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과장 김원규  의회사무과장 김원규입니다.
  제17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5일 의원간담회에서 임시회 회기를 9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 회기 중에는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심사하기로 하였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이번에 개최되는 제17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는 9월 15일 문성진 의원님 외 5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월 1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으로 9월 15일 박윤주, 지순자, 이영화 의원님 외 3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안 외 조례안 2건이 각각 발의되었고, 박영우 의원님 외 5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은 조례안 12건과 보고의 건 2건 등 총 14건으로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조례안 1건과 보고의 건 2건은 본회의에 회부하였으며,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안 외 조례안 9건은 회기 중 구성․운영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현재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출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기획감사실장 조정준입니다.
  동구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영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의하면 인구 10만 미만의 광역시 자치구는 2개 이내로 국을 설치해야 하며, 또한 동 규정 제8조에는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인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 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우리 구는 지난 2008년 도시국을 한시기구로 설치․운영하여 왔습니다만 금년 9월 30일이면 3년의 한시기구 설치 기한이 종료가 됩니다. 
  따라서 동 규정 제21조에 의거 한시기구의 연장방안을 지난 수개월간 인천광역시와 협의하여 왔으며, 오랜 논란 끝에 최근 구체적인 연장 방안이 시와 협의됨에 따라 새롭게 연장 운영되는 한시기구를 반영하여 우리 구 행정기구와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 이번 조례의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입니다.
  한시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만 한시 국에 둬야 한다는 시의 협의기준에 따라 한시기구의 명칭을 현행 도시국에서 도시개발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한시기구 내 부서 또한 현행 건설재난관리과, 도시개발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교통과, 지적과 등 6개 과에서 한시적인 업무성격이라고 볼 수 없는 교통과를 주민생활지원국 소속으로 지적과를 자치행정국 소속으로 변경하여 4개과를 존치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2개 과의 소속 국 변경으로 인해 조례안 제7조, 8조, 9조에 명시된 분장사무 또한 변경되는 것이며, 아울러 한시기구 업무로 보기 곤란한 재난이란 용어를 과 명칭에서 삭제하여 종전에 건설재난관리과를 건설과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새로운 한시기구인 도시개발국의 설치 기한을 2014년 9월 30일까지로부칙에 명시하는 내용 등이 본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입니다.
   이 모든 내용은 시와 사전 협의된 내용이라는 것과 입법예고 결과는 주민에게 직접적인 관계가 되지 않으므로 생략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한시조직인 도시국의 설치기한이 2011년 9월 30일 도래되어 법 취지에 맞게 한시기구를 개선, 연장하는 방안을 반영하여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부칙에 명시된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정비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중 기술직 4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14년 9월 30일까지로 본 조례 부칙 제2조에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조례개정안의 세부내용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과 크게 다름없으므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회창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우리 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안은, 자체 조직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개선과 보완을 목적에 두고 조직에 변경을 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도시국의 존속기간 연장에 목표를 두고 안이 제출되었다는 측면에서 여타의 조직개편을 염두에 둔 행정기구의 변경과는 현저하게 다른 것이 이 안이 가진 특징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행 우리 구 행정조직 가운데 도시국의 한시적 존속기한은 2011년 9월 30일로 한정되어 있는 바 이를 2014년 9월 30일까지로 연장하기 위해 의회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그 주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현 도시국 소속의 단위 부서인 건설재난과를 비롯해서 교통과, 지적과 등 총 6개 과로 운영하던 현행의 조직을 도시개발국으로 그 국명을 변경하고 그 소속의 교통과를 주민생활지원국 소속으로 동시에 지적과는 자치행정국 소속으로 각각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재정적으로 외부의존도가 지나칠 정도로 높은 우리 구의 자치행정 여건상 행정조직의 크기자체가 구민은 물론이고 행정조직간 내부거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환경을 고려할 때 안 관련 집행부의 고민은 깊을 수밖에 없었고 그런 배경 하에서 선택된 본 안은 최선이기보다는 고육책이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조직의 규모축소를 방어하기 위한 구청장의 불가피한 선택에 설령 의회가 동의한다 하더라도 안처럼 국별 부서배치에 있어 특정지식과 경험이 활용되기 어렵도록 한 조치는 상당한 문제가 있는 바 그 운용과정에서 특별한 관심과 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 보았습니다. 
  일례로 건축과와 지적과의 동일 국 배치는 민원인의 업무수속을 용이케 하는 것은 물론, 업무의 특성상 상호연계를 통한 효율적인 성과가 지속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소속을 분리함으로써 국 간 통솔범위에 불균형을 초래한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가 하는 과제는 결국 기구를 설계하는 근본 목적이 구민의 질적인 생활의 보장과 연결되는 만큼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우리 구가 수행하는 주요사업의 특성상 장기간을 요하는 목표보다는 비교적 단기간의 결과지향적인 사업이 주를 이루는 상황에서 조직설계의 불균형은 조직운영 과정에서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가 요구된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안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제시될 수밖에 없는 배경을 제공한 관련제도의 불합리에 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조직운영에 있어 우리 구의 자체 의사와는 거리가 먼 안과 같은 유사사례가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보다 인구를 기준으로 삼아 자치행정조직의 규모를 결정하도록 규정한 대통령령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위 인용 행정명령은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법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법률의 위임한계를 지나치게 주관적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즉 헌법으로부터의 제도적 보장을 통해 획득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고권 내지는 조례입법고권이 행정명령 수준의 시행령에 막혀 조직운영의 자주권이 심각한 수준으로 침해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2008년도 들어 엄연한 자치권에 기반한 독립법인을 지닌 우리 구 행정기구설치 문제를 광역시장과 협의토록 장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무원칙하게 침해․통제하는 지금의 예는 위법성을 다투어야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에 집행부는 물론 특별히 의회의 각별한 관심과 대책이 요구 된다 보았습니다. 
  다음 우리 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조례의 부칙을 그에 맞게 조정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금년 5, 6월경부터 사전에는 서류상 얘기한 것은 아니고 구두상 얘기해서 7월에 1차적으로 기존 국 조직으로 가는 방안으로 저희가 공문을 시에 제출했습니다. 
  당초 구두상 협의할 때는 시에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자기들이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8월에 공문이 떨어지기를 한시조직으로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답을 받았거든요.  저희가 다시 재차 그러면 안을 1안, 2안으로 해 가지고 변경하는 쪽으로 다시 협의해서 현재 도시국을 4개 과로 하는 것으로 시에서 협의가 떨어진 상태입니다.
  당초는 구두상 얘기는 5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정식공문은 7월에 저희가 발송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그 부분을 간과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당초 협의할 때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5월부터 협의할 때 시에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시에서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협의가 됐는데 다음에 7월에 정식 공문을 올렸을 때에 부정적으로 오다 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당초에는 국이 아예 되지 않은 쪽으로 협의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을 비롯해서 부구청장님, 나름대로 채널을 통해서 시와 계속 얘기한 결과 그래도 국 설치는 존치하는 것으로 했지만 한시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교통과와 지적과를 한시 구성에 맞지 않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협의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저희 나름대로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최선의 노력은 다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예.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아니죠. 
  저희가 7월에 공문 올렸을 때는 기존에 도시국 현재 6개 과로 올렸고, 거기에 협의가 안 된 것이죠 시에서,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8월에 올린 게 그러면 1안, 2안으로 해서, 일단 1안은 지적과만 행정자치국으로 가는 것, 교통과는 그대로 도시국에 남는 것을 1안으로 올렸고...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예,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예.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예.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변경된 사항은 아니고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그 부분은 청장님의 결재를 득해서 올린 것은 공식적인 입장이고,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비공식적으로 약간 그런 의견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일단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있었는데 저희가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당초 시에 올릴 때도 현재 국 체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올렸거든요. 
  그래서 효율성 측면이라든가 모든 면을 보면 기존 체제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희도 판단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기구 및 설치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13조에 보면 시도지사와 협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시와 협의하는 과정에 대해서, 효율성 측면에서 본다면 기존 체제로 해서 자치행정국은 5개 과, 주민생활지원국은 6개 과, 도시국 6개 과로 가는 체제가 어떤 조직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더 효율성은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하는데 대통령령에 규정된 한시기구의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은 의견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보다 보니까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었던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가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런 식으로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저희 입장에서는 행정기구 및 정의에 관한 규정, 규정에 관한 부분에서 협의사항이 내려온 부분을 저희 스스로 변경시키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헌법에 보장된 조직고권이라든가 자치입법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의원님들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상반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때문에 아마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대안이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감사원에서 한시기구가 자치단체, 광역자치구 5개 단체가 한시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0만 미만에는 2국, 구나 본부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사실 기초단체가 존치하려면 기본적인 국이라든가 그것은 인구를 떠나서 존치해야 된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런 부분이 인구비율에 의해서 딱 규정한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다, 저도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기존에 한시기구에 관한 부분을 감사원에서 감사한 결과 그게 한시기구 성격에, 광역자치구에 이런 부분이 맞지 않다 해서 개선방안을 권고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개선권고라는 게 꼭 2개 국 이내로 해야 된다는 부분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대통령령을 개정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번에 이런 일을 겪으면서 향후에는 전국 광역자치구의 10만 미만 인구를 가진 데와 협의해서 개선안을 행안부에 올리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제가 알기로는... 
  그게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금년 초에 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절실한 데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동구에서 주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예.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한시기구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저희가 9월 30일까지이지 않습니까? 
  시간적인 여유의 갭이 5개월 정도가 있었잖아요.  그 부분은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간과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효율성 측면에서는 원안대로 하다 보면 주민생활지원국은 7개 과가 되거든요.  
  도시국은 도시개발국으로 되면서 4개 과가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어느 한쪽이 비대해지는, 약간의 기형적인 국 조직이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대통령령에 규정된 13조에 보면 협의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시도지사와 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죠, 한시기구를 설치하게 되면... 
  그런데 협의라는 게 과연 법적 구속력을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 그런 부분에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매끄럽지 못하게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 못 드린 것 죄송하고요, 아마 어떤 안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최대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중요사항을 같이 협의해서 동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잘 알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해당되는 자치단체와 서로 연계해서 개정안을 만들어서 행안부에 제출한 안을 하겠다는 말을 드리면서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