 설명해 주세요.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1페이지, 일반운영비로 부서운영비 1,617만8천원, 공보용 도서구입비1,244만원, 내용은 수도권 화보, 월간시대, 포토경기, 지방시대, 기타 공보용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82페이지까지입니다. 
  구보제작 1,260만원, 일반신문 스크랩북 구입 19만8천원, 필름구입 및 현상료 132만원, 사진 인화료 302만4천원, 구정업무 게시판 필름구입 및 사진 인화료 460만원, 구정기록 보관용 앨범 구입비 36만원...

○鄭鍾燮 委員    위원장님, 목만 읽고...

○委員長 金永煥  목만 읽어주세요.

○鄭鍾燮 委員    세부내역은 3페이지씩하고 질의받는 것으로...

○委員長 金永煥  다 하고 하자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다해 주세요.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주민기념용 사진첩 108만원, 케이블 TV 수신료 88만8천원, 83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홍보기자재 유지비로 32만4천원, 인천연감광고료 33만원, 보도 자료 상황실운영 급량비 510만원, 기자실 전화요금 159만원, 행정예고제 및 구정시책홍보비 3,080만원, 기관공통운영비 신문구독료 2,232만원, 화도진마당 발간제작 2,850만원, 84페이지 국내여비로 부서운영 국내여비 648만원, 구정홍보자료 수집여비 2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구정시책홍보 천만원, 기타 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 정액보조단체보조금으로 한국자유총연맹 1,200만원, 85페이지 기자실 컴퓨터책상, 의자 구입 75만원, 일반운영비로 문화재보존 영향 심의료 400만원, 박물관건립자문위원회 참석수당 220만원, 86페이지 화도진축제 행사용품구입 100만원, 달동네박물관 공청회 행사경비 2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문화예술진흥 600만원, 화도진 축제 참여자 보상 50만원, 화도진축제 3천만원, 일반운영비 차없는 거리운영 151만원, 유도부 숙소관리 606만원, 관리비, 전화료, 상하수도료, 가스료, 정보이용요금이 되겠습니다. 
  유도선수 보험료 372만원, 유도선수 웨이트 트레이닝 대관료 288만원, 2002 년 월드컵 홍보 및 사업추진비 300만원, 제26회 구민생활대회 진행공무원 급량비 250만원, 행사지원비로 차없는 거리 운영 655만원,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시설물임차 410만원, 89페이지 구민생활체육대회 1,420만원, 운영물품, 홍보물, 시설물 임차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동호인회 743만원, 90페이지 국내여비로 각종 국내체육대회 참가여비 320만원, 국외여비로 유도부 국외여비 750만원, 91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생활체육진흥 9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생활체육동호인회 시상품 및 심판비 698만원, 생활체육동호인 전국 시대회 참여자 보상금 600만원, 92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3억4,041만7천원으로 봉급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까지 유도부 예산이 되겠습니다. 
  구민생활체육대회 종목별 시상품 구입 872만원, 동구체육회 480만원, 구민생활체육대회 공연출연자 보상 천만원, 95페이지 생활체육교실 운영 842만원, 96페이지 노인체육교실운영 320만원, 유도부 전지훈련비 1,200만원, 유도부 시합출전비 3천만원, 유도부 운동복 구입비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5,35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동네체육 및 생활체육운영 시설보수 500만원, 98페이지 구민생활체육대회 무대시설 및 천막에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5천만원, 99페이지 동구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수당 60만원, 모범 청소년 표창장 제작 13만2천원, 어려운 청소년학자금지원 142만원, 청소년 보호 홍보물 제작, 고지서 및 의견제출시 송달 우편료 16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운영에 1억1,085만1천원, 전화요금 전기요금,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청소년수련관 및 수련실 청소인부임 1,894만2천원,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300만원, 모범청소년 표창 시상품 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말연시 어려운 청소년 격려지원 100만원,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지원 5,430만3천원, 104페이지 청소년 공부방운영 1,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3,40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1,560만원, 청소년 수련시설 위탁인건비가 1억5,825만4천원, 청소년 수련관 냉온수유니트 화학세관 500만원, 보일러 화학 세관 132만원, 이상 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채규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그 관계는 저희가 경리팀에다 의뢰를 하면 경리팀에서 입찰하고 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올해에는 안하고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을 2년전 것하고 같이 세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선거가 끝난 후 하는 것으로...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5월21일입니다.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선거가 앞당겨지는 계획이 있어 가지고 끝나고 하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그것이 아니고 앞에는 운영물품 구입하는 것이고 뒤에는 심판비가 되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구분해서...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예.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태권도는 참가팀하고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비율로 해서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정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단가가 인상되었고 지방시대...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지방시대, 전국매일은 내년보다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기타 공보용 도서구입은 인천연감을 내년도에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증액되었습니다.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내년도에 단가가 인상되는 것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국시비 보조로 나오는 것입니다.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올해에도 주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수련관 성공회에 주는 것입니다.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금년에도 있었습니다.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금년에 3,800만원 주었습니다.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3,400만원입니다. 

○委員長 金永煥  김영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金永雲 委員    103페이지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지원 5,430만3천원인데 어느 사람을 주는 거예요.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지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재산하고 연소득, 가족,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다음 단계가 되겠죠.

○金永雲 委員    복지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공보실에서도 양쪽으로 합니까?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양쪽으로는 안주고 생활보호대상자에 안 들어가는 사람으로 다음 단계 사람을 조사해 가지고 소득조사해서 줍니다. 

○金永雲 委員    거의 비슷한 거예요.
  복지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거기에서 타는 사람은 우리한테 대상이 안됩니다. 

○委員長 金永煥  윤대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이것은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 보일러를 청소하는 것입니다.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예, 공사는 올해했고...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예.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예, 최근에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할 때 검사조서가 왔거든요.

○委員長 金永煥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鄭鍾燮 委員    이것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면 같은 행사지원비도 앞, 뒤장으로 같은 사업이면 일목요연하게 한사업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부의장님, 목이 달라 가지고...

○鄭鍾燮 委員    목이 다르면 다른 것은 일반운영비에서...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목이 틀려 가지고...

○鄭鍾燮 委員    좋아요.  그러면 청소년 수련실 관련, 유도부 관련, 구민체육대회, 화도진축제 관련해서 현년도 사업한 것하고 같이...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대비표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86페이지 달동네 박물관 건립 공청회, 저는 이것이 다 결정되어 있고 건물이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청회 내용은 뭐예요?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건물은 어떻게 짓고 내부시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전시는 뭐를 할 것이냐...

○鄭鍾燮 委員    위치는 관계없고...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예, 건물하고 내부시설 그리고 진열은 뭐를 했으면 좋겠느냐 지금 설계중입니다. 
  설계가 나오면 1월달에 공청회를 할 것입니다. 

○委員長 金永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인건비는 청소년 수련관의 시설관리는 수련관 관리팀에서 하고 프로그램운영은 위탁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위탁업체에 종사자의 인건비가 되고 인부임은 수련팀에서 관리하는 청소인부임이 되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수익사업을 합니다.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인건비 일부는 저희가 지원해 주고 우리가 직접 운영하면 6억원정도 드는데 자부담하고 수익사업하고 구 지원비하고 해서...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시설관리에 관한 예산은 저희 수련팀에서 집행을 합니다.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수련관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위탁업체에다 주어가지고 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위탁을 준 것입니다. 
  직영하는 것보다...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달동네 박물관은 안 그래요.

○委員長 金永煥  채영락 위원님, 질의하세요.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예.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화도진 마당은 그대로 올렸습니다.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신문사에서 인상...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예.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동사무소 11군데하고 수련관하고 화수 문화의 집이 늘었습니다.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공보팀에 1명이 늘었습니다.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건축허가 들어오는 것이 연200건,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저희과에 와서 협조를 받아 가지고 건축허가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시 지침에 의해서 반경 500미터 이내는 문화재 심의를 해라...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화도진도 있고 창영초등학교도 있고 그 주위에 500미터는 굴착이고 건축이고 개보수고 다하게 되어 있어요.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지금 저희가 6월부터 55건에 대해서 했습니다.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아닙니다. 
  굴착, 건축 다 잡아서, 건설공사까지 다 잡아서 200건을 추정한 것입니다.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금년 6월달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에 건의를 해 가지고 꼭 심의를 거쳐 가지고 민원에게 불편을 주어야 하느냐...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감독 1명, 선수 7명이죠.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예산은....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예.

○委員長 金永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의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박형섭 문화공보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과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13分 會議中止)

(14時26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永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님께서는 행정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이 있으면 세입을 포함하여 예산안 페이지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먼저 유인물에 있는 내용을 총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자치과 총 세입은 전년도 1억2,510만2천원에서 1,342만8천원이 증가한 1억3,85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증감요인으로는 증지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1,200만원 감소한 8,688만 원이 되겠으며 감소요인으로는 주민등록증 분실재발급 수수료가 1만원이었던 것이 5천원으로 감소되었기 때문에 감소요인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전년도에 비해서 2,542만8천원이 증가되었는데 3,620만3천원 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됨에 따라서 선거지출금 및 시비보조금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총세출부분은 전년도 122억5,205만4천원에서 19억8,941만4천원이 늘어난 142억4,146만8천원으로 주요증가요인은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경비 3억8,983만2천원, 인건비 상승 16억783만3천원, 복리후생비 9,600만원, 포상금 2억6,472만4천원, 의료보험금 6,467만6천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2,117만4천원등이며 감소분은 연금부담금 2억6,705만2천원, 연금지급금 2억3,259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여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설명 계속해 주세요.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예산서와 설명서를 같이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과장님, 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21페이지 세입부문입니다. 
  주민등록초본 4,800만원, 주민등록증 분실 재발급 1,800만원, 인감증명교부 2,088만원, 25페이지 주민등록과태료 1,500만원, 33페이지 전국동시지방선거지원경비 2,437만8천원, 그리고 새마을 1,226만5천원, 이 사항은 세입부문입니다. 
  세출부분으로서 109페이지부터 112페이지는 지방선거에 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수당으로서 선거종사자 시간외근무수당 1,134만원, 일반운영비 3,159만원, 일반수용비 1,888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36만원, 급량비 1,050만원, 임차료 1,250만원, 차량선박비 60만원, 81페이지 국내여비 350만원, 선거추진 국내여비 350만원, 이 사항은 위원님들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시구비가 50%씩입니다. 
  선거사무보조 일시사역인부임 263만2천원입니다. 
  112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3억4,949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委員長 金永煥  인건비 넘어가요.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118페이지까지  인건비와 수당입니다. 
  119페이지 당직수당, 120페이지 일반수용비, 급량비, 공공요금입니다. 
  공무원 교양지 구입 79만2천원, 태극기 및 구기 구입 456만원, 동구 미래상 사진 촬영 및 인화관리비 60만원, 각종 표장장 바인더 구입 110만원, 월례회의 현판제작 10만원, 이것은 한번 제작해 가지고 매월 붙여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104만7천원, 우편요금 87만8천원, 복사기 임대 180만원, 이것은 우리 복사기를 96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되었기 때문에 임대를 해서 쓰려고 합니다. 
  연료비 98만7천원, 구청사 및 의회청사 소독 194만3천원, 기관공통운영비 445만5천원, 122페이지 행사지원비 296만원, 이것은 구민의 날 행사비용으로 책정한 사항입니다. 
  국내여비 576만원, 국외여비 2,70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9,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54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500만원, 124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 6억24만원, 125페이지 직책급 업무추진비 1,752만원, 대민활동비 1억1,232만원입니다. 
  정액급식비 3억3,888만원, 교통비 4억2,240만원, 명절휴가비 3억9,938만4천원, 가계지원비 9억9,846만원으로 인건비와 같습니다. 
  126페이지 기타보상금에서 구민의 날 구민상 시상이 350만원, 민간위탁금 6,647만2천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100만원,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852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40만원, 일반운영비는 3,638만4천원입니다. 
  128페이지 당면현안추진 홍보물 설치 275만원, 구정홍보 와이드칼라 교체 200만원, 정년명퇴자 공로패제작 100만원, 공무원 직무교육 위탁교육비 500만원, 행정서비스헌장제 담당공무원 실무교육비 224만원, 구청장 협의회 부담금300만원, 회계직 공무원 재정보험료 87만5천원, 운영수당 372만9천원, 129페이지 공무원 소양고사 운영수당 54만9천원, 시험감독 18만원, 공무원 자체교육 강사료 80만원, 공무원 소양고사 교실사용 임차료 10만원, 직원능력개발비 750만원, 행정동향 상황실 운영 급식비 300만원, 설날, 추석연휴 종합상황실 급식비 84만원, 행사지원비 269만5천원, 내용은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30페이지 국내여비 2,7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300만원, 기타보상금100만원, 모범공무원 표창 36만원, 소양고사 우수자 시상 20만원, 모범공무원 격려 산업시찰 1,500만원, 행정서비스헌장 실천 우수기관 시상 50만원, 지역도우미 우수공무원 시상 80만원, 성과상여금 2억6,344만4천원입니다. 
  132페이지 연금부담금 13억4,955만6천원, 의료보험금 2억7,596만9천원, 연금지급금 2억9,250만원입니다. 
  134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공무원 한마음 연수 5,500만원, 행사관련 시설비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만원, 출연금으로서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5,459만1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8,540만3천원,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8페이지 국내여비 96만원, 월액여비 마을금고 요원 120만원, 기타보상금66만원, 공무원 제안제도 우수자 시상금 60만원, 140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5,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새마을 동구지회와 바르게살기 동구지회 정액보조입니다. 
  도서구입비 1,200만원, 장학금 및 학자금 시구비 합해서 2,453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만원, 일반운영비 886만원, 이 사항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 제2의 건국운동추진 여비 100만원입니다. 
  그에 따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원, 출연금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출연금 500만원, 일반운영비로서 통합방위훈련 예비군과 관련되는 사항으로 450만원입니다. 
  144페이지 기타 업무추진비 96만원입니다. 
  이상 목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鄭鍾燮 委員    134페이지 공무원 한마음 연수, 1박2일코스죠.
  1인당 12만원 들은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 갈 때 전부 외부 차 불러서 갔어요?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예.

○鄭鍾燮 委員    우리 구청차는 안쓰고...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저희 구청 차를 쓰지 않았습니다. 
  보험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용을 안했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채규형 위원님, 질의하세요.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예, 알겠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위원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원이 적을시에는 칸막이로 나눌 수 있고 소회의실이 상황실외에는 적당한 회의실이 없습니다. 
  나누어서 사용할 때는 칸막이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2층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행사, 주민들을 위해서 할 때는 칸막이가 필요합니다. 
끊어서 막아주면 아늑하고 대회의실이 크기 때문에 활용하려고 합니다.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우선 50명이지만 가족까지 한 것이고 표창을 받은 분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분기별,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공직자 표창받은 분들 그런 분들은...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예,  국내입니다.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올해 같은 경우는 2박3일 했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48명 갔다 왔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조용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일반 공무원이 승진 소요연수가 3년인 경우도 있고 5년인 경우도 있습니다. 
  3년이 되어서 승진을 해야 되는데 정체가 되어서 승진을 못해서 연수가 더 된 분들, 3년에서 4년이나 5년 된 분들, 승진연수가 지난분들한테 대우라고 해서 수당을 더 주는 것입니다. 
승진은 못하지만 대우로 해서...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예.

○委員長 金永煥  정병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태극기는 가로변이나 간선도로변에...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예.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중대에 대한 보조입니다.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예.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학원 같은데를 보내는 것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3개월이나 내년에는 6개월이 되었습니다. 
  학원에 나가서 어학을 공부한다든지 전산 같은 것을 배운다든지...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65명정도가 했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6개월이 되니까... 

○委員長 金永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채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재난관리로 해서 5층에서 별도로 근무를 합니다.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예.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같이 하도록 시킬려고 합니다.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예.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근무시간이외에 물론 다른 과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저희 과에서는 상황근무를 하고...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그런 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상황근무를 하니까...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계약할 때 참작해서...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같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300만원은,  그런데 전체적인 금액 9,300만원은 같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지침도 그렇지만 내년에는 월드컵이라든지 아무래도 행사가 많으니까 참작해 주십시오.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이 사항은 일괄적으로...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그 사항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지침에 참작을 하겠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인건비 상승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했는데...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예.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아닙니다.   저희가 건의를 했는데...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금년도에 한 것으로 우선 했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예, 그렇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예.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그렇죠.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예.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조그만 난로...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가스...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그것은 주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鄭鍾燮 委員    123페이지 구청장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구청장, 부구청장하고 2,5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직급보조 업무추진비는 현금지출이에요?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예, 직책에 대해서 나갑니다. 

○鄭鍾燮 委員    직책급 업무추진비도 현금지출요.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예.

○鄭鍾燮 委員    그러면 130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보면 유사하거든요.
  그러면 세목별로 사용내역을 가지고 다 적용해서 내역을 뽑아주세요.
  사용처하고, 내용을 보면 다 비슷비슷해 그 내용이 그 내용이야, 물론 업무수행상 그렇겠지만 더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것만 뽑아주세요.

○委員長 金永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4급이 몇 명 있어요?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네분이 계십니다. 

○委員長 金永煥  5명 올라왔는데 1명은 왜 올라왔어요?

○委員長 金永煥  아니에요.   5급이에요.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그 사항은 채규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 하면 보건소장 4급, 5급되어 있기 때문에 예상을 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바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제가 깊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올해에는 4명밖에 안했는데 내년에는 5명으로 하는 이유있어요?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예산...

○委員長 金永煥  이것은 삭감시켜도 상관없죠.   한명분을...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그 사항은 나중에 정리추경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委員長 金永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예산안심의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이진환 행정자치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세입이 있으면 세입을 포함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주민자치과장 조기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서 김영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및 각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2년도 주민자치과 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사항입니다. 
  25페이지 과태료수입 50만원은 민방위 과태료이고 27페이지 국고보조금 316만5천원은 민방위 강사수당 201만6천원, 민방위 통대장 교육비, 중앙교육입교자 여비, 민방위날 훈련비등입니다. 
  33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은 561만7천원으로 민방위 강사수당 235만2천원, 민방위 통대장 교육비 32만9천원, 34페이지 중앙교육입교자 여비 35만7천원...

○委員長 金永煥  과장님, 간단하고 짧게 설명해 주세요.
  다 보고 오신 것이기 때문에 목만 읽어 주어도 대충 알 수 있거든요.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민방위날 훈련운영비 65만5천원, 방독면 구입비 192만4천원 등이며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예산액1억1,167만4천원으로 부서운영비 1,155만8천원, 화도진소식 발간 7천만원, 통계연보 400만원, 통계분기보 56만원, 148페이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1,074만6천원, 주민자치위원 교육강수수당 2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홍보 388만원, 주민자치센터 및 동 행정지도 352만5천원, 149페이지 각종 표창장 바인더 제작 58만5천원, 월간자치행정구독 120만원, 복사기 임대 180만원, 통장자녀 장학증서 제작 72만8천원, 화도진소식지 사진촬영 79만2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260만원입니다. 
  다음은 여비 예산액은 711만원으로 국내여비 432만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80만원, 인천시민생활 및 의식조사 120만원, 도소매총조사 62만원, 주민자치센터관련 비교시찰여비 125만원, 158페이지 업무추진비는 860만원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360만원입니다. 
  재료비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부임 2,960만8천원입니다. 
  151페이지 일반보상금은 4,968만5천원으로 통장자녀장학금 3,196만5천원, 우수통반장 산업시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56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70만원, 모범통반장 시상품구입 36만원, 주민자치센터 참여공로자 시상품 구입 36만원,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경연대회 시상금 70만원입니다. 
  152페이지 포상금은 주민자치센터 종합평가 69만원, 153페이지 재료비는 2002년도 인천시민생활 및 의식조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41만6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는 1억9,220만원으로 시설비로 송현3동 청사증축 시설비 3,300만원, 화수1․화평동 민원전용 주차장 부지매입비 1억5천만원, 화수1․화평동 민원전용 주차장 설치비 920만원입니다. 
  다음은 현장민원 일반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 일반운영비는 피복비 101만7천원, 현장민원 사진촬영대 31만2천원, 현장민원활동 급량비 240만원, 별도폐기물 봉투구입 100리터 24만7천원, 쓰레기봉투구입 50리터 14만8천원, 장비유지비 38만2천원입니다. 
  현장민원 처리반 월액여비 480만원, 156페이지 재료비 708만5천원은 록크하드 구입비 565만원, 응급복구용 자재 143만5천원, 다음은 157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자산물품 및 물품취득비로서 현장민원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84만1천원, 칼라프린터 73만1천원, 응급복구용 자재 30만3천원입니다.
  158페이지 민방위 관리 일반운영비 사항은 3,842만9천원으로 민방위계획서 유인 250만원, 민방위 행정연구 과제물 유인 50만원, 창영민방위교육장 소모품  구입비 72만원, 민방위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유인 140만원, 민방위교육필 확인서 유인 90만원, 민방위교육현판제작 330만원, 민방위대 창설기념 현판 및 연수막제작 22만원, 중점 관리자원 확인의 날 현판제작 11만원, 주민신고 집중홍보기간 운영에 따른 현수막 및 현판제작 16만5천원, 주민신고 집중홍보기간 지역단위 강연회 강사수당 10만원, 민방위훈련 참가자 급식비 50만원, 중앙안보교육단 현판 16만5천원, 민방위 장비 전시회 현수막 5만5천원, 민방위 교육훈련운영에 따른 사진현상 및 필름구입 40만원, 민방위 실기강사 위촉장 유인 6만원, 주민신고 요원 위촉장 유인 110만원, 민방위대원 서한문 제작 280만원, 160페이지 민방위교육장 정화조 청소 40만원, 비상급수 청소 및 소독 14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992만7천원중 민방위 교육장 방화관리비 회비 5만원, 민방위시설 전기안전점검수수료 7만1천원, 민방위교육장 전기요금 721만3천원, 민방위교육장 상하수도료 60만2천원, 민방위교육장 유선방송수인료 4만6천원, 다음은 민방위 여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출장여비로 180만원, 일반보상금 828만원은 자율방범대 운영비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94만5천원, 중앙민방위교육 입교 보상금 80만원이며 163페이지 기타보상금 243만원은 민방위대 창설기념 유공자 표창 73만원, 민방위대 창설표어, 포스터 우수자 시상 70만원, 민방위대 창설기념 실기경연대회 우수팀 시상 60만원, 주민신고 집중홍보기간운영에 글짓기, 포스터 우수자 시상에 40만원이 되겠습니다. 
  165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민방위 통대장 교육비 94만원, 중앙민방위학교 입교자 여비 101만8천원, 166페이지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방독면 구입으로 384만8천원입니다. 
  비상대책 일반운영비는 충무계획유인 1,260만원, 을지연습 상황판 걸이대 제작 200만원, 을지연습 종합상황실 현판제작 150만원, 을지연습관련 유인물제작  450만원, 을지연습 참가요원 급식비 750만원, 을지연습 핵심과제 실제훈련 참가자 급식비 75만원, 을지연습 각종 현판 및 현수막 제작 5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채규형 위원님, 질의하세요.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예, 1회입니다.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주민자치 위원이 되겠습니다.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209명입니다.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예.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청소년 수련관에서 금년에 실시했습니다.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정병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주민간담회나 주민자치위원간담회, 연합간담회, 동직원과의 간담회등  회의시 사용하는...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예, 그리고 자생단체들 단합시 지원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환경위생과 소관인데 그 예산은 저희가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예.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현장민원팀이 나가서 도로보수나 하수도공사같은 소규모공사시에 사용되는...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이런 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중장비 같은 것에 대한...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하는 것입니다.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각동에 주민신고요원들을 위촉받아서...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각동에 5-60명씩 위촉합니다.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금년도 것은 다 지급했습니다.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지금 구성되어 있더라도...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예, 파출소와 연계되어서 방범활동 일지라든가 운영일지를 작성하고 실질적으로 활동하는데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예.

○委員長 金永煥  윤대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23,000부입니다.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30,000부를 한 것은 유관기관, 자생단체, 각기업체에 배부를 합니다.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작년에는 8면을 8개월로 제작했고 2면을 10면으로 제작했는데...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그것은 포장공사와 도색공사같은 시설비입니다. 
  철거하고...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건축물 구옥이 있으니까 철거하고 아스팔트를 하고 차선도색...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현재는 43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예, 토지가...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앞으로 철거를 하고 할 것입니다.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철거와 차선도색, 아스팔트포장 등이 되겠습니다.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아직 안한 것이죠.
  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죠.
  윤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모든 예산을 절감해서 집행하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최대한도로 절감하는 차원에서 집행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조용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그 사람들은 저희과 2-3명을 보통 지난번 사업체 기초조사통계를 해 본 기 경험자를 계속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부녀층이고 사전 교육을, 조사요원을 신청 접수하면 저희가 사전교육을 통해서 조사를 할 수 있게끔 교육을 시킵니다.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기업체, 도소매 업체,  모든 것을 총망라한 사업체를 가지고 몇 개 업체씩 단위를 두어서 조사구를 설정합니다.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202개로 설정해 가지고 조사요원이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委員長 金永煥  정종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鄭鍾燮 委員    166페이지 방독면 구입을 여쭈어 보겠어요.
  구입하면 사용연도가 몇 년이나 되어요?
  거의 영구적이에요?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5년입니다. 

○鄭鍾燮 委員    무조건 5년후에는 폐기시키는 거예요?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개봉을 안하면 상관없습니다. 

○鄭鍾燮 委員    사용하건 안하건...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개봉을 안하면 그대로  영구 보존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면 기준이 내구연수가 5년이고...

○鄭鍾燮 委員    예비군 부대에서도, 각동에서도 보관하고 있거든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몇 개인지, 우리구에서 민방위교육장에만 보관되어 있나요.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아니죠.   각동으로 나가서... 

○鄭鍾燮 委員    동에도 있어요.
  동사무소는 중대본부하고 같이 보관해요.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동 자체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방독면 각동 있는 현황, 그것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에 있는 현황 좀...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예.

○委員長 金永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예산안심의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조기성 주민자치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25分 會議中止)

(15時43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永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이 있으면 세입을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재무과장입니다. 
  먼저 세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페이지 재산임대수입 국유재산 임대료 6,30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증지수입에 대해서 입찰수수료 1,200만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24페이지 국유재산 매각수입에 5,700만원, 공유재산매각 수입으로 2억8,900만원을 매각하였습니다. 
  25페이지 불용품 매각 50만원, 변상금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써 27페이지 하단 행정정보화사업 국비보조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페이지 중간 국공유재산관리 보조로써 시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169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고 172페이지 재무과 일반운영비로서 3,3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하단 국내여비로 1,5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 및 직책급으로 510만원, 1년에 한번씩 하는 결산검사위원 보상금으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재산관리 일반운영비로 9,65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국공유재산 업무추진비로 150만원, 2,100만원에 대한 보조사업비로써 전액 시비, 구비 계상해서 재산관리업무 보조사업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로 국내여비 400만원, 공유재산 전산화인부임 70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자체사업 소형승합차 구입으로 1,600만원, 기타 공공시설 청사정비 회비 출연금으로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183페이지 정보관리 일반운영비로 1억8,308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정보화관련 위탁교육 여비로 180만원 등 총 288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행정정보화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 퀴즈이벤트 기타 보상금으로 120만원, 하단에 시군구 행정종합 2단계 시스템 구축비로 국비보조사업 1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정보화관련 pc구입, 주전산기 양수구입, 인터넷 홈페이지 서버 백업장비 구입, 시군구 병렬시스템 구축용 서버 9천만원 등 총 2억3,2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페이지 통신영선관리에 대한 일반운영비로 1억2,4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통신관리로 유무선 통신장비 유지여비 96만원, 일반전화기 세트 구입비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선관리에 대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93페이지 일반운영비로 1억7,6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영선업무유지 여비로 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시설비, 본청사 냉각수 펌프교체 등 8개 사업에 9,23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페이지 통신영선관리 업무추진에 따른 카메라 구입 1대 3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永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예.

○財務課長 李昌遠  몇 페이지요?

○財務課長 李昌遠  청사유지비요.

○財務課長 李昌遠  아닙니다.  건물에 따른 일반적인 유지관리비입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행정재산으로 잡혀있는 사항은 사회복지과라든지 도시정비과의 공공건물 같은 것은 해당 과에서 관리하고, 행정재산 중에서 관리하는 부서가 없는 것은 전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예, 그렇습니다. 

○鄭鍾燮 委員    182페이지 소형승합차는 민원기동반 쓰는 것 교체하려는 거예요?

○財務課長 李昌遠  예, 봉고차입니다. 
  현재 41대중 35대가 구청에 있는데 내구년수를 2년 이상 경과한 게 10대 가까이 됩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바꿀 필요도 없겠지만 극히 필요해서 1대만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186페이지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는 어디에 위탁해서 합니까? 고장날 때마다 보수합니까? 

○財務課長 李昌遠  계속 업체선정 해 가지고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우리 구유재산 임대한 것, 예를 들어 여성회관의 목욕탕, 그런 건물 임대한 부분에서 수입도 있지만 관리유지비가 또 만만치 않아요.
  따로 내역을 산출해서 뽑아 주세요.
  혹여 토지에 관해서도 형태변경으로 인해 우리가 유지관리하는 경비가 들어가는 것까지 함께 내역을 부탁해요.

○財務課長 李昌遠  알겠습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구청 공무원을...

○財務課長 李昌遠  시군구 행정종합 2단계 사업도 전국 공통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이것은 서버가 2대가 되더라도 요금은 하나만 나갑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예.

○財務課長 李昌遠  190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통신요금까지이고 앞에는 자산취득비로 해 가지고 서버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예, 기계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委員長 金永煥  윤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財務課長 李昌遠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인쇄물 얘기가 나와 가지고 모든 것을 한꺼번에 어느 틀에 맞추지 못하고, 그 당시에도 윤대영 위원님께서 바인더 가격이 들쑥날쑥하지 않았느냐 해서 2000～2001년도에 1만1천원에, 물론 1만1천원 보다 더 싼 경우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형평성을 무시하고 1만1천원에 최대한 품위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절감유지를 가져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委員長 金永煥  조용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財務課長 李昌遠  이 문제는 전국 자치단체에서 똑같이 구비로 나가고 있는데 보조금과 관련한 정보화와 관련되어서는 국비를 얼마 이상 의무적으로 부담하니까 지방에서도 얼마 이상을 꼭 어떤 비율에 의해 계상하라고 하는 것이 법에 아직 정보가 빠져있어요.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다른 민방위는 7:3으로 계산하라든지 구호시책은 6:4로 해야 된다 하는데 정보화에는 하라고는 했지만 우리 같이 어려운 시점에 있는 구는 답답한 문제는 있습니다. 
  법에 아직 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정보화는 아직 지방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국가에서 설치했습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예, 그렇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저희도 얘기하고...

○財務課長 李昌遠  예.

○財務課長 李昌遠  이 사항은 대한지방공제회, 전국단위 공제회이거든요.
  각 구가 법에 의해서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장관의 승인 하에 이 기금을 조성하는데 이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구청사나 의회청사, 의회청사도 10년전에 이 기금에서 차입해 왔거든요
  대신 이자가 3%밖에 안됩니다. 
  매년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예.
  그런데 전국공통 460만원이 아니고 구 단위의 인구라든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산출된 것입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내구년도가 8년인데 지금 10년 지났습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2년 더 지났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정종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鄭鍾燮 委員    188페이지 컴퓨터교체, 프린터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컴퓨터와 프린터기 용량에 따라, 한 가지만 53대씩 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 왜냐 하면 각 부서마다 쓰는 용량이 다를 테니까, 또 구입하는데 있어 꼭 조달청에만 목적을 두고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것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달청과 시중가격을 비교한 것이 있나요?

○財務課長 李昌遠  조달청 것은 1대를 구입하고자 하면...

○鄭鍾燮 委員    잠깐만요.  조달청에서 구입하고자 할 때 시중가격은 안물어보고 조달청에 그냥 의뢰해서 구입해요?

○財務課長 李昌遠  예.

○鄭鍾燮 委員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만 조달청과 시중물건은 비슷한데도 우리가 관급자재를 부탁하면 이름만 바꾸어서 나오는 경향이 왕왕 많아요.
  우리는 알지 못하게 비싸게 구입한다고 볼 때 시중과 가격성능을 비교해서 판단해 보셔야 된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예.

○委員長 金永煥  채영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예.

○財産管理擔當 高喆遠  노란색, 맞습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작년 5개과 정도 임대해서 쓰고...

○財務課長 李昌遠  아닙니다. 
  재무과는 살림살이를 3개로 나누어 쓰고 있습니다. 
  정보팀에 복사기를 1대 임대해서 쓰려고 합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올해 1월달에 영하 16도까지 내려간 바람에 관들이 전부 얼었습니다. 
  2,300만원이라는 뜻은 83년도에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도 돈을 들여도 아마 티는 안 날 것입니다. 
  그렇지만 1층 민원화장실 만큼은 고쳐보겠다는 얘기입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올해 투입된 예산이 벽에 있는 배관이 얼어서 배관 고친 것 하나와 2층 텍스를 고쳤습니다. 
  내년도에는 2층 텍스는 놔두고 사방벽면, 구조막...

○財務課長 李昌遠  저희 청사가 83년도에 지은 건물이거든요. 
  그 당시 지하에는 변전시설이라든지 또는 변압시설이라든지 배선관계가 전부 너무 노후하고, 전부 수동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용량은 자꾸 늘어나고 해서 올해만 해도 을지연습 때도 불이 한 번 저절로 나서 6차례에 걸쳐 단전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심지어는 직원들이 퇴근한 연후 불이 나서 직원이 자다 나와 다시 수동식으로 돌리고, 그래서 9월달에 점검을 해봤더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물론 그 당시 임시방편으로 했는데 83년도의 설치기준과 지금 기준법과 달라진 문제도 있고, 비근한 예를 말씀드리면 지하에 변압기가 2대 있는데 변압기와 기계의 거리관계도 떨어지고 또 그 위의 용량은 점점 늘어나서 종합적으로 1억9천을 가져야지 완벽한 전기시스템을 갖춥니다. 
  저희 재무과에서도 그렇고 동구청 전체를 봐도 1억9천이라는 것은 불가하다, 이 안으로써는 배전반에 대한 공사만큼은 해야지만 안정적으로 전기를 수급하겠다는 판단에서, 1억9천만원이 총 들어가지만 2,300만원이 들어갑니다. 
  1억9천만원이 들어갈 경우에는 지하에 있는 모든 전기시설이 옥상으로 당분간 올라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내년에 할 것이 아니고 점차 단전되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소한 2,300만원만 우선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예, 그렇습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일반시설만 고치는 것이 아니고 구조를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어디가 고장나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수동식이 완전자동식으로는 못 가더라도, 수동식을 반자동식으로 거의 자동식에 가깝게 하고 변압기의 구조사항은 1억9천이라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永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財務課長 李昌遠  나누어주는 것에 대해서요?

○財務課長 李昌遠  정보화관련 예산이 작년에도 약 6억, 올해도 6억, 거의 매년 최소 한 6억원씩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더군다나 pc, 종전에는 5년 단위 교체에서 4년 단위, 지금은 3년 단위까지 내려왔습니다. 
  현재는 팬티엄Ⅳ 수준까지 나왔는데 아직 행자부에서 얼마 전에 표준규격으로 잡았는데 pc 하나만 문제가 아니고 개발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점점 맞물려서 들어가게 됩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하나 갖다 놓게 되면 기존 pc가 자꾸 용량이 떨어져나가고, 예를 들어 전자결재가 10월부터 들어갔는데 전자결재 들어가니까 기종이 4～5년 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3년 된 것도 자꾸 에러가 나고 있거든요.
  pc는 주기적으로 행자부 공고가 3년 단위로 바꿔 주라고 했는데, 인천시 내지 타구에서는 4년, 저희는 5년 내지 6년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체되고 있는 사항 중에서는 97년짜리, 96년짜리도 일부 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이 불용pc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올해도 286, 386, 486, 586 초기 것을 매각했는데 개당 단가는 대략 5천원 정도밖에 안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나오는 50몇 대를 전량 매각한다든지 생보자한테 나누어준다든지 그것은 조금더, 올해도 물론 나누어주었습니다. 
  어떤 의견들이 나오느냐 하는 것을 감안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우리 동구청 전체의 pc보급률을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각종 매스컴을 보게 되면 현재 각 가정의 pc보급률이 43% 나오고 있거든요.
  앞으로 보급률이 점점 늘어나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委員長 金永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를 성실히 하여 주신 이창원 재무과장님을 비롯하여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세무과 부터는 설명 없이 그냥 직접 질의로 들어가자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鄭鍾燮 委員    내용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요.

○委員長 金永煥  듣는 것으로 해요?
  채영락 위원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설명 듣고 하실 것입니까? 

○委員長 金永煥  세무과장님께서는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이 있으면 세입을 포함하여 예산안 페이지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鍾燮 委員    세입만 설명하시고 세출은 그냥 설명하시는 것으로 하면 되겠네...

○稅務課長 鄭址燦  세무과장 정지찬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으로 49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인 보통세가 32억2,700만원입니다. 
  목적세인 사업소세가 16억입니다.  과년도 수입이 9,800만원입니다. 
  다음 20페이지 세외수입 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12억8,77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 1억3,708만8천원, 사용료 수입 4억7,881만4천원, 수수료 수입 11억5,051만9천원입니다. 
  그중 증지수입이 1억9,751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쓰레기처리 봉투판매 수입 8억8,800만원, 기타 수수료가 6,500만원, 사업수입 1억2,673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13억1,453만1천원, 이자수입 5억입니다. 
  다음 24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 75억8,0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재산매각수입이 3억4,600만원, 순세계잉여금 44억, 이월금 7억3,100만원, 부담금 3억, 잡수입 17억4,33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과년도 수입 5,969만6천원이 되겠으며, 27페이지의 조정교부금235억639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340억6,779만4천원입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이 136억27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시비보조금 204억6,50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 설명은 모두 마치고 세출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 총 세출 예산안은 2억3,53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가 1억4,35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5페이지 여비로 1,596만원, 업무추진비 3,852만원, 다음 206페이지 일반보상금 3천만원, 포상금 565만원, 자산취득비 17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鍾燮 委員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멸실에 대해 1년간 몇 동이나 돼요 대강 평수?
  그리고 내년도 세수증가에서 아파트 신축과 지가상승이라 했는데 일단 아파트 신축이 몇 동에 몇 평이나 되어 얼마가 걷힌다는 통계가 있어요?

○稅務課長 鄭址燦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준공된 영풍아파트 약 300세대가 재산세와 종토세가 부과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아파트는 간단히 나오는데 올해 빌라도 많이 짓지 않았습니까? 
  동구 전체가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稅務課長 鄭址燦  아파트는 계산했습니다만 일반주택, 다세대까지는 아직 계산을 못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자료를...

○鄭鍾燮 委員    맨날 나중에 보면 초과달성이야, 대강 했으니까 초과달성이죠.

○稅務課長 鄭址燦  위원님 이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건전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과다목표액을 두게 되면 징수가 안되었을 경우 지출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의 세입, 줄은 액은 감안하고 내년도의 징수전망 등 여러 가지 변동을 추이해 가지고 예산목표액을 잡은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런 것이 다 근거에 의해 되는 것 아니예요?
  11월까지 준공처리 되고 새로 지은 건물이 몇 평이고 몇 동인지 계산에 의해 4,300만원 산출근거가 어디에서 나와요.  과장님 뽑은 근거를 대보세요.
  제가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지 근거 없이...
 11월달까지 몇 동이나 준공되어 몇 평에 얼마큼 재산세가 부과된다는 산출근거가 있잖아요.  그 내역을 줘 보세요.  멸실된 것과, 없어요?

○稅務課長 鄭址燦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추정을 못했습니다. 
  큰 건수만 추정해 가지고 비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래도 오차는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맨날 초과달성이라니까요.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이것에 대해 뽑은 산출근거 내역 좀 주세요.   

○委員長 金永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稅務課長 鄭址燦  프린터기가 있습니다. 

○稅務課長 鄭址燦  프린터기가 7대 있습니다. 

○稅務課長 鄭址燦  세무과에서 사용하는 프린터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OCR고지서 즉, 세금고지서 받으시는 것, OCR고지서 출력프린터가 있고 문서출력용 프린터가 있습니다. 
  문서출력용 프린터에 대한 드럼가격은 싸고 OCR고지서 출력용 프린터에 대한 토너와 드럼은 가격은 비쌉니다. 

○稅務課長 鄭址燦  일반용 사진기를 쓰고 있습니다만 디지털카메라를 사게 된 동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카메라는 과세자료를 구축하는데 사진을 찍어다 컴퓨터에 넣게 되면 자동으로 전부 정리가 되는...

○稅務課長 鄭址燦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500만원짜리도 있고, 92만원 짜리 부터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저희는 중간으로  해서 100만원이면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100만원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채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稅務課長 鄭址燦  내년도와 금년도 개설된 것에 대해서 조사해 가지고 집계를 잡은 것입니다. 

○稅務課長 鄭址燦  내년도에 개설될 도로계획을 보고 추계 했습니다. 

○稅務課長 鄭址燦  금년도에 사업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稅務課長 鄭址燦  금년도에 시행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재산세가 집이 헐려 부과를 하지 않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국한해서 사업 개발하는 것보다는 금년도에 사업 시행된 도로에 대해 추계한 것입니다. 

○委員長 金永煥  윤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稅務課長 鄭址燦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산범위가 있기 때문에 많은 여비를 책정해 가지고 활동하게 되면 세수는 더 많이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 총 예산규모가 있기 때문에 늘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委員長 金永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를 성실히 임해 주신 정지찬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이 있으면 세입을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奉仕課長 千景源  먼저 세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수수료수입에서 증지수입, 호적등․초본 발급수입으로 사항별 설명서와 예산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착각해 가지고 당초 호적등․초본발급이 1,595만9천원인데 1,444만2천원으로 잘못 올렸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수수료수입 2,795만9천원, 전년대비 해서 264만1천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잡수입 5,835만원에서 525만원을 감했습니다. 
  여기에는 과태료수입으로 호적과태료와 차량과태료가 있습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 270만원, 내년도에 새로 잡은 예산입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6,356만1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5,899만8천원을 감했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먼저 인건비 예산액 1,198만9천원...
  (「인건비 그냥 넘어가요」하는 위원 있음)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1,360만7천원 감했는데 감소원인은 호적관련 예산이 2002년도에 별도로 호적관리 세항으로 신설되었습니다. 
  213페이지에 대해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피복비, 시설장비유지비, 기관공통운영비, 친절교육 강사료, 민원안내 봉투제작, 민원행정서비스관련 설문조사가 포함됩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여비는 전년도 대비 70만원 증가했습니다.  여기에는 국내여비와 월액여비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68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216페이지 재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적관리는 금년도에 호적관리로 신설되었습니다. 
  민원관리에서 호적관리로 신설된 내용입니다.
  전체 예산은 1,569만원이고 여기에는 일반운영비에 무료대서 용지유인, 호적등초본 발급용 복사기 유지비, 호적등초본 발급용 프린터 토너가 포함되어 있고 여비는 144만원으로 되어 있고 재료비는 1,252만5천원입니다. 
  호적전산화 인부임 두 명에 대한 것입니다. 
  21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프린터기 3대를 구입하고 팩스 구입으로 100만원짜리 1대를 신규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차량관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 1,271만7천원으로 전년대비 266만6천원을 감했습니다. 
  218페이지 자동차 책임보험관련 서식 유인비, 이륜차 전산대장 바인더, 공공요금 및 제세, 책임보험 업무차량자료 수신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병사관리에서 일반운영비는 3만4천원으로 작년보다 12만9천원을 감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6,942만6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95만8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여기는 현재 공익근무요원의 봉급, 상여금, 중식비, 교통비, 가료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국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일반운영비가 42만3천원, 전년도 대비 302만8천원이 감했고 감소된 원인은 징병검사를 내년에는 시키지 않고 병무청에서 시킵니다. 
  금년에 11월 28일날 징병검사를 했는데 내년에는 징병검사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 감한 내용과 여비도 7만원 감했고, 일반보상금 406만7천원으로 전년대비 1,162만7천원을 감했습니다. 
  그래서 민원봉사과의 전체 예산액은 1억8,841만7천원으로 전년대비 537만9천원인 2.8%가 감소했습니다. 
  이상 2002년도 예산안 제출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民願奉仕課長 千景源  예,  차량과태료를 말씀드리면 6년동안 누락 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일정치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22%인데 10%를 더 포함해서 차량과태료를 산정했고, 호적과태료도 전년도 예산액을 실제로 해보니까 과다해서 금년도는 실질적으로 675만원 예산을 잡고 했습니다. 

○民願奉仕課長 千景源  민원창구에 있는 꽃꽂이입니다. 

○民願奉仕課長 千景源  지적과, 민원봉사과 다 포함해서 3개소로 하고 있습니다. 
  31주인데 10일간 주기로 31주로 잡아 재료비, 꽃꽂이를 민원봉사과 앞에 있는 꽃을 갈아주는 것입니다. 

○民願奉仕課長 千景源  꽃값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내려가도 전체적인 변동은 크게 없어서 같이 잡았습니다. 

○民願奉仕課長 千景源  예.

○鄭鍾燮 委員    잡수입에 대해 차량과태료를 보면 과년도 수입까지 하면 5,400만원 정도 되는데 징수함에 있어 운영 면에서 1천여만원 들거든요.
  운영비가 이렇게 들어가야겠지만 수입에 비해서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것 다 걷지도 못하면서 징수율도 낮으면서,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民願奉仕課長 千景源  여기에 계속 우편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반송되는 것이 있고, 또 보내고...

○委員長 金永煥  정병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民願奉仕課長 千景源  어디를 말씀하시는... 

○民願奉仕課長 千景源  내년에는 징병검사를 하지 않지만 거기에 대한 사전준비 사항이 많습니다.   서류상으로 준비해서 ...

○委員長 金永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를 성실히 임하여 천경원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민원봉사과를 끝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예산안 심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40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