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입니다.  2015년도 수시분 및 201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제자유구역 해제지역인 영종미개발지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과 동청사 신축에 따른 부족재원을 확보,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적정수준의 채무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4조 및 지방재정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2015년도 및 2016년도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2015년도 지방채는 한도액인 26억원 중 두 건에 21억원을 발생해서 가칭 영종1동 청사 신축재원으로 10억원, 영종미개발지 소2-5호선 도로개설비로 11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16년도에는 발행한도액 27억원중 한 건에 24억원, 추가한도액 두 건에 87억원 등 총 세 건에 111억원을 발행하여 영종미개발지 3개 노선에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드린 관계법령과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채무관리계획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2015년도 및 201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에 의거 적정수준의 채무관리를 위하여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향후 우리구의 채무전망은 2015년도말 기준으로 52억 900만원이며 상환액은 연간 7억 1300만원으로 추정됩니다.  상환액이 가장 많은 연도는 2018년도로 채무총액은 122억 5600만원으로 상환액은 35억 4800만원입니다.  연도별 내역 제안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쪽 앞으로의 채무관리 및 재원확보대책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지방채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필요한 경우 에 인천시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해서 저리에 채권을 활용토록 하고 선심성 경비를 축소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투자사업의 시기를 적정하게 조정하고 경상경비와 민간이전 경비를 절감하고 또한 세입기간 확충과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해서 채무상관에 따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첨부해드린 채무관리계획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진흥과 지방자치단체간 교류증진의 주요기능을 하고 있는 한국지역진흥재단 추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법령 규정에 의거 출연금을 지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재정법 제7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를 근거로 해서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 550만원을 2016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출연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서 2016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본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동의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안 등 2건 동의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미옥   전문위원 박미옥입니다.  2015년도 수시분 및 201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등 두 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수시분 및 201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지방채 수시 발행계획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지방재정법」제1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을 위한 자금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고 같은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발행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은 얻어야 하나 예산의 의결로 갈음하기도 합니다.  영종동 인구가 약 3만 3000명, 면적 35.66㎢에 달해 영종출장소 중산지소를 LH의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영종하늘도시 인구가 지속 증가하고 있고 향후 분동을 고려하여 기 매입한 청사부지에 주민센터 신축의 필요성과 영종미개발지역의 장기간 미개설 도로 중 수요가 많은 소2-5호선 도로개설이 시급함에 따라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채 발행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 주민센터 신축은 청사정비기금 10억원을 2년거치 10년상환으로, 소2-5호선 도로개설공사는 지역개발공제기금 11억원을 2년거치 5년상환으로 총 21억원을 연 2%의 이율을 조건으로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5년도 우리구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 26억원 범위 내에서 다음달 12월 중 발행하여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지방재정법 시행령」제10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지방재정법」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우리구의 2016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 통보금액은 27억원이며, 같은법 제11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받은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제2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영종경제자유구역 해제에 따른 개발계획 미수립지역에 장기간 미개설 도로의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종미개발지역 소1-3호선 도로개설공사비 24억원은 지방채 발행 한도액에서 발행하고, 소1-3호선 도로개설공사 외 1건의 82억원은 지방채 발행 한도초과 발행으로 2015년 10월 22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통보를 받았으므로 법적요건을 갖추고 2016년도 3건의 지방채 발행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영종미개발지역 소1-3호선 도로개설공사 외 두 건의 사업에 대하여 지방채 111억원 발행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지역개발공제기금으로 연 2%의 이율로 2년거치 5년상환 조건으로 2016년도 상반기에 발행할 예정으로 이견은 없으나 지방채 발행시기 관련 지방채 사업은 시급성을 요하거나 시민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제반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가급적 조기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우리구의 지방채 발행 한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우리구 재정전망에 대한 설명과 지방채에 대한 채무관리 및 재원 확보에 대한 별도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기관인 한국지역진흥재단은「행정자치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2007년 8월에 행정자치부의 허가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지역진흥을 위한 기획, 조사 및 연구, 지역축제 등 홍보, 이벤트 조성, 지역개발자문, 컨설팅, 교육 등 각종 지역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지원하고 2015년 6월부터 마을공동체발전 관련사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매년 500만원씩 8년간 4000만원을 지원하여 왔으나 2015년 8월 17일 한국지역진흥재단 이사장으로부터 2015년도 대비 10% 증액된 550만원을 2016년도 자치단체출연금 확보 요청공문이 접수됨에 따라「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에 대한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출자·출연시 지방의회 사전의결 관련 해석 기준 검토’ 통보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에서 출자·출연 의결을 얻어야 하는 범위’에 대한 답변으로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니며 출연금은 예산편성절차에 따라 총 예산액,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금액을 조정하고 의회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항임’에 따라 한국지역진흥재단은 법률에 근거한 출연금 지원 재단이며 지방자치단체간 교류 활성화와 각종 홍보수단, 연구자료 데이터 활용 등을 위해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지속적인 출연금 지원이 필요하며「2016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두 건의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군·구를 따로 구분해서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예전에 평균냈을 때 한 6% 정도가 감소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평균 3년치를 냈을 때.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그거는 전체규모가 4000억이었던 시대가 있고 3500억이었던 시대가 있기 때문에 3년치 평균을 냈을 때 250억에서 270억 정도가 우리구에 배정이 됐던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전에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전체 평균을 냈을 때 아마 제가 지금 기억하는 게 맞을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21억 정도 올해 나올 거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금년 10월, 11월에 인천시하고 행자부를 가서 행자부는 특별교부세, 인천시는 특별교부금 이렇게 세목이 나눠져 있는데 특별교부금으로 이달에 6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우선은.  그리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외에 별도로, 그다음에 행안부에 올라가서 영종미개발지 도로개설에 따른 구비부담이 너무 크고 지방채를 발행하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 약 15억 정도의 특별교부세를 행자부에 지난주에 신청하고 왔는데 일단 어느 정도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시 자체도 사실상 10여 년간 이상 도시계획도로를 선만 그어놓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구로 일방적으로 이관했고 또 5대사무를 일방적으로 12월 31일자로 넘기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한 보상적 차원에서 이번에 약 60억까지는 특별교부금으로 한번 중구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하겠다, 이달까지는.  그런데 아마도 그중에서는 특별교부금을 한 60억 중에 15억 정도는 내년정도에 줄 것으로 예상되고요.  우선 확정된 것은 약 45억 정도 되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특별재원교부금으로 충당해나가는 방법밖에 없고 언제까지 20m미만 도로는 자치구 사무인데 시에 가서 싸운다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자치조례로 만들어 놓은 통행료 조례를 폐지해달라고 일방적으로 하기에는 주민을 상대로 자치구가 할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물론 조금씩은 걱정되는 게 그렇게 인상폭은 크지 않지만 만약에 하늘도시 자체가 2, 3단계 공사가 완료되면 통행료를 그때 가서는 조정을 해야겠죠.  20% 부담을 줄인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과거에 결정돼 가지고 이미 합의된 사항을 자치구가 언제까지 시를 상대로 물고 늘어질 것이냐 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죠.  사실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도 재정적으로.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이미.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그거는 관련 없이 기반시설비로 요청했는데요.  금년 안에 확정되면 추경에는 일단 구비로 잡아놨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결정돼서 내려오면 내년추경 때 국비로 전환해서 교부세로 쓰고 구비를 삭감하는 방식으로 운영해도 되고요.  그거는 추경에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행자부가 되든 인천시가 되든 그동안 그런 기반시설 미비로 인한 대단위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구비 부담금을 줄여나가는 방법을 찾아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이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그렇게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같은 재원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예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홍보나 이런 관광진흥실 예산은 거의 40% 삭감했거든요, 비교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축제는 동결 처분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일부만 삭감하고 거의 동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그렇죠, 인천시가 경제구역시설에 조성했어야 되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그건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일단 내년도에 관리비용으로 60억을 경제청 예산으로 보존받기로 했고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그건 미처 몰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위원님, 도로업무가 이관되고 나서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저희 구가.  과거 경제청 시절에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일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2013년도부터 저희 구가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26억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구체적으로 각 자치단체의 재정규모나 상환능력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행자부가 지방채 발행계획을 승인해주는데요.  안건 두 번째에 채무관리계획 3쪽에 보시면 저희가 관리채무부담도라는 것이 2.6%가 있습니다.  이게 현재로서는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일원에서는 가장 낮은 구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지방채를 발행해주는 한도액은 사실상 행안부 관리위원회에서 이러한 종합적인 구의 재정능력을 판단해서 100억이든 200억이든 저희가 요구했던 범주내에서 승인을 내주는 것이죠.  자체 내에서는 삭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거고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그게 일부 작용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이사회 의결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액제로 통보가 오는데요.  진흥재단 쪽에 각 군·구에 통보가 시달이 되는데 물론 예산편성에 대한 심사는 각 의회의 고유적 사무죠.  그런데 지금 지역진흥재단이 그동안 500만원의 출연금을 가지고 각 군·구에 각종 정보들을 제공하고 그랬던 법인이거든요.  그래서 회비를 통상적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거의 초창기부터 5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 처음으로 50만원을 더 인상하는 걸로 통보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물론 각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사회의 의결보다도 더 낮게 지급하는 데는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출연금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군수·구청장협의회도 있고 부담금적 성격이지만 각 군·구의장협의회도 별도로 있듯이 행안부 소속으로 되어 있는 재단이 2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기에 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사회 의결대로 아무래도 행안부하고 산하기관이다 보니까 어떤 정보의 제공이나 업무의 협조차원에서는 10% 인상은 됐지만 저희가 어떤 행자부하고의 중간다리역할을 위해서는 찾아가서 협조를 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그런 하나의 단체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출연금 자체를 550으로 할 것이냐는 동의고요, 금액적 범위내에서는 부동의 처리하면 제로가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550만원에 대한 출연금의 범주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출연 동의를 구하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2011년에도 있었고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2005년도에 있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없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2017년 18년도 것은 내년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현재로서는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먼저 선행조건이.  그래서 2017년도 발행건에 대한 것은 본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내년에 잡을 겁니다.  저희도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종·용유권 때문에 용유업무가 이관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채무관리계획은 행자부는 당해연도 것만 승인을 내주고 당해연도에 승인난 것을 가지고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7년, 18년, 19년도는 이 안에 포함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지금 최대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규모로 할지는 아직 결정난 것이 없기 때문에 올해 130억 정도 했을 때 35억 정도 되거든요, 상환액이.  지금 규모로 봤을 때는 한 45억, 46억 정도까지도 상환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좀 늦었죠.  아무래도 영종지역이 2017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다보니까 용유지역에서도 도로망 정비사업에 대한 요구가 왔고 그래서 경제청에  가서 기본적으로 주요 간선도로에 대한 거는 경제청이 해줘야 맞다.  그대신 마을 안길까지 들어가는 것은 구가 해야 되거든요.  어차피 법률적으로 업무가 이관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경제청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2017년도 이후에 지금 연륙교 개설공사가 2017년도에 준공예정이거든요, 무의도하고.  그래서 연결도로망만큼은 무의도에서 잠진도간 도로는 경제청 예산으로 100% 투자가 되는 것이고요.  다리만 놓고 연결도로망을 설치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중에 일부 도로는 마찬가지로 경제청이 해줘야 되는데 이 역시도 업무가 이관된 자치구가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경제청 역시 자기네가 할 사업만 하고 경제구역사업의 종료시점이 2020년이거든요.  2020년 되면 사실상 경제구역청이라는 행정기구는 어떠한 형태로 조직변화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사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그렇지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당연히 되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그만큼 상대적으로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저희가 우려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LH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별도의 분리과세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상당한 감면을 받고 있다는 거죠, 저세율이기 때문에.  그게 개인한테 매각돼서 건물이 올라와야 정상적인 재산세를 받는데 우리 구의 재원은 유일하게 재산세밖에 없지 않습니까, 취득세는 어차피 시세고요.  문제는 도로를 경제청이나 중구청이 개설했을 때 도시계획에서 계획도로가 계획됨과 동시에 토지보상비가 구에서 부담할 것이 너무나 커진다는 단점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인근지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개별지가도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3개 구역을 한꺼번에 영종을 터뜨렸던 것이 일시적으로 반강제적으로도 토지를 수용하지 않으면 지금 여기 503억이거든요, 3개 노선이.  이중에 대부분이 보상비입니다.  아스콘비 별로 안 들어가요.  도시계획선을 그으면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10m 도로를 뚫으면 지가가 상승함과 동시에 보상비가 그만큼 올라간다는 게 그래서 사실 사업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과거에 했다면 이정도의 보상비를 안 주고도 도로를 뚫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경제구역이다 보니까 마치 경제자유구역사업이 모든 지역개발의 최고의 어떤 사업 아이템이다.  이런 것을 믿었던 우리 주민들 이런 분들에게 너무나 큰 실망을 드렸던 것도 사실인데 그만큼 도로를 뚫음과 동시에 우리가 부담해야 될 토지보상금도 동반상승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물론 당연히 도로를 뚫어드리면 그 지역 인근 지가상승에 따라서 개인소유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그만큼 상승되겠죠.  그래서 영종·용유지역이 어느 정도 단시일내에는 이뤄지지 않겠지만 경제구역계획을 보면 2018년 이후에는 용유도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겠다는 것이 현재 경제구역청 계획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방채 137억 발행을 요청드리고 있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의 지방세 수입은 분명히 올라갈 것으로 예측되고 당장은 토지보상비가 과하게 들어가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지방세는 차츰 증가할 것이다, 이런 재정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시도 경제청도 사실은 이쪽 지역에 대해서 꽤 큰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연간 이 도로비 가지고 지방채 승인받느랴, 인천시가 1차 심의기관이고 2차가 행자부장관인데 이거가지고 많이 어필했었고 그런 의미에서 아마 도로개설비를 일부 내년도에 20억 금년도에 조금 더 보탬을 주는 게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총무과장 한상원입니다.  총무과 소관사항 두 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전국 24개의 지자체에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해서 군입영 부모 특별휴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지방청으로부터 군입영 부모 특별휴가를 요청하는 협조공문을 2015년 9월 2일날 접수한 바 있습니다.  이에 공무원이 자녀의 군입영 행사에 참여할 경우에는 특별휴가를 부여해서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가족 친화적인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참고자료로 2015년도 중구 공무원노조단체 교섭사항에서 요구한 바 있습니다.  중구 공무원 자녀의 군입영에 참여할 경우에는 하루 1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두 번째 안건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창으로 한정되어 있는 포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소속 공무원의 일반인에 대한 포상을 구분함으로써 직장내 일하는 분위기 조성 및 중구 구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킴은 물론 구민 단합과 지역발전의 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중구 표창 조례의 제명을 인천광역시 중구 포상조례로 변경하여 포상에 대한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포상의 종류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무원 포상의 종류 및 기준은 규칙으로 위임하며 모범공무원, 장기근속공무원 등 공무원 포상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포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상의 대리수용을 신설해서 포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대신 받을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한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 2건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미옥   전문위원 박미옥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입영하는 국민과 그 가족에게 적정한 예우를 하는 동시에 가족간 화목과 국가관을 확립하여 병역이행의 자긍심 고취 등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2015년 9월 2일 인천병무지청으로부터「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해당 규정 신설 협조요청에 따라「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3제1항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규정에 따라「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제21조제8항에 ‘공무원이 자녀의 군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표창으로 한정되어 있는 포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소속 공무원과 일반인에 대한 포상을 구분함으로써 직장내 일하는 분위기 조성 및 중구 구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킴은 물론 구민단합과 지역발전의 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주요 개정내용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법률적 용어로 포상에는 상·훈장, 포장, 표창의 세 종류가 있고, 포상대상에는 사망자도 포함된다고 정의하였고 표창은 증서와 부상으로 포장 다음가는 훈격임에 따라 조례 제명을「인천광역시 중구 표창 조례」에서「인천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로 개정함으로써 포상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표창에서 포상으로 제명을 개정함에 따라 조례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 안 제8조부터 안 제16조까지, 별지 제5호 서식의 ‘표창’을 ‘포상’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5조 표창장 제2호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를 삭제하여 공무원과 일반인에 대한 포상을 구분하였으며, 안 제8조 제목 ‘모범공무원 표창’을 ‘공무원 포상’으로 변경하고 포상의 종류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 포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수령이 어려울 경우 대리수령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8조에서 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포상에 대한 개념과 대상을 구분한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 2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보존함)

○총무과장 한상원   연가라고 그러는데 22일입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병무청이라든가 이런데서 요구가 들어왔기 때에 특별휴가로 해서 연가에서 빼지 않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을 마련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네, 맞습니다.  사기진작 차원. 

○총무과장 한상원   네, 그렇게 하면 직원도 갈 때 뿌듯한 자부심을 가지고 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네, 여기서 군입영 행사 이 부분은 공무원 자녀가 군 입대할 때 그때만 이외의 행사라든가 이런 건 아니고요. 

○총무과장 한상원   네, 포함이 안 되고 입영할 때 갈 때만 하고 그 이외에는 아닙니다.  그래서 1일 특별휴가를 주는 겁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네.

○총무과장 한상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한 24개 시, 군·구 단체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전국에.  그런데 지금 우리와 같이 그렇게 입영할 때만 1일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네, 그렇죠.  그렇게 주는데 포상의 종류에 모범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랑스러운 중구 공무원상 그다음에 해송봉사상

○총무과장 한상원   네, 포상의 종류가 세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네, 해송봉사상 이 부분만 신규 규칙으로 해서 자세하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네, 그렇죠.  공무원의 포상은 종류가 그거까지만 입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네, 구민은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중구 공무원들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구민 전체가 포함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의 포상의 종류가 모범공무원상 그다음에 자랑스러운 중구 공무원상 해송봉사상.  해송봉사상은 뭐냐면 퇴직예정 공무원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 주겠다하는 안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구민들에 대해서는 현재는 없어요. 

○총무과장 한상원   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그거는 개별법으로 가서 선거법에 관련되는 그러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상품이라든가 그런 거를 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도 줄 수가 없는 거고요. 

○총무과장 한상원   뭐냐면 퇴직공무원이 있습니다.  퇴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송봉사상이라고

○총무과장 한상원   그러니까 구민들한테 주는 상을 얘기하잖아요.  구민들한테 하는 건 중구 선관위라든가 그런데 나와 있듯이 거기에서 보면 상패라든가 상장 이런 건 줄 수가 있어요.  상장은 줄 수가 있는데 부상은 줄 수가 없거든요.  부상은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일체 부상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아니죠. 

○총무과장 한상원   구민에 대해서는 선거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제재를 가해요.  그래서 구민들한테는 상장, 상패 이것만 주고 부상은 줄 수가 없어요.  부상은 줄 수가 없고 그다음에 퇴직공무원에 대해서 해송봉사상을 얘기했잖아요.  해송봉사상은 지금 별도의 안을 만들어서 목으로 줄 수 있습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아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구 표창조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부터 개정되어 가지고 하는 건데 그 부분은 포상이라고 하더라도 포상부분에서 부상까지 준다는 그러한 사항이 없어요.  부상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주민들한테 줄 때는 부상을 줄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법에 걸리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총무과장 한상원   그런데 포상이

○총무과장 한상원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표창은 포상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포상은 아까 전문위원도 말했다시피 훈장, 포장, 표창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상의 범위가 상당히 넓은 의미이고 표창은 협의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총무과장 한상원   네, 그런 부분은 다 검토한 사항입니다.  이상 없습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문화예술과장 최중용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조례안 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중구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를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축제로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 된 지방재정법 등을 반영하여 축제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민간주도의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신규지원하는 행사는 최근 3년간의 추진실적을 제출하도록 하였고 계속 지원되는 축제에 대해서는 3년마다 지원여부를 평가받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보조금정산 관련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12조제3항에 대해서는 축제위원회의 구성 및 자격을 정비하면서 당연직 위원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사항에 대해서는 간사와 서기의 직급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문화회관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사무의 위탁조항을 신설하고 문화회관 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 구성 및 인원수를 확대하는 등 문화회관의 운영 현실에 맞게 관련사항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2항에서 회관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에서 회관의 주요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문예프로그램의 발굴이라든가 여성합창단 행사지원, 구의 공익행사지원 등을 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문화회관 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 구성의 인원수를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구체적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사용료 면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사용료의 감면요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9조, 제16조는 시설의 사용범위 및 사용허가의 제한 등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회관운영의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중구 여성합창단의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위촉기간을 연장하여 합창단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구 여성합창단 운영위원회를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회관 운영위원회에 통합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음악을 통한 문화·예술의 전파자로서 합창단 기능을 강조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합창단 운영에 관한 각종 계획의 수립 시행의 주체를 회장에서 단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3항에서는 합창단 자격을 20대이상 50대미만의 연령제한을 폐지하였고 관내거주자에서 주소 또는 사업장를 둔 성인여성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4항에서는 지휘자 등 합창단의 위촉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중구 문화회관 운영위원회의 합창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합창단 운영위원회를 폐지하고 문화회관 운영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 3건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미옥   전문위원 박미옥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문화예술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인천광역시 중구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를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축제로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된 지방재정법 등을 반영하여 축제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정비한 것으로 개정취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주요 개정내용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중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등 운영방식으로 ‘동일사업에 지원기간이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하여 지원중단을 원칙으로 하되 성과 평가를 통하여 지속 지원여부 판단 후 보조’하는 기준이 삭제되어 조례 제3조제3항을 삭제하고 일몰제 적용에서 제외하고 지역축제 지속지원여부 판단에 대한 부분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7제2항에 따라 3년마다 유지의 필요성을 평가하는 규정은 안 제5조제3항으로 이동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행사위탁’에서 ‘위탁운영’으로 제목을 개정하고 구청장이 지역축제를 직접 개최하여 운영하는 원칙을 기술하고 축제의 내실화와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지역축제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행사 주체를 ‘인천 중구 관내 문화원 등’을 ‘중구문화원’으로 위탁주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목 ‘예산지원’을 ‘민간주도 지역축제 지원’으로 변경하여 예산지원 주체사업을 명시하고 종전 제8조 신규지원을 안 제5조제2항으로 이동하고 종전 제3조제3항을 안 제5조제3항으로 이동하여 민간주도의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안 제8조는 ‘신규지원’에서 ‘정산’으로 변경하고 수탁자 및 축제개최자의 사업비 정산 및 결산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축제위원회 구성으로 제3항을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당연직과 위촉직을 구분하고 구의원은 당연직에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인 위촉직으로 변경하고, 종전 제13조의 위촉직 위원에 대한 자격기준을 삭제하고 안 제12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이동하였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 간사는 ‘담당부서장’에서 ‘담당’으로, 서기는 ‘담당’에서 ‘실무자’로 직급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7조 ‘해촉’을 ‘위촉해제’로 제목을 변경하고 제1호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는 삭제하고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23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 ‘익년도’는 ‘다음연도’로 단위를 부호에서 한글 퍼센트로, 제3호 ‘일몰’을 ‘지원중단’으로 개정하여 알기 쉬운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한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문화회관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사무의 위탁 조항을 신설하고 문화회관 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 구성 및 인원수를 확대하는 등 문화회관의 운영 현실에 맞게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취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주요 개정내용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 제6장 제27개 조문에서 제19개의 조문으로 전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문화예술진흥법」제5조제3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안 제3조제2항에서 문화회관에 대하여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로 규정하기 위해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되었던 문화회관의 개관 및 휴관을 안 제4조로 이기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회관의 주요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안 제6조제1항에서 운영위원회의 설치와 제2항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제3항에서는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원을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4항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문화회관의 사용허가에 대해서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시행규칙 제4조1항을 안 제7조제1항으로 이기하고, 제12조 대관 및 사용의 범위를 안 제7조제2항으로 이기한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현행 제13조는 안 제8조로, 제14조 및 제15조는 안 제9조로 사용허가의 제한과 취소를 하나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사용료의 납부에 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11조 사용료의 감경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하는 경우 등 6가지 경우에 대하여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현행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안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는 현행 제22조에서 제23조까지를, 안 제17조는 현행 제25조에서 이기하고 회관의 운영 현실에 맞게 정비한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안 제15조제2항 중 ‘판매 대행의 경우에는 대행자에게 총 판매대금의 100분의10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를 ‘판매대행의 경우에는 대행자에게 총 판매대금의 100분의10 범위내에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수료 지급 범위를 명확히 하고, 안 제18조 중 ‘각각 따른다’를 ‘따른다’로 명확성 원칙에 따라 자구를 정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중구 여성합창단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위촉기간을 연장하여 합창단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구 여성합창단 운영위원회를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회관 운영위원회에 통합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취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주요 개정내용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기능에서 음악활동을 통한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등 합창단의 기능을 재강조하고, 안 제4조에서는 2015년 5월 2일「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에 따라 사업소로 설치 운영하던 문화회관이 폐지됨에 따라 ‘부단장은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회관장이 된다’라는 규정을 삭제하고 2015년도 등록규제 검토대상으로 현행 제5조에서 단원의 자격에 대하여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등록규제 정비대상으로 동 조항을 삭제하고 거주자격에 대해서는 안 제7조제3항으로 ‘단원은 구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성인여성으로서 성악에 재능이 있는 사람 중에서 공개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단원의 자격을 확대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제6조제4항을 삭제하고 안 제6조제1항에서 합창단의 연간 활동계획 수립·시행 주체를 회장에서 단장으로 조정하고, 안 제7조제4항 중 지휘자 등 합창단원의 위촉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단원의 안정성을 확보한 것입니다.   안 제9조의 운영자문은 합창단의 조직, 운영 및 재정 등에 관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회관운영위원회에서 자문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고 기존 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현행 조례 제10조에서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삭제한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 3건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의회에서 추천하시는 분을 의원님으로 추천하셔도 되고 아니면 거기에 대한 다른 전문가가 있으면 전문가를 추천하셔도 된다로 확대를 해드린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축제를 구에서 진행하게 되면 그런 게 없고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그렇습니다.  민간이 주도해서 축제를 하고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때는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제출해서 검증받고 지원해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저희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저희가 주도해서 하는 거고 종교단체에서 협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역에 있는 종교단체에서.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저희가 주도해서 하는데 크리스마스이고 하다보니까 지역 종교단체에서 같이 나서서 같이 하는 게 보기도 좋다고 해가지고 거의 진행은 같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도는 저희가 하는 거고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그런 도움도 좀 받았고요.  행사라는 게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표현이 좀 그렇지만 끌어안고 가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부탁을 드리는 입장이죠.  같이 합시다라는 입장에서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나이제한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아닙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50세가 너무 젊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이 많았거든요.  겸사겸사해서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어차피 오디션을 통해서 뽑으니까 자격이 되시는 분들이 참여하는 거니까요.

○재무과장 김종일   재무과장 김종일입니다.  2015년도 및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토지 및 건물 각각 1건, 면적은 3006㎡의 공유재산을 사업비 총 98억으로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은 동화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에 관한 건으로서 인천역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여 동화마을 및 차이나타운 등 관광지를 찾는 방문객 및 지역주민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이고 대상부지는 송월동 2가 4번지 외에 15필지이며 사업규모는 건축물식의 1층 2단으로 3000㎡의 대지에 200면의 주차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보상비 및 공사비를 포함하여 총 98억으로 시비 42억, 구비 56억이 되겠습니다.  해당 사업 추진을 통하여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고 불법주정차를 예방하여 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총괄 내용은 토지 1건 면적 204㎡를 6억 4000만원과 건물 2건 연면적 5854㎡를 150억 7000만원을 들여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사업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구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청소년수련 활동시설이 전무한 영종지역에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하여 청소년 활동공간을 확충하여 건전하고 다양한 기반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이고 대상지는 영종 하늘도시 개발지역 제506호 근린공원 내에 청소년 시설 부지 5000㎡입니다.  사업규모는 지상 3층, 지하 2층 연면적 5006㎡입니다.  사업비는 총 147억으로 국비 117억, 시비 15억, 구비 15억이 되겠습니다.  해당 사업 추진을 통하여 영종 하늘도시에 유입되는 젊은층 인구에 대비하여 청소년의 창의적 학습과, 자기계발, 인성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구 뷰티상품 판매점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뷰티산업의 중국판로 개척 및 지역상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6년 1월부터 5월까지이고 위치는 신포동 2-1번지 외에 한필지가 되겠습니다.  지상 2층에 상가 3개소 연면적 254㎡에 대하여 해당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10억 1000만원으로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해당 사업 추진을 통하여 인천시 중구만의 특화된 공동브랜드샵 운영으로 중국판로 개척 및 지역상권 발전을 도모하고 특화거리내에 야시장 운영사업과 상호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아울러 답변은 해당 부서의 과장님들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 2건 계획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미옥   전문위원 박미옥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두 건의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인천역 주변 많은 관광객이 찾는 인천차이나타운과 인접한 송월동에 동화마을이 조성되면서 관광객이 급증하여 대로변 및 골목 불법주차로 인한 인근지역의 교통체증 및 도보자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등 주차 관련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에 따라 송월동과 북성동의 노상 및 노외주차장을 통하여 338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였으나 2014년 기준 주차장 수급실태를 파악한 결과 주간과 야간 주차대수가 평균 669대, 수급률은 50.5%로 고질적인 주차난이 발생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의 조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동화마을을 찾는 방문객 및 지역주민이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중구 송월동2가 4번지 외 15필지에 2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건축물식 1층 2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총사업비 98억원으로 시비 42억원과 구비 56억원이며 2015년 11월 19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관련 시비 보조사업 가내시 통보에 따라 시비는 전액 확보되었으나 동화마을 공영주차장 사업추진시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사업계획시 증축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유커 유치 등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관광버스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사업계획 수립시 인천광역시 교통관리과와 사전협의를 실시하도록 고려사항이 통보되었으며 인천광역시 재정투자사업 제4차 투자심사결과 향후 월미 모노레일 개통 등 관광객 증가요인으로 인하여 공영주차장 추가 확충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보상비가 추가 소요되지 않도록 금회 공영주차장 설계 및 공사시 증축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주차장법상 주차전용건축물은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30%까지는 주차장 외에 타 용도로 사용이 가능함에 따라 주차료 외에 임대수익 등 추가 수익창출이 가능하도록 효율적 공간설계를 추진하는 조건부 추진으로 승인됨에 따라 향후 사업추진시 반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위치가 송월동 동화마을부터 대로변 건너편에 위치함에 따라 관광객 및 주민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 등 안전한 동선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에서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중구 청소년 수련관 건립은 영종 경제자유구역 등 개발로 인한 사회적 인구의 증가 추이를 감안할 때 청소년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할 것으로 판단되며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제1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 제10조제1호 가목에 따른 청소년 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현재 우리 구에는 청소년 수련관이 없으므로 건립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공원부지 내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의 송산생태공원 내에 무상사용 조건으로 청소년 수련관을 설치하여 부지매입비를 절약하고 건축비 147억원만을 투입함으로써 사업비를 최소화하였고 규모는 지상3층 지하2층으로 건축연면적은 5600㎡이며 주요시설은 체육경기장, 체력단련실, 특성화 수련실, 프로그램실, 자치활동실, 공연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방과후 아카데미 등을 설치하여 영종·용유지역 16개 학교 학생들과 지역사회의 복지·문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016년도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2018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2019년 1월부터 개관 운영할 계획이며 지역개발특별회계로 국비 80%를 확보하고 시비와 구비 각각 10%를 부담하는 재원확보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중구 청소년 수련관 건립을 통하여 다양한 청소년 수련활동을 통해 건강하고 창의적인 미래의 주역을 육성하고 해양생태·항공도시 특색을 가미한 다양한 프로그램 활동 및 지역사회 교류 활동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운영계획 수립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며 개관 후 시설운영에 대한 수입과 지출을 세밀히 검토하고 손실을 최소화하고 운영비에 대한 국·시비보조금 확충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중구 뷰티 상품판매점 조성은 신포지역에 화장품·향수품목을 대상으로 인천 중구만의 특화된 공동판매 브랜드 뷰티샵을 운영하여 중국판로 개척을 위한 소상공인의 투자를 유인하고 직장인 등 일과 후 신포상권에 머물게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특화거리내 야시장 운영사업과 상호 연계시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포동 21번지 1호 및 21번지 2호 일원 지상 2층 공실점포는 각각 1948년, 1958년에 사용 허가된 건축물로 토지·건물을 7억원에 매입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통하여 뷰티서비스 공간, 쇼룸, 비즈니스 미팅룸, 운영지원실로 공간을 재구성하고  수도권 지역에 유통망을 구축하고 판매를 직접 하는 사업체나 주문자 위탁생산도 가능한 화장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운영단체 모집을 실시하여 운영경험, 운영계획, 매출목표, 제조경험 등을 바탕으로 위탁운영체를 선정하여 위탁운영을 실시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중구 뷰티 상품판매점의 부동산 매입 및 리모델링 공사 재원은 지난 9월 17일 개최한 군수·구청장정례회의 결과 인천발전과 주민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군·구별 10억원 이하 1건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하는 특화사업 대상으로 신청하여 전액 시비로 추진되는 사업이며 신포상권 활성화 및 특화거리내 야시장 운영사업과 연계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확보사업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두 건의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 2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일자리경제과장 김장성   일자리경제과장 김장성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본 사업은 신포권 경제활성화 계획과 맞물려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신포국제시장 상인회 쪽에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장성   지금 뷰티상품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지역이 동방극장 뒤편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장성   그 지역이 상권이 많이 침체된 지역이라 저희가 야시장운영계획하고 연계해서 그 장소를 뷰티상품점으로 만들어서 육성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장성   저희가 자세한 운영사항은 파악한 건 없고 시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다, 그것만.

○일자리경제과장 김장성   저희가 사업계획을 이것으로 올렸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장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감안하고 있는데 저희도 신포권 지역의 상권을 살려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 여러 가지 시책을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의 하나로 뷰티상품권 상가를 조성해서 그 지역이 상당히 침체되어 있어서 다시 한 번 상권을 부활해보겠다는 그런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장성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쉽지 않는 일이라고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포동 지역을 집행부에서 계획했을 때 지금 현재로서 지역 상권을 다시 살리기는 어렵다고 판단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대중국인을 상대로 하는 그러한 무역거점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저희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중의 하나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장성   저희가 매입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전면적으로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장성   네,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장성   일단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 그런 부분이 미비한 건 사실입니다.  일단 매입하게 되면 자세한 세부계획은 추후에

○일자리경제과장 김장성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예산이 확보되면 그 비용으로 용역이나 설계 검토를 다시 할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장성   네,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계획서를 세울 때는 총면적에 대한 개략적인 사항만 임대료로 계산한 거고 실질적으로 건물을 매입하고 리모델링이 끝나면 건물 가치를 다시 재평가하고 임대료를 다시 받을 겁니다.  세부내역이 미비한 건 사실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장성   네,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장성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장성   임대료 관련은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해서 개략적으로 만 잠정을 한 겁니다, 추후에

○일자리경제과장 김장성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야시장 운영업체를 선정할 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외부에서 보면 특혜 논란도 있을 수 있고 능력있는 업체가 선정되어야 되고 그런 사항을 저희가 충분히 고려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장성   저희가 매입한지 얼마 안 된 것만 알고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장성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장성   저희가 에스엠비엘 회사를 선정할 때 많은 고민도 했고 강서구에 있는 유통업체분들도 만나보고 여러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분이 그래도 중국과 무역경험이 풍부하시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장성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 사항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절실하게 느끼는 거는 시장경제 논리로만 따져서는 신포지역을 활성화하기가 쉽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보실 때 미비한 부분이 다소 있을지 몰라도 저희도 한번 의욕적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이러한 입장으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장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일단 저희 의견은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는 거니까 재산적인 손실이 클 거 같지는 않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장성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장성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현재 저희가 조성하고 있는 야시장이 중국인들을 위한 특화거리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중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게 한국 제품의 화장품을 가장 선호한다는 그러한

○가정교육과장 이경진   이거는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2014년부터 시작해서 최근  7월달에 중앙투자위 행정자치부 투융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특별지원금으로 내년도에 사실은 저희가 받으려고 국비 117억을 받으려고 애를 썼는데 내년도에 불투명하게 됐습니다.  확실한 거는 2017년도에는 확보할 수 있게끔 시에서 저희에게 확답을 주셔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 이경진   네, 유료입니다.  대관도 할 수 있습니다.

○가정교육과장 이경진   지금 맨 처음에 저희가 구비가 투입이 안 되고서는 당분간은 운영할 수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거기가 인구 20만 이상을 대비해서 하는 것이고 그거를 한다고 해도 대관비 해가지고 전체 4팀, 25명으로 운영팀이 구성되는데 이분들의 인건비이라든가 운영비 또는 시설 전체 사용하는 경비가 만만치 않을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분간은 수입이 적더라도 향후 복지차원에서 이거를 설립해놓으면 구비가 투입되겠지만 그래도 국·시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구비를 좀 축소하고 국비나 시비를 많이 타올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기 때문에 구비가 전혀 안 들어가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도 청소년에 많이 지원해 주니까.

○가정교육과장 이경진   지금 정확하게 대충 어떻게 대관이라든가 운영시설비 저희가 투자 대비해서 이익이 나는 걸 정확하게 판단된 게 없어가지고 차후 자꾸 계획을 하면서 점차 압축해서 그런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산출된다면 위원님들께 적극 통보하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부지매입이 안 됐고 예산을 세워서 땅을 사야 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주차장으로 지정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원래 땅 주인한테 소문내면 안 되는 건데 사실은 소문이 다 났습니다, 벌써.  소문이 나면 안 되는 건데 소문이 벌써 퍼졌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일단은 처음에 안 판다고 그러죠.  땅값 더 받으려고 그러데요. 

○세무과장 장순갑   세무과장 장순갑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 기본법 제138조의 포상금 지급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에 인용 조문을 신설하고 포상금지급기준을 명확히 하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업무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는 세입징수 포상금 목적에 관한 규정으로 지방세 기본법 제138조와 같은법 제105조의2에 위임되는 사항과 인천광역시 중구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안 제2조는 포상금의 지급대상으로 지방세 기본법 제138조제1항에 따라 구세 탈루한 자 또는 부당하게 환급 그리고 구세 채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세입징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안 제5조는 자료제공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정으로 구세 탈루한 자에 대한 탈수세액 또한 부당하게 환급 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그리고 구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등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항이고 안 제6조는 세입징수포상금 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으로 제138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세입징수포상금 심의위원회를 둔다는 사항입니다.  별지서식 부분은 자료제공서, 신고서, 지급신청서, 지급대장을 별지1호 서식부터 6호 서식까지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미옥   전문위원 박미옥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세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지방세기본법에 포상금 지급규정이 신설되어 조례에 인용 조문을 신설하고 포상금 지급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업무의 적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취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주요 개정내용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13년 1월 1일 개정 시행된 지방세기본법 제138조 포상금의 지급 규정에 대한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지방세 징수포상금 제도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세 징수포상금의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등 포상금 지급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 법이나 그밖에 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도 지방세의 납부 등 세수증대에 기여하였음을 이유로 지급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현행 9개의 조문에서 10개의 조문으로 전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5조 자료제공 및 신고 등의 조항을 추가 신설하였고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료제공 및 신고서식과 처리절차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근거법령과 목적을 기술하고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제8항에 따라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안 제2조에서는 포상금의 지급대상의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안 제2조제1항 각호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같은법 시행령 제105조의2제6항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안 제4조에서 보상금의 지급 한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심의위원회는 현행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세입징수포상금 심의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 중 감사업무 담당주사를 재무과장으로 구성을 조정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고 심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포상금의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여부와 포상금액 등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급결정 통보에 관한 사항이 없어 별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8조는 포상금의 지급을, 안 제9조에서는 포상금 관련 대장을 5년간 비치하고 거짓 또는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이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안 제10조에 따라 환수할 수 있는 절차 등을 규정하고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별지 서식을 정비하는 등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한 것으로 전부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세무과장 장순갑   지급한도는 저희가 예산 범위내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에 보면 각 조항마다 한도액을 3000만원까지 할 수가 있어요. 

○세무과장 장순갑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로는 한도액을 300만원으로 잡은 겁니다. 

○세무과장 장순갑   제4조에 보시면 부과기준에 따른 징수 한 건당 30만원이고요.  분기에 전체적인 게 300만원이거든요.

○세무과장 장순갑   큰 금액도 그렇죠, 한 건당.

○세무과장 장순갑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세무과장 장순갑   저희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 해봤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범위이기 때문에 타시, 군·구와 참고할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무과장 장순갑   아니요,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게 5조에 있습니다.  5조2항에 보시면 최종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런 문구가

○세무과장 장순갑   5조3항에 구청장은 신고내용에 대한 최종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세무과장 장순갑   네,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장순갑   세무과장 장순갑입니다.  두 건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제1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4조 규정에 의한 지방세 연구기관의 설립운영 및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지방세 발전기금을 출연금으로 출연하고자 함입니다.  출연기관으로는 한국지방세연구원으로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세정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및 학술행사 개최 등 지방세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6년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출연으로 소요예산 1377만 1000원을 전액 구비로 출연하였고 예산을 2016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지급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동법시행령 제114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동의사항으로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으로 237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세월호 침몰로 불의의 사고를 당한 희생자와 희생자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하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 따른 지방세 구세감면 지원을 통해 희생자 가족들의 생활안정 및 회복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감면대상자는 세월호 사고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자와 그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로 하며 다만, 사망자 실종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가 대상입니다.  감면내용은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부과되는 2015년도 재산세를 소급 면제하는 것입니다.  감면방법은 본 의견에 따른 감면은 직권감면을 원칙으로 하되 누락자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신청을 통한 감면을 병행추진하고 이미 납부한 재산세가 있는 경우 이를 환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희생자에 대하여는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할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미옥   전문위원 박미옥입니다.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 등 두 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세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과 관련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제1항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을 설립한다’는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같은법 시행령 제114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규정에 따라 2011년도 500만 3000원, 2012년도 660만원, 2013년도 1135만 9000원, 2014년도 1175만 2000원, 2015년도 1314만 3000원으로 5년간 총 4785만 7000원을 출연하여 왔으며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출자·출연시 지방의회 사전의결 관련 해석 기준 검토’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에서 출자·출연 의결을 얻어야 하는 범위’에 대한 답변으로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승인하는 것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법률에 근거한 출연금 지원 연구기관이며 자주재원 확충과 신규세원 발굴 방안 제시, 세무공무원의 교육 및 워크숍을 통한 전문성 확보, 지방세제 및 세정문제의 자문 등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을 위해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함에 따라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지난해 4월 16일 오전 9시경 전남 진도 병풍도 부근 해상에서 침몰한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희생자와 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본 동의안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 따라 구세를 감면함으로써 희생자 가족 등의 생활안정 및 회복에 도움을 주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 따르면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서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화재, 전화, 도괴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2014년 5월 19일 세월호 사고와 관련하여 다른 지역의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해서도 지방세 감면을 통한 실질적 지원을 하도록 안전행정부에서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 구의 피해자 가족 등 14명에 대하여 2014년도 구세인 지방세를 감면하였습니다.  2015년 6월 25일 세월호참사일반인희생자유가족대책위원회로부터 지방세 감면 및 징수유예 추가지원 요청의 건이 인천광역시에 접수되고 협의를 거쳐 11월 13일 인천광역시로부터 1년 연장하여 소급·적용하는 계획이 송부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피해자 가족 등 12명에 대하여 2015년도 구세인 지방세를 감면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두 건의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장순갑   저희가 아직 교육을 받은 적은 없거든요.

○세무과장 장순갑   분리과세로 정한다고 했죠. 

○세무과장 장순갑   저희가 그래가지고 지방세연구원에다가 작년도 11월달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문제시 되는 거 있잖아요.  토지제한에 대한 거 그런 거에 대한 과제를 여기다가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세심판원에서 아직 결정이 안 난 상태고 해서 특별한 결과는 받은 건 없는데 저희가 과제는 제출한 적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