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민원과장 심정진   교통민원과장 심정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117조의 2에 따라 위임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수준 향상 및 건전한 자동차 관리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자 지정시 공고토록 하는 안제3조 그다음에 모범사업자지정 신청에 관한 안제4조, 모범사업자 지정기준 및 지정에 관한 사항 안제5조,  모범사업자지정 유효기간 지정 등 발급취소 등에 관한 사항 안6조에서 8조, 그리고 모범사업자가 지정이 되면 검사를 2년동안 면제하고 모범사업자 표지판을 제작해서 원을 하고 그다음에 모범사업자와 종사자에 대한 구청장 표상과 모범사업자 구홈페이지 등 홍보지원 등에 관한 지원사항 안제9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동안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미옥   전문위원 박미옥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교통민원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살펴보면「자동차관리법」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위임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 및 건전한 자동차관리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제정 취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주요 개정내용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17조의2제5항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제정하는 것이며, 동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모범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모범사업자의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종전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2014년 7월 1일부터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확대하는 시행규칙 개정이유에 따라 조례로 제정하였습니다.
  안 제1조는 본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지정규모를 포함한 모범사업자 지정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서를 공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지정 신청을, 안 제5조에서는 지정기준과 지정절차를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지정된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지정증 및 표지판을 교부하고, 안 제7조에서는 모범사업자 지정 유효기간과 재신청에 대한 기준을, 안 제8조에서는 지정 취소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자에 대하여 검사 면제 및 구청장 표창, 구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지정된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안 제10조 모범사업자 관리대장을 비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유효기간이 동구․연수구․부평구․서구의 경우는 3년, 남구와 남동구의 경우는 5년으로 규정하고 중구는 2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모범사업자의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기간의 설정에 대하여 부서의 별도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9조제1호의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면제하는 기간이 연수구와 부평구는 3년, 동구․남구․남동구․서구는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중구는 2년간 면제하는 것으로 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다른 구와 차별을 둔 점에 대하여도 별도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3조의 제목 ‘계획의 수립’을 ‘지정계획의 수립’으로, 안 제4조 중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는 ‘지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접수 주체를 명시하고, 안 제6조제1항 중 ‘제5조제4항’은 ‘제5조제3항’으로, 안 제7조제1항 중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만료일이후 신청하는 것으로 해석의 이견이 있으므로 ‘만료일이전 3개월 이내에’로 명확성 원칙에 따라 자구를 정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교통민원과장 심정진   네, 알고 있었습니다.  간부회의가 일찍 끝날줄 알았는데 좀 길어져가지고 죄송합니다. 

○교통민원과장 심정진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 심정진   그거는 각 자치구마다 지정하는 기간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는 타구보다는 지역이 작다보니까 사업자 기간이 빨리빨리 쉽게 말해서는 사업자가 빨리 사업을 접을 수도 있고 그런한 사례가 있어가지고 일단 저희가 2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교통민원과장 심정진   네. 

○교통민원과장 심정진   알겠습니다.  한번 운영을 해보고 개선이 필요하면 개선토록 하습니다.

○교통민원과장 심정진   모범사업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 제21조의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 가지고 적합한지를 저희가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교통민원과장 심정진   그거 같은 경우는 

○교통민원과장 심정진   모범사업자의 기준은 보통 공통사항이 있고 

○교통민원과장 심정진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일단 이게 전국적으로 거의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조례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맨 처음에 인천광역시에서 운영이 되었는데 광역시는 국토교통부의 지시 또는 법에 군구에서 세울 수 있게끔 만들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광역시에서는 광역시 조례를 폐지시키고 군구에서 자체적으로조례를 제정하라고 해서 각 군구에서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뭘 잘해서 얘네들을 해 주느냐고 그렇게는 그 말씀은 답변이 곤란하고요.  일단은 법에 또는 국토부에서 시에서 각 군구에서 만들 수 있게끔 되어 있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셋팅을 시켜놓아야 할 것은 만들어 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시의 지시가 있어 가지고 각 군구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교통민원과장 심정진   네.  

○교통민원과장 심정진   저희가 자동차관리사업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는 자동차관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받거나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거나 또는 지시를 하거나 또는 현장검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2년간 제외를 시켜준다는 겁니다. 

○교통민원과장 심정진   네, 맞습니다.  

○교통민원과장 심정진   모범사업자로 지정해 주는 겁니다. 

○교통민원과장 심정진   그런 게 있습니다.  원칙은 2년간 면제인데 아시겠지만 물은 자꾸 흘러야 되는 것이고 물이 고이면 썩는 법이니깐 저희가 모범사업자에 지정이 됐지만 그래도 저희가 자동차관리사업의 지도점검을 상반기, 하반기에 2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면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나가는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세하게 뭐 갖고 와라.  이런 거는 안 하겠지만 1년에 한 번 정도는 형식적으로라도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동안 저희가 모범사업자로 지정되기 위해서 지켜왔던 것들을 준수하고 있는지 한 번쯤은 확인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교통민원과장 심정진   법에는 2년간 면제라는 얘기는 있습니다. 

○교통민원과장 심정진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교통민원과장 심정진   위원님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쉽게 말해서 어떠한 이 업무 말고 딴 업무의 경우에 딴 사업의 경우는 우수기업체 내지는 우수사업체가 선정이 되면 지방세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시켜줍니다.  면제시켜주는 이유가 뭐냐면 면제시켜주는 방법이 인천시의 기업체가 수만 개가 있는데 그 기업체를 지방세 세무소에서 1년에 다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는 지방세 한해연도에 2016년도의 지방세를 점검해야 할 기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1년에 100개면 100개.  선정을 해가지고 그 기업체에 대해서 지방세 점검을 나가는 거거든요.  모범사업자도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에 점검을 하고 있지만 올해는 이런 업자를 하반기는 이런 업자들 그런 측면에서 빠지는 거지 10년동안 면제가 된다는 얘기는 아니죠.  상반기에는 A부터 O까지 나가자.  그러다 보면 모범사업자는 제외가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2년이 된다는 얘기지 지정이 되면 다섯번 지정되면 10년동안 점검을 안 받는 건 아니냐 그런 얘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교통민원과장 심정진   네, 알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 심정진   2년 하고 5년은 각 구의 실정에 따라 가지고 어떤 구는 5년이고 어떤 구는 2년인데 그거의 장단점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5년동안 모범사업자에 지정을 해가지고 아무것도 

○교통민원과장 심정진   지금 없습니다. 

○교통민원과장 심정진   저희가 지금 남구하고 남동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조례를 제정 중에 있고 기타 구는 저희가 파악을 안 되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교통민원과장 심정진   네, 위원님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니십니다.  

○교통민원과장 심정진   지금 사업자는 118개의 사업자가 있습니다.  관내는 84개고 영종·용유가 34개 정도 있습니다. 

○교통민원과장 심정진   그거는 저희가

○교통민원과장 심정진   저희가 올해는 20개다 이런 게 아니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업체현황을 살펴본 다음에 정하는 거지

○교통민원과장 심정진   내년도에 몇 군데 주겠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통민원과장 심정진   보통 저희가 어렵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교통민원과장 심정진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어차피 저희가 해야 될 업무기 때문에 

○교통민원과장 심정진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교통민원과장 심정진   5년은 너무 깁니다.  하게 되면 3년 정도까지는 하겠지만 

○교통민원과장 심정진   5년은 너무 깁니다.  5년동안 제껴놓기에는 사회구조상 너무 탄탄한 사업체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때에 따라 수시로 서류가 눈으로도 확인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교통민원과장 심정진   3년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교통민원과장 심정진   네, 동의합니다. 

○교통민원과장 심정진   매매업, 정비업.  

○교통민원과장 심정진   네, 알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 심정진   그런 경우는 제가 있는 한 절대 없을 거고 앞으로도 그냥 실적을 위해서 과업을 위해서 대외적으로 일하는 업무는 절대 안 할 겁니다. 

○교통민원과장 심정진   사업자가 중구에 자동차관리사업을 대표하는 사업체기 때문에 양산보다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자를 지정하는 게 저희 본래취지하고 맞는 사업입니다.

○교통민원과장 심정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